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2009년 1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다시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이 프린트 보니까. 준비가 좀 된 것 같은데 이것 보고 설명을 쭉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궁금증부터 다 풀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아침에 해가 어제 내 부탁했던 것 갖고 왔는 것.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로하고 길하고, 길하고 서수식하고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시다. 이해할 수 있도록.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길급 대로, 로를 제외한 도로 9개소는 동명을 이용해 갖고 무슨 입석로길, 불로길 이런 것으로 했는 것을 전체 구간을 통합 시켰습니다. 불로 몇 길, 입석길, 연꽃길하고 했는 것을 통합시켜 갖고 축소를 했는 것이고, 길 서수식이라 하는 것은 일련번호로 불로1길부터 12길까지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 해 갖고 골목길마다 불로13길, 14길하고 확대 했는 것입니다. 세분화시킨 사항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길에 대로, 로 외 도로라고 하는 것이 또 로도 되어있고 길에 대로 로 외에 하는 것 그래 결과적으로 342개 종류가 그것만 여기 설명만 해주면 아까 서수식은 이해를 하겠는데 342개하는 것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342개.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가 이야기해 주세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당초에 그 동명 이름으로 동명 이름으로 그 구간을 설정되어 있는 것을 구간을 확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석길, 해안길, 연꽃길 이래 있는 것을 통합을 해 버리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이고 그래 갖고 통합되었는 사항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아직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 다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것은 가르쳐 주세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제 그 다 했고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얹어놨는 설명자료 매각 했는 것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칩시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연번 14번 있지요? 14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집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답.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주거용 주택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주택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주택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주택이 노란 부분에.
태현
남태현위원
예, 노란 부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서 있고 그 옆에 부분에는 지금 대부 중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옆에 것은 대부 중이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 면적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면적이 노란.
태현
남태현위원
면적이 122.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대부중에 있는 것이 122제곱미터이고.
태현
남태현위원
매각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매각은 184제곱미터요.
태현
남태현위원
184제곱미터, 이 분들이 대부에 체납 이 있던 이런 것은 만약에 매각으로 참 매수를 할려고 이래 하면은 있는 것 다 내어야 되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다 내고 완납하고 난 후에 매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안 그러면 매각이 안되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이것 그어져 있던가 모르겠...... 오래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되어 있는데 언제쯤 계획되었는지 잘 모르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저희들 추가로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방금 우리 남 위원 말씀하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견을 좀 늦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 물릴 때 이것 몇 년 것 물렸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변상금 부과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부과일이 2008년도 1월 2일자로 부과.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부과를 했는데 그 전에 사용료는 부과를 안 했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전에 사용료는 이것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건물이 앉아 있었으니까. 그 전에 임의로 저거가 구유지를 사용했으니까 이것도 한 5년간 부과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5년간 부과 된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부과했어요? 이것이요? 전경환 씨 맞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 전경환 씨, 전경환 씨 마이크 대고 직접 이야기 한번 해 봐요.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임대부자가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기존 묻혀 놓았던 땅이 아니고 대부를 하고 있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등기이전하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할려고 이런 절차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국공유재산이 있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매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밀렸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시효소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대부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된다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금 우리 구청에 자료가 보면은 체계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시효소멸 예를 들어서 김복동이면 김복동대로 시효소멸이 되었는데 하여튼 몇 년 지나버리면 그 사람이 또 체납, 또 대부허가를 내고 사용허가를 하천사용허가를 내고 그 사람이 또 체납하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있으면 안돼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감사
속개하겠습니다. 조정된 감사일 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건설과장 김규일.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나 할려고 하면은 민원이 자꾸 생기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를 잡수십니다. 작년에 제가 우선 이것부터 먼저 요구합시다. 우리 담당 계장님들은 첨부물을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을 꼭 준비하고 오십시오. 오시고 올해 2009년도 도로하천 사용료 결손처분자 허가 배제한 사람들 있지요? 2009년 도로하천 결손처분자, 결손처분자를 허가를 해주지 마라 했거든. 대부를 하지 마라는 뜻인데요. 사용허가를 하지 마라는 처분자, 허가배제 내역하고 하천, 도로 사용료 체납자 허가 취소 알아들었습니까? 다시 이야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결손자 허가배제 했는 것하고, 허가취소.
태현
남태현위원
체납자 도로하천 체납자 허가취소 처분한 명단하고 내역서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5동 지하보도 개선 검토에 있어서 아니 그 사실 심각성은 알고 계시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자전차가 두 개 동시에 사람 다닐 수 없는 인도인데 그러니까 장애인들 편의시설 사실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바로 그 옆에 보면은 횡단보도로 장애자가 다니지 지하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휠체어 리프트 타고 올라올 이유는 전혀 없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사용하는 빈도가 뭐 극히 미진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극히라기 보다도 아예 없어요. 왜냐 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지상 횡단보도가 바로 그 한 20미터 안에 있어요. 그 지하에 하고 나는 지하도 옛날에 그리로 많이 안 다녀 가지고 몰랐는데 지하가 지하철하고 연결되는 그런 지하보도교인 줄 알았는데 사람만 다니는 지하인데 그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는데 도저히 이것 장애인으로서는 입장이 다니기 곤란하고 또 그 공간이 인도보다 한 두배 이상 큰 것은 말씀대로 극소수의 장애자가 이용을 해도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 인식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 지하도를 사람도 다니고 그 리프트도 할 수 있도록 양쪽에 하지 말고 한쪽으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조금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은 리프트 타기 위해서 장애자가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만든 것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장애자가 다니 는 것은 그냥 빗금 도로로 이래 연결시켜놨는데 휠체어 갈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 놨는 부분을 그냥 계단이 있는 부분을 없애 버리고 정상인도 마 계단 있는 쪽으로 빗금 도로 있는 쪽으로 가면은 인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이래 뭐 합리성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법리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저번에 수 차례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시설관계 때문에 타구에 관리하는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일단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이해는 갑니다. 한쪽 편쪽으로 편쪽에만 그것을 하고 한쪽에는 장애인 시설을 안 하고 보행자를 하면 다소 같이 출입구가 폭을 좀 줄일 수 안 있겠느냐하는 그런 어떤 내용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약자에 대해가 이런 여기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는 원체 뭐 조그마한 시설도 사실상은 횡단보도 턱 하나 낮추는 것도 그 앞이 저항이 들어오고 이래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기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첫째 예산상으로도 또 이런 부분에 또 부담이 되고 아무튼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안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장애자 그 사용하는 공간에 정상인도 사용하고 지하도는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인도를 넓혀 놓으면 안되겠나 이랬는데 그게 법리해석이 잘못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런데 법상에서 뭐 세세하게 상황에 따라서 이래하는 것은 사실상 법에 대한 것은 곤란하고 저희들이 이 법이 존재하고 있는 취지 자체가 장애인들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우선권이라고 할까? 이런 불편한 사항을 들어 주기 위한 그런 취지이니까. 이런 단체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편리로 해 가지고 시설을 다시 개선하자 이랬을 때에 포괄적으로 법을 해석해가 그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나. 이래 따질 때는 사실상 저희들도 궁핍한 그런 사실상 실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실정에 대한 것은 또 지금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에서 또 왈가왈부해 봐야 해결책이 없는데 그 법 해석을 해 가지고 제가 제안했는 방식을 타당성이 있나, 없나. 위배되는가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까? 이것이 A/S기간이 있습니까? 그 시공한 업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자전거?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인도 자전거도로 부분에 물 고인 부분은 밑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전에 우리가 시공업체를 우리가.
학래
조학래위원
A/S기간에서 A/S기간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하자보수라든지 뭐 그런 기간.
학래
조학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도 뭐 가능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은 그게 지금 자전거도로가 저희들이 2006년도인가 뭐 그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통상 보면은 한 2년간 하자보수 기간 그 지나면은 또 저희들이 관리를 위해서 관리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아직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빗물이 좀 고이는 데가 좀 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기존에 그런 다소 부분에 저희들이 왜냐 하면은 그 시설이 정상적인 하천도로부분 같으면 그한데 하천부분은 항시 물이 잠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장기 침하라든지 이런 것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제1차년도 그 했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를 할려고 노력도 하고 되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손봐야 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2년이 끝났습니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제일 먼저 했는 구간에는 2000 그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동안 잘 이래 관리를 잘 살펴보시고 관찰해 보시고 그렇게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좀 이래 고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 끝나 가지고 전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작년에 했는 부분보다 이런 부분에는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양교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그 구간을 말씀드리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비 올 때 말입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살펴보시고 그렇게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그 폭이 몇 미터인줄 아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게 저희들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겸용했는 것은 4미터 정도 되고 그러고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3미터.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아양교쪽에는 거기는 겸용이거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거기는 한 4미터 정도.
학래
조학래위원
4미터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그게 색깔을 달리 하긴 했습디다. 보니까 색깔을 그런데 그 잘 표시가 안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중간중간 말입니다. 그림을 그려났습디다.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자전거 표시를.
학래
조학래위원
자전거표시하고 사람 댕기는 표시를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해놓았던데 잘 모릅니다, 그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색깔을 확연히 달리해야 만이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중간중간 그래 해 놓으니까. 안내간판을 세우든지 그런 것 말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탈색되었는 것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그게 양쪽 자전거 타는 사람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자전거 그 2미터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원활하게 그 할려고 하면은 자전거의 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그게 전용도로를 해야 됩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렇지만.
학래
조학래위원
4m인데 4미터를 가지고 2미터는 인도, 2미터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산책로.
학래
조학래위원
산책로 아닙니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
학래
조학래위원
사고날 수 밖에 없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처음 시행할 때는 다소 그게 그 장소 자체가 하천둔치를 좁은 부분을 이용을 했고 또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의 일반인에 대해 가지고는 또 보도해야 되는 그런 요구를 했는 그런 그때 상황을 해가 그래 시설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더 확장한 시설될 것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가.
학래
조학래위원
차라리 그것을 말입니다. 위에 금호강 둑 길이 있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쪽에는 보행전용으로 하고 자전거를 못 타도록 하고 자전거 도로 4미터를 전부 전부다 자전거 도로 전용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금호강 4대강 사업하면서 금호강 친수공간사업을 지금 계획중이고 한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의뢰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위에 뭐 금호강 둑이 있으니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인도로 충분히 통행도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하시고 자전거 전용으로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용역비 2억하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 가지고 2억이 이래 나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용역이 저희들이 주요시설물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시특법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종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그런 주요 시설물에 대해가 크기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용역산출하는 방식 기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전체다는 못하지만 매년마다 이래 해야 될 그런 대상자를 일부분을 선택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비용을 확보해야 점검해가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 그것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노후된 3개를 3개 찾는데 어떻게 찾아 가지고 설계까지 하기로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뭐 각종 주민반상회라든가, 동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건의사항이 올라왔고 저희들도 현장에 평소에 관리도 순찰하다 보면은 집중적으로 힘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수천 같은 경우에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용역을 안 하더라도 대충 어디어디 많이 노후되었는 것은 짐작은 다 하고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이 우리가 직원들이 정밀진단은 못하지만 육안점검으로 매년 이래 법상으로 또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파악은 저희들 다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안 그래도 수고 많습니다만 그러면 노후되어가 무너지고 사고나기 전에 예방할려고 그러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노후 20년된 노후 교량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일반교량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래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버스라든지 이래 좀 차량이 큰데 다닐 수 있는 그런 것 기준을 해서 했을 때 15개 정도 되고 새마을교량은 사실상은 골짜기에 조그마한 이런 교량 형태라고 이래 이루어졌는 것 다 이 포함하면 140개소쯤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140개, 15개 포함 140개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별도로 한 그러면 155개.
학래
조학래위원
155개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2억 갖고 이것 됩니까? 용역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여기 저희들 하는 것은 2,000만원, 2억 정도 하는 것은 이 중에서도 등급수 그러고 또 위험정도 그러고 이용도가 높은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1년에 한 2억 정도 하면은 저희들이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해가 그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가는 것입니다. 다가 일시에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돈이 또 많이 듭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일부 일부하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도시과에 매나 그 감사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도시과 28페이지 자료를 매나 건설과에서 줬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자료 냈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전에는 뭐고? 내 여기 본 위원이 5분 발언할 때 자료요청 했는 것하고 이것하고 하도 차이도 많이 나고 예를 들면 여기를 보면은 669건에 5,296억이 맞습니까? 소요액이 그대로 보면. 28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맞습니까? 전에 줄 때는 내한테 399해 가지고 646억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5,296억을 나와있던데 맞습니까? 이것이? 뭐가 조금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 보상 다 해도 이만하면 혁신도시 만한 것도 사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전번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5분 발언 그 자료에 대해가 저희들 다시 한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되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도 이것 뽑는 것도 뭐 기존 있는 자료를 총 망라해서 그래 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천지 여기 5,296억을 만약에 든다면 1년에 순서대로 해 봅시다. 올해 12억을 요구해 가지고 되었다 하면은 이것 다 할려고 하면은 뭐 500년씩, 600년씩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가 조금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지금 2011년까지의 이쪽에 30쪽에 보시면은 제일 한 말미쯤 되면은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재원이라든지 판단해서 그래 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되어 있는 이후에 하는 여기는 도시과에서 기본계획 지금현재 현황에 있는 것을 보고 이래 자료가 나갔는 작성되었지 않나 그래 생각되어 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도시과에든, 건설과에든 장기미집행 할 것은 살 것은 똑같은 물권 아닙니까? 뭐 2012년이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기준에 의해가 법상의 기준에 의해가 하는 것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수치에 대해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당장 모르지 싶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차츰 설명을 해주든동. 이것 알아지면은 다시 하면은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여기 자료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내용 잘 아는 그 주무라든지 누가 가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 정리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고 과장님 계속 보고 하십시요.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총괄적으로 예산확보를 한다 하는데 주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전번에가 올해 그때 우리 남태현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대구시가 대구선폐지했는 폐지 해 가지고 철도청.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이것 말고라도 예를 들자면 예산확보 주력을 어떻게 하는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공여구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 외에 추가로 지금 여섯 개 건이 지정되어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대구선 주변에 있는 이런 도로입니다. 그런 쪽을 확보를 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비나 국비나 따가 올려고 하면은 개개인 건설과에서 한다, 건설국에서 하는 이것보다도 여기 종합적으로 여기 나는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 담당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할 때 뭐 시나 참! 저 위로 정부나 이런데 누가 전담하는 사람은 우리 구청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확보하러 다니는 사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전담이라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 업무이고 그러고 자주재원에 대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지금현재 유일한 유일하다고 하면은 뭐하지만 제일 그 그할 수 있는 것은 주민공여구역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그것에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거기는 국비가 지금 50%이고 지방비가 50%를 지금 확보 충당해가 하는 사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제 생각에는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을 확보를 할려고 하면은 구청에 아주 전담하는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또 왜 세무과에서 결손처분 하듯이 뭐 부탁해 가지고 그런 것 하듯이 여기는 구청에서도 국비나 시비나 필요한 것 전부 적어가 한 사람이 국가나 시나 다니며 막 로비 해가 오면은 더 능률적이지 아니겠나 싶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동구에는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아직 없고 물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존 업무보다 좀 이래 강도가 높고 핵심적으로 하면은 좋겠지만 아직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라도 좀 더 노력하고 이래 하면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으로 별도의 뭐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조직을 또 하기는 또 사실상의 그렇고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1년 중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짜기 전이니까 전문위원 한사람이라도 해가 지고 담당을 해가 하면 혹시나 능률적인가 싶어서 그저 건의 한번 해 보는 것이고 전에 남태현 씨 이야기해가 결손처분이니 뭐니 해가 여기 세무과에서 하니까. 굉장히 편리 안 합디까? 그 한번 어디 건의 한번 해 보든동 과장님 한번 우리가 또 실제로 건설과 돈이 제일 안 적게 안 나옵니까? 그래 예산이 적으니까 많도록 그것을 확보 연구를 해봐 주세요, 이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과장님 그 대구선이설 이후에 효목동하고 공항지하도 지금 공사 평면화작업 공사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 3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53쪽에 보시면은 그 사업별 시행조서 도로건설분야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가 추진하고 있는 것 20억입니다. 20억이고 구청 앞에 있는 관학교가도교 철거 했는 저기에 1억6,000이 소요되었고 지금 대구선 효목고가 밑에 했는 대구선지하도 철거하는데에 지금 5억4,000원으로 사업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공항지하차도에 지금 13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선 관학교는 뭐 올해 5월달에 마쳤고 대구선 지하도 저것은 내년도 3월달까지 완료하고 공항지하도는 2010년도 9월달까지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심각해서 최대한 좀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금 강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공항지하도 평면화작업이 13억 정도 들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왜 그렇게 많이 들죠? 이것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지하차도가 단순하게 지하차도 있는 그것을 철거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하도 있는 저것을 지금 6차선에 통행을 시키면서 보강 안전조치를 해서 그 위에 철거를 그냥 이래 통상적으로 이래 브레카를 때려 넣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이것을 세그멘트 조각조각으로 다 잘라냅니다. 그 특수장비를 대어서 잘라내어 가지고 하면서 또 기존 시설 있는 양측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이런 것을 다 또 지하매설물을 다른데로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또 도로개설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그 비용면으로나 모든 것이 신설도로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단지 도로부지 보상비만 안 들었다 하는 것뿐이지. 건설은 상당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20억 이후에 추가 금액이 더 필요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14억을 지금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14억을 추가공사를 어떤 것을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하면은 지금 현재는 공항지하차도는 철거하는 위주로 되어 있고 내년 또 14억 하면은 도로에 개설, 도로를 완전하게 평면화작업 다시 개설을 하고 또 지하매설물 저런 것도 다시 이전 했는 것은 다시 설치를 하고 양쪽에 보도하고 가로등 시설 그러고 가로수 이런 부대시설까지 다 확보하는 것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 2009년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가는 것이지 꼭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기 위해 가지고 작업이 가능하다 하면은 돌발작업 야간작업도 심할 때는 또 병행해가 할 수 있으면 할려고 저희들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34억이 공사금액이 완료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전체 총괄적으로는 34억쯤.
신화
강신화위원
40억이 아니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34억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대구선이설 이후에 공사금액이 뭐 95억에서 150억으로 이래 늘어났다는데 그것은 알 고 계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대구선이설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은 모르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민간사업 개설 5개소 하는 그것은 뭐에요? 그 옆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아파트 시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거기 연료단지라든지 뒤쪽에 지금 민간아파트사업 하면서 그 진입로 내고 그런 것은 민간에서 아파트사업의 승인조건에 주변에 도로 개설하도록 그래 조치되었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11쪽에, 11쪽 중간에 그 매여동 159번지 송원태 씨 여기 지금 종중 땅이라 해 가지고 보상을 2인에게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그것을 알아듣도록 하면은 저희들 자체가 좀 이래 했는데 사실상은 그분들이 와 가지고 이의제기 했을 때는 지급이 일부 되었는 것이고 나머지 이것은 그 저희들이 지금 중단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금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 제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제가 그 며칠전에 현장을 가서 그 주변에 또 송씨들 집성촌인가 뭐 그런 성격이 좀 있습디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통장님하고 알아보니까 그 공유로 네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기가 되어 있는데 두 분은 찾아가고 두 분은 안 찾아갔는 것에 대해서는 종중들하고 등기부에 되어 있는 분들하고 동에서 조금 이렇게 여론을 형성화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 다시 우리하고 협의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일단은 자기네들이 그 뭐 가처분이라든지 법원에 제소되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개로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 쪽에서 가처분 법원에 제소해놓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렇습니다, 예. 종중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일단 그분들이 협의할 때까지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공사를 해야 되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공사를 해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해야 되니까 두 분은 찾아가고 두 분은 안 찾아갔는 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가서 기공 승낙이라도 받아 갔고 공사는 진행하고 또 법원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동구에 황금동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동구는 황금동은 수성구 소관입니다. 수성구.
수환
차수환위원장
진정인 주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진정인 주소가 예, 수성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 양식이.
학래
조학래위원
13쪽에 황금동 여기 잘못되었는 모양이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성구인데 오타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난 잘 몰라 가지고 황금동이 있는가 싶어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매나 15쪽에 밑에서 셋째, 넷째를 이것 청구취지만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 것이라요. 모르겠고 둘째 두 개를 합하면 6,500만원인데 진행중인데 져버렸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 구청으로 봐가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취지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취지란에 간단하게 장소가 어디인지 뭣 때문에 졌는지를 뭐 설명 하나하나 안 들어도 좀 알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먼저번에 이것 하셨는 이것은 달성군에 신경수가 소송을 해 가지고 했는 것은 이것은 방촌동 1020-18번지 외 3필지 여기에 대해가는 부당이익금 청구이고, 그 밑에 것은 이석근 씨 외 2명은 각산동 920번지 외 한 필지 역시 뭐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있는 땅을 사유지를 이때까지 공로를 이용했으니까. 부당이익금을 청구했는 그런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야기 취지는 말씀을 들으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이야기는 알겠는데 하나만 설명해도 큰돈이 어디쯤인지를 우리가 짐작이라도 알 수 있도록 비고란에 적든지 이것이 어디쯤이라 하는 것을 주소를 알면은 안 좋겠나 싶은 것이라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도 여기 말씀드리니까. 뭐 시정하겠다고 나는 들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적어놨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안 하니까. 자꾸 묻게 되는 것이라요. 예를 들면 돈 많은 돈이 우리가 진행중인 것 져버리면 또 돈이 또 6,500만원이나 줘야 되는 갑다. 혹시나 이것이 어느 동네인지 우리 동네인지도 알면은 또 여기 중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왜 이러노 싶고 한데 다음부터 이것 비고란이나 어디다 하는 것을 청구취지나 어디라도 적어주시면 하나만 설명해도 전부다 안 넘어가겠나 싶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보상분야 및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여기에 대한 7건 이것 자료 좀 챙겨줘요. 어느 동네 무슨 지번까지 해 가지고 그래가 지금 챙겨가 지금 갖다 줘, 7부 갖고 오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좀 챙겨오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25쪽 두 번째 것 과장님 찾았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저탄장 진입로 철거 및 지하도 매립 하는 이것이 여기 답변을 보면은 현재 도시과에서 안심연료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답변이 어디 도시과에서 받았습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썼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할 형편도 못되고 되지를 않거든요. 지구단위계획하는 것도 연탄저탄장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아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원과에 의견을 저희들 받아 가지고 저희들 작성을 했고 그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번에 업무보고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관련되는 주택건축과가 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번에 거기도 인제 내용은 구대구선 철로로 해 가지고 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바로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면은 예를 들면 이것 뭐고? 철거니 용의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비만 조금만 폭우가 와 버리면 차가 못 다녀서 동 직원이고 전부다가 소방대가 와가 물 퍼내고 난리인데 지구단위계획은 내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저탄장이 안 나가면은 지구단위가 안되고 저탄장 나갈려고 그러면 저탄장 옮길려고 하면은 시에서 해줘야 되고 연료법이 있는 것 같습디다. 안 그래도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저탄장에 탄 한장마다 철로로 수송하는 것보다 육로로 수송하면은 보상만큼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탄장은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계속 이것도 뭐 지구단위계획 될 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건설과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에 궁핍한 답변이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여기가 연료 반야월역이나 동촌역이나 이것은 대구선 본선에 대해 가지고는 공원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개발해서 그것 전체다가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 이래 개발할 그런 지역이 되어 나서 앞으로의 이래 상세계획이라든지 이래 하면은 도로가 어디 나고 공원이 어디 나고 어떨 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철거를 하고 대체취득을 한다손 치면은 이중투자 밖에 안되고 예산낭비 밖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로서 지금 있는 시설을.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 안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저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로를 다른 것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철로면 철거만 해 가지고 차만 다니고 비 오면은 당장 폭우만 오면은 당장 물 깊이가 한 1미터50씩, 1미터씩 물이 바로 차버리거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철거도 철거이지만 기존지하도를 폐쇄하고 기존에 있는 수로를 전부다 하천쪽으로 해가 전부다 다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것 갈 수 있는 것이 사유지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도로를 통해가 가면은 주변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 가로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그 용도지구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걸러지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면은 지금 섣불리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때에 따라가 좀 보강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들 그랬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상황을 대구시 정부에 대해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공문을 보냈더랬습니다. 보내 가지고 하니까 자기들 이야기가 이 도로는 시설은 대구시가 대구 동구청이 인수해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될 사항이다. 하며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래 답변을 받고 돈은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알고 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다 안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우선 순위가 어디인가를 알아 가지고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알기는 여기에 대해 아십니까? 비가 오면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압니다. 올해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왔을 때에. 그러고 우리가 이 부분 제일 심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좀 이래 체증이 심한 이런 부분에는 우리 관로를 기존에 있는 600라인, 900라인으로 확장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되기 힘드는 것 같으면 응급으로라도 비가 오면은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뭐 안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정은 나도 동구청 사정을 알고 돈 없는 사정도 알고 지구단위 계획도 안 되었으니까. 물 흘러갈 것 어디 갈 것 안되지만 위에 뜯고라도 좀 돋우든지 하여튼 물길 그대로 나 둬서 응급치료 하는 데는 물 안 채이도록 하는 것은 별로 우선 우리가 참을 용의가 있다 하지만 어디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남태현 그 공장을 그리로 가면 많이 불편한 것을 더 알고 계시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에 또 요청도 하고 또 계속 그것을 해 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이 인제 12월달 아닙니까? 내년 여기 1사분기쯤 끝나고 나서 여기 끝나고 나서 여기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22쪽이요. 밑에서 두 번째 여기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박실용 씨가 제안했는 것인데 그 우리 희망근로사업으로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가 안되니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니까 굉장히 보기 싫어요. 뭐 앞으로 추진 어떤 완료 해 놓았는데 800미터는 이 제 완료되었고 1,900미터 중에 800미터 완공되었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마무리 이것 언제쯤 할 것입니까? 이것 내년에 또 2월달, 3월달 뭐 희망근로 새로 한다는데 그래 해주실 것입니까?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 마무리가 안되니까. 했는데는 했고 안 했는데는 안 했고 이러니까 더 보기 싫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물론 이런 지역마다 다 있다 하는 것은 이해 가고 합니다만 희망근로 이것도 사실상은 당초에는 원래 효목동하고 일부 골목길 할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동에서도 건의도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언론에서도 또 한번 떠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다른데 보다 좀 그하더라도 여기는 실제 하자시피 해 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내년에 희망근로가 한다손 치더라도 금년만큼 뭐 예산이라든지 여의치 않을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 지금 그 아시지만은 안심지역에 저희들이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저희가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연료단지 이쪽에 반야월로는 진짜 엄청나게 험합니다. 그러고 저기 파계사 올라가는 저런 부분에는 진짜 관광도로라 하는데 저렇게 시설을 외부에 사람 보일 수 있나 할 정도로 제 자신으로서도 참 미안 저거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뭐 간과하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허용되면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자리에서 꼭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학래
조학래위원
한쪽편은 해 놓았고 한쪽편은 안 해 놓으니까 말입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복지관쪽에 들어가다 왼쪽으로는 했고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압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오른쪽은 지금 안 했거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오른쪽 건너편에는 철도 부분에 좀 가까이 있었는 것은 다소 아직까지 미개발 되었는 이래 공터가 있어 가지고 나무로 수목을 쳐 가지고 청소만 깨끗이 한다 하면은 다소 나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저기 된다 하면은 저희들도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더 대비가 되니까. 더 보기 싫고 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아무튼 그래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민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 우리 희망근로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고 검사 2경로당 여기 오상근 우리 회장님이 이야기했는 것인데 우리 동구에 인도블록이라든지 포장 안된 도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태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다가 뭐 이래 미포장 있는데는 잘 없고요. 기존에 있는 포장이 과거에 인도블럭하고 차도블럭인데 그것도 사실상은 아까 자꾸 말씀드렸지만 안심쪽에도 나가면 아직 골목길에 하수도라 하는 변변찮은 하수도 없고 가 보면은 문제되어 가보면은 하수도가 아니고 과거에 인도블럭을 양측 벽을 세워 가지고 덮어 가지고 하수도를 짓는 이런 부분들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에는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는 일단 포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도블럭도 없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래 이것은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
완전 비포장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위치가 K2담장 따라가 쏙 들어갔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도 토지소유자 승낙이 되면은 일단 내년도 이 내용대로 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청장님 우리 동방문할 때 내년에 주민편익사업으로 고려하겠다. 답변했는 내용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이것 그 비가 올 것 같으면 전부 다 발이 빠지고 이런 여기 상황인데 뭐 주민들이 많이 살지는 안 합니다만 우리 지난번에 그 그것을 해 가지고 K2공군 여기 국방부 여기 전부다 다 사용승낙서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다 받아 놓았으니까 언제든지 사업을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데는 없으니까 동구에 그지요? 그런 측면으로 좀 이번에 좀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17쪽에 두 번째 신암육교 철거 횡단보도 이 설치가 안 하는 것으로 나고 다시 뭐 촉진사업할 때에 재론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교통체계에 관련한 이 횡단보도를 로가디스 옷 쪽으로 횡단보도를 하느냐. 횡단보도 있는 쪽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 올려서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가 그렇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촉진사업하면서 차가 많이 다니고 공사차량 대형트럭 이런 것이 막 먼지가 날리고 왔다갔다 하고 하는데 애들이 더 위험하지. 그래 따지면 노인들이 더 위험하고. 그러고 35미터 도로가 지금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그 재건축이 되어도 인근지역이 재개발이 되어도 공용도로를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저기는. 그 촉진사업 설계도로를 보면은 그 지역은 존치거든, 도로가. 그러니까 넓어지지도 않고 좁아지지도 않고 공사 이후에 공사하면서 뭐 검토해서 시행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대안이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뭐 아시다시피 전번에 그 관계 때문에 한번 추진하다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그것으로 해 가지고 중단되어가 그 했는데 그것 아무튼 저희들이 볼 때에도 신암뉴타운이라 하는 이것이 대프로젝트가 그 일대에 전체다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결정되고 또 시행이 그게 어느 정도라든지 저기 되었을 때에 이것을 그게 안 맞겠나. 그런 쪽에 검토가 그하지 뭐 꼭히 안 하겠다 하는 그것은 저희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뉴타운이 생기면은 그지요? 그게 공사가 2010년도인데 완료가 10년, 2020년이에요, 완료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20년 후에 철거한다는 이야기되거든. 안 그러면 공사 중에는 철거를 못해. 왜 못하느냐 하면은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흙 먼지 날리고 대형트럭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러고 그 도로가 횡단보도 없애면서 도로 선형이 나빠진다든가 변화가 된다 할 때는 몰라도 그래 이 진단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것은 뭐 지역주민들이 횡단보도가 어디에 신암3동에 강신화 의원님에 의해서 밑으로 로가디스 옷 장사하는 분 사장이 먼저 설치니까. 그리로 횡단보도 가지 않겠나 염려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딱 깨서 그지요? 제가 신암3동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 옷가게 한 개 보고 그 횡단보도 그리로 옮기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뜨란채부터 해 가지고 1동에 진입되는 골목에 있는데 당연히 횡단보도 그 밑에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해야 되지, 이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글쎄 그런 대체시설이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 제일 민감한 사항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소관은 저희들이 아닙니다만 교통과에서 소관이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만 이 횡단보도 위치에 물론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가 또 존치 폐지한다 하면은 횡단보도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것은 관련 뭐 기관에 협의를 거쳐가 충분하게 이래 논의가 되어야 되고 뭐 그런 또 당연히 교통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쪽에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염두 해 두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모든 것이 검토사항이 나오는 것은 기술적으로 야 검토사항이 나와야 되지. 물론 주변을 이용하는 그게 주체가 대부분 주민이고 하니까. 거의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제 말은 오해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안되는 것에 대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히 전달하는 것이고 그 외에 오해가 없다면 이것은 공사중에 2020년 공사중에는 못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형트럭이 왔다갔다하는데 못한다는 것...... 차라리 육교가 놔두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지 안전도에서는. 그러고 만약 할려면 지금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 아니면 2020년 이후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8통 이연우 철로변 방음벽설치 문제 그 밑에서 둘째 칸입니다. 본선 철로변 정비사업 본선 사업시에 반영을 하겠다. 이러는데 그게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에 동장 방문하고 난 뒤에 현장에서 나가 조사도 하고 또 동장님하고 거기에 건의했는 분하고도 같이 현장에서도 보고 그 했는데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1월달에 정식적으로 공문도 요청하고 여기에 담당하는 또 부서장이 전에 있던 양장윤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을 해서 일단은 내용의 취지를 잘 알고 본선은 할 때에 설계에 반영해가 추진하기로 하는데 그런데 이것 일정은 저희들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그 고속도 철로변 사업이 다시 조금 당초보다 딜레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은 대구시가 지금현재 시가지에 도시철도 3호선 철로변 정비사업 각종 대형 사업이 동시에 일괄적으로 다발적으로 하니까. 2011년 육상경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더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 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 좀 이래 발맞추어 가지고 좀 철수 시기를 좀 조정해서 안 하겠나 이런 쪽으로 되어진다고 저희들 보도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는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대충 뭐 이래 한 내년이나 저내년이나 시작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철로변 본선사업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현재는 그렇게 된다 하면은 본선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업체가 지정되어지고 뭐 이래 됐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철로변정비 사업만 지금 사업을 대구시가 빨리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공구별로 분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본선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저것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점이 방음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음벽에 대한 그 담벼락이 철로변 경계의 담벼락이 도로가 사실 다른데는 거의다 이래 차가 두 대가 이래 교차가 될 수 있는데 이 지역만 방음이 안되었는 이 지역만 딱 그 2미터 겨우 확보되어 가지고 그것도 코너바리에 있는데 우리 구의 땅이 구의 땅에 철로 후레임 경계가 이리로 넘어왔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그 뭐라고 하노. 점령당했다고 하나. 그래서 활용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나중에 저것 할 때는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철도부지 내에 짓는 도로의 확보를 저희들이 그 이면도로가 6미터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하기사 거기서 시설은 또 기존에 절벽 이상으로 굉장히 낭떠러지 그런 위치가 조건 되어 있는데 옹벽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 보강해서 그 시설확보를 해야 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책사업 철로변사업과 시책사업이 서로 이래 연결이 되면은 되는데 시책사업이 무산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가 이래 연결되어 오다가 단절되어버리고 그 코너바리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땅이 있는데 확보를 못하고 이용을 못한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의원인 저에게 늘 민원을 넣어요. 그것 확보되었잖아, 확인되었잖아. 그러고 건설과 과장이, 교통과 과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확인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확인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때 제가 나갔고 그 이후에 방음벽 관계는 또 청소과에서 그때 얘기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방음은 또 방음대로 본선사업이 늦어진다 하지만 그 담벼락을 살짝 허물고 뭔가 절개지에 안전시설을 해서 좀 이래 차가 아침에 왕복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도로확보를 할 수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그 여건은 보시다시피 저도 그 안 하지마는 그 위쪽 부분에 철도부지 부분에는 완전하게 절벽이 뭐 낭떠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만약 시설을 한다 하면은 철도부지에 있는 거기 철로쪽에서부터 기초를 해 가지고 거의 한 10몇 미터 이상 높이의 옹벽을 새로 구축을 안 하면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2안에 의해서 의견을 드립니다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토지매입하고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어때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선이 되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철로변 따라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만 확정되면 되겠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토지보상비 뭐 예, 그것은 일부는 철도부지 찾아내고 나머지는 그것 또 국유지인가 이래 안 되겠나 싶어 상세한 것은 저희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토지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많이 정리.
신화
강신화위원
금방 과장님이 도시계획선이 확보되어 있다면서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시계획선.
신화
강신화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7,600평에 대한 사업성이 없어서 민자개발이 되지 않고 결국은 예정구역 확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 시책사업이 국책사업이 연결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도로 확보도 안되고 아시잖아, 그지요? 면적당 건폐율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일부는 상업지역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에는 용적율이 있다 하지만 이쪽에는 용적율이 없음으로 해서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민간개발업자가 안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선까지 그어나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정확하게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시계획선 그어놓았는지 정확하게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기를 이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인 시켜주시기를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그 밑에 17쪽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제 민원이었습니다만 1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러는데 어느 분이 10억을 계상하셨는지 그러고 어떠한 설계인지 그 말씀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구름다리 사실상은 육교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면은 지금 최소한 이 부분에 시설을 봤을 때는 추정해 가지고 했는 그런 그것이지요,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에 아양초등학교 보면 진로아파트하고 육교에 연결을 했는 공사금이 1억5,000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실시설계에서 7,500만원인가 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가 이것이 10억이 되었냐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은 진로아파트 우리 건영캐스빌에 동대구초등학교에 연결되는 구름다리는 인도로 조금만 애들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만 있으면 되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그 앞에 도로폭을 증폭을 가로지르는 육교개념으로 저희들 계획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글쎄요, 이것이 육교개념으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동대구초등학교에서 건영아파트 그 사이에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인도에서 양측 인도에 육교를 설립해서 인도 댕기는 분들도 육교 위에 건너가 가지고 하고 그러고 아파트하고 학교도 바로.
신화
강신화위원
뭐 그러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해놨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도 한 2억 이러면 이해하겠는데 10억 하면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육교가 육교가설 하는데는 저희들이 요새 비용 많이 듭니다. 과거에도 뭐 그게 한 3-4억씩 이상 이래 생각되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육교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설계를 인도 이 그냥 지나가는 입장에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냐 하면 애들이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니까 애들이 편안하게 학교 등교를 시키자는 의미이지 그것을 높은 도로에 또 땅에 올라갔다가 다시 연결해가 내려가고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뭐 다시 한번 어떤 주민들 원하는지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을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마지막입니다. 18쪽에 보면은 하수도 계장님 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인도로킹 교체할 때 제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에도 보면은 추진위원회 결성이후에 지구단위결정 끝나면 개인 공작물설치나 개인 건축행위 제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가스에서도 시와 우리 동구에 협약된 가스시설 승낙의 사유에 의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스가 2만원, 3만원 그것 쓰는데 10년 해 봐야 얼마 안되는데 공동 관로가 얼마 든다. 이런 것에 따라서 수지타산과 여러 가지 그 수치에 의해서 그것이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고 시하고 가스하고 협약도 되어 있고 가스공사하고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뉴타운으로 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데 반드시 뉴타운 됩니다. 그런데 왜 1동에 자꾸 인도로킹 교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거절을 못하고 정치논리로 시의원들이, 구의원들이 예산 달라고 한다고 그 덜컹덜컹 쓰고 그런 예산 있으면 차라리 5동에나 4동 경사지에 이런데 미끄럼방지 공사나 이런 것 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 민원 쭉 보면은 전부다 인도로킹 교체이고 또 밑에 보면은 4동에 급경사에, 급경사에 사실 그지요? 차 다닐려고 하면은 겨울에 진짜 식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공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정말로 그것이라요. 종합해 보면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재개발지역하고 하여튼 신암동에 여타 뭐 지역이 많습니다만.
신화
강신화위원
재개발하게 되면은 어차피 도로 넓어지고 저 환경이 반듯해지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해갑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고도 벌써 한 아파트 준공하기까지 한 2-3년 이런 식으로 시일이 걸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폭 2미터 1.5미터 이것은 지금 가정집에 다니는 동선 막다른 골목 이런 골목길인데 거미줄 같이 흩어진 골목인데 이분 사는 분들이 호소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부분은.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그지요? 양식과 상식 없는 의원이 그 동네 골목 해 달라 이래가 또 나는 안된다 하는데 누구는 해달라 하면은 되거든. 그래 하다 보면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무슨 토지매입해 가지고 건물 짓고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 합의와 동의입니다. 동의율이 떨어져 버려요. 아! 이것 도로 만들어 내고 가스 여기 넣는 것 보니까. 재건축이 안되는 갑다. 너도 나도 그러면 다 가스 넣어 달라고 하고 다 도로 정비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 되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 깡패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하는 조합장이 추진위원장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지. 그래 되면 자! 어느 의원은 하라 하고 어느 의원은 그것 안된다 하고 그러다 보면 안된다 하는 의원 표 떨어지니까 또 자연적으로 또 하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가스승낙의 사유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았듯이 우리 구에도 도로 보수나 건설과에서 그런 뉴타운지역이나 예정구역에 대해서 안 그러면 추진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법령은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사실상은 행정을 또 주민 민원을 우선으로 하는 하면서도 세세하게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이래 하기는 사실상은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한 며칠 살아도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라든지 뭐 우리 같이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 편견을 주느냐 이런 쪽으로 항의를 할 때는 사실상은 그런 또 고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은 잘 받들어가 앞으로 그런 일에 좀 뭔가 좀 뚜렷하게 명분이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다 아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마음 편하네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된다고 하니까. 소신이 무너지는 거에요. 또 슬그머니 되는 것으로 또 민원 받아야 되고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제가 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또 그런 쪽에 너무 안 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뉴타운이 진짜 되는 것이지, 재건축이 진짜 되는 것인지 앞서 일한 사람은 뼈빠지게 일하고 못사는 우리 동네에 참 무시하나 괄시하나 그런 민원도 저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업 모든 그런 비용이 있으면 재원이 있으면 5동이나, 4동 일부 고지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급경사 도로에 미끄럼방지를 이번 겨울 오기 전에 나는 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전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국공유재산 하천도로, 하천부지, 도로, 대지 모든 부분에 전수조사를 요구했었는데 전수조사를 보니까 많이 했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정리가 안된 것인지 장부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도로부지 대지에 속하는 것에 한해서 지금 결손처분된 것이 있나요? 대지든 도로부지 대지.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대지부분에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 시세에 대해 가지고 시세분에 대해 가지고 2005년도, 2006년, 2007년도 이것이 사망자에 대한 결손을 좀 했습니다. 그 2005년도에 한 67만6,000원, 2006년도에 62만3,000원, 2007년도에 58만4,000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감사자료 그 28쪽에 거기에 도로점용료 관계에 거기에 2005년, 2006년, 2007년도 이 부분은 사망자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은 대지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17페이지 첨부물 117페이지에 보면 은 주택부분에 체납자 내역. 도로사용료 체납세 도로부지 117페이지 첨부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 압류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은 우째 안 보이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체납자. 예, 체납.
태현
남태현위원
체납자 같으면 압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안한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여기는 아무 내용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10번 같은 경우에 195만5,000원이 이 사람 채순남이는 뒤에 나옵니다만 이런 사람들 압류를 했다는 합류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표기가 없네요. 비고란에 일단 이것은 넘어갑시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압류대장.
태현
남태현위원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압류대장 한번 보자고.
태현
남태현위원
이런 것은 우리 압류대장 같은 것 이것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도로부지 도로사용료 체납자 내역 도로부지 이것 압류대장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도로부지.
수환
차수환위원장
압류대장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담당자 없으면 계장님 전혀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계장은 그래도 아우트라인을 다 알죠. 계장 아니 밑에 그러면 밑에 주무가 없다고 해서 일이 스톱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자료를 빼라는 것이 아니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대장.
태현
남태현위원
압류대장을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 밑에 주무 밑에, 주무 밑에 또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압류대장 있는 것 확인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5페이지 첨부물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강력히 감사 때 요구한 이유는 지금 여기에 우리 3번에 나오다시피 체납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징수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첨부물 14번에 한번 보시면 손외호라고 있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손외호 씨.
태현
남태현위원
전수조사가 정확히 되었다면 이 사람은 2001년도에 결손처분한 사람입니다. 결손처분한 사람은 앞으로 무슨 처리를 해야되는데 처리를 하고 이 사람이 여기 장부에 올라와 있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결손처분한 사람을 이게 지금 허가 내역에 들어 있다면 그런 것을 없어야 되지요. 이것 체크해 놓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다음 24번 장영희.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정영희.
태현
남태현위원
정영희, 정영희는 2002년도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서영숙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동번지에 다시 2006, 2007, 2008 체납이 되었다가 그 옆에 보시면 정영희 옆에 보세요. 2008년 1월 1일날 또다시 정영희한테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고 했다면 이 사람들이 속된말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허가내역서의 명단에 올라와 있는 자체가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었느냐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지난해 몇 년 전에 체납이 되었던 사람들이 교묘하게 다른 사람이 또 했다가 체납을 했다가 다시 정영희로 지난해 1월 1일날 2008년 1월 1일날 다시 허가를 해줬어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 지금 조사를 다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한번 체크 해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크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뒷장 6번 6페이지 35번 우제봉.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우제봉 씨.
태현
남태현위원
이 사람도 2002년도에 결손처분한 사람인데 2008년도에 체납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2009년도 12월 31일날 허가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허가만기가 지금 지난 31일날 어제부로 2009년도 아니다. 한달 남았구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한달 남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달 남았는데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체납됩니다. 무슨 재주로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있어 가지고 지금 체납 또 되겠지요. 8페이지 105번 지금 이 사람은 박명화 이 사람은 2006년도에 체납을 했었는데 다시 다른 사람으로 체납을 다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이병용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허가를 해 줬어요. 이것은 맛보기이고 지금 작년 감사 때 과거에 체납을 했거나 결손처분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대부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 첨부물 19페이지 95, 96, 97 현광석 이 사람은 결손처분된 사람인데 2009년도 1월 1일날 다시 대부를 해줬어요. 이 사람, 이 사람. (남태현 위원과 담당직원 개별대화) 결손처분된 사람 어떻게 또 그 사람을 대부를 해주냐는 말이에요. 전과가 있는 사람한테 해주면 안되죠. 아니 그러면 실컷 안 내고 있다가 결손처분하는 것 그 지난 것 조금 있는 것 냈다고 해 가지고 다시 허가를 해준다는 이것은 모순된 점, 모순된 점이 있지요. 작년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대장을 특별대장을 만들어서 결손처분된 사람은 절대 대여하거나 허가하거나 줘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전과자가 전과자가 또 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다음 천천히 갑시다. 내가 괜히 자꾸 흥분해 가지고 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것 21페이지 이것도 역시 131번 김상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김상점,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도 역시 결손처분 되었는 된 상태에요, 지금. 또 141번 장춘선 2008년도에 결손 했어요. 2008년도 첨부물 82페이지를 좀 보세요. 34번에 보면은 장춘선 결손처분 내역 나와 있지요? 34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81페이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2008년도 82페이지 34번 여기도 위에 보면 하천사용료 결손처분내역에 34번에 장춘선이가 있습니다.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했으면 여기 지금 허가 하천부지 사용시 허가내역 명단에 빠져야지요. 허가취소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 명단에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첨부물에. 어떻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여기에 올라오느냐는 말이지요. 그 뒤에 넘어가서 이래 하다가는 오후 내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60번 윤중웅.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도 2008년도 첨부물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83페이지 60번 여기도 역시 결손처분 했습니다. 명단에 나와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무슨 결과를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여기 명단에 안 올라와야지요. 지금 이것이 업무에 뭐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속된말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다음 넘어가서 2009년도 24페이지 212번 강진규외 1 이것도 2008년도에 85페이지 한번 보세요. 85페이지 103번 그런데 결손처분 되었는데 2009년도 1월 1일에 또 사용허가를 내줬어요. 그 옆에 한번 보세요. 2009년 1월 1일에 사용허가를 내줬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도 계장님 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떻게 2008년도에 결손처분 했는데 또 2009년 1월 1일날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한번 얘기 좀 해 줘봐요. 설명 좀 한번 해 줘봐요. 설명 좀 한번 해 줘봐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전년도에 결손처분 내역서에 당연히 나와가 있고 허가를 내줄 때는 최소한도 이 사람이 전과가 있나, 없나도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주라고 작년감사 때도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안 보시느냐 이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감사에 몇 번 지적을 당했는 부분인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하천하고 도로부지에 전수조사 했는 그런 그 새로운 쇄신한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완조치하든지 좌우지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눈이 아파 가지고 내가 좀 보다가 말았습니다, 그냥. 사실상 자세히 보면은 그래 이것이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 하천분야는 지금현재 하는 것이 단일성 식물 1년작이고 경작은 뭐 그런데 대지 같은 부분에는 사실 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사시는 분들이 전에 했는 분들이 과거에 요새는 뭐 하천이고 또 이런 분야에는 대지로 허가가 용도 나가지도 않을뿐더러 그러고 그런데 대부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그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와 가지고 이것이 변상금 물리고 이런 부분에는 다소 좀 있었고 또 그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면적이 뭐 작게 한 세평정도 미만 한평 정도 이래 소규모이고 나이. 사시는 분들 또 나이가 고령자고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알면서도 이것을 뭐 취소한다고 해 가지고 또 그분들을 내쫓고 이래하는 그런 식으로 사실상은 여건도 못되고 도로분야에 있는 대지로 하는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실 좀 있습니다. 있었는 것은 그 당시에 뭐 변상금이라든지 갈음하고 그러고 또 체납되었는 것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뭐 재산을 좀 이래 그것을 해서 받아낸다든지 이렇게 된다하면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 안 했나 싶어서 또 사실은.
태현
남태현위원
말씀도중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야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제 이야기는 결손처분된 사람을 어떻게 또 다시 대부를 하고 허가를 하고 하느냐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또 해주고 하면은 10년, 15년은 공짜로 계속 합니다. 아니 이것이 한 두건이 있는 것 같으면 사무착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찾아낸 것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찾다가 짜증도 나고 하도 화가 나서 그냥 찾다 말았어요. 말았는데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새로 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저것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뭐를 했는 것입니까? 전수조사를 했는 것. 이런 경향이 저번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로 확실히 하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전수조사를 꼭 좀 하십시오. 사람이 모자라면 내가 도시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요구를 했으니까. 어느 하천이든 뭐 도로든간에 전수조사한다고 인력이 모자란다 하면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사람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좀 인력 신경 써주십시오. 하고 또 도시국장님 내 직접 제가 감사 끝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 때하고 올해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29페이지 320번 보면 최귀순 이것도 역시 2008년도에 결손했는데 지금 당연히 하천부지 여기 허가내역서에 딱 올라 있어요. 또 31페이지 363번 김춘식 이것도 2008년도에 결손처분했는데 2009년도 1월 1일날 다시 허가대부를 했어요. 36페이지 466번 송윤호 이것도 역시 결손처분 되었는데 지금 장부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37페이지 491번 우제희 이것도 역시 결손처분 되었는데 이것은 2008년도 첨부물 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2페이지 39번 이것도 결손처분 되었지요? 작년도 첨부물 82페이지에 39번 이것도 결손처분 되었죠? 결손처분 되었는데 올해 사용허가 내역에 여기 딱 올라 있네요. 그렇지요? 올해 37페이지 191번 올해 것이요. 37페이지 이것 하는 김에 한번만 더 합시다. 이것은 도로사용료 결손처분내역 부분에 하도 궁금해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볼려고 하는데 43페이지 4번에 보면 김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쭉 보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명단이 김시한 나 이것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뒤에 45페이지 61번 보면은 김시한, 47페이지 101번보면은 김시한, 49페이지 140번 김시한 이것 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전부다 결손처분한 것인데 한 사람 이름이 왜 여기에 네 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것 왜 이래요? 나 이상하다 싶어가 내가 꼭 한번 물어봐야겠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3년간 했는 것을 수록하고 하면서 연도별 표시 안되었으니까 그렇게 작성 안 되었나 싶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맞아, 맞아요.
태현
남태현위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여기 작성하는 그때 특별한 기준이 연도별이라든지 그게 없었는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 연도별로 왜 표시 안 해 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알아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뭐 어쨌든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리차원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보완조치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런데 감사자료를 만들 때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쯤은 짚어줘야 되는데 감사자료를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안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만들 때 어떤 기준에서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무튼 내용대로 원인을 확인을 해서 분석해서 별도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뭐 담당자가 회의를 가고 없어 가지고 여기 건건별로 규명을 지금 못하다보니까. 저도 사실상 현황파악이 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한 건 같으면 뭐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 한 두건이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세외수입이라고 별로 신경 쓰도 안하고 관리를 태만 하는 것이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감사할 때마다 지적 당했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 난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 이것을 작년에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이 했는데 전수조사하라고 그래서 전수조사 하라고 한 이유를 아까 설명했지만 왜 이런 것이 지금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이 우리가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었거나 안 그러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 우리 과원들이 이것에 신경을 안 쓰고 관리하는데 신경을 안 쓴다고 봐요. 도저히 이것 한번 지적 당하면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똑같이 나와, 똑같이. 제가 만약에 이래 가지고 한 일주일만 잡으면요. 일주일만 붙들고 앉아 있으면 여기에 엄청나게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런데 그.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관리가 어떻게 해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뭐 거기에 부분에 대해 가지 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간혹 갱신할 때 점용료 기간이 되어서 하천부지 같은 것을 갱신할 경우에 보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서 십수년간 계속 붙이는 사람도 자기들 영역이라 할까?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내부적인 분쟁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물론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당했거나 또 잘 체불한다든지 고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는 응당하게 응징도 하고 그래야 맞습니다마는 여타한 이런 저것으로 연고를 내세워 가지고 이때까지 자기들도 물론 하천부지이지만 기성 토지 이상으로 토양도 향상시켜 놓았고 기존 경작하는 그것도 1-2년생이 아니고 다년성 수목관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체납하고 했는 것도 좀 잘못되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소유권을 우리가 저희들이 뭐 취하해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새로 매긴다. 이럴 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아니 국가 재산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아니 그것을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용을 했으면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는 것이 정당한데 거기서 뭐 토양의 질을 높였다, 나무를 심어났다, 그래서 못한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안되고요. 제가 묻는 요지는 결손처분된 사람한테 왜 자꾸 또 대부를 하고 대부 사용을 하게끔 하느냐. 그 대책이 뭐냐는 것을 그것을 요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국가재산을 사용하고 해 가지고서는 내가 사용을 하다가 질을 높였다. 사용료 안내도 된다는 그 뜻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그런 저희들이 점유허가라든지 보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유발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실상을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이것 뭐 저희들이 잘했다 하고 이래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금 들으셨으면 아!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내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감사 이후에 이것 좀 나은 시스템으로 해서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관리 부분도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여기 징수문제에 제일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징수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 저것처럼 지방세라든지 이것처럼 여기 갱신기간이 뭐 도로하고, 하천하고 차이는 있지만 5년마다 이래 해가 갱신하고 하고 그러고 부과는 매년마다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1월달부터 한 3월정도까지 부과를 해서 6월까지 6월 정도되어 가지고 납기일을 정해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게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천사용할 것 같으면 하천사용료 계약을 하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점용허가. 예, 허가를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허가를 받는 것은 허가를 받는 것이고 점용할 것 같으면 점용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때에 선불로 말입니다. 이 계약을 하면은 안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1년 사용료로 정해 가지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선불이잖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선불입니다, 선불.
학래
조학래위원
선불 맞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점용해가 받아. 예, 갱신하면서 연초에 조사를 해서 3월까지 거진 우리 고지서 나가면서 선불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계약 당시에 계약할 때 말입니다. 그지요? 허가를 점용허가를 내줄 때 일단 선불 받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면은 정기분하는데 그 당시에 달마다 다 틀리겠지만 통상.
학래
조학래위원
달보다 허가를 내줄 그 시점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1월 1일날로 허가 갱신이 되고 허가를 처음 또 내준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돈을 받아야만이 그지요? 돈을 받아야만이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이런 방법이 제일 좋지 싶은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방법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돈이 그게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점용을 하면은 과거에는 3년이고 이런데 지금은 5년 도로 같은 것 5년 그것으로 이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과는 점용료가 매년마다 그것이 주변지가에 비율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또 징수조례에 조례자체가 또 변동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과는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때마다 새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계약도 매년 안 합니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계약은 점용하면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중간에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를 했다든지 그러고 도로나 하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편입 되어버렸는 것은 그 당시에 허가를 취소시키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계약시점에서 돈을 받고 말입니다. 선금을 받고 그렇게 계약해줄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일반 저것처럼 뭐 저것 때문에 생활 뭐 그것에 따라 가지고 또 못낸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학래
조학래위원
계약을 안 해주면 되지요. 계약을 안 해주면 되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점사용료는 점사용 기간은 저희들 아까 갱신을 5년마다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장기적인 고질적인 체납자라든지 이러든지 하면은 결손처분 만약 하는 정도 같으면 그것은 뭐 당연하게 그것은 안 해줘야 되는지 그것 인제 그렇게.
학래
조학래위원
계약허가를 안 받고 그 이래 대부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계약이 아니잖아, 그지요?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관리업무.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돈 다 가져와야 계약해주고 그때부터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이것 어떤 기한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러면 돈 내라. 계약해줄게. 계약시점에 계약 안 하고 말입니다. 그지요? 몇 개월 있다가 돈 내라. 뭐 이래 가지고 지금 계약하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하는 것은 점용허가 하는 그것을 같은 것 볼 때는 그 5년간 이것 한번 점용하면 5년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아까 말한대로 중간에 점용자가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가 편입되어 가지고 도로부지가 하천부지가 없어져버렸을 때는 그럴 때는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용허가가 하는 것은 5년마다 되고 매년마다 사용료는 매년단위로 부과를 해가 징수를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위는 지금 5년 계약을 하되 1년 단위로 지금 징수를 하는 이런 입장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래 하지 말고 5년 계약 같으면 5년 것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 매년마다 그게 주변지가의 그 기준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를.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1년만 계약을 해주든지 그러면. 그래 해야 되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그것 하천이나 도로도 관리지침에 기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기간이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기준에 따라가 저희들이 적용할 수밖에 없고 아무튼 어떻기나 징수나 이래 체납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신중을 기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를 들어서 5년 계약을 하더라도 그러면 1년, 2년 지가 다 틀리고 뭐 또 계약 그것이 금액이 다 틀립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매년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래 5년 것을 한목 다 받든지 이래 할 것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매년마다 부과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계약이 되어 있고 주변지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변동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방법을 해 가지고 그 모든 요새 다 여기 개인이 세를 놓아도 말입니다. 전부 선불 받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 떼일 염려가 없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손도 여기 문제가 제법 있습니다만 지금 별첨 91쪽에 보면은 이 관리 문제도 사실 여기 금액이 여기 670원, 870원, 850원, 1,500원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못 받는다고 결손처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 이 지금 이런 것은 왜 못 받습니까? 어떻게 이것 뭐 이것이 징수방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전화라도 한번 안 해 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670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단지 그렇게는 아니지만.
학래
조학래위원
850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뒤져보면은. 이것을 그래 결손처분이라고 지금 합니까? 그래. 이것은, 이것은 아예 안 받겠다는 관심 없다는 이것은 이것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하천은 이수곤 계장님.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것 전화를 한통화 해 봅니까? 이것. 부끄러워 가지고 이런 것 결손을 어떻게 처분합니까? 이것. 이것은 아예 받는 것은 포기하고 뭐 관심도 없고 1,200원 여기 뭐 많습니다. 여기 870원 이것을 결손처분한다 하니까. 뭐 4,000원, 3,000원 여기 뭐 만1,500원 이런 것은 징수에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체납 이것 징수에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 장부정리라든지 대장정리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왜 점용 우리 허가를 해줄 때 일단 처음에는 선납을 받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처음에 점용을 갱신하고 할 때에 선납, 선납개념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후납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일 처음에는 선납 아닙니까? 제일처음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안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갱신하거나. (관계공무원석에서
납기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1년을 치면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우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계약 처음 할 때 선납 아닙니까? 아니 갱신해도 계약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계약하는 것이 저희들 볼 때는 저것이지요. 갱신하는 그것을 갱신이고 저희들이 수시분을 거기 계약할 때에 저것할 때마다 받는 그것은 수시분이라고 볼 수 있고 매년마다 한번 점용 받으면 5년 동안 매년 부과하는 이것은 정기분으로, 정기분으로 해 가지고 연초에 1월달에서 3월달 부과해서 받는 것은 1년 받는 것을 선납, 선납택이지요. 1년 사용하는 것을 한목.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9년 12월 31일로 끝나고 2010년에 또 재계약을 재갱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게 갱신이 아니고 저것이지요. 지금 부과를 하는데 갱신하는 것은 당초에 점용허가 받고 5년 동안은 계속 가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1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1년이 되었으면 3월달에 부과를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정기분 점용료로 부과를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점용료 1년치를 부과를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1년분 매년 마다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3월달에 부과를 3월달에 부과를 하면은 6월까지가 납기일 한 3개월 정도 통상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세외수입 TF팀이 원상 복귀한다는 이런 이야기 과장 대충 아시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되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그 한 2년 동안 TF팀이 생기고 나서 지금 각 과에 36개 세외수입 품목이 있는데 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 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 부과를 하고 일단은 독촉고지서 1차 고지하고 독촉고지서 보내고 세외수입팀으로 넘겼습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일단 저희들 독촉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체납자의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세무과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 이것 건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TF팀으로 넘겨줄 때는 독촉고지서까지 보냈다 그러면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그러면 TF팀은 첫부과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2009년도 점용료를 가지고 1차 부과를 3월달까지 하시오. 하고 부과를 언제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3월정도 해서 납기가 6월정도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6월정도 되면은 그러면 그 TF팀으로 그러면 언제쯤 넘겨줍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러면 한 8월정도 그게 물론 6월까지 납기일이지만 그 동안에 종용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래 해 가지고 정리되고 하는 것은 한 1개월 반정도 더보고 보통 한 8월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총 한 4-5개월밖에 만에 TF팀으로 넘겼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부과하고 나서는.
태현
남태현위원
첫부과부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쯤 기간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 그에 대한 보차도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국유지라든가 해당 과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그 다 아는데 지금까지 해당 과에서 예를 들자면 하천사용료를 10건을 부과를 했다. 2009년도에 그러면 몇 건 정도 받고 TF팀으로 넘겼습니까? 평균적으로 몇 %.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제가 자료요청도 해놨는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한 90% 뭐 90% 선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징수율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90% 징수하고 나머지 TF팀으로 넘겼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계장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 우리 건설과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2008년도 도로사용료 그것이 475건인데 우리가 건설과로 징수했는 것이 403건에 그래 가지고 98%를 해서 TF팀 이관은 72건으로 넘겼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30쪽에 10번 혹시 남 계장 담당이지 싶은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로.
창현
정창현위원
율하 2지구에 왜 가스매설 그것 때문에 뭐 민원 들어왔는 것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따로 있습니까? 이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민원 관계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민원 할 때 그러면 그 민원 할 때 그것 몇 페이지인지 내 못 찾아났으니까. 과장님 그때 설명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시작한 김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안되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62페이지 17번입니다. 항목이 율하2지구 도시가스 배관을 위한 굴착공사 허가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여기 와서 그 알았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인데 주공에서 율하2지구 택지개발 할 때에 당초에는 도시가스가 대구도시가스하고 여기는 협의가 있었는 사항입디다. 있었는데 대구도시가스에서는 그 택지지구내에 아직까지 용도지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어떻게 시설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또 대구도시가스에서 그 시설을 선투자해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다. 이래서 사업승인 날 때에 이것이 포함 안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진행중에 이제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들어가고 그러고 상가지역에 이 부분 대부분 상가하고 그런 지역 같은데 여기에서 분양되고 그 하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이래 되니까 생활의 필수인 상수도하고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도시가스가 시설 안되어 있으니까 항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막 단지조성이 다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구시 그 굴착조례에 의하면 그 기간이 도래가 안되었는데 다시 굴착하면은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조례가 되든 안되든 누가 봐도 이해를 잘못 할 것인데 포장공사 착공할 때는 여기에서 허가를 구청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허가를 해줄 때 어차피 이 동네에 상수도 들어오고 아까 뭐라고 했노? 다른 것 다 들어왔는데 가스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 가스 들어와야 된다하는 것 아는데도 어떻게 여기 착공해야 된다는 허가를 해줍니까? 곧 파야 될 것을 알면서. 이것이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 그래 2008년 5월 31일날 도로준공이 되었네요. 준공 허가 함부레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포장공사 착공 들어오면은 왜 가스는 안 들어오노 불러가 해 가지고 빨리 합의를 해야 바로 여기 1년도 안되어가 또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신도시 새길에 새고개 전부다 잘해 놨는데 이것을 합의가 안되면은 합의를 붙이는 도의적으로 합의를 붙여야 안됩니까? 이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실무자측에서도 해 가지고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에서 뭐 저거가 안된 상황에서 선투자를 못 하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 시설확충을 못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민원 건이고 또 더구나 거기에 입주했는 상가측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이것 민원이 오기 전에 구청에서 알아 가지고 어차피 새길 나고 진짜 신도시 택 아닙니까? 신도시 새길에 녹지공간이 많고 제일 좋은데 여기에 또 지금 길 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굴착.
창현
정창현위원
돈이 누가 하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구청에서 한다. 뭐 도시가스에서 한다, 뭐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허가를 내줄 때 곧 해야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바로 해줘버리는지 나 그것을 이해를 아직 못하고 동네 사람들 이것이 만약에 파게 되면은 전부 흉을 동구청에 하지. 뭐 가스공사 하겠습니까? 주택공사를 하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창현
정창현위원
이런 원망을 이것 어떻게 감당을 해나갈는지 모르겠는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런 우려상황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고 주민들이 당면한 현실이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계속 그 기준을 따져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지난 18일자로 허가는 된 사항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곧 합니까? 지금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시가스 배관을 위한 작업을 곧 시행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남 계장님은 전에 하게 되면은 연락을 좀 부탁하자고 하더니 언제 뭐 또 하매. (관계공무원석에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전에 저것을 알고 도시가스하고 주공하고의 여러 차례에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적으로 도시가스도 뭐 일반 수용가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뭐 관에서 그한 것은 받아들이지를 안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돈은 가스공사에서 대고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다 시공을 해서 도로포장도 원상복구도 원래 같이 원상복구 전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아예 그러면 도시가스 이런 것은 허가를 안내줘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사정을 들어보면은 딱하기 짝이 없는데 내 최고 딱한 것이 나는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건설과에서 작년 5월 31일날 하매 곧바로 파야 된다 하는 뻔히 알면서 어떻게 착공 허가를 해 줍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나도 건설과장님 입장되고 건설국 입장 동구청 입장되어도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기업체 같으면 이것 난리납니다. 난리가 나고 큰 뒤비질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무난히 고마 그때 너거 불러 가지고 한번 할래 하니까. 가스공사에는 아직까지 쓸 사람들이 몇 사람 없으니까 안 할란다 하고 그러고 어디이고? 주택공사 거기에서는 우리 돈 들여서 안 할란다 하면은 고마 놔둬버리고 고마 허가 신청 들어와서 허가 내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여기 도로포장을 하든 나도 그 여기 사정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똑 책임소재가 아니고 도의적으로 생각을 해도 동구에서 일어났지, 이것이 서구에서 일어났습니까? 도의적으로 생각해도 이것 건설과에서 이것은 큰일났다. 이것은 안된다 시청을 해오든동, 가스공사를 부르든동 뭐기나 이런데도 이야기 비유가 이상합니다만 중신애비가 있어야 되듯이 이것은 도저히 안돼. 해결사처럼 뭐 동구청에서 해결사를 해줘야 되지. 지금 도로를 파헤쳐보세요.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동구청 욕하지 어디 여기 가스공사 흉하겠습니까? 주택공사 흉하겠습니까? 사실을 다 아나 모르는데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되었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면 하매 또 이것 본래 착공나고 나면은 큰길에는 몇 년간 허가를 안 내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3년인데 이것은 또 1년 안에 또 바로 파버리면 새길 해가 파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것은 연한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게 해주고 법규가 문제가 아니라 아래 해 놓고 오늘 또 들고 파보세요. 뭐라고 하겠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내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혹시나 우리가 건설과에 동구청에서 중간에서 해결 할 수 있으면 첫째 해결도 해버려야 되고 만약에 여기 도시가스에서 이런 사람 불이익을 줄려고 하는 것이든지 뭐든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혹시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길 포장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뭐 안 들어왔으면 예를 들면 전기 안 들어 왔다, 수도 안 들어왔다, 상수도 안 들어왔으면 연락해가 며칠 내에 한번 들어오라든지 해 가지고 합의를 잘 붙여가 이런 손해를 안 봤으면 싶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36쪽 건설지도 분야 그 동서시장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노점상 단속 및 정비 이래 되어 있는데 단속 네 분이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2,600만원이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이 6개월 동안.
신화
강신화위원
희망근로로 해 가지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희망근로.
신화
강신화위원
배정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단속에 만약 이것이 뭐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위법성이나 불법이 이래 입증이 되면 처분도 내립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여기는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력 인건비 노임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노역비야 뭐 수치가 나왔으니까 보면 알고 그 노점상 단속 및 정비 이래 되어 있는데 뭐 이행강제금 내지는 뭐 과태료나 벌금이나 그 외에 처벌이 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장 계도 단속입니다. 심하게 더구나 동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희망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노점상을 다른데 위치를 옮기고 다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 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 오로지 계도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를 들어가 요새 단속이 심하시던데 도로 무단점거하고 이러면 벌금 얼마 뭐 그런 것 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저기 인도에 무단적치물 이런 쪽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무단적치물이 얼마에요? 과태료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건당에 5만원에서 한 면적비가 한 35만원까지 이래.
신화
강신화위원
35만원까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돈이 왜 이래 달라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면적하고, 기간하고, 일단 횟수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횟수 감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부터 장사했다 이러면 증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증할 때에 본인들한테 자인서를 받거나 또 사진적 기록도 하고 그 모든 그것을 뒷받침된 자료를 확보해가 그래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도로 적치물이나 무단 점거 이런 것 말고 또 이래 특별하게 단속을 해서 도로를 점거해가 단속하는 것은 뭐 죄명이 또 따로 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주장 그 하는 그 건설기계에 대해 가지고 불법주기하는 것.
신화
강신화위원
불법.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 밀집지역에 대형건설기계, 펌프카라든지 이래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덤프차 이런 것이 불법으로 주거 주차하는 것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단속해가 변상금 과태료 매기기도 하고 그러고 건설도로 과적차량 단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펌프카에 무단 불법 정차를 하면은 이것은 벌금이 얼마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도.
신화
강신화위원
과태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게 단속에 통상 5만원씩 한 건당 5만원씩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고 같은 그것 왜 도로점거 무단점거라도 건설과에 단속하는 것은 5만원, 35만원이고 위생과에 단속하는 것은 뭐 더 많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게 저희들 것하고 교통과하고 자꾸 혼선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설기계, 대형덤프나, 펌프카나, 트레일러 뭐 중장비 이런 것이고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화물차량이 있습니다. 화물차량이 그게 거기 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교를 해서 간혹 이의제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화물차량은 이것이 벌금이 많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화물차량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신화
강신화위원
밤샘단속 20만원 하는 것 맞아요? 그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화물차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화물차 그 가격은 저희들 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위생과에서 왜 또 이래 뭐 이래 뭐야. 조리해서 팔면은 그 또 걸린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벌금이 뭐 구청에서 막바로 내는 것이 아니고 고발조치하고 그렇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위생단속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업소에 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영업위반이라든지 각종 규정이 위반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나 싶습니다마는. 거리에 노점하는 그 관계는 사실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앞으로 버스 이 전용차선이 지나가면은 과거에 카메라 두 대인데 이제는 버스 지나가면서 카메라 달아 가지고 적치물 전부다 단속한다 하는데 그것은 맞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변에 무단정차 그러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도 그런 기능을 달고 이래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고정으로 감시CCTV 카메라 다는 그 보다는 단속이 더 많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도 그것이 기존에 차량 이래 스티커 끊기면은 과태료 내듯이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 안 다르겠습니까? 그 관계는 상세한 것은 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가 여기 단속해라 이래버리면 주민들 우리한테 민원 넣어가 단속 하지 말라고 애걸복걸 사정하고 단속 안 하면 또 안 한 대로 또 주위에서 이상한 말하고 우리는 중간에서 참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생계인 만큼 적절하게 그래 단속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각종 고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신화
강신화위원
과태료 낼 돈도 없는데 뭐 장사도 안 되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제일 그한 것이 재래시장 주변하고 파티마에서 평화시장 그쪽편 가로변하고 방촌시장 그 주변에 이런데 저희들도 그런 면에 알고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만 때로는 또 노점상 자체에서도 분파가 있어 분쟁이 있어 가지고 또 고발조치하고 이런 것도 지금 동구시장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기들도 저희들 일단 민원 접수된 이상은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상당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면에서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저희들이 단속업무라든지 모든 업무 행정의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보다도 그것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래 의무 군 방위라든지 이런 근무 있을 때 보다 지금 훨씬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 있는데 일단 나름대로의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하천 사용료 이 부분은 그 어떻게 근거를 해 가지고 금액이 산출되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하천사용료는 역시 또 하천이나 도로나 지금 이것은 기성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 가지고 부지에 대해 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자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기성토지 도로라든지 뭐 대지라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1,000분의 2라든지 뭐 이런 식의 산출을 합니다. 그러고 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기간, 면적하고 기간에서 산정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지역에 따라 다 편차가 다르겠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역의 편차보다가 그렇지요. 그것 지가가 주변을 기준된 주변 지가가 차이가 따라 가지고 좌우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우리 아양교에서 말입니다. 방촌까지 하천사용료가 제법 나올 것입니다. 많이 있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양교에서.
학래
조학래위원
아양교에서 강변둑 따라 방촌까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거기에는 금호강 저희들 관내에 지금 금호강 내에 하천부지 점용해가 그 하고 있는 것은 이쪽 시내 구간 말고 화랑교 저기 안심교 상류하고 하류쪽에 거기에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체납자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121페이지 별첨에 여기 지금 검사동 여기 다 있는데요. 16, 17.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별첨에 체납까지 되어 있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검사동. 이것 방촌 것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동촌입니다. 동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그렇겠네요. 하천내에 하천 그러니까 하천구역 안에 물 있는 그쪽구역 말고 제방에 따라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제방쪽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대부분 하천부지이지만 옛날에 대지용도로 건물이 들어갔었는 그런 것 해당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학래
조학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물어봤느냐 할 것 같으면 이 하천부지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못 내겠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안 내는 경우도 지금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납이 조금 된 경우인데 제가 부과기준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역에 따라 그런 편차가 난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변지가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 16, 17건은 말입니다. 부과 계산 했는 것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말입니다. 그것 한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한번 봐 주시고 혹시 이쪽에 이제 강하고는 별 큰 어떤 영향이 없으니까. 불하할 어떤 용의는 있습니까? 이것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것 지금 불하하는 것이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예, 국가하천이니까. 위탁관리 하는 것이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하천이라 하는 것은 도로와 달리 항시 유동적입니다. 왜냐 하면은 물의 성격에 따라 물에 의해 가지고 근간에는 또 예년과 같이 틀려 가지고 갑작스러운 강수량이 기후 영향으로 해가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가 점검도 나가 보지만 금호강 동촌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 제방하고 건물이 바짝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 저 위에 용계동 그쪽편에 용계수문쪽 위에 올라가면은 과거에 피난민촌처럼 자기 두 평, 세 평 이래 붙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다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하천부지 과거에 그것을 무단으로 와가 이주해가 살다 보니까 하천을 갉아 가지고 지금 채소밭 해 먹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보면은 볼 때는 앞으로 제방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확보했으면 했지. 기존에 있는 것은 그한 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저희 상류에서부터 계속 지금 정비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하천부지 안에 있는 그것을 더 사들여 가지고 포상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기존에 있는 것 매각하는 이런 것은 사례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도로가 말입니다. 계획되어 있지요? 금호강 쪽으로 전부다 둑 위쪽으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알고 있습니까? 순환 대구시 순환 뭐 도로로 해 가지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금호강변 도로 낙동강변 도로.
학래
조학래위원
그게 계획되어 있는 것 알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아직 취소 안 되었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전번에 문시장님 계셨을 때에 거기 금호강변 도로 저위에 달성쪽에는 낙동강 도로 설계까지 다 마쳐 놨습니다. 했는데 더구나 금호강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이시아폴리스 진입도로는 거기에 그 당시에 설계했는 도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고 그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공항교부터 해서 상류쪽으로는 뭐 언제할지 지금 계획은 되어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만 언제 할지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불하는 더 안 되겠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42쪽에 여기 합동단속 실시하면은 어디하고 합동단속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기계에 여기 말씀이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어디요, 여기 42쪽에 그래 건설부 보면 향후 단속계획에 합동단속하는데 합동단속하면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합니까? 건설과하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교통과하고 저희들이 건설기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기계하고 화물하고 일반인들이 잘 구분을 잘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해 버리면 화물쪽에서 교통과쪽에도 잡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종류고 하니까 같은 시기를 장소가 이래 대부분 보면.
창현
정창현위원
대개 다른데 합동단속이 교통하고만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여기 사건 수사 및 검찰송치한다 하는데 뭐 검찰까지 송치할 것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이 업무가 과거에는 저희들 단속해 가지고 자료를 넘기면 검찰쪽에서 조사했는데 이것이 사법 검찰 저기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이런 장에는 그러고 타시도에 단속되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은 사건화 되어 가지고 모든 당사자의 조서 신문조서도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다 꾸밉니다.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지요, 그래. 그래가 모든 소송 자료를 저희들 다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이래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위반을 하면은 정액제로 딱 정해져가 있어 가지고 얼마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정해 놨는 그것도 과태료라든지 있지만 어떤 것은 대부분 검찰에 송치되고 이런 것은 재판에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래.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그리로 검찰에 송치되면은 재판에 해가 하는 것 아는데 구태여 검찰송치까지 아니고 이것은 정액제가 되어 가지고 바로 약식이라고 할까. 여기에서 해버리면 뭐 검찰까지 송치 안될 수는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건설기계 불법주기나 우리 과적단속이라든지 단순하게 경미한 이런 것은 규정에 따라 그 합니다만 검찰에 송치하는 이것은 저기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고 전국에 있는 그것 저희들 소재지로 다 통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또 이것 불법도.
창현
정창현위원
검찰 송치에 대해 하나만 예를 들어 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 안 하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위반을 서울시 성북구에서 했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운전자가 대구 동구 소재지에 주소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데 그러면 조서를 받겠다. 이래 하면은 이쪽으로 서류가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서류를 꾸며서 검찰에 이송하고 그런 그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자기가 하고 싶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요새는 전부다 뭐 행정이 온라인화 되고 전부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구청에서는 그러면 그 사법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되고 이것은 검찰로 이것은 송치를 해야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검찰송치는 나는 전역에 되어 있는가 싶은데 잘 알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동구에 종합건설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갖고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은 저희들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은 대구시장이 관리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일단은 우리가 동구에 있는 것은 파악은 안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예,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전문건설업 이것은 관리실태 어떤 뭐 업종위반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뭐 면허대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실시공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략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여기는 저기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본금을 갖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본금을 확보 못하고 있다든지 기술자 갖고 있던 면허당시 갖고 있던 기술자가 부족하다든지 그러고 부실시공으로 해 가지고 처벌을 받아 가지고 통보 오는 사례 이런 유형별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고 정기 주기적으로 또 자진신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미이행 했을 때에 저희들 영업정지라든지 또 뭐 과태료 이런 것을 다 부과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으면 한 부 좀 주도록 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45쪽에요.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1,000만원이에요, 이것이? 2009년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1억1,000만원 그런데 밑에 괄호 내서 해 놨는 이것이 저희들 10월 30일까지 현재는 나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은 한1억4,000정도 그렇게 예상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왜 2008년 대비 이것이 왜 더 줄어들었어요? 계속 보안등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이 2008년도는 보안등 뿐만 아니고 보안등이 뭐 지금 2009년도에 더 증가된 것도 있지만 2008년도에는 그 에너지 절약 관계 때 격등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방범등이나 이런데에는 에너지 절약으로 좀 줄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2008년도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등 쓰는 것이 격등제 사용 했는 기간도 있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올해는 격등제 안 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올해는 지금 뭐 그게 금년도에 상반기에 하반기부터인가 그게 회복이 되어서.
신화
강신화위원
회복이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뭐 칼라풀 대구 이래 가지고 그런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선도로변 이런데는 교통사고 야간에 교통사고가 잦고 그러고 우범화 된다는 경찰쪽의 또 그것도 있고 해서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이래 보면은요. 그 예산이 내가 헷갈려서 그런데 48쪽 보면은 또 이것이 금액이 또 2009년도 이래 나와요. 이 금액하고 차이는 뭐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48쪽에는 가로등이고 조금전에 보셨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보안등 수리 우리가 이래 갑 하나, 을 하나 이래 가지고 지정을 해났잖아. 1구역, 2구역.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은 그러면 보안등이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현재 단가 저희들 보안등에 대해 가지고 보수하고 신설하는 것은 구청장 업무이고 가로등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이 관리하고 그 합니다. 그렇지만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51페이지 건설사업별 시행내역에 이 하천쪽에는 말입니다. 이 계단, 계단 그 높이는 대략 몇 센치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학래
조학래위원
대략 설계를 많이 하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계단 하천의 계단이 도입되는 것은 결국은 제방이거든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진입로 통로인데 그것은 사람의 인체가 이래 그 할 수 있는 그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게 시설기준이.
학래
조학래위원
대략 몇 센치 정도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단 폭을 한 30센치 기준정도이고 단 높이가 18에서 20인가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게 15센치 정도에서 17센치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센치 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건물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하천 이야기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하천에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저희들이 건설국토부라든지 하천시설물 이래 기준에 보면은 17에서 한 20센치 그 기준에.
학래
조학래위원
20센치 같으면 좀 부담이 안 옵니까? 사람이 올라가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동촌 지하철역에서 그 금호강 올라가는 하천변 그 우리 작년에 그것 만들었죠? 올해, 올해 초까지 했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알고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부분이 지금 20센치입니다. 우리 설계는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우리 지하철이라든지 다른 우리 금호강둑에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대략 15에서 17, 18 이렇지. 20센치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20센치를 해 놓으니까. 계단 높이가 굉장히 나이 좀 많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오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동촌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경사로를 만들어 놨는 것이 있어 가지고 물론 조금 갈지자로 걷다 보면은 좀 그것은 되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걸어가는 그것이고 계단 양쪽에 계단을 안 만들었습니까? 그게 지금 20센치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가 좀.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왜 그 그렇게 설계를 한 이유가 난 몰라 가지고 다른데는 다 그런데 어떻게 그 20센치가 되는지 거기 만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기에는.
학래
조학래위원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제방면이 사실상 공간이.
학래
조학래위원
폭도 넓어요. 폭도 30센치입니다. 폭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폭은 한 30센치 정도 통상 사람 발 넓이로 서면은 30센치 가량 가는데 건축물 내에서 그 있는 그런 사항보다는 일반 야유회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라든지 야유회 활동하는 그런 쪽에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그런다고 보는데 그것은 좀 이용하신 분 따라 저것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학래
조학래위원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누가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 가능성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보안해야 될 점들이 또 나무를 일부 말입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중간 중간 나무를 계단에 전부다 그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무가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썩는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기존에 우리가 설치해 놨는 그 나무는 전부다 스팀으로 해 가지고 방부처리 해 가지고 강화를.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강화를 했겠지요. 했지만 그래도 그 썩는다고 봐야 안됩니까? 그지요? 그 왜 계단에 나무 설치를 그렇게 중간중간에 했는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요사이 각종 도로 자재도 그렇고 하천에 도입된 사실도 너무 콘크리트라든지 인공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변도로 하니까. 자연 친화적이지 못하다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앞으로 비용이 좀 들지만 그런 쪽에 목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화목재 이런 쪽으로 도입해 갖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되니까 말입니다. 중간 중간 하니까 전부 청소하기도 굉장히 불편합디다. 청소하기도 그렇고 또 그게 있으니까. 20센치로 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높이를 20센치 안된 나무를 그 했기 때문에 그래 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계단 뱅 돌아가는데도 그냥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길 경사도 그쪽 면도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코너바리에 그 좁아 가지고 그 자전거 타기도 힘들고 그래 올라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좀 저쪽 저기는 잘해 놨습디다. 저쪽 우리 그 밑에도 하나 안 했습니까? 그 무슨 아파트이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동서아파트.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아니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미사리.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금사리 아파트.
학래
조학래위원
금사리 아파트 거기에는 굉장히 잘해놨다고 보고 계단도 그렇고 다 잘 되어 있던데 여기 가니까 조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동촌역에는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디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금호강 정비사업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징교량이라든지, 경관보도교량 설치도 그 부분 지역에 시행할 것이고 그러고 또한 교통과에서 지금현재 자전거 역도 스테이션도 거기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에 뭐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좀 보완은 안되겠습니까? 그 계단 높이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학래
조학래위원
한번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낙동강 4대강사업 금호강 사업 할 때에 그런 유지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65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도로 설치내역에 이것이 뭐 실적이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전용도로는 여기에 저희들 여기에 감사자료 기간이 2008년, 2009년도 이래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2008년 하반기부터.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은 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도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전용도로가 자전거 도로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전용도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62페이지 우리 도로굴착 거기 지금 도시가스에 보니까 하자보수내역이 하나도 없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없죠? 그런데 여기 제법 민원으로 시공하고 마무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습디다. 나중에 자꾸 침하가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후에 하자가 많이 나옵디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것 이것은 우리가 뭐 보증금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도시가스에 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시행기관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구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자기들이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다른 것은 전부다 저희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업무에 그게 있어 가지고 한번씩 도시가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감독하면서도 좀 이래 추궁도 하고 이래 하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이 좀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내역에 하나도 없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을 더 챙기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잘 마무리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58쪽, 59쪽에 대한 것인데 4대강 살리기 사업중에 1,452억이 그지요? 1,452억중에 또 금호강 우리 동촌에 관련한 500억 그500억원 이것이 뭐뭐라 하는 것은 대충 이래 나왔어요. 이것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 제3아양교 저쪽 보를 만들고 뭐 수량 수질 확보해서 여러 가지 참 레크레이션 유도하고 한다 하는데 그러면 이 500억도 그 사업은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낙동강 금호강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있었는 것이 아니고 4대강 사업을 하는데 대구는 낙동강 그것도 있지만 금호강이 더 적합하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따지면 사업이 1,452억 중에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없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보가 방금 말씀하셨는 보는 1,452억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이 없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말이 없어. 하도정비에 들어가는가 그러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어느까지를 명시를 못하다 그런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왜 1,452억이에요? 나는 한 3,500억으로 전번에 들었는데 이것이 연도가 그 차후에 또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당초에 3,000억인지 뭐 그 2,000억 이것은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에 구상할 때에 말 그대로 추정해 가지고 이런 것이고 지금 1,452억 하는 것은 설계가 기본설계까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구성이고 그러고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은 또 금액이 조금 변동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있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되면 금액이 작게 오는 택 되는데 내 말은 2010년도에서 2011년 불과 이것이 2년 남짓 공사거든요. 그 후에 공사 금액이 더 나오는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1,452억중에 사업기간이 2010년 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이거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4대강 완료 기한이 그 보다는 더 되는데 그지요? 돈이 더 나오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래 이것이 저희들 볼 때는 선도사업이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하고 지금 다음에 밀어 넣는 것 동촌지구 500억 하는 이것은 추가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추가사업이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계획을 안 했던 것인데 이제 대구시와 저희들 동구에서 요청을 강력하게 해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래 따지면 그 결국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2,000억이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기존 3,500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 돈 많이 당기는 것이 낫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러고 여기 말고도 또 4대강 살리기 그 앞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여기 빠졌는데 그것은 국토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그 2007년도부터인가 계속 해온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 1, 2지구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007년부터 기본적으로 해온 사업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봉무동 그 일대에 제방에 호안을 붙였는 것하고 저쪽에 안심습지부분에 거기에서 또 제방을 지금 호안을 저기서 정비해가 내려오고 있...... 그런 사업은 또 이 사업하고 또 무관한 별다른 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공사는 한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도 전체적인 것을 치면은 대구 이 밑에 제일 하류쪽에 있습니다. 410억원 정도.
신화
강신화위원
410억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59쪽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59쪽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금호강 하천개수공사에서 이것은 전수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따져도 3,500이 못 미치네. 하여튼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무튼 저도 가도 자랑삼아 강조합니다만 대구시 우리 동구는 4대강 살리기 이것 때문에 하천에 관련한 것은 이 기간일 때는 완전하게 다 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앞으로 문제이지 그 지금 지방2급 하천까지는 거의 다 완료 이 기간 되면은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께요. 그러니까 1구역 2구역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해서 3,000만원, 7,000만원 7대 3으로 이것이 시설수리 보수비가 나왔는데 동갑쪽이 수리비가 적게 나온 이유가 뭐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1년 하는 수리하는 단가계약 그것인데 강남지역, 강북지역하고 그래 구분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 저희들 업무가 받았는 것이 올해 처음인데 과거에 했는 것 그것을 해서 구역을 좀 조정 할 저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가로등 수가 차이가 많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것이 보안등 숫자가.
신화
강신화위원
많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강동지역이 지역이 넓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한 70% 돼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까지는 지금현재 그런데 여기 보안등 아래에 여기에 동별로 숫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무튼 강동지역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조금 그러고 강동지역에는 신설이 좀 많고 신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설은 뭐라고 하나? 1년 입찰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신설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포함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포함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보수 및 신설.
신화
강신화위원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확인.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보안등에 대해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 단가계약은 3,000만원 내지 7,000만원 구역을 구분해서 했지만 그 계약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또 저희들이 순찰도중에 보수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그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보수를 하고 단가계약 업체에다가 정산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지역이나 강서지역의 구분 없이 자기 계약금액이 3,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라 할지라도.)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애당초 단가계약을 3,000만원, 7,000만원 하지 말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때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예측을 해 가지고 이 정도면은 보수 이 정도 안 들겠느냐 하는 어림으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것 우리 보안등 뿐만 아니고 모든 단가계약 공사는 다 그렇게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7,000만원, 3,000만원 보다 적 게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적게 썼으면 적게 쓴 대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 계산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가로등 50와트, 100와트, 200와트 가격은 얼마씩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보통 등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보안등이 나트륨등인데 그게 보통 2만원 내지 5만원 정도.)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52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아니, 아니요. 2만원 내지 5만원 등 하나가.)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와트하고 상관없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게 50와트는 좀 싸고.)
신화
강신화위원
싸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100와트는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조금 하는 차이가 뭐죠? 2만원, 5만원 차원에서 한 몇%.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50와트하고 100와트는 한 배 차이나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배 차이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게 회사별로 생산 회사별로 한 2만원에서 5만원짜리까지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지금 과거에는 검증되지 않았다 하는데 요새 우리가 전기를 이래 쓰면은 무단 도로에 인도 점거 했는 그 전기공사하고 보차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을 매겨서 우리가 상쇄해서 전기비 사용료를 좀 우리가 상쇄시킨다 하는데 그 말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글쎄요, 저는 그 처음 들어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왜냐 하면은 칼라풀 시대에 이 방범등을 많이 설치하는 이유가 그 우리가 이래 인도 위에 사용하면은 왜 보차도 내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이것도 도로를 개설하고, 인도 만들고, 가로등 만들고 하면서 도로점거 했는 비를 우리가 전기공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전기비로 좀 상쇄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조금 많아도 괜찮다 하는 말을 누가 공무원이 하더라고. 그게 진짜 맞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전혀 안 들어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안 그러면 그렇게 무작정 쓸 수가 있나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와트를 썼는데 5와트밖에 안 낸다든가 뭐 그런 계약은 있습니까? 한전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썼는 만큼 무조건 다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읍시다. LED라 해 가지고 80와트가 200와트의 효과를 낸다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우리 동구에는 도입이 안되었는데 그게 검증이 안되어서 그래요. 어떻게 사업 벤처사업이나 육성되면서 지금은 거의 검증되는 시대로 왔는데 타구에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전혀 그런 도입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 부분에는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일단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중에서도 공공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각종 등은 지금 한시적으로 올해부터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2012년도부터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이 부분인데 그 우리 토큰박스 우리 동구에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은 거의다가 철거되고 이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23개 있습니다. 토큰박스가요. 또 구두박스 구두 닦는 것 수선점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 됐습니다. 21군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로변에 큰도로 변에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렇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래서 일단 그것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성화 뭐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큰박스하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토큰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요새 전부다가 버스승차권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그 한다고 저희들이 그 하는데 이것이 대구시가 경제 교통국에서 과거부터 이것 허가라고 할까? 이것 내준 그게 되어 가지고 사용 안 하면서도 지금 현재 그것을 억지주장으로 붙어서 다른 용도로 할라 하는 그런 사실상은 있어가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일단은 우리 동구에 44개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너무 보기 흉하니까. 그 우리 동구에서 그게 안되면 대구시에 이야기해 가지고 조금 이번에 중구에 보니까. 이 노점상 박스를 만들어가 예쁘게 말입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임시 장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지상에 났던데 보신 일이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렇게 조금 정비가 되면서 조금 그렇게 영업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한다 예산을 대구시에서 한다면 그 제안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무 그 보기가 흉해요. 여기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뭐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정비를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고 구름다리, 구름다리 이 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제가 조금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그 인제 상징교가 들어 앉습...... 2011년까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지요? 지금 아직까지 삭도 해결 못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뭐 큰 쇠뭉치가 밑에 떨어져 있고 그 치우지도 못하면서 그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아시다시피 휴업을 해 가지고 계속 그것 조금 애를 먹이는 보상 안 해줄 것 같으면 우리 그냥 우리가 돈 내어서 철거를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름다리 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뭐 공짜로 더 시설 좋은데 말입니다. 그렇게 설치할 것 같으면 여기 구름다리가 분명히 영업손실에 따른 노후가 또 이것이 방치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 우리 한번 이것을 상징교량 이것을 어떤 우리가, 우리가 금호강 여기 예산 말입니다. 여기 예산을 연결시켜 가지고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현재에 사정이 있는 것은 점용을 허가권자가 부산지방청장이고 또 민간시설인데다가 지금 요금 받고 있는 그런 자기들인데 이것은 건설사업에 여기에 따른 보상관계 이런 것은 대구시가 하든지 저희들 구가 만약에 하든지 하면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없고 단지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하게 된다면 저희들 추천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장이 할 것 같은데 하면은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서로의 영업손실 관계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안 갈 수가 없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겠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기에 따라가 결과에 따라가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서로가 뭐 어떤 교감이 되고 이야기되면은 또 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렇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크게 또 재판까지 갈 어떤 그것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이 만약 철거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삭도 문제도 있고 말입니다. 그 부분도 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조금 철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이미 금호강 개발 이래 할 것 같으면 그 삭도라든지 구름다리 그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방치되는 이것을 말입니다. 그지요? 그 무슨 어떤 옳게 효과를 보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또 어떤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또 이래 건의한 사람 이래 있는 것 이야기 들어보면은 사실상 대구의 60년도에 우리 어릴 때에 이래 보면은 대구에 동촌유원지 하면은 구름다리 그러고 파크 그 당시에 수영 풀장 이것이 상징적이었는데 그 없는 문화재도 억지로 만들어가 우겨가도 하는 그래 친다 하면은 과거에 60년대에 팔도사나이라든지 또 그런 영화촬영지가 여기 주된 장소이고 또 빨간마후라가 K2 여기 발단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되돌아 봤을 때는 하나의 문화재로 보관해 가지고 동촌지역을 찾는 관람객에 대해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이래 영화에 나왔는 그런 장면을 전시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면 그런 관광에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재산적 가치를 철거해 가지고 새로운 찾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사실상 이것을 대구시가 매수를 하든지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해 가지고 좀더 이래 미관을 좋게 꾸며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조명이라든지 뭐 보는 사람이 편하게 또 거기에 따라가 한번 사람 새로 걷는 것 자체도 운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조를 볼 때는 걷는데 사람 걷는데는 상당히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생각해볼 수 안 있나 싶은 저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 보면은 이것이 사업적인 것은 안될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또 어떤 괜찮겠네요. 보니까.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금호강 정비사업에 이것이 추가사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대구시장이 할 것입니다. 하면은 그런 단계에 다다르면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염화칼슘이 3년 동안에 4,680포를 구입을 해서 3년 동안 쓴 것이 쓰고 2,890포를 쓰고 1,790포가 현재 남아 있다는 거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연간 한 1,000여포 이상 1,000몇 포 쓰는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 때 한번 볼려고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구름다리 4대 의회 때 이 보고가 안 그래도 내용연수 20년인가, 30년 지났는데 철거하라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그쪽에서 이행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2010년도에 뭐 9년, 8년, 7년 이래 가지고 전부다 안전점검 실시했는데 했다, 지적했다, 완료했다. 이러고 또 뭐 그것을 누가 사야된다 하고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그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진짜 이 내용연수가 지나면 아니 몇 년 지나면 안전진단에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분명히 나는 4대 때 그래 보고 받았어요. 철거해야 된다. 그러고 아까 그 뭐고? 건설과장님 말씀 정말 잘 하시고 또 문화마인드나 관광 체류형 관광도시로 뭐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들자 하는데 저는 감동 받았는데 그런 쪽으로라면 뭐 이렇게 사면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또 혹시나마 동촌에 수량 많고 이러면 번지점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을 텐데 그것을 4대강 개발팀에다 건의하든지 우리 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청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또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의견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 하는 것을 인제 단서를 붙여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그런 저희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란이 제기되든지 하여튼 그런 그것이 분분한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만 그럴 때에 저희들로서도 구청에서 이래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또 기술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때 그때에 의견이 있으면.
신화
강신화위원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영업손실피해보상 요구 민원 제기할 시까지 이래 나왔는데 그런 것은 이것이 뭔가 잘못된 진단 아닌가 싶어서 합니다. 어떻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글쎄 시행 처음에 지금현재 관리차원에서는 지금 기간 동안 그런 액션 취하기는 좀 그렇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4대 때 4년전에 하마 내용연수가 지나서 철거대상으로 지정되고 철거하라고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뻐대고 우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부로 뭐 민원제기 할 시 상징교량 가설 여러 가지 뭐 보상 문제 나오고 이런 자구가 향후 조치사항에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자는 거죠, 저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철거를 한다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은 결국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이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데 그렇다 하면은 시가 되든지 주체가 되든지 어떻게 사업시행자 주체가 되든지 거기 인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에 대한.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인제 내용이 기한이 지났으니까. 철거하라는 명령을 구청에서 내린 적이 있는데 또 지금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 완전히 엎었는 내용이죠, 이것은. 그 모르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는.
신화
강신화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차후에 좀 이래 귀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은 철거 다리를 상징교량 만들 때 철거대상이 됨으로 해서 철거할 때 피해보상을 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나. 이것 자구 나와 있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철거를 명령을 했는데 안 한다. 이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그 뭐고? 우리 강신화 위원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상충되는데 하여튼 그 자료 한번 보시고 이따 이것 끝나고 바로 한번 우리 강신화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