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9년 12월 1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규택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규택.

그럼 지난 11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먼저 감사에 앞서 그 뭐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이 뭐고 긴급의료지원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제가 시작할까 합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긴급의료지원금을 이렇게 좀 차상위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갑자기 그 5대암에 걸렸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더라고. 그게 지금 뭐고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홍보가 좀 부족한데 그러나 그 나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암이 걸려갖고 그 긴급의료지원금을 혜택을 받아갖고 고마워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몇 사람 안되는 그런 제가 그 뭐 이렇게 접해갖고 그 이야기를 해갖고 잘 몰라갖고 해 줬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뭔고 하면은 병원에 그 입원해가 있을 때는 그 돈이 지원이 되고 퇴원해 버리면 그 지원이 또 안되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좋은 제도를 갖고 그 뭐고 주민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긴급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긴급생계비 지원 같은 것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그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조금 더 많은 이런 홍보를 해 줘서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게 이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뭐 어떠 어떠한 부분에는 지원이 되고 어떤 어떤 부분이 지원이 안되는지 그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좀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간사님 말씀하시는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42쪽에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드릴 내용입니다마는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은 이게 129 콜센터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유인물을 우리 관내 여기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5,000장이 나갔고 그리고 우리 동구 자체로 희망, 기쁨, 보람해 가지고 이런 유인물을 또 제작했었고 또 통반장이라든지 우리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그런걸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우리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홍보자료를 그 9가지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이것 뿐만 아니고 희망근로라든지 그 동에 있는 복지도우미 그런 분들을 거기 또 병원에는 지금 이제 입원하면 이래 돼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비가 좀 이래 많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 병원에 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연락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해 갖고 요즘 무조건 병원에서 해당이 되든지 안되든지 저희들한테 일단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은 그게 이제 해당되면은 긴급의료비는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150%까지 주는데 150%까지 주면은 4인가족 기준으로 198만9,913원의 소득 이하가 되면 해 주고 재산기준은 1억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이 그 300만원 이하라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시는 퇴원하고 나면 안해 준다는 것은 그 혹시 그런걸 모르는 수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많은 홍보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퇴원을 우리가 긴급지원을 안받고도 퇴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이 이 긴급지원을 안 받아도 될 좀 안 받아도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걸로 이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래 내려왔기 때문에.

예.

저희들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은 실지로 뭐 암이라면은 진짜 그 뭐 완전 사형선고와 한가지인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 주위에 그 사실 뭐 참 누가 암 걸렸는데 병원비 없어가 퇴원 못한다. 병원비 좀 빌려달라 하면은 그 병원비 안 빌려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 뭐 아니 암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요즘은 또 암은 또 1주일만에 퇴원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 이제 모르고 그 기간이 이제 신청했을 때 그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에 그런 일이 있다고 이래 했을 때 이틀, 삼일 지나고 또 병원에 가가 또 몰라서 좀 늦게 신청해 버리고 병원에서 자꾸 퇴원하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에 그래 좀 부당하다고 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많은 홍보를. 또 이제 병원시스템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 그 진단결과 암이라는 판정이 나오면은 바로 병원 내에 그 이제 중증환자 등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다음에는 이제 병원비 걱정이 되니까 이러이러한 혜택이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을.

그래 병원에서는 거의 홍보가 안되더라고. 내가 그 몇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 줘 봤는데도 병원에서는 이야기해 주더냐고 물으니까 병원에서는 그런 이야기 전혀 원래 그 주치의가 주치의라든가 의사가 담당의사가 이야기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몇 사람 내가 이렇게 해줘 봐도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 병원에서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사실은.

예, 제가 이 의사가 보다는 지금 이제 중증환자를 등록을 하거든요. 암 판정이 나면은 거기에서 또 우리 이제 관내에 있는 예를 들면은 파티마병원에 복지과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한테 이제 대상이 좀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대상이 되든지 안되든지 신청을 해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은 지원을 하고 그런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은 그 정도로 지금 조율이 돼 가지고 홍보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예, 이야기 뭐 잘 들었는데 하여튼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갖고 그런 그 어려운 사람을 뭐 진짜 실지로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인데 암이 걸리면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의료수가도 이제 병원비도 많이 뭐 인하된다고 요즘 뭐 매일 뭐 신문에도 나고 방송국에도 나오던데 우리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그런 보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오늘 저도 뉴스 들은 내용인데 그 암이 어제까지는 보다 이제 오늘부터 12월 1일부터 50% 자부담을 하는걸로.

과장님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민간위탁금에서 그래 219만원이 아니고 2억1,900만원.

2억1,907만4,000원입니다.

예,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도 뭐 업무가 힘들고 어려운게 많지마는 이 민간위탁 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민간위탁에 이 돈하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도 민간위탁금인데 이런게 뭔가 제도적으로 좀 잘못 됐으면 이 두가지 다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까?

예,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예.

구비도 좀 없어요?

거기에는 구비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예산이 아까 설명 해도 잘 이해를 다 못하겠던데 이 뭐가 잘못 제도가 됐는 것은 가사 이런게 내년 예산에도 이 반영 시키고 편성하는데 있어가 또 맨 기준은 이래 해놔놓고 또 이래 넘어가도 뭐 방법이 없습니까?

좀 전에.

불과 그 5억6,000만원을 2억1,900만원이나 이래 불용액이 처리되도록 된데 대한 그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고.

예.

밑에 부분하고 두가지가 이 불용액이 너무 크게 이래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뭐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좀 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사업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뭐 이어져도 되느냐? 좀 시정 돼서 새로운 정책으로 좀 바뀌어지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 좀.

예, 그 두 개다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가사간병 도우미 그 사업 민간위탁금에 그 2억1,907만4,000원이 남았는 것도 이게 올해부터는 이게 지난해 8월달에 2008년도 8월달에 이게 이제 바우처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우처는 같이 이제 매칭해가 위탁 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 이것도 이제 바우처 신청을 해놔 놔놓고 사용을 안 해도 저희들이 이제 6개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래 이제 이게 신청만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사용한다고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 안 하더라도 그걸 맡겨 놨기 때문에 생기는 불용액입니다.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 졌습니다. 그런게.

그래 뭐 이런 예산이 없어졌다 하니 다행인데 무슨 사업이 민간이 하는데 그렇게 돈을 먼저 맡겨 줘 가면서.

은행에다가 맡겨 놓습니다.

예, 그래도 민간이.

관리......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용을 왜 못하는지 신청해 놔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될거고 정부 예산이지만 돈을 몇 억씩 갖다가 은행에 예치 시켜 두고 해놔 놓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그래 했느냐?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업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그 보고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가지고 그래 이런 예산은 정책적으로 없어야 되고 이런 불용액도 안 생기도록 그 집행부서에서 좀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정책적으로 그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합니다. 그래 민간이 뭐 요구하는 돈은 은행에 몇 억씩 갖다 맡겨 놓고 쓰고 남으면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올해는 예산이 중간에 부족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신청했는 사람들에 다 수용을 못해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더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신청 받아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런데 동대구 노숙인 쉼터하고 동대구 노숙인 이것 이게 어디에 위치가 어데 어데입니까?

동대구 노숙인 쉼터는 신천4동 그 동강안마 있는 그.

아! 동강안마 이게 둘다 이게 밑에 또 동대구 노숙인 쉼터 이것도.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번에 그걸 같이 설명을 올리겠다고.

아! 동강안마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뭐 시정, 시정, 시정 위에는 뭡니까? 주의.

예.

또 제일 벌이 이 그 세게 주는게 뭡니까?

저희들 환수......

환수하고 또 시정하고, 주의하고 또?

환수가 제일 큰거고.

예.

예, 경고.

경고?

예.

경고 몇 번 하면 뭐 사업장 뭐 폐쇄하는 그거지요?

예.

몇 회 하면?

3회.

3회 하면. 그래 내가 본 견지에는 여기에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입소자 건강검진 미실시 같은 것은 이것은 뭐 벌을 좀 많이 줘가지고 시설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이것 뭐 보니까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0조 2항을 위반했고 뭐 여기 보면 또 차량운행일지도 미작성 해가 자기 그 개인 사유 개인소유 차량을 말이지. 기름을 우리 예산이 1억3,932만원에 대한 그 예산 거기서 다 나가지요?

예.

나가면 그래 우리 시비, 구비 이게 시비를 그래 이만치 마구 쓰고 하면 이런 것은 벌을 좀 심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징계 양형규정은 감사계에 징계 양형규정을 적용해가 그렇습니다.

감사계에?

예.

그래 감사계에 이걸 의뢰해 가지고 받았습니까?

예, 거기에 그 양형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조치를 해 놨......

그래 협조를 그 감사계장 기획감사실장 협조를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까? 안 그러면.

협조는 아니고 감사계에 이제.

예?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 감사계에 자문을. 과에서 직접 고마 이래 했는게 아니고.

예.

자문을 받으니 그래 시정하라 합디까?

예.

그러면 차량운행 시에는 운행일지에 차량번호, 운행상황, 유류수불현황, 승차자 운행 확인 등 운행일지에 기록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직원 소유의 차량을 시설업무 용도로 사용하면서 유류비 등을 집행하였으나 차량운행일지 등은 그러니 이제 개인차가 개인차를, 개인차를 유류를 이제 넣어 가지고 막 다녔는데 그 차량운행일지도 비치 안해 놓고 이래 다닌 것 이런 것은 시정해 가지고 안되지. 어예 시정이 돼노? 감사계장 배상관인가? 그 회계계장 총무과 거기 경리계장 했고 그 올라 갔는데 이걸 그래 그 어예 그 국가 그 구비에 그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자기가 개인 그 사용 차를 사용했는데 어예 시정이 되는교? 그럼 답변 한번 해 봐요. 이런 것은 뭐 제일 그 센게 뭐라 했지요? 아까요. 세 번 저것 하면.

환수.

환수, 환수가 아니고 그 담당자 정미연 계장 담당자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예.)

담당계장이 이것 다 했을건데,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예.)

정미연 계장 그 한달에 몇 번씩 나가요? 동강안마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거의 한달에 한번 이상은 나갑니다.)

한번 나가가 안되지요. 지금 현재 그 효목2동에 그 있다가 올해 4월달에 효목2동에서 마구 동네 거기 만명 그 만명 그 진정 받고 이래가 여기 구청 마당에 효목2동 주민이 다 올라 하는 것 구청장이 그 동사무소 나와 가지고 거기 못오게 하고 나도 거기 못오게 하고 내가 숱한 애를 먹고 이래 가지고 또 신천4동으로 동강안마 있는데로 와 놓으니 신천4동에 또 내가 또 말 듣고 있는 것 알지요? 내 아직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구청에서 교육을 잘 시켜가 잘 있으면 괜찮은데 여름에는 지금은 모르는데 여름에는 반바지 바람으로 슬리퍼를 신고 거기 신천4동 약사로에 다니면서, 약사로에 다니면서 점포마다 다니면서 우리는 못먹고 사니까 한푼씩 달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술 먹고 갈지자로 걷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술 먹고 시멘트 바닥에 그 길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래가 신천4동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동강안마에 저기 시설 누가 데려 왔노라고 내한테 막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못하고 앞으로 구청에 가 가지고 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과장한테나, 계장한테 이야기를 잘해 가지고 일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안 나오도록 내 하겠습니다 하고 이래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거기 하루에 얼마끔 줍니까? 동강안마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돈을요?)

하나 앞에 얼마씩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1인당 운영비로 월 3만2,500원 나가고 식비로 1식단 1,500원 해가 하루에 두끼 3,000원 이렇게 나갑니다.)

아! 식비가 3,000원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그러니까 운영비가.)

운영비가 얼마씩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3만2,500원.)

3만 얼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3만2,500원 그것 월입니다.)

그래 이걸 타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몇 명이 30명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지금 28명이 있습니다.)

아! 28명.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29명 정원에.)

9명이, 29명이 정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정원입니다.)

정원이 29명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예, 28명 있습니다.)

그럼 이 위에 동대구, 안마 이것은 어뎁니까?

맨 그게 그겁니다.

아! 두 개다 이겁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아니 위원님?)

그럼.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위원님 거기 뭐 추가자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에 지적사항에 여기 있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지적사항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뭐 효목2동, 신천4동 저거를 못있도록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참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좀 같이 이래 살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같이 살아 나가야 되는 것 그것도 내 잘 압니다. 아는데 동민들이 자꾸 말이 많고 여론이 많고 심지어는 어떤 부녀회원 같은, 우리 아이 여자인데 밤에 맨날 5시, 6시에 그 앞으로 동강안마 그 앞 그 건너 앞으로 걸어서 집으로 들어 오는데 아이들이 정서상 또 아이들이 또 위험을 느끼고 또 이래 가지고 이걸 어예 하겠노? 뭐 자치위원 회의 때 뭐 이래 나는걸 내가 그 이야기를 중간에 이야기를 잘해 가지고 어예든지 그런 일이 없게끔 그 여학생들이 아이들 학교 가고 오고 하는 통행에 위험을 안 느끼도록 내가 막 구청하고 어예든지 잘할게요 하고 그러니 벌써 그게 다 알아. 신천4동 자치위원 단체장들이 효목2동 가가 데려 왔다. 그래 이래 지금 덮어 씌운다 하니까 데려 왔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야단이라. 이래 가지고 그 이제 하더니 요사이는 겨울 되니까 좀 조용한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래 볼 때 이런 것은 양형기준을 좀 세게 줘 가지고, 예? 세게 주라 하니. 이래가 안돼요. 이것 그래 어예 가지고 그래 유류비 등을 자기 차에 그 개인차에 어예 관용 그 기름을 우리 구비 그 기름을 사용하고 했는데 시정이라고 줘 가지고 시정하는 것은 그대로 다음에 그래 안 하면 되는건데. 이게 어예 시정이 되노? 지금 다시 이 양형기준을 다시 줄 수 없어요? 과장? 양형기준을 새로 줄 수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되겠습니까?)

예, 그 정미연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예, 위원님 효목2동에 있다가 신천4동으로 가는 바람에 위원님 주민들한테. 예, 많이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 충분히, 예.)

거기 앉아 가지고 마이크 대고. 해도 괜찮아요. 앉아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예, 위원님한테.)

자! 위원장?

예.

앉아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가 하면 됩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그 질문에 간단하게.

계장 앉아 가지고, 앉아 가지고.

상세히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예.)

위원장한테 허락 받았으니 앉아 가지고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예, 김주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민들 불평 불만 다 커버해 주시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좀 부정적 면,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 긍정적인 면을 보면 지금 거기 28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동대구 역사 주변에 노숙을 하시던 분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그쪽에 이제 그 시설이라 하는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관리되는 부분도 위원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고, 관리하고 지금 추가자료로 냈는게 또 그쪽에서 자활 자립을 시키고자 지금 노동부 소관 사회적 일자리 예비사회적 기업 그것 선정에 또 선정이 되어서 한 8명 정도가 또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그 일자리를 찾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은 그 저희들이 아주 모범적인 시설로 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고 거기 지금 지적사항에도 있겠지만 시설운영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이 안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김주현 위원님이 거기 시설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가셔서 이 활동을 좀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시설운영이 투명하고 좀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양형규정은 이 사람들이 시설을 했는지가 올 6월 22일부터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시작 했는지가 얼마가 안되고 내용 자체를 잘 몰라서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 차원에서 처음에는 시정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제가 다시 점검을 나가서 똑같은 사건으로 다시 지적이 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경고하는 아주 몇 단계 위에.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 드립니다.)

예, 뭐 양형기준은 나도 알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딱 정해놨는 거를 또 재번복해 가지고 더 높혀가 준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안될 일이고 이번에는 뭐 내가 본 견지에는 시정보다는 좀 높은 그런 거를 줘야 되는데 이 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감사실에 그 배상관이 하고 배계장하고 수의를 했다 하니 내가 그 좀 뭐한데 뭐 다음에는 지적사항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거든 양형기준을 좀 높혀가 주기로 하고 내가 그 시설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예.)

예, 들어 가겠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는 뭐 그것 시설운영위원회 들어 가면은 그 사람들 하고 지도를 좀 하고.

예.

이 사람들 내가 볼때는 거기에 29명에 대. 오는게 아니고 동대구역에 그 또 딴 사람들이 많이 있어. 딴 사람들 많이 있는데 딴 그 동대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체육공원에 와 가지고 술 갖다 놓고 고마 먹고는 거기 잔다 하니까. 체육공원에 거기 잘해 놨거든, 이번에. 5억4,700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신천4동, 신천3동 65세 이상 노인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요. 이래가 내가 구의원 되고부터 권기일 시의원하고 시에 예산을 가져와가 동대구 체육공원을 그 잘 쉼터를 잘 그것 해 놓으니까 거기 와 가지고 술병을 가지고 와 먹고 거기 또 눌러 잔다 하니까. 저게 전부 고마 동민들은 거기 여기에 동강안마에서 나온 사람들 이래 지금 취급한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부녀회원들 또 각급 단체 회의 때 가 가지고 그게 아니다. 동강안마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은 동대구역에서 그 노숙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분을 좀 잘해 달라고 하고 이해를 시킨다 하니까. 예, 이해를 시키고 안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이 신천4동에서 여기 구청에 또 몰래 들어왔다 하니까. 효묙2동에서 만명 받아 가지고 여기 들어올라 하고 이랬는데 내가 중간에서 저걸 해 가지고 청장도 수고를 많이 해가 저래 했으니까 이 양형기준 같은 것은 다음 2010년도 점검할 때는 양형기준을 좀 높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여학생들 또 귀가하는 학교 공부하고 귀가하는데 또 주민들 통행하는데 또 장사꾼 거기 약사로에는 전부 장사하는 그 식당이니까 그 식당 다니면서 뭐 돈 1,000원 달라 하고 그런 저게 없게끔 그 과에서 좀 철저히 지도 감독을 좀 잘하셔 가지고 내가 또 도움이 된다면은 시설운영에 들어가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그래 협조를 해 줄테니까 앞으로 그 동강안마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 여기에 안있고 또 딴데 간다 그러면 과에 또 큰 걱정이라. 그러니 누가 받을라 합니까? 동네에서 마구 와가지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저래 하니까 이왕 동강안마에는 저 동대구역세권 뭐 하고 지금 뭐 한 3, 4년 있으면 저 또 없어진다 하니까 어예든지 정미연 계장하고 또 조규택 과장하고 신경을 좀 써가지고 저것 민원 해결을 잘하게끔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미연 예, 고맙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 우리 복지관 교육을 그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복지관 교육은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고 수시로 이제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 누차 이 지도 점검에 대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 보면은 대부분 중복되는 사항이 많거든. 이때까지. 중복사항, 거의 보면은 중복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복지관이 아니라 타 복지관도 마찬가지라. 복지관 전체가 지도 점검에 대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거의 다 보면은 중복사항인데 이러한 중복사항을 계속 가지고 무조건 뭐 점검 나가 가지고 뭐 시정조치 했다. 뭐 또 주의 줬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복지관에 발전이 없어요. 안 그래도 이 동구에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했는 그런 반면에 또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동구에 부끄러움도 또 있는 반면에 또 복지관을 또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항상 어둡게 봅니다. 복지관 자체가, 복지 자체가. 그래서 우리 이 과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뭔가는 자꾸 발전이 있어야 돼요. 발전이. 우리 의회에서 내 감사를 해 보지마는 그냥 와 가지고 뭐 이 자료 받아 가지고 아! 이렇구나! 뭐 이래 넘어가고 이러니까 계속 횟수가 넘어가도 발전이 없어요. 지도 점검에 대해 가지고 이 점검에 대한 이 차후에 어떤 발전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 아쉽다니까요. 과거에 지도 점검해 가지고 그 지적사항이나 금년에 지적사항이나 똑같아요. 복지관에 거의 다 그런 내용이라니까. 지적사항이,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예? 그냥 이것을 너무 복지관도 공무원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이 감사를 볼적에는 우리 공무원들 아주 지도 감독해 가지고 우리가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애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것 같다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은. 안 그러면은 이러한 지적사항이 계속 중복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충분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있는거라. 이것 보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지적사항 같으면 또 이해를 합니다, 예? 아! 이래 하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마는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한다니까. 그것도 내 중복되는 그런 지적사항. 과장 올해 이 지적사항 우리 작년도 보면 다 똑같애요, 예? 작년, 올해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예? 지적사항 내용 자체가 보면은. 주로 많은게 후원금 발급대장 미비치, 예? 그 다음에 예산집행 부적정, 예? 그 다음에 증빙서류 미첨부. 이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 계추를 해도 영수증을 붙이고 명확하게 하는데 명색이 그래도 복지관에서 국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복지관에서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항상 지도 점검하고 우리가 있는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적에는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예? 직원들이 새빠지게 일하고 결과가 이래 밖에 안 나오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 이제 교육을 할때는 우리도 그 재무회계규칙이 있듯이 사회복지법인에도 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준용, 우리 재무회계규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지적되는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 우리 회계 부분하고 뭐 차량 그 사용일지라든지 그런게 이제 좀 아주 상식적인걸 안 하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는 그 위원님 말씀하신게 저희들이 좀 지적 안되도록 해 달라고 좀 부탁도 하고 또 저희들 얼마 전에는 감사원 아! 참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와 가지고 이 부분을 또 감사한 적도 있고 지난해 종합감사에도 감사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경미한 것은 그 분들이 좀 지적을 우리가 이제 지적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자! 우리 과장 저것 한번 물어 봅시다. 뭐 차량일지 이런 것은 어예다 하다 보면은 뭐 바쁘다 보면은 운전사가 하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고 봅시다, 예? 그러나 그 우리 회계장부는 명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예.

만약에 공무원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이러한 중복된 사항이 지적이 났다면은 어떻게 돼요, 예? 물어 봅시다.

용납이 안됩니다.

예?

용납이 안됩니다.

안되지요?

예.

이 대번 징계감이라요. 만약에 이렇다 하면은. 맞지요? 공무원으로 봤을 적에 징계감 맞지요? 이것 매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공무원 자질 없는 사람 아니에요, 예? 똑같다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예? 후원금 발급 미비치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명확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지출했다 하는 이것은 최고로 명확해 줘야 된다고, 예? 그래야만이 이게 후원금이 옳게 돼 줘야만이 나중에라도 후원금을 누가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 이래 쓰고 있구나! 또 우리가 또 공무원들이 봤을 적에 아! 이게 참 후원금 받아 가지고 이래 잘하고 있구나! 예산 집행해도 자기들이 집행 그 예산 집행하는 그런 담당자가 그 모릅니까? 그 사람들 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하는 사람 아니라요? 행정적 실무, 실무 그 경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복지관에 있는 회계담당자들이 잦은 이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잦은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복지사들도 취업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몇 년 안가면 이런건 다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 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제 12월 끝나면은 내년도에 회계담당자 교육을 또 별도로 시킬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복지관에 회계담당자가 가장 오래된 사람이 몇 년 돼요?

대구종합복지관에 거기에는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다른데는.

자기 스스로 나갔는 거예요? 안 그러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나가도록 만들었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회계하는 사람들 오래 안 놔두더라고, 예?

이제 회계가 이래 이런 이제 미스를 좀 범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바꾸는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처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좋은 복지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무를 못받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안돼 가지고 많은 미스를 범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자! 과장 연말에 뭐 이것하고 난뒤에 뭐 내년도에 그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 하니까 그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내 이야기 한번 드릴께요. 이 복지관에 이러한 우리 지적사항을 전체에 공동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 회계담당자한테든지 안 그러면 여기 복지관 원장한테든지 같이 동참시켜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는 똑같은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안심복지관이든지 뭐 1종합복지관이든지 여기 뭐 또 어뎁니까? 대구복지관이나 다 똑같애요.

예.

다 복지관에 똑같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가 감사했는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복지관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우리가 그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동일사항이 지적 안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오전 감사보고는 뭐 여기까지 하고 식사 후에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요. 가내시가 62억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 넉달동안 사업하게끔 되는데 62억이면은 넉달 동안 그 재료비 25% 포함해서 62억이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올해는 2,168명이 6달 동안 147억3,600만원을 썼습니다마는 그 내년도는 넉달 동안 두달이 줄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계획인데 62억에 1,000만명 정도 그 일자리를 창출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도 잘 계획을 짜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부정수급자들 우리 그 색출은 어디서 그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그 부정수급자로 된데 대해 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그걸 색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의해 가지고 부정수급자로 발각이 됐는지.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가 한번씩 내려 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부정수급자의 유형을 보면은 그 소득에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안 하고 기존 이제 책정 됐던데 대한 수급비를 받아 가지고 생계비를 받, 그게 이제 부정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 부정수급자 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 그 조사를 불확실하게 해서 나타난 부정수급자인지 아니면 뭐 좀 이래 알면서도 그 넘어갔는 것이 나중에 적발되는 사항인지.

부정수급자가 이제 주로 보면은 아들이 군대 갔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가면은 그 만큼 생계비를 떼고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한다든지 교도소 이제 중간에 책정됐던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도소 들어간다든지 또 해외출입을 한다든지 그 국민연금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이제 저희들 조사할 때는 없었는데 책정되고 난 이후에 연금수령자가 된다든지 그 금융조회를 해 보면은 걸린다든지 국민 그 이제 그런 종류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기존 받았던걸 미신고에 의해 가지고 그런게 됐는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전산망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사회통합관리망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게 부정수급자가 현격하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담당자 교육을 어제부터 대전에서 내년엔 통합관리팀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하기. 교육도 받고 있기 때문에 현격하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사회복지법인들이 그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그 정기적인 그 관리체계 속에서 뭐 늘 같은 지적만 하는데 좀 더 그것도 지적했는 내용들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해 가지고 훨씬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