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중 주민복지팀, 환경관리팀,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직원들하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법령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지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의 큰 책임입니다. 이게 어떠한 사례로 각 동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사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지급 대상자가 되고 있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을 신청을 하러가서 “나를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러갔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유로 2~3달씩 지체가 되서 결국은 6~7개월 됐을 때 주민이 억울한 마음에 관계법령을 들고 저희 의원들한테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정을 받는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그 법령을 인식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빠뜨려서도 안되는 꼭 주민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런 대상자들을 찾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먼저 열어놓는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부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반성을 하시고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연일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지팀장님 이하 팀원들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 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있죠? 재가노인복지센터.

예.

그 건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시행과정상에 우리 주민복지팀에서 노인복지요양센터라고 관리하시죠?

예.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사들을 파견하고 하는 그 센터를 우리 복지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시죠?

예.

한 가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게 있는데 확인절차, 또한 우리가 시정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인정을 받으면 요양사들을 파견해요, 센터에서. 맞죠?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어른신들 가서 요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요양을 받다가 이 분이 일반이었다가 기초수급자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요양을 인정받아서 요양사들이 와서 파견와서 혜택을 보다가 이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날짜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로 파견가서 혜택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7월 15일날 기초수급자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요양사를 파견 받아서 요양을 받는 분들은 인지능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도 통보가 안되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했다고 입소 승인은 만약에 7월말 30일로 났다가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례가 분명히 대덕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15일이라는 공간을 우리 주민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타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7월15일날 수급자로 선정이 됐으면 수급해서 승인을 해주더라구요. 제가 그 사례를 서구에서 파악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글쎄요. 저희 지금 관내에 그러한 사례를 지금까지는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만 15일이라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덕구 주민복지팀에서 제가 일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참 열심히 하시고 소명있게 하시는데 팀장님께 7월 15일날 기초수급자로 바뀌어가지고 입소승인이 만약에 7월 30일날 났다. 그러면 15일이라는 공간은 우리 주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7월 15일날 기초수급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15일부터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가 이 사례를 분명히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팀에서도 우리 대덕구민의 요양을 받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소외가 된다든지 우리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왜냐하면 이 요양을 받는 분들이 일반일때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모든 요양사 급료라든가가 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변하면 그런 지급하는게 부서가 바뀌는거 아닙니까? 우리팀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지급하는 부서가 바뀐다는 것은 좀 이상하구요. 저희들 구에서 하는 일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관리수당, 총칭해서 수당이라고 하는데 수당은 저희들이 복지지원팀에서 맡고 있고, 그 외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러한 수당은 저희 주민복지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들 수당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게 아니구요. 각 복지노인요양센터 내지는 요양시설있지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요양사들을 취업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 군데서 그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사가 기초생활자든 일반이든 똑같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요양사를 말씀하시는건데요. 지금 각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그 분들에 대한 요양한 금액, 수당은 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누가 하던 기간이 일반이던 수급자가 되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내고서 요양사 요양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요양받는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 아동양육시설담당 자리에서 : &“신청한 날짜에서부터 받습니다.&” )

신청한 날짜에서부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요양을 받는 분이 어떻게 보면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뭐랄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보호자라든지 다른 분이 대리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팀에서 관심을 더 갖고 제가 여기서 지나간 얘기를 꺼내는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일반이었다가 수급자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 이런 것을 우리 팀장님이나 같은 업무를 보시는 팀원들이 가일층 신경을 쓰셔서 한 분이라도 우리 대덕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법규연찬이라든가 대대적인 연찬을 통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현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민간복지체계구축을 위해 애쓰시는 전덕식 팀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산하 벌률안 개정에 따른 탄력적인 행정 대처를 못했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이 있었는데요. 장애수당건에 대해서 몇 개 집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장애수당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그 장애인 수당이 매월 똑같을 수가 없고, 그때 그때 상황이 전·출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 10월말 기준해가지고 장애수당이 17억 9천여 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억 8,600여 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유형별로 어떻게 지불이 됩니까?

장애인수당은 크게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는데요. 장애수당은 18세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8세미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1급, 2급, 중증장애인에게 얼마정도 지불이 됩니까?

좀더 세분화를 하면요. 저희들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는데요. 중증하면 1급에서 2급까지를 얘기하는거고, 경증하면 3급에서 6급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다시 기초수급생활자하고 차상위계층을 구분을 해서 중증1·2급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13만원, 차상위는 월12만원을 지불하고 있구요. 경증은 3급에서 6급을 얘기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월3만원, 차상위계층 월3만원 경증은 같습니다.

우리 대덕구 지금 관리지원하고 있는 1·2급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가 6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급이하 6급까지 해가지고 1,682명인데 산출을 해보니까 16억이 나오는데 지금 10월말까지 해서 17억 9,000만원이 들어왔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 차액은 월별로 장애인들의 전·출입에 의해서 내지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의한 신분변동에 의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수급권자 중에서는 대다수가 신용불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제약에 의해서 수급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달까지 해서 17억 9,000만원이 나갔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1급에서 2급 중증장애인이 643명이면 10억입니다. 또한 3급이하 6급 장애인이 1,682명이면 3만원씩 해가지고 6억입니다. 토탈하면 16억 852만원이 나오는데 10월달까지 해서 17억 9,000만원이 나갔다고 이야기 했으면 지금 뭐가 안 맞는거 아닙니까, 지금?

글쎄요.

앞으로 11월달, 12월달 더 나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변동요인이 전출입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들의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 아니면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변동수가 있고, 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후에 서류로써 작성해올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반수급권자에게 또한 전체 등록장애인에게 나가게 되는 돈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괴리감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구요. 지금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신청자 위주죠?

예.

그러면 8월달에 신청을 했으면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했으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신청을 하면 보통 확정판결 날때까지가 1~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1~2개월 후에 확정판결이 나면 그 분들의 자격요건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1~2개월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신청을 했는데 8월 30일날 확정이 됐다. 확정통보로 올 때는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소급해가지고 통보가 오는 겁니다.

소급해서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8월에 신청을 했는데 10월달에 나왔어요.

그러면 8월부터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면.

계속 잇겠습니다. 8월 15일 이전에 있으면 전액이 나와야되고 이후에 했으면 반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5일 이전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한 달 것이 나오고 15일 이후에 했을 때는 반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8월달에 이야기를 했으면 9월달은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0월달에 정산이 됐는데 9월달은 못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소급되기 때문에,...

소급되는거 맞습니까? 신청기점을 해가지고 신청 위주기때문에 소급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8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9월달에 못 받고 10월달에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11월 16일 확인을 한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 두 달분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8월달은 15일 이전이냐 에 따라서 이전에 했을 경우에는 8월, 9월, 10월 이런 식으로 다 나가는 것이구요. 8월 15일 이후 16일부터 했을 때에는 8월달 것은 반월 것이 나가고 9월 것은 전체 1개월 것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소급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대전시에서 저소득층의 재활치료대상자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40%이상을 증원해가지고 실시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사업지침에 의해서 개정에 의해서 소득수준이 전국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0%인 것을 70%이하로 확대해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거예요?

아동재활치료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70%로 해서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그 부분을 적용받아가지고 혜택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43명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40% 증원된 부분에 있어서 더 받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청한 사람이 10명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 대덕구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탄력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50여명의 증원을 받아가지고 확대 실시를 하게됐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덕구 10명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법개정에 따른,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했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 밖에 된 부분이구요. 지금 어쨌든 간에 재활치료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22만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상위는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우를 둔 부모님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만6세이하 시각, 청각, 언어장애의 부모에 대한 언어발달치료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아동재활치료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6세이하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시각, 청각, 언어의 장애를 안고 있는 부모님에게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치료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시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우리 대덕구 주민이 지원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금 당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거기 시설유지보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소규모적인 사항은 그 자체에서 수련관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구요. 대규모적인 사항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언제 가보신적 있습니까?

거기 어떤 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 옥상에 대해서요 옥상하고 벽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

바닥은 누수로 인해서 색이 다 바래져있구요. 정면은 누수로 인해서 다 떠있는 상태입니다. 백화가 피고 있구요. 또한 장애인 리프트가 거기 가동이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확인 점검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구요.

누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저희 담당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우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인터폰으로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버튼을 누르면 담당자는 나오지도 않고, 자체로 수동으로 저희들이 조작을 해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다목적 체육관으로 해서 바닥제가 플로링으로 되어 있죠?

예.

거기 언제 보수 정비해준적 있습니까?

거기가 작년에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은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었는데 제가 시정 조치를 한번 예산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은 안됐구요.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플로링이 이격이 2cm이상이 되고 3cm가 되는 되가 있습니다. (박종래위원 모바일폰으로 찍은 사진 설명) 어째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송위원님.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실게 많은데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팀 직원분들 참 고맙습니다. 저도 청소년을 자녀로 둔 의원을 떠나서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청소년 보호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환경이 정화되고 이런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취약지역이라든가 주변업소 아니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이 사항을 금년같은 경우 민·관합동으로 해서 5회를 실시했구요. 각 단위별로 유해업소 계도를 환경감시단에서 10회를 했고, 범죄예방 이건 대덕구 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분야 단체가 가입되어 등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82회를 실시했습니다.

예, 저는 이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나 또 관련단체 회원들이 얼마나 열과 성의를 가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지도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신적인 마음이. 제가 우리 주민복지팀 직원분들한테 감동을 받았구요. 또한 관련단체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내일 같이 나서주는 모습이 우리 대덕구의 밝은 미래를 보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대덕구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 나이때는 그 무리에서 자기가 본의 아니게 다른 일을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우리 유관기관단체분들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청소년들이 밝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 일지에 보면 과징금 5건에 40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업무보고 일지 89페이지 맨마지막장에 대해서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과징금을 받고 건 수가 5건이고 벌금이 400만원인지 상세한 내용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들에 대한 발생경위는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라든가 술 등 유해물질을 판매하고서 적발되어가지고 검·경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복지팀에도 이런 게 있겠지만 또 우리 청소위생팀에도 다분히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여기서 이 말씀을 꺼내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벌칙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요새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분간이 잘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19세이하인데도 성인 못지 않게 그러다보면 우리 대덕구의 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어쩌다 담배 내지 술은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신분증을 위조까지 하더라구요. 다른 주민등록증을 주은 것을 가지고 가서 담배하고, 그러다보면 어찌됐던 파파라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그 친구들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저질러서 추적과정에서 하는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이 우리 관내 업소 사장님들이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팀장님도 여러단체에서 쌍방, 사는 사람도 벌칙을 해야 된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같이 같은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저는 꼭 의원을 떠나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쪽으로만 일반적으로 벌칙을 준다는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자기 연령을 속인 사람은 그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 팀장님한테 이걸 하라는게 아니라 팀장님 의중은 어떠냐. 그래서 법개정을 하는데 청원을 한다든지 이래서 청소년들이 자기도 책임감이 자기도 담배를 산다든지 술을 사면 자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제재조치가 있다는게 인식이 되어야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우리 과징금 건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됐던 한번 담당부서에서도 검토해보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쌍방으로. 그래야 아무래도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들이 줄지 않느냐, 우리 청소년들이. 팀장님 그래서 제가 소신 한번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염두해두시지 말구요. 검토좀 하셔서 가능성 있는지 연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럴줄 알았으면 청소년 문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할걸 그랬습니다. 지금 323쪽에 보면 저소득지원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동아리 활동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역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 박종래위원 모바일폰으로 찍은 사진 보여줌 ) 11월 2일날 7시입니다. 정확하게 6시 58분입니다. 제가 8시까지 한번 있어봤는데 동아리방 자체는 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동아리활동을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매일 하는게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운영을 하는데 그 동아리 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팀장님,.... 청소년 관련 2009년도에 담당자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지금 담당자가 안 바뀌었죠? 저희 구청 담당자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청소년 관련 업무분장에서 청소년 담당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 담당자가 안 바뀌었습니까?

예.

2008년도에는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회해놓고 대화가 안되는 것 같아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56) (감사계속 11:14)

예, 질문 계속 잇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개진 했었구요. 지금 일반운영비가 2001년도부터 책정이 되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변동이 없고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운영비가 동결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파생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2,400만원씩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400만원속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운영비 하면 공과금이라든가 일반수용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책정이 되어 있을 때 4대 보험도 없었습니다. 또한 유류값이 기름값이 지금의 1/2이하였었구요.

2001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부터 아닌가요?

2001년도부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98년도에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이고 문화의 집은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 한번 확인해보시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2004년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2003년도에 다시,...

2003년도 12월부터 시작되어가지고 2004년도,...

운영자체는 2001년도부터 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그리고 운영비 자체가 2001년도부터 책정됐던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1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그때는 삼동회에서 했었고,...

맞습니다. 2001년도에 삼동회에서 했고, 2003년도 이후 지금 기독교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11월 25일날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동장님하고 차 한잔 하고 바로 올라갔는데 느껴지는 기후, 온도 자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있는 직원들은 다 감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지금까지 건의 안한 적이 없다는데 책이나 교제를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운영비가 2001년도에 책정될 때에는 4대보험도 없었고, 기름값도 1/2이상 되지도 않았고, 또한 인건비에 따른 동반 상승분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가 인건비는 다 부수적이다 운영비가 먼저다 라고 다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위탁할 때 협약서상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만약에 그 내용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다음 위탁할 때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비를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왜 하고 있습니까? 왜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좀 해주십시오.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라든가 청소년들의 여러 측면에 대해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그러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교육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자체가 현실적으로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잘 운영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위원님께서는 확정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 같이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 세워서 지급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의 집,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사업 자체를 해나가는데 어떤 이해부분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담당자 같은 경우가 어떤 계속성, 연속성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못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2008년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연속성, 지속성이 결여됐다고 판단이 들구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수련관이든 그쪽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숨통을 틔워주는 곳이고 집보다 좀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곳 입니다. 청소년은 다음 세대에 우리의 희망이고 또한 우리를 먹여살릴 기둥입니다. 또한 재원이구요. 지원이 아닌 사업 주체로써 마인드를 가져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적인 부분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관에서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지금 제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기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분들이 매년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결과를 봐가지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조금을 좀더 증액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대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걱정한 부분들이 많고 특히, 박위원님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전에 거론되서 일을 좀 하셨었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하셔서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힘들게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전체적인 질의는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계신데 제가 발의해서 경로당 지원조례도 만들어봤고, 어떤 화재나 상해문제도 해봤습니다. 현대 사회가 자꾸 어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다보니까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지역의 민원이 주민복지팀에 오는게 경로당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겁니다. 경로당을 여기저기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요. 자연부락이 형성된 부분같은 데는 관리하기 힘들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 이런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 아파트가 아닌 부분에 있는 분들은 또 많이 그런 공간이 경로당의 모임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제가 재작년으로 기억되는데 신탄진의 1통 경로당 새로운 신축문제를 추진했는데 참 아쉽게도 우리 구청의, 제가 봤을 때는 행정미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될 부분이었었고, 할 부분을 어떤 기회를 놓친 그런 기회가 되어 있구요. 지금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한다면 거성주택지하에 노인분들이 기거를 하시고 계시고 요즘 추워서 며칠 전에 방문을 해보니까 몇 분이 못 나와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방안을 법의 기준선에 맞춰야는 되겠죠. 맞춰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적극적 행정 속에서 그것을 타개하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법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1통 경로당과 거기에 있는 등록되지 않는 그 공간을 경로당이라고 표현 안하겠습니다. 그 공간을 비교해보면 사실 그 공간이 훨씬 잘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1통 경로당은 가보셔서 다 알겠지만 컨테이너박스입니다. 화장실도 거의 정말 경로당이니까 주위사람들한테 용서가 되는 부분이예요. 그 정도로 되어 있으면서도 어떤 법적인 테두리선에서 안 맞아서 경로당 승인을 못해준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할때. 행정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구두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제가 없는 경로당 지어달라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구요. 1통 경로당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건데 현실적으로 묵살당했다는게 싫었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거성주택에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든 좀 한번 확보해주는게 크게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도 행정적으로 풀을 문제니까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를 진행하면서 물론 위원님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가지로 공무원분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이고 제가 늘 좋아하는게 저희는 그런 전문가에 미치는게 아니고 주민의 눈높이일 뿐입니다.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저희는 바라볼 수 밖에 없는거고, 저희는 주민입장에 서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이해를 해준다면 오늘 같이 답변들이 불성실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구요.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올 1년 제가 관심있게 봤고, 아마 제가 사무실에도 방문해본 적도 있고 그럴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팀입니다. 특히, 우리 6급 윤응수님, 6급 송점호님, 6급 이근수님 거의 자리에도 못 계시고 밑에 직원들 챙기시랴 참 고생들 많으신데요. 오늘의 이런 문제들이 저희도 이해할 수 있고 공직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잖아요.

제가 어떤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확신시키려고 했던 질의가 아니예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 팀장님한테는 포인트가 조금 어긋난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중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29) (감사계속 13:30)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여건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가명현팀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수가 2009년도에 몇 군데로 잡고 있습니까? 관련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서구 같은 데보다 작기 때문에 규정이 1,000㎡이상인데 한 61개소입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건설공사라든가 어떤 사업장이라든가 토탈해가지고 6, 7십개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공사가 끝나면 줄어들었다가 공장같지 않구요. 건축물이 완공되면 이렇게 관리대장서 삭제를 하고 신규업소가 늘어나고 현재 통상 대덕구는 한 70여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09년도에 위반업소 점검 차원에서 위반업소 건수 잡은게 있습니까?

예, 잡은게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 안했는데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대동 446번지 연탄공장이 있죠?

예.

거기 쌓아놓은 석탄을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면서 먼지가 상당히 다량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그 부분 알고 있습니끼?

예, 사실 몰랐는데 모(某) 기자가 와가지고 신문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직원보고 물어봤더니 언론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장으로 나가봤다고 해서 다시 정밀조사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곳이 차량이 어떤 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지금 한참 연탄수급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대부분이 방진덮개를 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구요. 언론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정밀조사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또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정 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구요. 중리동에 석장승에 법2동 보람아파트 양쪽에 석장승 있는거 아시죠?

예.

거기에도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해서 그런지 낙엽이 많이 떨어져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낙엽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무덤처럼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미관 저해 차원에서 저희가 환경쪽에 질의를 드리는건데,...

한번 청소위생팀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이 다니다가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되는 부분인데 빠른 처우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끊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우리 2009년도 1월 22일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를 제정했는데 기억 나십니까?

예.

거기 보면 환경마크 인정한 제품이나 우수재활용인 제품을 의무적으로 선택하여 사용을 하게끔 하셨는데 어떻게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자꾸 시대가 친환경쪽에 정책을 펴기때문에 저희도 어떠한 시나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구요. 이게 주민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보면 주로 관공서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요 현재 저희들이 95% 정도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마크 인증 제품이 지금 1,280개 업체중에서 6,000개의 상품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방부제에 의한 테크목 있죠?

예.

그 테크목 자체가 친환경 제품이 맞습니까?

지금 철도 침목 말씀하시는건가요?

우리 테크목이라고 하면,...

그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대청댐이나 이런데 공원조성할 때 많이 쓰는,...

예, 맞습니다. 고리좀 있고, 판떼기로 해가지고 목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 많이 설치해놓은 데가 대청댐 잔디광장 뒷편에 데크 설치한 부분에 그런 나무목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썩지않는 방부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청댐있는 데가 거의 처음에 해놓은 데가 다 손상이 됐죠.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를 박위원님이,...

그것은 아직 친환경상품 인증마크 제품인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주민위주가 아니라 관공서 위주 일환으로 상품을 의무적으로 친환경제품을 쓸수 있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조례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테크목 자체가 인위적으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르말린에다가 말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발암물질 일환으로 금기시하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친환경이다 해가지고 그 제품을 쓴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구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구요. 이게 뭐 하다면 구매부서에다가 그런 것을 사용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녹색구매 녹색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모습은 참 보기좋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21일날 최근에 대전녹색연합회에서 대기중 이산화질소 농도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다.

대전시에서 가장 심각하게 농도가 높은 곳으로 나오는 곳이 어디 입니까?

저희 관내는 와동, 회덕동 쪽이 높게 나왔구요.

대전시 오염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 그쪽 일대 입니다. 69.6ppb로 가장 높게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감대책에 따른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것 같아가지고 몰랐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알았다 라고 하면 반듯이 대책을 하라고 종용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책 강구하시고 보고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동, 법동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그게 원인이 복합적입니다. 주로 자동차의 직선화문제라든가 주 원인이 되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복합적인 원인이라 구에서 어떤 딱부러지게 단기간에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고체연료를 액체연료로 바꾼다든가 자동차 저감장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연료를 개선한다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이라,...

팀장님, 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제기했으면 거기에 따른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구에서 안된다고 하면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성을 다하는 행정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위원님한테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요. 솔직히 장기적인 복합적인 요인이라 시하고 유관기관 해서 점차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몸부림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만 될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덕구민들도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지셔서 불법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아직도 공동주택주변은 나름대로 잘 되는데 우리 일반단독주택주변촌에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불법투기전단속에서 아직도 작년도 2009년도 단속건이죠, 업무자료에 나와있는게? 92페이지 업무보고.

92페이지요?

예.

청소위생팀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팀인 청소위생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착각을 했구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청소위생팀 하고 같이 할때 말씀을 드리구요. 특히나 오늘 우리 관에서 아까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아무리 시설 좋은 것을 갖다주고 시설을 해도 우리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관리를 잘해야만 계속 유지되고 보완이 되는데 우리 신탄진쪽 등산로에 발효식 화장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팀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그동안 표현 못했는데 그만큼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하면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이용을 더 깨끗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개중에 뭐랄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하지 않느냐. 지금 그쪽에 설치한 부분이 직접 못 나가잖아요. 우리 계약업체하고. 그래서 팀장님께서 기왕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를 조금 더 관심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이 그렇게 칭찬해주시니까 고맙구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편익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에 올려서 다음에 위탁업체에 하고 있구요. 또 별도로 신탄진 동사무소에서 한 것도 우리한테 관리전환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도 되도록 포함하고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삼정자’인가 아까 시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현대화시설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쾌적한 환경은 환경보호팀이 책임지고 내일이다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이하 팀원들, 열심히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대청호에도 대형볼을 설치한다고 그런데 어디입니까?

그 대덕교라구요. 금강대교 그 밑에 하단.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게 맞습니까?

개선효과요?

예.

저는 환경업무를 하지만 그렇게 전체적인 것은 답변드리기,...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반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당연히 대형볼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유속이 감소되고 그 유속이 감소되면 어쨌든 부영양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심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설치개선 목적 자체가 수질개선 차원에서 한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정해가지고 규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상스키 어떤 유선사업이라든가 수상 레저사업이 허용한다라고 하는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정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견해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수질정화기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퇴적물이 쌓이고 물이 고여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데 새로운 시설기법을 하구요. 이게 모든게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 아까 대덕구 관광화라든가 신탄진주민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또 그렇게 하면 하여튼 최대한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기법으로 시설하구요. 그 부대적으로 지금 딱 한다는게 아니라 무동력선으로 청평이나 어디처럼 대덕의 어떤 금강변의 어떤 관광지로 해서 고용창출이나 다른 부수효과가 있지, 저도 환경보호지만 환경의 수질강화가 행정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신시설로 오염이 없게 하고 그 외의 어떤 효과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한 녹색성장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한 것이 현정부입니다. 지금 환경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효율성, 어떤 고용창출 부수적인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더 선행을 시켜야 할 것이 환경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를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어떤 기후변화협약서부터 온실효과에 따른 어떻게 보면 대재앙을 염두에 둔 선상에서 거기에 다 공감을 하고 모든 정책적인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 경제성, 고용창출, 부수적인 효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또한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부터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전 주민의 어떤 생존권이라든가 그 부분을 명시했기 때문에 강행시켜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무동력선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수상레저스포츠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동력을 돌려야 됩니다. 휘발유를 때야 된다는 얘기고 기름띠가 띨수 밖에 없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어날 수 밖에 없는게 사고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대덕구나 대전시의 어떤 뒤 사업 구상이고 원래 정부에서 여러가지 행정이 환경부서장으로써는 환경오염예방이 최고 중요하지만 그 환경만이 행정이 아니고 복합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중앙에서 하구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부서장으로써 또한 환경전담 팀장님으로써 소신껏 행정을 임해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대덕구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우리가 먼저번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하자고 했던 소수력발전소하고 지금 이게 동일한거죠?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력발전소 위원장님이 염려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검토해봤습니다. 청원군도 가고 환경청도 가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구요. 그리고 또 직영부를 가보니까 탬을 설치한 후에 예산지원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4대강으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댐은 국가에서 하구요.

무슨 말씀인가,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계획은 그것하고 동일시해서 원래 소수력발전이라는 것도 어떠한 그 부분의 로하스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을 해보려고 만든 궁여지책이 사실은 소수력발전이라고 하는 보호설치하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대덕구로 변경한거죠?

예.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갔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엉뚱한 질문 2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저쪽 박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우리가 취수탑이 지금 있어요. 취수탑을 갖고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그 틀을 쓰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그 취수탑을 조금만 끌어올리면 어떤 대청댐까지 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쪽의 어떤 환경부 답변서를 주민들이 얼마전에 받아가지고 계신지 혹시 팀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파악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그런 부분이 뉴스화되어가지고 언론에서 흘려져나왔습니다. 나온 얘기가 댐 밑에서 발전을 하고 남았던 물을 관을 통해서 끌고 취수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상수도 보호구에서 풀면서 어떠한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 부분을 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답변을 해달라고는 못하겠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의 정책을 떠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생존권을 갖고 있던 분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분명한 답변서에는 지자체의 어떤 판단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력을 잘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같은 동일선상의 질문일 수 있고 엉뚱한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게 이 부분인데 혹시 본부장님은 댐이 만들어지고나면 준설은 얼마정도면 준설을 해야되는지 알고 계세요?

댐의 내부?

예.

댐 상부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확실한 기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25년, 댐이 건설된지 25년이면 댐을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지금껏 댐물을 전부 방류시키고 댐을 준설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특히 대청댐이 만들어질 당시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걸 소중히 생각했던 시절이 아니라 사실 엄청난 어떤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서 제가 여기 감사자료로 선택한 것 중에서 우리 지자체가 각 지자체와 연결해서 댐주변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님들끼리. 그런 데서 우리 구가 한번쯤은 댐준설 문제를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청댐 밑에 있는 그런 장마지면서 내려오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퇴적되어 있는데 전혀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없이 우리는 그 물을 끌어다가 약품처리해서 먹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이겠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취수탑을 올려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겠다, 주민편익을 위하는 이런 것은 기피하는게 아니라, 현재는 우리 대덕구에서는 도시녹지팀에서 상수원보호를 담당하는데요. 그리고 댐준설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외국같은 경우는 댐을 조성할 때 그 표토를 전부 이렇게 긁어내고 화장실 같은 것을 전부 철거하고 이런다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설치한 것은 그냥 매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피하는게 아니라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여러가지 시설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시·군에 옥천군이 주도해서 거기도 너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으니까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 해서 대덕하고 동구하고 협의체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 부구청장님이 주로 참석하시구요. 저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건으로 제안해서 다음 회의갈때 공동체를 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로 의견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국가가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인건 사실이예요.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지만 우리 지자체가 최소한의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사는 수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약수터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그 인근에 있는 가장 큰 상수원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나간다면 환경청에서도 어떠한 대안이나 물을 다 방류시켜서 할 수는 없지만 좀더 많은 준설할 수 있는 그런 배드를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기본적으로 1년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 얼마인지 우리가 끄집어내는 쓰레기 양이 얼마인지조차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환경단체를 떠나서 지자체에서 요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엉뚱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환경관리팀도 어떠한 단속부서고 이러다보니까 배풀기보다는 아마 다니면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팀일거예요. 그런 업무들이 참 어렵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빈약하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과 같이 엉뚱한 일들을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조금씩 조그만 약수터부터 우리가 관리해나가고 한다면 뭔가 우리 지역발전에 좀더 깨끗한 그런 대덕구 만들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구요. 우리 송순옥씨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우연히 한번 만났는데 엄청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해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되서 준비를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현재 어떠한 계획으로는 다 잡아놓고 있어서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덕구 환경이 변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이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위원님.

제가 아까 환경보호팀에서 위생팀에 질의할 것을 질의를 거기서 하려다 말았어요. 어찌됐든 우리 대덕구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또 위생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이나 팀원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금년도 한 해가 마무리 되면서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라는 것보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 답변좀 듣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이제는 의식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런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보면 아직도 사람의 정서라는게 일반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내놓아야 하는데 꼭 어느 지역에 모여놓는 습관이 있더라구요. 제가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예산도 그렇지만 감시카메라 한 500만원씩 하는거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짜 카메라 있더라구요. 그것을 설치해놔도 저 위에서부터 50미터, 100미터를 걸어가면서 꼭 놓든데다가 놓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간에 서로 마찰도 생기고 그런게 아직도 완전하게 근절이 되지 않고 한쪽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청소위생팀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확인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홍보하고 쓰레기는 저녁시간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내집앞에 내놓아라 하는 홍보가 더 되어야 된다는게 요즘에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팀장님 이하 또 우리 연관되는 청소대행업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담당자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홍보좀 열심히 해서 내집앞에 내놓아서 아침에 가져가고 이 집합장소도 있는 것은 파악했는데도 유독 모이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우리 대덕구 관내 많지는 않은데 몇 군데가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주민과 마찰도 있고 제가 보고 들었거든요. 팀장님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 신경좀 써주십사하는 부탁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그렇지 않아도 상습 불법투기지역 2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근로자 해서 감시단 해서 운영을 했어요. 야간 감시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그린푸드존사업 실시하고 있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사업 시행에 따라서 그린푸드존.

예.

우리 이번에 표지판을 몇 군데 설치해놨습니까?

37개소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담 관리원도 배치를 한다고 하고 또한 희망근로자분들 17분입니까? 그렇게 보고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 사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혹시 이야기 들은 적은 있습니까?

예, 그게 올 3월부터 저희가 시행되서 학교보호구역내 주변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전담관리원을 그 주변에 저희가 업소 177개소가 있습니다. 그 식품판매업소가 그래서 그 업소당 해가지고 저희가 20개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담관리원을 배치했어요. 그런데 전담관리원도 배치를 하고 희망근로자를 17명을 활용해서, 어린이식생활특별법이 생겨서 시행되서 말하자면 고열량이나 트렌스지방 이런 식품 팔면 안됩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녔거든요. 몇 번 다녔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는게 일단은 그 업소에서는 영업해서 이문을 받아야되잖아요. 그런데 그 파는 식품자체가 무허가 제품이라면 저희가 적발하겠습니다만 허가제품이고 정당하게 수입된 제품이고 한 것을 저희가 못 팔게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대형상설할인매장이든 홈플러스만 가도 그 옛먹거리라고 해가지고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방구가 그쪽 주변에 있는 주인들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왜, 버젓이 다른 데서 대형상설할인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동조하는게 아니냐는 시각을 갖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고 하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것 같은데 조금 고민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정말 어린이들도 스스로 사먹지 않도록 학교 교육도 해야되겠고, 교육청하고 관계해서. 또 저희는 식품판매업소에다가 될 수 있으면 부정불량식품 이런 것을 팔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해 볼게요.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위생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을 협회에 전담을 시키는 겁니까?

원래 협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해서. 법에 보면 위생교육 자체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단체에서.

그러면 교육컬럼 커리큘럼 자체를 그것도 어떤 정형화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음식업 중앙회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교육시간도 배정을 받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갔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다들 죽는줄 알았다.”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와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인사를 하고 바로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5~10정도를 하게되고 그 다음에 바로 세미나로 들어가는데 세미나가 실질적으로 기계파는 약장사 위주로써 나가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기총회를 한다고 해서 한 10분정도를 하는데 예산결산 2008년도 세입·세출에 따른 결산안 보고 차원에서 통과, 통과로 해가지고 끝나는 그래서 4시간을 채워지는 그런 내용으로써 굉장히 가가지고 자기들이 뭘 보고, 뭘 배우고 어떤걸 교육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대다수의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저희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사협회만 지금 기술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전국적으로 미용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저희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한 시간 이상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구요.

상당한 시간을, 그네들의 이야기니까 저도 한번 몇번 가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한 시간을 상징적 행사부터 그네들 이야기를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구요.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기술교육시 지나친 제품 홍보 및 판매사례가 상존하는데 그 위생교육시에 이런 사례를 근절하도록 사전지도하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2009년도에는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면 사용자 위주의 이익을 줄수 있고 또한 사업의 어떤 유익한 정보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거기 포커스가 맞춰져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나가게끔 여기서도 어떤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용사회에다가 다시한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위생팀이 단속업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을 수 있는 업무들인데 이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단속보다는 지도하고 이렇게 점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다보면 우리 특히, 민경천파트장님 말씀 많이 하시드만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도 융통성있는 행정을 펴줘서 고맙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 인사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2일은 10시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