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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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제4일차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재난안전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산림경영사업소,군립도서관,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고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른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재난안전과소관사무에대해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재난안전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재난안전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9년12월1일재난안전과장이주웅.

박장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재난안전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재난안전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병엽재난총괄담당주사입니다. 장용철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남경수하천시설담당주사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지적건수1건으로추진중1건관내소방서현황입니다. 양서119센터신설에대한추진미흡으로추진사항은2009년도본예산에3,000만원의용역비를확보하여’09년5월6일실시설계용역을준공하였으나2010년도사업비를확보하지못했습니다.앞으로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669쪽200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방재역량체계구축을위하여재난안전대책홈페이지를연중운영하고있으며,기상정보알림서비스104회를제공하였으며,24시간방재물관리를위하여배수펌프장정비와방재시설물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안전도시양평조성을위하여2009년도해빙기취약재난시설물안전점검과안전점검의날행사,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노후건물안전관리실태를일제점검하였습니다. 인명피해최소화를위한수상안전관리운영에있어서는물놀이위험지역25개소에수상안전표지판정비및인명구조함을설치하였고,119민간수상구조대를3개소를운영하였습니다. 물놀이취약시설7개소에수변안전요원을배치운영하였습니다. 2009년도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670쪽입니다. 수해복구소요액232건에234억4,200만원중금년도197건에172억9,8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중에있으며,최대한연말까지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현재125건이완료되었습니다. 2010년도시행분35건61억2,300만원에대하여도내년도상반기에수해전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하천개수사업에있어서는소하천정비사업은송학천정비사업과사장천정비사업,원퉁이천정비사업은금년도에사업을완료했습니다.메덩굴천정비사업은보상중에있으며,2010년도에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지방하천및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9개소에대하여지금현재용문천,석곡천,사탄천,항금천이공사중에있으며,용두천과지평천은보상중이며,곡수천은행정절차중에있습니다.그리고또한복포천은계약의뢰중에있습니다. 4대강살리기프로젝트사업추진은3개공구에14개지구로서현재제1공구는2010년도3월달에착공예정이며,제2공구는지난11월27일착공하였고,제9공구에대해서는금년도12월서울국토관리청에서착공예정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난안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읍철도하부공간공사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참고생이많으십니다.특히지난번수해에예산확보하시느라고중앙부처에서오셔서현장답사,현장조사할때정말어렵게예산확보에대한것을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정말그때예산확보잘안됐으면수해난것도사실중앙부처에서그렇게하죠.이렇게자기네되도록이면중앙부처에서자기네가안해주고지방으로떠넘길려는그런습관이있죠?그렇죠? 그것에대해서노력을많이하신것은잘알고참느닷없이재난안전과는당하는일이있더라고.지난번에이북에서댐물을흘렀다고해서그쪽재난관리과직원이문제가됐죠?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연천군에,

송창섭위원

연천군에.참황당한경우에요.참보이지않게일하시는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몇가지만질문을올리겠습니다. 지금핵심은뭐냐하면철도하부공간에공사를하는바람에양근6리,8리,9리이쪽에물이양근2리쪽으로올때과연배수펌프장이견딜수있느냐,지금하천에외수가많이올라갔을경우에퍼낼수있는능력이있느냐,이게사실양근2,3리사는분들이가장걱정하고저한테걱정하거든요.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항상재난관리업무에관심을많이가져주시는송창섭위원님께깊은감사드리고요,지금철도하부공간배수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근6리와8리,9리에서유입되는우수와또양평기상대쪽에상부에서내려오는우수는기존에우리예식장에서관문골구간에매설된1,000㎜관을통하여배수되도록지금되어있습니다. 그리고또지금하부공간에서발생되는우수에대해서는하부에12개우수관로를설치해서양근천으로방류되도록되어있습니다. 또양근천이수위가범람해서역류될시에대비해서역류방지용자동문비가자동적으로닫히도록하고이때발생되는우수는뒤에사진에서보듯이저희가제2배수펌프장으로유입되도록지금이렇게지금공사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런배수계획이되어있고그리고제2배수펌프장은지난2007년도에시설용량이증설이되었습니다.지금현재175마력2대가분당170톤을처리할수있는그러한시설로되어있기때문에지금현재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저희가처리가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앞으로이것에대해서도앞으로집중호우나또어떠한이상기후에의해서강우가많이내릴것에대비해서도저희가항시체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말씀을들으니까마음이편안해지는데양근2,3리주민들이불안해하니까불안해합니다.불안하니까불안을해소하기위해서양근2,3리에노인회관이라든지상인회라든가번영회가있거든요.거기서그런말씀을해주실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생각이드는데단무슨자료가필요하냐면첨언한다고그러면“지금양근6리,양근8리,양근9리하고이쪽에기상관측소에서그면적이얼마가된다.그면적이얼마가된다.얼마되어서우리가1시간폭우가얼마가내려올정도가되면어느정도,제일많이,지금까지제일많이집중호우가온경우가몇미리다.그러니까이런면적에이런폭우가왔을때는이런물량이쏟아집니다.쏟아지는물량이몇톤이있기때문에지금우리가가지고있는제2펌프장에설치된2개로충분히풀수있습니다.”이데이터를가지고양근2,3리분들한테설명할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어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저희가양평군에’80년도하고’90년도초에집중호우가내려서저희가역류도되고그래가지고그러한것이피해가발생이되어서’07년도에75마력짜리를,175마력짜리로증설을한겁니다. 그런거기때문에저희가시설이배이상증설이됐고,또이런것에대해서도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2리나8리주민들한테홍보를해서안심시키고저희도재난에항상대비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끝으로말씀드리면나중에데이터를주셔가지고저랑데이터를만들어서그냥증설했다고하면다아는거니까그것가지고부족할것같으니까아까말씀드렸지만도면에다가구역면적이얼마다,몇평방미터입니다.비가왔을때지금까지제일많이비가왔을때얼마가왔습니다.그것을계산하면1시간폭우가얼마가양이나옵니다.그양이나오는것을우리기계는분당110톤을퍼내기때문에이상이없습니다하는도면하고수치를만들어서한번저를주시고요. 그리고양근2,3리주민들한테8리라든가9리쪽에도말씀하면더좋겠지요.한번하시자고요.굉장히불안하니까불안해소하는것도우리가해야할일이라고생각하고,여러분들이해야될일이라고생각되고,저도말씀을드릴의무가있다고생각되니까같이해보시자고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제방도로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관계행정사무감사를송창섭위원만질문해서미안합니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괜찮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셨을것아니에요,재난관리과에서“어떻게송창섭위원은우리재난관리과것만하네”이렇게.오해를하지마십시오.저는여기에관심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항상관심을많이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

송창섭위원

웃으면서하시자고요.한쪽으로미안하기는미안하더라고요.송창섭위원만하기때문에,저만하기때문에. 제방도로,이건좀까다롭게여쭈어보겠습니다.미안합니다. 제방의지목은제라고되어있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제방을쌓아있고옛날에헐어젖힌게있지요,제방을.그래도제방이남아있고현재제방이쌓아있으면서제로되어있는것도있고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다음에현재제방이있다가지역여건상거기다도로를입힌게있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을입힌데가현재우리가보면이쪽에강변도로가있고,저쪽에해모로,SK인가그쪽에가는도로가있고,이쪽에양근2,3리도로가있지요. 현재양근리한강쪽에있는것에는제방에다가도로를입혀서도로가됐기때문에그옆에집들짓는데건축허가가나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제방인데도도로가되어있어서제방역할도다하고있는거지요,그렇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다음에도로역할도다하고있고요.건축허가가나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제방이도로포장이되어있다고해서지목이도로로안되지요?「지적법」인가요,무슨법이예요,이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지적법」과용도경중의원칙이라든가그런것에의해서변경이안됩니다.

송창섭위원

안되지요?제방이었다가암만도로로포장을하고도시계획도로고다되어도그제방이라는지목은못바뀐다고요,그렇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나제방의역할을다하고있고,도로의역할을다하고있기때문에그옆에있는토지주들이건축허가도이상없이나가고있지요?우회도로나가고있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그건도로제방하고도시계획도로가같이맞물려서도로에되어있는것이고요.지금뒤쪽제2펌프장에서해모로사이에는지금위원님말씀대로도시계획선하고제방현황도로하고선이맞지가않는거지요. 이쪽강변도로는제방과도시계획선이같이접해서있기때문에건축허가가나는것이고,지금현재제2펌프장에서해모로사이에는도시계획도로하고도시계획도로는좁고제방의길이는넓기때문에제방은도로로인정을해주지않기때문에건축허가가나지않는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

거기서핵심이에요.내가지금여쭈어보는핵심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선이잖아요,선. 일단선이,도시계획선선이라고요.그선을토지효율상그선을긋는것이가장타당하다고그은것아니에요,선이. 핵심더깊이들어가면선이중요한것이냐?현상이중요한것이냐?지금내가말씀드린것은이거예요.제방이라고지목도되어있고,제방역할을다하고있고,다하고있으면서다른그옆에건축하고싶은데아까말씀대로도시계획도로가있고도시계획도로가밖에제방역할도다하고있지만제방역할도하고있고,도로역할도하고있어요.그런데제방이라고해서엄청난세금은다물리면서토지이용을못하니까,이쪽양근2,3리가좀비쌉니까,땅값이. 그래서내가이거예요.재난관리과에서도시계획도로에서들어있는제방은토지이용을타목적으로할수있다.즉건축허가를내줄수있지만도시계획도로예외제방에도로로되어있더라도그건건축허가를내줄수가없다,동의할수없다.그렇게답이나올것인지,아니면도시계획도로예외옆에있는제방역할도하고,도로역할도하고있기때문에제방역할을100%수행하고있고,도로도100%수행하고있으니까그건우리는제방역할을다하고있으니까그옆에맹지인토지를토지주가토지이용을하는것관계없다라는견해를내려줄건지그걸물어보고싶은겁니다.좀까다롭지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양근천3,4리에는도시계획도로가3-12호,1-6양평역에서SK까지는소로1-6이고,또양근4리에서7리제방도로는중로3-1입니다. 여기에도로가제방에서현재사용은도로로사용하고있는데현재제방에서도로로지목이변경되지않는이유는현재제방의윗부분을도로로사용하는사례가많이있습니다. 이경우토지의주된사용목적이제방이아닌도로라고생각을하지만제방의용도가도로에우선할뿐만아니라지적공부상제방으로먼저등록되어있기때문에용도경중의원칙과또등록선후의원칙에의하여지목변경이될수없습니다. 그리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2펌프장사이에그것에대한것은현황도로를인정할것이냐,안할것이냐는생태개발과에서검토할사항이고,저희현재여건으로서는지목이제방인상태에서건축허가는불가합니다. 앞으로생태개발과하고협의해서주민의불이익에대한것이잘해결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결론을아까말씀에좀깁니다만죄송합니다. 중요한아주현재이것때문에그래요.양평의민원이제가아주속기록을집어넣어야나중에내가다시이걸저쪽에하려고하는겁니다.다른상부기관에. 양근2,3리쪽에굉장히땅값이비싼데도불구하고맹지로인해서세금을엄청나게무는데토지이용을못하니까너무화가나있는상태의사람이있어요.그런데가만히들어가보니까이것은사견이라든가견해를정확히내리지않으면힘들기때문에아,내가공식석상에서속기록을집어넣고나중에와서다시얘기를나누려고하니까다시한번짚겠습니다. 생태개발과에서건축허가를집어넣었다그럴경우에도시계획도로의옆에제방역할을다하는도로가있다그럴때건축허가가들어가서재난관리과에다여기다건축허가를내줄수있습니까,없습니까?라고여쭤보면어떻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저희는불가합니다.

송창섭위원

불가합니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왜불가한겁니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제방,현재도로가도로로사용되지않기,저희는제방은도로로인정할수가없기때문에그것을갖다가현황도로를판단은생태개발과에서판단할사항이지저희는제방을도로로인정해서건축허가를해줄수있는저건안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럼여기강변도로는어떻게다내줬어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그건도시계획도로가접했지요.그러니까도시계획도로를지금말씀하시면도시계획도로를넓히든지조정을해주시든지이런대안을찾으셔야지여기에서하천법에안되는지목상제방은도로로인정할수없는것을인정해서도로로해서건축허가를내달라고하시면속기록을하신다고하면제가여기에서어떻게답변을어떻게드립니까?그건풀어나갈수있도록해나가셔야지여기에서가․부를결정해달라고하면...

박장수위원장

간단히질의․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재난관리과에서는생태개발과에서현황도로를인정하는것은거기소관이고우리한테의뢰가들어오면불가하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저희현재로서는불가합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금년도수해때재난선포한지역이있지요,흑천이요?재난선포지.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재난선포지역은양평군이선포된지역이지흑천은하나의피해지역이지요.

이인영위원

피해지역,거기용문하수종말처리장그쪽이전부다포함된것아니에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흑천.

이인영위원

흑천이요.그것이돼있는데이것이앞으로계획이어떻게되는겁니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저희가현재감정평가를다하고토지보상중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상중에있다고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이인영위원

거기용문하수종말처리장주변이전부감정이끝나갖고보상을주고있는거라고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지금현재감정평가결과86억이평가금액이됐고요.현재주민들이토지주가용지보상신청중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시행은국가가하는겁니까?지방이하는겁니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저희군에서합니다.

이인영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무에대해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보건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박장수위원장

보건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담당주사오흥모입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김윤중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이경숙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변미선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지적건수3건,완결3건입니다. 677쪽200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질높은보건의료서비스시설개선으로옥천보건지소와일신보건진료소는준공을하였고,신론보건진료소는현재공정률85%입니다. 두번째출산장려사업추진으로는불임부부지원외7개사업추진과아이낳기좋은세상양평군운동본부구성및출범식을지난11월3일날실시하였고,「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WHO건강증진학교만들기는양수초등학교를육성하고있습니다. 찾아가는건강지킴이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는취약계층8,195가구중에서4,408가구를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 행복한사회를위한정신보건사업은지난해정신보건센터를설치해서정신과진료뿐만아니라주간재활프로그램,등록환자사례관리,치매조기검진사업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는한방을중심축으로한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고지역주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있습니다. 680쪽입니다. 건강도시양평을위한금연환경조성은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고,남한강산책로등2개소를자율금연구역으로지정을한바가있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은학교환경조사부모및교사지역사회의긴밀한협조체제하에면역력증진을위한포괄적인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아토피,천식안심학교를6개교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681쪽현안사항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확산예방추진현황입니다. 지난4월27일날관심으로전염병위기단계가되어서신종인플루엔자대책반을설치하고24시간비상근무를개시하였습니다. 또한병․의원을중심으로환자발생1일감시체계를가동하였습니다. 5월1일주의로전염병위기단계가격상되어서신종인플루엔자전담팀을구성하고위험지역출입국자추적조사개시와지역사회감시를개시하였습니다. 또한치료거점병원으로양평길병원을지정하였고,주민에대한예방홍보물을3만부를배부하였습니다. 7월21일격상단계로되면서,경계로되면서신종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본부장을부군수님으로하는대책본부를설치하였고,지역사회감시강화를학교와집단시설로부터발열감시를매일확인하고있습니다. 또한거점약국13개소를지정하고항바이러스를배부하였고,병․의원,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학원등에대한감염예방물품을배부했습니다. 또한각종행사시발열감시센터를운영하였고,신종인플루엔자상담실을별도로설치해서전담인력을배치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신종인플루엔자민간협의체를구성해서운영하고있고,모든약국과항바이러스제투약을10월30일부터모두투약토록하고있습니다. 또한병․의원,다중이용시설등에대한홍보물배부를3만5,000부를배부한바있습니다. 11월3일날심각단계로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신종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재구성운영하였고,보건소뿐만아니라의료기관에대해서도토요일과일요일윤번제를만들어서운영하도록했고,또현재신종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학생을중심으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예비비는1억300만원을확보해서적외선열화상카메라1대,손소독기설치7대,신종인플루엔자상담실설치,신종인플루엔자예방물품구입,신종인플루엔자현황판및홍보물을제작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종인플루엔자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참보건소정말고생이많으십니다.특히토요일날,일요일날행사할때추울때말이에요,신종인플루엔자때문에서있는것보면요번에도양평체육운동장에가보니까춥더라고요.거기서떨면서하시는것보면참고생이많으십니다. 예비비확보된것은부족하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부족하지않습니다.

송창섭위원

부족하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예비비예산이없지만이런것은과감히투자를해야되거든요.이게독감하고대비해서어떻습니까?불안하게신종인플루엔자생각하는데독감대비해서어떻습니까,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독감보다는약하고요,발생빈도는빠릅니다,이게요.

송창섭위원

그것이아직덜PR이된것같아요.독감보다더무서운줄알고아주엄청무서운줄알고그러는데지금PR을할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그런생각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는PR을열심히하는데매스컴에서워낙강하게홍보하다보니까주민들께서그런불안한부분을가지고있습니다.계속저희가하고있습니다.불안하지않고안전하다는부분을홍보는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관내발생된총명수는어떻게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어저께까지한510명이발생이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완치는어떻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른지역에비해서적습니다.다완치됐죠.발생은됐지만5일정도지나면다완치되기때문에현재다완치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우리는사망자는없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사망자없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지속적으로잘좀부탁드리고요,너무고생많으십니다.특별수당도주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추울때나가면꼭내복입어야되겠더라고요.내복이라도하나사주시든지해야될것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거기신종인플루엔자예방약이저학년일수록부작용이심하다고되어있는데사실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초등학교는완료하고요,지금중학교도완료하고고등학교하고있는데요,초등학교학력에대해서는문제가없었고요,중학교였을때여학생들이민감하게몇명이구토증세가있어서병원에갔는데가벼워서바로퇴원했고요,저희군관내에는큰문제가없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약우리가보유하는것도아무문제없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냉장시설을매일매일체크하고있고요,그리고학교예방접종할때는미리담당계장님이현장이나가셔가지고요,예방접종실을따뜻하게하게끔모든부분을전부완벽하게사전에말씀드리고오고또접종할때도같이전부체크합니다. 그래서아이들이따뜻한곳에서안전하게접종할수있도록하고있기때문에현재까지커다란문제가없습니다.약품도매일체크하고있고요,온도같은거요.

순자

이순자위원

문제가없다니다행이고요,계속관심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군에서는치료를받는데어떤치료비,가격에대한민원인들에대한불만이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신종플루치료요?

박장수위원장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타미플루같은것은무료고요,신종도진료비에대해서는본인들이검사하는것이외에는치료비가부담이별로없기때문에큰문제는,거기에대해서민원한번도없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병원은어디가지정이되어있죠?지정병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정병원은양평길병원이지만모든의료기관에서지금치료를할수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하고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장

전에지금완치가됐지마는길병원에서신종플루확진환자로판정이됐는데그환자를격리병동은어떻게다갖추어져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격리병동이갖추어져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길병원에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장

다른일반병원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양수리삼성의원에도갖추어져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확진이되면은거기서치료를받아야되잖아요.그렇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봐서의사가집에서자택격리해서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되고요,중환자일때는입원하게되어있거든요. 저희군에는아직중환자가발생이안됐기때문에집에서자택격리하면서약을먹으면서전부회복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래도노인같은경우에연세가드신분같은경우에는위험하잖아요. 그런데확진환자를갖다가길병원에서그냥아무대책없이집으로귀가시킨예가있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의사가판단하시는거기때문에요,거기까지는저희가관여가어렵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니까소문이나가지고동네분들이그얘기를듣고그집에전부안가는분들도있지만또모르는분들은자꾸왕래를하게되잖아요,그집에.위험부담이많은데그런것을병원에주의를할수있도록...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먼저9월18일부터9월29일조례안거기읽어보니까거기비교검토한것보니까생명보험과손해보험비교검토결과“예산의절감이탄력적운영,실제적보장가능성,업무절차편리성등을고려시손해보험이적합할것이라고사료된다.”이렇게하셨어요. 그래서나는이렇게사항을이렇게쭉보고이렇게알아보니까지금단적으로손해보험이적합하다는판단이내릴때는아닐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게수시로말씀이에요.수시로손해보험,생명보험이수시로바뀌거든요,약관이.정관이바뀌고또바뀐단말씀이죠. 내가이걸한번,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사실신생아처음내게깊이가다가보건소에서하신다는바람에내가안했는데손해보험이적합하다.지금내가더깊이들어가면서로시간이많이걸릴텐데지금쯤이면아직은손해보험이나은지생명보험이나은지를아직은모르는상태아니겠냐그걸한번여쭤볼려고그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이부분을갖다가검토한것을많은자치단체에서신생아보험을하고있고요,그러기때문에생명보험과손해보험을비교를굉장히많이해봤습니다. 그런데생명보험같은경우에는예를들면미숙아라든가선천성이상아는아예안받아요. 그러니까모든아이를처음부터신생아를갖다가이손해보험은무조건아기를낳으면받는데생명보험은선별합니다.그아이가적합한가안적합한가. 그래가지고모든자치단체를보니까생명보험보다손해보험이훨씬더유리하다는판단이있기때문에이렇게한거고요,우리가손해보험이라하더라도입찰을해서하기때문에어느개인하고수의계약은아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보장사항을또저희가충분히보지만생명과손해보험의차이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비교검토결과를보고드린겁니다.

송창섭위원

지금말씀하신것더깊이들어가보면서로견해가틀린지모르지만하여튼그것을입찰하실때제생각은그래요.지금말씀이맞는지내말씀이맞는지는나중에견해피력하고요,제말씀은대한민국에서생명이든지손해보험이든지문을다열어야된다는생각이됩니다. 손해보험만응찰해라.지금내가듣는것은아까말씀하신것하고약간틀려요. 지금생명보험에도보장하는데가있어요,내가알기는.그러니까내가만약에모르니까우리가신생아한테보장내용을이렇게내용을걸어서우리가이런보장을받는것을“보험을들고싶으니까니네가그것을내라.”그걸생명이나손해를차별두지말자이거죠.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제가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게해서그사람들이그걸그렇게하는회사가있고안하는회사가있을것아닙니까?그걸다받아가지고우리가하는내용을내밀어서다받아가지고그사람들한테“그럼좋다.지금부터는금액으로결정하겠다.”두번얘기가됐죠,이게.한번은우리가보장을뭐뭐뭐뭐하는것을할수있느냐?할수있는회사가내라.그러면거기생명이나보험이나다들어갈수있지않겠냐,그다음에“니네회사할수있다고그러니까니네회사나와라.어느날금액을내라,금액을.”그런단계로해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어서아직은내가보니까이건손해보험딱찍어놓길래“아니다.”하는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건저희가이것만하겠다고한게아니라이런비교검토결과를판단하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전체적인것을넓게봐가지고가장유리한쪽으로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잘열심히하시고계신데너무깊은게들어가서미안하지만이렇게딱해서생명하고손해하고다문을열어가지고유리한조건으로해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으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게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하절기민간용역방역소독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관계로해서올해우리보건소장님과관계직원여러분께서예방에적극적으로대처해가지고양평군에는위험한수위는다벗어났기때문에노고에대해서진심으로고맙다는말씀을,노고를치하드리면서하여튼수고하신것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방역소독에대한것은우리군민의건강을위해제일급선무적인업무라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방역소독을작년2008년부터계속하고있는데2008년도방역소독할적에그때업체를소장님이관내에있는업체를똑같이일할조건을주겠다그래서4개업체를갖다가이렇게똑같이나눠갖고4개권역으로해가지고소장님이잘된다고생각해가지고,판단해가지고이렇게말씀한적이있는데그런데2009년도에는방역소독업체4개업체를갖다가2개업체로줄여서2009년도에시행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은서울의1.45배로면적이광활하고넓은데이렇게우리양평같이큰지역에서4개업체에서2개업체로줄여서방역소독을했다고그러는데이것이넓은지역에서이것이가능한지,그다음에왜4개업소에서2개업소로줄여서했는지이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4개업체또금년도는2개업체이기때문에광활한면적에또반밖에안되는업체가그면적을다소화할수있겠느냐라는우려의말씀하신것감사합니다. 그래서지난해는1개업체마다1개팀을해서4개팀을했고요,금년도는2개업체기때문에한업체가2개팀씩했기때문에똑같이4개팀이되어서소화를했습니다. 그리고지난해에4개업체가금년도에2개업체밖에못한부분은저희가「전염병예방법」에의해서는민간에위탁을할수있도록하는법이있습니다만이업체도성실하게방역을해야될의무가있기때문에저희가과업에서성실하게과업수행을하지못하면익년도에입찰에서제외를하겠다는과업지시를넣었습니다. 그래서2개업체가안된것은1개리당기준이일주일에한번씩가야되는데따져보니까2개업체가한군데는48%밖에못했고한군데는18%밖에못했습니다.그래서성실하게못했기때문에금년도에업체선정에서제외를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우리양평군의모든사업체는,우리양평에있는사업체는똑같이우리양평군민입니다.그래서군수님이모든입찰이나용역을줄적에는관내업체가다똑같이참여를해서하나의적정한기준에의해서입찰을보든지어떤기준에의해서이렇게참여하게끔양평군에있는모든업체는똑같이참여할수있는근본을갖다가군수님이재강조하고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2개업체를배제했다는것은소장님말씀은과업지시에어긋났다고하는데과업지시가뭐냐하게되면과업지시를내릴적에,2008년도에과업지시내릴적에거기에2개리를다니면서거기에대해서보고서를작성하게되어있는데보고서작성요령을사전에충분히가르쳐줬으면제대로했을텐데작성요령에대해서보건소에서생각하는그대로안됐기때문에뭐냐하면어디가게되면슈퍼에서무슨어느가게를지났다고그러는데보건소에서는어떤리로,리단위로만게재하라고그러는데이를게재안했다고해가지고그게안맞는다그래가지고다시보고서를갖다가작성하는것을다시가르쳐줘서보고서작성을다시했는데도배제했던것은관내업체에서이게공평하게하지않았다는그것도보이는데그런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정확한사항은모르겠지만어쨌든우리가관내업체를일단하는부분은계속적으로하겠습니다. 그렇지만업체도꼭관내업체를해주기때문에내가다라는부분보다는성실하게수행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저희가앞으로지도․감독을철저히해서지난해같은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지도하면서업체선정을잘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되면금년도에방역소독위탁줄적에그러게되면2개업체에대해서는입찰로했습니까?수의계약으로줬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마찬가지로똑같이관내업체에대해서입찰을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입찰을한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입찰순에의해서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앞으로내년도부터는어떻게할계획을갖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똑같죠.

이인영위원

어떻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번에도보면은금년도평가를해서또업체수행능력을잘했는지검토하고요,또만약에해서이렇게수행능력이안되면은또제한을1년을해야되죠.또금년도에못한업체는내년에참여할수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게되면2008년도에는4개업체에서2개업체를배제시키고또2009년2개업체했는데금년도또평가해서2개업체에서1개업체만되어서하면은내년에1개업체다주겠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죠.금년도에못한업체내년도에또할수있는자격은부여되는거죠.그당해연도1년에한번씩못하게되어있으니까요.하고요,

이인영위원

과업지시서를정확히내시고평가를공정하게해야지공정치않게했다는그것은누가봐도좋게볼수없는겁니다. 그러니까어떻게하는기준을갖고있는지모르겠지만하여튼내년도부터는과업지시가맞아야되겠지만관내업체가다입찰에응찰을해서거기서적정기준이안되게되면탈락시키는거고적정기준에맞게되면입찰에의해서결정을지어야지그냥밉다,곱다하는식으로이렇게해서결정짓는것은행정적으로큰모순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2010년부터는이렇게적정치않는그런방법으로하지않는방향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가지만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평가는계량화해서공정하게하고있습니다.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과업에보면각리별로일주일에한번씩방역소독을해야된다면일주일에한번씩은기준은꼭지켜야됩니다.그것이기준입니다.그것이안지켜질때는한번안가면2주후에가기때문에잔류염소라든가이러한부분이전부다없어지기때문에효과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철저히하고있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어쨌든관내업체가저희가앞으로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을철저히시켜서또관내업체들이이런참여하도록하고또성실하게수행할수있도록지도에저희가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임산부영양관리사업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임산부및영․유아영양관리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올2009년임산부숫자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몇명이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금년도임산부가한550명정도됩니다.아,임산부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임산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임산부한400명정도됩니다,현재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여기686쪽자료에보면출산장려에큰도움을주는임산부영․유아사업이줄었어요.2008년2,927가구4,342명에서2009년에는2,379가구에3,645명이에요.가구548가구가줄고또697명이준이유,늘어도시원찮은데줄은것이것이해되지않거든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해까지는시범군만실시를해서사업비를많이주셨는데요,금년부터는이사업이효과가좋다보니까전국으로확산되면서사업비가이게줄어서나왔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난해에는2억8,600만원물론국비50%,군비50%입니다.금년에는6,000만원정도줄었는데다른시․군은한1억정도밖에예산을못해서5,000만원받은거죠.저희는다른시․군보다는그래도우수군이기때문에이렇게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가구수가줄은거고요,두번째는금년도부터는,지난해까지는1세미만에의한영아만했는데지금6세까지중에서차상위계층200%이하로하다가보니까사실대상자수가조금많이줄은부분이있지요,분야별로요.

순자

이순자위원

차상위계층은혜택을못받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차상위계층200%기때문에거기에서도예산에맞게끔선별하지요.그러다보니까우선순위를신청한사람에대해서우선순위를넣어가지고그분들을또사업대상자로넣고합니다. 그래서사업비가줄은것은국가가전국으로확산을하기때문에사업비가줄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그중에서저희군은또다른시․군보다는사업비를많이배부를받았다는부분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사업비는많이확보를하셨는데그럼차상위계층은제외되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차상위계층200%미만만해당이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어쨌든우리출산장려정책에가장큰도움이되는정책인데소장님이어려움이많이있겠지만우리영․유아사업에사명을갖고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해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장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저희간부를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영균지도관입니다. 기술기획담당김승건주사입니다. 생활인력담당김삼현지도사입니다. 교육운영담당조병덕지도사입니다. 농기계운영에백광현팀장입니다. 작물환경담당성문현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김용삼지도사입니다. 경영축산담당정진칠지도사입니다. 먼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는지적건수총5건에조치실적으로완결5건입니다. 689쪽입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생분해성필름멀칭을친환경벼재배에실시를했습니다. 덕수리에시범단지10농가에10.3㏊를실시했습니다. 성과로는왕우렁이농법을대체할수있는가능성을확인을했습니다. 두번째는딸기우량모주공급과생산성향상입니다. 저희가딸기재배농가가늘어남에따라서조직배양무병우량묘를포트묘로공급을했습니다. 올해1만5,000주를공급을해서농민들로부터큰성과를받았고,저희가공급한딸기묘를심은농가에서는소득이120%정도향상이됐습니다. 또인삼해가림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우리관내에인삼재배농가는29농가에60㏊정도가되는데지금타지역에비해서저희가해가림시설개선을통해서새로운기술지도를한결과소득향상이151%,한51%정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농업미생물사업추진에따른효과입니다. 미생물플랜트를통해서농업용미생물과축산용미생물,또BM활성수이렇게세가지를공급을하는데농업용미생물은444농가축산미생물은941농가BM활성수는266농가에공급을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가축생균제는농가소득향상이29억7,500만원,여기에소요된저희예산은5억1,000만원정도가소요가됐습니다.그래서약6배정도의효과를나타냈습니다. 또한농업미생물은금액으로환산하기는어렵지만수량성증가나저장성증가등농업인들이많은성과가있다고저희들한테얘기를해주고있습니다. 또한BM활성수는축산에악취감소나파리발생억제등민원을해결하는성과를냈습니다. 다음은오디,뽕잎관련지적재산권등록이12건이있습니다. 제조특허로4건인데1건이금년도에오디식초완료가됐고,3건이심사중입니다. 이3건은뽕잎음료제조법과오디와인제조법,또보리수와인제조법이되겠는데뽕잎음료제조법은금년내로특허가날것으로예상을하고있고,나머지두가지는2010년이예정이됩니다. 상표등록8건은6건이완료가됐고,2건을지금심사중에있습니다. 또농기계임대방식전환에따른효과입니다. 저희가장기임대사업을해왔다가금년부터단기임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장기임대사업은총156농가에임대를했었는데단기임대사업을한이후로405농가에임대실적을보였습니다. 이에따라서다수농가에게농기계구입부담을해소하고농기계이용효율을증대한성과를나타냈습니다. 수상실적입니다. 경기도농업인대학으로우수한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등4건에대해서대외적인수상실적을봤고,농촌지도공무원대외활동실적은자료로갈음하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비름나물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