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오늘 개의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6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16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태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간사로 이종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호식 위원께서 이종표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종표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종표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칠 때 까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 하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현 정책기획팀장 하순철 홍보팀장, 이수호 감사팀장, 김종원 참여예산팀장, 이창기 법무통계팀장, 하홍태 녹색성장팀장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2,552억4,230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6.35%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291억1,810만원으로서 5.95%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가 261억2,420만원으로 9.68%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159억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2009년 당초 예산보다 6.35% 감소한 2,552억4,23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86억6,727만원으로 4.12%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301억2,043만원으로 10.15%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161억126만원으로 8.23% 감소하였고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8억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조금은 965억5,342만원으로 4.16%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감소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경기침체로 소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가 2009년 당초 대비 5억6,200만원이 감소되어 지방세가 3억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세입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하동화력 및 광양 K타워 지원사업 종료로 배당금 수입 3억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정부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한 지방재정조기집행으로 여유자금이 감소되어 이자수입 7억7,090만원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9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감소 등으로 정부지원이 감소되어 보통교부세 144억297만원, 분권교부세가 1,182만원 감소하였으며,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교부세 40억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총 104억1,47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대강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축소되어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40억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종료되는 사업과 국고지원 축소 등으로 41억9,2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재원부족으로 예산작업이 늦어지면서 시군 가내시가 지연되어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2,552억4,230만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에 201억1,10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4억7,051만원 교육에 31억7,132만원 문화 및 관광에 168억8,819만원, 환경보호에 414억999만원, 사회복지에 489억8,331만원, 보건에 47억8,117만원입니다. 20페이지 농림해양수산 525억4,093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이 11억5,42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30억3,92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0억3,413만원, 예비비가 34억5,658만원입니다. 기타가 362억167만원입니다. 24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이 2,129억4,964만원, 직속기관 323억7,233만원, 의회사무과 7억2,456만원, 사업소 66억7,743만원, 읍면 25억1,832만원입니다. 29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은 입니다. 인건비 328억4,231만원, 물건비 215억2,120만원, 경상이전이 787억961만원, 자본지출 1,036억5,084만원, 융자 및 출자 4억4,964만원, 보전재원이 37억580만원, 내부거래 98억6,487만원, 예비비 및 기타 34억9,801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부서별 보조금 총괄입니다. 보조금은 국비, 광특회계,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가 987억8,023만원으로 군비부담액 363억7,030만원을 합해 총 1,351억5,054만원입니다. 군비 미부담분은 9억7,845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에 도비 2,193만원 지원 하면서 군비 4억5,038만원을 부담 하도록 해서 군비부담이 너무 지나쳐서 2,193만원만 부담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농산물 산지유통 사업이 도와 시군부담율이 50대 50인 사업이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전액 군비로 부담토록 하여 군비 부담율만 반영 하였습니다. 재원별 보조사업내역과 자체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규 입니다. 의안번호 286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 어느 때 보다 검토보고서를 잘 만들어 주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습니다. 2010년도 예산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항 질의는 실과별 심사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예산을 편성하기는 처음이다.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입에서 감소된 원인이 주민소득할주민세와 하동화력지원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동화력이 처음에 시설을 하면 배당금이 있었는데 그 배당금이 없어졌습니다.

반경 5km 내 지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처음 시설 할 때 지원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3억900만원입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기간이 다 된 것입니다.

인건비 총액이 얼마 입니까?

아직 총액 인건비가 행안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 외에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가 있어서 총액인건비를 넘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편법으로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 봅니다.

목별로 인건비는 기간제까지 다 포함이 되고 총액인건비는 목은 안 들어가고 성과상여금, 포상금까지 포함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총액인건비를 해 주는 데 만약에 예산통과하고 나서 총액인건비를 적게 편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

인건비 계상 된 것은 법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

총액인건비가 사람을 규제하는 쪽인데 많은 사람을 불필요하게 쓰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26% 늘었어요. 왜 그래요

참여예산팀장 김종원입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2010년도 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본운영계획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늘었습니다만 기관업무운영비 등 기준액이 올랐습니다.

사업비는 줄었는데 업무추진비 기준 단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사항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경비를 초과해서 편성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안좋아서 지자체 보조해 주는 사항을 깎으면서 너희들 쓰는 것은 더 올려라 예산계에서 잘못하는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거래는 무엇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주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일반특별회계 합해서 100억이라 하게 되면 실제예산은 90억이다 그런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 부담이 있던데 농정산림과에 지방비 50% 국비 50% 했는데 도에서 부담 못하겠다. 군에서 부담 다 해라 그 말입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총 사업비가 16억5,000만원 인데 광특에서 11억 도에서 5억5,000만원 부담하고 군에서 5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도에서 부담 안하고 군에서 부담하라는 내시가 내려와서 도비만큼 만 빼고 군비부담 할 것만 하고 도 부담할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담지시를 도비 군비 분류해서 해 줍니까?

부담률이 나와 있습니다.

부담률이 나와 있는 데 도에서 못하겠다. 군비를 내서 해라 그런 사례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이런 일은 극히 드문데 이번에는 나오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부담이 어려우니까 군에서 다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지침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느낌인데 사회복지과는 무엇입니까?

도비보조 사업인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도비 2,193만원을 주면서 군비 4억5,038만4,000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는 도비만큼 부담해 놓고 나머지는 미부담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6.5% 줄었는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상 합니다만 물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00만원 오른 것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긴축재정이니까 업무추진비는 절감예산을 편성 했으면 싶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하느냐 해서 인건비만큼은 당초예산에 다 올렸고 물건비, 업무추진비는 10% 절감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 되었네요.

사회복지예산은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80% 내려오고 거의가 보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30분에 속개토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고보조 조서에 주거현물급여 수리 80가구가 있고 45페이지 에 보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 11명이 있는 데 같은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보조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수리를 건축팀에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부서로 주기 때문에 못 모았습니다.

집수리 속에 슬레이트 제거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다음에 자원코디네이터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2명이 있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지원 3명이 있는 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자원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에 있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한시생계라고 해서 금년 상반기에 세 사람을 뽑아서 하고 있는 데 업무가 다릅니다.

51페이지 다문화센터에 2억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인원이 자꾸 늘어 날 것인데 작년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문화센터는 하동에는 없기 때문에 남해에서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됩니까?

교육을 시켜서 우리사회생활에 동화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통역할 수 있는 강사가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걸 잘아셔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이 각 실과에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서 예산요구사항을 입력 시키면 취합은 기획실에서 하고 실과에서 군 전체 내용을 다 열어볼 수 있습니까?

권한부여를 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본 사항입니다. 기획계장 금년도 남해군 종합발전계획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단지가 일단 제초제를 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렁이농법 유색비닐을 공급해서 제초제를 안쓰는 마늘을 키위야 내년에 쌀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냐 해서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버리들에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단지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많이 될 것이고 고성에 자치통신사를 갔다 와서 파급시킨 전문가를 모시고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단 농약을 안써야 토질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고 싶지만 차츰 차츰 해서 친환경단지가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국제해양관광도시 내년도에 요트학교 관계에 21억9,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제해양관광도시라고 밀고 나갈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요트학교가 내실을 다지고 있고 시설을 못하니까 빌려서 하고 있는 데 물건 어민회관을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경상남도 큰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로서 일단 내년에 국제대회가 계획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다음에 경상남도 계획에 남해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요트학교는 요트학교대로 하고 남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중국 자매도시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남해만의 먹거리를 개발해 나가야 관광도시가 되지 군민들도 요트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없고 전부 외지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해양관광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양엑스포 관련해서 서상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군도 확장사업 예산이 도비 20억 군비 20억이 되었는데 카페리 터미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된 것이 없는데 100% 확보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100% 확보는 안되고 여수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상사업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피부에 와 닿게끔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경관농업 시범재배단지 내년도에 12억3,7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 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농민들 대상으로 잔디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기반시설은 지원해 주고 생산품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군에서 시범포를 해보고 농가에 확산 시키던지 해야지 무조건 확대를 시켜서 잔디를 생산해서 판로가 막히면 잔디 깎는 기계를 어떻게 감당 할 것입니까?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때문에 도와 중앙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는 데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중앙에 올라가서 별도로 예산확보가 되어서 반영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공모를 받습니다. 중앙정부 사업을 따려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사업을 따려면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계획을 같이 첨부시켜서 국비를 내려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계획서 만들어서 예산지원 해 주라하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완벽하게 해서 해 주십시오. 그다음 세입관계는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똑같아요. 자체 세원 발굴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하십시오.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무조건 홍보하고 퍼트리지 말고 재원을 마련해 놓고 군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완결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앞으로 재원대책이 안되면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해서 재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는데 각종 시설물을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설물 활용 관계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기술센터 예산이 전부 보조금인데 예를 들어서 쌀 클러스터사업 우리 군 예산으로 집을 지었는데 왜 도 사업단으로 넘어 갔느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던요. 앞으로는 보조금을 주되 집행방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 보고 예산을 계상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이 무엇 입니까?

체납세액 으로서 거의가 자동차세입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 요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용료 수입입니다.

광역상수도에 계속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사용료 수입이 전혀 없더라고요.

광역 상수도가 와서 지방상수도 부족한 부분에 공급을 하고 있고 간이 상수도까지 연결은해 놓았는데 안 쓰는 부분도 많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훈 해가지고 123% 늘었네요 무엇입니까?

보훈회관 짓는 것입니다.

24페이지 읍면 예산이 왜 줄어듭니까?

내년에 군민의 날 행사 경비가 없어서 줄었습니다.

31페이지 기타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내년도 지방선거 경비입니다.

33페이지 성과상여금을 작년에 안 주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42.3%나 늘었어요. 민간 위탁금은 75%가 불어났네요. 그리고 일반 행정비용도 19%가 늘어났네요... .

민간행사보조는 국제대회 유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내역을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20건 정도의 국내외 대회를 했다고 했는데 43%나 불어났으면 내년에는 40건 정도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큰 대회는 한 대회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양요트대회 두 가지가 있고.

기조 연설할 때 군수님께서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예산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민간행사보조가 불어나서 지적을 해 봅니다. 국제해양 관광도시 요트산업이 하려면 예산을 아주 많이 세워서 하면 몰라도 조그맣게 해서는 빛도 안나고 선전으로서 예산낭비만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친환경이 정말 힘듭니다. 남해군을 친환경도시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힘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고 예산을 세울 때 깊이 생각 해 주시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작년 보다 170억이 삭감된 예산인데 예산을 짜는 데 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 목표가 부자 남해입니다. 과연 이 예산서가 그 지향점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의아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수정하던지 예산서를 수정 하던지 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을 세심히 챙겨 주시고요. 혹여 수정 예산이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남해에 사는 사람의 소득을 창출하는 쪽에 예산을 실어 주면 좋겠다. 그다음 밖에다가 광고를 너무 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는 공격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더 챙기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올해 제일 잘 만드신 것 같은 데 전문위원 보고 서40페이지 보면 인근마을 숙원사업 쓰레기매립장 숙원사업이 내년 사업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고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시작 할 것인데 돈을 한 마을에 쓴 경우도 있는 데 시설은 되지 않고 있고 돈은 벌써 지급된 사항이 되어 있는 데 예산을 세우더라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 자연장지가 되었을 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전원마을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국고부담이 10% 군비부담이 90%라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국고 부담률이 50%이상 되는 사업 이런 것을 선택해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부담률이 작은 것을 택해서 해야 가능 하지 않느냐 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부담 해준다고 해놓고 안내려온 사업이 있습니까?

국가 예산이 오늘까지 법정기한으로 되어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 된 것이고 도에서도 예산이 통과 안된 사항이고 국비 보조사업보다는 도비 보조사업이 줄어들 확률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을 매입 하면서 쓰지 못하고 묻어놓은 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 데 건물을 지어주면 관리비를 자기들이 스스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룰을 세워야 됩니다. 그 예산만 줄어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 곳은 그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과예산 문제인데 국비와 도비를 따오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실과에 물을 부분은 묻겠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이 왜 꼭 기획실에 있어야 됩니까? MBT 시설을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녹색성장팀을 기획감사실에 두고 있습니까?

녹색성장팀을 환경과에 두는 방안과 기획감사실에 설치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녹색성장을 총괄 하기 위해서는 환경쪽에도 있지만 경제쪽에도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총괄 하려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 도청에도 기획관실에 녹색성장팀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체계에 따라서는 기획실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해서 기획감사실에 두게 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환경분야에서 취합을 하면 잘 안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되는 녹색성장에 대해서 총괄하고 파악 하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맞다고 배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군데 몰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16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