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권성안 의원 발언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전체 실ㆍ과ㆍ원ㆍ센터 및 사업소ㆍ읍ㆍ면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먼저 추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감사 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7개 실ㆍ과가 되겠습니다. 추가감사가 끝나면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ㆍ과ㆍ원ㆍ센터 및 사업소ㆍ읍ㆍ면장님을 출석 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감사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문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해야 할 실ㆍ과에 대해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추가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공정율이 지금 90%라구요?
그리고 내년 3월에 개관을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관식을 할라고 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 조경사업은 어느 쪽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회사에서 해야 되나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동안에 옮기다가 고사 되고 한 것들은 업체에서 전부 다시 심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나무들이 전부 고사를 해서.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35주가 지금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다 내년 봄에 전부다 보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죽은 그 크기 그 수종 그대로.
금선
유금선의원
거기에 그리고 이 쪽에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철쭉도 있었고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향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 그 이런 나무 못지않게 이런 나무 비슷하게 전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폐타이어나 이런 거 집하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신고제인가요? 허가를 해야 되나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지정업체에 위탁 처리 하도록 되어있죠.
금선
유금선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장수초등학교 뒤에 장계에서 옛날에는 구 도로죠. 넘어오면 그 코너에 폐타이어나 그 오물 들이 쌓여 있는데 아무래도 미관 상 굉장히 좋지를 않는데 그건 어떻게 허가를 해줘서 그런가?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허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어디서 해야 하나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자동차 수리? 하여튼 저희 소관에서 신고 하는 소관은 아니고 그 폐타이어 같은 걸 처리는 위탁 업체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금선
유금선의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미관상 환경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미관상 좋지를 않는데 그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던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과에다가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미관상 폐기물이라던가 보기가 흉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치우도록 깨끗이 하도록 그런 지도는 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허가해준 업소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과장님이 지도를 해주세요. 거기는 바로 장수초등학교 뒤편이고 거기에는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곳이 시야에 들어오는 곳이 쓰레기가 몽땅 있는 곳이라면 정서적으로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걸 한번 가보시고. 안 보셨죠? 아직?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아니 자주 보죠.
금선
유금선의원
꼭 그걸 행정지도를 해서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도 많이 있으니까 옮겼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꼭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추가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부의장
예 권광열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우리 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드림센터 사업예산이 단절 됐다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전년도까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1단계에서 논산시 하고 경합이 돼서 떨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34억이 들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시내에다 드림센터를 운영한다고 계획 낸 거 풀예산으로 해서 들어 있는 거 같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공모사업이 끝났습니다. 국토해양부.
광열
권광열부의장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없어졌다고?
그럼 이 사업은 진행은 못 시키겠고만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광특회계인가 거기에 계획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하고 싶으면 자체 군에서 예산 조정해서 편성해서 할 수 가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부의장
아 군 예산으로 할 수 있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중앙정부 지원은 사업 자체가 금년부터 끊어졌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도시도 인근 무주나 이런 데 내년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억 씩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광열
권광열부의장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거 같으면 물론 산림관광과하고의 관계도 있겠지만 건설과도 같이 협력 할 사업이 이제는 장수에도 진짜 이 도시 숲을 이 장수가 뭐 산간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산간부이지만 산간부를 더더욱 업그레이드 시킬려면 마을 단위던 소재지 권이던 간에 그런 숲을 꼭 조성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의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것은 다각적인 어떠한 시스템이 있겠지만 누가 뭐라 해도 나무 한 그루 심어놓으면 그건 자자손손 크게 남는 하나의 좋은 자연 여건을 준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어쨌던 간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쪽에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해서 집을 짓고 어디 뭐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숲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미래의 어떤 비젼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금년에 어쨌던 간에 정부에서부터 조기 사업 발주로 해서 상당히 올해 다른 해보다 일찍이 공사가 끝났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상반기에는 60%이상 집행해서 저희 목표 달성은 다 했습니다.
광열
권광열부의장
했고 지금의 아직 요새 12월인데 아직도 그 지금 완공 안 된 사업장이 몇 개나 될랑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소규모 공사는 단일 공사로써 공기가 작고 그러기 때문에 12월. 보통 동절기를 12월15일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은 기후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날씨가 좋아지니까 영하권으로 떨어질 때 까지는 공사를 할 계획이고 또 장기 계속 공사로써는 동절기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한 80%, 한 90%이상 다 지금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정확한 수치는 몇 건이라고 기억은 못하겠는데
광열
권광열부의장
이런 내용이 죽 하니 관행적으로 내려 왔던 것이 올해는 처음서부터 강하니 조기집행이란 그런 강압을 쓰니까 그나마 조금 여느 때 보다는 여느 해보다는 앞서서 준공이 되는 걸 보는데 그게 같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정말 우리 행정에서는 그 쪽에 특히 건설과라든지 담당 부서에서는 아주 좀 업자들하고의 그런 것을 신속하니. 우리가 일년 12달 해봤자 그거 1, 2, 3월 대략 그냥 시간 넘기고 나면요. 4월, 5월 업자 선정하면 그 사람들 그 공사 입찰이 되어가지고서 준비 하다 보면 5월. 또 6월 장마철 돌아오면 한 달 공치고.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여름철 더위 휴가 공사 않고 있다가. 8월 지난 뒤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다 보면 9월, 10월, 11월 하다보면 금방 또 추위가 온다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거의 마찬가지요. 장수는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다보면 보통 12월 되어야 타설 작업 하고 그래서 엄청남 부실이 초래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우리 건설과 같은 데서는 정말 아주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적어도 1-2월에 모든 업자 선정이 끝나고 3월부터 본격 현장에서 그 어떠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부분 같아요. 더구나 어디 평야보다 장수는 겨울이 길은 지역이기 때문에 1-2월 두 달 때 거반 특히 소규모사업이야 한 달 두 달이면 완공 될 수 있지만 어떠한 그래도 큰 사업장은 최대한 1-2월에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부터 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바로 3월부터는 그게 공사가 진행되어가지고 또 10월 안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 진다는 그런 목표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부의장
그리고 우리 경작로 확ㆍ포장 공사 있잖았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건설과장님도 많이 얘기를 듣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거든요. 보면 물론 7개 읍ㆍ면에 보면 경작지 면적도 있고 나름대로 현재 몇 %되어 있는가? 프로 수를 대충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지금 우리 다 아시다시피 장수군에 경작로 하면 산서면이 가장 경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도로 길이가 가장 많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장수읍 일 것인데 그 다음 장계면 정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작년 같은 예도 이 장계면 같은 데 상당히 예산이 적게 투자 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현재로 보면 장계나 장수나 산서나 비슷한 어떠한 분배의 예산일랑가 모르겠지만 전체 현재 돼있는 걸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그런 면에는 그 동안에 좀 그런 실적이 저조 했다는 것을 참고 할 거 같으면 그런 쪽을 집중해서 충분히 편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제대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도 본단 말이죠? 그런 것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참고 하셔가지고 내년이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마는 내년예산이라도 충분히 그런 쪽에 대한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 사업편성을 잘 해주기를 또 주문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포장 공사 관계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수군 전체 지역을 골고루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장계, 산서 이런 지구가 농어촌공사 지구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군비 투입이 조금 덜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인제 장계나 산서 구분 없이 농어촌 공사 시행이나 군 시행이나 구분 없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광열
권광열부의장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산은 내년에 한 11억 정도가 되가지고 지금
광열
권광열부의장
11억?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11억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지금 선정 받고 있습니다. 면에서.
광열
권광열부의장
기왕 그 쪽에 건설과 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기에 완공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한번 그런데 포장 해놓으면 2-30년 씩 갈 수 있는 그런 농로이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매듭을 지을 필요도 있고 우리 건설과장 그거 참고 하기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요. 현재 우리 노인복지 이 쪽에 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으로 운영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이나 이런 구상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열
권광열부의장
어느 법인에서 그걸 위탁 받겠다고 하면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고 나서 위탁을 시킨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능력이 있는 그런 법인을 선정을 해야죠.
광열
권광열부의장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을 해서 위탁을 시킨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광열
권광열부의장
그럼 내년에 그 일을 해야 될랑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일단은 적어도 내년 1월 중에는 확정이 돼야죠.
광열
권광열부의장
위탁 확정이 돼야 한다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라든가
광열
권광열부의장
거기에 보면 전체 예산 속에 민자도 많이 있단 말이죠. 또 사업기간도 2017년도까지이니까 앞으로 7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한데 과연 누가 위탁을 받아서 맡아서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당분 간은 쉴 수도 없이 몇 년 간은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광열
권광열부의장
일부 보조가 되면서 자체에서 어떤 뭐 어떤 재력도 뒷받침 되어야 되고. 일단 법인을 통해서 위탁을 한다거나 그렇게 돼있고만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행정에서 하기는 총회 인권 문제도 있고 해서 안 되고
광열
권광열부의장
그 쯤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말에요. TMR사료 공장이 언제 준공 예정을 보고 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내년 3월, 보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부의장
그럼 거기에서 경영자를 어떻게 선정한다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 자치운영 할 것인가?
광열
권광열부의장
자체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행정에서 그거 가지고 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자체가 어렵다 위탁이 어렵다 이 부분은 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농가한테 효율적인 것인가? 우리 농가한테 보탬이 되는 것인가 이거 한번
광열
권광열부의장
아 그런 문제는 공장 시작하면서 벌써 분석이 끝나야지 이제사 공장 내년 3월에 짓는데 이제사 그것도 뭐 자체가 나을랑가 어떤 위탁이 나을랑가 그걸 지금 까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내년 3월에 중공이 되는데 시험 가동을 해보고 나서 내년 한 10월 정도나 되어야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봐서 그 때
광열
권광열부의장
차과장님 보십시오. 내년에 7월에 운영주체를 정하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니요 내년 10월 정도나 돼야 어떤 정상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광열
권광열부의장
나는 젠작부터 몇 번 그걸 좀 질문을 했는데도 지금 빨리 업자를 선정 해줘야 되요. 누가 하던 간에 자체에서 하던 간에 위탁을 하던 간에.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거 받아놓고 그런 정확하니 준비 과정도 적어도 짧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가까이 걸려야 할 참인데 애가 터져 죽겠어요. 언제 예산인데 이제사 겨우 2010년 3월에 중공 되어서 저걸 또 내년에 다시 업자 선정해서 본격 농가가 저거 사료 사다 먹일라면 2010년 말이나 된다는 그런 결론인 거 같은데 애가 터져 지금 농가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기왕이면 빨리빨리 하면 얼마든지 준공 떨어지면서 어떻게든지 바로 농가가 저걸 사료를 사다 먹일 수 있는 상황도 되는데 빨리빨리 해봐요. 저거 미룰 게 아니단 말에요. 저게. 어쨌던 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겠지만은 잘못하면 우리 행정이 골치 아픈 복잡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민간인한테 위탁 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보완방법을 찾아 갈 계획입니다. 아직 운영주체를 어디다 주겠다는 결정한바가 없는데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농가의 기호에 맞춰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부의장
그럼 빨리 거기에 대해서 얼른 해요. 거기다 딱딱 계획을 짜버려요 그냥.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적인 능력을 간출 수 있는 인원을 2명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운영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대안을 준비해가고 있고 준공되어서 시험 가동이 바로 끝나면 운영주체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건 위탁을 하건 간에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부의장
그게 중요해요. 간단해요. 프로그램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돈 거기에 운영 할 수 있는 자재 재료 살 수 있고 그런 자본만 뒷받침 되면 아무나 저건 할 수 있는 거요 저건. 두 사람 어느새 다른 곳에 위탁을 시켰는가 보구만. 계약적인 생산 한 관리 시스템만 알면 자료 예산 갖다가 재료 사다가 쌓아놓고 거기 나온 프로그램대로 집어 넣으면 나온 거 단 말에요. 상당히 급하니 하십시오. 좀 .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부의장
우리 민원과장이 안 계십니다마는 기획실장님 계시고 전체 몇 몇 실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장수군에 민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외부에서 온 분이 저한테 통사정을 합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활동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장수군청이 이렇게 냉대를 받는 데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심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혹 가다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사람 사는데 뭐 다 똑같을 수가 있겠냐고 했더니 아니다고 해요. 가는 데마다 냉대를 한다 그거요. 자기는 장수가 좋아서 어떠한 꿈을 갖고 귀화를 했는데 다른 데보다 냉대를 하고 온 것이 후회스럽다고 해서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장수가 살다보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 서운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정을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장수군의 행정이다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아셔야 되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되요. 언제부턴가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장수군도 원스톱 민원행정이라고 해서 말은 구호는 그럴싸한데 실지적으로 참 어느 민원이 와가지고 어느 담당부서에 와가지고 뭐 하나 제시를 하면 어 그거 내 소관 아니요. 저 2층 농업소득과 가면 거기 있어요. 그리 가보세요. 참 이런 식의 농업소득과 누구? 아 가봐 가보면 알아요. 이게 현실인 거 같아요.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본 견해로 봤을 적에. 그건 아니거든. 좀 같은 말이면 따뜻하게 해줄 필요도 있고 예 어디 가면 농업소득과 있는데 그 소득과에 어느 계에 누구를 가서 찾아보시오. 메모 하나 해서 들려도 괜찮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참 고맙거든요. 그런데 뭐 밑도 끝도 없이 아 이거 내 소관이 아닙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이고만요? 그 어디인데요? 이층가면 사무실 있어요. 이 정도. 지금 이보다 더 심한 얘기가 나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아닙니다. 그건 좀 뭐 그 분이 그 직원이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사람 중요해요 이거.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도 장수 행정처럼 뭐 하나 할란데 힘든 데가 없다. 라는 것이 다에요 다. 뭐. 이게 오늘의 장수군의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나 전 실과에서는 그걸 빨리 바꿔 줘야 겠더라고 지금. 진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고적인 이야기니까 이 자리에 계신 각 실과에 어느 누구 얘기 된 걸로 압니다. 다 전 우리 공직자들이 그 문제만은 정말 다시 한번 각성을 하시고 새로운 각오랄지 그런 걸로 가져야만 외부에서 오신 분이랄지 우리 자체에서 오신 군민이랄지. 그런 어떠한 불만적인 요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준비 하는 동안에 본 의원이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최춘석 과장님! 마지막에 당첨 되셨죠? 그래서 오셨죠? 오신 걸 축하합니다. 환영하고. 그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선택 된 5.3프로젝트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정책이 성공함으로써 농촌의 농민들이 골고루 소득에 안전망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장수군 전체가 함께 부강한 농촌을 만들어서 건강한 지역을 만들 것이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는 너무나도 참 이 정책이 좋고 또 그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이걸 전체 우리 공무원들 주민들 함께 집중을 해서 이 5.3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5.3프로젝트를 가장 비중이 있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의원은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농업소득과 감사 할 때 소득관련 업무를 갖고 있는 그 실과장들만 와서 그 문제를 서로 연계성, 또 집중력,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금 한 3일이 됐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5일이 됐습니다마는 이성식 과장님이 5.3프로젝트에 앞으로 어떤 방법을 더 정책을 개발하고 또 집중력은 어떻게 만들어내서 성공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생각 한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먼저 하여튼 이 5.3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농업이 5.3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소득 분석 시스템을 해가지고 소득 분석 자료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개별 농가 컨설팅을 12월 18일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잡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소득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소득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소득자, 5천만 원 이상 소득자. 이렇게 분류가 되면 소득 계층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선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룹을 5천만 원까지 소득을 끌어 올리는데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할라면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부터 5.3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5.3을 성공을 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농업예산에 5.3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다만 5.3에서 가지고 있는 8억 내년도에도 8억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보충적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실ㆍ과 예산을 최대한도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예산이 부족할 때 우리가 보충적으로 쓰기 위해서 8억을 확보 한 것이지 예산을 뭐 별도로 확보를 해서 투자한다던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본 의원 생각하고는 좀 틀리는데요. 적어도 5.3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농업소득과에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등등 해가지고 소득 분류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도 예산이 가야 되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풀 성격으로 된 이 예산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정책을 5.3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에서 어떤 계를 하나 두고 이 사업을 간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나 규모가 적게 또 그것을 하는데 그런 팀 �p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달성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에서는 새로운 큰 틀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고 조직도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특히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문가를 몇 사람 채용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까지도 해봅니다. 우리가 행정은 한계가 있어요. 어떠한 큰 사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 5.3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생산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틀에서 만들어져야 되겠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그 규모도 크고 내용도 있고 그래서 5.3을 접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주문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ㆍ과ㆍ원ㆍ소 ㆍ읍ㆍ면도 5.3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과업을 줘야 됩니다. 읍ㆍ면에서 해야 될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떤 과업을 줘가지고 일을 하게안 합니다. 사실은 업무량은 따를랑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꼭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지난번에 감사할 때 기술센터, 축산과, 산림문화관광과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 업무도 5.3프로젝트로 맞춤형으로 모든 업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얘기 했던대로 5천만 원 넘은 소득자들한테 줄 수 있는 한계의 범주가 따로이 만들어 져야 되요. 그냥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은 5.3하고 관계없이 5천만 원 이상 소득자하고 관계없는 쪽으로 업무가 가고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면 5천만 원 소득이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천만 원 소득이 올르면 그런 쪽으로 역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왕 5천만 원 넘는 분한테 간다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데서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겁니다.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 컨트롤을 해보세요. 해야 됩니다. 업무 연찬을 해서.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이성식 과장님! 예산심의 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세요. 의회한테. 의회에도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장수군 가장 큰 프로젝트니까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의회도 책임이라고 하는 게 함께 합니다. 집행부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요. 각 농업기술센터나 축산과나 산림문화관광과 쪽에 있는 예산들이 소득과 연계되는 예산은 5.3하고 연계는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예산을 다 연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ㆍ도비 내지는 보조내시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은 우리 농업소득과도 마찬가지에요.
김홍기위원장
아니 본 의원이 그 방법을 의견을 제시 할게요. 국ㆍ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도 그 사업대상자를 선정 할 때 5천만 원 미만자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컨트롤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걸 뭐 50%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못 다뤄진다면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런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어떤 지침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5천만 원 소득 미만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선정 할 수 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김홍기위원장
예 본 의원이 과ㆍ소 업무를 보니까 충분히 5.3, 5천만 원 미만 소득자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식이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이상 소득자들한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정도도 체크인을 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예산 심의 전에 각종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5.3하고 연계 할 수 있는 사업. 연계가 되지 못하는 사업. 구분을 해가지고 위에다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래서 이성식 과장님의 능력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5.3이 너무나 크고 어렵기 때문에 1개 과에서 이 정책을 전담을 해서 갈 수 있는 성격의 그런 사업인가 하는 데서 좀 더 방법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의견까지도 게재를 하면서 차차 그런 문제는 함께 추진을 해가면서 연구를 해내자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말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빠트려가지고 꼭 이 얘기는 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계 제1교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이죠?
성식
이성식건설과장
예 국토대체우회도로가 생겨가지고 시내권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 합니다.
김홍기위원장
거기 도로 한번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상태를 보세요. 굉장히 보수를 많이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나 노후화 된 기준에서 그 교량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즉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진작 교량 개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그런 것을 함께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을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소 적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장계를 본다면 남초등학교 옛날 구 남초등학교 앞에 로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필요한 데는 실지 장계 사거리가 더 로터리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거리는 관리를 하고 그 남초등학교 있는 데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는 데가 먼저 사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건 국가 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계 사거리에 로터리를 만들 여건이 이 반경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것이
김홍기위원장
아니요. 그걸 김광수 과장님 추진하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교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것이. 로터리 하면 반경이 한 10여 미터 되어야 하는 데 돌아가는 데 상당히
김홍기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본 의원 얘기 들어봐요. 사거리 상가들한테 본 의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남초등학교 그 앞에를 하길래 그랬더니 “아 한다면 찬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한다고 찬성을 하는 것이야 그러지만 사거리 주변이 다 상가잖아요? 상가를 철거한다던가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기위원장
아니요. 물론 예산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전체 다 찬성한다고 하는 보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충 반응을 들어보니까 그 로터리 하나 만들어지면 뭐 미관상도 그렇고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에 큰 사업이 될거요. 그 방법도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싶은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장계 사거리하고 장수 남동파출소 사거리도 검토해봤는데요. 남동파출소 사거리도 공간이 안 나오고 로터리도 교통 법규가 있잖아요. 그것이. 관련법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장계 백화여고 앞에 로터리는 남원국도관리 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국토해양부 소관 국가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시가지도로 순수한 군비로 해야 하 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지역 여건이나 문화마을 그 뒤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를 추진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보다도.
김홍기위원장
시가지를 하세요. 그런 게 좋아요. 장계는 사거리가 좋고 장수읍은 제가 사정을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추진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다만 내년도에 어떤 경우에라도 추경에라도 본예산이 안 섰다면 장계 제1교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 후에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대신에 장계 제2교는 그거 한시 빨리 해야 됩니다. 어제 면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고 누가 공담을 들어봐도 그런 다리를 그대로 놓고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뭐 어떤 부분은 그냥 보고 넘기고 어떤 데는 서둘러서 해주고 이런 객관성이나 형평성의 기준에 맞지도 않아요.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기존 교량 재가설 관계는 그냥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D급 이하로 A, B, C, D가 있는데 D급 이하로 판정을 받으면 우선순위로 서가지고 사업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해주고 어느 지역이라고 안 해주고 하는
김홍기위원장
그 교량을 어떻게 놓은 줄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1983년도에 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본 의원이 서둘러서 그걸 놓은 겁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서동교입니다. 그 교량 이름이.
김홍기위원장
어떻게 놓는고 하니 그 때 황인성 국회의원이 우리 장계에서 건의를 해서 놨는데 5천만 원 들여서 놨어요. 그 때 돈.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죠.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미터 수가 안 나왔어요. 장계 제1교하고. 그 때 교량을 놓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고 꼭 필요한 타당성을 가지고 밀어 부쳐가지고 놓은 다리입니다. 지금도 기준에는 법적인 기준이지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는 안전진단도 물론 받아봐야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지 교통 체증이라든가 그 요충 다리로써의 시장 활성화가 얼마나 재래시장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 입구입니다. 모든 차량들이 시장 보는 데 그 다리를 이용을 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잘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 한번 만에 도시 계획이 기능이 바뀐다던가 모든 경관이 개선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점차적으로 추진 할 게 아니라 내년도에 추진 하세요. 뭐 어디다가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거기다가 투자해서 우선순위가 잘못 됐다던가 또 사용도 안 되는 교량을 저렇게 돈 들여서 했다던가? 어떤 이유로도 시비는 없을 겁니다. 거기는 다 참 놓을 데 놨구나 하는 얘기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객관적이고 또 형평이라든가 또 우리가 주민의 요구에 의한 그런 것들의 가장 앞서 있으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행정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 짚겠습니다. 김홍기가 지금까지 지역관련 얘기를 하면 입만 띠면 장계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가 거의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 나온다는 얘기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요. 이제 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을 하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얘깁니다. 방금 권광열 의원님이 얘기 하셨던 경작로 확ㆍ포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기를 붙여서 사업을 시행한 지가 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언제 들어왔냐? 95년도에 의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장계는 없더라고요. 사업 배정이.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군 시행사업 경지정리 한 데가 한 평도 없어요.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데가 없어서 안 한 거냐? 보니까 할 데는 엄청나게 골짝골짝 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 했어요. 그래 그 사업을 추진 할라고 보니까 이런 사정 저런 사정해서 경지정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경작로 확ㆍ포장은 농촌 공사에서도 규모가 큰 데는 하고 규모가 적은 데는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5ha이상 해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10ha로 늘어났는데 군 시행 경지정리가요. 그래서 95년도부터 2008년까지 그 경작로 확ㆍ포장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장계는. 그런데 본 의원이 2년 전에 산서를 나갔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인데 농촌공사에서 한 구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지금은 군에서 시행한 경작로 확ㆍ포장은 다 됐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포장을 미뤄요.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제 농촌공사에서 한 데도 한 1년 전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 왜 장계는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데 농촌공사에서 한 경작로 경지정리 한데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냐 하니까. 챙기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화가 났습니다. 작년도 금년 예산 심의를 할 때 풀비로 서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논란이 되가지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장계는 지금까지 그렇게 소외를 시켰으니까 금년 예산만은 좀 많이 지금까지 소외 시킨 거 보충해서 해주는 쪽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자고. 과장이나 담당자하고 같이 그런 협의가 되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줬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을 보니까 다른 읍ㆍ면은 1억 5천, 1억 7천을 했어요. 장계는 1억 500만 원 어치를 했습니다. 이러니 장계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욕심 안 부립니다. 지금까지 실ㆍ과장님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 한 것은 장계 없는 거. 딴 데 없는 거 해 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다만 너무나 소외 시키고 형평의 기준에 안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절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되고 소외 된 그걸 보고 찾자는 얘깁니다.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된 겁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 뿐 아니고 농업관련예산 이라던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풀 성 예산이라던가 아직까지 장계가 다른 지역보다도 10원 한 장 더 붙어가지고 풀로 해가지고 한 역사가 없어요. 제가. 그래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계가 장수군 소속 된 면인가? 그런 땅인가 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장계는 군에서 시행하는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산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거 5천만 원 투자 됐습니다. 그런데 장계는 2008년도 농어촌공사가 시행해 1억 5,600이 들어갔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어디서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농어촌 공사가 시행해서 금덕 지구 1억 5,600이 투자됐습니다. 전체적인 경작로 포장율을 봐도 장계가 그렇게 뒤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김홍기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리고 저도 장계 건설과에서 사업을 안했다고 그러시는데 비율을 따져도 장계 장수가 인구가 7천 여 명 되고 장계가 4,700여명 됩니다. 나머지는 2,900, 2,300인데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장계 도장선 도로 몇 년 걸쳐서 금년에 포장 공사 완료됐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계획지역이 몇 개 지구에 70억 이상 투자 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것만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저는
김홍기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김광수 과장님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고. 다만 이 시점에서 한계가 넘다 보니까 이런 강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그렇습니다. 이 농촌공사에서 하는 경작로 확ㆍ포장은 2년 후에 다져지면 합니다. 2년 후에. 그 때 경지정리 하고 나서 바로는 안 해줘요. 그렇게 해서 장계가 마지막에 금덕 지구를 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그래가지고 그 순차에 의해가지고 면 별로 해서 면적대비 정확하니 농촌공사에서는 돌아가면서 해요. 그걸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어느 지역 많이 주고 우리 군같이 조금 주고 그러던 않잖아요. 그래서 장계가 그 해 년도에 그 순차가 되어서 됐을 뿐이니까 농촌공사에 대한 경작로 확ㆍ포장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타 지역에는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단 말씀인가요?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순번이 돌아와서 왔다는 얘기지. 그게 장계가 뭐 몇 년 차 계속 사업해서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얘기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항상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서류를 하나 내놔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개관적으로 형평에 맞는 그런 기준에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몇 년차 3년 차 서류를 보고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를 하더라도 작년에 1미터도 안 해줬어요. 장계는. 경작로 확ㆍ포장 군비 사업 받아가지고. 그것 뿐 아니고 2005년, 1995년도부터 1미터도 안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 때는 군 시행, 농어촌공사 시행 분류가 되어서.
김홍기위원장
그걸 알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소외 시키고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좀 특별히 예산배정을 해서 해주라고 하는 합의를 했잖아요. 김광수 과장이 작년에 여기 예산 심의 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금년에 1억700들어갔어요.
김홍기위원장
딴 데 보다도 더 배정을 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또 무시를 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게 했다고 하는 게 이게 잘못 된 거 아난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행정에서 공정성, 합법성, 효율성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저희들 지역을 7개 읍ㆍ면 소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따지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겠다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어쨌던 간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각 지역간 고루 발 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래요 일을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공정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로 공무를 하는 입장이 떳떳하다. 남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주장한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인정을 받아야 되요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라 이거요. 그리고 소외 된 데 있으면 기준을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다음에 행정지원과 말에요. 그 오래 됐어요? 그러면 권성안 의원님 추가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조종래 실장님을 비롯한 7개 과장님들. 금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24일부터 오늘까지 12월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30일까지 각 부서별 감사를 실행하고 난 이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추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에서 편익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 이하 보조사업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원되고 이루어 왔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조종래 실장님이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좀 상기를 해야 할 거 같아서 주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군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서 보조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진행 해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보았을 때 이것은 시정ㆍ보완 조치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재 2008년도 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0일까지의 진행했던 사업 외에도 이것을 책임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참고 사항으로 전반의 과정에 다른 실과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아시라는 차원에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우리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을 하고 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2006년도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와서 원 구성을 하고 시작 한 해가 벌써 4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4년 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의 내력에 대해서 너무나 한 곳으로 편중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축산과라든가 농업소득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우리 산서 한우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총체보리 장비가 들어갔죠? 지원이 됐죠?
보조가 무려 3억 5,779만 2천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한 동일한 산서 한우 영농조합에 한조가 해서 5,322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방비 플러스 우리 군비 포함해서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청보리 연결체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시는대로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업이 진행 했다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다음에 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산서한우청정마을로 시작해서 그 때 첫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갔는데 2005년도부터 산서한우청정마을이 들어갔죠?
과자
축산과자
차주연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예 2005년부터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 한 것을 보면 그 때 한우청정마을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07년도부터 비닐 곤포 비닐을 지원하고 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2007년도에 총체적인 사업비가 7,830만 원을 우리가 총체적인 사업비를 군비를 순수한 100% 군비를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고 2008년도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원내력 자료를 보니까 총 사업비 1억 4,500을 지원 했네요? 2년 동안 비닐의 지원사업을 공급을 하고 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예 2007년도 2008년도 2년 동안 진행해왔던 사실을 물었습니다. 맞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2008년부터 감사가 들어가는데 2008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성안
권성안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도 고품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들을 지원해준 선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그 동안에 시범사업 위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엄청난 우리 군비가 많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진행해왔던 사업의 모든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증시킨 소포장 지원사업이 들어갔죠? 친환경축산 시범사업. 거기에 도비 4,500에 군비 6천만 원에서 1억이 보조고 4,500자부담으로요. 그리고 옥수수를 수확하게 되면 우리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죠? 우리 축산과에서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옥수수 수확작업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업농. 창업농지원사업도 하고 있죠. 센터에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 창업농자금 융자지원사업
성안
권성안의원
예 저금리 지원사업으로 우리 농업에 와서 우리 장수 농업에 와서 귀농자들이 창업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상당히 본 의원이 방금 진행해왔던 과정. 또한 유전자뱅크에 물품을 많이 사들이고 있죠? 소를 먹이다 보면 사료라든가 볏짚이라든가. 그래서 본 의원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얘기는 어떤 이야기를 할려고 하냐면 재무과에서부터 내용을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나 한 분의 특정인한테 지원이 엄청나게 나가 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우리 지역에 서두에 제가 얘기 했듯이 지역주민들의 삶과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시범사업이 됐던 우리가 지원사업이 됐던 해주게 되면 개인 지원사업은 별로 없죠? 소형. 조실장님 우리가 소형으로 된 주어진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 개인 지원사업은 큰 틀에서는 영농 법인이라든가 공동사용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예 만약에 그 사업이 본연의 목적대로 실행되지 않고 개인의 사유화가 됐다고 봤을 때는 우리 관련 기준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보조 목적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봐서는 잘못 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잘못 된 사례죠?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할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감사 기간 동안에 3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 해보면. 앞으로 이것은 좀 병행 했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인들이 다수 우리 군민이 아무리 소외 된 분이라도 이 사업에 해당된 사업자들이 되도록이면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다수가 이런 지원사업을 받아서 진짜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정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를 했건마는 방금 제가 나열했던 모든 사업들이 개인지원사업이 아니고 법인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무려 6억이 넘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물론 그 사업을 실행 할 때에는 개인지원사업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실상 왜 내가 지나온 과정을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도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을 각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규정에 맞는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심사숙고해서 심사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다행히도 그걸 적용을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그 분들하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해서 장수군 일원에 가격을 일원화를 시켰던 것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2008년도까지 진행해왔던 과정이 우리 군에서 분명히 60%지원사업으로 동등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축산농가들의 애환을 들어서 진짜 보조 60%이상 몇 억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축산농가들한테 이바지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2만5천 원 받아야 할 것을 2만 원 씩 해줬는데 어떤 지역은 2만5천 원 씩 자기 개인 사유화 사업을 실행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너무나 불만이 팽배해요. 왜 우리가 우리 장수군청에서는 농업소득을 위한 모든 예산을 진짜 심도 있게 해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예산을 주어지는데 왜 그 사업비들이 어느 특정인한테 가서 왜 개인 사유화가 되고 왜 개인 사업을 해버리느냐? 왜 많은 주위에 우리 경종농가들한테 이바지를.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이바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나오고 그런 군민들이 불만이 팽배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번암에서는 작년까지 한 롤에 작업비를 2만 원 받았어요. 우리 산서에서는 2만5천 원 받았어요. 한 롤의 작업비가 5천 원이라고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과장님 5천 원 차액이 크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큽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서 그런 일원화가 되지 않고 개인의 사유화의식으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했던 방법의 기본 틀에 의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센터라든가 우리 축산과라든가 농업소득과에서 다양하게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현재 종합시스템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청정한우 축산마을에는 자기 부인을 넣고 농업소득과 FTA 고품질 지원사업에는 자기 아들을 넣고 총체보리연결체 지원사업에는 자기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니 우리 실과장님들이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건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잠식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그분이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좀 주어졌더라면 그런 소리가 나왔겠느냐?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었더라면 하는 것이 좀 아쉬워서 그러는데 금년에도 지금 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똑같은 거에요. 지금.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이 1억500이 보조가 나갔어요. 군비 6천만 원하고 우리 도비 4,500하고. 사업기간 실행 한 거 5월 말에 끝냈는데 지금까지 운영 해왔던 과연 몇 농가가 TMR 소포장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왔는가 일정 운영 일정을 파악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 주위에 사람들도 본인 것만 한다는 얘기요.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축산시범포사업을 지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세. 우리 장수에다 TMR공장이 축협에 있습니다마는 산서 같은 경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워낙 교통비 운반 수단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산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포장 지원사업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농가들이 5월말이니까 벌서 12월 말 아닙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덜 안 해요. 본인 것만 한번씩 해간다는 얘기요. 그럼 본연의 우리가 지원사업의 목적을 실행하거 있냐는 얘기요. 우리 센터 우리 소장님! 앞으로 운영계획을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예 사실 우리가 우리 실과장님들 항상 지켜본 일이지만 이런 얘기를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얘기 한거요. 집행부에 제대로 하시라는 뜻으로. 우리 축산과장님 차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까 볏짚곤포 짓는데 어디는 2만 5천 원, 어디는 2만 원. 가격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작업여건을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가격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가능하면 좀 통일을 시켜서 정말 이렇게 보조를 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 축산농가나 경종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었고 아까 경영체장비 지원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계약면적이 30ha당 1조씩을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목하신 그 연결체만 경영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뭐 이 금년에도 지원하면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라고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 차과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참고 할 사항이 우리가 지금 조사료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이에요. 조사료만 가지고 보면 우리 농가들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축발보조나 우리 군비를 투입시켜서 재원으로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볏짚 묶는 건은 개인 사유 사업이에요. 사유화 사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축산이 한참 어려워가지고 2007년도부터 시행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시행했죠? 2008년도부터 시행 했지만 그 해에 굉장히 가격에 폭락이 되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실음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직접적인 그런 토론회 석상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좀 축산농가들에게 생산비 절감 차원을 좀 지원 방법을 강구 해주십시오. 해서 사실은 2007년도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8년도에 실행했지 않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앞에 거 까지는 제가 뭐
성안
권성안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 차과장님 그 뒤에 부임 받으셨지만 그래서 비닐 �N 이거 구입하는 것도 2008년도에 실행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나도 지원사업을 군비로 지원 안 했습니다. 우리 장수군만 유득 선발주자로 해서 사실은 지원사업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이건 개인사업이에요. 볏짚 가을에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롤 작업하는데 2만5천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이건 개인사업이에요. 볏짚 가을에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롤 작업하는데 2만5천 원 받았어요. 2007년도에.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가 �N 지원을 40% 보조지원을 했기 때문에 2천 원이라든지 3천 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을 해주는 것이 맞죠? 그래야만이 보조지원사업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격을 받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비닐 곤포비닐 공급한 부분만큼 분명히 그만큼 저가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거기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거에요. 산서 사람들이나 번암, 천천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장수사람들을. 왜 번암은 2천 원을 받는데 아니 2만 원을 받는데 이 부분만 우리만 왜 2만 5천 원 씩 주고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화를 한번 가격 조율을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강하게 주문을 했던 사안이고 내용을 보면 이게 공급을 했던 내력서를 보면 사실은 너무나 2008년도에 우리가 총체적인 사업이 7,830만 원 중에서 무려 한 사람이 2,740만 원어치를 가져갔어요. 보조를 가져갔어요. 그건 개인 사업인데도. 그래서 2007년도 8년도 이전에는 개인이 구입해서 �N을 구입해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비만 총체적으로 결정해간 것이 2008년도에 2,730만 원을 보조 해갔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장비 현황까지 파악을 해봤어요. 장수군 일원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희망을 했기 때문에 해줬다고 해서 제가 더 깊이 있게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를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서 잠식을 시켰는데 2009년도에도 보면 상당히 또 차이가 나게 또 해버렸어요. 금년에 맡은 경우는 2.617만 원 정도 보조액만 가져간 거에요. 그 액면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개인 사업의 운영을 해요. 다른 사람도. 그러나 왜 형평성에 안 맞냐? 모 연결체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189롤을 지원 받아가지고 746만 원 밖에 못 받은 거에요. 똑같은 작업량을 했는데도. 그런데 이 특정인은 700개 가까이 지원을 받아버렸어요. 40% 보조 비율로.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불만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경지면적에서 똑같은 여건 속에서 작업을 해서 그 분이 작업했던 양과 우리가 작업했던 양이 차이가 없이 똑같이 했는데 어떤 데는 700개를 해주고 어떤 데는 189개를 해줬느냐? 뭐 120개. 최고 많이 해갔어요. 최고 많이. 여기 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작년 올해 지원한 �N 지원한 40%보조. 이건 현금으로 그냥 지원해준 거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뭔가 그런 보탬이 되가지고 또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장수군 일원에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준 사업들이 평정을 이루어야 할 것 아니냐? 작년도에도 제가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서 상담 해보니까 번암서도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왔던 방식의 배정을 하지 마시고 어떤 정확한 규정을 지여야 할 거 같아요. 차과장님! 그래서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작업여건이 없어요. 다른 사람 늦게 후발자로 시작한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이 다 기존에 그 사람이 독점을 하다가. 뒤에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 쪽으로 다 쏠리는 거요. 그러니까 작업량이 없어요. 산서한우영농조합법인에는.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거야 외부로. 보절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물론 우리가 보조 했던 700개면 얼마죠? 우리 차과장님 우리가 보통 한 롤에 16개 잡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17개 잡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17개 곱하기 한 700개 해봐요. 11,900개를 묶어야 되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할라고 했는데 11,900개가 나와야 돼요. 산서에서 장수군 일원에서 묶어진. 그 분이 장수나 번암에 와서 작업한 사실이 없거든. 그러면 산서에 데이터 조사 해보세요. 11,900개를 묶었는가? 외부 사람한테 가서 묶어가지고 자기 개인 경영을 해버린거야. 우리 보조 사업비로. 원칙을 따지고 보면. 우리 조실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도저히 한 사람이 작업능력이 11,900개를 못 묶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방비로 우리 엄연히 우리 군비로 40% 보조사업을 하는 것을 딴 데 가서 영업 행위를 한다는 얘기요.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다른 분들은 너무나 적게 해주니까 자부담으로 100%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실상을 파악을 해보니까 본 의원이.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차주연 과장님! 항상 매사에 일을 하시면 열정을 가지시고 도전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그 공직생활의 마음가짐이라든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주위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원인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주연 과장님! 어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오래 지연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특정인한테 더 갔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특정인한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아까 �N을 공급을 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과연 얼 만큼을 생산을 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성안
권성안의원
그거 조사 해봤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분석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까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 차과장님! 특정인한테 많이 지원이 안 갔다고 하는데 그걸 조사를 해봤냐고 2007년도에 제가 지적했는데. 몇 개 묶었고 2007년부터 부임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그 자료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는 금년도에 한 것은 2009년도에 한 것은 저희들이 신청 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에 한 사람까지 다 따져보라고 한 얘기는 좀 그렇고 금년에는 분명히 생산량으로 해서 올해 신청 한 양으로 해서 그러면 실지 생산 된. 그 사람이 작업 양을 가지고 환산을 해야겠다. 이런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고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축발보조 같은 경우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은 데이터가 다 나와요. 우리 직원들이 다 파악을 하니까 몇 롤을 작업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거 볏짚 같은 경우는 개인 사 사업이라니까? 사 사업인데 그 자료가 있냐고요. 조사 한 사료. 어느 근거에 두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200개 했는데 500개 했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믿겠습니까?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특정인한테. 아 세상에 본 의원이 자료가 있는 가운데서 2년 동안 자료를 갖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현장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을 다 알아요. 왜 주민들이 의견이 그렇게 불만이 팽배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차과장님한테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특정인한테 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그럼 더 정확히 들어 갈까요?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과정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음 해 년도부터서는 진짜 이런 불만의 주위사람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진짜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그걸 촉구하는 것인데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뜻도 알겠고요. 아까 얘기대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q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년 사업을 통해서 분석해서 정말 아까 얘기대로 목적사업에 타당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분석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그렇게 집행이 됐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시행 했지 않았느냐? 이해를 해주셔야지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한쪽 논리만 갖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 우리가 일일이 가서 몇 롤 묶었냐? 셀 수도 없는 것이고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 차과장님 보세요.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20농가한테 금년에 공급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3,639개에요. 롤이. 우리가 �N을 지원하는 것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무려 679개를 가져갔다니까? 대부분이 63개, 많아야 최고 많은 데가 박창근씨라고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하면 그러겠습니다마는 289개 가져갔다니까. 그 차순으로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이거 형평성이 맞냐는 얘기요. 특정인한테 가버린 것이지. 그 사람이 작업량을 산서면 전체적인 면적을 했다고 봤을 때는 이해가 간다니까. 이 작업논리로 하면 17개라고 답변 하셨는데 11,900개를 해야 되요. 산서 경지면적이 몇 ha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 까지도 조사를 했어요. 전체적인 습지까지. 100% 미작을 경작하고 있는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단위면적 당 나오는 개수를 금년에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조사해서 현저히 안 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가지고 이거 현금 직접 보존요. 2,617만 원이라는 것은. 이거 없어도 자기들 영업 다 해요. 다른 사람도 다해요. 해 나왔어요. 여지껏 다른 지자체도.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재원이에요. 이것이 과연 곧 우리 축사농가들한테 아 구석구석 영세농들한테 제대로 경영비 삭감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더라면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농가들이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 하는 거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의회가 집행부하고 소통의 창구죠? 다시 말해서 주민과 행정의 소통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봐야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일정부분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의회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 준. 결과는 그렇다고 봐야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예산 관계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 내지는 주문을 받아서 건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홍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 한 사업내용이 예산이 선다면 이게 자치시대의 행정이 과거의 관선 시대 때는 행정의 생각으로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절반, 절반 그런 방법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가장 합의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그런 예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동의 하시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항상 법정 경비나 기준 경비 또 보조사업 부담 같은 걸로 편성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갖고 보통 투자하는 것이 자체사업이라고 하는데 항상 재원에 범위 내에서 예산은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죠.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는 판단에서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이고 또 의회는 주민들의 대변자고 또한 책임이 지역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의 삶을 높여주고 복리증진을 시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의원들이 같은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행정이나 의회나.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것은 그런 목적에 아주 필요하고 부합 되는 것이다 했을 때. 의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또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통이 가장 원활하게 잘 됨으로써 서로 간에 상생이 된다. 주민발전도 이루어지고 행정의 발전도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센터 소장님 말에요. 정책이 약간 미흡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귀농자 정착을 위한 사업들이 국가나 도에서도 많은 예산과 또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정착을 시킬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가고 있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책을 생산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금년도 추경 예산 반영과정에서 이원화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창업후계농업인 지원과 귀농귀촌이 따로 갔는데 지금은 통합 되어서 매뉴얼 방식이 아니고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제정이 한 1년 정도의 논의도 했고 고민도 했기 때문에 기존에 귀농한 귀농 조직과 또 귀농위원회, 또 인근 시ㆍ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충분히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보가 된 상태이고 더군다나 더 고무적인 것은 예비 귀농인들. 우리 장수를 알리는 예비 귀농인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 훈련사업비까지 한 5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아 얘기를 알아듣겠고, 대한민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던 안 할 것입니다. 국ㆍ도비만 이렇게 해서 또 그 정책을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그 분들이 지역마다 틀리단 말에요. 정착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갈래가 될 것인데 우리도 그런 틀에서 그 분들이 일자리를 제공 해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개발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토착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산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를 할라면 길지만 꼭 필요합니다.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때도 항상 얘기 한 것인데 어떤 농촌특색사업이 들어갔을 때 그 분들이 책임자적 입장에서 세우면 가장 우리 토착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도시에서 경쟁적인 그런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식도 무장 돼있고 또 정책도 생산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있는 거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 서병선 소장님이 전유식씨라고 하는 분이 우리 장수군 지역으로 귀농인을 많이 모셔오기 위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데요? 그 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서병선 소장님이 와서 한두 어 시간 동안 우리 장수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성의를 다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데서 그 분들한테 어떤 정책을 생산 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을 해줘라. 상당히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정말 저걸 개발을 하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될 텐데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 분들은 다른 시각에서 또 보니까 그런 정책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그 분들한테는 많은 것이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가 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두 가지. 그 분들의 전문 특기를 살린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라. 충분히 할려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먼저 귀농해서 지금 장수를 알리고 하는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별도의 조직화하고 관리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 할 수 있는 전용 공간까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생각과 이 지역의 주민들 생각과 또 귀농해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과 귀농 하실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종합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최고의 귀농 지역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본 의원은 그 분들하고 공석이나 사석에서 대화를 해보고 정책 간담회를 했을 때. 본 의원 스스로 그 분들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그 분들을 활용해서 장수군 발전에 많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다음에 양승문 생활지원과장님 말에요. 그 자치위원회. 어제 읍ㆍ면장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의견을 계진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1,600만 원 세우는데 우리가 그렇죠?
그런 돈 가지고는 정말 자치위원회 운영 및 자치프로그램. 여러 가지 주민들을 앞장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개발 등 예산이 적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 증액을 주문을 하더라고요. 좀 더 활동 영역과 그 분들이 또 취미생활. 또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앞장서서 능력이라든가 역량 개발을 몸소 실천을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하셔서 과감하게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사실은 지금 경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금년 수준 정도로 해서 내년도도 요구를 했는데 군의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렇게 일시에 많은 예산을 증액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위원장
얕튼 생각도 이게 틀려요. 그게 행정담당과장의 생각이고 또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이 자치위원회가 꼭 주민들이 어떤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좀 더 많은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어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이 창구가 큰 역할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갔을 때 우리가 주민들의 능력 개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틀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아니 당장 좀 우리 기획홍보실장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실지 내용을 좀 더 읍ㆍ면장들 자치위원장들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적정에 맞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의회의 주문입니다. 본 의원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잘 됨으로써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 똑같은 맥락인데요. 자율봉사대 그거 예산 좀 증액 시켜요. 읍ㆍ면장님들이 수고를 그렇게 하는 데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필요합니다. 그 분들 체육대회라든가 단합대회, 회식 등등 다 자기들 돈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한번 격려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해줄 만한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잖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방범대 활동이라든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음에 일정 부분 연차적으로 올려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참고로 이것은 반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14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이 우리 장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그러니까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예산만 볼 게 아니고 그 각 지역에 방범대의 활동. 그 능력 같은 것을 함께 체크를 해서 이만큼 우리 장수군만큼 자율봉사대가 다른 지역도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능 발휘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 까지 함께 체크인을 하라는 얘기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부안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자율방범대를 장수는 얼마를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알아보니까 부안이나 다른 데는 대별로 300만 원씩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너무나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자율방범대에 장학금을 주는 데는 장수 밖에 없어요. 지금 14개 시ㆍ군에서 한 군데도 안 주더라고요.
김홍기위원장
전국에서도요. 한규하 과장이 할 때인데요.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큰일을 하기 때문에 이장들이라든가 의용소방대는 자녀 장학금을 주는데 방범대를 비교 했을 때 그만한 역할을 한다고 점수가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노력을 해서 행자부에 유권 해석이 3번인가 왔다 갔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통보가 와서 한 겁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다른 데서는 그렇게 생각 한 모양이에요. 장수 조그마한 데서 다른 데서 안 한 거까지 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김홍기위원장
그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연차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다른 얘기까지 또 나올까 싶어서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을 좀 의회에 공통된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양승문 과장님 말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필요 없겠고. 북4개면 장례식장은 2003년도부터 2억 5천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년이 미뤄져 왔어요. 그 예산이 처음 했었을 때 정세균 의원한테 특별교부세로 2억 5천이 세워진 겁니다. 군비 5천만 원. 그런데 언제 특소세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사업내용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예산 없애버렸다고 하는 거 문제 아닙니까? 특소세를 받아가지고 삭감을 시켰어요. 목적사업인데.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종래 기획감사실장님!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변경을 해서 사용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위원장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니 2003년도에 2억 5천이 섰어요. 그래 2004년도에 2억 5천이 본예산에 섰다가 장계어린이 집을 짓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 돈 가지고 모자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2억 5천을 썼어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이종성 과장님이 담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 사업 내용을 바꿨다는 얘깁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비도 변경을 아마 승인을 받아서 사용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홍기위원장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가 2006년도에 침곡리 1209-1번지 외 3필지에 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을 받았어요. 의회한테. 받았고 그런데 그 다시 거기보다는 처음에 추진해서 안 된 데 장계성당으로 가는 게 좋겠다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또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까지 승인을 시켜놓고 또 다른 자리가 더 적당하니까 그 쪽으로 가라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무효 시켰습니다. 이거 행정에서 이렇게 신뢰가 안 되고 어떤 의회까지 그걸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땅을 사놓고 장소가 부적절하다? 그 때 의회한테는 어떤 생각을 했고 그걸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승인도 해놓고는 그 뒤에는 또 거기가 적지가 아니니까 딴 데로 하라? 참 이해가 안가죠. 이건 어린애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그건 그렇고. 양과장님 잘못된 거죠?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침곡리에다 처음에 추진 할 때 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추진 될 걸로 이렇게 봐졌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천주교 병원 쪽으로 가게 된 것은 그 때 당시 천주교 신부님이 옛날에 계셨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이 계시면 추진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남수 위원장님한테도 듣고 그래서 추진을 할려다가 그 분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시고 새로운 신부님이 오시면서 그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동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침곡리 부지를 다시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인삼을 재배를 해버리니까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생겨서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다시 다른 부지를 물색하다가 축산위생연구소 쪽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정이 이해가 안 가요. 행정에서 7년 동안이나 말에요. 그 사업을 한다고 말에요. 그 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예산이 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도 아닌 이유가 되가지고 또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 땅을 산다고 해놓고 금방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고 해서 또 성당으로 가라. 또 성당으로 가보니까 처음에 접근을 안 했던 데도 아닙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해. 또 예산을 세워서 할라고 하니까 이제 그 땅이 인삼을 심었다고. 그래 장례식장이 인삼 심은 땅은 안 되고 인삼을 안 심어야 된다고 하는 법도 어디 있습니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김홍기위원장
보상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숙원사업 크게 7년 전부터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미뤄진다고 하는 것도 참 이해 못할 그런 내용이고. 또 금년도에 지금 현재 축산연구소에다 한다고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올라왔죠?
이거 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주면 어떤 이유 달아갖고 본 의원생각으로는 아무리 믿을래야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조그마한 이유만 나오면 또 취소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확실히 다짐을 하라 이거요. 양승문 과장님! 내년도까지 근무하시죠? 양승문 과장님 정년 하시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녹음 되니까 분명히 하겠다. 안 하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그건 추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놀림을 북4개면 분들이 너무나 우리 행정한테 당해가지고 속은 것도 한두 번이지. 7년 동안 지금 속았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변 여론 수렴도 많이 해보고 이장 회의나 주민자치 위원회. 또 거점면 개발위원회 등 여러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어떻게 보면 행정이 정신 바짝 차렸다가 그 이튿날 정신이 흐려졌다가 또 그 이튿날 정신 바짝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동안 추진 경위는 그래 왔습니다마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책임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 차주연 과장님 수정 제가 발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수집 할 때 2년차 볏짚 비닐을 공급을 한 줄 알았더니 3년차 공급을 했고만요? 차과장님이 몇 년도에 우리 축산과에 부임을 하셨죠? 금년 2월1일자죠? 그래서 자세히 모르시겠는데 본 의원이 2년 차 인줄 알았는데 3년차 공급을 했고만. 그래서 그 동안에 2년차 본 의원이 감사 지적 했던 사항은 2년차. 2007년도, 2008년도 시행 해왔던 지원 현황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차과장님이나 우리 박현식 계장님 9년도 치 자료를 못 봤어요. 아주 투명성 있고 그 동안에 잘못 된 부분을 수정 했고만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거의 제가 장비 현황까지 다 알아봤는데 2조 이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그것은 500롤 씩 평균적으로 다 줬고만요? 그 다음에 한 롤은 보통 250개 롤로 해서 아주 투명성 있게 금년에는 집행을 잘 했네요. 우리 차과장님! 그 동안에 자료를 잘못 이해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저 역시 우리 차주연 과장님이나 우리 박현식 계장님! 축산과 업무에 지원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적인 부분을 민원들을 다 감안해서 행정에서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 할라고 하는 부분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셔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원사업이라든가 모든 공직생활에 임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농가들에게 많은 실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과장님! 나는 작년도에 근무 하신 걸로 알았는데 금년 2월에 근무 하셨고만요? 제가 자료를 2007년도부터 실행 했던 것을 2008년도부터 실행 한 것으로 그렇게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정 발의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예 더 추가감사 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금선
유금선의원
저 한 가지만
김홍기위원장
예 유금선 의원님 하십시오.
금선
유금선의원
건설과장님! 이제 동절기가 돌아와서 곧 폭설이 내리고 하면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염화칼슘용액을 어떻게 사람이 뿌리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다 확보해서 교반장치까지 설치가 되가지고 사람이 뿌리는 게 아니고 미리 뿌리고 금년부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지방도 6개 노선과 군도 21개 노선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폭설이라고 보다도 시가지가 1센티 이상 눈이 내릴 경우 비상근무 체제로 돌아가고 평상 시 0.5cm이상 내릴 때도 조금만 눈이 내릴 때도 정상. 고갯길 같은데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면 작년 겨울 같은 때는 어떤 데는 너무 많이 그렇게 뿌려져서 다 눈이 녹고 나서도 소금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늘 진 곳. 그 위험한 곳에 더 많이 뿌려지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제설장비 두 대 가지고 시가지까지 그늘진 마을안길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음지까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더 감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감사총평 및 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중지
15시00분 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 전까지 감사가 부족했던 실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ㆍ과ㆍ원ㆍ센터ㆍ사업소 및 읍ㆍ면장님들이 모두 출석했으므로 감사 기간 중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사나 모든 감사를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 의원님 안 계세요? 더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여 주신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모든 감사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4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느 해보다도 철저한 자료 준비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연일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공직자들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로소 직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시정과 주의를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해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사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향상을 위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입니다. 우리지역 기후와 토양에 적절한 농산물 품종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웰빙시대에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은 전면적인 농업개방화 시대 농업이 주 소득원인 우리 군의 생존 전략입니다. 국내 유수 학회지에도 소개된 직원들의 중요한 연구 결과가 실제 우리 영농생활에 접목되어 소득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6건의 연구 실적과 11건의 외부 강의 및 발표 자료를 책자 화 하여 군민이 현장에서 유익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결 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사안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규모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올 한해 2,052명의 노인들에 대해 21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점차 소외되어가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근로를 통한 소득보전은 노인들의 자존심 고취와 일상생활의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다양한 대상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으로 5개 사업단에 66명이 참석하여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영농사업단의 경우에는 6,500여 평의 오미자와 쌈배추, 감나무 등을 식재하고 65두의 한우를 사육하여 4,700여 만 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생활형편이 어려운 군민들의 자립기반 마련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익이 높은 자활사업 대상은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프로젝트사업의 확충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이 5.3프로젝트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한 결과 전국 평균 농가 소득 3,052만 원에 비하여 200여만 원이 더 높은 3,250만 원으로 전국 농가소득보다 6.4%높은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많은 공무원들 여러분과 참여 농가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증대 사업의 근간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소득사업이 5.3프로젝트사업을 정점으로 해서 연계추진 되어져야만 하고 이에 따른 전담부서 배치와 사업비의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가 소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개별농가 소득에 맞는 맞춤형지원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 농가생산기반시설지원과 경영개선 사업 지원 등 과학적 관리로 전국 농업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해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읍ㆍ면 간 균형을 고려한 사업 추진입니다. 읍ㆍ면 간 소득작목 뿐 아니라 각종 공사 추진 시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한 균등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농로 비탈길 사업이나 경작로 포장사업의 경우 경지 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례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면이 있으며 장수와 장계면을 제외한 5개면에 대한 잔디구장 조성사업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배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읍ㆍ면 간 사업배분의 객관적 확보는 물론 행정의 일반이 아닌 해당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적인 요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한우 이미지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군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건설의 기반은 천혜의 쾌적한 환경입니다. 그 동안 주요사업 실태 조사 시나 업무 보고 시 등 수차례 걸쳐 청정장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장수 관문에 위치한 호덕 양돈단지 철거나 이전의 필요성. 그리고 각 지에 산재돼 있는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주문해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피해와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그 동안 잘 가꾸어 온 우리 군의 깨끗한 이미지가 훼손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은 물론 철거ㆍ이전 대책을 강구하시기바랍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의 신중성고려 및 사업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토지가 사업 추진도 하지 못한 채 관리 되어 있거나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계 금덕리 RND교육원 부지나 명덕리 공설묘지 예정부지, 그리고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예정 부지 등이 그 예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대상부지 선정에서부터 사업의 완료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 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일단 결정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 해주시고 추후 발생된 문제점으로 당초 취득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적극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관내에도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배어있어 보존족 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유형ㆍ무형의 문화재가 많이 산재 되어있습니다. 전통풍물, 수 백 년 된 전통제실이나 가옥, 사찰뿐만 아니라 사료적 가치가 높은 가야문화 유적지 등이 그 예입니다.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는 다행이지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군 차원의 전수ㆍ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연차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유지 보수 및 훼손방지 대책 등 전통문화 유산 보존 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근절책 강구입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편익 증대를 위한 각종 공사 시 견실한 시공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도 주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시공 업체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사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각종 공사 추진 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이나 공사입찰을 배재 하는 등의 강력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부실공사가 근절 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직원친절교육 강화,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 조건의 완화, 부실공사 예방 대책 강구 등 행정사무감사 시나 군정주요 사업 실태조사 시 누차 반복 지적한 사항에 대한 해결 의지 부족입니다. 반복적인 지적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좀 더 전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소관별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본 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에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 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군정추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철저한 분석으로 군정의 주요 핵심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