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201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부진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 되는 것을 막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임실군정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감사 진행은 각 실과단원소의 2009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김택규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김택규. 문화예술담당 노원호, 체육담당 조현선, 도시담당 이형종, 관광애견담당 홍성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보셨으니까 일반현황이나 이런 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만 간추려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정추진을 위해 항상 염려와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현황은 생략하고, 16쪽 2009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센터 운영에서는 임실 필봉농악 육성 초청공연을 24회를 실시했고, 임실필봉농악 풍물촌 조성공사를 4년 동안 실시함으로써 금년 6월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축제 및 소충사선문화제, 오수의견문화제 축제 등을 지원을 하였으며, 문화재 재정비 보수사업은 용암리석등 외 12개소에서 9개소를 완공하고, 3개소는 기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써는 군자정 이전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현재 공정이 약 65% 정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사격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로써는 3회에 12,000여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사격대회에서는 제6회 동해무릉기 단체전 3위와 제25회 대한사격연맹기에서 단체 3위, 개인전 2위를 했고, 특히, 임실군청 소속 이윤희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으며, 도민체육대회에서는 모범상을 수상했으며, 종합 9위를 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써는 임실 소도읍사업 추진 정비로서 5개사업을 완공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10개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는 덕치 천담주변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3차, 4차는 공정이 약 70% 정도 추진 중에 있고, 오수의견관광지 조성사업은 전체 공정 70%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임실군 관광홍보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 10월 달까지 약 587,000여명이 저희 임실군을 방문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사선대 약 90,000여명, 성수산에 약 89,000여명, 필봉농악에 약 18,000명, 치즈마을에 2,900명 등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임실군 향토문화 축제지원 사업으로써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황으로써는 저희 지역이 4대 축제가 있습니다. 향토문화 축제가 오수의견문화제와 소충사선문화제, 그 다음에 특산물축제는 고추축제와 산머루축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의견문화축제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했고, 고추축제는 9월 4일에서 5일까지, 소충사선문화제는 10월 9일에서 11일까지 추진한바 있습니다. 산머루축제는 특히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신종인풀렌자로 취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축제를 평가 분석에 대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만 금년 한 해도 보면 계획적으로 추진이 못되고, 신종인풀렌자나 이런 사항으로써 계획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써는 축제운영 전담 담당이 있어서 계획을 하면 임실 향토문화 축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써는 2006년도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난 6월 달에 준공을 하고, 8월 달에 준공식을 입주식과 같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특별한 자체는 문제점이 없는데 금년에 신종인풀렌자로 당초에 계획했던 체험객들이 하반기에 못 옴으로써 운영에 상당히 착오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실농악 전승활동 지원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 1월부터 지원한바 있습니다. 필봉농악 행사로써는 대보름축제와 풍물굿 개최를 2월과 8월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전수활동 전개로써는 공연 41회 외 풍물전수체험이 약 7,000명으로 10월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실군 자체행사시 문화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필봉농악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화 해서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안정적인 전승활동 지원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발전이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전승활동비를 자립이 될 때까지는 좀 군에서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전승활동이 지원되도록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계획은 12개 사업으로써 국가지정이 2개소, 도지정이 9개소, 전통사찰이 1개소해서 사업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개소를 준공을 하고, 지금 삼계 학정리 석굴에 화장실 신축과 이석용 생가 초가 이엉짓기, 다음에 상이암 칠성가 보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번 달 중순까지는 완료를 해서 금년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화합 체육경기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가 5개 분야에 금년 예산이 약 3억7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추진실적으로는 각종대회를 현재 마무리하고 12월 달에 군수기 테니스대회만 마치면 금년 행사가 마무리 됩니다. 행사로써는 관록할 실적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민체전에서 종합 9위의 실적을 올리고, 지난 역전마라톤대회에서도 성적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육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임실군자정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누차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를 약 15억 원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3억 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광특으로 해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만 지금까지 완벽하게 하고, 공정을 70%로 잡고 해서 2차 3억 원이 내년에 광특으로 한다면 내년 6월까지는 완벽하게 해서 임실군자정이 설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5개 사업에 3억8천만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공설운동장 주차장 외 3건에 대해서는 준공 완료를 했고, 또한 생활체육 운동기구 시설도 두레마을을 끝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 1명 외 선수가 4명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해무릉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단체 3위를 했고, 25회 대한사격연맹회장기에서 단체 3위, 개인전에서는 이윤희 선수가 2위를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군청사격팀 금후계획으로는 지금 내일 동아시아대회에 이윤희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는 사격장에 동계훈련 시설을 완료해서 지금 각종 실업팀들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은 3년으로써 기 작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대는 실내사격장에 4개 종류에 177사대가 있고, 실외사격장은 2개 종류의 3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은행, 전주대, 상무, 기업은행에서 전지훈련장으로 5월까지 추진해서 약 100여명이 다녀갔고, 그 다음에 전국사격대회 유치는 11월까지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전, 실업단사격대회, 장애인사격대회를 추진을 했고, 10월 달까지 이용 인원은 12,000여명으로 이용료는 약 1억3천만 원을 수입으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보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생활체전에서 좋은 시설로 유지를 하고, 내년 사업계획으로는 도에서 1억5천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안에 보수에 미비 된 점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임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읍 소재지 일원으로 약 2백억 원 예산으로 해서 2006년부터 내년 초까지 이렇게 5개년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 사업에 14개소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사업은 3개소, 준공은 없고, 2차 사업은 지금 치즈마을 진입로, 교통광장, 중로 해서 4개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3차 사업으로는 7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까지는, 월동기 전까지는 4개 사업을 준공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은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임실군청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터미널에서 군청사 부지까지 계획한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은 약 95% 정도로 인도주변에 나무심기를 하고 정비를 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읍면 가로등 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가로등을 총 4,16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다소 많지는 않지만 1억6천6백만 원으로 추진을 했고, 추진실적은 읍면당 건의를 받아서, 또 현지를 확인해서 읍면에 설치를 했고, 또 이설이 필요한 지역은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신고접수 되는 대로 현지에 즉시즉시 나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오수 의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67억 원의 예산으로써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진입로 개설, 교량, 기반정비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완료를 짓고, 2단계 사업은 내년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사업비를 기초로 해서 견사훈련장, 관리사, 다음에 실내외 공연장부터 단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우려사항이 많지만 경제성도 물론 대두되지만 현재는 1차 조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오수 의견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애견동물원과 관련해서 오수시내를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애견테마가로 경관조성, 오수천 스토리텔링조성, 랜드마크 및 소규모 광장조성, 상징게이트 설치, 전통문화공간 조성 등 여러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용역을 착수해서 2008년 11월달에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체가 2009년도 저희 종합감사에서도 의견도시에 대한 경제성이나 타당성, 계속사업에 정밀 재검토 지적이 있고, 다음에 의견관광지 조성사업 1단계 추진 중으로 오수의견도시 기본사업 계획수립 추진시기를 재검토 하도록 금년 도 종합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보고가 된 내용도 있지만 이 사업은 우선은 오수의견 관광지 애견동물원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2단계 계획을 추진해서 기본사항을 갖춘 다음에 의견도시가 조성되도록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덕치 천담주변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치면 천담과 장암리, 물우리 일원 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 계획으로 금년까지 40억 원을 예산확보 해서 1차, 2차, 3차, 4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까지 1차, 2차, 3차 사업은 준공 완료를 했고, 4차 사업은 생태관찰 체험로 조성 및 화장실, 섬진강에 징검다리, 다음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차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면 이 사업도 내년에 완공을 해서 천담주변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써 오수의견문화제 개발 용역결과가 나와서 2009년도에는 의견문화제 행사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공적 축제가 되도록 하게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난 5월 8일날 25회 오수의견문화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에 실시한 연구개발 용역결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 우리가 도입한 것은 의견관광 버스 운행과 다음에 주민화합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풍물경연대회, 또 우리개가 최고야 등을 보완해서 행사 전반에 걸쳐 변화를 꾀했으나 예산사정이나 또 지역여건상 열심히 추진위원회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기대 이상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한 축제 중에 그래도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소충사선문화제 관련 예산에서 소충제 행사를 우리 소충사선문화제와 같이 제례행사를 추진토록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10월달에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소충사선문화제 때 행사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또 소충사가 생긴 이례는 상당히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치즈축제와 산머루축제, 그 다음 고추축제 통합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에 치즈, 산머루, 고추축제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미비해서 축제주관 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특산물 출하시기, 또 치즈 같은 경우는 봄철로 그쪽 위원회에서 고집하는 자체를 가지고 있어서 통합행사를 이루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충사선문화제전 위원장의 사의표명이 있어 금년 2009년 행사를 잘 치르도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연초부터 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의 사의표명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 자체를 여러 군데 논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후임자가 없다는 등 하나의 사유로 해가지고 위원장의 사표가 제출되지 않아서 부위원장의 권유로 해가지고 양영두 위원장 체제로 해서 금년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경황으로써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체육행사는 취소를 하고, 또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도 여러번 권고도 하고, 자체로 했습니다만 주관 위원회의 강력한 추진과 또 국가의 완화된 신종인풀렌자에 대한 내시공문으로써 부득이 성대하게는 못했습니다만 기간 중에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들은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봉농악풍물촌 조성사업 보완공사입니다. 앞에 석축 쌓기에 사용된 돌의 문제와 이런 식재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재쌓기를 하고, 석축 앞에 도로가에 소나무 가로수 식재, 그리고 돌 사이에 철쭉 석간수를 심어서 현지에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의견 관광지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의견관광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착공했다는 부분과 용역결과에 따라서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세계적인 경기침제로 애견산업이나 애견관리 인부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와 원거리로 상시 관광객 유치가 어려움 등이 예상되고, 현재 추진 중인 부지조성 사업은 70%로써 1차 부지조성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은 내년예산에 계상을 해서 기본적으로 관리사, 개 사육장 및 훈련장,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하고, 또 유보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0,000평 정도는 내년도에 2천만 원 계상을 해서 우리가 계절 꽃을 심든가 해서 그 지역을 경관식물을 해서 테마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다음에 자체로 해서 기초부터 좀 활성화를 하고, 다져서 우리 애견관광지가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임실읍 소도읍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임실로 들어오는 출입구에 있는 그게 교통광장입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

예.

상당히 조성도 잘해놓았고,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서 잠깐 있어봤는데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셔요? 화장실이 없는 것, ○

화장실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획을 구상을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다 화장실을 할 경우에 시설이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동식으로 했을 경우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편의시설도 많고, 주차공간도 한 30～4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러면 사람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머물기도 하고, 원두막 같은 것도 지어놓아 가지고 그 안에 쉼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왔다갔다 왕래를 할 것 같은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

관리측면이나 우선 그쪽 주유소 쪽에 있기 때문에,

아니, 주유소로 건너편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라고 노력을 해야지, 한번 과장님이 가서 보셔요. 거기에 공간도,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높게 잘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휴식, 쉼터에 기본이 화장실이란 말입니다. ○

그 우려사항을 저희 부서에서도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어떻게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하고, 가끔 한 번씩 청소만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가보시면 알거예요. 공간이 상당히 넓고 좋더라고, 휴식공간이, ○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30쪽에 그저 오수 의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의견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했죠? ○

예.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가 2009년인데, 6년 동안 현재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현재 계획이 20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단계 사업이 또 있죠. 2단계 사업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죠? ○

2단계는 267억 원 전체를 가지고 했는데, 우선 1단계 사업에서 약 205억 원 정도 들어가고, 2단계 사업은 점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약 9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 2단계 합쳐서 종합적으로, ○

합쳐서는 내년도에 9억 원을 한다면 약 50억 원 정도가 앞으로 추후에,

추후에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

예.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7～8년에 걸쳐서, 앞으로 14년까지 이니까 2015년까지 준공이죠. 2단계 사업이, 그러면 약 13년에 걸쳐서 한 400～500억 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오수의견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한 번 읽어보셔요. 몇 억원인가, ○

1,295억 원인데 앞으로,

1,295억 원이죠? 이 돈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실군 재정형편상, ○

지금 용역결과에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경제성 분야도 말썽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오수 애견동물원 의견관광지 하나 가지고도 벅찬데, 이 1,200억 원 이 계획을 언제 짰는지 몰라도, 이게 꼭 실현가능도 없어요. 이게 사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왜 꼭 들고 다니냐는 얘기에요. 이것을 의견도시사업을 일찌감치 없애 버리려면 없애 버리고, 추진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이게 제일처음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갖다가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것 솔직히 예산 한 푼이라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

지금 용역비로 해서 2억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단계 사업 의견관광지,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사업비가 1,250억 원이라고 최초로 세운 게 한 10년 되었을 거예요. 7～8년 되었는데, 지금은 2천억 원, 3천억 원 가지고 해야 이 사업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임실군 재정으로써 어려울 것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하시던가,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의견관광지 하나도 끌고 가기가 어려울 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계속 이 사업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

내년도에는 방안을 정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좌우간 연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의견도시사업이 과연 임실군에 적정한 사업인가, 아닌가, 임실군 재정으로써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인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지 이대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이 너무 많은데, 방금 문홍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임실군 종합감사에서 모든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성 및 타당성 결여로써 전면 검토를 하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어차피 이런 사항이 이번 계기에 정밀 재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어지도록 부탁 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임실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 참 애들 많이 쓰셨고, 지금까지 잘 추진되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고맙게도 생각하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거기에 보완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소방도로 가로망이 뚫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 주변 정비가 참 더디고 있는데, 기왕에 인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편의시설, 문화공간 시설, 생활 즉 시설 같은 것을 도시 규격에 맞게 기왕에 할 것, 좀 미관상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나무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악골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구간을 보면 참 잘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도리 중심부가 곧 착수를 한다. 착수를 한다는 말만 되어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가는 육교관계 때문에도 그간에 얼마나 우리가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 육교 관계를 보완차원에서도 주변에 짜투리 땅을 활용을 잘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으로 군청사 이전을 계기로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각 실과원소에서 받은 것을 보면 전부가 정부시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국한되게 보고를 하는데, 지금 어차피 구도심권,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소도읍 정비를 하면서도 좀 접목을 해주었으면 하겠는데, 그런 데에 방향이 미흡하다. 이것은 군의 기획단에서 주관해야 할 사항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관 부서에서, 기획실이라든가, 산업유통과,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좀 구상을 해가지고, 좀 임실을 찾아오는 거리로, 한 번 만들 수 있도록 구상을 했으면 하겠다. 지금 기술센터 보고 자료를 보니까 임실치즈를 원료로 한 고추치즈도 개발을 하겠다.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 어차피 축협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임실한우 직판장 설치를 해서 그것도 설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이 구간에 우리가 해서 임실에, 제가 그전 5분 발언 때의 내용과 같이 먹거리 문화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균형발전에 틀이 깨지지 않도록 그것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한 번 심도 있게 다루어 봤으면 하겠다 하는데서,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반적인 정책사업이 틀에 짜여 있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나대고 있지, 우리 자체적인, 생산적인 우리 군민에 대한 생산적인 아이템이 하나도 안나오고 있다. 나 이것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 생산적인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까 의견공원, 의견도시 이것은 우리군 특수라고 하나 있는 것이 전부 문제투성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 투자를 해가면서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과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군민의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냐, 또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냐, 이런 사항이 굉장히 암울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임실 소도읍 이 관계만큼은 한번 관계부서에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것도 용역도 중요하고, 지역별로 가면 그러한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 그런 것 하나가 찾아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 도시개발 차원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구상을 해주었으면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에 가서 오수의견문화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정산을 보면 풍물경연대회가 농악입니까? ○

예.

그런데 농악경연대회는 각기 부서에서 나오는, 나는 흥겨운 잔치를 위해서 농악을 넣은 것인데 이런 데에는 농악공연으로 끝내야지, 이런 데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시상금이 나가고, 몽땅 나가고 이런 행사는 앞으로 자제하고, 필봉농악이 와서 신나게 공연을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경연대회 있지, 또 뭐 행사 때마다 지금 소충사선문화제에서도 경연대회가 있어요. 전국 농악경연대회, 이런 것은 좀 신바람 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마 농악을, 풍물을 넣은 것 같은데, 공연으로 끝내야 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할 적에 공연으로, 공연은 꼭 넣어야 되겠죠. 꽹과리 공연으로, 넣어야 하는데 경연대회로 해서 1천6백4십5만 원을 가지고 한, 초청해서 하루 신바람 나게 하면 몇 백만 원 아니면 그 사람들 경비가지고도 운영하는데, 경연대회를 부치고 있다. 이런 것도 조그마한 일이지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강조 드리지만 신청사, 이것은 틀림없이 주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성가리, 이도리 주민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분들을 보다도 그것 차원을 떠나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했을 적에도 당연히 완전히 전락되어 버리거든요. 낙후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차제 내년에는 어떠한 방향이 설정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예.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말씀은 아까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임실읍 중심부에 환경, 조경시설은 검토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청사가 지금 이사를 가고 그러면 구 도시권 개발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도 실무자나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기반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 사항은 어디 도로나, 또 임도나 조경같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오수의견제 때 풍물놀이는 자체 계획들을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가 계획되어 있는 이 사업을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추진을, 당초에 계획대로는 합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합쳐서 못하고 이런 사항은 오수단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지금 필봉농악이 지금 군비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필봉농악 자체 전수관 전체가, ○

전수관은 임실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군으로 되어 있고, ○

예. 임실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충사선문화제가 2박3일에서 1박2일로 행사가 치러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2008년보다 2009년이 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군 지원 예산 말고, 도비 쪽에서 지원이 되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추가로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내야 총사업비는 작년 예산보다 많지는 않지만 도비 지원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충사에서 한 제례행사 예산이 좀 추가로 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제례행사 부분은 어차피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한 것이잖아요. 그죠? ○

예.

그래서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충문화제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2박3일에서 1박2일로 하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 사격장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나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사격장은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계약직으로 해서 11명,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2명이 있는데, 2005년도에 우리 임실군으로 올 적에 도에서 주관으로 그 인원들이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2005년도에 계약했던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나중에 인자 사의를 하거나 또 유고시에는 이런 사항은 공고나 절차에 의해서 일반직, 계약직 똑같이,

처음에 뽑을 때는 공고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이미 내려왔어요. ○

그때 당시에는 심사는 해서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뽑은 것은 아닌가 봐요. ○

계약직이라도 일용직 비슷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실 임실군이 어떤 군단위에서는 전라북도에서도 체육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종풀루 때문에 체육행사를 안 해서 예산이 반환되고, 예산을 소진을 못했죠? ○

예.

예산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유용해서 쓰셨습니까? 풀어가지고, ○

아니 전체적으로 군예산도 편성이 되고,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쓴 예산은 없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여쭙기는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다 풀어서 썼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

그 예산은 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삭감을 했던가요? 저는 그것을 모르겠네, 우리가 10월 달 이후로는 추경을 안했잖아요.

아니요. 했어요.

했습니까? ○

9월 달에 논의 되었을 적에 체육행사는 그때 취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저도 오수에 있고, 말하자면 저도 임실군의 의원이에요, 저도, 의원인데, 각 읍면별로 동호인들의 회장이나, 그리고 배구나 축구, 배드민턴 다 말들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체육예산도 일관성 있게, 12개 읍면에 대해서 좀 동등하게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게 너무나 편중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봐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내가 배구협회에 어떤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다 보니까 그래요. 예산을 얼마 행정에 지원해 달라, 그래서 1십 원도 못 받고 두 해를 치러봤어요. 하지만 힘은 들었지만 어렵게 치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군단위로 100억 원 정도 줄어 가지고 예산 짜는데 굉장히 힘이 들다고 내가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에서도 이러면 연합회 회장기나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말하자면 지원을 좀 삭감하든가, 예산을 아껴서, 다른 예산을 돌려쓰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나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

예. 인자 저희 체육예산 지원은요. 군민의 날 그 다음에 전국대회 참석,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 군수님이 체육회장 겸해서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장기나 군수기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도 물론 그래요. 군민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는 어차피 해야 될 행사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임실군의 연합회 어떤 생체협에 세워진 예산, 그런 부분도 나는 지금 보니까 급여도 나가고 있고 그러는고만요.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아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다가 얼마 해주었으면 배드민턴 동호회도 엄청나게 말이 많더라고요. 어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수로 가르치는 코치비로 지원을 해준다. 어제도 배드민턴 월례회를 갔다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임실군 체육예산을 좀더 투명하고, 말하자면 고루고루 공유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주라는 얘기지, 물론 그래요. 과장님의 어떤 입장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그것을 아는데, 앞으로 2010년도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고루고루 12개 읍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체육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읍면에 체육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군정 재정이나 그런 지원이나, 또 읍면별로 해줘서 이렇게 활성화 된다면 좋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12개 읍면 지원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연합회가 지금 15개내지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를 지원하게 하면 거의 1억 원 정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심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국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속에서 또 분야별로는 아까 말씀대로 군수기나 체육회장기나, 또 외부에 참석할 경우에 이렇게 지원금이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의원님이나 나중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이런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이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한기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예. 하시죠.

예. 문홍식 위원님!

저기 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번 결산추경 때 오수의견으로 가는 것이 용역비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2억5천만 원 계상해야 한다고, ○

용역비를 깎고, 의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쪽에 그 예산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진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견도시를 과연 임실군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용역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나중에 추후에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 행정에서 이 사업이 임실군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놓고 용역을 해야지, 용역비 세워 놓고, 용역 해버리면 이것은 헛돈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하지도 못한 사업을 용역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적으로는 아까 정경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관촌 스포츠파크도 1차 용역은 연구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오수의견 관광도시는 끝나는데 그것으로 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계획대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 사항들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토록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견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정말 임실군민의 살림을 다 아작 낼 수 있는 것이 의견도시에요. 한 2천억 원, 3천억 원도 아니, 2백억 원, 3백억 원을 늘릴 수 없어요. 예산도 없고, 솔직히, 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정말 잘 판단하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뭐 의견에서 대해서 집중이 되어서 제가 다른 쪽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을 하고 있죠? ○

예.

사격팀이 언제 창단이 되었어요? 임실군청 사격팀이, 몇 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까? ○

우리 사격장에 오면서 같이 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인가 이렇게,

2005년도, 임실군청 사격팀을 창단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요? 지금 임실군내 도립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사격팀이 어쩔 수 없이 창단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임실군 자체에서 사격팀을 운영해 가지고, 아까 목적대로 임실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창단된 취지가 뭐예요? 임실군청 사격팀 창단 취지가, ○

조현선 개별적인 사격팀 창단은 저희가 사격장이 도체육회에서 임실군으로 넘어오고, 넘어 오면서 군산시청팀으로 있다가 우리 임실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전라북도에 각시군이 각 종목별, (혼성으로 해석불가)

배정이에요.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

조현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선수육성 차원에서 개인 기업들이 팀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배정을 해서, 우리 임실군에서, 그래서 사격팀이 임실군에 도립사격장 있고 그래서, 그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임실군이 사격팀을 운영하는데, 어쨌든 간에 임실군에 보면 예산을 보니까 2억5천만 원 정도 1년에 연간 소비가 되는 고만요. ○

조현선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임실군청에 사격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본 위원 자체도 내가 우리 임실군청 사격선수를 한번도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도에서 어떤 각지방, 지역, 전라북도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특수성 있게 할당을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청 사격팀이 창단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이왕 우리가 임실군청 사격팀 소속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제대로 취지에 맞게끔 사격팀 홍보도 하고, 이 명단 보니까 감독, 감독선생님이 엄윤섭인데, 이 분은 우리 임실군,

관촌 분일 거예요. 아마,

관촌 분이에요. 임실군 출신이에요? ○

예.

그리고는 사격선수들은, 사격선수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은 어디에서 기거합니까? ○

지금 기거를 편의상 전주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서울에서,

기숙사가 없고, 본인들이 거주하죠? ○

예. ○

조현선 저희가 지금 연립주택을 전세를 하나 얻어서 거기를 합숙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이 합숙소가 전주에 있냐면요. 선수를 임실군에서, 합숙소를 임실군 소재지에다 가지고 있으면 선수들이, 저희가 공개채용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걔들은 기피를 해요. 임실지역에 거주하는 자체를, 그래서 선수단이 강원도 출신하고, 경기도 출신이 2명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안가죠. 지금 2억5천3백만 원에 선수들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선수들 인건비는 얼마씩 줘요? ○

조현선 저희가 7급 6호봉 정도의 기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임실군청 소속인데, 외지에서 다 거주하고 적만 여기에다 두고, 이게 좀, 나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임실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임실군청 사격팀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죠? 맞죠? ○

예.

물론, 전자에 어떤 이유는 뒤로 하고, 그러면 임실군을 홍보할 수 있고, 선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임실군청 사격팀으로 인해서 임실군이 홍보되고, 사격팀 자체가 어떤 임실군민 내에서도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대회에 참석을 해서 실적을 상당히,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임실군청 사격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사격팀이 가서 대외적으로 성적 내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어떤 자긍심도 고취시켜주고, 이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지 그냥 사격팀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이런 것은 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사격팀이 우리 군청에 사격팀이 있으면 이 사격팀을, 하여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나, 또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좀 챙겨야 할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동안에 사격팀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임실사격 선수단 마크를 새겨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격종목 자체가 지금 개방을 하고,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4명이 있는데, 또 대부분 전지훈련도 다니고, 또 사격대회에 참석해서 군민들하고는 떨어진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좀,

그 부분은 앞으로 챙겨서, 어쨌든 간에 임실군청에, 어쨌든 임실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임실군에 어떤 거기에 맞는 인프라 구축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수의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2～3년 전엔가 오수 애견 전문인력 육성사업이라고 혹시 애견담당, 전문인력 육성사업이라고 있었죠? 전문인 육성사업, 그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전문인 양성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한테 어떤 개도 사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었는지 모르니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몇 년 전에 인자 저희 부서에서 개를 사서 사육을 하도록 해서 주었는데 그 사항들이 지금 그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사육이 실패를 했다고,

왜 말씀을 드리는가는, ○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수료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분들의 어떤 지속적인 관리나, 개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개를 사가지고 지역에 어떤 농가들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그 분들의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분들이 개 사준 것 때문에 사료 값도 감당 못하고, 이 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께 제대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오수개는 아니죠?

오수개가 아니고, 저도 잘 확실히 모르는데, 그 개를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아무 소득도 없고, 지금 사료 값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무엇이고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하고, 그렇지만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가, 원인분석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실패했다고 쉬쉬 감추어 버리고, 전혀 오픈 안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취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행착오도 겪고, 그랬으면 왜 그랬는가 원인분석도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지 딱 실패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딱 감추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개 키운 사람들이 지금 사료 값도, 그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개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사료 값만 들어가고 이 개 어떻게 하냐고 지금 오히려 저희들한테 지역에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러 가지 개발문제 이형남 위원님이랑, 군청사 이전 어떤 개발문제에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청사가 저쪽으로 이전을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막 도로도 보니까 그쪽에 도로사업을 보면 임실정형외과에서 군청사로 연결되는 도로 그것이 400m되고, 또 군민회관에서 군청사로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임실군민회관 옆에 생활문화 공간도 조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정로 그쪽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그러는데,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성이 있게 맞게끔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무조건 막 편의적으로 도로가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무차별하게 개발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임실군 전체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지금 신청사 주변도 물론 있고, 다른 지역도 오수나 관촌까지 포괄해서 그때 읍면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도 갖고, 또 보고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신청사 주변은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군청사 주변에 어떤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개인들 건축허가도 무차별하게 지금 막, 지금 보니까 대만원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서가지고 뭣을 하고 있고, 보면 앞에 뭣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군청사 주변을 어떤 진짜 임실을 상징할 수 있는, 주변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난개발이 되다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런 점을 세심하게 주변사업을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생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산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한병해 산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산업유통과장 한병해. 지역경제담당 최성자, 농정기획담당 백종완, 농수산담당 김봉두, 유통담당 오영환, 원예특작담당자 한송희, 기업지원담당 윤재선, 고추브랜드팀장 김명진.

산업유통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해 산업유통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산업유통과 업무를 추진해온 소관별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백종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봉두 농수산담당입니다. 오영환 유통담당입니다. 김재기 원예특작담당은 병가 중이라 담당자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한송희 담당자입니다. 윤재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명진 고추브랜드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유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임실군 발전과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내주신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대과 없이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유통과장께서는 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를 보셨으니까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 1년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0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저희과에서 2009년도 한 해 동안 징수한 세입은 직판장 임대수입으로 6백8십만 원, 시장사용료 1천5백9십만 원, 농지전용 부담금 위임수수료 1천7백만 원, 농공단지 분양수입 4억8천5백만 원 등 총 5억2천5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381억4천3백만 원 중 130억3천1백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1억1천1백만 원입니다. 표를 보시면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지연된 것은 착공이 늦어진 특화품목 육성사업비, 또 임실장미 품질개선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5억 원과 고추브랜드 육성사업비 65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키면 집행잔액 한 114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은 쌀 직불금 40억 원, 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16억 원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완료 후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 계별 예산과목별 집행상황 및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까지 2009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임실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4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걸쳐 총 53억7천7백만 원을 투입 되었으며, 금년에는 5단계 사업으로 총 18억3천3백만 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상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촌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관촌시장은 총 사업비 74억2천3백만 원을 들여서 시장장옥을 신축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오수시장은 총 사업비 17억4천3백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상인회 사무실 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부지매입이 토지소유자와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었으나 타협이 이루어져 금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0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장이용객 편익제공 및 각종 홍보 캠페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2회, 재래시장 장바구니 2,000매 구입해서 배부를 완료했고, 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의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시설확충을 통하여 이용객들 편의를 제공하고, 신명나는 장보기 운동을 전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지열난방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용을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시책 및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인 지열에너지 난방 설비 보급 시범사업으로써 우리 임실군은 지사면 계산리 호산농원 안재호 씨 호산농원을 선정해서 추진하였으나 민간 자본적부담 확보가 지연되어서 내년에 발주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하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소득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총 자산액은 44억9천2백만 원에서 군금고 예치액이 27억7천8백만 원이고, 융자액은 10억 원 정도, 현재 체납이 6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 회수기간을 정해서 체납자 및 보증인이 원금 약정이자를 우선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좀 유예하거나 2명의 보증인 중 체납금의 1/2를 상환한 보증인은 보증인으로서 면책하는 조건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 25명에 1억1천7백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금년도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는 총 24농가에 3억7천1백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수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등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자녀학자금 지원과 방과 후 학습지도를 통한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개소, 농가도우미 지원 21명에 2천8백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83명에 3억1천8백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540명에 4억3천4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자 적격여부 및 이중지원자 선별을 위한 타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9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분야 민간전문 컨설팅업체의 고급기술을 보급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법인의 경우는 1천만 원, 개인 개별농가는 8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1농가가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지난 10월 달에 9천2백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도 4월에 사업완료 후 잔금 7천5백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0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 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 공동체를 형성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3년도에는 임실 화성마을, 2008년도에는 지사 안하와 삼계 학정마을에 이어서 2009년도에 관촌면 신전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 방문자센터 1동, 마을 경관조성사업 진입로 꽃길조성 등 2개소, 원두막 설치사업 8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덕치면 구담마을이 선정되어서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생력영농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영농기자재 지원으로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공급으로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대형농기계, 승용이앙기 등을 463대에 20억2천8백만 원을 지원했고, 못자리 매트상토 공급을 973,000매에 2억3천3백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은 2,427톤 3억2천6백만 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에 다카바 공급 등 총 12개 사업에 37억8천5백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연친환형 농업육성 지원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 된 브랜드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우렁이농법 지원,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 스테비아농업 지원, 토양미생물 투입재배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7천3백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35쪽, 내수면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36쪽, 농특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절임배추 작업장 지원사업, 고추홍보탑 건립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5억7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지금 오수농협 농산물 간이집하장 신축부지가 원동산 옆에 문화재에 저촉이 되어서 새 부지를 선정하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RPC주변으로 부지가 선정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12월 중 부지선정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축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특화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해서 지역농업의 신성장 동력기반 및 특화품목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임실치즈농협 조합 외에 7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5월에 완공한 임실생약영농조합을 제외한 7개 사업이 자부담금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해서 연내 착공하도록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8쪽,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39쪽, 농특산물 홍보판매 추진강화, 40쪽,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임실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임실고추를 명품화해서 타지역 고추와 차별화함으로써 임실고추의 이미지 제고 및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57대, 고추건조기 부착형 전열기 148대, 고추포장재 지원사업 68,880매에 3천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2척9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고추명품화 사업을 고추동부권 브랜드 사업과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주요 5대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온실시설 보완사업으로 2천4백만 원, 비가림 환풍기 시설사업 323대에 5천7백만 원, 양파재배단지 육성지원 사업으로 33ha에 3천5백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3개소에 7천4백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3억4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실장미 품질개선 사업은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완료토록 독려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FTA대비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화작목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취약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복분자 부직포지원 13ha에 1천6백만 원, 복숭아 영농자재 지원 3천5백만 원, 과수동력 운반차 구입지원 10대에 5천만 원 등 7개 사업에 3억8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에서 친환경 버섯재배사 건립의 경우 대상자가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기 보다는 내년도에 다시 대상자를 파악해서, 선정하면서 추진해볼까 해서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다루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므로 사업개요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금년에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그 발파암으로 발생되는 사토를 진안군 OK아스콘과 발파암 매매계약을 7천만 원에 체결해서 그 중에 89,000㎥를 반출을 하고, 나머지 91,051㎥는 우리 임실시장 주차장 하는데 사용했고, 또 임실고추종합처리장 처리하는데 24,000㎥ 정도, 그 다음에 단지 평탄화 하는데 자체사용이 61,000㎥를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평탄화 단지조성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7월 13일날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평탄화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확정측량과 진입로 교차로를 완료해서 2010년 2월에는 준공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오수농공단지 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완료 하였고, 가로등 총 2억 원을 들여서 가로등 정비공사, 콘크리트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유지보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천1백만 원을 들여서 신평, 오수 농공단지 진입로 제초작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전북 동부권고추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연초에 시작할 때는 참 더디고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해서 지난 6월 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을 마치고, 6월 29일날 건립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감정평가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달에 생산농가 출자를 당초 계획에 1,000명에 한 2억5천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1,200명에 3억6천5백만 원의 출자도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부지조성공사 발주를 11월 16일날 해서 지금 성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추건조기 외자 구매 의뢰를 11월 중에 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5월이나 10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지금 기계선정이나 외자 구매 등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달청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사업기간이 예상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 및 조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규모의 축소를 통한 예산절감 및 일부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이월해서 군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9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질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너무 자세히 말씀드렸고, 이제는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예산이 너무 손실을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감사계에서 별도로 감사결과를 보고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사용료 현실화인데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임실시장에 도시계획 정비가 되면 건축물에 대한 가격, 공시가격이 나오면 그때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오늘 시장입주자 간담회를 2시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일단 예정가격으로 현실화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이루면 마무리를 정산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어촌소득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자금을 총자산 75억 원 중에 예탁금 54억 원으로 너무 많은 금액 사장시키고 있고,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체납금액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된 금액에 대한 것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처리를 해주셔서 30억 원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고추브랜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바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으로 그동안에 연 2회 이렇게 융자를 했던 것을 수시로 모집을 해가지고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융자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금 회수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원금과 연체이자만 미리 갚으면 거기에 대한, 아니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증인 2명 중에 한 사람이 절반만 갚더라도 그 사람을 면책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독려로 지금 상당히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1쪽, 동부권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이 과정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상세하게 보고 드렸고, 연초에 걱정했던 것 보다는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순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오수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도감독 철저인데 여기는 에코닉스가 폐건전지 관련 업체로 해서 나중에 폐건전지가 쌓이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기로는 폐건전지를 사용하지만 친환경 업체로서 환경부에 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 보증완료를, 보증을 가입을 해가지고 보관량이 200톤 이하로 한정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 항상 가도 200톤 이하로 적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지만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내수면 어패류 불법채취 지독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서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원동기를 부착해서 다슬기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독감독을 철저하게 하라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상주해서 지도하고 단속하기에는 어렵고, 달 1, 2회씩 이렇게 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가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종패 방류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사업비 반납입니다. 사업비를 반납하게 됨으로써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데 대하여 담당자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문제도 연초에 감사계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에 해당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에 저희 산업유통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각 담당들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오수에 거주하고를 있어 가지고 군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출퇴근하다 보니까 저쪽에 성수죠? 거기가요? ○

예.

아침에도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래서 토사는 말하자면 농공단지에서 나온 잔여토사로 여기에서 무상으로 그쪽으로 넣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땅 다짐하는데,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담당들께서는 답변을 하시려면 녹취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현재 일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짐이 전혀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현장에 가보셨죠? ○

산업유통과 고추브랜드팀장 김명진입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

지금 매립공사는 일단은 흙을 가져다가 부지를 완전히 조성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부지의 흙을 거기에 저장하면서 쌓는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지금 도로 면보다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건물이 지어졌을 때, ○

예.

그것을 나중에 다시 토선을 저장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다 들어냅니까? 기초할 때, ○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성을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그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이유가 지금 임실군내 사업을 하는데 토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토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실농공단지에 있는 흙만 그 토량만 우선 10,000㎡안에, 그래서 거기는 환경성 검토도 필요없이 일단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일단 그 흙을 운반해서 쌓는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고, 기왕 하면서 지금 중장비로 다짐도 하기는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규제로 하는 것은 바위 암석의 크기를 너무 큰 것으로 안하게, 50㎝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큰 것은 지금 가에로 빼가지고, 그 축대를, 원칙적인 축대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무너져서 그 면적을 초과해서 하면 환경성 검토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보관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흙을 보관차원이냐, 말하자면 나중에 그것을 기초작업을 할 때 다 들어내서 이렇게 하냐 그것을, ○

다 들어내지는 않죠.

그렇죠. 그 위에다 지금, ○

예. 부족하면 더 채워야 되고, 좀 높은 데는 다시 끌어다가 넓게 전체면적을 채워야겠죠.

물론, 건설 쪽에 전문은 아니시니까 모를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지금 고속도로 현장을 가보시면 30㎝ 딱 복토하고, 다짐 합니다. 지금 진동모터가 전혀 안 들어 와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설계에 진동 같은 안 들어 있습니다.

설계에 진동 같은 것이 안 들어 있다고 그것을 진동으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사 운반해서 일단 적재한다는 그 사용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걸 저는 그래요. 기본인데,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다짐을 예를 들어, 지금 보니까 그냥 다이아포크레인으로 계다도 아니야, 다이아로 고르고 차만 들어가서 무조건 지금 매립을 하는 거예요. 1m, 2m 정도를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 물론 사업부서이니까 굉장히 많은 일량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나는 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그것을 지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내가 계속 지켜봤거든, 한 2자 정도 쌓일 때까지 좋다.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복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지금 봉천에 내려가다 보면 보건진료소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인자 거기에 흙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하는데, 다짐하는 것하고, 안한 것하고 나중에 균열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건물이, 이 바위 50㎝이상 하다보면 누가 일일이 다 잽니까, 그 공간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아쉬움이 좀 있고, 그것을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요구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그래요. 집중화 선택을 해서 맞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면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말하자면, 자생력을 키워야겠죠. 그런데 우리 해마다 장미 그쪽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지원이 많은 돈이 지원이 되나, 저는 그것이 좀, ○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장미단지 그 화훼단지 쪽으로, 거기 장미잖아요. 화훼단지가, 임실이, ○

우리 농업 시설원예는 거의 마찬가지지, 거기보다 특별하게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들어간다면 로열티에 대한 지원을 좀 매년 해주고 있고요. 금년에 아까 21억 원 사업은 국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문 생산단지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임실군에 거기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원 그 선정 규정에, 거기 하나만 있어서 거기는 지원이 한 50% 되고, 30%가 융자이고, 나머지 20%는 자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에 대한 전문생산단지로 가입이 되어서 인증을 받아 놓은 것이지, 개인별로는 안 되고, 그 사업으로 지금 된 것으로 작년, 재작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 좋습니다. 지금 2010년도의 예산 얼마 또 올라왔죠? 장미 화훼단지, 지금 얼마 올라왔죠? ○

2010년도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까 로열티, ○

왜 로열티를 군에서 주어야 돼요? 해년마다, 장미농가에서 말하자면 수익을 올려가지고 우리 군에다 얼마나 세금 많이 냈고, ○

그렇게 따지시면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다 똑같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수년에 걸쳐서 매년마다 지원을 해줬어, ○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4년마다 로열티 품종 갱신을 하기 때문에 4년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품종별로, 또 종목별로, 그리고 저번에 우리 추경예산 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하면 4년째입니다. 4년째, 그래서 4년마다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그 이후로는 아마 그것도 제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의 경우 1억5천만 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억 원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장미농가가 임실군 농가에 전체, 거짓말이 아니라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집중화 선택해서 어떤 정부시책이 그렇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형평성이 있게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올해도 내가 장미농가에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분들도 장미값 굉장히 좋았을 때 자기들이 막 모아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줘 항상 행정에 대해서 어떤, 행정에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 이용해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하면 로열티 값 정도는 충분히 보장 받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행정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배제 시켜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참고하고, 말하자면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금고위원으로 해서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참 뭐라고 할까 임실군에 어떤 힘 있는 분에 처남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군농협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비아이 기준 무조건 그 기준으로 해서 농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군농협으로 하되 뭘 임실군에 해줬냐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 지원액을 13억 원인가 14억 원인가를 짜 놓았어요. 그런데 막상 행정에 와서 떠들어 보니까 3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계가 있더만요. 종목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해주려고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해주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바로 안 되니까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농협 지부장이, 그래요?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있네요. 라고 내가 왔습니다. 왔는데 어떤 거기에서 우렁이농법이네, 어떤 몇 개 그냥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몇 가지에, 종류가, 지원하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찾아가서, 예를 들어 제 생각이에요. 찾아가서 그런 의지를, 13억 원의 지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병행해서 우리 지부장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우리 행정에 고추말뚝 하나, 포함 안 된 것, 그런 데에서 지원을 좀 더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하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군예산 자꾸 해서 하는 것보다도 군농협, 우리 금고 지정 해줬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거기에서 이자수입 올리지 말고, 협력사업이나 제대로 해줘라. 라고 요구를 하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생각하는 위원님들마다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지만 또 한때는 협력사업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오히려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꼭 우리 협력사업으로만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선정을 해서 오히려 제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오는 것을 선정해서 해요.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나는 금고 13억 원하고, 이 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도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

그것은 금고가 없어도 농협과 농민들과의 협력사업이 금고사업으로 우리 군민한테 주는 사업을, 그 농가소득사업에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것은 아는데, 내가 지부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금고를 운영하면서 우리 단체한테, 우리 행정한테 뭐 해준 것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이 났어요. ○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통과를 해서 군에서 뭣뭣인가 요구를 해야지, 저희과에서 하는 협력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

그 돈으로 협력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매년 13억 원이 되었든, 14억 원이 저희들이 갖다 농민들한테 줘야하죠.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뭣이 있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종목을 여섯 가지이면 여섯 가지 정해 놓았어요. 우렁이농법 뭐뭐 얼마, 다른 종목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딱 정해 놓기 때문에 이 산수 글자로만 말하자면 13억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움을 안준다. 그러면 내가 실과장님이 어떤 담당한테 가서 물어봐서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

그러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해야지, 우리 협력사업하고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과장님 그래요. 물론 금고는 재무과입니다. 그죠? 그런데 협력사업 자체는 산업유통과에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래도 과장님이 어떠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지가 있다면 재무과장님한테 상의해서 우리 군농협 지부장님하고 가서 이런 부분은 종목을 하나 추가 합시다. 그래서 한 1억 원 더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뭐 어떤 실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아니 그런데요. 협력사업비하고, 금고로 해서 군에다 주는 사업하고는 사업비 재원이 틀린 거라니까요.

아니, 금고를 관리하는데, 군농협에서 협력사업 자체를 물어보니까, 협력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

금고가 없어도 그것은 하는 사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금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왕이면 금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더 해달라는 얘기지 저는요. 그렇잖아요. ○

그러니까 그것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전에는 이 협력사업을 갖다 생색을 농협에서 우리 군비 갖다 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히려 심사를 받아가지고 되고 안 되고 했다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업을 하면 전부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농협 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두 분의 대화가 결론이 안날 것 같으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거기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두 가지만 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참 저도 그래요. 사실 산업유통과장님을 다 회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부서이니까, 그런데 힘드신 것 알아요. 그런데 인자 저도 임실군이 거의 70～80%가 농민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열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귀농자 예산에 대해서 2억2천만 원인가를, 2억4천만 원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귀농자, 작년에도 10명, 11명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다른 시군도 보니까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아쉬운 점이 뭣이냐면 사후관리 쪽에서 조금만 교육비가 전혀 안 섰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업허가증을 가진 분들이 20명 정도 된다면서요? 임실군에, ○

아니요. 한 40몇 명 됩니다. 어업허가는,

어업허가증 가진 사람들이? ○

예.

그래서 어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어업허가증 정도는 운암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 운암호가 있으니까, 옥정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그래요. 뭐 면세유를 불법으로 해서 이렇게 썼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다 얘기를 했더니 행정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업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업이라는 것은 내수면 어업해서 고기도 잡는 것이고, 다슬기도 채취를 하고, 그것이 다 총괄된 허가입니다. 그래서 한 46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배를 이용해서, 어선을 이용해서 어업을 해야겠다고 건조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등록을 하면 우리가 등록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등록증이 있으면 등록증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 이렇게 얼마만큼 썼다고 면세유를 할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 마력에 따라서 기준량이 있는데, 어선등록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내가 이렇게 건조해서 등록증이, 어선등록 원부가 있습니다. 어선이라는 것 몇 마력짜리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는 등록증을 해줍니다. 그 뒤에 면세유는 농협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것은 어업을 했냐, 안 했냐 확인이나 그것은 수산조합에다 부안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배 건조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안해줄 명분이 없고, 그것을 확인하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고기를 잡는데, 다슬기를 채취하는데 지금 일부 강진면 쪽에 기자 몇 분이 해가지고 자기들 개인감정으로 싸우면서 이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가물고 지금 현재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어선을 띄우냐,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띠우기 위해서 배 사다 놓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등록증을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현재 배가 유지가 있고, 현존해 있으면 우리들은 그것으로써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면세유를 주고 안주고는 농협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규정은 자기들 농협 규정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단속을 수산위원회라고 거기가 뭐죠? 수산사무소에서 다니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지, 우리가 회피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기자들은 행정에서 뭐를 간과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만 현재 유지만 하고 있으면 그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개인감정으로 해서 자꾸, 그래서 인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찰서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유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해서 그런 것은 밝혔지만 행정에서 단속할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어요?

예. 이형남 위원님!

이형남 위원입니다. 지금 임실시장에 상공인 회의실을 리모델링도 하고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주차장 조성, 상인회 회의실 리모델링, 시장현황판 및 안내판 정비 개보수로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임실시장 내에다가 임실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누구라도 지금 치즈하나를 사더라도 지금 치즈농협까지 가야하고, 숲골요구르트나 그런 것도 현장에 가야만 사고, 우리가 선물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도 많고, 또 홍보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해서 몇 번 제안을 했는데 나는 차제에 이번 상인회, 제가 건물도 봤습니다만 그 회의실을 만들어 놓은데 한쪽 라인을 만들어서, 어차피 상인회 회원들이, 직원이 근무도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위탁관리를 시키더니,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 냉장고나 이런 비품을 저희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시장상인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예산계에 좀 요구를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5백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연차적으로 냉장고나 냉동시설을 해서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내년에는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작물 병충해 방제 지원에 다카바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참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해운도 좋았지만 약효가 아주 좋은 그런 좋은 약품을 선정해 줘가지고 농민들이 이런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좋은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공단지 폐기물 처리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처리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

처리 다 되었습니다.

처리까지 다 끝났어요? ○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이 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농공단지 부지정리가 지금 거의 윤곽이 나서 했는데 지금 1단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1단, 2단, 3단계 했다가 설계변경이 1단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암석 같은 것은 다른 데로 가져가고 그랬지만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인제 옹벽에다 쭉 석축을 쌓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1단도 인제 해평 쪽에 마을의 주민들이 불만으로 하는 것이 시야가 가려져 버렸다. 거기로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아주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염두해 두고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홀했지 않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해서 그런 주민 불편도 없고, 불만의 소리가 안나오도록 했으면 되겠고, 지금 옹벽이 균열이 굉장히 가는 것으로 했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나한테 따지면서, 이 의원님 그것 알고 돌아 다니냐고 말이야, 당신 거기에 한번 가보았냐고,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지금 인지하고 있는가? 인지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가, 그것만 한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제 그 문제도 금년도 상반기 말 정도, 그 평탄화 하면서 인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지금 석축을 처음에 보다 옹벽이 인제 너무 약하게 되었는데, 흙이 생각보다 2m 정도 올라가니까 하중이 높아져서 그런다고 해서 석축을 한 단계로 쌓았는데요. 저희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한 군데 일시적인 하중을 주기 때문에 석축을 다시 뜯고, 2단으로 쌓을 계획입니다. 한 번에 한 군데다 이러면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쌓은 것을, ○

다시 한 단계를 뜯어서 이렇게 다시,

그것을 시행하다보면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지탄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꼭 의식보다도 우리 농공단지 앞으로 차후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는 진짜 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분석해서, 또 인제 그러면 저 놈들 또 쌓았다가 헐어낸다. 돈 예산 많다. 이런 소리도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모른 사람은 예산을 추가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사항이니까 진짜 아까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 믿음이 안가요. 안전진단 관계를, 그러니까 내가 봤을 적에도, 내가 일부러 갔어요. 아침에 공판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돌아 봤더니 옹벽이 이렇게 벌어지고, 뭐 이렇게 넘어진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벌어진 것도 있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진짜 서로 사전 안전대비 차원에서 진짜 이것은 심도 있게 관련부서에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

삼계에 하나, 아니 지사에 하나, 신덕에 두 군데 있습니다. 금년 현재,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자 국가예산을 정말로 한 7～8억원 따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뭘 질의하고 싶냐면, 안재호 그 분 지열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의 12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또 그것은 특별히 지금 각 시군에 한 두 개씩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완전히 확정된 뒤에 저희 과로 사업비만 세워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국비, 도비, 또 군비 합쳐서 지원이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 지열 냉난방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 사업이지만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다 넣어 가지고 군에서 발주하도록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금년 시설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업이죠. 또 그 당시에 선정자가 있을 때 자부담금 틀림없이 확보한다고 확약서까지 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제가 와서 자부담금을 좀 확보, 그러니까 2억 원 정도로 원칙은 자부담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농촌에서 그것을 한 번에 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선 설계용역이라도 하게 설계비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6백만 원 부담, 그것만이라도 예치를 해주라. 그랬더니 그것 공문이 다 있습니다. 내가 등기로 보내라고 해가지고 다섯 번을 우리가 재촉을 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그런 일을 못 들었다고 지금에 와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등기영수증까지 제가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해서 설계비라도 해주라. 그래서 최 계장님 여기 있지만 두 분이 현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2월달에는 조합장 선거가 있으니까 조합장 선거 끝난 뒤에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보고가 들어 왔길래 대체 그렇다. 지금 조합장 선거인데 다른 신경 쓰겠냐, 좀 기다리자, 해서 3월 달에 갔더니 이제는 설계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임실군만 왜 설계를 시켜가지고 하고, 공무원들이 &;#50026;었니, 어쨌니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마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데로 퍼버리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 차례 독촉을 했어요. 이것은 작년도의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금년에는 착공하지 못하면 사고이월이, 재이월이 안된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다섯 번을 우리가 등기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까지도 안하고 저번에 감사원 감사 온 때에 그때서야 2억 원을 챙겼으니까 인제 하자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최소기간을 그때해서 설계용역발주 해가고, 설계심사를 에너지관리공단에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설계시켜서,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공사발주 하고 하는데 최소 50일, 최장 한 우리 법적기일로만 해도 한 86일이 소요돼요. 그러면 11월 말경에 이것을 해가지고 설계도 납품 못 받고, 12월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비만 나가 버리고, 공사비는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 때 제가 확인서를 썼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때 확인서를 써준 내용이에요. 6월 말 정도 해서 여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하더니 했어야지, 왜 주민한테 끌려 다녔냐, 국비를 6개월 동안 왜 사장시켰냐고 지금 이것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저희들한테 지금 돌리면서 다른 시군은 다하는데 왜 임실군만 하냐고, 전라북도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반납을 하고, 남원인가만 9월달 최종 늦게까지 한 것이 9월이고, 전부 6월 달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나쁜 놈을 만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내가 보고서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 건 관련 서류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업자하고 해서 수의계약하고 10일 만에 설계를 해가지오면 되지 않냐, 인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최소한도로 설계하는데 30～40일 걸릴 것이고, 에너지관리공단 물어보니까 심사하는데 15일 걸린다고, 그런데 5일이면 검사 끝낸다고 자기들 것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이렇게 해서 지연되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전라남도 해남인가에서는 이것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 사람이 자기 책임질 감수하고 해준가는 몰라도, 우리는 못하겠다. 이 사업이 지금 산지유통센터 반납한 사건하고 똑같거든요. 불용액 해가지고, 직원들 징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에 이것을 한 푼이라도 아낄라고 하는데 임실군 공원들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된다 하고 지금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자부담을 하려고 부동산까지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래서 잘 팔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저도 압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전에 있던 내용들은 모르겠어요. 뭣을 공문을 보내고, 말하자면 어떤 직원들이 와 가지고 다툼이 있었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사실 늦게서야 그 분이 저한테 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무슨 내용이냐, 다른 것 다 빼놓고 어떻게 되었든지, 국비니까, 우리 국비를 반납하면 우리 행정에도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어떠한 의지가 굉장히 이 사업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질의서를 보낸 답변서가 아직 안 왔죠? 최성자 계장님! ○

예. 그런데 아까도 그 과정을 싹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인자는 12월 달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도로 40～50일이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고, 그 감사 당시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일 대두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계심사를 해야 돼요. 심사를 하는데 1주일에서 15일이 걸린다. 그러면 그것만 단축되어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 이것을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그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15일 안에 이것을 검토를 해줄 수 있냐, 그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구두로 들어서도 안 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15일을 일주일 내에 심사를 해준다고 해도 일정상 도저히 우리가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가 납품이 되어가지고 사전심사 받아서 하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어차피 그랬고,

그런데,

됐어요.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쭉 적어왔어요. 뺄 것은 빼고 그랬어요. 전부다, 이런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행정에서 준비하는 기간 3일, 에너지관리공단 며칠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못하고, 저는 그래요. 어차피 안재호 사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할 의지가 있으면 진작 했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감정싸움이 좀 어느덧 된 듯한 뉘앙스가 풍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양반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데, 이렇게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시방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설계는 15일 안에 나와 버린다. 그런데 왜 안 해 줄라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하시는데, 말하자면 우리 안재호 사장님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딱 한 다음,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조금 관련해서 내가 어차피 산업유통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단체들이 저번에 쌀 데모할 때도 과장님도 나와서 직원들도 봤겠지만 어디 행사 때마다 지금 임실군에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달고 의회를 욕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과장님도 그때 들으셨죠? ○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어떻게 임실군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악법을 만들어서 그런다고, 임실군 보조금 관련 조례를 악법으로 이렇게 주위에 선전을 하고 다니면서 마치 의원들이 농민들을 못살게 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매도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유통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유통과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많이 집행을 하잖아요. 여기에 문제점, 임실군 보조금 관련 조례가 우리 임실군 산업유통과에서 사업부서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

예.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이렇게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너무 모르고 앞서가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내가 한 것으로 알고, 그 전에 우리 한중석 계장님한테도 이 조례 가지고 따질 것은 없다. 라고 설명도 드렸고, 이렇게 이것은 상당히 농민들을 위해 유리한 조항이지 절대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 이것을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그 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 날 이후에 모준근 한농연 회장이 그 주장을 많이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앞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잘못이 없는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간담회 때랑 얘기를 했는데, 서류로 그렇다고 답변만 한번 해주면 될 것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답변보다, 답변을 듣고 싶으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그 법제계가 있으니까 그리하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조항은 절대 농민들한테 유리한 조항이지 불리한 조항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이해를 시켰어요. 그때,

어쨌든 간에 제가 보조금 관련 조례를 발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위 농민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혼이 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실군이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히 앞으로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때 발의를 해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일부 인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집행하는데 형평성이 있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함도 끼치고 그래서 완화를 다시 해가지고 진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지금 주위에 가면 마치 문영두가 농민들 죽일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현 조례로, 조례상 지금 임실군에 그 조례 때문에 아까 김한기 위원 질문하는, 안재호 그 사람도, ○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부담 문제, ○

아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 하고는,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

예.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게, 마치, ○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제가 면에 있다가 여기 오기 전에 개정된 사항인데, 금년 연초에 그 조항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3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인가? 1억 원 이상 사업은 전부 군에서 자부담금을 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다 넣고 군에서 발주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청 내에 전부 그렇게 돌아갔어요. 조문을 보면 아시지만 그것을 개정한 취지가 앞으로 자부담금을 사전에 확보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발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농민들한테 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자부담금을 한번에 넣고 내가 공사를 하는데 왜 군에서 발주를 하냐, 어쩌냐 해서 그때에 그 문제 가지고 예산계에서나 이런 데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리계나 이런 데에서 우리 군청 내에 전부 전 직원이 숙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민들이 접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오해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간부회의 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강제로 갖다가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농민이 원했을 경우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요청을 받으라는 문구가, 요청이 있을 경우도 아니고, 요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재량권이 일단 농민한테 먼저 있고, 요청이 있다고 해도 군수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군수재량은 그 다음이다. 내가 그런 설명을 하면서 그 뒤로는 그것을 없애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어쨌든 우리 임실농공단지도 곧 완성이 되어서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어떤 고용창출도 많이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가 오수, 신평 이렇게 농공단지가 있잖아요. 농공단지가 사실은 보면 쾌적하고, 잘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오수농공단지 같은 경우 폐기물, 폐비닐도 오랫동안 쌓여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위에 입주업체들한테 피해도 끼친 분야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오수농공단지를 보니까 이번에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공단지 청소를 한번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농공단지를, 거기가 보도블럭이 깔려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흙으로 토사로 조성을 해놓았는지도 몰랐어,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농공단지 청소를 한번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게, 농공단지가 조성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이번에 청소를 했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농공단지는 우리 산업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농공단지가 잘 활성화 되어가지고 돌아가야 어떤 지역민들도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소득사업으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도 세우셔 가지고 농공단지 관리에, 주변정리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해서 매년 제초작업 같은 것은 했었는데 좀 표가 나지 않고, 또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를 두어 번 다니면서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깨끗이 해주고, 해준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게 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지금 한 5억 원 정도를 내가 기존 신평하고, 오수농공단지 관리하는데 5억 원 정도를 요구해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그 사람들도 좋게 해서 나가지 않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도 굉장히 좋아 하더라고요. ○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 지방행정5급 조태운. 홍효덕, 김금순, 정재곤, 손석붕, 송대용.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운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태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담당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홍효덕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금순입니다. 상수도담당 정재곤입니다. 하수도담당 손석붕입니다. 미화담당 송대용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9년도 세입예산 징수현황은 예산현액 66억9천5백만 원 중 수납액은 67억3천9백만 원이며, 미 수납액 1억2백만 원 중 유인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백1십4만7천 원과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백8십7만2천 원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미 수납액은 국비보조금이 미 영달된 것으로 국비가 영달되면 미 수납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5쪽, 세출입니다. 예산총규모 197억6천4백만 원 중 163억9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3억7천4백만 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6억1백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8천만 원 등으로 사업 준공에 따라 집행하면 명시, 사고이월은 13억7천1백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6쪽, 2009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수계 수질보전으로 지역의 지속발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섬진강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맑은 물 공급 등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 도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2009년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줄이기 평가결과 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준다는 공문이 방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환경관리담당 업무인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부하량을 규제 관리하는 제도로써 우리군은 2008년 8월 1일부터 수질오염 총량제 1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실 할당 부하량은 243.6kg으로 현재 52.82kg을 사용하고, 190.78kg의 잔여 부하량이 남아있습니다만, 돼지사육 규모가 1천두 늘어나면 10kg이 소요됩니다. 아파트 1,000세대 늘어나는 물량과 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등을 임실군에 유치할 경우에는 잔여 부하량 소요로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쪽부터 환경지도담당 업무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은 표와 같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254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초과부과금 등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종별·등급별 점검목표와 기타수질오염원 대상사업장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예방위주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가축분뇨 시설은 628개소로 가축분뇨가 적정 처리되고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방지 및 처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상수도담당 업무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가뭄지역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고지대나 산간지역 및 가뭄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156개소의 마을상수도시설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09년도에 총 사업비 12억6천만 원 투입하여 취수시설 3개소, 정수시설 10개소, 배수시설 10개소, 노후관로 7개소 등을 개량하여 총 8억8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 21억4천만 원 중 강진면 방현마을 외 16개소의 관정개발 및 관로 연결공사를 완료하였고, 강진면 용수리 일대의 관로 매설 공사를 시행하여 19억9천1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후, 취수시설 4개소 및 관로 3개소를 개량하여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의 배수관로 미확장 구간에 대하여 마을안길까지의 배수관로를 매설하여 가정 급수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며, 금후, 올해 연말까지 확장사업 실시설계 시행 후, 2010년 1월부터 사업시행토록 하여 완공되는 대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임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임실읍, 운암면, 신덕면 지역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05년부터 ’10년 1월까지이며, 총사업비 11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06년부터 ’07년 12월까지 1차분 신평지역 관로확장을 완료하였으며, ‘07년 12월부터 ’09년 1월까지 2차분 송배수관 25.4km의 관로를 확장하였으며, 또한 ‘09년도에는 3차분 송·배수관로 9km을 연장하였고, 그 외 배수지 3개소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임실읍, 운암면, 관촌면 일원의 상수도 관로를 확충하여 풍족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있으며, 2012년까지 총 1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10년도에는 총 26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36.7km 취수시설이전, 배수지 6,000톤을 설치하고, 가압장 5개소 설치할 계획이며, 차후, 진행 중인 환경부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부터 하수도담당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임실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용역으로 2008년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은 임실하수종말 처리시설 증설 및 마을하수도의 단계적 설치 계획에 대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고, 특히, 임실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2010년에 국비 1억4천6백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국비 예산이 추가로 배정될 것입니다. 2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임실, 오수, 관촌 소재지권 50개 마을, 2,055가구를 대상으로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103km, 펌프장 58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263억 원에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6년간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완공되었습니다. 28쪽, 옥정호 수질개선 및 섬진강본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구간을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하류 선거교부터 신평면 원천리까지 9km에 대하여 사업을 계획하여 기본설계를 마쳤으나 섬진댐 정상화사업에 따라 수위상승 및 사업구간 내 대체농지 요구와 맞물려 부득이 사업구간을 상류 쪽으로 변경하여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또는 12월 초순경 변경계획 승인이 득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당초 변경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11월경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승인절차가 지연될 경우 금년에 편성된 실시설계비 5억 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 1월 중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9쪽, 마을하수도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대상시설 40개소 중 22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방길지구와 연화지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계속사업 중인 신안지구, 삼계지구가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지사 방계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0쪽, 미화담당 업무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쾌적한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임실군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적기수거와 위생적인 처리를 통하여 쾌적한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31일 임실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1차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2022년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운영, 주민지원사업 이행에 관한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주변마을의 발전을 위한 주민발전기금 6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계획 및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주민소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예산의 적극적인 반영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3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주 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토·일요일 생활쓰레기 수거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일요일 생활쓰레기를 금·월요일 1회 이상 수거 처리하여 쓰레기적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2010년 토·일요일 및 명절 등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미화원의 휴일근무수당 지급방안 협의 후 예산 확보를 통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2009년도에는 3일 연휴기간 중 쓰레기수거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담당들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내용은 지금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해서 각 골목을 파헤쳐서 관로매설 지역 재포장 사업있죠? ○

예.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시멘트 포장입니까? 아스팔트 포장입니까? 복구,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골목길을 예를 들어서 5m 되는 데에서 한 1m 정도 굴착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아스콘 포장을 전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는 시멘트로 해서 굴착된 부분만 하고, 하다보면 도로 지금 마을안길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면포장 해야 될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아스콘 포장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면 포장을 해줘야지, 땜질 포장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정 없으면 연차적으로라도 전면 포장을 해줘야지, 땜질식 포장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부실한 공사가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미화계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송대용 미화담당 송대용입니다. 현재 11월 26일날 1차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1일 현장 검증이 있고, 그 다음에 3일 후 1월 14일날 다시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검증 결과, 가보니까 용정마을 일단 생활용수 관련하고, 그 다음에 현장과 우리 임실생약, 또 오수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또 방자가든, 또 용정마을 중심과의 거리 등을 저희가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친환경 쌀 공급과 그 다음에 농지오염 우려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김한기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것 위원장인데요. 우리 계장님도 말하자면 친환경 작목반 회장님, 그리고 심재석 생약, 그리고 방자가든 사장님한테, 그리고 용정리 이장님한테 별도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좀 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용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장 조사를 며 칠 날 나간다고 그랬죠? 12날, ○

송대용 2010년 1월 11일날, 월요일날 나갑니다.

1월 11일날 현장조사를, 현장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 주민들이 와서 현장에서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농지오염이 된다든가 친환경 뭐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금제산업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조사 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인식을 하고 가야 다음에 어떤 심판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인식을 하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좀, 환경보호과 미화담당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용 예. 잘았습니다. 행정과 주민하고요.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 안 돼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엄원희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산림축산과장 엄원희, 산림경영담당 구호준, 산림보호담당 김인규, 산지자원화담당 이화재, 축산담당 양삼성, 낙농담당 윤홍식, 치즈산업지원담당 양진수, 치즈조성담당 곽오훈.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원희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일찍이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요업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엄원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담당 구호준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인규입니다. 산지자원화담당 이화재입니다. 축산담당 양삼성입니다. 낙농담당 윤홍식입니다. 치즈산업지원담당 양진수입니다. 치즈조성담당 곽오훈입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및 3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조사료 장비 임대수입 3백9십5만 원과 세심자연휴양림 산막사용료 1천9백7십6만원, 가로수 대체식재비 1천4백2십만 원 등 3천7백9십1만1천원은 징수 완료하였습니다만, 전주골프장 147,000㎡의 군유림 임대료 6천7백6십9만2천 원 중 미납액 6천6백6만3천 원은 연말 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본예산 308억 원, 추경예산 90억 원 등 총 398억 원 중 현재까지 197억원을 집행하여 49%의 실적을 올렸으며, 담당별 세부집행 내역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쪽, 2009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주요업무 19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산림서비스 녹색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등 9개 분야의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으로 11월 말 현재 연인원 41,846명을 고용 인건비 20억6천2백만 원을 지급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다기능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맞춤형 경제조림정책을 실시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억4천백만 원의 예산으로 210㏊에 잣, 편백, 상수리 등 경제수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가을철 조림 81ha를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봄철 조림사업 조기발주를 위해 설계용역을 금년 내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9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6.3km, 장미숲 2개소, 산림서비스경관조림 8ha 등을 조성하였으며, 며칠 전에는 소재지권에 겨울꽃등 계절꽃을 식재 꽃길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경관조성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불 없는 임실 만들기 입니다. 관행적인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산불 발생요인이 증가하면서 최근 우리군에서는 연평균 약 2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9백만 원의 예산으로, 봄, 가을 5개월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감시원과 전문 예방진화대 사역, 진화장비 확충 등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였고, 장날을 이용 산불캠페인, 위험지구 감시원 배치, 이동차량을 통한 계도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을산불 예방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체계 구축으로 사전에 산불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 입니다. 경제림 육성과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22억1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사업 890ha, 조림지 풀베기 750ha 등 1,720ha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 79명을 고용하여 연인원 17,900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내년도에 실시할 사업예정지를 사전에 조사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계획된 일정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발생상황 예찰, 방제 강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금년에 2억5천7백만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 나무주사 20ha, 고사목제거 및 훈증처리 301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0ha, 돌발해충방제 80ha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덕치면 물우리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2차분 10ha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기반 확충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 위하여 5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10.99km와 임도시설지 풀베기등 로견정비 95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예정지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징구 사전설계 함으로써 조기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단기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단기임산자원의 생산성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7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표준출하, 산머루시설, 감 박피기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표고재배사 등 일부사업은 농가의 포기로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독려 지도하여 동절기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적정한 가축 사육환경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5억7천4백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돈사우레탄 살포지원 15,000㎡, 돈사냉방기설치 3대, 축사환경개선사업 13개소, 양계급수시설지원 22개소, 한봉 저온저장고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한봉저온저장고 1개소와 양계급수시설 3개소는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개량사업입니다. 균일한 품질 규격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3백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인공수정 2,320두, 모돈갱신 382두, 고품질 규격돈 7,000두, 이유자돈사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모돈갱신사업 58두와 이유자돈사 1개소는 금년 내에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의 전염병 발생 사전방지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5억5백만 원의 사업비로 아까바네 외 13종의 예방접종, 31개 공동방제단 18회 일제소독, 브루셀라병 채혈 11,800두, 소독약품지원 60개소, 돼지소모성질병 3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미집행사업은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단을 동원 AI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예방,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가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물 생산비 절감, 유기질 비료 보급 및 유기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9억5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분뇨처리시설 10개소, 가축분뇨자원화 768대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사업 2개소, 가축분뇨자원화 32대외 미완료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오수개 복원으로 국내 지역견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오수개 육성사업은 금년도에는 7천3백만 원의 사업비로 오수견 지정심사 및 사료 약품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수개 정통성 확보 및 육종·등록을 위한 연구기반 육성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체세포 복제에 필요한 국비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시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체세포 복제를 추진하여 2012년도부터는 오수개를 분양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웰빙축산물 공급기지화 사업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브랜드 육성 및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9억 원으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친환경 축분처리, 사육여건개선, 브랜드육성, 축산물류센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보정잠금장치 등 사육여건 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축산물류센타도 완공되어 사업비를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수입 조사료 대체와 초식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20억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보리 재배 912ha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대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섬유질사료시설 현대화입니다. 기 운영 중이던 사선낙농 TMR사료공장에 한우 청보리 TMR사료 생산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 등 5억2천7백만 원으로 기계, 전기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광역브랜드인 참예우 TMR사료 생산 공급과 축산농가가 자가 생산한 청보리를 이용한 섬유질사료를 생산할 수 있어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간담회 상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육성사업 및 조성사업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임실 치즈과학연구소 운영입니다. 임실치즈의 R/D연구사업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치즈개발과 우유 품질관리, 자체품질검사기관으로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1억6천5백만 원 예산으로 성수면 도인리에 연면적 1,702㎡의 규모로 건축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즈과학연구소는 ‘08년 8월 지식경제부에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해 12월에 임시치즈과학연구소를 개설하고, 소장을 임명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는 치즈과학연구소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월에 책임연구원을 박사급으로 채용하였습니다. ‘09년 11월에는 연구장비 도입심의회를 개최하여 연구장비 구입을 발주함으로써, 향후 낙농가 원유검사 및 임실치즈 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후 임실치즈과학연구소 법인화를 추진하고, 연구원을 채용하여 낙농가 원유 품질개선, 임실치즈 고급화를 임실치즈과학연구소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문영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치즈밸리사업 구역 내 문화재는 2009년 3월 시굴조사, 8월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 전체 구역 내 공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은 각종 법적 문제와 토지 매입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오랜 기간동안 착공이 지연 되었으나, 2009년 5월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현재 건축물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조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1년 2월 준공 계획이나 2010년 9월 조기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2009년도 예산이 저희 부서의 계획대로 전액 계상되어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이 신바람 나게 소득증대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은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금후에도 업무추진을 잘하면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신다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담당들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치즈밸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즈밸리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그 동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치즈밸리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치즈밸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따로 마련된 것 있어요? ○

지금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치즈농협에 우리가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협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

예. 아직 거기까지, 그 단계,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형남 위원입니다. 지금 삼계 산머루가, 문답식으로 합시다. 산머루가 최초에 와인공장이 세워지기 직전에 조성할 때 조성면적이 몇 농가에 몇 ha했어요? 산머루, ○

이화재 산지자원화담당 이화재입니다. 최초 2001년도에 당시에 70여 농가에 한 40ha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20여 농가에 한 15ha 정도를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감소요인이 사실상 농가에 우리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산지자원화 사업에 가장 우리가 비중을 두었던 것이, 당시에 산머루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 이상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그 첫 째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머루하고, 머루주가 아직 소비감소가 첫 째로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재배면적이나 농가가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는 머루와인을 만들어 내서 외국의 와인들이 장기간 보관 되면 될 수록 고가로 형성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생산한 것을 바로 시판이 나가니까 그게 뭐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소모가 적다 보니까 생산농가에서 생산해봐야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의 희망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어느 정도로 봅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앞으로 기대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게 지금 산머루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와와이너리, 그 다음 세심정보화마을, 다음 학정녹색농촌 체험마을, 삼계한우, 박사골농촌마을이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확대해서 판매나 홍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면민들의 여론도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머루와인이 무주에서부터 해서 무주 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인식이 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임실머루와인도 뒤지지 않다고 보는데, 해가 갈수록 이렇게 지금 생산농가가 줄어들고, 또 그 와인의 판매실적이 줄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것을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와인, 머루주도 생산이, 머루주 같은 것이 지금 인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와인보다도 머루주가 인기가 있고, 대도시에서, 이런 것이 우리 군에 홍보부족이지 않냐, 물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 의원들도 어디에 가면 삼계 머루주 없냐 말여, 인제 아자개 없냐, 우리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도내 권에서는 아자개가 없으면 우리는 안 오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음식점에 가면 그것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의욕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좀 해서 어차피 우리 생산농가와 소득증대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실혈을 기울여서 더 좀 홍보에도 강화를 하고, 해서 생산농가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의욕적인 생산이 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

유통부서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수개 육종사업이 끝났죠? 끝나가지고 3단계까지 해서 여기에 보면 특성조사가 있어요. 오수개 특성, 그러면 그 오수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가? 담당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

양삼성 축산담당 양삼성입니다. 저희가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오수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오수개 육종사업을 시작 할 때는 기존에 오수개가 존재한 상태에서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천년 전에 그 오수개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수의 상징성 있는 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수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통성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와 관계된 모든 서적을 보면 지금 사람의 이동경로와 같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료와 여러 군데에서 발굴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수개라는 것을 사이버 상으로 모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오수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계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설명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성, 오수개의 특성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특성이 무엇이냐? 오수개의 특성, ○

양삼성 그 특성은,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것은 진도견 같은 것은 사냥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어떤 개에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특성조사를 한다고 3단계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육종사업의 특성이 무엇이냐, 오수개의 특성이, ○

양삼성 지금 오수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안내견 형태입니다. 사냥개라든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안내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양삼성 예.

그러면 현재 그게 실행가능 합니까? 현재도, 안내견으로서, ○

양삼성 지금 2006년, 2007년도부터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부터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두 마리만 안내견으로,

지금 우리가 아홉 마리를 복제, 아니 아홉 마리가 현재 있습니까? ○

양삼성 예.

아홉 마리를 선포를 했죠? ○

양삼성 예.

그러면 이게 99년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그러면 인제 한 마리를 만드는데 1억 원 이상씩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육성사업이 있어요. 육성사업이 있는데, 육성사업을 또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약 10억 원, 9억 원, 7억～8억 원, 10억 원 가까이 투입을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농가소득하고 연계를 시켜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농가소득, 말하자면 연계를 시킨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양삼성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선발해서 지정할 때 그때 개를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한다고 공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 한 마리에 한 5천만 원, 1억 원 가까이 이렇게 준다고 그때 관련된 사람들이 현지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걸렸냐면 그때 분양을 하면 후에 과연 이게 정통성이 확보가 되냐, 인자 그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람도 지금 보면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태상으로 만들어,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까? ○

양삼성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쪽 오수개 육종 추진위원회에서 들었을 때는 한 10명 정도가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

양삼성 예.

그러면 그 분들하고, 지금 현재 계약이 가능합니까? ○

양삼성 지금도,

아니, 왜냐면 그 만큼 5천만 원, 1억 원 정도 줄 수 있는 돈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3년 후에, 육성이 끝난 다음에 줄 테니까 계약을 하자, 계약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묘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것, 오수 쪽에서, 죄송합니다. 육종하고 육성하고 관계된 분들이 그것을 노리고 분양을 못한다는 것을 노리고, 어디 개를 5천만 원, 1억 원을 주고 누가 사겠습니까? 솔직히, 아니, 여기 혹시 1천만 원 주고 개 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5천만 원, 1억 원은 그게 저는 이제, 어떤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장난의 의도도 있었어요. 일부 육성 쪽에 있는 분들이, 뻔히 분양이 안 될 줄 아니까, 그러면 내가 알아서 생각할 때에 지금 오수개 육종사업에 관계된 분들, 또 오수에 무슨 단체가 있죠. 그 분들한테 당장에 1천만 원씩만 주고 사가라고 해도 안 사요. 인제 3년 후에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인제 그것을 분양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한 번 잘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들어가는 돈 그것을 떠나서라도 정말 오수개 육성사업은 좋은데, 이것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1천만 원씩 주고 개 살 분들 없어요. 안내견, 인제 몰라 지금 현재 제일 좋은 안내견이 어느 정도 가는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이나 오수나, 임실군민들이나 오수개 찾지, 밖에 나가보세요. 오수개 누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2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오수개를 만들어 놓았는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과연 체세포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이것도 한번 정말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

의견문화 전승회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도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도 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승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부터 개를 사야 되요. 나는 분명히 권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형남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산림조림하는데 우리 군에 맞는 적재적소의 수종이라고 하면 뭣뭣이 있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벌채를 하는 것 보면 일반적인 상수리나무다, 뭐다 그냥 무조건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산림녹화, 옛날에 새마을운동 한참 전개될 적에 산이 헐벗고 그러니까 산림녹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부 리기다 위주, 오리목나무 위주, 뭐 쉽게 녹읍이 질 수 있는 나무로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거의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수종이 맞지를 않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수종이 산림수종으로서는 제일 중요해요. 권장할 만한 것이 뭣이고, 유실수로서는 어떤 것이 우리 군에서는 권장할 만한 것입니까? ○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개량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양계장님! 한우 우량혈통 고급육 생산, 지금 임실군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순위를 매기자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

양삼성 고급육 생산 수준요?

아니요. 한우, ○

양삼성 한우 고급생산 수준요?

예. 고급육 생산 우수혈통 보존사업, ○

양삼성 사실 지금 한우 거세에서 고급육 생산하는 수준은 전국적으로 저희 임실은 상류권에 있습니다.

상류권에요? ○

양삼성 예. 충남, 충북이전, 그 이하에 대해서는 거세해서 고급육생산을 임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농가별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실 같은 경우는 거세해서 고급육만 생산을 하는 농가가 많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일괄 사육하는 농가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소규모 농가, 그래서 지금 고급육생산하는 농가들이 이렇게 튀워 나오지 안 해서 그러지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수정란 이식,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수정란 이식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가장 우수한, 말하자면 혈통이죠. 그것을 가지고 배만 빌려가지고 그렇게 생산하는 것을 수정란 이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실군에 전체 예를 들어 1,000명이다 말하자면 한우농가가 그러면, 100명도 안될 거예요. 그죠? 그런 인공수정하고, 수정란 이식을 시도해 본 사람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위냐고 물어본 이유는 사실 전체적인 임실군 축산농가에 어떤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것을 보급이 고루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만의 어떠한 내구적인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공유를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정이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산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산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연구개발을 하는 용역회사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우수 개량 혈통사업을, ○

양삼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정란 이식 개량쪽에는 지금 가장 찬밥입니다. 그전에는 숫소를 통해서 개량을 했고, 요 근래에 와서는 암소와 숫소를 다시 개량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그 위에의 단계가 수정란 이식인데 저희 수정란 이식은 임실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해서 남원유전자연구소랑,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란 이식을 할 농가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 10명 정도, 한우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최소한 수정란 이식을 하려면 암소군이 30～50마리에요. 대부분, 그리고 수정란 이식을 해서 착상해서 분만까지 나오려면 %로 따지면 20～3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농가가 꺼리는 것이 말하자면 실패율로 따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실패율을 최고 80～90% 이렇게 끄집어 올려놓으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말하자면 이 사업을 다른 단체에 이관을 해서 하냐 이 말이죠. 연구를, ○

양삼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2억6천6백만 원이, 보고서에 2억6천6백만 원이고, 자담이 1억9천2백만 원,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

양삼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17페이지, 개량사업 부분 현황에 보면, ○

양삼성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개량사업은 한우 인공수정입니다. 인공수정료. 그전 임실군에 전 한우농가들에 대한 인공수정료이지, 수정란 이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알고 있기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수정도 이식도 말하자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아, 그 연구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만요. ○

양삼성 예.

순수 말하자면 인공수정의 보조비이죠? ○

양삼성 예.

아,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죠? ○

양삼성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남원유전자원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야 되고, 그 수정란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우리 군비를 안들이고 100% 그쪽 지원을 받아서 한 10농가 정도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도 수태율이 떨어지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2농가, 3농가로 그것이 줄어들다가 보니까 그 농가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사업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제 생각인데요. 이 수정란 이식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미진이 되고, 말하자면 꺼려하냐면 실패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기관에 말하자면 이관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어느 끼워먹기 식으로 이제까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군비를 허비했다는 것이 아니고, 소비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차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임실군이 축산업 쪽에나 한우 쪽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가소득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같이 행정하고, 의회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죠. 축산도,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성 담당,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체세포 복제 있잖아요. 하는 목적이 뭐죠? ○

양삼성 체세포 복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 보면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족보를 이를테면 할머니 다음에 아버지, 아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귀나 엉덩이 같은 살을 조금 떼어가지고 똑같은 개를 만듭니다. 이 체세포 복제입니다.

예. 그 목적이? ○

양삼성 그 목적은 인자 이것을 똑같은 개를 만들어 놓아야 거기에서 그 혈통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1년에 2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

양삼성 예.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에 2억 원, 2011년에 2억 원, 이렇게 세 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떤 다른 영향이 있습니까? 한 번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양삼성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복제한 개가 태어나가지고 다시 새끼를 낳을 것 아닙니까? 교배를 해서, 그 놈이 낳아가지고 다시 F1을 만들었을 때의 성적을 보고, 또 복제를 하고 그럽니다. 한 번에 많이 복제를 하면 그게 될 것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들 결국은 틀려지네요. 이게, 2009년도에 한 복제하고, 2010년도에 한 복제한 것이 달라지고, 2011년도는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

양삼성 그 얘기가 아니고요. ○

윤홍식 낙농담당 윤홍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그 체세포 복제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똑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형질이 있으면 그 형질 후대까지 계속 나와야 만이 나중에 품종으로 인정을 받는다던가, 그게 돼지, 계속 할 때마다 이게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혈통 복제를 해서 한 번에 많은 두 수를 갖다가 후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검정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잘 몰라서,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령 교미라고 하죠. 교미를 해가지고 그 놈이 계속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올 해 또 교미하고, 내년에 교미 시키고 하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 ○

양삼성 그렇게 늘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 때문에 그런가? ○

양삼성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 마리만 하자. 임실군에 돈이 없으니까, 한 마리만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갈려면 한 마리 낳고, 교배 해가지고 새끼 낳고 이렇게 하려면 이것은 언제 숫자를 늘려서 농가들한테 분양을 하냐? 그렇게는 어렵다.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에 보니까 오수견 육성농가에서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년 사업에 들어 있고만, 했어요? 지금, ○

양삼성 지금, 원래는 작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 해부터 이 사업을 아까 복제하고, 농가 육성하고, 그렇게 갈려고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육종하고, 육성하고 해서 20억 원 정도가 아마 들어갔는데, 인자 돈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오수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농가소득하고 연계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좌우간 그 부분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하나만 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

예.

지금 임실에 쭉 들어오는,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경관조성 조림을 잘해달라고, 그런데 들어오다 보면 저쪽 고등학교 뒤쪽으로 보면 옷을 벗겨 놓았어요. 지금 나무를 산판을 했는지, 간벌을 했는지는 몰라도 완전히 민둥산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들어는 사람마다 어떤 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

거기에 지금 나무 다 심었어요. ○

그게 지금 경관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싫은데, 그게 몇 년이나 걸릴까요? 지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금 몰라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숲가꾸기 사업하잖아요? 그 숲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숲을 가꾸는 거예요? 거기에 설명을 좀, 내가 산에 가서 확인도 못해 보고 그래서 숲가꾸기, 숲가꾸기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산을 가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누가 해주세요. ○

양삼성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을 합니다. 토양분석을 하고 처방을 내려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액비를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아, 기술센터 여기 이 논은 토양검증 해가지고, 액비를 살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처방전을 약국에 하는 것 같이, 처방전을 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는 약 있죠? ○

양삼성 지금 아무리 처리를 해도 냄새가,

그것이 많이 들어가고 좋은데, 냄새가 나가지고는,

그러니까 액비를 살포하면 토양이 많이 산성화 되고 이러니까 액비 살포를 할 것 아니에요? 살포하면 하기 전보다 하고나서는 훨씬 효과가 있겠죠? 물론, ○

양삼성 예.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액비살포를 그러면 어디 우리 부서에다가 이렇게 통보를 하고 살포를 해요? ○

양삼성 환경보호과에다,

환경보호과에다 합니까? ○

양삼성 예.

아, 환경보호과에다. ○

양삼성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아 가지고요.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말 같은 때에 액비살포를 많이 해가지고 모르게 직원들 단속을 피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양삼성 농가가 양돈협회에다가 액비살포 위탁을 했거든요. 거기에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다가 토양검정 처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이게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이번 행감에서 오수 얘기가 많이 나와서 가급적이면 오수개 얘기를 안 하고 한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오수개가 작년도에 오수개 선포식을 9두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선포식을 했잖아요. ○

양삼성 예.

지금은 몇 두 있어요? 지금 현재는, ○

양삼성 지금은 23두,

23두, 그러면 첫 째로 육성 처음에 육종사업을 할 때 당시는 육종사업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육성을 해야 되니까, 육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전혀 예측 안 했던 얘기가 최근들어서 개 선포식하고 나서 나왔거든요. 체세포 복제 얘기가, 그 전에는, 옛날에는 이 예산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전혀 체세포 복제 얘기가 않나왔어요. 이게 개가 근친간의 교배해서 기형출산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이 지금 뭐 세미나 같은 데에서 이렇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개체수를 확보 하려고 봐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체세포 복제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

양삼성 아까 김한기 위원님께서도 개량 얘기가 나왔듯이 체세포 복제는 개량을 해도 한 동을 한 번에 첨가하는 방법이고, 왜 그 전에는 체세포 얘기가 안 나왔냐면 체세포 복제를 했을 때 과연 생식이 가능하냐, 새끼를 낳느냐, 못 낳느냐, 인자 그 문제가 확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초에 그게 실증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수개 육종사업장에 스노피하고, 스노피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체세포 복제를 해서 그게 차세대에도 새끼를 낳은 개가 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딱 9마리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스노피를 가져온 이유가 체세포를 통해서 이런 복제를 하면 이런 개가 나온다. 그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식문제가 되었던 그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수육종 사업장에 스노피가 와 있습니까? ○

양삼성 예.

그것을 돈을 주고 가져온 거예요. 그냥 공짜로 거기에서 이렇게, ○

양삼성 서울대학교에서 9마리를 무료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했는데,

무료분양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

양삼성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개 애호가들이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개를 갖다 놓아야 일단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울대학교 한홍률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김민규 교수님이 그 복제를 실질적으로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서울대 쪽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번달에 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쪽에다 관련 내용을 홍보를 하라고 했더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여간 오수개 개체수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세포 복제를 하려면 아까 8억 원인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예산으로 우리 군 순수군비로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육종사업에 하는 것은 지금 관리비나 운영비 주는 것 있거든요. 이 8억 원이라는 돈은 어쨌든 간에 국비확보를 해야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확보 가능하겠어요? ○

양삼성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준다. 해준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방법은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오수개 선포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9마리에서 13마리로 늘어났어요. 13마리로 늘어났는데, 지금 그 우리 분양 한 마리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준다면 그것 10마리 분양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스노피 부분도 제가 가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관리사 하는 분하고 갔는데, 제가 현재 오수JC회장을 맞고 있다보니까,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인자,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말씀 부분도 뭐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임실군 진짜 좋은 예산 가지고 맨 개로 투자를 몇 십억 원 씩 해가지고 뭐 언제 소득이 나냐,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지금도 2천만 원 정도 주고 사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두 분 있는데,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팔지를 못하는 이유가 나중에 그 개가 복제를 통해서 나왔을 때 같은 혈통이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못 팔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래요. 이 사업이 우리 애견동물원이나 지금 복제사업이나 오수면 이 개사업 때문에 굉장히 빈약한대도, 재정자립도도 엄청나게 낮은 임실군에서 버거워요. 이 사업이 사실은, 그래서 행정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거기에 대해서 발로 뛰시고, 솔직한 얘기로 해서, 설득력 있게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차피 추진한 사업이니까 투자하는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생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호진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건설과 관리담당 정호진, 토목담당 윤성록, 기반조성담당자 최대훈, 교통행정담당 김준수, 섬진강댐개발담당 한성철, 보상팀장 김종민, 조기발주팀장 윤춘호.

관리담당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진 관리담당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사항만 간단히 간추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진 안녕하십니까? 관리담당 정호진입니다. 과장님께서 어깨수술로 입원중이기 때문에 관리담당인 제가 보고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임실군 발전에 총력을 다하시고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록 토목담당, 최대훈 기반조성담당자, 김준수 교통행정담당, 한성철 섬진강댐개발담당, 김종민 보상담당, 윤춘호 조기발주담당.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에서 13쪽, 2009년도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도로정비 및 차선도색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13개 노선을 50억9천만 원으로 정비 완료하고, 밭기반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임실여객터미널 정비공사와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섬진댐 폐천부지는 165,000㎡ 11억 원을 매각 하였으며, 2,410필지 무연고 토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개발계획수립고시와 행정 이행사항 완료로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과 동시에 2008년 11월 3일 착공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섬진댐 보상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보상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오지개발 사업 등으로 총 430건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였습니다. 16쪽, 2009년도 주요업무순서는 생략하고, 17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304개 노선 1,117㎞ 도로유지 관리로 안전운행과 원활한 소통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모래 2,500㎥, 모래주머니 20,000개, 염화칼슘 40,000㎏ 확보와 8천1백만 원으로 차선도색 외 3개 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8쪽,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괄발주사업인 용두～ 금암간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 등 9개 사업은 2011년까지 시공하겠으며, 신규사업인 2개 노선은 33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망 확충과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2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09년도 착수분과 마무리 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쪽, 성수 삼청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4개년에 걸쳐 3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 원을 투자 저수지의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박사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78억4천3백만 원을 5개년 동안 시행하며, 금년도에는 21억원을 투입 1단계사업 마무리 중에 있으며, 아울러, 농림식품부에서 1단계 평가를 지난 11월 17일 실시하여 전국에서 2위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억 원과 권역기금 2천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게 되었고,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선권역 거점면 소재지 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을 3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5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소재지 중심 마을개발사업을 일부 착공하여 거점면을 중점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둔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63억 원을 6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4억6천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으로 도시민 체험거리 제공 및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5쪽, 지사 십이연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1월 29일 전 의원님이 지원하여 농촌마을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6개년에 걸쳐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전라북도지사 승인을 득하여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정주기반확충사업은 관촌면과 신평면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16억2천6백만 원을 투입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5개 사업지구 10.1km, 7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8쪽,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소류지 및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경지정리 보완공사 8건, 그라우팅 14개소, 저수지 준설 3개소 등 총 11억원을 투자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9쪽,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시 관정개발 및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소형관정 91개소, 중형관정 20개소 등 총 11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외 3개사업비 4억5천7백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운수업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버스 38대, 택시 71대, 화물 250대, 총 359대에 31억7천2백만 원을 투입하여 운수업자 경영난 일부해소 및 교통서비스 향상에 도모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댐 준공 이후 40여년의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로 총 양여토지 9,986필지 중 2009년도에는 310필지 12억 원을 매각 예정이며, 임야 및 무연고, 경합토지는 매각방법 결정 후 제한 및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하여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 사업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외된 댐주변 계획 홍수위선내 주민들의 침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복지향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침수도로 보강사업은 총 74억5천2백만 원 국비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2억 원으로 총연장 5.95㎞ 실시설계로부터 시작 침수예정인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을 보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기반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8개 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2억4백만 원 중 임실군에서 50%, 섬진강댐 관리단에서 50% 시행하는 사업으로 6억2백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붕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붕어섬주변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총사업비 6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붕어섬, 요산공원, 국사봉을 연계한 생태관광자원 개발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7쪽, 섬진댐 재개발사업 이주보상입니다. 섬진댐 재개발사업은 국비 298억 원과 도비 23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섬진댐 저수구역내 거주민 235세대를 이주시켜 2012년도부터 섬진댐 운영을 정상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64%의 보상협의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8쪽, 이주가옥 및 지장물 철거사업입니다. 저수구역 235거주세대의 주택과 지장물을 국비 7억 원, 도비 2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률이 64%가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중에 석면사전조사를 발주하고, 12월중 이주 완료한 지역부터 철거를 실시하여 2011년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9쪽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댐 재개발사업으로 그동안 저수구역내 농지를 생계유지로 활용하였으나 섬진댐 정상화사업으로 다시 편입되어 경작지를 상실 이주민생계조합에서 대체농지 60만평을 요구 수자원공사에서 경작 검토 위탁영농을 확정하였습니다. 대체농지 경작면적은 9개 지구 2십만평으로 11월 20일 이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고,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받고 있으며, 2010년도 1월에 심사를 마쳐 2010년 3월부터는 경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0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개발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7개 오지면 사업비 22억5천9백만 원을 금년도 집행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으로 총 60억5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농민의 복지향상과 고품질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42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은 건교부 안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성립하고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6년도에 안분액 1억8천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는바 이를 건교부 안분액에서 확보하여 반영토록 한 내용입니다. 2008년 유가보조금 정산시 행정사무감사 지적 초과 집행액을 반영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의 버스노선 중 현재 33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281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벽지노선 횟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일부 벽지노선 파악결과 운행계획과 운행횟수가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감사부서의 확인이 요망된 사항은 군내버스는 노인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로여건이 개선되어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이용자가 적더라도 현행대로 운행하여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상운행여부는 감사계와 합동으로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결행사항이 발생할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댐 축조로 실향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달래주기 위하여 망향의 탑을 건립하였으나 주변정리 미흡 및 편의시설 미비로 민원이 있는바 사업마무리로 민원이 없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망향의 탑 주변을 포함한 요산공원 일대를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생태공원화 할 계획이며, 부족한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유도와 더욱 미래를 지향하는 선진기술시공으로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담당들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보면 제가 제 관할 것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오봉, 태평선 군도포장하고, 망가선 농어촌도로 포장은 옛날에 오래전에 있는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당시에 토지보상까지 다 되는 설계까지 해놓고, 양여금 사업 자체가 중단된 뒤 지금까지 계속 그 말하자면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의 불만이 굉장히 대두되다가, 그나마 금년에 오봉, 태평선은 5억 원, 망가선은 4억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겨우 부분을 시작을 했고, 내년도 여기 계획에 보면 각 구별로 10억 원을 책정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가 예산편성을 검토해서 발견된 것이 그나마도 망가선, 전혀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책정 안 되고, 그러면 도로를 완전히 파 헤쳐놓은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면 민원인이 가면이 있겠냐, 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행정이고, 또 오봉, 태평선도 지금 여기 계획은 10년 계획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겨우 3억 원 반영 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이런 행정은 진짜 바로바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담당께서는 이렇게 된 사유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간단하게, 내용을 아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망과, ○

윤성록 건설과 토목담당 윤성록입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예산작업 할 때 저희가 싹 요구는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있는 예산을 무조건 그것에서 1/2만 짜다보니까 지금 사업비 좀 많이 줄어들고, 저희도 말하자면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억 원, 3억 원 들어가는 데가 좀 많이 있는데 망가선 만큼은 더욱 돈이 1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말하자면 예산이 안서면 작업을 하다가 그대로 중지시키면 수해 때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보수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은 똑같이 많이 다는 못 세울망정, 담은 3억 원, 4억 원이라도 지금 세우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세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해가면서 진짜 행정에, 그러면 신규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신규사업은 자꾸 벌려 가면서 기존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행정이 모순 중에서 큰 모순이고,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저도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 자료 1쪽에 2008년도 불용현황을 보면 4억3천5백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억1천4백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소규모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1지구당 적게는 2～3백만 원에서 크게 1～2천만 원, 2～3천만 원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3억1천4백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했는가? 이것은 공무원들의 좀 어떠한 업무추진에 책임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만일에 소규모 지원사업은 어느 마을에서 겨우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불용, 담당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불이익 처리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그러면 민원 발생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 거기에 따르는, 이 사업이, 한 가지 묻습니다. 2008년도 작년도 불용한 사업을 작년에 못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에 대한 보완해서 전부 해결이 되어서 이중에서 다 되었습니까? 이 중에도 아직도 안 된 데가 있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록 계장님! 둔기, 구장간 군도 확포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윤성록 답변 드립니다. 저번에 가서 지금 한 번 다시 협의를 했는데요. 그 뒤로 안 되고 해가지고, 최종 안으로 해서 그 집 뜯는 것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직원한테 12월 15일까지 해서 면사무소하고, 그 다음 해당 마을 삼계리 이장님들한테 공문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뒤로는 진척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저 교회 앞쪽으로 해가지고 집을 뜯는 것으로, 집을 본채까지 전부, ○

윤성록 예. 거기도 다 사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데요. 일단 현재는 저번에 가서 말씀드린 대로 그 행랑채만 뜯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행랑채만 뜯어도, ○

윤성록 예.

그런데 그 집 주인은 행랑채만 뜯어 가지고는 허락을 안 할 텐데, ○

윤성록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 드렸지만, 그것까지 사달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어떻게 사서 주고,

빨리 좀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계획되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만나고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용두, 금암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왜 이렇게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중지가 되어 있던데, 왜 사업이 더 진척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

윤성록 지금 저희 토목계 사업이 보통 20몇 억 원, 10몇 억 원 다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

윤성록 예산이 선 것이 돈 4억 원, 3억 원 서다보니까, 금년치 공사를 하면 더 이상 피해만 안 나게 하고, 말하자면 차가 좀 다닐 수 있게끔만 해놓고, 준공처리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두, 금암간 도로는 언제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언제까지, 2010년이에요? 사업기간은, 내년에 예산확보 다 됩니까? ○

윤성록 지금 거기도 예산 내년도 3억 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서 있는 것에 무조건 1/2로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세우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도로사업비가 없습니다.

용두, 금암간 도로는 작년엔가 예산을 서있는 것을 목변경 했던가, 삭감을 했던가 했잖아요. 안 했어요? ○

윤성록 별도로, 지금 별도로 깎거나 다른 데로 간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여간 빨리 좀 예산확보 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록 잘 알았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도로 편의시설이죠? 지금 오수 신역에서 말하자면 한길카센터 있는데, 아시죠? 그때 방지턱도 만들었던 데에 있잖아요. 교량이 옛날 롯데건설에서 말하자면 철길 공사하고, 신역으로 직선화 도로 내는데 있잖아요. 사고가 1주일에 한 건씩은 날 거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인사사고는 다행이 경미하게 나고 있는데, 차도 뒤집어 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량이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설계가 잘 못나가지고, 유입된 도로가 없어요. 유입도로가, 마을에서, 그래서 뭐 예산이 반영이 되기 힘들다. 예산이 없다 그런데, 난간 자체도 굉장히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거기가요. 그래서 언제 한 번 제가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방지턱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그런데 내년에 어떤 생각 없습니까? 사업계획이, ○

우리가 저 김한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잠깐만요. 거기는요. 정말 1주일에 한 번씩 납니다. 사고, 1주일에, ○

정호진 현장에 직접 한 번 가서 보고,

예. 그래요. 저하고 한 번 같이 가시죠. ○

그렇게 해서 지금 방지턱만 했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방지턱은 차좀 속도를 줄이고, 이것뿐이지, 거기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길을 잘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초행자들은 거의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치유를 해야지, 한 번 담당께서도 나가셔서 한 번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어차피 말씀하시니까, 가로등은 지금 누가해요? ○

정호진 문화관광과 도시계에서,

착각을 했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 삼거리에서 도인리 쪽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2차선 도로, 거기에 보면 지금 인터체인지를 만드느라고 그러는지 어쩐지 몰라도 도로 중간에다 교각을 세워가지고, 지금 도로를 돋우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차선에서 도로가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면서 한 4m로 줄어 버린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것이 아니면 빨리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이것을 고쳐줘야지,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던데, 혹시 한 번 가보셨습니까? ○

윤성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안 전문위원님 전화 와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협의를 할 당시 그쪽에는 도인리에서 나오는 차만 나오게끔 되고, 요쪽 갈마리에서 그쪽으로 가는 길은 없애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말하자면 된 거죠.

일방통행을 만든다고요? ○

윤성록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일방통행으로 활용을 안 하고, 이쪽 갈마리에서도 가고, 성수 도인리에서도 나와 가지고, 교행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현재 교행을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

윤성록 일방통행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거기가 일방통행이 되면, 거기가 일방통행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거기가 일방통행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협의를 어디하고 했어요. ○

윤성록 앞전에,

그리고 설령 일방통행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2차선으로 만들었으면 2차선 만큼의 통행량을 주어야지, 5～6m를 3m로 줄여버리면 갑자기 사고 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왜냐면, 거기에 일방통행로가 필요가 없어요. ○

윤성록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없을 때라 제가 총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저희하고 말은 협의해가지고 하나 도면이 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는 것이 있고, 27호선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저쪽 그 치즈 그 쪽에서도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도로는 보호를 해줘야 할 것이지 않냐, 지금 현재까지 2차선으로 되어 있으면 2차선 만큼의 교량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사고의 위험성이 틀림없이, 한 번 가보시면, 여기 관심 있으면 가보세요. 다 얘기해요. ○

윤성록 아니, 지금 저 여기 의회가 아니었으면 거기 일단 한번 갔다가 올라고 했는데, 의회가 언제 열릴지를 몰라서,

한 번 가보시지 못했어요? ○

윤성록 지금 현장은 다녀오고, 현장사무실에 못 다녀왔습니다.

한 번 가서 해결해 주셔야지, 아니면 주민들이, 우선 저희보다 주민들이 말이 많으니까, 왜냐면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지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최휘성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선서를 하기 전에 양해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 김학심 계장이 갑자기 부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박성자 차석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재난안전관리과 지방행정사무관 최휘성.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휘성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 현원은 13명에 현원이 13명입니다. 정원외 청경이 1명이 있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재난관리담당, 민방위담당, 예방담당, 복구담당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09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유형별 표준 행동메뉴얼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취약시기를 안전점검 확행으로 안전관리 정착에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20개소, 행락시설 34개소를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 생활민방위 정착 및 재난취약시설 개선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생활화를 위한 교육 및 시범훈련 6회,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전기, 가사, 보일러 등 25개 마을 1,274가구, 재난 취약기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3개면 305가구를 하였습니다. 4. 완벽한 재해위험하천 정비로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9개소 4.26㎞를 완료하였고, 하천재해예방 하도준설, 수해상습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7.2㎞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은 57개소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도 완료하였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은 6개소 19.3㎞를 거의 수립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현황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소방방재청과 도 간에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비상단계별 근무태세를 주의보 발령시에는 재난관련 실과 및 읍면 직원 1/5 비상근무와 경보발령시 전 직원의 1/2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187명, 의용소방대 499명 등을 활용하고 있고, 안전점검 중점 추진분야는 120개 분야로써 다중이용 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분야를 정해가지고 4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민방위대는 90개대 1,843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방위대원 교육 4시간, 384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5년차 이상 8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랑훈련과 도단위 시범훈련, 을지연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금 국가전염병 위기단계 심각단계 발령으로 민방위 2차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내용은 전기, 가스, 보일러를 점검, 정비하는데 있고, 총 13,604세대가 기준인데, 현재 137개 마을 7,425세대가 정비가 되어 있고, 118개 마을 6,179세대가 미 정비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1,297세대를 정비할 계획으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총1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이 2개소이며, 현재 수천지구하고 세심지구를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수천지구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심지구도 금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한 95%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 오봉지구는 내년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현황은 317개소 369㎞입니다. 정비현황은 양안으로 따져가지고 738㎞인데 472㎞를 정비해 가지고 64%가 지금 정비가 되어 있고, 36%가 미정비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 4,255m 정비해 가지고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달까지 설계를 마쳐 가지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현황은 임실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인데 추진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식, 재해지도 작성 1식입니다. 과업범위는 임실군 행정구역 전 면적이며, 총용역비는 6억7천2백만 원인데 총괄 발주해가지고 금년도에는 3억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억2천2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차분을 6월달에 발주해가지고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은 내년도 예산이 수립이 되는 대로 발주를 해가지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섬진강 외 3개소 29.94㎞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방수리하고, 방현리입니다.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1.3㎞이고, 도로개설 200m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2억6천1백만 원이고, 2008년에 8억3천3백만 원, 금년에 45억 원, 내년에 39억2천8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분은 금년 3월에 완료를 했고, 2차분은 착공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3차분은 현재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덕지장 지구하고 청웅지구 갈담천입니다. 신덕지장은 현재 착공을 해가지고 21억3천8백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한 40% 정도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청웅지구는 현재 설계를 마쳐가지고 지금 토지를 매수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다 계획대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은 오수천이고, 위치는 오수면 오수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5.2㎞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금년은 38억3천3백만 원이 되어 있고, 내년은 61억6천7백만 원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설명회를 두 번 개최를 하고, 금년 1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명은 골재채취장 관리 철저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 허가기간이 끝나가지고 지금 복구가 거의 마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담당들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상습 말하자면 수해피해지 여기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한 군데 없습니까? 사업이, ○

신규 사업요.

예.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

신규사업은, ○

이강승 신규사업은 없고요. 지금 올해가 발주공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

이강승 청웅지구요.

지금 메기 매운탕집 있죠. 그때도 우리 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어떤 업주하고 이 금액 관계에서 맞지를 안 해서 그 사업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올해 비가 조금만 와버리면 거기가 넘실넘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할 계획은, ○

이강승 지금 그 2005년도, 2007년도에 둔남천 하부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회라는 것이 그때 해야지, 한 번 지나가면 참 추진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분을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향이시고 그런데, 뭐 어떤 개인의 어떠한 합의사항이 돌출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참 이해를 하고, 인지합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비에도 말하자면 집 문 앞에까지 넘실넘실 할 때 나중에 큰 비 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고 그리고 인자 생명도, 재산도 말하자면 그 분이 입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넘치게 되면 어떤 오동리 쪽에 어떤 농경지도 다 침수가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다음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을 세워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강승 이후에도 한번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이 된다면 여하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수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비단 생태하천에 관한 그러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오수 의견동물원이나 말하자면 오수 의견공원의 연계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수의 전체적인 관광테마로도 본다는 얘기죠.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JC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을 추진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두 번 이렇게 공청회를 했는데, 두 번째까지도 우리 지역민들은 어떠한 내용을 인지를 못해요. 이 제품은 뭘로 해야 되고, 오늘 담당 계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좀 어설픈데, 그래서 3차 한 번 설명회를 갖고, 우리가 경비를 우리 오수면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나, 오수면에 어떤 단체에서 경비를 들여서라도 잘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그것을 두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유인물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거기를 한 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대로 사업을 말하자면 공청회 한 번 더 안 하시고, 그리고 견학 한 번 안 가시고 이대로 그냥 용역발주 해서 설계를 끝낼 생각입니까? ○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 때문에 설명회를 한 번 더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견학 가는 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예산이 굉장히 이렇게 수반이 되면 어떤 지역민들의 의지가 거기를 꼭 가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꼭 갔다 와서 이렇게 설계를 마무리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우리 동촌에 누구죠? 그 이장님, 그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대로 발주를 해가지고 나중에 브레이크 걸리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래요. 주민의 어떠한 소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보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극한 생태하천 조성사업만으로 보시지 말고, 정말로 임실군의 관광, 그리고 오수에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민도 원하고, 저도 이것을 바랍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바랄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주민 공청회를 가지고, 그리고 견학 갔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과장님, ○

이강승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

이강승 지금 발주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번은 설명회를 해요. 인자 다음 주나 잡아서 한 번 설명도 하고, 지금 예상이 발주시기에 12월 달에 해야 됩니다. 발주시기에 발주를 해야 하고, 일단은 시공을 말하자면 착공을 해놓고, 또 이것 시공 중에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좀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명도 하고, 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다 완성해 놓고, 그 설계를 가지고 공사입찰을 발주한 다음주,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면 설계변경을 해주겠다, ○

이강승 예.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이강승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일단은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이니까 지금 써야 돼요.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세워진 예산은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인자 금방 제가 말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일처리가 가능하다면, ○

이강승 그러니까요. 우리가, ○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

이강승 설계변경을 할 것이고, 그때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이것 시공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우리 계장님이 뭐 고향이시니까 더 잘아서 하시겠지만, ○

이강승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고향이고, 임실군이고, 긍지를 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타 시군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좀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 용역 끝나기 전에 하여튼 공청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번 갔다 와서, 그리고 견학 한 번 갔다 와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생태하천 조성인데 이 생태하천 조성을 해가지고 기존에 어떤 농업용수나 이런 문제가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떤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던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인자, 지역민들이 어떤 취입보 문제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담당께서는 이 생태하천 조성 취지에 맞게 생태하천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조성을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사업이 금년도 내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추후에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분야가 있으면 뭐 큰 틀에서야 뭐 이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설계변경을 할 분야가 있으면 그때 가서 좋은 쪽에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더, 관내에 보면 이렇게 노후 된 교량들 있잖아요. 오래된 교량들, 이 노후 교량들에 대한 어떤 안전도 같은 것을 합니까? ○

이강승 지금 그 건설과 토목계에서요. 시설물 안전시특법에 의해서 장대교를 지금 주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토목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 검사를, ○

이강승 예. ○

도로에 따른 교량은 그쪽에서,

도로교량, 군도나 이런 교량 같은 것 전부에서 우리 건설과 토목계에서, ○

이강승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이 필요성하거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일차 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수요일은 10시부터 군정발전기획단,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