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주요 감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강영균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3일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장 명의로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영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강영균.
동주
임동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강영균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영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영균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입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이영권 총무과장입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일현 재무과장입니다. 최영완 세무과장입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은 진료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입니다. 박만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당용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서재희 연희동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박태진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준호 가정1동장입니다. 김철회 가정2동장입니다. 안기운 가정3동장입니다. 홍진의 신현원창동장입니다. 공건배 석남1동장입니다. 임수길 석남2동장입니다. 박세윤 석남3동장입니다. 전윤식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국 가좌2동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백용석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유영욱 가좌3동장입니다. 권기용 가좌4동장입니다. 이용희 검단1동장입니다. 김종원 검단2동장입니다. 이무영 검단3동장입니다. 김대선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강영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 중지
10시 2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임경환 구정연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기획홍보실 우리 서구청의 브레인인데 또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타자가 돼서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하셔왔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이 기획실 소관 맞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사업장이 몇 개쯤 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12개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위탁해서 거의 직영으로 되고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위탁이 노인복지회관, 문화센터 두 곳인 것 아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모순이 있더라고요. 연구 해보셨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담당 팀장과 어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돼서 4대 보험 같은 것도 이사장 이름으로 돼 있지 않고 시설장으로 돼 있고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서구문화센터를 자주 가거든요. 그 분들의 근무자세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서구 인구의 10%가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대략?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면서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임금문제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직접 위탁을 준 게 아니라 구에서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임금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시설관리공단 조례에도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사례를 봤는데 우리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쪽의 임금실태를 받아봤더니 김해, 창원은 우리 구 형태로 하고 있음에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똑같은 성과급도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직원들이 혹시라도 지금 너무 소명의식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그 분들이 소송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음에도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센터가 굉장히 잡무가 많아요. 만약 위탁해서 한다면 행안부의 서비스고객만족도같은 것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위탁받았다는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평가받을 때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 아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사업장 중에서 만족도 순위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파악 못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고객만족도가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성과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거의 고객만족도에서 1,2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이 무형의 가치와 유형의 가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이런 복지예산은 무형의 생산성으로 봐야 되겠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도 중요도에 있어서는 유형과 무형과 어떤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선택적 복지제도도 시설관리공단도 2010년도에 시행할건가 말건가 연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행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결정됐습니다.
잘 된 일이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다면 위탁시설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월출
고월출위원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은 실장님 말씀대로 위탁해서 별도 입찰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이 성과급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했는데 결과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에 한해서 줄 수 있다고 와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금 공단 내부에서도 그것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노인복지회관에 30명, 문화센터 시설장 포함 7명입니다. 약 40여명이 그렇게 조금 부당한, 이런 문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원이나 진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다시 질의해서 사례 보고 줄 수 있으면…….
월출
고월출위원
문제는 긍정적으로 방법을 찾는 것과 대충 하는 것과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우리가 줄 때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니까 하여튼…….
월출
고월출위원
알죠.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는 어렵고 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 것이고,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된다면 두 시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현재 일단은 제외시켰습니다. 공단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성과급과 같은 상황으로 시설관리공단 현업직, 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3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인원만…….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센터가 위탁은 돼 있지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돼 있는 건 맞잖아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이게 굉장히 법적인 해석이 미묘하긴 해요. 그런데 그 틈새를 찾아서 방법을 강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예산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이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이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똑같은 원리원칙적인 얘기를 듣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든가 또 선택적 복지제도까지 시행되면 이 두 사업장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일은 더 많이 한다니까요? 고객만족도에서 1,2위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어르신들의 체감지수 그런 게 엄청 감사해하고 만족해하고 또 그 분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대접을 받는 건 아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혹시라도 소송 날 일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 그 다음에 질 높은 서비스 차원에서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고월출 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 조례 할 때 시설관리공단 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사업에 중요한 시설은 다 넣자 아니면 기타로 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원래 뜻이 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뭡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사업의 명칭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위탁을 주거나 하는 것에 대해 귀속력을 주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사장님이 임기 그만두고 난 다음에 요새 본부장 체제로 가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혹 그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조례상에 넣어있기 때문에 삭제하면서 다른 체제로 갈수도 있거든요.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직영 혼합 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요사업에 조례에 넣자 안 넣자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구조조정을 할 거다 예를 들면 직영혼합체제로 가는 시설들이 많이 생길 거다.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으로 돼 있어서 성과급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이게 괜찮지만 직영혼합체제로 가면 굉장히 모든 면에 대해 불이익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 사업이면서도 성과급, 봉급 체제가 다 다르거든요. 이렇듯이 의회에서 제한을 함으로 해서 이쪽 시설이 직영혼합체제로 갈 소지가 있거든요. 또 조례 개정이 인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답변하셔야 되고 구 차원에서 기획홍보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하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는 이익이 되고 어느 부서는 직영혼합체제로 가면서 불이익이 따르고 이러는 거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 곤란하실 텐데 직원들 불안감도 해소하고 또 구산하기관이면서도 편파적으로, 편파적이라고 하면 어휘가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불이익 받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구 전반적인 산하기관에 대해 직원들이 불이익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오히려 우리가 제기함으로 해서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홍보실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4개월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기획실장으로 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만큼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월출 위원님과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홍보실은 정말 우리 서구청의 중심축에 있는 총괄부서이고 브레인이고 우리 800여 공직자들의 사기, 불만 문제를 총괄해야하는 부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800여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공직자들의 사기가 최하다, 저하돼 있다 또 기획실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는 우리 서구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어떤 면에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평구와 비교한다면 부평구는 이미 계양과도 합병을 안 하겠다고 할 정도의 지역이고 우리 지역은 30개 국.시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많은 활력이 있는데 이러한 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사기가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서구에 30개 국.시책사업 하는 것과 800여 공직자들의 사기와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과장님 뒤에 일곱 분의 팀장님들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전원기 위원이 얘기한 게 맞냐라고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기획실이 잘해야 800여 정말 6급 이하 직원들 마음고생 안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4개월밖에 안되셨다면 귀를 크게 열고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많은 여론을 경청해서 직언하시고 행정에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 신임이사장 계획 안건을 어제 조례 감사 때,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자세히 보고 안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면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오늘 조례가 되고 또 공단 정관까지 12월말까지 정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현재 상임이사가 도시관리국장, 총무국장 두 분이 돼 있는데 조례개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장님이 상임이사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 대신 비상임 사외인사를 승인을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나서 이사장에 대한 공포를 하고 추천한다면 보고 드렸듯이 5-60일 정도를 잡아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상반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12월말까지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임 사외이사 한분을 뽑고 공포하다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몇 월 달에 적극적으로 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그 절차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지 않나…….
전원기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상반기라고 하면 6월 30일까지 반년을 상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그 기간만 60일이 걸리잖아요.
전원기위원
언제부터 60일입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조례가 12월 말이면 완벽하게 된다고 보고 정관도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검토하고 그러면…….
전원기위원
12월 말에 조례 및 공단의 정관 제 규정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1월초부터 이사장 선임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면 그 기간을 2개월로 보는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개월도 아닌 것 같아요. 모집공고기간 15일 빼고 나면 무슨 2개월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개월이라고 하면 어떤 절차가 2개월인지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집기간 15일 나머지 45일은 어디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비상임 사외인사를 먼저 선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이사에서 제외됩니다.
전원기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뀌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바뀌면 구청장이 2명 추천하고 의장이 3명, 공단에서 2명 해서 7명의 이사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예를 들어 구청장이 몇 월 며칠까지 이사를 추천해 달라, 임원추천위원회 거기 공고기간이 며칠 걸린다 그래서 60일이 필요하다 저는 이거를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60일 얘기하지 말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물론 이사장님하고 사외이사도 같이 모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상임사외이사를 먼저 추천받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을 추천하자 이런 식으로…….
전원기위원
날짜 하루 갖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60일이 소요된다면 상반기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60일이면 2월말쯤 되잖아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대충 열심히 하여튼 노력해서 2010년 2월말 아니면 3월 초순에 완료 가능토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 상반기가 뭐예요. 상반기에는 구청장 선거 다 끝나요.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내년에 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좀 구체적으로 보고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말 3월초에는 임명이 되겠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계획, 일정대로만 추진되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는 공단과 같이 협조해서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해도 구청에서 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다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비겁하게 돌려서 얘기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지. 가능한 한 열심히 하겠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사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10월 13일날 끝났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2월말까지 무려 4개월 정도 3개월 반이 공석인데 이사장 공석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장 임명하지 않고 본부장 체제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보는 눈은 왜 이사장을 이렇게 공백을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궐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이렇게 4개월 비워놓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사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임명하지 말든지. 지금은 공기업법이 바뀌어서, 실장님은 핑계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하다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명분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조례 심의해서 12월말에 끝내고 조례에 의해서 60일 필요하다면서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가능한 한 그 절차를 단축해서 임명을 하게끔 준비를 하셔야할 기획실의 의무가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2월말에는 임명이 되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
전원기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혼자 계획 세운다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담당 부서 실장으로서는 가능한 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나 더 여쭌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기획실 주관으로 조직진단, 조직개편 계획을 세우고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목적이 뭐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 몇 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체가 300명이 넘을 정도로 비대해졌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만 해도 12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전원기위원
거기서 잠깐, 그 계획을 실장님이 세우셨습니까 전임 실장님이 세우셨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전임부터 내려와서 제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 계획을 세운 것은 현 이정배 실장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전임 실장님이 세운 것 인수인계 받은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진행 중인 것으로…….
전원기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전임 실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고서 1-75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한번 보세요. 작년 2008년 12월 2일날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및 추진계획 통보, 2008년 연말에도 조직개편 했어요. 조직개편 해서 본부장 자리 하나 늘어났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1년도 안돼서 또 조직개편 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유리창문에 공기업 고객만족도 1위 2년 연속 우수기업, 잘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 공단을 왜 손을 댑니까? 그러다보니까 300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주무 실장인 이정배 실장님께서 이 조직진단, 개편을 취소할 생각은 없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단한 사항을 공단에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을 갖고 있는데 공단 의견은 어떤 거냐 지난번에 공문을 시행했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실장님 공단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견대로 의견이 올라오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토론을 해서 아니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고 이렇게 하라 이게 낫지 그 사람들이 무슨 답변을 주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자체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실장님한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달에 돈 들여가면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니라는 일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예산팀의 1팀1특색사업 목표가 뭐죠?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안하는 거예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어떤 사항을…….
전원기위원
2007년, 8년, 9년을 보면 우리 지방세 예산이 1차 추경, 2차, 3차 추경을 보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산을 다 보관, 뭐라고 하죠? 누락시켰다가 추경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그게 너무 보여. 올해 3차 정리추경 전 예산이 얼마죠?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3천 6백억 가까이.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온 서구청 전 예산이 얼마죠?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3천 6백억 정도 됩니다.
전원기위원
2010년도 본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일반회계 2천 9백…….
전원기위원
어떻게 전년도 예산보다도 적게 세웁니까 예산을?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올해는 희망근로부터 해서 국시비사업이 대폭적으로 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내년에는 그게 없을까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내년에 희망근로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고요.
전원기위원
그러면 국.시보조사업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보면 지방세는 우리 소관이죠?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네.
전원기위원
2009년도 지방세보다는 2010년도 지방세 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더 많이 잡았습니다.
전원기위원
당연히 그렇죠?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을 3차 정리추경보다 적게 잡습니까?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세입 재원은…….
전원기위원
세입 재원을 왜 최소한 2009년도 정리추경에서 받은 세입보다는 2010년도에 많이 잡아야지 그것보다 적게 잡느냐는 얘기에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지방세 100억 이상 정리추경에 잡았습니다. 사실상 재원 판단을 잘못한건데요. 세무과에서 청라지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라지구에서 8-90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못해서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부과할 때 나와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3년간, 세무과 때 얘기하겠지만 전년도 지방세보다도 차기년도 본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항상 추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기업이라면 예산담당 계획 세운 사람들은 전부 다 잘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전년도보다도 목표치를 낮게 잡는다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세무과에 최대한 세입을 잡아달라고도 하고…….
전원기위원
물론 세무과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팀장이 조율하지 않습니까?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예, 최대한 세출이 많으면 세입을 더 잡아서 예산을…….
전원기위원
반대로 하니까 문제예요. 세입을 줄여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죠? 구두로?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세입을 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세출 예산이 부족한데요.
전원기위원
세출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지방채도 발행하고 있고…….
전원기위원
제발 이런 예산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6쪽 푸른희망서구의제21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 편성시마다 얘기가 돼서 정말 저도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번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2009년도 4500입니다.
전원기위원
2010년도는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4천 8백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정도 뭐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4천 8백 얼마인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4천 8백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원기위원
올해 자세하게는 안 되지만 이 보고서 8-9쪽 보면 전부다 행사에 참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구의제21에서 사업을 하라고 했지 무슨 행사에 참가하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정말 서구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림그리기대회 참석, 환경의 날 참가, 지구의 날 참가, 환경포럼 참가, 강의 날 참가 차라리 사업 명을 참가사업이라고 바꾸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서구의제21이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3기가 12월말로 끝나고 4기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조직개편부터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새로 하는 것으로 기획팀장과 검토 중입니다. 만약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서구의제를 어떻게 꾸려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언제까지 할 건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조례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지침도 하고…….
전원기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산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서구의제21이 정말 우리 서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반 자생단체 하듯이 행사에 동원되고 참가하는 이런 사업으로 나열돼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원기위원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님 감사보고서에 보면 이미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내용은 올라와 있는데 실제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서구청 공무원들 비리 등등해서 기사 나온 글 많죠?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기사가 오보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감사팀에서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감사는 한번, 감사라기보다도 확인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거의 100%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보고를 하나도 안 한거에요? 그러면 확인하고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신문이나 이런데 이미 오픈된 사항에 대해서는?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네, 신문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건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2009년도 1월 1일부터 확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승소율이 81%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85%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15%는 패소했단 얘기잖아요?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85% 승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 패소가 중요한거에요.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85점 성적을 받으면 잘했다고 하지만 행정은 그 반대로 15% 패소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맞죠?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반환해주고 이런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지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그런 쪽도 검토하고 있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패소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관공서가 생긴지 100년 넘었는데 항상 감사팀이나 부서에서는 항상 대두 될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그 15%라는 주민은 그동안 행정소송을 하면서 비용이며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느냐 그 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패소가 나오지 않도록 가능한 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보안패치에서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제가 어쩔 때 공무원들한테 이메일을 요청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 PC에 이메일 전송 안 되죠? 못하게 다 막아놨죠?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내부망만 쓰게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왜 그러죠?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공무원 대상 해킹사례가 많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해킹,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정보가 발달됐다고 하면서 통제한다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이 아니겠나.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어느 동사무소로 공문이나 자료들을 바로 발송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의원한테도 보내줄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걸 막는다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건 구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네.
전원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 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인쇄들 많이 하잖아요? 구정홍보자료 발간 중 서구구정소식지가 금액이 제일 많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9년도 이 업체들 사업장이 어디에 있어요?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기획팀장입니다.
전원기위원
서구 업체인지 아닌지만 묻겠습니다. 동은 상관없으니까.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요.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서구 관내 업체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리지오 서구 업체입니까?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삼양기획.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원정문화사.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기획실에서도 우리 서구 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정배 실장님 기획실에 오신지 4개월밖에 안되는데 어려운 일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고 팀장님들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이정배 실장님 부임한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그동안 업무파악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보니까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에 있는 것 외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우리 구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사슴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새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까치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이게 뭔지 압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
용환
최용환위원
일본 황실마크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일본에서 찍어온 황실마크고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거냐하면 석남1고가도로를 보면 전부 이 표시가 돼 있어요. 도색을 하고 전부 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일제 청산 등 일제시대 때 재산을 환수하고 하는데 아니 지금 서구를 대표하는 고가도로에 이런 홍보물을, 누가 봐도 일본 황실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놔도 되겠습니까? 석남1고가에 대표적인 건물에 서구를 홍보하는 사슴이나 까치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안 넣고 도색을 하든가.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런 그림을 발상해서 넣었다는 것은 사상을 의심 해봐야 돼요. 이것을 홍보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유상우구정홍보팀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어떻게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구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없앤다든가 아니면 까치나 사슴 등 서구를 상징하는 것을 넣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도색을 한 것이라 이미 예산이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확인 해보고…….
용환
최용환위원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봐도 이거 일제청산, 일제청산 하는데 일제를 상징하는 것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실 수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해보는 게 아니라 조치한다고 얘기하세요. 조치해야할 사항이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하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실까 싶어서 안했었는데 기획홍보실이 우리 서구청의 행정을 구민들에게 서로 커뮤니케이션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과연 우리 혈세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래서 홈피를 들어오면 서구청장 동정은 어떻게 되고 뭘 하고 있다 그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행감에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팀장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 인터넷방송 업데이트가 전혀 안되고 있다. 지금 가장 최근 서구 인터넷 뉴스 뭔가 말씀 해보세요. 어떻게 떠 있습니까?
상우
유상우구정홍보팀장
인터넷방송이요?
월출
고월출위원
네, 그것도 안보셨어요? 난 행감 오면서 정말 좀 심하구나 하고 왔거든요. 기획홍보실이 그런 거 하시는데 아닌가요?
상우
유상우구정홍보팀장
맞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요? 홍보실에서 인터넷방송 뭐가 나왔다 그것조차도 파악 안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상우
유상우구정홍보팀장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가장 최근에 뉴스로 올라온 것이 뭐예요?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기획팀장입니다. 전에 구정홍보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동영상이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거라는 거죠. 최근 게 안 올라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물론 서구에서 관할하지 않고 시청에 해서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된 게 있다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 서구 인터넷방송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상당히 수긍이 안가요. 있는 것마저도 이용을 못하면서 과연 수억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시청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올리고 업데이트할 때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인터넷방송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있는 것마저도 제대로 안했을 때는 저는 도저히 그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 촬영기사가 1명 있습니다. 정사진 촬영기사고요. 내년도에는 동영상 촬영기사를 총액인건비제에서 채용은 못하지만 업체의 사진기사를 좀 채용해서…….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홈피를 보면 행사 사진 업뎃이 바로바로 잘 되고 있어요. 의회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장할 때 우리 의회 홈피가 너무 죽어있다, 살아있는 홈피를 만들자 해서 우리 의회 의장님 행사에 가서 축사하시는 것 의원들 현지 가서 하는 것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의원들 기사 난 것. 홍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요. 지금 홈피 담당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실장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보팀장이나 홍보팀장과 누차 하는 중이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저도 물론 그 생각을 했어요. 서구 홍보실 정말 너무하구나. 그런데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풍요로운 서구, 앞서가는 서구인데 이걸 보면 정보화시대 전혀 아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다. 기획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동영상이 지금 보면 우리 서구가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를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말까지 동영상을 새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새로 나오면 내년 1월부터는 서구가 발전하는 모습을 구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구청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 보는데 저는 감사실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불만 내지 민원을 구정에 말한다는 코너에 계속 올리고 있죠?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네.
전원기위원
제가 그 답변들을 중간 중간 봐요. 그런데 답변들이 너무 불성실하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첩했다 라든가 제가 봐도 이게 아닌 답변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우선 표시할 데가 없으니까 먼저 거기에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민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공무원들한테 또는 구의원들한테 불만이 많이 노출됩니다. 답변은 담당 과 팀에서 하지만 감사팀장님께서는 직원 중 한분들 지정하셔서 그것을 계속 한번 보세요. 정말 성실하게 답변했는지 불성실한 답변은 없는지 주민들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감사팀에서는 구정에 말한다라는 민원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물론 이게 비서실이나 이런데서 하면 좋은데 제가 비서실 만날 기회가 없고 감사할 기회가 없어 감사팀에 건의하는 겁니다. 감사팀에서라도 민원을 성실히 답변하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우리 홈피를 보면 고시공고가 있죠?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네.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을, 보건소가 그런 게 많겠네요. 계약직을 채용한다든가 할 때 어느 란에 뜹니까?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고시공고 란에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다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고시공고 란에 올립니까 구인구직 란에 올립니까?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고시공고 쪽에 해당되는 것은 고시공고에 올라가고 아니면 새소식 같은 곳에 많이 올라갑니다.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기획홍보실에서 총괄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강사, 직원 채용은 어디에 뜹니까?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부서가 홍보실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디에 뜹니까?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김영옥위원
구 홈페이지에 안 뜨고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뜬다는 얘기죠? 그럼 실장님 생각하실 때 주민들이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시설관리공단 홈피만 직원 채용 하나안하나 떠야 되겠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뿐 아니고 구 홈피에도 떠야 되고.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지금 뜨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안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홈피에만 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시설관리공단 뿐 아니고 구 산하에 기관이 많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많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노인인적관리센터라든지 이게 다 구 홈페이지에는 안 뜨는 것으로 각자의 홈페이지에만 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구민들 입장에서는 취업을 하려면 어디를, 물론 노동부로 돼 있지만 노동부에 이런 것 전혀 안 떠 있거든요. 구인구직을 하려면 노동부에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안 돼 있거든요 구 산하 기관들은.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간사 채용을 하려고 해도 구 홈피에만 떠 있지 노동부에는 안 떠 있거든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 강사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홈피에만 뜨니까 한명만 응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앞으로는 구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구 산하 기관만이라도 구 홈페이지에 뜨고 자체 내 홈페이지에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채용공고, 고시공고 란에 공고할 수 있도록, 많은 서구 주민들이 구 홈페이지에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압니까? 홍보해서 관련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적하신대로 구 홈피 확대운영방안을 계획서를 세워 각 기관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 팀장님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그 부서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서면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 중지
11시 3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구정 발전과 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진동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노화영 청소년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식사 하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지원과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 중지
13시 3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3-3쪽입니다. 각 학교별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교부액이 6억 3천 2백만 원, 집행액이 6억 3천 2백 이렇게 다 쓴 것으로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정산은 아직 안 한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2008년도 것은 완료됐고 금년도 것만 정산 안받았습니다.
김영옥위원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검단초등학교 2천 5백만 원인데 집행액이 2천 5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도서관 구축사업에. 그러면 자체부담은 없는 건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자체부담을 전제로 신청하는 학교가 있고 전액 구비로 신청하는 학교가 있는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자부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나오지 말고 교부액 대 집행액 대 잔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부담액이 얼마여서 전체 사업액이 얼마인지를 다음에는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이것과는 사실 상관없는 사업인데 제가 항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조신청 할 때 자부담 없이 2천 5백만 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예산 산출기초가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도 있거든요 신청당시. 그런데 교부되니까 액수는 미미하지만 1천원을 올려서 집행은 실제 하다보니까 9백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행 잔액 남기기 싫어서 1천원으로 받는 경우가 통상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낭비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부담을 먼저 하는 학교에 우선한다고 하시는데 반드시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고 내용에도 그런 식으로 정산해서 명기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항간에서 들었었습니다. 서구청의 보조금신청만이 아니고 다른데 보조금 신청인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낭비를 많이 하는구나, 그것도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내시 때 지원금액, 자부담액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자부담하는 학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3-5쪽 보면 사립유치원 39개원에 8천 3백만 원이거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37개원입니다. 아까 오자라고…….
김영옥위원
물론 이걸 똑같은 액수로 나누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내용이 뭔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내용이 틀립니다. 37개소가 외국어 활성화 사업으로 영어마을 1일체험교실 운영하는 학원이 20개소, 유치원 급식시설 개선사업 1개소, 유치원내 도서 확충사업 14개 유치원이 지원받았고 종일반 운영하는 유치원 2개소 해서 총 37개소인데 4개 사업으로 나눠서 지원 해줬습니다.
김영옥위원
최저가 얼마 최고가 얼마인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지원기준이 유치원은 최대 3백만 원입니다. 2백에서 3백 사이 그 범위에 맞춰서 사업별 선정,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고월출 위원입니다. 석승택 과장님 서구 교육을 위해 많이 애를 쓰고 열심히 하시는 것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 고민이 하나 있죠? 서구영어마을.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장소가 돼서 사견은 얘기할 수 없지만 과장님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수강생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 6월 26일날 21세기서구비젼기획단에서 GEC운영방안에 대해 조금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 결과 어떤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21세기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 토론회할 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립어학원들과 영어마을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처음 개원할 때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다보면 기수생들의 재수강율이 떨어지니까 프로그램을 학부모 눈높이에 맞춰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하면 늘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구21세기비젼기획단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저도 존경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믿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획단 위원들이 전문직으로 공무원, 도시계획, 건축경관, 보건복지, 기업금융, 법무행정, 그리고 교육문화부문은 딱 두 분이시네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물론 다 교육에 관심은 있겠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할만한 지식을 갖고 계셨을까요? 일단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분은 GEC가 뭐하는 곳인지 어디에 위치한 것조차도 모르는 분도 계셨거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협의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그럴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식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동그랗더라 아니면 배 만져보고 납작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GEC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하신다면 좀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갔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특구운영위원회라고 교육전문가들만 모인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죠. 잘 압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늘상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집단이 아닌 제3의 위원들에게…….
월출
고월출위원
알아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또 편파적인 것 같으니까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서구 교육의 운명이 달린 것이고 예산이 우리 혈세가 10억 이상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충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안 하나 드릴게요. 서구GEC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용역이 아닌 진단과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곳에 의뢰를 하십시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GEC 초반기 제일 피크가 2,200-2,300까지 가다가 요즘엔 1,100 정도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2분의1로 다운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할 때 보면 손익분기점이 1,680명이라고 하셨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엄청 손해나고 있네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현재 손익분기점 대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바우처 그것도 국비가 끝나서 서구청 자체예산 아니고는 어렵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월출
고월출위원
바우처가 몇 명이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재 200명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200명을 우리 서구청 예산으로 지원해서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보존해주겠다 그 차원으로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300명씩 저소득층 아이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300명으로 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수강생이 엄청 떨어져서 10억은 투자하면서 서구민들은 많이 안가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저소득층 영어교육지원도 좋습니다. 저도 개천에서 용 나려면 저소득층한테 관에서 지원해서 외국어 교육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런데 GEC가 한쪽에 있는데 가좌권의 저소득층 어떻게 할 겁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지금 저소득층이 검단권역뿐 아니라 서구 전체 가좌권역까지 선발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좌동의 저소득층들은 가림체험센터같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왔다갔다 왕복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과장님 셔틀버스 타 보셨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타봤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왕복 약 3시간이더라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왕복으로 따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1시간 40분 정도 공부하자고 3시간씩 버스를 타고 GEC를 가라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GEC의 학원생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되고 걱정은 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리를 해가면서 거기까지 가게하지 말고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주십시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가림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정규과정이 영어마을과 커리큘럼 자체가…….
월출
고월출위원
물론 커리큘럼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GEC도 가서 교육 받아봤고 가림초교에도 가끔 들러서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림체험센터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까 해서 제가 많이 가는데 굳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영어 수강하는 학생들이 엄청난 하위레벨이어가지고 그렇게 GEC를 가야 된다는 아이들은 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세시간식 버스 태워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본인들…….
월출
고월출위원
선택권도 줘야 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GEC의 채워지지 않는 인원을 저소득층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저소득층은 수강생수가 줄어서 구비로 학생 채우려는 욕심이 아니고 이초에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던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바우처에서 기존에 9개월 정도 200명 정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년 12달 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죠. 왜냐, 지금 영어마을은 굉장히 수강생이 줄어들고 있고 저소득층은 바우처 국가지원도 끊어졌는데 서구청 순수 구비로 그것을 100명을 3개월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요. 100명을 늘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에 200명의 저소득 자녀를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엄청 많아서 늘려달라는 여론도 많이 있고 해서…….
월출
고월출위원
물론 의도는 좋은데 방법론에서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달라는 것 그렇게 당부하고 일단 그 문제는 굳이 세 시간씩 걸려서 가게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수강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어마을 월 수강료가 8만원 가림초등학교 얼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가림초등학교 1만원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1만원이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정규과정 3개월 코스 이런 것이 가림과는 많이 차이가 나서요 똑같이 비교하기가 좀…….
월출
고월출위원
비교가 물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굳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선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GEC 수강료 산출 설명하셨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난해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기준수강료 지침 있잖아요? 일반사설학원 아세요? 주 몇 시간에 얼마 한다는 것?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재 파악한 것은 없고 용역할 때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수강료가 서구관내 학원이 보통 시간당 7,198원으로 월 수강료가…….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월20시간 기준으로 내국인한테 영어교육을 받을 때는 8만 7천 5백 원, 외국인 기준은 14만 8천 3백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20시간 기준인데 우리 GEC는 몇 시간이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일주일에 네 시간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보니까 1시간 40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다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16시간밖에 안돼요. 그럼 수강료가 GEC가 굉장히 비싸요. 사설학원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에요. 외국인한테 교육받을 경우 14만 8천원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사설학원이 용역자료에 의하면 월 기준시간이 21시간 수강하는 것으로 했을 때 수강료가 15만 원짜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월출
고월출위원
교육청에서 기준 고시한 것이 14만 8천원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15만원, 12만원, 17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표준안이 14만 8천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 GEC는 16시간에 14만 9천 원 정도가 나왔다면 굉장히 비싸게 책정한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는 8만원을 받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월출
고월출위원
보조 해주는 거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나머지 10억 보조까지 감안하면…….
월출
고월출위원
그것도 구민의 혈세인데 그게 왜 돈이 아닙니까? 14만 9천 원 정도.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수강료가 어찌됐든 굉장히 비싼 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일반 사설학원도 한국인 강사 틀리고 원어민 강사 수업 수강료가 틀리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아까 제가 내국인은 8만 7천 5백 원, 외국인은 14만 8천 3백 원인데 제 얘기는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설학원보다야 내용도 낫고 저렴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교육에서 하는 게 수준은 낫고 싸야지 설득력 있는데 수준은 상당히 저는 낮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사 수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관리감독도 괜찮게 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싶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공교육에서 잘하겠다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지 상당히 조금, 그런데도 GEC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아우성이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10억이라는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문가 용역을 하셔서 한번 심도 있는 자문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10억 이 예산을 권역별로 가면 가좌에 연 얼마 투자하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초기년도에 2억 투자했고 내년도부터는 연간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고도 했습니다만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만들어진 GEC를 없앨 순 없어요. 그것을 검단권역으로 가라 이거에요. 거기를 관할하는 영어체험센터로. 그리고 10억 그것을 연희지역에 하나 만들어서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메아리 없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연구하고 있다니까 지켜볼 일이긴 한데 문제는 GEC가 재계약이 2009년 상반기에 됐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내후년까지가 2차 기간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앞으로 2년하고도…….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2011년까지 운영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법적기간 계약은 그런데 우리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도록 협약서에 했었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굳이 그 사람들도 손해나는 일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손해가 안나나봐요 1,100명으로도.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실제는 적자 많이 나서 그쪽 실무부서뿐 아니라 옹진 본부에서도 많이 내려와서 적자라는 부분에 대해 많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적자가 나서 고민덩어리이고 우리는 돈 들어가면서 효율이 없어서 고민이니까 협약이라는 게 사실은 양쪽의 합의에 의하면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저 사람들이 적자가 계속 나야된다면 굉장한 문제죠. 웅진씽크빅도 굉장한 문제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데요. 나중에 검단신도시라든가…….
월출
고월출위원
검단신도시가 2년 안에 개발 안 됩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개발되면 말씀대로 검단권역은 서구영어마을이 커버하고 남부권역은 가림영어체험센터같은 것을 권역별로 세울 생각이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주장하고 싶은 것은 10억이란 돈을 또 2년 반 동안 줄게 아니라 웅진씽크빅과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하셔서 그쪽도 손해가 나지 않고 우리의 혈세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GEC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사이버 isel 화상교육이요. 저소득층 몇 명 교육하고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50명에 대해서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저소득층 만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성인반은?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성인반은 무상교육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기존의 콘텐츠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오픈해놨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현재 몇 명쯤 이용하고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재 회원은 3-16페이지 하단부 이용 상황을 보시면 회원가입수와 접속현황이 구분돼 있습니다. 정식으로 4,079명이 회원등록 돼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뺀 기타라고 돼 있는 것이 성인으로 간주래서 1,272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대상 화상교육이 50명인데 앞으로 70명까지 확대할거라고 하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은 거의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고 대체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화상교육 참여율과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출석률 체크를 다 합니다. 담당자도 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같이 해서 A 라는 학생이 언제 접속해서 얼마만큼 수업을 받았고 또 연속 3번 이상 출석 안하게 되면 다음 후순위 대기자에게 교체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교체하는 빈도가 어떻게 돼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체 빈도가 얼마 안 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이 화상교육은 출석률 높으면서 잘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나서 그 효과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아직 1년이 안돼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원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3달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학교처럼 기말고사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1년 후에…….
월출
고월출위원
아니죠 과장님. 왜 아니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isel을 신설해서 아이들이 화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초기에 방향설정을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평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자부하지만요 지금 학사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학사관리를 철저히 한다해도 말하자면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이렇게 교육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어느 단계에서 평가를 하니까 어떻게 됐고 그게 우리들이 보여야 됩니다. 행정은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됐습니다.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초기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가 이해가되고 신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십시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3-21쪽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이 있는데 2009년도 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비해 배가 넘거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단속실적이 높은 것을 잘했다기보다 단속이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우선은 청소년유해업소 수 자체가 많이 늘었고요. 가장 큰 요인이 그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청소년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적발 실적이 아니라 우리가 유해업소를 순회하면서 단속한 건수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단속한 건수가 작년 대비 100% 이상 올랐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단속이라는 개념이 위법이 돼서 단속한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 건수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실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적발 건수가 아니라 지도점검 말 그대로 업소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활동들이 추진실적이거든요. 별도로 행정처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는 908건에 대해서 단속했는데 행정처분은 과징금, 영업정지 등 해서 42건이고 2009년도에는 28건의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업소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많이들 인식이 돼서 청소년 고용이라든가 출입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고 있거든요 업소들이.
용환
최용환위원
물론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의식이 바뀌고 중요하지만 지도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지 말고 청소년들을 교육하는데 지도하는데 좀 역점을 둬서 청소년이 유해업소를 이용하는데 대해서 유해업소를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그러기 전에 청소년들을 교육해서 이용 숫자를 줄이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말씀에 공감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해서 애들이 오갈 데가 없으면 그런 대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동아리지원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유해업소에 드나드는 청소년들을 보면 대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한다든가 성적이 부진하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학교를 통해서 좀 출입을 금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입을 안 하도록 교육하는데 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쪽에 지도교사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연계해서, 지금까지는 학교는 학교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했는데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석승택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서구영어마을특구운영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월출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한 부분은 다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서구영어마을은 우리 위원님들이 간과해서 안 되는 사항들이 웅진이라는 회사가 초기투자비를 약 41억 정도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6년간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을 이익을 뽑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으로. 그게 약 1년에 7억 정도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6년간 약 7억씩, 6억 9천인가 될 거에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41억을 6년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난다는 개념은 그 7억씩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남기는 남는데. 그러니까 철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의무적으로 2011년도까지는 계약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안 해주면 그 초기투자비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2011년도까지는 우리는 계약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의 계약 관계는 갑과 을이 상의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월 1,200명 정도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그 자체로 적자가 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투자 대비 기업가로서 이익이 없다, 적다 라는 얘기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장님께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초창기 영어마을이 월 2,400명, 연으로 말하면 28,000명 정도를 계획했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28,000명이 수강한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서구청에서 10억을 지원해준 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반밖에 안되는데도 지원하는 금액은 같은 거야.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진이라는 회사와 계약관계가 연 10억씩 6년간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0억은 정해져있고 학생이 많이 온다고 해서 더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길이 빠른 길 아니겠나 저는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2년간은 정해져있지만 과연 2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 가서 검토하면 늦는 겁니다. 지금 검토를 시작해서 계약이 끝나는 2011년도에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게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대로 적자 나는 건 아니에요. 버스기사, 강사도 줄어들 수 있고 전체적으로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냥 통째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긴밀히,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 외국인들을 최대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월 25시간, 아마 많은 데는 30시간 계약하고 와요. 외국인학원에 우리가 초청해서 받을 때 계약조건이 월 30시간 계약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서구 영어마을은 25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한달에 230만원에서 250만원의 돈을 주면서 최소한 그만큼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 업체니까 활용하리라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남은 시간을 학교나 이런 데로 배치안하고 있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 강사들은 수업시간 외에는 찾아가는 영어마을이라든가 주말영어광장 이런 쪽으로 활용합니다.
전원기위원
학교로는 배치를 안 하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GEC와 협의해서 남은 시간, 이왕 10억이라는 돈 줬으면 교무실에 놀리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활용방안을 제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라도 활용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2년 후에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에 올해 2010년도 얼마 잡혀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10억 계상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올해 2009년도에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9억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신현고등학교 1억을 반납 받았으면?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하반기 것은 삭감시켰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2009년도 쓴 것이 8억이 되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신현고등학교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별도로 돼 있고요. 순수한 교육경비만 9억입니다. 9억에서 추경에 5천 세워주셔서 금년도 9억 5천이 순수교육경비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009년 대비 5천 늘린 거네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기획총무위원들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지원과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지론이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겨우 5천만 원 더 세운 거예요. 지금 서구는 그래도 세수가 좋아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50억 이상 세운다고 하고 공원, 주차장, 장애인시설 지금 제가 볼 때는 돈 쓸 데가 없어서 쓸 창구를 찾고 있는 곳이 서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65개 학교가 있는데 좀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제 생각에는 20억 정도 세워서 학교에 지원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12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하면서 재원이 어려우니까 우선은 10억 정도로 하고 내년 재정상황을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우선은 본예산에 10억만 세우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작년 우리 예산 대비 지방세를 500억 정도를 제가 볼 때 세입에 안 잡아놓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교육지원과에서 10억 정도를 더 세우려고 마음먹었으면 지방세 세입 10억 더 잡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좀 늘려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데 우리 서구는 왜 이렇게 교육지원 예산편성에 인색한지.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지원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들어가는 비율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 비율에 맞춰 증액 조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세수가 500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지금 학교 수도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세수 얘기는 계산한 것은 아니고 올 3차 정리추경예산 대비 내년 본예산이 5거의 00억 적게 책정돼 있어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저도 세무과 세입실무담당자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구가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공시지가가 매년 일정부분 상승하고 있고 주택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세수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무진에서 파악한 것은 반대로 루원씨티 등 보상으로 나가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의외로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올해보다 세수가 마이너스 전망이 되는 세목도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주경기장 보상 등 하다보면 토지로 버는 세금이 우리구의 주 수입원인데 그것이 일시적이나마 말하자면 몇 년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증액되는 것을 본다면 청라지구 등 주택이 들어오고 일부 검단지역에 주택이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세무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물론 다른 얘기로 돌아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내년 1년이면 확인이 돼요. 그것은 나중에 세무과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다른 과목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교육경비지원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난색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거나 국장님이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에요.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 시.군.구에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작년에도 서구에 배정 얘기가 있다가 부지가 적당치 않아서 다른 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확인했는데 검단1지구 신도시 조성하는데 중앙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공원 및 도서관부지로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정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 시립도서관 분관 형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아직 신도시가 되려면 5년이나 남았는데 그럼 5년간은 기다려야 되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이에라도 권역별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내년도에 4개 도서관, 금년도 심곡도서관이 12월쯤 준공될 것이고 권역별로 차츰차츰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전원기위원
제 입장에서는 물론 신도시 내에 행정관서나 도서관 여러 가지가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2지구 내에 인천시에서 기부체납 받은 800평 부지 말씀드렸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거기가 도서관으로 가장 적격인 부지가 아니겠나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 안 해보셨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검토도 하고 현장도 다녀왔는데 거기가 주거지역에서 외곽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공동주택 사이드에 위치해있는 부지라서 거리상으로 보면 기존의 검단어린이도서관과 이동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지 않아요. 오히려 한다고 하면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하는 것은 손쉽겠지만 지형적인 여건으로는 오히려 원당 쪽이나 이쪽이 합당하고 그 위치는 기존의 검단어린이도서관과 너무 가깝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원기위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의사항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어린이도서관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도서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책이 있어야 돼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도서관만 지어놓으면 하드웨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는 아직도 책 사는 것에 정말 인색하지 않나, 도서관 사서 얘기에 의하면 최소한 신간서적 3권 이상씩은 사야 되는데 겨우 한권 사는데 급급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누구 한 사람이 대여해가면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검단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이라서 회의 갈 때마다 학부모들 불만이 그거에요. 신간을 샀다고 하는데 제대로 빌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거에요. 사기는 사는데 한권, 두 권 사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대여해가면 순서를 기다리기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좀 책 사는데 투자하는데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매년,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검단, 석남 어린이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돼있는 도서관이라서 내년에도 4천만 원의 장서구입비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원기위원
나누면 2천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2천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 외에도 외부에서 도서기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확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서구 3천억에서 3천5백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주차장, 공원 하면 보통 10억, 20억, 100억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캔슬당하고 하는 마당에 겨우 한 도서관에 연 2천만 원 그것도 주니안주니, 한 도서관에 2억씩 배분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울 계획 없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한군데 장서구입비를 많이 해서 충분하면 좋은데 서구 같은 경우 어찌 보면 과도기 상태가 뭐냐 하면 기존의 도서관 2개가 유일했었는데 내년까지 하면 5개 도서관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구축에 좀 신경쓰다보니까 기존 구축돼 있는 도서관에 대해 추가 장서확보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원기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지원과가 일전에는 과 자체가 없어질 뻔 한 위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5대 의원님들은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구입비라든지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국장님께서 다른 과보다는 애들 공부하는 후세들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이번 예산 심의 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아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교육이 백년대계다 학교만 잘 되면 명품도시가 된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신현고등학교가 최초에 탄생될 때 우리 학부모들도 의회에서도 굉장한 관심도 갖고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억씩 하기로 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2억씩 줬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초창기 예산을 주고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책정, 배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 내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최초에 신현고등학교 지원한 내역을 가져와봐라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쓴 내역을 보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아닌 것 같다 조금 브레이크를 걸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지원할 때 좀 홀딩을 했다가 하는 것 봐서 해주자 그런데 과장님은 약속했으니까 줘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줬지 않습니까? 그 사고 경위를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2억을 줬는데 초창기 1억은 쓰고 후반기 1억은 불용 처리됐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 계상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경위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당초 개방형자율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1억씩 2억을 지원해주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1억 지원 이후 학교장과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하반기 것을 일단 홀딩 시키고 현장 나가서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지원해준 1억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 불미스러운 일은 교육경비와 관계없이 학교 자체적인 다른 건 때문에 발생됐는데 대외적으로는 학부모들이 그걸 다 합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나가본 결과로는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주는 교육경비 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회의에서 잠깐 계양하고 교육경비지원 상황을 비교해보니까 우리 서구가 그렇게 적은 것 같지 않았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계양구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서구가 그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늘리는 것은 좋은데 신현고같은 경우도 2억을 줄 때 의회라든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은 제대로 됐는지 관심을 가지면 그 예산이 배정된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주고서 그냥 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제가 여기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서구에 명문고 탄생을 위해 지원된 경비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계획서는 괜찮은지 늘 받아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정보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교육지원과는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뿐 아니라 5대 의원님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아시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런 만큼 지적사항, 건의사항도 많은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결과보고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예, 위반사항이나 과장님 자료 갖고 계셨던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 중지
14시 3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무과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윤효영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4-84쪽 복사기 사용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지만 예산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김영옥위원
과장님이 현황을 파악했듯이 적게 쓰는 부서는 오히려 구입하는 게 낫고 많이 쓰는 부서는 임대가 낫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결과 나온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복사기를 많이 쓰는 부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재무과로 됐는데 기획홍보실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세울 때 복사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무과로 돼 있으니까 기획홍보실과 협조해서 이 관계를 통보해서 반드시 개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반영 안됐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생각했냐하면 재무과는 임대해서 쓰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다 사더라구요. 본 위원 생각에 그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행감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니까 반드시 전 구청,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이 내역을 다른 현재 4개 부서만 표본으로 했는데 전체 다 기간도 넓게 잡아서 분석, 정리해서 임대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개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위원님들이 일단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를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간단가계약 맺는 게 있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표창장이라든지 통일되는 것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는데 혹시나 해서 더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나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건의 내지 개선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공사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가계약이잖아요? 물품구입도 그렇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용역에 보면 우선 얼핏 정수기와 청정기같은 것이 구청과 산하기관에 굉장히 많거든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많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분석을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더 바람직하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어떤 건가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정수기 관계는 아쿠아와 크라운워터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것도 단가계약을 해서 한군데 했을 때 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한군데 몰아서 현재보다 단가를 낮추라.
김영옥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번 복사기 임대처럼 건의를 해보는 거니까 검토해서, 왜냐하면 지금 기기가 다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그런 경우도 좀 단가계약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는 거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검토해보고 여러 업체를 하더라도 그 두 군데를 비교해서 더 비싸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질문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19쪽을 보면 단골메뉴인거죠? 관내 업체 계약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006년도에 39%에서 2009년도에 83%니까 잘했지 않냐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저는 거꾸로 묻겠습니다. 왜 아직도 17%나 계약을 안했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사실 이 정도면 우리 인천시 관내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겁니다. 오히려 지금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서구는 너무 지역 업체만 몰아준다는 역효과도 있고 그것이 타구로 얘기가 들어가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타구역에서 못하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83%면 거의 대부분 관내 업체에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줬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계약부서에 들어오면 현재 발주 부서에서도 지금 공사를 발주할 때 경리부서에 넘길 때는 무조건 우리 관내 업체에 준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된 상태입니다.
전원기위원
4-25쪽 보겠습니다. 공사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83%는 정말 잘했다,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관내수의계약 체결 미이행 건수 현황을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없는 공사인지. 화인건설에 3건 계약이 돼 있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남동구 구월동 유만영씨인데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 설치공사 해서 3건이 계약돼 있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 건은 실용신안등록 관계로 발주부서에서 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실용신안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한다 그런 뜻에서 저희 계약부서에 요청해서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서구 관내에는 없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실용신안등록 돼있는 것이 더 품질이 우수하다 해서…….
전원기위원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하는데 품질이 얼마나 차이난다고 굳이 한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거기에 계약을 해주시면서 얘기가 되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83% 잘 하셨는데 내년 행감 때는 86% 정도 할 수 있게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전체를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떤 데 보면 한 평 미만인 경우 있죠? 2㎡, 3㎡ 자투리땅 있는 것 있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작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34쪽 검단 마전동 임야 3㎡, 기획재정부 임야 2㎡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정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인 것 같은데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도로 같으면 주민이 쓰는 것이지만 임야 이런 것은 옆 사람한테 팔든지 해야지, 35쪽에는 2㎡도 있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경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전원기위원
괜히 종이만 많이 들고 인쇄하기만 힘들잖아요.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85쪽 관용차량, 의회 차나 구청장 차는 표시가 안 되나요? 의회 의장님 차도 여기 있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안사항이기도 한데 의회 의장님 차 예산이 2010년도에 올라와 있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체어맨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은 의회 예산안 심의 때 10개 시.군.구 평균에 준하는 누가 봐도 호화하지 않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겁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데 관용차 교체기간이 5년이라면서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내구년수가 5년은 아니고 차종별로 대개 6-7년 수준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의장님 차가 6년…….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기관장 차는 6년입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의장님 차도 6년이 지났죠? 내년이면 7년이 되는 거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겠다고 예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차량 관리를 하니까 의장님 차가 내년도에 만7년이 됐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기관장님들 차는 년수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거리 파악한 것으로도 어느 정도 구입 시기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있었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쨌든 재무과장님 소관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전원기위원
실질적으로는 각 실무부서에서 작성해온 것을 어떻게 보면 창구 역할만 하는 부서잖아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저희가 총괄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어제 4건 다 부결됐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총괄 부서장님 생각은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다고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또 다른 어떤 면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재무과에서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전혀 검토 안하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저희는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아니고 그냥 창구 역할만 한다 이거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저희가 모아서 의회에 보고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창구 역할만 한다 하더라도 실무 과에서 올라온 것을 재무과장님은 받아서 최소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이나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지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의회 업무보고 때 내용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과 실제 틀리다든지 숫자도 틀리는 오탈자가 났다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오탈자는 검토를 하지만 나머지 사항은 이미 구청장님 결재까지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심지어는 어제 4건 중 2건은 위원들이 기 보고받은 내용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는 내용이 차이가 많았어요. 어제 그 자리에서는 얘기 안했지만. 그러다보니까 의회에 올리는 공식 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믿음이 안가잖아요. 사업계획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래서 부탁드리고자하는 것은 과장님 직책에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식이나 예를 들면 의회에 160억이라고 보고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160억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보고 따로 서식 따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재무과장님은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차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서구청 재산을 관리하는데 꼼꼼하면서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겁니다. 조일현 과장님, 윤효영 팀장님, 이윤정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4-85쪽 9번에 재무과 소관 대형승합차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보니까 구입연도가 2000년인데 차량 유류비가 390만원, 차량수리비가 2백 얼마 해서 대략 2008년부터 1년간 쓴 게 7백만 원 정도가 되네요. 맞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이런 차들은 1년에 7백만 원, 차량 수리비나 유류비도 많이 들고 그런 것 보면 혹시라도 노후돼서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올해 크게 한번 고장이 난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겨서 수리를 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의 소임이 혹시라도 노후되거나 마일리지가 많이 올라가서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실 때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분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잠깐 좀 못 들었거든요. 4-25쪽 관내 수의계약 체결 미이행건수 현황인데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예를 들면 공사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왜 계약은 체결해놓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입니다.이행은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관내 업체에 계약해야 되는데 관외 업체에 줬다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요. 지금 내구연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동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겁니다. 모든 물품의 내구연한 기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죠.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조례에 다 돼 있습니까? 자동차, 복사기, 온풍기 이런 식으로? 그게 몇 년도에 된 겁니까 조례 최근 개정이?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좀 오래됐는데 2000년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럼요. 그 내구연한 기준이 되는 조례안이든지 지침이든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네.
김영옥위원
만약 개정한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 5년, 주행거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예를 자동차를 든 것 뿐이고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견고하고 튼튼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구연한 자체가 좀더 길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조례로 돼 있다고 하는데 모든 물건이 조례로 돼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조례로 돼 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기간을 늘릴 것은 늘리고 정 아닌 것은 줄이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노트북 같은 경우 의원님들 노트북이 몇 년 된 건지는 모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3년 넘어 들어온 거거든요. 4대 의원 때 것을 물려받아서 쓰는데 물론 많이 안 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4년 되면 폐기처분을 하더라고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컴퓨터 내구년수는 짧습니다.
김영옥위원
진짜 이게 내구연한이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어서 폐기하는 것인지 어쩌는 건지, 본 위원이 지금 보면서 내구연한 초과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차량 수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1억 7천정도 들어갑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왜 이런 말씀 여쭙냐면 89쪽 보면 대표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중형화물차가 구입연도가 전부 2003년도 대부분인데 동별로 수리비가 가좌1동은 40만 5천원 또 많은 데는 1백만 원 넘고 검단출장소 경우는 2005년도 구입차량인데 143만 5천원의 수리비란 말이에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구입년도가 같아도 예를 들어 바퀴를 올해 갈았을 수도 있고 작년에 갈았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수리비가 똑같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유류비는 거의 비슷한데 수리비만 신현원창동은 104만 2천원이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구입년도에 따라 차량 수리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용환
최용환위원
똑같은 2003년도 구입 차량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사고가 나는 것도 유지관리를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수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계약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부서에서도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정밀감사를 실시해서 각 부서마다 차량 관리, 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카센터라든가 업소로부터 영수증도 철저하게 징구 받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영수증이야 카센터 가서 펑크 때우고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인데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옛날에는 수기 영수증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정확한 세금계산서로 받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차량관리사업소를 하겠다고 했다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차량관리사업소를 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좀 해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편차가 많이 난다면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재무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분야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나 의견은 재검토 해주시고 김영옥 위원님 말씀한 복사기 부분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뽑은 겁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4년간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