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와 수출의 증대로 OECD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하반기에는 0.1%, 2010년에는 4%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군은 재정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 및 보조금이 정부의 국책사업추진 및 재정건전성 관리의 영향으로 감소되어 금년과 같은 재정불안이 201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지방동시선거, 동서6축고속도로 건설 등의 요인으로 지역경기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어느 때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재정의 한계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미흡합니다만, 지난 11월 20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도 언급하였듯이 2010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중산층 친 서민정책을 바탕으로 군민의 행복 체감지수를 한 단계 높이고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군정 역점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은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신 성장 동력사업에 투자하여 자치 군정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해안 관광중심 영덕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기반구축과 온 군민이 함께 잘 사는 영덕, 행복한 영덕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수입은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우곡택지, 고래불 및 장사해수욕장 군유지매각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및 재정건정성 관리 등 긴축재정 기조가 2010년까지 이어져 교부세는 2009년 수준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도 올해 수준보다 다소 줄어들어 2010년 총 세입규모는 2,709억7,7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문화, 체육,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유지, 비용 증가,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및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영덕발전을 위한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동해안 관광중심시대를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지역 SOC 투자를 통한 지역균형개발 및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세출수요의 증가로 2010년도 재정운영은 지방세수의 꾸준한 확보 노력과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및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요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동서6축 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의 착공, 7번국도 완공, 동해안 고속도로의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비한 관광 등 기반시설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대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한기 산림부산물 퇴비화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기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709억7,700만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 2,747억5,600만원 보다 1.3%가 줄어든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27억7,8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547억5,100만원 보다 4.7%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총 281억9,9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00억500만원 보다 41%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상수도관망선진화사업 및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의 영덕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등 대형사업들의 발주로 인하여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28억1,6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 89억4,100만원, 세외수입 213억7,500만원, 지방채 2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3.5%입니다. 의존수입은 2,099억6,200만원이며, 그중 지방교부세 1,150억4,900만원, 재정보전금 35억원, 국도비보조금 914억1,300만원 등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305억8,400만원으로 전체 에산규모의 12.6%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03억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4%이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598억5,1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4.7%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219억6,9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0.2%이며, 도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입금 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7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0.3%이며,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42억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8%이며,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2%인 5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지방동시선거관리경비 6억7,600만원, 행정전산운영관리 7억5,800만원, 통신시설운영관리 7억8,3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2억9,300만원, 청사관리 유지보수 7억5,100만원, 시책개발예비타당성조사 3억원, 지방채상환 17억3,600만원 등 104억8,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75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0억7,700만원, 재해취약지구 항구복구 2억4천만원 등 105억5,600만원이며, 교육분야에는 농어촌방과후 학교운영지원 2억5천만원, 고교기초 학력증진 3억원, 21C영덕자치대학운영 1,500만원 등 6억5천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강구축구장 조성사업 25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39억2천만원, 죽도산유원지개발 15억원, 웰빙황토테마마을조성 4억5천만원, 동해안 불루로드조성 7억원, 강구항 대게거리 경관조성 3억원, 동해안 관광탐방로 3억3,300만원, 고래불 해양레저 관광기반조성 5억원, 문화재보수정비 9억3천만원, 영덕문화원 확충 2억원, 해맞이축제지원 1억2천만원 등 156억6,9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하수관거 BTL사업시설임대료 34억7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0억1,500만원, 영해환경자원관리센터 2단계설치 12억8,6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위탁 10억2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4억4,7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3억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20억4천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억2천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2억2천만원, 창수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억4,3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5억원,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지원 3억5천만원 등 211억8,3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88억8,3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08억8,100만원, 장애수당지원 7억5,3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5억1,9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억2천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2억8,200만원, 자활근로사업 12억4,7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5억4천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7억2천만원, 노인돌보미 지원 4억1,3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18억3,7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9억3,9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3,600만원, 경로당 및 노인회관 신축보수 3억2,400만원, 아동보육료지원 19억7,3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6억4,3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3억8,300만원 등 400억6,400만원이며, 보건 분야에는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구입 6억2,2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7,400만원, 방문보건사업 1억6,50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신축 2억3천만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2억6,200만원, 영유아임산부 영양보충사업1억9,2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1억2,1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1억5,100만원 등 36억4,1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부자마을만들기 3억9,8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1억5,1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0억5,300만원, 벼병충해공동방제 4억원, 쌀소득보전 등 지불금 26억9,200만원, 농수특산물 포장재지원 4억원,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 7억원, 돈되는 농업프로젝트 20억원,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4억원, 포도생산시설 현대화 4억1,600만원, 양잠산업육성 3억2천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9억2,600만원, 노후수리시설개선 12억4,400만원, 옥계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 5억7,1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4억원, 농업인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3억3,800만원,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 10억원, 어업용유류비 및 보험료지원 3억8,200만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30억원, 어항시설 41억4,8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9억9,400만원, 바다숲 조성 4억원, 소규모바다목장 조성 10억원,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 5억원, 어업생산비 절감장비지원 2억1천만원,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1억5천만원, 양식어장정화사업 2억1,800만원, 강구항연안정비사업 27억1,300만원, 강구항해양관광조성 34억8천만원, 오션월드공원조성 6억원, 해양체험장 조성 4억6,200만원, 숲가꾸기사업 23억4,600만원, 송이산 가꾸기사업 3억2,300만원, 산불방지대책 15억5,3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6억8,400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 7억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100억원, 조림사업 1억7,800만원 등 641억2,600만원이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9억2400만원, 축산 해양관광 산책로조성 4억원, 신활력지역지원사업 27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10억원, 영덕중앙상가 경관조성 1억5천만원, 59억5,8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지역현안도로개설 71억4천만원, 상원교 보수 4억5천만원, 농어촌버스보상 및 재정지원 20억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2억3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 7억3,200만원 등 129억1,1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도시토목사업(6개소) 16억원, 군관리계획결정(변경) 3억원, 소공원조성사업 6억5천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2억7,600만원, 강구우회도로개설 8억원, 소규모주민숙원 및 편익사업 654억8,500만원 등 167억5,600만원이며, 기타에는 인건비 275억원, 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51억2,600만원 등 357억7,500만원이며, 예비비는 5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1억5,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9억4,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억9,2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7억4,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억5,4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91억4,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5,900만원, 공원관리특별회계 2억3,4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21억5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0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4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8억7,100만원, 총 예산규모는 281억9,9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우곡택지조성 38억9,500만원, 달산상수도신설 34억4,300만원,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45억5,7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개선 14억4,300만원, 영덕 제2농공단지조성 14억8천만원, 영덕신공업단지확대 2억원, 일반하천개보수 4억6천만원, 풍력발전소 주변마을지원 8억7,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2억9,2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4억원, 지방채상환 6억2,400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8억8,700만원, 인건비 13억8,800만원, 예비비 61억8천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8,7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3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2,8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6,400만원, 여성발전기금 7,600만원으로 조성된 총 기금은 6종 8억8,600만원으로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10년도 당초예산은 우리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해안 관광의 중심지이자 녹색성장의 중심지 영덕건설을 위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