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정해룡 위원님께서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김관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순으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세입예산,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기조와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감안하고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사업 기반 구축 등 군정 역점시책을 가시화하고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SOC확충에 집중 투자하는 등 모든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과가 낮거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016억8,837만8천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861억2,259만 원 대비 155억6,578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687억852만9천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510억9,660만3천 원 대비 176억1,192만6천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29억7,984만9천 원으로 2009년도 350억2,598만7천 원 대비 20억4,613만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7.01%가 증가한 2,687억852만9천 원으로 176억1,19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09년 대비 1.04%가 증가한 277억8,5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9년도 대비 16.52%가 증가한 258억8,80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0억2,428만 원으로 강원랜드 배당금 수입 증가 등으로 2009년 대비 15억6,60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8억6,378만6천 원으로 구 고한읍사무소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으로 2009년 대비 21억34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80억7,900만 원으로 경기침제로 인한 내국세 감소와 안정된 세입 추계를 위해 2009년 대비 40억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에 대한 교부비율을 반영하여 2009년도와 같이 29억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140억5,594만3천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77억4,43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904억265만9천 원으로 어려운 국가재정 속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61억3,706만2천 원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36억5,328만4천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72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필요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에 효율적으로 편성,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군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총 199억900만7천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억8,975만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경비인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5억4,294만8천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68억1,878만4천 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125억4,727만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78억4,786만2천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7억5,969만6천 원을 감액하여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42억6,432만3천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6,858만7천 원을 증액하여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확대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73억9,224만2천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6억2,011만7천 원을 증액하여 문화예술 부문에 24억3,897만 원, 관광 부문에 93억5,886만6천 원, 체육 부문에 32억5,933만3천 원, 문화재 부문에 23억3,507만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148억2,656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4억4,221만1천 원을 증액하여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91억5,093만8천 원, 폐기물 부문에 22억7,597만3천 원, 대기·자연 부문에 31억9,165만 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2억799만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315억1,096만4천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4억9,772만7천 원을 증액하여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2억737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42억8,064만6천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7억1,907만8천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28억4,553만9천 원, 노동·보훈·주택 부문에 14억5,833만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34억1,135만4천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5,929만1천 원을 증액하여 보건의료 부문에 33억5,915만4천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394억6,107만3천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7억1,595만 원을 증액하여 농업·농촌 부문에 276억5,751만2천 원, 임업·산촌 부문에 118억356만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9억1,107만6천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8,569만4천 원을 감액하여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86억8,15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8,404만7천 원을 감액하여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35억9,745만6천 원, 도로 부문에 50억8,40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825억8,209만5천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0억5,948만4천 원을 증액하여 수자원 부문에 26억7,378만6천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788억4,530만9천 원, 산업단지 부문에 10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기타 분야는 총 379억1,047만3천 원으로 총액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기금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분야는 351억8,606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100이상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여야 하기에 27억2,440만6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329억7,984만9천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5.84%가 감소한 20억4,613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83억798만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상수도 사용료수입 53억8,289만4천 원, 기타 사업수입 등으로 6억2,508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관거 유지보수 및 지방상수도 지장관로 이설 등 사업예산에 60억803만2천 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에 21억5,707만 원, 예비비로 1억4,28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6억7,838만7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등 세외수입으로 55억6,713만4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161억1,125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사업예산에 207억4,288만1천 원,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와 예비비에 9억3,55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6,244만4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5,483만4천 원, 국도비 보조금 1억461만 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등 사업예산에 5억1,056만 원, 기타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와 예비비로 5,18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억2,379만3천 원으로 세입은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4,169만5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8,209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2,770만6천 원, 예비비로 9,60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198만7천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168만7천 원을, 이자수입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로 2,720만 원, 예비비로 1,47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억7,292만5천 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882만5천 원, 이자수입 등이 1,410만 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으로 1억 원, 예비비로 4억7,29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이며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으로 6억 원 전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1,019만6천 원으로 세입은 지난년도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수금 수입으로 1억1천만 원과 이자수입 19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1억1,019만6천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8,213만7천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1,100만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 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2,113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사업예산으로 7억2,688만1천 원, 기타 운영비 및 예비비로 5,52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군이 당면한 중점 현안사업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정선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자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를 바라오며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당초예산에 이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6개 기금에 355억1,745만6천 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대비 16.19%가 증가한 49억4,800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 총액은 38억9,994만3천 원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1천만 원, 예치금회수 37억9,136만8천 원, 이자수입이 9,857만5천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9,760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38억23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총액은 2억6,291만3천 원으로서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 원, 예치금회수 2억1,726만5천 원, 이자수입액 564만8천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3천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2억3,29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총액은 220억2,197만2천 원으로서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185억2,462만 원, 이자수입이 4억9,735만2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220억2,197만2천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2002년도 설치하여 농업정책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총액은 80억8,103만1천 원으로서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회수 70억8,077만1천 원, 이자수입이 26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80억8,103만1천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총액은 11억916만7천 원으로서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5,191만7천 원, 예치금회수 8억3천만 원, 이자수입이 2,725만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5억5,458만3천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5억5,45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기금총액은 1억4,243만 원으로서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억2,543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 과태료 수입이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1천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억3,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를 바라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결정과 재정운용 방향은 국가 재정의 운용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 수록 국가재정 운용 여건의 흐름에 좌우되는데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개선과 내수 회복 등으로 5% 내외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 함으로 납세협력 비용 및 징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입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경제의 불안요인들이 잠재해 있어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절감 운용과 자체 세입 증대에 대한 노력, 사업예산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대한 지속투자,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투자 등 경기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개괄적인 현황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3,016억8,837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44% 증가한 155억6,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같은 예산의 증가율은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불안요인들이 잠재해 있고 지역경제의 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현실과 금년도 세입 중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채를 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5.44%의 예산 증가율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출확대 기조가 드러나있다 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정책은 지역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공격적이고 과감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식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및 세수 추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9년 지방세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차례의 개정으로 법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지방세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현행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세입규모를 추계한 277억8,552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04% 증가하였습니다. 휘발유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받는 주행세는 7.41% 상승하고 다른 세목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도축세와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도시계획세와 주행세가 관련 세목과 통폐합 되는 등 세수의 증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나 폐지될 예정인 농업소득세는 세입 예산액이 전무하고 도축세는 55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주행세와 도시계획세는 자동차세와 재산세에 통합되어 세수의 증감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426억5,025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6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금 조기집행에 따른 예치가능한 여유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였으나 신동·북평 임대공장 임대료,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화암동굴 입장료 및 모노레일 사용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보건소 환자진료수입, 군유재산 매각대금 등이 증가되어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26억6,246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980억7,9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금년도보다 4.0%인 40억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02억7,180만 원으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동강전망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 고한 예술인촌 조성사업비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보다 14.71%인 167억5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정의지를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출예산 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의 비중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환경보호 등의 순서로 금년도 분야별 재원 배분비중 순서와 같으나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분야는 세출예산액의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개발, 농업농촌개발, 노약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군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4억8,97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27억5,969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20억8,404만 원이 각각 감액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0억5,94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7억1,595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4억4,221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6억2,011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4억9,772만 원, 교육분야에 6억6,85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선군 개청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인 정선군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폐광지역 아파트건립사업, 신동농공단지 조성사업, 동강전망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설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은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투입계획에 의거 편성되었고 고한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내년도 국내경기는 5% 내외의 경제성장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긍정적인 면과 대폭적인 지방세 개편과 국세 감세정책 등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금년도보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355억1,745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대비 16.18%인 49억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전입된 전입금 42억9,191만 원,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억3,608만 원, 만기예치금 회수금 305억6,945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5천만 원, 과징금 1천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수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지출예산은 군청 청사건립에 필요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05년부터 예치하여 오고 있는 기금예치금 220억2,197만 원,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2003년부터 예치하여 오고 있는 기금 예치금을 비롯한 5개 기금에 128억330만 원,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등의 복지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 기금설립 목적사업에 6억6,2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사회복지 및 재해예방사업 등 기금의 설립목적에 소용되는 사업예산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적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4일 군의회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지방세 지출예산 보고서 및 2010년도 지방세제 개편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며 재원은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되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현행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로 변경되며 사업소세와 농업소득세가 폐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2010년 1월부터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세 항목에 현행 주민세와 현행 사업소세를 합하여 편성하고 지방소득세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거 2010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지방세제개편안인 국회 통과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세목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는 도세로 군 예산편성과는 관계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권 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687억852만9천 원으로서 2009년 2,510억9,660만3천 원 대비 176억1,19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36억7,358만6천 원으로 전체 19.97%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이 2,150억3,494만3천 원으로 8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보통세 270억4,552만 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5억1천만 원 및 과년도수입 2억3천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275억54만1천 원보다 2억8,497만9천 원이 증가한 277억8,5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먼저 보통세로서 주민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약 58%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큰 세목으로서 전년 160억 원보다 5,400만 원이 증가한 160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소지할·사업장할·법인균등할 등 균등할 주민세가 1억3,900만 원, 종합소득세할·양도소득세할·법인세할·원천징수할 등 소득세할 주민세가 149억1천만 원, 재산할·사업장할 주민세가 1억2,500만 원, 종업원할 주민세를 8억8천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률 둔화 등을 감안하여 2009년 예산 32억 원보다 6천만 원이 증가한 32억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건물분 재산세는 10억6천만 원으로서 카지노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6억4천만 원, 일반건축물 4억2천만 원을, 주택분 재산세를 1억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20억5천만 원으로서 종합합산토지 4억 원, 별도합산토지 9억5천만 원, 분리과세토지 7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2009년과 같이 18억5,03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060대로서 1,600씨씨이상을 기준으로 15억8,144만 원을,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58대로서 2,500씨씨이상을 기준으로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는 610대로서 소형승합차 세율인 6만5천 원을 적용하여 3,965만 원을, 영업용 승합자동차는 80대로서 200만 원을,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는 4,350대로서 3톤 이하를 기준으로 2억880만 원을,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70대로서 382만5천 원을, 비영업용 특수자동차는 20대로서 315만 원을, 영업용 특수자동차는 35대로서 126만 원을, 3륜이하 소형자동차는 125씨씨 초과 오토바이 42대로서 75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지방세제개편시 폐지가 예상되었으나 계속 존치함에 따라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소 1,178두를 기준으로 4,123만 원을, 돼지 5,508마리를 기준으로 1,3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40억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산담배 622만9천 갑을 기준으로 39억9,278만9천 원, 외산담배 1만1,500갑을 기준으로 737만1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2009년도 17억2만 원보다 1억2,597만9천 원이 증가한 18억2,599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동차세 보전분이 7억3,569만7천 원, 운수업체 보조금이 10억9,03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009년 5억 원보다 1천만 원이 증가한 5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건축물분이 1억4천만 원, 주택분이 1억4천만 원, 토지분 도시계획세로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년도 수입은 2009년 2억5천만 원보다 2천만 원 감소한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의 세외수입입니다. 2010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2009년 당초예산 222억1,847만8천 원보다 36억6,958만8천 원이 증가한 258억8,80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9년 134억5,818만6천 원보다 15억6,609만4천 원이 증가한 150억2,428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9년 87억6,029만2천 원보다 21억349만4천 원이 증가한 108억6,37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2009년 5억6,599만5천 원보다 8,389만5천 원이 증가한 6억4,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유재산임대료는 3,519만 원으로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재산 임대료 3,419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임대료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6억1,470만 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고한·사북 복지회관 연회장 임대료 9,600만 원, 세무회계과 소관 공유 일반재산 임대료 1억9,477만7천 원, 환경산림과 소관 군유림 임대료 3,769만8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약초시장 상가 임대료 3,133만1천 원, 전통음식점 임대료 782만7천 원, 전시판매장 임대료 307만2천 원을, 관광문화과 소관 화암약수 상가 임대료 1,100만 원, 14쪽이 되겠습니다. 아라리촌 전통가옥 임대료 550만 원, 도사곡 산막 상가임대료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북임대공장 임대료 2,733만 원, 석공예단지 임대료 822만8천 원, 푸른솔식품 임대료 544만1천 원, 제일안전산업 임대료 480만8천 원, 주 다채 임대료 259만7천 원, 신동 임대공장 한루미테크 임대료 170만8천 원, 신동읍 아리산채 임대료 245만7천 원, 신동읍 에스와이택스 임대료 505만1천 원, 신동읍 이엔지케이블 임대료 415만2천 원, 정선바이오헬스 임대료 2,331만2천 원, 15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더불어사는마을 임대료 831만1천 원, 북평 대체산업부지 BOB KOREA 임대료 500만 원, 신동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임대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도시과 소관 정선군 공영터미널 임대료 1억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가피 가공교육장 시설물 임대료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009년 17억4,874만5천 원보다 3억1,156만 원이 증가한 20억6,03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건설도시과 소관 도로사용료 4,902만 원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를 2,4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장료수입은 2009년 대비 1억6,860만 원이 증가한 9억9,368만3천 원으로서 영화관 입장료 수입 200만 원, 화암동굴 개인 입장료 수입 8억2,502만5천 원, 16쪽입니다. 단체입장료 수입 1억6,66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보다 1억4,296만 원 증가한 9억9,309만2천 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복지회관 연회장 사용료 525만 원, 복지회관 예식장 사용료 850만 원, 기타 복지회관 사용료 40만 원, 사북 복지회관 공공요금부담 300만 원, 예미 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 1억1,599만2천 원, 화장시설 사용료 6천만 원, 봉안당 사용료 180만 원,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100만 원, 여성회관 수강료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모노레일 사용료 3억4,849만 원,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216만 원, 사북 도사곡산막 펜션 사용료 9,500만 원, 2009년도 귀속분 레일바이크 수익금 3억 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300만 원,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4억5,344만7천 원보다 2,012만6천 원이 증가한 4억7,357만3천 원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의 각종 제증명발급 및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이 전년보다 206만 원이 증가한 8,741만 원을, 보건소 소관의 증지 판매 수익을 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과 같은 3억2,300만 원을,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전자민원 수수료,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일시다량폐기물 처리수입 등 기타수수료 3,55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2009년도 62억1,764만9천 원보다 21억406만3천 원이 증가한 83억2,171만2천 원으로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을 72억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및 읍면지소의 환자진료수입을 전년보다 1억406만3천 원이 증가한 10억7,871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보다 6,645만 원이 증가한 4억3,880만 원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도세징수교부금 3억3,03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00만 원, 20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6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4천만 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0억2천만 원이 감소한 30억8천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 세입세출외현금 등 기타이자수입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9년도 87억6,029만2천 원보다 21억349만4천 원이 증가한 108억6,37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2009년보다 30억2천만 원이 증가한 3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천만 원, 공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0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구 고한읍사무소 부지 및 건물 매각대금을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잉여금은 예산절감 노력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72억 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건설도시과 소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으로서 전년보다 2천만 원 증가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개발부담금은 2009년도보다 1억4,5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09년보다 150만6천 원이 감소한 3억2,878만6천 원으로서 불용품 매각대 5천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3,016만6천 원, 청소년보호법 등 행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1억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5,650만 원을, 체납처분수입 152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 캐릭터상품 판매대금, 향토박물관 보석·도자기 판매대금, 농업기술센터 생산부산물 및 부품대금 등 기타 잡수입으로 5,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2009년보다 1천만 원이 증가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2009년 1,021억6,600만 원보다 40억8,700만 원이 감소한 980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2009년 993억6,600만 원보다 40억8,700만 원이 감소한 952억7,900만 원으로서 이중 순수한 보통교부세로 940억 원을, 도로분 지방교부세는 조동-북실간 도로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추계금액으로 12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는 2009년과 같이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역시 내국세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2009년과 같은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9년과 같이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세부내역 등은 실과소별 세출예산 설명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므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09년 742억6,559만7천 원보다 161억3,706만2천 원이 증가한 904억26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009년 611억2,777만6천 원보다 148억3,737만7천 원이 증가한 759억6,515만3천 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생계급여 등 52개 사업에 134억9,109만6천 원을, 34쪽 하단에 자치행정과 소관 태평양전쟁 피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454만6천 원을, 민원봉사과 소관 여권발급운영사업 등 2개 사업에 3,856만1천 원을, 35쪽 환경산림과 소관 산불방지대책 등 19개 사업에 56억1,372만8천 원을, 중간 부분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등 14개 사업에 58억4,482만6천 원을, 36쪽 상단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반론산 철쭉나무 및 두위봉 주목보호사업비 910만 원을, 산업경제과 소관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459억1,338만 원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6개 사업에 45억9,276만 원을,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 등 12개 사업에 1억5,902만5천 원을, 보건소 소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3,658만 원을, 37쪽 상단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9,155만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09년 124억1,316만9천 원보다 10억1,866만2천 원이 감소한 113억9,450만7천 원을 편성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비에 700만 원을, 환경산림과 소관 동강전망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6,650만7천 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23억1,700만 원을, 관광문화과 소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등 3개 사업에 10억5천만 원을, 산업경제과 소관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26억7,400만 원을, 건설도시과 소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7,800만 원을, 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4,600만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2009년 7억2,465만2천 원보다 23억1,834만7천 원이 증가한 30억4,299만9천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등 6개 사업에 1억2,890만9천 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2,503만1천 원을, 관광문화과 소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3억3,190만2천 원을, 보건소 소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능보강 등 24개 사업에 4억5,715만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2009년 220억4,598만7천 원보다 16억729만7천 원이 증가한 236억5,32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은 총 28억797만5천 원으로 이중 생계급여 등 45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15억2,227만7천 원을, 4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가기금 1,401만 원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52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12억7,16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중간 부분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1억2,114만9천 원으로 이중 도민정보화교육사업 등 5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1억1,322만9천 원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7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무회계과 소관 국유재산관리사업에 순도비보조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총 19억1,025만4천 원으로 이중 산불방지 대책 등 16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12억2,978만6천 원을, 47쪽 상단부분의 동강전망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 4억2,190만7천 원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등 8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2억5,856만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 11억3,862만6천 원으로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8억4,249만3천 원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 4,576만 원을, 48쪽 상단부분에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1,947만 원을,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 등 10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2억3,090만3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은 총 8억1,473만1천 원으로 반론산 철쭉 및 두위봉 주목보호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78만 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가기금 도비보조금 2억9,615만1천 원을,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 2억6,500만 원을,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6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2억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상단에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 158억6,580만4천 원으로 2010년 농촌전기공급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1,470만 원,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 1억3,200만 원,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등 8개 사업에 순도비 보조금 157억1,910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0쪽 중간부분에 건설도시과 소관 경관주택지원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총 5억2,693만2천 원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5억380만 원을, 안전관리자문단 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순도비 보조금 2,31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4-H 시범영농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순도비 보조금 8,271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소관에서는 총 1억9,209만7천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796만9천 원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16개 사업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8,559만8천 원을, 52쪽 상단에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 등 11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9,85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에 복지회관 연회장 임대료 해서 금년도에도 1억3천…….

9천…….

1,300.

복지회관 연회장 임대료요?

예, 임대료요. 이 산정하는게 매년 이렇게 인상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 규정에 매년 계약할 때마다 인상된 부분으로 계약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렇죠,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매년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되냔 얘기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임대하는 사람들 계속 인상되는 부분을 부담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복지회관 부분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고요, 다른 일반재산이나 지금은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그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그러면 지금 연회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맨 조례에, 맨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임대자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주민들이 수혜자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가격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익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3년이면 3년 해서 어떤 기준을 이런 부분에, 좀 제도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 임대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이렇게 이 부분은 물론 수입이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서 검토를 더 해주 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회관이 아닌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군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하게 해서 주민들에 편익을 주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반상가들보다도 오히려 주민들이 거기에 불만을 느끼고 그런다면…….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연회료 임대료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지만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제반문제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유승근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9,077만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7,809만1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의정활동비가 9,2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1억3,104만 원으로 전년대비 5,37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4,363만9천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1,4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도 4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589만7천 원으로 전년대비 442만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393만2천 원으로 전년대비 161만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 및 홍보 측면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8,640만 원이 계상되어 지난해 대비 3,4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5대가 6월 30일로 마무리 됨에 따라서 중간 부분에 보면 제5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이 1,800만 원, 제6대 의회 의원 명패 4종 제작이 350만 원,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4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항목으로서 국제화여비가 1,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 의회교류 교환방문이 3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회의장 및 빔프로젝트 구입이 1천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본회의장·특별위원회 회의장 회의용 의자구입이 54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87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2,493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7,800만원이 삭감되는 건가요?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되었,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죠?

그 사항은 전년도에는 시설비가 밑에 본회의장 정비 관계로 해서 1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감액되고 그다음에 의정수당 관계가 지난해 1월에 조정하는 관계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억7천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8페이지 보면 의원국외연수, 국제화여비.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전년도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해하고 같이.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하신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최도헌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 지근배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다음에 우리 공보담당 유…….

유환대 유환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 문용택 담당. (인 사) 그다음에 예산담당 서건희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기획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크게 세 개로 구분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좀 어려운 거는 저희들이 풀로 해서 세우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획실 본연의 업무에 대한 예산이 있고 세 번째는 앞으로 녹색정책과가 생기게 되면, 안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기획실에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녹색정책과가 생기면 이관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세 개 분류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생략을 하고요, 단위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군정업무 보고서 제작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각종 주요업무 보고서라든지 시행계획서, 각종 시책업무보고서 유인할 적에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홍보책자 인쇄 1,500만 원도 내년도에 각종 군정홍보를 하기 위한 책자 제작이 되는데 이거는 전반기에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되어서 만들지 못하고 하반기에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군정홍보영상물 제작비 2억은 지금까지 군정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지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상물을 어느 시군이든 어디 내놔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주로 군정홍보도 있겠지만 관광이라든지 기업유치분야라든지 각종 분야별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특히 한국어, 영어라든지 일어, 중국어 이렇게 세계 각국 언어를 주요 공통어로 넣어서 영상물을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연감 발간은 매년 발간하는 거고요, 6만 원씩 해서 400배 정도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발굴 아이디어뱅크 운영은 2,500만 원으로서 각종 시책을, 오늘 아침에도 시책보고를 각 실과별로 했습니다마는 시책발굴 연찬회 해서 각 부서별로 워크숍을 했을 적에 임차료라든지 강사료 등 이런 것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1,500만 원도 앞으로 농색정책과가 생기게 되는 걸 대비해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태스크포스팀들이 워크숍이라든지 심포지엄 이런 걸 개최했을 적에 쓰는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군정발전 종합적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군민제안 민간인시상금도 1천만 원인데 금년도에도 1천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군민제안제도를 좀더 활성화 시켜 갖고 민간들이 많이 참여했을 적에 심사해서 괜찮은 제안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걸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 연말에 각 읍면, 각 실과소 평가해서 우수라든지 최우수, 장려 시상금으로 주려고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창안시책 발굴 포상금도 공무원들이 제안을, 개인별로 제안을 받았을 적에 괜찮은 제안이 채택되면 이를 건당 최소 50만 원씩 해서 8명 정도 해서 주려고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추진 포상금도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조기집행 우수부서라든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 원은 디자인정선 지역아카데미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사북에 있는 3·3기념재단에 대행사업비를 줘서 디자인정선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과 똑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전략 파트로는 전략과제 발굴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를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략과제 발굴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1억을 세웠는데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는 아리랑특구용역 5천만 원 준 적 있고 아라리 약선과자 타당성검토용역을 3천만 원 줬는데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도 새로운 전략팀에서 과제를 발굴했을 적에 그걸 구체화 시키기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략과제발굴 포상금 100만 원 우수 제안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내지는 상을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전략과제발굴 관련 장비 50만 원은 전략관리팀에서 쓰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구입하려고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시군공통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는 500만 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500만 원 출연하게 되겠고요, 군정홍보PR파트에서는 먼저 이장님들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군정 향토지 이건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평균 중앙지는 1만3천 원이고 서울신문은 1만5천 원 되겠습니다, 월. 1,168명 정도 잡아서 1억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PR 및 행정예고는 각종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같은 수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고요, 사이버뉴스 회선사용료라든지 군정기사 스크랩서비스는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걸로 해서 840만 원 내지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요원 및 취재관계자 급식은 홍보팀에서 각종 군정홍보 취재 관계자들 급식비를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사업 2천만 원은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을 하는데 각 시군 공히 2천만 원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연금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은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6억 원이 있어야지만 전체 해결되는데 우선 50% 잡아 가지고 3억 원만 계상해서 여량면이라든지 임계면 최고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광케이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난시청 해소사업 1,500만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강릉 KBS하고 협조해 갖고 이쪽에 전체가 가구당, 난시청 저소득층인데요, 안테나를 설치해 주는 건데 보통 가구당 2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저희들이 한 15만 원씩 내고 나머지 8만5천 원 정도는 강릉 KBS에서 내고 그래 가지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100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기록사진 CD구입 800만 원, 그다음 카메라 및 앰프 등 장비수리 300만 원, 사진인화기 잉크 및 용지는 홍보팀에서 각종 사진 촬영하고 카메라 관리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본 정선군정 제작 1천만 원하고 그다음 정선군 근대신문 역사자료 DB구축은 내년도에 강원일보사하고, 위에 사진으로 본 정선군정 제작은 강원일보사가 되겠고 밑에 근대신문 역사자료는 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양개 지방 신문사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과거의 사진, 예전부터 신문사가 새로 생기면서 정선과 관련된 각종 자료, 역사자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선군에다가 제공해 주는 그런 용역비로 해서 각 신문사에 1천만 원씩 주기 위해서 2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냉장고라든지 냉난방기 구입이라든지 영상물 녹화TV는 기자실 환경이 전부다 노후화 되어 갖고 이걸 기자실 환경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쓰는 건데 15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수당은 읍면 종합감사시에 민간인들 1명을 위촉을 해서 감사관들이 감사하는 동안에 와서 옆에서 배석해서 같이 관리해 주는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을 주기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애향파수관 회의참석비는 읍면별로 한 명씩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의참석시에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 주기 위해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차원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 수당을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심의를 위한 윤리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비용도 100만 원, 이건 공직자들 재산을 금융기관으로 조회하는데 각종 금융조회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 및 법제와 관련해서는 관보구입비 120만 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 추록분 구입하는 거, 자치법규집 추록 1,500만 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선임되었는데 고문변호사 수임료 월 30만 원 해서 720만 원, 또 변호사 수임료는 각종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잡고 있는 게 330만 원씩 잡아서 12번 정도 생기지 않나 생각해서 3,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법률정보사이트 가입 및 유지는 법무담당 공무원들이 법률정보사이트에 들어가서 각종 법률, 자치법규, 판례집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참고인 실비보상 100만 원도 소송수행시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적에 그분들에 대한 민간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도 승소시에 수행자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9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소송배상금은 혹시 소송을 해서 군에서 배상해 줄 그런 사례가 생겼을 적에 주기 위해서 5천만 원 계상했는데 지난해에도 다섯 건에 5천만 원을 배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사례를 보고 올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2,500만 원은 영월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주지만 금년도에도 정선 지역에서 피해보신 분들이 한 다섯 명이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정도 혜택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예산부서에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일반운영비 6,240만 원, 예산서 유인 등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6,240만 원이 되겠고요, 기관운영 공통 국내여비 2억 원은 기획실 거라기보다도 군정 전체 각 실과소에 여비를 조금씩 계상해 줬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그 외에 특별히 출장갈 여비가 필요할 적에 그때그때 적시에 집행해 주느라고 2억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특정업무수행 국제행사 해외연수비도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여비, 각종 업무로 인해 출장갈 적에 그때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천만 원 계상했고요, 또 선진행정도입 해외연수비 1억5천만 원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 할 때 쓸 수 있도록 했고, 금년도에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 갖고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를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확보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장비구입은 예산부서에서 쓰는 노트북이 노후됐기 때문에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지원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해외연수비 2,500만 원을 했고, 이거는 군정시책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국외에 갔을 적에 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시책추진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시책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각 실과소 예산 계상한 거 외에 민간인들이 각종 시책관련 해서 행사를 할 적에 실비보상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시책추진 민간경상보조도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들 경상보조금으로 풀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지역특화행사 5천만 원도 민간인이 추진하는 각종 문화, 예술, 각종 행사에 조금조금씩 요구하는 거 지원해 주기 위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억6,089만8천 원은 매년 해온 기준인데요, 연초에 각 사회단체 신청을 받아 갖고 80% 정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연간 지원해 줄 걸 결정해 주고 나머지 20% 정도는 갖고 있다가 수시분으로 해서 풀어주는 건데 지난해 볼 적에도 정기분은 27개 단체 3억6,200만 원이 나갔고 수시분은 3개 단체에 1,200만 원 정도 한 30여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31만4천 원은 도내 다 쓰는 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반회계 1/100%해서 27억2,440만6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9,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이건 기획감사실이 순수하게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정액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정액으로 420만 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570만 원, 국내여비 4,794만 원, 그런 건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순순하게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지출로서는 31억9,669만8천 원은 화암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31억9,669만8천 원을 전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전출금이 1억7,977만2천 원이 되겠고요, 보전지출이 20억3천만 원, 18쪽이 되겠습니다, 20억3,083만2천 원. 이렇게 31억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전출시켜 준 게 되겠고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은 7억8,083만2천 원인데 이거는 각종 차입한 이자 내지는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 이자상환이 9,600만 원 되겠고요, 또 태풍 루사 수해복구 이자상환이 1억2천만 원, 태풍 매미 수해복구 이자상환이 3,458만4천 원, 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 기반조성사업 2억568만2천 원, 태백권 상수도관망정비사업 이자상환이 1억456만6천 원, 그다음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지난해 88억 돈을 차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2억2천만 원. 그런 게 되겠고요, 또 차입금 원금은 12억5천만 원인데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원금상환이 그안에 3억 원, 다음에 태풍 루사 수해복구 원금상환이 2억5천만 원, 태풍 매미 수해복구 원금상환이 2억 원, 그다음에 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 기반조성사업 원금이 5억 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녹색정책과가 생겼을 적에 쓸 수 있는 돈을 기본적인 경비만 3,64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라든지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530만 원, 그다음 여비 조금 해서 3,642만3천 원을 계상해 놨다가 녹색정책과가 신설되면 녹색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우선 쓸 수 있도록 이체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이종영 실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9개 읍면, 각 실과 쪼개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에 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군정발전 종합대책 추진 해 가지고 3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건지.

그거는 군수님·부군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체 액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각 실과별로 성격에 맞도록 분류해 나눠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분산시켜 놓은 겁니까?

예.

16페이지 국내여비에 기관운영 공통국내여비가 있죠, 그죠? 이게 2억이네. 이건 우리 기획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획실에 선 게 아니고 각 실과소, 읍면 해서 조금씩 세워줬습니다만 부족해 갖고…….

부족할 때.

추가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녹색정책과 말이에요, 18페이지. 녹색정책과가 언제쯤, 내년 언제쯤 만들어질 계획이…….

1월 1일자로 아마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직원은 몇 명 정도 해요?

그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안되어 있고. 만들어진다는 것만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소관부서 세세하게 또 아주 투명하게 설명 잘 하셨습니다. 16쪽을 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내용이 어떻게, 이것은 어디 사무실을 별도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영월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있고 여직원이 한 분 있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선, 영월, 평창, 태백 4개 시군이 출연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합니까? 각 읍면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운영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홍보가 되어서…….

예, 홍보를 좀 해 갖고 범죄피해로 해서 선량하게 피해를 입은 집들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출연한 것만큼 혜택을 많이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내려와서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해외연수를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기준은 명확히 정해진 것 없습니다. 없고, 그때그때 시책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획실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기획실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해서.

부서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13쪽 좀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전략과제 발굴 기획 및 타당성검토용역 1억이 계상됐잖아요, 그죠?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미래전략팀에서 각종, 기획실만 하는 게 아니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 하는 아리랑특구도 주도권을 갖고 전번에 위원님들 보고드렸고요, 또 센터에서 하는 약선과자를 개발하자는 것도 우리 전략팀에서 구상을 해 갖고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주고 관리하고 있고 그런 전략팀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적에 괜찮겠다 하면은 그걸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과다한 게 아니라 적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용역비라면 한 번 하자면 5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16쪽 좀 봐 주십시오. 여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특정업무수행 해외연수비 해서 5천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그죠? 올해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올해는 각종 국외여행을 자제를 시켰습니다, 전부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모든 예산을 삭감시켜서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국외여비를 1회 추경 때 저희들도 삭감시켰고 또 공무원들 나가는 걸 자제시켜 갖고 금년도에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금년도에 말씀하신 거는 딱 한 건, 두 건 해서 6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같고…….

과다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편성해 갖고…….

13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시책발굴 아이디어뱅크 운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은 아까 녹색정책과가 생기고 현재 안생긴 상태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녹색성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현재는 녹색정책과 전문부서가 없기 때문에 녹색정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구성해 갖고 그 사람들에 대한 워크숍도 하고 심포지엄 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녹색정책팀이 그쪽에 이관해 갖고 본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시책발굴 아이디어뱅크 운영은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눠갖고 각 실과 부서별로 군정발전을 위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워크숍으리든지 이런 걸 개최를 많이 해서 직원들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새로 연구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시책을 하기 위해 새롭게, 하나의 기획감사실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밑에 보면 포상금에 창안시책 발굴 포상금하고 연계되어 있죠, 그죠?

예, 거기 따라 가지고 잘된 사람들은 상도 주고. 예.

한 명당 50만 원 정도해서 8명 정도.

공무원들 사기앙양 시키고 연구개발도 하고 자질향상도 시키고 이렇게 일하는 모습 내지는 연구하는 모습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이종영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3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행사운영비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은 우리 국가 전략사업이죠. 저탄소 녹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까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앞으로 또 녹색정책과를 만들 계획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 줄 계획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는 과를 새로 만들고 또 이게 국가전략사업이고 이런데 또 우리 정선군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여기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그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녹색성장 태스크포스팀을 미래전략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성장 관련해서 종합계획도 자체적으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정도 세워놓고 녹색정책과가 생기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가전략사업이고 또 우리군과는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밑에 하단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만 전략과제 아까 발굴실적이 약선과자? 약선요리 이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발굴실적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략과제가 금년도에 발굴한 게 첫 번째 한 게 아리랑특구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라리 약선과자를 개발하자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절 레일바이크 구간별로 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전략팀에서 구상한 거고 또 레일바이크 티켓 제도개선 방안, 여러 가지 티켓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원활히 할 수 있나 그것도 저희들이 개발했고 그다음에 또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아리랑 휴 해서 숲 조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 용역을 준 거는 아리랑특구 5천만 원하고 약선과자 3,500만 원. 8,500만 원을 용역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쪽에 레일바이크 특성화 하는 거는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구체화 되어 갖고 동물도 만들어 놓고 사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늑대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동굴 안에 조명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그 관계가 우리 전략팀에서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서 TF팀에서, 미래전략 여기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 꼭 짚어서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대답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올해 성과 있는 게 큰 성과가 있는게 아리랑특구하고 약선과자,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특화사업 하는 거 이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지.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게 위원님 말씀 녹색성장 관련되어 갖고 연구해 온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걸 구체화 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알겠습니다. 답변 성실한 거 감사하고, 그다음 쪽에 14쪽에 지금 군정 홍보용 향토지보급. 군정홍보 PR강화 이 부분에 군정홍보용 향토지를 우리가 보급을 하는데 예산이 1만3천 원씩 1,168명 12월 이렇게 보급을 하는 예산이 2억9,600여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토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밀집한 곳이라서 향토지가 바로 보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쉬운데 거리가 먼 곳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장·반장한테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군에서는 군정홍보 책자를 향토지를 가지고 읍면으로 보급을 하면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동에 반장님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 우편으로 다가는 겁니다.

예?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바로 나갑니다.

향토지, 신문사로 어떻게 이걸 합니까.

이게 신문이에요. 이게 도민일보, 강원일보 신문입니다.

그 신문이, 향토지 보급이 그걸 합니까?

예, 그걸 향토지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15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 부분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명을 했죠? 30만 원을 두 명 해서 12월로 해서 7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고문변호사가 영월에 한 명…….

서울에 한 명.

서울에 한 명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변호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활용합니다.

서울의 변호사가…….

저희들이 변호사를 활용한다는게 각종 법률상담 내지는 주민들이 변호사를 직접 대면을 못하고 우리에게 의뢰를 해 갖고 변호사를 알선해 달라고 하면 서울 변호사, 영월 변호사 해서 어떤 사안이 있으니까 자문받아서 알려도 주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한 달에 30만 원 주는데 그분들 입장에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 아닌가.

형식은 아니고 그래도 3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8쪽에 한 번 봐 주시면 녹색정책과가 아까 답변 중에 1월 1일자로 신설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기 운영경비라든가 부서운영 기본경비 이런 거라고 뒤에 거는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요, 군민제안 민간인 시상금이 올해 시행을 해 봤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민간인 제안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안을 받은 건 있습니다. 있는데 제안으로 선정이 되어 갖고 군정에 접목시킬 만한 그런 사항은 없고 그래도 자체 군민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금년도에 현재까지 5건 정도가 수록되었어요. 그래 갖고 참여를 했는데 이걸 선정이 안됐다 해서 무시한다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섭섭해 할 것 같아 갖고 금년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농산물 상품권 5만 원 짜리라도 사서 보내주자, 고맙다고. 참 선정안돼 죄송하지만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관광객 7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제안을 꼭 군민으로 한할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 찾아오는 7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돌아보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수집 발굴해서 포상하는 제도로 전환해 보는 것이 어떻냐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시책화 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군민제안도 계속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지만 700만 명이나 우리군을 찾는 외지관광객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그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정선군의 시각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책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성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요,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디자인정선 지역아카데미 운영을 3·3재단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추위하고 같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좀더 각고의 노력으로 이 시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차원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신성근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전훈표 고령화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영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저희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284억9,267만5천 원보다 18억5,194만2천 원이 증가한 303억4,46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6.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총액 예산 중에서 내용별로 보면은 국비가 134억9,109만6천 원, 광특 특별회계가 700만 원, 기금이 1억2,890만9천 원, 도비가 28억797만5천 원, 군비부담이 139억96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금액지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125만 원이 증가한 39억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급자는 1,090가구에 1,683명이 있습니다. 다음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민간경상보조는 1억 원으로서 이 부분은 시설수급자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정선군 노인요양원과 프란치스꼬의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전년도보다 3,125만 원이 증가한 9억2,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주거급여대상자 현물급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에서 중고교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해산하거나 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3,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연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은 2,812만6천 원으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장려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1억5,71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재활용품 선별사업과 복지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금년도보다는 3억970만4천 원이 증가한 10억5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자활사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서 방문도우미사업에는 5,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에는 1,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9,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은 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86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 긴급지원사업으로는 1,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의료, 생계, 단전, 단수,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서 1억1,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구호사업으로서 행려사망자 공고비용에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에 350만 원과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에 100만 원 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민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복지위원 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제2기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이 56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회의개최 252만 원, 사회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으로서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지원 28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9,6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스타트마을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같으면서 재원은 도비 1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서민생활 안정지원 조사를 위한 여비 600만 원과 월드비전 도시락 급식지원사업에 5천만 원, 진폐법률민원상담실 운영에 3천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복지서비스 전용차량 구입으로서 소형 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데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사회복지 관련 행사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에 300만 원, 사회복지대회 참가에 100만 원, 자활한마당 참가 200만 원 해서 모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1억2,255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4,625만2천 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행정 구현 및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한, 북평, 임계 등 읍면종합복지회관 인건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479만7천 원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 6,300만 원,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를 2억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비는 신동읍과 임계면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예미종합복지회관 기계시설 보수에 1천만 원과 신동 조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비 2억 등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한 종합복지회관 헬스용품 및 주방용품 구입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초부터 직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원 인건비를 859만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복지관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교육강사 여비, 복지회관 재료비, 교육 홍보 및 팜플렛 제작, 물리치료실 운영, 주간 보호실 운영,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차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는 모두 1억2,96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기요금과 인터넷 사용료, 전용회선료, 상하수도요금 등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로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및 복지관 집기구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물품 치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200만 원, 재해구호를 위한 개별물품 구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만 원, 암헌 후원의 집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31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에는 민간경상보조로서 3,04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수당을 경증과 중증으로 갈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7,228만 원은 경증장애인으로서 3급에서 6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억6,854만2천 원인데 이것은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장애인은 월 15만1천 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4만1천 원, 차상위 초과계층에는 월 9만1천 원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입니다. 장애 1급에서 3급 장애 및 장애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7만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애등록 진단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2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및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 본인부담 진료비 15% 부담분을 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5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59만4천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8,812만5천 원,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은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는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장애인소리신문 제작에 480만 원,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에 100만 원 등 580만 원과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수수료 500만 원,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150만 원 등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안정사업으로서 무료주차장, 고한·사북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 지원에 2,160만 원, 고용안정시설 운영비지원에 7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0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1,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및 9개 읍면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채용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처음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76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하는데 40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비급여의료비에 400만 원, 장애여성이 출산할 때 지원하는 출산비용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은 1,440만 원으로서 주 3회 재가 장애인 가구에 대한 반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및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강원장애인 합창경연대회 200만 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 정보화검색대회 참가, 바둑대회 참가, 강원 한마음전진대회 참가, 중도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모두 1,145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와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 참가,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등 해서 1,4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곰두리 한마음축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고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보다 다소 증액된 7억8,205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선프란치스꼬의집에 관리인 인건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시설 관리 전담인력 지원에 1,920만 원, 다음 장애인시설 대체근무인력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에 5,300만 원, 보호작업시설장의 직책보조금이 96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3천만 원 해서 모두 9,260만 원 했습니다. 이 수화통역센터 운영 3천만 원은 농아협회가 설립되어서 내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화통역사 한 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는 2,100만 원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장애인신문 구독지원에 816만 원, 장애인 이용시설 유류비 지원은 휠체어리프트차량 유류비 지원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유류비 지원 등 모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휠체어차량 운영비 2,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900만 원,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에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아우라지, 임계, 그다음에 흑빛 해서 3개소에 1억1,5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는 3명에 대해서 3,708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대철베드로의집으로서 여기는 3,871만6천 원을 인건비 두 명과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016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5,8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양육자가 긴급한 사정에 의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소득유형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아동급식 용기개선하는데 1,600만 원 해서 보온도시락 및 반찬통을 모두 새롭게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소녀소녀가정 주택 공공요금에 60만 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에는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해외연수 항공료 등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미주한인회에서 우리 지역의 보호아동들을 연수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세 명의 학생이 미국, 캐나다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보호아동 선진지견학, 모범어린이 중앙·도행사 참석, 보호아동 캠프 및 행사 참석, 가정위탁부모 교육 등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요보호아동 일시위탁비, 피복비, 급식비 등에 850만 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1억1,317만3천 원 해서 모두 1억1,40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관련해서는 결식우려가 되는 아동에 대해서 연중 석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부방 운영 지원은 희망의 연못 공부방으로 1,2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은 어린이주간 저소득층 공부방 행사 지원에 300과 아동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공연에 300 등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주택 정비 및 보수 100만 원인데 이건 북실리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에 672만 원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를 가정당 7만 원씩 해서 6,300만 원 등 6,9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은 8,938만 원으로 결식아동이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은 1억1,737만2천 원으로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기 중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에 도시락배달사업을 하는데 유류비 지원을 400만 원 계상했고 아동급식 기능보강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지역에 싱크대, 냉장고 등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아동의 대학입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이 대학입학시에는 일인당 2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의 주거안정자금지원 해서 300만 원, 보호아동이 수학여행을 갈 때에는 초·중·고생에 대해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80만 원, 보호아동의 능력개발비 지원은 시설보호아동에 대해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1억3,732만 원이 증액된 18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이 5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및 우수시설 견학이 200만 원 등 7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로서 국립보육시설 영양사 인건비 지원에 1억4,398만6천 원,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가 1억2,59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차등보육료 지원은 12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층, 2층, 3층 등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를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1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중에서 만5세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1억2,22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도 8,518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1,698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1,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은 4,892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격무수당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도 45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는 140만 원을 계상했고 교재교구비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1억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장비구입에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선과 사북의 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서 법인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구입을 하는데 4개소에 대해서 80%를 지원하겠습니다. 1억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수업료 지원에 1,100만 원, 한부모가정 고교입학급 50만 원, 아동양육비 1,800만 원 등 2,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습지원비 지원 초등학생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0만 원. 그다음에 학습지원비 중고생은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고 신입생 교복비 200만 원, 자녀의 대학입학금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난방연료비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방문 지원으로서 왕복 항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3,400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340만 원, 만남의날 행사 200만 원, 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글 및 한자교육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가족의 이웃사촌결연 지원사업에 2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는 1억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건 내년도에 처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운영비를 5천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에 3,360만 원, 강사여비 1,200만 원, 운영 강사수당, 강사여비,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과 직장성희롱 예방교육 등 해서 4,99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로 400만 원 되겠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은 20명을 예상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 선양행사 및 도교육 참가, 여성대회 참가,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교육,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등 해서 모두 1,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과 다문화가족 교육 2,800만 원 해서 3,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해 보자는 신규사업으로서 다문화가정의 배우자와 시부모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에 사무관리비 150만 원, 그다음에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에 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탁아방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928만 원, 다음에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을 8천만 원, 여성회관 교육강사 여비 2,280만 원, 교육안 홍보팜플렛 제작 등 1억473만2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여성회관 교육운영 재료비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재료비 등 740만 원, 수강생 어울마당에 300만 원, 여성회관 탁아방운영 상해보험료를 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운영에 300만 원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여성회관에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등 모두 4,99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냉난방기 구입과 연회장 피로연 집기 구입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1억4,642만4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째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4,12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금년보다 1억1,520만 원이 더 증액된 5억9,04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노인들의 일자리참여가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9,291만 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도우미 바우처지원사업도 금년도보다는 대폭 상향된 2억8,279만3천 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0억8,602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수당은 4,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42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6천만 원 해서 6,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억3,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효친 앙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의날 도행사 참석과 노인지도자 도 주관 교육참석, 기예대회 도행사 참석 등 8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2억1,625만 원으로서 여기에는 노인 민속경연대회, 공동작업장 지원, 솜씨자랑대회, 노인회 군지회 주관교육,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로주간 경로잔치, 노인대회 운영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는 노인의날 기념식에 500만 원, 폐광지 4개시군 노인체육대회 360만 원 등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30개소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1억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구독과 경로당 신문구독 사업에 모두 4,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해서 1억9,6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비에 81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선 노인복지센터와 새별이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 노인요양원 운영비로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20억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정선읍에 2개소, 고한읍 1개소, 신동에 2개소, 남면 1개소, 임계면 1개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2억인데 이것은 경로당 시설이 많이 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27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오래된 건물에 대한 관리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는 2억7,24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을 위한 예탁금도 6억2,630만7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늘터의 운영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늘터 일반운영비를 5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는 정선군 하늘터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난방비 등 해서 모두 1억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정선군 하늘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숙박단지 조성사업으로 사북읍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물품구입은 2천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북평면 솔밭 공설묘지 이장이 되겠습니다. 북평면에 군유지가 있는데 여기에 분묘가 한 600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이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설묘지 장비구입에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묘지를 관리하고 운영할 텐데 여기 필요한 미니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이든가 여러 가지 제설차라든가 하는 장비들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2,600만8천 원, 그다음에 신동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24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리는 사무관리비로서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정보자료 구입, 문화의집 이전 등 해서 780만 원, 다음에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960만 원, 그다음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비로 1천만 원 됐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1,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시설운영위원회 지원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1억3,385만8천 원으로 신동 청소년장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아동장학센터 관리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에 2억5,23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학센터의 인거비와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를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단복구입하는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교육참가비와 창작활동 참가에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3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마음축제 운영 지원에 3,50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은 5개 단체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일단은 신동의 청소년장학센터에서 운영하다가 사북에 청소년장학센터가 되면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로 상당수를 옮길 계획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리비로서 100만 원,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1억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정선군지회에 1,700만 원, 6·25기념행사 비용에 1천만 원, 보훈행사 참석지원에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달 행사 추진 관련 사업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400만 원,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에 657만 원, 참가자 급식비가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혼탑을 정비하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6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4,08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5,24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4억5,483만4천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겠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 특별회계가 두 개 과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2,063만9천 원이 증가한 5억6,24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은 의료급여기금 이자수입이 100만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4억5,48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는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이 12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320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36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2천만 원, 건강생활유지비가 3,818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2,190만7천 원 등 모두 8,808만7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은 대불금, 환급금, 보상금 등 해서 모두 827만3천 원이 되겠고 순도비 보조금은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와 행정비 325만 원 해서 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도 5억6,24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738만4천 원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이 15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400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45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가 2,5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4,700만 원 등 모두 8,27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 인건비가 1,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용 행정비가 300만 원, 여비가 350만 원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관리여비가 3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진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에 4억2,502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이 269만1천 원, 산전진찰료 부담금이 12만3천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직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3년 7월 9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공동체 자립지원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권익증진 기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지원, 아동학대 및 비행청소년 예방, 노인의 건강 및 취미프로그램 운영, 노인회 및 경로당 지도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발전 및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의 기금사업 개요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계정별 이자수입을 통해서 사업을 개발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복지인프라를 구축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37억9,100만 원이 되겠고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을 1억800만 원, 지출을 9,700만 원 해서 2010년도 말에는 현재액을 38억200만 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의 재원조성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융자금 회수와 군비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2010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에 1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에 37억9,136만8천 원, 이자수입 9,857만5천 원 해서 모두 38억9,994만 원을 수입해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9,760만 원, 예치금으로 38억234만3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수입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16쪽의 지출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면은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하는데 2,5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440만 원, 아동복지사업 지원하는데 890만 원, 노인복지사업에 2,970만 원, 여성발전사업에 1,960만 원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18쪽에는 지금까지 연도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죽 이렇게 해 오고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억5,528만5천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9,857만5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당히 낮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가 되겠습닌다. 근거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자활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는 199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24쪽의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1,7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을 4,600만 원 잡고 지출은 3천을 해서 1,600만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2억3,300만 원의 기금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관내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장학생은 학업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자와 특별장학생은 수급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학생으로 학부장 또는 학장·총장이 추전한 자, 전국 규모 예체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6쪽의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군비출연금을 4천만 원 받고 예치금 회수를 2억1,700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1,726만5천 원을 회수하고 이자수입이 564만8천 원 해서 총 계가 2억6,29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인 장학금으로 3천만 원을 사용하고 2억3,291만3천 원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리가 금년도 2월 이전에는 연간 금리를 5%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연간이자가 2.6%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천만 원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일인당 100만 원 기준해서 지원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담당님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7쪽 한 번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에 위스타트마을 운영비가 있죠, 그죠? 2억인데 대상지역하고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신동, 당초는 이 사업을 함백마을에 국한했었는데 같은 신동읍관내에서 함백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미지역까지 신동읍 전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도비가 20%, 군비가 8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농촌에는 학원들이 없기 때문에 위스타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학교만 끝나고 위스타트마을 사업하는데 참여하면 공부도 가르치고 특기소질도 개발하고 또 저녁 급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쉽게 얘기해서 면단위를 보면은 거의가 다 학원이라든가 문화혜택을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다 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복지차원에서 확대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당초 위스타트사업은 삼성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강원도에 3개 소를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위스타트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 청소년 공부방을 예를 들어서 여량면 같은 경우는 아우라지 아동센터를 하는데 아동센터가 지금 여량면 지역이 가장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적극 좀 지원을 해서 면단위 지역에는 학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계속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런게 사실은 말이죠, 우리 정선군에서 꼭 해야 될 필수적인 거라 이거죠. 애들의 기초를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각 읍면을 계속, 연차사업으로 말이죠, 가면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부방 이런 데 예산을 쪼개서라도 넉넉하게 지원을 해 갖고 말이죠,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량의 아우라지 공부방 같은 데는 목사님 모두가 무료로 와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읍면복지회관 인건비가 있는데 고한, 북평, 임계거든요? 인부임 및 주차수당 읍면종합복지회관 인건비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3개 지역은 복지회관에 무슨 인건비를 고한, 북평, 임계는 지급하고 있죠?

고한하고 북평, 임계 쪽에는 종합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을 처음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북평면 같은데 복지회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관리를.

관리를, 그러니까…….

다른 읍면은 복지회관 관리하는 관리인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 세 군데만 하죠?

고한하고 임계나 이쪽 지역은 복지회관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말이죠, 제가 알기에 4대 때 복지회관 관리인 하나씩 있었어요. 일용인부임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자애들 하나씩 뒀었거든요? 여자분들을 두고 예식장 관리도 하고 거기에 따른 폐백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뒀었는데 다 없앴거든요. 다 없앴는데 여기 3개 지역만 주고 있다 이 말이죠, 3개 지역만. 사실 북평면 같은 데는 관리할 저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미없다고. 그렇게 하고 복지회관이 크다고 해 가지고, 똑같단 말입니다. 예식장이라는 거는. 우리 복지회관 갖다 놓고 보면 거의 예식을 하는 수준인데 예식을 하는데 관리해 주는 조금 크고 조금 적고 그 차이일 뿐인데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말이죠, 실장님께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없앴다가 3개 지역만 한다는 건 조금 저로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께서 이걸 좀 슬기롭게 해서 각 읍면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 지금 말이죠, 예식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올라가서 의자 놓고 이러는데 관리인 하나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 대상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임계밖에 없죠? 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기간제근로자보수 장애인복지일자리 그 밑에 바로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라고 있는데.

예.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1억1,100만 원 예산이, 아닌 가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본청하고 9개 읍면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한 사람씩 다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공히 한 사람씩 다 채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나온 게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이래 갖고, 우리 자치센터는 임계면 하나밖에 없는데 인건비가 1억1천만 원씩 나간다니까 지금…….

항목이 그렇고 실지 내용상은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읍면마다 한 명씩 채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고맙습니다. 41쪽 한 번만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공부방 운영지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부방이라는 건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부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의 1,200만 원은 정선에 있는 희망의 연못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수녀님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월 100만 원씩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역전에 있나요?

예, 역 앞에 있습니다.

역앞에 있는 그겁니까? 수녀님이 하시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각 읍면 작은 면들의 공부방들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서 말이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랜드 복지재단을 통해서 차량도 한 대씩 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담당님들도 모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6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6,956만 원이었는데 올해 2,73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군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산 수당을 지원하는데 근무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12만 원,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6개 시설에 종사자가 13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백 몇 명요?

132명입니다.

132명.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2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복지서비스 전용차량 구입을 아까 소형차량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용용도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동안 복지관련 기금에 대한 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고 해서 국가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 지금까지는 읍면에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를 일부 소득을 조사하고 하는 부분은 내년 1일부터 전부 우리군에서 맡아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통합조사를 하는 팀을 별도 만들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또 직영하도록 해서 10여명 가까운 직원을 앞으로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재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읍면까지 찾아다니면서 생활실태조사하고 찾아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승용차를 두 대를 사서 사회복지직들이 읍면을 찾아갈 때는 명칭은 앞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행복나눔서비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타고다닐 차를 경승용차를 두 대 사서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인근 영월같은 경우에는 마티즈를 11대를 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복지직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분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읍면에. 군으로…….

앞으로 실태조사는 지금 읍면도하고…….

실태조사요원들.

본청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 전부 자료조사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청에 있는 직원, 그 중에서도 통합조사팀을 별도 만들 겁니다. 통합조사팀에 있는 직원이 아니면 절대 실태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실장님이 인근 지역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런 부분에 차량은 소형차량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두 대를 산다고 여기다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인근에 시군도 한 번 봐 가시면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 해 봤습니다. 34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을 읍면별로 한 명씩 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내년 예산을 세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40%.

국비를 50% 갖고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행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격증,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

그러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는 것은 장애인을 취업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질문을 원하는 거거든요.

자격증은 관계 없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지원한다 그러면 같이 통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이런 부분은 표현은 이렇게 하셨지만 설명주실 때 제가 이해가 잘 안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장애인이면 조건이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이 정도 되면 예산은 가능합니까?

월 85만5천 원 정도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하단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을 100만 원씩 160명을 우리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거하고 좀 관련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를 내보고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해서 저출산과 관련한 우리군의 계획을 앞으로 시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통계를 내보니까 강원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게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정선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확보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18개, 우리 강원도 시군에서 정선군이 가장 저출산율이 높은 이런 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0만 원씩 우리가 160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억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면 효과가 있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양육비를 더 지원할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출산율에서 좀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기 때문에 전혀, 그냥 예산만 세우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4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앞에 거와 좀 비슷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부분이 지금 1,1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 출산을 하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또 키울 수 있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소득과 관련없이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출산 장려하는 시책과 같이…….

이거 굉장히 좋은 시책이거든요.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소득과 관계없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소득이라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한 번 짚었습니다만 50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말씀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직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답변하실 때 보니까 위탁을 한다.

예,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직영을 하는 거와 위탁하는 거와 좀 맞춰보셨습니까? 정선 우리 현실에 필요한 게 위탁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직영을 하는 부분들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꼭 필요한 돈을 쓰는 부분도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 중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법인체를 말씀하셨어요. 사무실을 갖고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나는 아까 답변하실 때 사무실을 갖고 있는 법인체. 이러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종교법인 쪽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탁 공고하는 계획안을 지금 다듬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무실이 없지만 향후에 결정되면 확보할 수 있는 단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위탁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전번에 다문화가족 해피데이인가 행사 때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한 배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6쪽에 경로당에 대한 운영지원에 보면 일반보상금 밑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10만 원씩 130개소 이렇게 해서…….

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 하면은 120만 원이 되는 거죠?

연간 120만 원입니다.

연간 120만 원에 130개소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렇게 1억5,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개소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개소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현대식 건물로 경로당이 지어지면 정말 아주 현대식 시설로 건물을 신축하고 이렇게 해서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는 경로당이 많은데 운영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운영비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년도에 판단해 보니까 난방비가 부족해서 과거에 80만 원 주던 것을 2009년도부터는 연간 15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서, 신축한 부분이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58쪽 뒤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억이 예산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신축비 말고. 58쪽 맨위 상단 부분에 경로당 기능보강 2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130개소까지 늘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오래 지어진 경로당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5년, 10년씩 지나다 보면 도배장판도 새로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지붕도 보수해야 되고 또 벽체 도색도 할 부분도 되고 그래서, 주방도 옛날에 처음에 했던 것보다 싱크대가 또 잘못되니까 주방도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시설 27개소에 대해서 2억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좀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 추경에 더 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신축 경로당 하는데도 중점을 두셔야 되지만 기 경로당이 어려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추경에 더 이거를 요구하신다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어렵지 않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곡경로당 한 번 가 보시고 그쪽에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가서 그것도 요번에 계획에 넣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 지원은 50% 할인혜택을 줄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대상가구 수라든지 개략적으로 나온,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때마다 신청하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가구가 정부양곡을 50%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매달은 못하고 두 달에 20키로짜리 한 포를 지원하도록 해서 두달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50% 싼 가격에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는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에 전년 대비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바우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단에. 33쪽 하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장애인 편익증진사업 해 가지고.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있는지. 1,500만 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이 전년도보다 1,510만 원 삭감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개별사업으로는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감 10만 원 된 거 외에는 없는데 전년도와 예산편성 하면서 아마 여기 들어왔던 사업이 다른 데로 빠지고 그러니까 항목에서 1,510만 원 준 거지 내용상은 준 게 아닙니다.

항목이 삭제됐다.

여기 있던 부분이 아마 다른데 이동하거나 그렇게 해서 준 거지 개별사업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도 전년도와 같고 공공운영비만 10만 원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소외되지 않도록…….

예, 내용상 감액된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 40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해서 1천만 원인데 인원도 한 1천 명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 행사를 어디서, 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해서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도 아마 저희들 할 것인지 위탁할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생 대상이 1천 명 더 되지 않습니까? 우리군 관내.

예, 더 됩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도 더 확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들이 나가면 부모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런 날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소비와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확보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아직 이것은 보통 5월 중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어떤 확보할 의지나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 사업비도 당초에 금년도에는 800만 원 확보했는데 늘려서 1천만 원 했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을 판단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하게 되면 군,정선읍 소재지 근교에서 할 그런 예상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쇄재터널을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면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분산되어서 이쪽저쪽 해서 예산도 더 추가확보해서 그렇게, 보통 어린이날 하는 경우도 있고 전날 학교에서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저쪽 같은 경우는 고토일 종합체육시설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 4개 읍면이 같이 어우러져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어린들이 이날 정말 희망에 부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중간에 소년소녀가정 주택 정비 및 보수. 여기도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북실리에 있는 소년소녀가정이 입주해 있는 건데 소규모 수선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관내에 소년소녀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본 위원도 파악은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개별 가정을 해 주는게 아니고요, 우리군에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건물에 한해서. 일반 가정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군에서 꼭 지어준 부분이 있다지만 차후라도 이런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추후 더 지원할 그런 대안과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라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좀 확보가 되어서 정말 일반 가정에 자라는 애들하고 똑같이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쪽 상단에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 1억2,59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10개 보육시설에 사무원 인건비를 소요액 중에 80%를 보전해 주고 20%는 시설에서 부담해서 어린이집에 사무원을 한 명씩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해서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해서 이거는 맞벌이의 기준이 어떤 지원이, 대상이 소득하고 관계가 없이 맞벌이가 되면 맞벌이부부에게는 보육료를 자녀에게 무조건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 기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가정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의 맞벌이가구에 대해서 우리 보육료 지원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1층, 2층, 3층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소득층가구가 맞벌이 할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 대상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잘 알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했거든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료급식을 해 주고 있는데요, 경로당도 할 수 있고 종교시설, 부녀회 등 해서 수요 판단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3,735만 원 있었는데 2,265만 원을 대폭 늘려 가지고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2,200만 원 정도 더 늘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단체나 무슨 종교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접수받은 부분이?

거의 이 사업은 매년 하던 시설들이 하게 됩니다. 거의 보면 경로당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도 있고 종교시설에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라면, 알겠습니다. 접수나 신청 받은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분은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내년도에 이 예산에 대해서 받은 부분은 없고. 그러면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권장으로 기 하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렇게 이루어져 사업을 이루어 갈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연초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29쪽을 한 번 보실까요? 29쪽 하단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해 가지고 또 5천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죠? 그부분하고의 차별은 여기 뭡니까? 똑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29쪽에 있는 것은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급식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주2회 하는데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 가지고 이 예산은 뭡니까, 이거는? 55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앞에 거를 잘 못봐서 그렇습니다. 29쪽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경로식당을 별도로 할 겁니다. 신축한 종합사회복지관내에 무료급식소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주2회 정도 급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뒷장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이건 읍면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29쪽에 있는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식당을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사업에 제가 보기에는 좀 중복성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되면 이게 군민들의 특별한 일부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맨 보아지는, 그렇게 봐야지 이게 다른 읍먼에서 무료급식소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료로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식사 한끼 하러 들어온다 이것도 좀…….

이 부분 어차피 정선읍을 위주로 한 북평면 정도 가까운 정도 지역을 하고 정선읍에는 이런 걸 안하고 뒤에 말씀드린 경로식당은 다른 지역 읍면별로 다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정선읍에 국한된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만 한 군데서 하겠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이, 이 예산이 전부 안에 식자재가 포함 들어가 있는 예산이죠?

예, 재료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천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8개 읍면에서는 6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료급식을 대상으로 해야 될 노인들의 인원이 이렇게 예산비례해 따지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하는 것은 주1회 계획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주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이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이 조금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보충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58쪽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언급이 있었고 58쪽 맨 상단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금년도 여러 가지 읍 한 지역에서 부지, 경로당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됐었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서 당초 이런 부지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전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 부분은 해당지역 도의원께서 별도의 도비를 확보한다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글쎄, 도비가 돼도 아마 부지문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시설비 쪽에는 가능하겠죠. 그렇다라면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비나 이런 부분에 확보되는 부분을 추후에…….

확보되는 걸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북2리가 분구됐는지 알고 있죠? 9리로. 9리하고 2리에서, 기존 2리에서 지금 9리로 됐습니다. 거기에는 주거환경이 만들어진 아파트지역과 또 기존에 있던, 그 지역에 이렇게 보면 산쪽으로 해서 연세병원 옆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부지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거기는 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경로당으로 운영하면 기존의 경로당을 부지문제나 짓는거보다도 거의 반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세대수나 여러 가지 봐서도 지금 아마 분구가 상당히, 된 지가 2년이 됐지 않습니까?

한 2년 정도 됐죠.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에 이런 부분에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실태파악을 실지로 나가서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늘진 곳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 복지의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틈새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모든 긍정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가구 이런 부분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의 대책을 아울러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민지원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강환명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빠졌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 공설공원묘지 북평면 남평리에 있는 저거를 옮기는 걸로 저걸 했는데 저게 공설공원묘지가 여량면으로 들어올 때, 여량면에서 유치를 할 때 아우라지 입구 거기에 공동묘지를 지역에 들어오는, 동네에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거기 그걸 우선 옮기는 그런 대화가 오고갔었고 또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갖고 받아들여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공원으로, 공설공원으로 다 옮기는 그 문제.

제가 현장도 한 번 가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관심 갖겠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요,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6%, 군비가 24%인 사업인데 사업은 두 가지를 합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하고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털케어서비스 이렇게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이동세탁서비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탁?

찾아가는 이동세탁. 사회복지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50쪽에요, 이래 보면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이 있고요, 또 결혼이민자가족, 또 다문화가족. 물론 이해하기는 다 편한데 이런 문구들을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또 24쪽에 있는 희망키움통장이란 얘기가 아까 나왔거든요. 희망키움통장. 그건 차상위계층이 예금을 하면서 우리군에서 같이 보조를 해서 통장에 적립을 했다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일을, 그런 통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 사업을 연계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나라로 결혼을 하고 왔을 때는 뭔가 바라는 부분이 있어서 왔는데 그 부분들이 돈과 연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외국인 주부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을 다문화가족에도 좀 접목시키시면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혼이나 가출 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