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중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본부장 박창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대덕구의 무궁한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와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각별히 우리 자치행정본부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추진실적 2010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입니다. 총무팀 소관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직장 조성』을 시작으로 본부 소속 5개팀, 총 21건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직장 조성 추진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건전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조성코자 개인별 취사선택에 따른 복지제 운영, 직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유사시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건강검진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의한 개인별 건강검진 실시 등을 추진하였고 9,500만원의 직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원만한 노사화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간담회, 노사워크숍 등 노사 화합의 장을 수차례 마련하여 바람직한 노조활동을 유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낸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직장 취미클럽 및 부서별 M·T 지원, 가계안정자금 지원 등의 직원 사기진작책을 추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직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투명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정기·수시 공개, 효율적인 인사행정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화 등을 추진하였고 성과상여금 지급, 특별승급제, 실적가점 부여, 표창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부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역량 발휘 극대화를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역량중심의 인적자원 개발과 공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입니다. 분야별 전문강사 초청 직장교육 및 전문교육, 희망의 인문학 동영상 강좌, KT 위탁 사이버교육, 홍보기법향상과정 위탁교육, 공직자역량강화 위탁교육 등의 직무능력향상 전문교육을 강화하였고, 아시아나항공사와의 고객만족 업무협약에 의한 친절교육 실시로 고객감동마인드 제고에 선도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과 체결된 MOU를 지속·발전적으로 운용 원가분석 할인 1억2,300만원, 조달수수료 할인 350만원으로 총 1억2,65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어 경영행정에 부응하였으며 대주민 재정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2008 회계연도 결산업무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코자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 지난 7월9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 그 이튿날인 7월10일 승인내역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40건의 입찰정보공개, 123건의 수의계약내역 공개, 전자입찰 78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견실시공 청렴계약서 및 서약서 교환 227건, 공사·물품 하자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부실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24쪽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을 3월부터 재개하여 다양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지역 현안사항을 점검하였으며, 구정환경 순찰반, 전직원「견문보고제」운영 등 구정환경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만족의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관내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였으며, 통장 자녀학력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모범 통장 산업시찰로 통장의 사기진작과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현장발급제를 지속 운영하여 주민편의의 대민행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범죄와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관내 우범지역 9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50개소에 방범용CCTV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실전대처능력 배양을 통한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도상연습, 사건계획 작성 및 전시주요현안토의,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실시로 내실 있는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민방위대 편성·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방적 주입식 교육방식이 아닌 실습기자재를 활용한 실습중심의 참여식 민방위 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민방공대피훈련과 유관기관과 합동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의 실제대응력 확보에 주력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Clean Day"를 매월 1회 운영하여 양질의 지하수 제공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이버 대덕 201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단일화된 행정창구를 구축하여 내·외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9월부터 정상서비스를 실시하였고, PC 도입·배부·물품 통합관리 및 중고PC의 성능개선 및 정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PC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며, 행정전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나도 작가」,「연재소설」코너를 개설하여 주민 참여유도 및 구정자료 홍보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예술과 홍보문화팀 소관입니다. 먼저 신탄진 봄꽃제를 비롯한 대덕의 상징 3대 문화 축제를 참여자 중심으로 개최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한학·예절 체험교실” 등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장르별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전통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동춘당 방재 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정비와 들말두레소리, 석전대제 등 민속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을 위하여 대덕국민체육센터 개관, 송촌생활체육공원내 테니스장 준공, 1동 1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속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체육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계층별 체육활동 지원과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하여 양대 체육 행사인 구민 화합 큰잔치,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개최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생동감 있는 구정홍보를 위해 지역 언론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영상 제작, SMS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요 구정을 능동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으로 29쪽 문화예술육성과 자주재원의 안정적 조달 노력과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세입징수액은 10월말 현재 2009년 연간 징수목표액 대비 83%인 996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의 개선을 통해 9,554건에 13억원 1천만원의 납부실적을 거두었으며, 591건에 대하여 지방세 추징 사전 예고문 발송하였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151명에 대한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발급하여 금융우대 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문화예술육성과 세무조사 활동 강화와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9년 84개 조사대상 선정법인 중 66개법인의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1억 2,900만원의 세원발굴을 하였고, 나머지 18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중으로 금년 12월내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방문독려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등을 통해 10월말 현재 6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17억원의 이자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으로 31쪽 문화예술육성과 고객불편 제로화 목표 민원행정 추진과 기록물 전산화 및 행정정보공개서비스 강화입니다. 2009년 민원행정 부문에서는 민원불편 제로화를 목표로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전문분야상담코너 운영, 수요민원실 운영, 공무원 민원현장체험 등 많은 민원시책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민원만족도 설문결과 96.3%의 높은 친절도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여권업무발급 연장과 출장서비스”는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기록물 관련해서는 전산화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하여 2,837권에 대한 문서 재편철 및 스캔작업등을 완료하였으며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인 10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 7일이내 처리율을 88.7%로 상향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예술육성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행정 추진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시책 추진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국유재산 371필지, 공유재산 143필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169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 101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예술육성과 2010 업무계획입니다. 총무팀은 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만들기 등 5건, 자치행정팀은 주민이 감동하는 현장행정 운영 등 5건, 홍보문화팀은 문화행복 체감지수 제고와 인프라 확대 등 3건, 세무팀은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 등 5건, 민원지적팀은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등 5건, 총 2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앞서 먼저 34쪽 문화예술육성과 2010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2010년은 부자대덕 실현을 위한 민선 4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일 중심의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계획된 성과 마무리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주민 의식 향상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수혜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고 문화·여가·체육 등의 분야에서도 관심 및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는 물론 감동행정 구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우리 자치행정본부에서는 직원 사기진작책 활성화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 주민만족의 행정실현과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수행, 문화로 행복 체육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변화에 대처하는 구정홍보,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구정 소요재원의 적기 조달, 업무마인드 확립과 고객중심의 민원 행정 추진을 핵심방향으로 하여 2010년을 꾸려나가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총무팀 소관 35쪽 문화예술육성과 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상용직을 포함 총 761명을 대상으로 원활한 맞춤형 복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대전시와 5개구 통합하여 가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책으로 자녀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부응 및 에너지 절약, 직원 체력 증진 도모 등을 위한 근거리 출장시 자전거 활용을 추진, 5대 시범 운영해보고 활성화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지원에 관한 노력으로 바람직한 파트너관계 정립을 위한 상호 이해 제고 교육 및 소통의 창구 운영 등을 추진, 노사간 상호 신뢰하는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예술육성과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평정개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직원 고충 상담자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힘쓰겠으며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우수한 직원 또는 부서에는 특별승급, 격무부서 및 성과우수자 실적가점 부여, 행정역량 평가 우수기관 선정 표창,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객관적이며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예술육성과 역량중심·성과지향의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이에 따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과 시대에 걸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직무전문교육은 물론 소양 함양교육, 친절특화교육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하고 실속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예술육성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으로 경영마인드 확립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보다 확실한 업무연찬을 통한 회계관리의 전문성 개선으로 한정자원의 극대 활용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정확한 2009 회계연도 결산업무 및 전자계약의 확대 추진 등의 투명한 회계행정 운영으로 주민의 재정관리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로 경영행정 실현입니다. 예산 절감차 공공기관 간에 필요시 잉여물품의 관리전환을 통해 물품의 효용성을 증대 목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 내『불용품 소요조회 대상물품 알리미 창』을 구축·추진하겠으며 관용차량상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국제유가 변동 추세에 따른 유류시세 예의주시 및 유류재고상태 철저 관리 등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40쪽 문화예술육성과 주민이 감동하는 현장행정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을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 위주의 기본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불편사항 중심의 주민밀착행정으로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구정환경 순찰반과 전 직원의 견문보고제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즉시 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문화예술육성과 주민만족의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관내 특수학교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학교급식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통장의 의식수준 향상과 구정홍보를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지급과 모범통장 산업시찰을 통해 사기진작과 준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 및 책임감을 제고하고,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현장발급제의 지속 추진과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실시하는 민원예약처리제의 매주 목요일 확대 실시로 주민만족의 고객맞춤형 주민등록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문화예술육성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수행입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단체장, 의회의원 등 8대 선거로 법정 일정에 따른 선거 지원업무 수행으로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명선거 실천을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 정립을 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사회기강 해이의 사전 차단으로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국민의 공명선거 분위기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문화예술육성과 주민을 위한 생활속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실습기자재를 이용한 참여식 민방위 교육으로 실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교육편의시책 추진으로 일요교육 및 야간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및 방재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제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명예관리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Clean Day"를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문화예술육성과 사이버 대덕 201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장비의 노후화, 사용량 증가로 인한 속도저하 및 잦은 장애발생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의 대체 도입을 추진하여 전자문서 오류 및 시스템 중단 최소화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겠으며, 2002년 도입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의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전국적 장비교체로 주민등록 등 관련업무 15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4개의 사이버정보화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사회적응력을 도모하겠으며, 대외비, Ⅱ급, Ⅲ급 문서보관용 보안USB를 구입 일괄 보급하여 이동 저장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겠고,「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사전 예고제 실시로 도로, 도시가스, 전기공사 등 구 홈페이지에 관내 공사현황을 사전 안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46쪽 문화예술과 문화행복 체감지수 제고와 인프라 확대입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며,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3대 문화축제를 참여자 중심의 행사로 추진하고 구민의 문화 감성을 개발하는 권역별 문화행사 개최 및 강좌의 확대 운영과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금강 로하스 프로젝트 완성에 대비 우리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세미 형태의 축제를 개최코자합니다. 또한, 구민의 문화감성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동춘당, 용화사 석불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송촌지역의 지식서비스 제공과 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송촌 평생학습도서관 건립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구민화합 매체로서의 체육 활성화 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송촌체육공원내 게이트볼장 , 풋살장 등 체육시설과 1동 1체육시설 확충사업 지속추진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체육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계층별 생활프로그램의 적극 육성과 동호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으로 대전권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체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금년에 개최하지 못한 구민화합 큰잔치, 대청호 마라톤대회 등 양대 체육행사를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하나가 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적극적 홍보, 구민참여 극대화 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언론사와 적극적인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유대 강화 및 매체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구정에 대한 기획·집중 보도의 적극 실시로 상호간 상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 아파트 승강기 등 시설물 활용, 방송사, 지역 케이블 TV 및 언론사 등을 활용하는 구민 접점의 다양한 홍보기법을 추진하여 구정의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이외에도 현장감 있는 동영상 제공과 내실있는 대덕&¶óÀÌÇÁ 발간 및 홍보의 피드백 기능강화를 통한 홍보역량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49쪽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086억100만원으로 정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일제조사 실시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으며,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등 숨은 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지방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추진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징수 기동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독려로 내실있게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체납자에게 체납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효율적인 세외 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유도하고, 세외수입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을 통한 징수의욕을 고취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금 수급분석 및 적기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시중금리의 하락 속에서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신뢰받는 지방세 과표 운영 입니다. 내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 12,100호에 대하여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여,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 24개동, 1,861호에 대하여 내년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불합리한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납세자 감동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의 개선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수납집계업무의 자동화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금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공간적 제약없이 인터넷 조회를 통해 지방세 신고,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를 선정 표창하는 등 다양한 세정서비스의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으로 54쪽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및 전문상담코너”의 지속적인 개선 운영과 “공무원현장체험”을 더욱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를 돕는 한편, 민원담당공무원의 마인드 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접수시간 연장제를 확대하여 토지대장 등 3종의 민원서류를 추가 발급하는 “수요민원실”를 개설, 근무시간내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의 소수의 민원인도 배려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T-Shirts를 민원근무복으로 활용, 구정홍보에 앞장서겠으며 민원 “608-6100”창구를 119나 112와 같이 대표성 있는 대덕구의 대표전화로 발전시켜 홍보 및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지속 발전입니다. 구·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역량을 분기 1회씩 연찬회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운영하겠으며 또한, 주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 통보서비스와 “출생아의 첫 기본 증명서” 무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출생의 기쁨을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효율적인 기록관리로 기록관 역량강화입니다. 중요 기록물에 대한 지속적인 전산화 작업과 아울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60여만건에 이르는 문서를 기록관으로 이관 관리하고 기록물 관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5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경영적 접근과 효율적 운용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철저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빈틈없이 해나가겠으며 323건 2억6,300여만원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시책 추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누락 없는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의문사항은 업무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과 팀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팀장님 바쁘시죠. 한해 마무리하면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업무계획보고서 20쪽을 보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대전광역시장기 축구대회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공공기관 32개팀이 참가해서 시합을 했죠?

예. 맞습니다.

예. 주최는 대전지역 공공기관 축구연합회에서 하고 주관은 대전광역시와 시체육회 시 축구협회가 주관해서 11월 14일 우리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저는 이게 우리 축구동아리에 저도 같이 몸담고 있으면서 꿈이고 희망이었는데 우리가 이루어 냈습니다. 실현을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없는 재정적으로나 인원 인적자원 시설사용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32개팀을 물리치고 우리가 우승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꼭 축구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팀장님께서도 그만큼 동아리팀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리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실을 거두어 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일하는 것은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평가에서 2008년 2009년 2년 연속 우승했다는 것, 1위로 선정되고 올 7월에는 650여 공직자와 함께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 예산조기집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로 5억원을 또 국시비로 확보하고요. 9월에는 전국 230여 기초단체중 9곳을 선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시범사업 응모결과 대덕구가 선정되어서 5억원의 국비 확보를 했다는 것은 전국 230개 단체를 놓고 보자고요, 거기서 우리가 1위로 선정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다 650여명의 공직자들과 구청장님과 땀과 열정이 모아서 거두어들이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 우수한 자원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우수한 공무원이 많다,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로 그런 자원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진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일하는 분위기만 조성 해주면 더욱 잘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랑스럽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강 로하스프로젝트사업이나 오정동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송촌동 생활체육공원 사업, 송촌동 평생학습 도서관 건립사업, 법동 무지개 프로젝트, 대화동 1,2산업단지 재정비 중리동 한남대 후문 진입도로개설사업 신탄진 뉴타운 사업 상서평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등 이렇게 많은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팀장님들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어 주셔서 하여간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고 저는 감사의 지적보다도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잘하라고 채찍보다도 격려한마디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팀장님 한말씀 해 주시고 저는 끝마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격려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각 분야 직분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로 여러 가지 열거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 이것이 다 위원님들께서 성원과 격려 주민의 뜻을 모아서 힘을 합쳐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축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14위였는데 우승이라는 검어 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취미클럽 활성화차원에서 약30만원 정도밖에 1년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우리직원들이 선수들이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 그리고 단결 직장에서의 단결 그런 것이 녹아서 축구의 우승이라는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대덕구를 빛내는 축구팀이 되겠고 다른 팀들도 우리 대덕구가 하면 된다 라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에도 아낌없이 가능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팀장님 지금 여러 가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덕구청 축구동아리가 사실 우승하면서 각 언론이나 방송에 우리 대덕구를 빛을 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도 듣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드리면서 인센티브나 격려는 물론 해 주셨겠지만 거기에 따른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에서 어려운 것을 들으셔서 인센티브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항상 하는 만큼 성적의 결과를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꼭 축구 동아리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취미클럽으로 7개 클럽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전부 활성화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시고 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시나요?

예. 대덕구에 보유하고 있는 총 85대의 차량에 대해서 죽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덕구의회에 의장 전용차량과 세피아가 하나있습니다. 의회에서 필요할 때는 집행부에서 봉고도 대여해 주고 또 멀리갈 때는 버스도 빌려쓰고 하면서 아쉬운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는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이 세피아 하나가지고 모자라서 저희가 개인 승용차도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죽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세피아가 구입 연월이 1998년 4월 30일입니다. 대덕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보건소에 자주 이용하지 않는 앰블런스가 97년 4월 10일 구입이고 그다음에 의회 세피아가 98년 4월 30일 구입된 겁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너무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차에 대해서 혹시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차량 구입에 대한 아마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오래된 차를 차가 없어서 의정활동을 못한다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들이 이용하는 차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은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지금 집행부의 차량이라든지 여러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회 소형승용차는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 되는데 실제 10년 이상 사용한 차량으로써 상당히 노후되었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교체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이 있기전에 벌써 교체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타구의 예를 봐도 저희가 큰 버스까지 원하겠습니까? 소형봉고나 사용할 수 있는 차 하나정도는 진작에 교체해 주셨어야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7쪽에 저희 특별승급제가 있죠? 사무감사자료요, 2009년도에 확정됐습니까? 승급자가,

예. 2명 특별승급, 아, 2009년도 말씀입니까?

예.

진행중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2명 2009년도 1월 1일짜로 승급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들이 간섭할 바는 아니고 집행부 소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일하시는 저희 의회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시고 일 할 수 있는 힘을 넣어주셔서 의회발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장 추천을 해 가지고 업무실적 조사라든가 다면평가하고 또 특별승급 심사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공적에 따라서 결과가 특별승급으로 이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준위원입니다. 2009년 우리 내부 직원만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대비 추진실적에 보면 부진 및 미추진사업에 대한 해당 현황을 보면 ‘해당 없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감사자료 82쪽에 보면 부서별 주민만족실천사례 ‘해당사항 없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좀전에도 존경하는 윤성환위원께서 보고자료 20쪽 직원사기 진작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때도 직원사기전작을 위하여 시책추진 예산이 1,2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직장 취미클럽지원이 7개 클럽에 120만원 지원됐습니다. 30만원씩 지원된 것 같습니다. MT는 부서별 MT 81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기진작 직원들의 내부고객만족에 충실 했는지 이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서별 만족실천사례라는 것은 내부고객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아까같이 사기진작을 위한다든가 어떤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었으면 제가 한번 받아보고싶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잘한 것은 잘한것대로 의회차원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보고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고객만족에 앞서 내부고객만족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부고객만족을 위한 계획적인 추진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가 한번은 필요합니다. 하다보면 건의 사항 필요사항 또 어디 어디 사각지대에 근무하는 어려운 근무부서에서 또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대주민과 활동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원동료간에 직장의 어떠한 근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고 만들어 줄수 있는 분이 집행부의 간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런 미진하게 추진했던 사업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것도 보셔서 앞으로는 내부고객만족이 있어야 우리 주민만족행정이 실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만족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2010년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많은 예산중에는 집행해서는 안 될 예산이 집행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내부고객 사기진작을 위한 데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부족재원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지만 그 내부 직원의 역량이 결집되지 않고 내부 우리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그것은 앞으로 주민만족은 없을 수 없다고 말씀 드리고요, 그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지원계획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개선 건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본인도 과거에 근무성적 평정 관련해서 최근에 1~2년 동안 평가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인사운영기본계획 있으시죠. 보면 5급은 최근 4년간 6-7급은 3년간 동일한 비율로 반영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최근 1년간에 반영비율이 60% 2년동안이 40% 이렇게 했는데 3년동안 상반기 하반기 평가가 된다면 6번정도평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한 근무성적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이렇게 보안상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됐으면 하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제안입니다. 물론 하향식 평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상향식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평가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상향식 평가가 보면 다면평가도 하고 계시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나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기평가는 상향식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지만 자기평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평가하는 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자기의능력 자격증, 전문분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희망부서라든지 1지망, 2지망, 3지망 이런 사항들이 자세하게 인사상담 관련된 자료까지 한다면 인사운영에 참고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자기평가를 지금 현재 실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평가 실시 안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평정에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그동안 그런 평정형식에서 4년동안 동일한 비율로 5급을 예를들자면 그래서 평소에 꾸준이 업무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평정결과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향식평가는 다면평가를 포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면평가도 운영상 규정상 하고 있고 그리고 다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인사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인고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고 보통 인사할때마다 대개 반영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희망보직제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검토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전에 말씀하신 주요 업무보고 대비 추진실적에서 미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및 사유가 해당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총무팀 전체적인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는게 아니고 당위 사업에 대해서 해당없다는 그런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항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사각지대가 놓여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나서 관심을 가지고 내부역량강화에 결집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승진이나 승급에 의해서 사실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승진이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되었다든지 승급이 된 사람보다는 승진이 안된 사람들을 어우룰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다면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면평가가 100점에 20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에 의해서 다면평가가 잘못 왜곡되고, 왜곡은 잘못 표현됐고요, 가정입니다. 된다면 이것에 의해서 승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영자의 의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영자의 의지에 의해서 승진하는 것보다는 해당 공무원의 역량에 의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성과에 의해서 승진이 되도록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성과에 의한 인사보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표에 보니까 그러한 성과 BSC 평가지표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표에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이 개인별 개별 평가까지는 진화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염려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면평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다면평가는 적정인원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감사부서, 노동조합, 인사부서에서 3배수로 추천해 가지고 거기서 직렬별 직급별로 선별해 가지고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결여되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인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했듯이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자료주셨는데 이번에는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 주셔서 그래도 이제는 인정을 하는 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조금 개선을 시킬려고 노력하는구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이부분이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듯이 공유재산하고 재무대표는 재산상태보고서입니다. 총 재산이 자료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취급했던 그러한 모든 재산이 사실 우리 복식부기 재무재표에 없었습니다. 일부는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문제점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 재산인데 우리재산이 재무재표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 남의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포기한 재산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재산은 재정상태보고서는 재산이 우리재산이 얼마 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또 전체공무원이든 다른 기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부분은 우리 대덕구뿐만 아니라 행안부에 제가 몇 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래 사실 지난번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면서도 우리구 지적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는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그부분은 지금 공유재산과 재정상태보고서 하고 맞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나 가고 오래 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근사치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결산할 때도 세부적으로 여기 보면 고정재산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마련이 이게 행안부에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대덕구에서 먼저 앞서서 행안부에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대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께서 결산검사때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보다 더 잘해 볼려고 많은 노력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물론 97년도에 우리가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점점 발전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향후 대책을 개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더 정확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순재산 대부분이 우리가 고정재산이기 때문에 경제적 수익창출하고는 좀 달라서 기업회계하고는 공공회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더 정밀하고 정확한 그런 결산과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내용연수 경과된 공유재산물품이 있습니다. 보유하면서 비용이 과다하게 들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오토바이 사용도 안합니다. 보험료는 부과를 합니다. 라든지 또 보유하면서 협소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불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불용처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10)

윤성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6쪽에서 118쪽까지 참고로 하시고요. 29번 구정차량 보유현황 아까 김현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장비 화물차 특수차 포함해서 구청차량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총 85중에 35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입니다. 그렇죠? 특히 거기에 9대가 90년대 차량이고 국민의 건강을 맡고 있고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차량으로 활동하는 보건소 차량의 6대중 5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입니다. 그중 3대가 90년대 차량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또 예산반영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고 만약에 이게 아퍼서 긴급환자 수송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을 요하는 그 시간에 그 환자를 실어나르는데 이 차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98년 4월20일산 카니발을 끌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면 11년이 약간 지났죠. 지났는데 작년부터 제차에 불이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보다가 두 번이나 불이 나서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고 차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제차보다도 더 오래 된 차거든요. 특히 엠블란스같은 경우 97년산 이거 진짜, 거기에 대해서 총무팀 아무리 돈도 어렵다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세요.

전에 김현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차량문제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부서장으로써 그리고 궁색한 답변이 되고 마는데 결국은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험 또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차량이 없겠습니다마는 엠블란스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노후차불량을 교체를 하기전까지라도 정비에 철저히 해서 본 목적에 활용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요,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엠블란스같은 경우 4,000만원이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비용문제 또 단기 투자가 현재 어려워서 이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돈을 아끼려다가 돈이 더 들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차를 진작 바꾸려다 돈이 없어서 차를 구입을 못하고 중고로 싸구려로 하나 샀지만 실제 그 당시에도 저희 가족들이 탔으면 아마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찔한 순간이 한 두세번 있었는데 심지어는 대전 톨게이트에서 표 받는 직원이 나와서 같이 차를 밀어 줬어요. 불이 나니까, 왜 뒷차 밀려가지고 정체가 벌어져서, 특히 보건소차량처럼 많은 인원을 태우고 다니는 인원은 더 크게 인사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놀래서 쓰러지느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아낀다고 하다가, 수리비가 보통 만만한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산좀 해보시고 돈이 없으면 할부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해 보시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위원장님께서 의회 차량을 이야기하셨지만 우선 순위를 보건소 차량을 우선순위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 전용차량이,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회 전용버스를 사실은 제가 오희중 전 고인이 되신 오희중 청장님때부터 의회 전용버스를 얘기했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단지 예산상 참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할부로 해서 구입을 하든 이 의회전용버스가 32인승이든 28인승이든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비용 한번 계상해 보시고 좀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금 9년 이상되면 노후차량 세금혜택인데 이것은 조달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혜택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노후차량 세금 혜택 받는 것 있죠?

그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그게 올 12월말로 끝나는데 끝난다고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깝기도 하고 이 부분에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것보다 아끼려다가 더 큰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답변좀 해 주세요.

일단 소속되어 있는 사용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런 의지 라든지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팀에서 하고 전체적인 관리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준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료 116쪽 주민참여감독제 시행내역 보니까 3건 주민참여해서 감독을 했네요. 보면 삼정동 마을회관 신축공사 상용호 하용호 간선포장 공사 한밭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건 하셨는데 지적사항은 없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만원이상 발주내역을 보니까 150건이 발주했습니다. 1,000만원이상 거기에는 송촌체육공원이라든가 한남대 진입도로라든지 그리고 송촌도서관 이런 공사 비래사진입공사 이런 공사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에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본인도 현장에 가보면 민원사항들이 하나공사하다보면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시정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참여감독제를 어차피 시행한다면 좀더 지금같이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라든가 3건밖에 안왔다는 것은 본인이 보기에는 좀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주민참여감독제시행에 대한 팀장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당사자들과 하는 계약법률에 기초해 가지고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건밖에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이것은 금액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주민생활 밀접한 공사만 주민이 참여토록 했고요 왜그러냐 하면 주민이 불편한지 아닌지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보다 그래서 주민건의 사항전달이라든지 아니면 시공과정에서의 불법 아니면 탈법행위가 있는지 부당행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결과에서도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지적사항이 없어야 바람직한것이고요.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독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3건밖에 할수 없었던 것은 법률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글쎄 법률에 기초를 하셨더라도 사실 민원관련 된, 민원에 가장 주민들이 감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전달이 우리 공무원과 시행자 간에 어떤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감독제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좀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감독제도 좀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위원들의 관련된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의회와 의원들과의 관계가 보면 집행부는 막강하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막강하지만 의원들은 의원 개개인이 기관이라고 하지만 보면 그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의회기능을 좀 강화한다고 하면 항상 위원들이 요구하는 전문성 있는 보좌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의회 위상을, 지금 현재 10명의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보좌한다면 의정활동을 좀더 용이하게 그리고 좀더 열정적으로 보좌를 받으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관련된 부분에서도 의회관련된 전문직들은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들에 의해서 임명을 한다든지 또 채용을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희들도 인식하고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최근에 상용직으로 있던 윤정환씨가 사표내고 새로운 방금 있었던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물론 훌륭한 능력있는 직원이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직원보다는 성실한 직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의회에서 필요한 그러한 직원이라면 또 그것도 의회에서 추천한 직원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사실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입장을 좀 고려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의회사무국의 인사운영은 협의하고 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팀장님 본부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위원님들의 의회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내부의 어떤 직원중에서 선발하느냐 아니면 다른 별도의 조직을 하느냐의 문제는 제가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좀 그렇고요, 그 무기 계약직 채용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에 제가 일부 동의 합니다마는 채용의 문제는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떤 인력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내부 토의를 거치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라는 기관을 어느 정도 배려를 했었다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거쳤다면 또 그러다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 또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인사방향을 옳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지 않나 생각되어서요.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이 될려고 한다면 어떤 주민에 의한 또 본래의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끔 의회의 기능도 어느 정도 대등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협력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에 대해서도 좀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인사관련된 의회 관련된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것은 협의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심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팀, 홍보문화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종결을 선언입니다. (감사종결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