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건설방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299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의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이 작년도에는 9천만원에서 2억 4,700만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2009년도하고 별 다른 것이 없는데 증액된 주요인이 있다면 왜 증액이 됐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없던 단위사업이 세분화가 돼다보니까 2008년도 예산하고는 규모가 많이 증액이 되거나 그렇지 않았었는데 세목간에 이동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쪽세목에서는 작고 저쪽 세목에서는 새로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난걸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지도 장비지원에서 빔프로젝트는 어디에 쓰이고, 종합검정실 분석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빔프로젝트는 농업인교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빔프로젝트는 기존 노후장비가 돼 가지고 기존에 샀던 것이 노후장비라서 교체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영농교육이라든가 저희들 현장교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휴대용 장비로 빔프로젝트를 사는거구요.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1억 8,400만원은 광특회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환경오염이 제일 문제가 되고 중금속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양식물차라든가 농업용수 중금속이라든가 양이온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중금속 분석장비를 구입을 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센터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인력채용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고 토양비료담당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있어서 세부사업에 전문농업기술교육이 있는데요. 그중에 202-01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에 편성목을 보게 되면 교육수요 여비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보게 되면 전문농업인을 위한 기술교육을 하는데 그 기술교육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래초빙강사가 초빙이 돼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전문지도사가 교육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육 목적에 따라서 초빙강사를 부르게 되면 저희도 수당도 드려야 되지만 여비도 드려야 되고, 또한 전문지도사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에 있는 전문지도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강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여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말뜻을 보게 되면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을 만나서 무슨 교육을 받고싶냐 물어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하구요. 저희들이 해가지고 거기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데 과연 그 교육이 우리 지역에 강사가 있으면 자체로 교육을 시키고.
함형완위원
여비잖아요. 여비인데, 이건 뭐냐하면 무엇을 조사하러 다니면서 쓰는 여비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게 되면 강사수당, 교재제작, 현수막 일정공간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조사하러 다니기 위해서 200만원이라는 여비를 세워놔서 선뜻 이해하기 힘들어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교육여비라고 해야 하는데 교육수요조사 여비로 제목이 그렇다보니까.
함형완위원
강사를 초빙했을 때 들어가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현지견학하고 컨설팅은 뭡니까, 영농현장에 나가서 보고 지도하는 그런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교육을 하다보면 이론 교육이 있고, 현지 교육이 있고.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04쪽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보조비가 있어요. 1명 420만원 했는데, 우리 군에 외국인 결혼보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정도 내년 사업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업목적이 다를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 농정국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시군별 한명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주로 농업경영인을 위주로 해서 경영인 중에서 결혼 안한 총각들 상대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내 결혼을 하든, 국제결혼을 하든 관계없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하면 국제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고성군 조례에 의한 지원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별도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에서 군별로 한명씩 배정하고, 도비 120만원, 이런 생색내기 사업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옳지 않습니까, 할려면 고성군에 농촌총각 비례 몇 명해서 양양에 1명이면 고성군은 3명이라던지 뭔가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면서 문 위원님 뜻을 도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 120만원, 300만원이면 420만원이잖아요. 고성군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면 조례에 5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같은 경영인이라도 이걸 지원받는 것보다는 고성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20만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38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같이 맞춰야지, 고성군조례는 500만원 지원하는데 거기 지원해가지고 국제결혼을 하던 추진을 하지, 농업경영인이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420만원을 지원받겠어요? 80만원 더 받아서 고성군 조례에 의한 그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걸 추경이라도 군비를 조금 더 세워가지고 우리 조례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그래야지 기술센터에서도 사업이 될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내가 할려고 하는 것을 위원장이 해버렸네, 그리고 302쪽에 농촌지도자 양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 양성하면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학습단체에 농촌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농촌지도자는 농촌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뒤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농촌지도사는 전반적인 고성군의 농촌지도자, 그러니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될수 있는 그런 농촌지도자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리더쉽이라든가 핵심 지도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핵심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강사는 어디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시책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빙강사를 주로 위주로 해서.
함형완위원
외부에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외부에서.
함형완위원
그럼 시간당 얼마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7만원에 2시간 하게 되면 플러스 3만원 해서 10만원씩.
함형완위원
몇회를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8번.
함형완위원
산출내역이 그렇구요. 뭐를 여기서 지적하고 싶냐면 농촌지도자 이 농촌지도자 다르고 또 농촌지도자 다르고 그렇잖아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전문농업인육성 또 농업전문인 육성글이 개념이 모호한것들이 많은데 농촌지도자 양성이나 전문농업인육성이나 또 농촌지도자 육성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놓고 단위사업으로 놓던가 아니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놓고 그것을 별다르게 세부사업으로 놓던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유사한 개념들이 여러 페이지에 많이 중복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제 스스로도 내년도에는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단위로 묶어서 그 밑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정책사업으로 묶어가지고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푸는 걸로 그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뒤에서도 중복돼서 나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사업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매년 동일한 사업들이예요. 그러니까 한두가지만 새로워지는거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라서 한 두 가지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럽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해하기가, 우리 먼저 이것을 이해할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려고 하는 전략적 목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략적 목표하에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여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몇 가지 정책사업과 그 정책사업에 몇 가지 다수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뒤에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 가, 왔다갔다 하면서 유사한 개념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단위정책사업과 연관시켜야 되는 과정이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 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 교육기관겸 농업인단체 육성겸, 기술보급사업 주로 세가지 타이틀로 보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주로 농민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보니까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구요. 저희들이 농민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나열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거기에 뭐를 해 주시냐면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기방법도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가 이속에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찾아가야 되니까 상당히 힘이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건데, 그 일예로 303쪽에 보게 되면 전문농업인육성이 또 나오는데요.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이 뭐라고 돼 있냐면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운송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맞는 거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위사업을 한꺼번에 묶으고 싶어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순수한 군비예산을 따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래서 현재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왜 이러냐면 이 분류가 어디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사업 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사업과 어떻게 연관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군비는 군비대로 하다보니까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심의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 모양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송료가 어떻게 단위사업이 되냐라고 외부에서 묻는다면, 이게 어느 일반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 들어가야 할 편성목이나 통계목이 돼줘야 할것들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잘 안맞아서,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것하고 올해것하고 봤는데 이것이 반복돼 있어요. 개선이 안되고, 내년에는 이것이 정책사업이 분류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이 세분류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철저히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상당히 힘들다고, 왔다갔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농업인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반복적 사업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연례적인 행사로 계속 농촌전문인력을 양성할려고 하는 교육시스템이 포괄적으로 많아요. 저희들이 보면, 예산상에도 봐도, 여기서 보면 궁금한게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 교육생 여비 여기는 20명이라고 10만원씩해서 명수를 정해놨는데 그 다음에보면 미래농업 교육원교육생 여비, 미래농업 교육원 학습교육 급식비 부담, 이건 몇 명이 갑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생은 20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농업교육은 이건 별도기관입니다.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중앙단위 기술교육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도 중앙단위 기술교육으로 보면 되는데 이건 내년도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교육인원이 확정되어야지만 인원이 확정 되는거고, 이건 매년 전년도 인원 수준 기준에 의해서 예산액을 편성한겁니다. 예시만 해놨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는 교육생하고 그 밑에 보면 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10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목별 연구모임체 선진지 벤치마킹 10회가 있고, 그러면 이 위에 가는 교육생하고 밑에 중앙단위 교육하고 벤치마킹하는 단체하고 이게 다 다릅니까, 대체적으로 같은분들이지 않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은 다른 농가들인데 미래농업교육원에 가는 것은 작목별로 시군별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거고, 작목별 연구모임체 선진지 벤치마킹은 저희들 7개품목 연구모임체가 우리군 자체에서 느타리버섯이라든가 피망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저희들 작목별 연구모임체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벤치마킹을 시키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중앙단위교육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생을 차출해서 보내는 거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교육생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안가시겠다고 하면 강제로라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교육은 받습니다. 안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출이 잘못된거고.
명호
문명호위원
다녀 오시면 득이 있다고들 말씀하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이나 일반사람은 교육을 받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뭔가 마음으로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06쪽에 농업인단체육성 세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을 매년 해오시는 거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이것도 전문농업인육성에 세부사업인데 농업단체 육성에 예산이 4,8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4천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이 육성이 대부분 행사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연찬교육, 도농교류행사, 연찬, 야영교육, 선진농장 현장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인단체가 오랫동안 육성을 해오셨잖아요. 단체육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인단체를 어떻게 육성을 할려고 했었고 그동안에 그 육성을 해서 어떠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했는지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로 육성되어 있는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실과에 육성하는 그런 단체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학습단체라고 해서 항상 배우고 실천하는 그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말 자체로도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한테는 새로운 전문기술과 새로운 지식을 항상 불어넣어줘야지만 농촌이 개혁이 되고 농촌이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순수한 정치색을 안띈 진짜 농촌의 학습단체 이런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기존 연로하신 분들은 연로고문으로 나가시고 또 새로운 젊은 분들은 새로운 단체에 가입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기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비용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전문농업인도 양성하고 농업여성인도 양성하고 육성을 하고 농업단체도 육성을 하고, 농업단체도 작목별로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보게 되면 수도작 위주의 몇몇 기술센터에서 장려하는 특용작물외에는 변화되는 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관에 의해서 변화가 유도되든 아니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든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농업인하고 농업인단체를 육성할려고 많은 투자를 해오는데 자발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작하고 한 두가지의 특용작물에 안주되어 있지, 농민 스스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꽤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미미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섣부르지만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어떤 목표달성이 아직도 유용하지 않겠는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어려운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농업인단체라든가 전문농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저희들이 항상 대화도하고 시책 교육도 시키고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 농가들은 사실은 본인들의 변화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농촌지도자나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것을 배워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운 작목도 배우면서 다시 또 자기가 과감히 새로운 작목을 변화시켜서 하는 사람들도 시범농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항상 주변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행사도 많이 참석하고 접촉을 많이 하다보니까 변화가 되는데, 대다수 농민들은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수도작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 고성군 농업구조 자체가 55%이상이 수도작에 의해서 소득을 얻다보니까 수도작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랬었는데 우리가 ‘8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오면서 보면 농업이 많이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못자리부터 통일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과 시책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화돼서 농가 소득이 많이 향상됐다고 저는 느낍니다. 저희들 농가소득이 강원도에서 상위권에 듭니다. 그 정도된 것은 그만큼 농가소득이 낙후된 지역이지만 올라섰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도 시키고 그만큼 행사도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겠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거야 부정을 할 수 없는데 이제는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다 본단 말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한 내용의 사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으니까 언젠가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당시에 목표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용을 달리해서 방향을 바꿀때가 되지 않았는가, 어떠한 다른 정책사업들이 펼쳐지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새롭게 전략이 바꿨다라고 느낄만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11쪽에 농작업재해예방,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처음 내시가 된 것 같아요.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하나 있어요. 농작업 안전모델 연구개발 2천만원,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농촌이 아시다시피 자꾸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농촌현장에서 안전사고라든가 또한 가정에서의 안전사고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노령화가 자꾸 돼다보니까 그런 농작업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농작업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건강한 농촌의 생활을 하는데 안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농촌진흥청에서 전문가 교수를 한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이라든가 또 농업현장에서의 안전이라든가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진다든가 또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문출입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농촌현장에서 장수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겠금 그런 안전관리를 하는 그런 예산을 내년도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세심한 안전배려를 위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의심이 가요. 의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심이냐면 이게 농업진흥청에서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구사업비를 각 시군단위별로 구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적 특색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군비부담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연구용역을 그쪽에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쪽 학술연구팀에 의뢰를 하면 결국은 용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천될 수 없이 유아무아 그냥 지나가고 이거 언제 있었냐라는 식으로 지나가도 누가 아무도 모른단 말이예요. 이렇게 없어지는 용역비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행정시책사업이 전부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수십년 공무원 생활에 소장님 그런 것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큰 용역사업을 별로 안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서 용역을……
명호
문명호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용역이나 한번 발주했다가 왜 그러냐하면 그 다음 문제가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습니까, 고령화 돼 있는 농촌에 생활개선에 일조를 할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사업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실천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문제점을 나을 수 있는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언뜻 소장님 말씀을 듣고보면 딱 현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용역비나 없애고 세월 지나가면 말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정책사업들을 위에 높은 분들이 기발하게 만들어내서 앉아서 남들한테 꾸중안들을려고 “하나 연구했다”는 식으로 티나 낼려고 하는 사업으로 또 종료됨으로 인한 소외감, 결국은 이게 다 주민을 우롱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여튼 염려가 되니까 뭔가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농촌체험지도자 능력개발교육, 축제외에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어떻게 육성할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물, 교육행사 수용품, 빔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육성을 할려고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이 고성군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소똥령마을하고 도원버섯마을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비라든가 군비를 지원해서 어느정도 기반을 조성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의 지도자들을 더욱더 리더십 교육을 시켜가지고 테마마을 육성에 일조를 할수 있겠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항상 외부손님들이 와가지고 이 테마마을에 와서 머물고 체험하고 갈수 있겠금 하는 리더들 교육을 위한 능력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하다보면 언론매체라든가 서울쪽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는 소똥령마을에 오시는 분들한테 마을소개를 할려고 보니까 그냥 입으로만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소똥령 마을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빔프로젝트에 의한 마을 현황을 설명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빔프로젝트는 구입을 했고, 앞으로는 어느정도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을위주로 어느 정도 예산을 과거처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는 마을에서 할수 있겠금, 자생력을 기를수 있겠금 그런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해줘서 할려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겁니다.
함형완위원
도원리하고 소똥령마을하고는 농촌전통테마마을말고도 또 하는게 있잖아요. 중복되어 있는게, 체험과 관련해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농촌마을은 아니고 장신리 소똥령 마을 같은 경우는 새농촌건설운동마을로 선정이 돼서 시상도 받았고 그리고 도원1리 같은 경우는.
함형완위원
지금 국화재배하고 그런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농장은 개별농가들이고……
함형완위원
교육농장하고 농촌전통테마마을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마을을 가 보면 우리가 농촌이라고 특이하게 인상짓을 만한 것들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걸 하냐면 그렇게 농촌의 아주 전통적인 것들, 그러니까 마을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생활습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는 농산물의 생산방법이라든가 등등 그 마을만이 가질 수 있는 농촌의 전통적 특징들이 부각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이 당분간 지속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도외지에서 방문객들이 왔을때에도 “아”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농촌의 모습을 풍겨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보인다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의 마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마을은 왕곡마을 빼놓고는 사실 드뭅니다. 그런것만 고집을 해서 마을을 육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실에 맞겠금 육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양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똥령마을이나 도원 버섯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촌의 자연적인 환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해서 오봉마을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고성군에 자연에 맞는 그런 테마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맞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는 농촌의 맛이 나는 그런 마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농촌의 이미지를 또 농촌의 훈훈한 인심을 도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도원리 테마는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입니다.
함형완위원
인공재배하는 버섯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도 되고 자연버섯도 되고 두가지다 입니다.
함형완위원
소똥령 테마는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소똥령은 말그대로 계곡과 등산을 위주로 해서……
함형완위원
그래서 테마를 더 구축할려고 하는 노력이 더 지속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구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선정해 놓은곳이 도원리하고 이쪽이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했을 텐데 지금보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어떤 테마라고 선정했던 부분이 더 부각이 될수 있겠금 향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쪽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함형완위원
부수적이고 부대적인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거의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겠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미 완료시점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중인데 테마를 부각시킬 수 있겠금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테마를 부각시키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통장류 명품화 육성, 육성지원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건봉다시마장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313쪽에 건봉다시마장 식품 홍보 판매차량 지원, 두가지 다네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향토제품 생산 체험장 설치 1개소 이건 장소가 어딥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원3리 황토비누 사업장인데 현재 농기계 창고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걸 작년부터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다시마장 있지 않습니까, 판매가 어느정도 농가에 소득이 되는 그런 계산적인 것은 다 나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초창기에 건봉다시마장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작년에 1억정도 판매를 올렸었는데 금년 10월 현재 1억 4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7, 8천만원 정도 매출이 되지 않겠는가.
명호
문명호위원
매년신장하고 있다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천만원에서 3억정도는 매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통장류 명품화육성 2,400만원은 강원도 장류 품평회에 나가서 저희들이 간장부분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 금상을 받았고 2,400만원 지원해주는거고, 홍보차량은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차량이 냉동차량이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아시다시피 서울이라든가 농협 마트라든가 인근지역에 나가게 되니까 일반 노출된 차량에 가져가다보니까 품질도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냉동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냉동차량가격이 이렇게 쌉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대형차는 아니고, 1톤차량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톤 냉동차량이 2천만원밖에 안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기구 지원이 또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동호1리하고 교동리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촌에 마을회관, 노인회관에 들어가는 것아닙니까. 이 사업이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술센터, 보건소, 자치행정과 마을회관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건강관리기구까지 해가지고 이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마을에 가보면 기구가 3개, 4개씩 한군데 쌓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겨울에 가서 왜 못쓰느냐 물어보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안쓴다는 거예요. 이걸 통합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장님 자료라도 취합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수없이 나온 얘깁니다. 이게 고성군에 전 마을회관, 노인회관에 1개 노인회관에 평균 3개이상 기구가 있을 겁니다.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실태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실장님, 이거 총괄적으로 보건소, 기술센터, 자치행정과 산발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불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해줄려면 체계적으로 전기요금까지 지원을 해주던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관리실 기구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게 마을에 호응도 좋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지원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보건소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줬었는데 저희들이 건강관리 지원해 주는 마을이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마을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 마을에 한해서만큼은 운영비를 지원……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얘기 잘 하셨는데, 기획실장님 이거 제대로 작업 좀 하셔야 돼요.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보건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태무심이고 이게 고성군 행정이 일원화가 안돼 있다라는 것을 단면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기회가 되네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려고 하냐 이거예요. 내가 두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돼 있으니까 실태파악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가 나와서 분명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작년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짚었어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실장님 부탁 좀 다시 한 번 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13쪽에 자원활용기술보급에 대한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지원해서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사업이 아니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은 따로 있고 이건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농장을 위주로 해서 네트워크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교육농장이 몇개가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4군데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네트워크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관내 학생들에 대한 농업현장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고성외 타지역에서 우리 농촌에 와가지고 학습을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네트워크 사업을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만듭니다. 거의 다 만들었는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저희 사무실에 한사람을 둬가지고 농가들한테 그냥 할려고 보니까 매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지정해 주고 하는게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어느 한사람이 전문가가 도맡아서 그런 체험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체험에 맞는 교육농장에 소개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함형완위원
그럼 사무관리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무관리비는 왜 여기에 필요한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운영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작년도에 관광농업대학을 설치를 해서 3개월간 교육을 해서 수료까지 했습니다만 이건 금년도에는 그런 관광농업대학이 없고 금년도에는 거기에 맞는 체험교육농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실무단기 과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숲해설사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해설사반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향토음식반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단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네트워크 사업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교육농장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농장에도 보면 교육농장 농장주가 이런 교육을 안받게되면 자기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겠금 그 교육농장주를 어떻게 보면 교육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육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함형완위원
체험재료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온다거나 교육생들이 오게되면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체험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농장이나 이런 곳에 오는 사람들에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달에 관내 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청 교육과장하고 유치원, 유아원 원장님들 다 초청해서 저희들이 그날 하루 교육을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도 보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행사실비 교육참가자 보상도 있는데요. 이 교육참가자 행사실비는 어떤 교육입니까, 여기 관리운영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육생들 오시는 분들한테 농촌관광이라든가 현장교육에 오는 교육생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중식을 제공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차량 여비를 지원해준다든가 학교에서도 올라가 보니까 차량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은 한반에 40명, 50명씩 되고 아니면 한학년이 다 온다고 하면 2, 300명이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올려고 보니까 교통수단이 안되더라구요. 거기에 필요한 교육여비라든가 간단한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를 왜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사람들한테 농촌을 인식시키고 농촌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농촌의 어메니티를 실지 그분들한테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있는 교육만 하지 현장에 있는 교육은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교장 선생님들 얘기가 이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라구요. 자기들은 주입식 이론교육만 시켰지, 현장에 있는 이런 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농촌을 이해시키고 농업을 이해시키고 농촌의 자연을 이해시키는 그런 현장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소장님, 이게 농촌진흥청 사업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특회계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농사위주만 해가지고 농업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농촌을 농촌다움을 관광과 교육과 연계시켜서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농외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그런 근본취지에서 사업이 채택이 된겁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단순한 자원활용과 관련돼 있는 교육수준의 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정도의 사업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교육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체험마을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소득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처음 시책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끌여들이고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자꾸 확대를 시켜야지 되는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입으로 와서 하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교통도 그렇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의도 그렇고 또 학교선생님들의 열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줘서 그분들한테 호응을 받겠금 그렇게 해 주기 위한 간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년 동안 계속하실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농장 사업은 계속 이어서 가야죠. 앞으로 농촌이 있는한 계속이어서 가야죠.
함형완위원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농촌도 이제는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이런 새로운 사업을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어요,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예산을 거기에 맞겠금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에 저도 의아한데요. 한가지만 여쭐께요. 마지막에 지적한 교육참가자 보상 1,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체험센터 지난 가을에 현장 몇군데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게 고성군이 몇군데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4군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군데에 테마별로 학생들이 찾아오는 비중은 다르겠지만 참가자 보상이라고 하는 1,500만원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쓰실계획인거 같아요. 신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필요로 한건지를 알아서 주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4개지구를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농장의 주 주재가 있습니다. 어느집은 어느것, 어느집은 어느것 이렇게 있는데, 학교선생님들이나 외부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 얘기 나왔습니다. 교육농장에 교육을 오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배정을 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대량으로 200명, 300명 오게되면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교재 있지 않습니까, 안되면 거기에 맞는 학습지 같은 아니면 필기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생들한테 농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장신리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교재 같은거 만드는데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재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10명이면 10명이 앉아서 교재가지고 학습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고 그런 테마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 경비라 이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활성화 될려고 하다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자료수집이라는 여비가 있어요. 자료수집은 무엇을 수집할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하는 건지, 직원이냐 농민이냐 궁금한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농수산식품부에서 보면 한식 세계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식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음식을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오게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전통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에다가.
명호
문명호위원
농촌에서 나오는 전통 음식을 뭔가 상품화 할 수 있는 개발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자료를 수집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14쪽에 조금전에 질의했던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및 품질개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보물하고 품질개선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홍보물이야 현수막 같은것일테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구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식을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전통음식이 개발이 되고 하게 되면 음식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음식에 대한 홍보라든가 음식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농촌여성 소득화기술지원이라는 사업하에 홍보물하고 품질개선하는 것이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여비도 있어야 되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농촌여성 소득화기술 지원사업하에 품질개선이라는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민간보조 사업이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홍보물 및 품질개선에 어떤 부본이 정해지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정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사무관리비 밑에 사업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니까 이거야 큰 문제가 아니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1억 이렇게 세울려고 하다가 농촌여성소득지원사업 1억.
함형완위원
그러다보니까 정책을 위에서 아래서 체계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세부사업인데 단위사업으로 올라가야 되는거고 이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이게 안돼가지고 혼돈스러워서 그렇단 말이예요. 제발 그렇게 해줘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빨리빨리 할수 있겠금 도와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게 되면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이란 말이예요. 이 글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실현하지 않았지만 소득으로 연결시킬려고 하는 이런 사업일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8천만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이건 어떤 사업에 누구에게 보조를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지침이 가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연초에 지침이 내려오고 하게 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해가지고 어느 한농가에 아니면 마을에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인데 기반이라도 할려고 하다보면 거기에 맞는 집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 1억 사업중에서 기반조성에 8천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품질 개선쪽에 1,800만원, 자료조사해서 2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내년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전문음식 세계화 사업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농촌진흥청의 광특사업이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몇월달쯤에 나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월달쯤 내려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매뉴얼을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을 할것이고, 그 사업으로 신청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할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느정도의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이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떠한 계획을 가지지 않고 신청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 물었던 부분들도 그렇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만 진흥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게 세부사업에 모르고 저희들은 우리가 어느정도 봐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 고성군에 매치 시켜서 사업을 농가소득을 창출시키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는데요.
함형완위원
이게 가내시 되나요. 확정내시돼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매뉴얼을 내려보낼때는 세부사업이 안나와 있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만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15쪽, 신기술보급사업 보조사업이예요. 그런데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실비보상금, 네트워크보조금, 그 다음에 8천만원 중에 5천만원이 여기에 들어가고, 신기술 보급사업내용은 가정원예활동 생활화시범 이래가지고 교재 구입 200만원하고 2,800만원 재료비가 있단 말이예요. 위에 제목을 보면 밑에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촌생활개선쪽에 농촌노인 그쪽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이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강원도 농촌진흥청에서 내려보낼 때 예산이 기술파트쪽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농업지원과 쪽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이게 기술개발과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나중이라도 바꾸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잘못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실장님, 이건 예산을 이렇게 놔두고 기술개발로 내려온 예산을 지원과에서 쓸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밑에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데 편성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됐구요. 그러면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어떤 운영자가 있으며 보상금은 뭐며 보조금은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는 농촌노인들에 대한 치매예방 교육이라든가 노인 돌보미라든가 주민건강관리교육이라든가 필요한데 따른 강사비라든가 교재비 등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보상금은 마을이 선정된 후에 선진마을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각종 노인에 대한 마을리더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비가 500만원 되겠구요. 그 다음에 보조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저희가 마을에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노인 안전관리 연구사업은, 그래서 그 마을에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가 출입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방이라던가 이런곳에 미끄럼 방지를 설치한다던가 소소하게 노인들이 사는 농가별로 그런 곳이라던가 보조대라든가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느 한마을을 선정해야 된다는 건데, 선정기준안은 있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세부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노인이 많고……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농촌마을에 다 노인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한마을밖에 대상이 안될수도 있다라는 얘긴데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잘돼서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되면 다행인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되면 군비라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고루고루 지원이 되도록……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잘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계속 내시가 될 수 있는 기준이냐 또 중간에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이거 잘라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거냐 거기서 오는 형평성, 사업을 하나 시작하더라도 미래를 생각안하고 할수 없지 않지 않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편성이 되었을때는 당해연도에 끝날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비가 오히려 당해연도에 끝나는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시범적으로 툭 내려놓고 하다가 그거 골치아프니까 지우고 이거해, 국가 매뉴얼이 오히려 그렇게 더 많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 재배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한데로 단위사업으로 한번에 끝날수도 있는데요. 진짜 노인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전통마을을……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319쪽, 민간자본보조 황토해풍쌀 생산시범단지가 어디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토성면 지역에 아야진을 중심으로서 도원3리를 위주로 해서 황토지에서 생산된 쌀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황토해풍쌀 생산시범단지로 해서 8천만원이 섰는데 이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 황토해풍쌀을 생산하는 20헥타가 되겠고 또 하나는 야촌리를 중심으로 하는 탑라이스 생산단지 그 두가지 사업을 묶어서 황토해풍쌀 생산단지로 해서 이건 도에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이것은 특별히 예산을 고성군에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8천만원 중에서도 황토해풍쌀이라는 생산시범단지 이름으로 도원리 20헥타, 야촌리 있고 이렇게 지원된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야촌은 탑라이스 생산단지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탑라이스 생산단지로 인한 지원을 계속하지 않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재료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데, 탑라이스 쌀이 전체적으로 경작농가가 몇농가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46농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0헥타.
명호
문명호위원
명파 농정산림과 사업으로 해서 좀 다른데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20헥타 정도 되는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17헥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사업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많은 실수도 했겠지만 그래도 친환경쌀을 수확을 하면서 수확량이 다른 벼보다 생산량이 적으니까 그걸 농협에서도 브랜드화 할려고 애를 쓰면서 수매가를 돈 1만원 정도 높여서 수매하고 그러는건데, 지금 탑라이스 쌀도 수매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소매가가 일반 쌀보다는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5만원 정도 같은 기준으로 나오는데 이게 친환경이라는 쌀이 과거에는 오리에서 오리가 여러 가지 조류독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렁쉥이 해서 지금은 미생물까지 침투가 되는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최소한 명파 같은 경우도 농정산림과하고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명파 세부 농가가 100농가가 넘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가는 100농가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13농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도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라든가 농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100농가면 100농가가 다 해야 된다, 소득이 작더라도 브랜드를 창출해낼려면 그런 희생없이는 안된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명파 전체 100농가 몇헥타는 정말 친환경쌀이다라고 사람들이 귀로 듣고 봤을 때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13농가 일부 17헥타, 옆에서 농약치고 있는데 이쪽에서 아무리 친환경 해본들 그게 과연 외부인들한테 브랜드 가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느냐, 참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야촌 탑라이스 생산단지도 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가 자체는 수십만 헥타인데 야촌리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몇농가거든요. 물론 야촌은 46농가라면 대단한 농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 평택 안중농협쌀을 제가 강조를 한게 있습니다. 평택 안중농협쌀은 참여농가가 500농가입니다. 그런데 쌀한말에 1만 7천원, 2만원도 못가는 쌀이지만, 그쪽 쌀은 20킬로 하나에도 돈이 5만원입니다. 평택 안중농협쌀이 우리나라 최고 브랜드라고 제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현실까지 왔느냐 수많은 어려움 속에 500농가가 똑같이 참여를 해서 5년, 10년을 왔기 때문에 맺은 결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홍보를 해서 농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술보급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남발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집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의 희망이 있다라는 이런 것을 교육테마도 넣고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확대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2년전부터 저한테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농가들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중농협쪽의 얘기를 제가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농가들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뭉치지를 않아요. 정말 뭉치지 않아요. 안중농협 같은 경우는 오로지 농사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농가들의 그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단일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우리 고성군 농민들은 사실은 이게 안되더라구요. 해보니까, 그래도 탑라이스만큼은 50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중간중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추스려가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 농가들이 참여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께서도 먼저 산학심의회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2014년도에 쌀시장이 개방이 되게 되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대로 나갈것인가 아니면 전작을 시킨다던가 윤작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다른 타작목을 유치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다려 주시구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께 이왕 친환경쌀하고 탑라이스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민원 해결차원에서 부탁을 한번 드리고 지나갑시다. 명파리 친환경쌀 작목반이 탑라이스 학생들 급식 쌀로 보급을 하는 과정에 보존비용은 부족분을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우리 친환경쌀은 왜 안해주느냐 라고 하는 볼멘소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두고 봤을 때, 그러나 센터 소장님은 내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친환경쌀도 학생들 먹이면 성장하는 아동들이니까 농약안친 좋은 쌀이라고 공급하는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평등하게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다시 한 번 황토해풍쌀 생산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했을 때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0헥타를 보고 있거든요. 황토집단으로 할려고 하는 면적을 20헥타로 보고 있는데 20헥타면 100톤 조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조금전에 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판매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토성농협이 중심이 돼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도 친환경 농법으로 짓는 건가요? 단지 황토흙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황토쌀이라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에 가깝게 재배를 할려고 그럽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탑라이스와 청정쌀을 장려를 해서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봉착해 있냐면 판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탑라이스는 센터에서는 판로를 개척해서 그렇고 보급을 하고 친환경쌀은 농정산림과에서 장려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가 여러 가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농법에 가깝게 하게 되면 또 농협에서도 판로 문제 때문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아니면 그쪽에서 보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집행부의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게 되면 조정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내부서가 장려한 것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왜 타부서가 한것까지 내가 관여를 해서 이래저래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이나 수뇌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돼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친환경쌀을 보급하는 것이 추세란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보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수뇌부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냐면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들은 자체 배후지역에 자체 농업인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수농산물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그럴거라고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수뇌부에서 해야 할 역할은 뭐냐하면 현재 우리군 또 5개읍면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해서 판로를 탑라이스나 명파에서 생산하고 있는 오리농법으로 하는 친환경쌀이나 또 향후에 생산되어질 황토 해풍쌀이 쉽게 팔릴수 있겠금 판로개척을 할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들여 장려해놓고 팔데가 없어서 아주 싼값에 팔아야 되고 싼값에 팔게되면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건데요. 그게 뭐냐하면 현재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명파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쌀이 또 전에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간성읍 같은 경우에도 단지 장려금을 조금 더 준다는, 수매를 다 받아주고 조금 장려금을 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렵게 농사짓어서 RPC에 갖다 팔면 RPC는 일반 벼로 사들여서 일반 벼 값으로 팔아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농민에게는 소출이 적어서 손해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업의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의 낭비가 발생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발생되어 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근원적 해결문제에 접근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총괄적으로 체계화 되고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부서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적하신데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 학교 급식이라던지 그 외에 여러 부분에 점검을 해서 대외적으로……
함형완위원
실장님,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보름날 행사에 몇포대 가져가서 전시해놓는 것, 또 농협에 유통망에 우리 쌀을 하는 대리점하는 그런 곳에 출시해놓은 것 외에는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수가 없어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판로를 뚫어서 해결을 해줬는데 다른데는 그렇게 해준곳이 없다는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걸 어느 부서가 해야 할것이 아니라 기획하고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아주 심도있게 전략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렇게 해서 판로개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잘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20쪽하고 맨 끝에 하고 같이 보고 질의를 드려야 겠는데요. 해양심층수 코팅쌀 생산시설지원 도비 2억이예요. 그리고 326쪽에 가서 보시면 해양심층수 코팅쌀 생산라인 설치 광특 1억 4천만원, 군비 6천만원 그 다음에 다시마코팅쌀 생산라인설치 광특 2억 8천만원, 군비 1억 2천만원, 이게 다시마코팅쌀 생산기반조성 4억이예요. 이거 왜 이쪽에 해양심층수 코팅쌀은 도비 따로 광특비 따로 이걸 왜 따로따로 구분해 놨으며 사업주체가 누군지, 또 다시마코팅쌀생산기반조성사업도 사업주체가 누군지 소장님 말씀좀 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심층수 코팅쌀 생산시설사업은 사실 한쪽에 붙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게 도비사업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해양심층수라고 하는 특수사업 때문에 도비를 2억 받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에 올라가서 시책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보니까 도비사업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쪽에 도비가 있고 그 다음에 326쪽에 있는 것은 접경지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구요. 그 다음 다시마 해양심층수코팅쌀 생산지원 사업은 토성농협에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마코팅쌀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이건 들레음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들레음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받으시면서 가지고 계시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등록은 알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무실에 가서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토성농협이 어디에 생산시설을 설치할려고 그러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먹는 음식을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헷셉(HACCP)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토성농협에서 정확한 답을 못받았습니다만 예산 통과가 확실히 안됐기 때문에 답을 못받았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시설에 보강을 할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할것인지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제 주장은 새로운 부지에 헷셉시설로 설치돼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토성농협하고 정확히 추라이(Try)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총생산비용이 얼마인가요, 320쪽 코팅쌀 2억하고 326쪽에 코팅쌀 생산라인설치 2억하고 그래서 4억이 되어 있는데 4억을 가지고 이걸 다 짓을 수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 8억 이상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50%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하는 걸로 들레음 영농조합 법인 같은 경우는 11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함형완위원
해양심층수 코팅쌀은 우리가 먼저 그쪽에 장려를 한건가요, 저쪽에서 하겠다고 한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분들의 사업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심층수 코팅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준 관공서기 때문에 토성농협이다보니까, 토성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면 판매도 충분히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다시마코팅쌀은 들레음 영농조합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11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할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이 법인은 새로 생산라인을 설치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새로운 부지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 법인이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송강리,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있는 장소는 협소하고 작아서 가능하면 국도변 옆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지역에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들레음 영농조합법인 다시마코팅쌀 생산시설을.
함형완위원
이게 명칭만 바꿔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 문제가 됐던 법인들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예 배제시키고.
함형완위원
현재 송강리에 있는 방앗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판매는 어떻게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나름대로 정미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이 쌀을 매입을 해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판매처들이 다 있더라구요. 자기네 기존 고객들이 다 유통망이 구성돼 있더라구요. 이것말고도 향목리 방앗간이라던가 신평 방앗간이라던가……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떠한 조건을 붙여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왜 이걸 묻냐면 어떠한 판매전략도 세우지 않고 그냥 시설만 해 주는거고, 이걸 시설해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 전략이 다 있습니다. 들레음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토성농협 조합도 보니까 판매전략이 다 있더라구요.
함형완위원
토성농협은 4억을 가지고 충분한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억만 지원해주면 충분합니다.
함형완위원
충분하다는게 부지매입까지 해서 충분하다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도 그렇고, 토성농협도 보니까 8억이상을 투자할려고 노력을 하더라구요.
함형완위원
토성농협이 송강 정미소하고 관련해서 할려고 했던거 아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23쪽에 새소득원 웰빙 꾸지뽕 가공 상품화 그래서 1개소라고 그랬는데 꾸지뽕 가공 상품을 만드는 곳이 나온곳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 꾸지뽕 영농조합법인으로 가공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가공공장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타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가공건조실에 건조기라든가 파쇄기라든가 포장재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성군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할려고 하는데 가공상품화를 할수 있는 기존건물이 있다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부지도 있고 할 수 있는 장소는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1억이라고 그러면 외장은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외장은 별도 자부담 들여 가지고 별도로 외장을 하고 안에 내용……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토성면쪽에 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표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학야리 사람입니다. 김지원이라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블루베리재배 시범육성 사업비, 이건 블루베리라고 하는 것은 해상리, 이게 단지가 얼마나 조성돼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해상리는 4, 5년전에 1,500평을 조성을 했었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2헥타를 조성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군에서 조성을 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건 민간자본보조금이잖아요. 8천만원은, 그러면 해상리 블루베리 작목이 몇농가나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6농가가 구성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8천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8천만원 사업은 개별농가들한테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줄려고 하고, 확대시킬려고 그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단지는 재배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곳에 2헥타로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재배농가들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한테는 재배해서 소득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밑에 5천만원은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라든가 체험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현장에서 판매도 할수 있겠금, 이건 단지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위에것은 해양심층수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도에 올라가서 시책사업을 보고 드려서 이건 도비를 확보한거고 밑에 있는 5천만원 순수한 군비는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소득과 관광과 연계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관광차 다녀가셨던 분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해상리도 와서 보신분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팔았구요. 상당히 웰빙식품으로는 각광받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상분들도 희망 있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마지막으로 부기에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만이 아니고 지난 해에도 그랬던건데 여기에 나오게 되는 정책사업의 수를 적정하게 다시 하시고 정책사업 그 밑에 있는 세부사업수도 맞겠금, 어떠한 정책사업이 있고 그 정책사업에 단위사업들이 있고 그 단위사업들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룬다, 또 이러이러한 세부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단위사업을 달성할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끼어질수 있겠금.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왔다갔다 다시 아랫것 위에거 끼어맞춰서 이해를 해서 심의를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이해하기 쉽겠금 다 나와 있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군비하고 국도비하고 분리를 해서 편성을 자꾸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그것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정책사업별로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국도비, 군비 같이 포함해서 광특회계고 뭐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금방금방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세부사업명과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리해서,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26쪽에 산머루와 관계된 품질고급화 안전합리화 시스템 소규모가공시설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어요. 산머루 재배에 따른 작목반들의 사업위치를 어디에 정하셨나요, 아니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민간보조 사업은 고성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산머루 재배농가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한 지역을 특정짓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배농가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가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하나 어디에 하지 않았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교동리에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른 곳에 할려고 그럽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군데를 더할려고 하는 겁니다, 세군데 정도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279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속개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7억 2천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오봉전원마을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당초에 15억이 국비로 서가지고 안에 기반시설.
함형완위원
안에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게 다 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5억만 해줍니다.
함형완위원
15억을 해주는데, 전원마을 본래사업취지에 맞는 그 부분만 계상이 된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있던 인근에 연수시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건 빼고 택지조성하는 39가구가 들어오는 택지조성하는데만 15억을 국비를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수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그게 되면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택지조성을 하겠다 하고 설계가 들어올거 아닙니까?
함형완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정부에서 39가구에 대해서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15억에 대한 것을 기반시설을 해줘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된거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것은 그날도 현장가서 말씀하셨지만……
함형완위원
광특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온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전원마을로만 말입니까?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광특사업이라고 해서 전원마을에 광특사업비 6억 4천만원이 딱 찍어서 내려온건 아닌 것 같은데 정해져서 내려온건 아닌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내려온겁니다.
함형완위원
예산계장님, 광특사업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배분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사업마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사업사업마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지난번에도 거듭 지적을 했었지만 거기에 연수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규모도 확장을 해놓고 해놨는데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서 지원이 돼야 된단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수도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은 분명 단언컨데,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 규모로 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광특이고 정해져 내려오는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군비가 1억 정도 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잘 구분이 되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것과 사업체가 부담해야 될 것을 명명백백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떠한 설계내역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이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군비를 책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주기에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15억이 다 섰다고 해서 무조건 전원마을 조성하는데다 다 집어넣을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느정도가 되느냐 그래서 15억이 더 들어갈수도 있고 안들어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5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15억밖에 부담을 못하는거고, 실제로 그 사람들 기반시설 하는데 15억이 안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이 남는거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지침의 내용들이 바꿨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바뀐건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다시 한 번 저에게 지침을 보여줄수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군도 2호선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광특비 15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산북-마달간, 이게 사업비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상은 얼마나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접경지역 사업비가 168억을 군비도 2호선 산북-마달간에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총연장이 6.85킬로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00억 정도, 총 소요사업비가.
명호
문명호위원
다년간 시간이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달리에서 화곡간 주민들이 배봉리에서 마달간쪽으로 오는 도로가 조금 군도 포장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마달리 앞에서 화곡구간이 나빠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우선 거기 먼저 할 겁니다. 거기하고 2차는 산북리에서 농경지 들어갈 수 있겠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구요. 283쪽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라고 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도원저수지 제당숭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도원저수지에서 물이 공급이 안돼가지고 양수장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광특회계를 받아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합니다. 농촌공사에서, 그리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81쪽에 광고물 관리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부기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묻겠는데 광고물 관리 그중에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도로사업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되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 업무추진비를 거기에 세워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로 빠져야 될게 여기에 세워진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거 의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천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달리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하천과 관련돼 있는 것은 하천쪽으로 가야 되고, 지역개발과 관련된 것은 지역개발쪽에 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몰아서 해놨는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게 가야 하는데, 여기에 광고물관리가 건설행정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개발현안사업 추진 하천도 건설행정계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거기에 항목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뒤로 빠지는게 맞는데, 거기에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주무계다보니까 주무팀에다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안세웠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앞으로는 잘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어천3리 라벤다 향수마을 연결도로가 9억이 편성돼 있는데 9억이면 어느정도 포장을 할수 있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총 라벤다 도로가 1.16킬로입니다. 총사업비가 33억, 그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게 어디까지냐면 밤나무골에서 꽃대마을거기까지만 2차선으로 확장하는거고 거기에서 어천리 밑에까지 가는 것은 그냥 기존도로로 쓰는 걸로 하고 그 밑에 가면 교량하나가 각이 져서 기역자로 되어 있는 그 교량만 하나 새로 놓는 걸로 저희들이 33억이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이 9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교량 두군데 놓고 내년도에 9억 4천만원을 해서 확장해서 꽃대마을까지 확장을 하고 포장을 2011년까지 가야 포장까지 완료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다리 두 개 놓는 걸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금년에 2개는 놓습니다. 놓고 밤나무골부터 확장을 해서 나오죠.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고성군에 사용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 총괄적으로 몇 년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 매각들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소하천은 매각이 안되고 2급하천은 매각계획을 매년 세워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자산천도 산북리까지 처음에 봉평지구 쪽에 일부 얘기가 있었다가 그 다음 송정이북으로는 하나도 연락 받으신분들이 없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신청하실분들 해라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몽리자들이 그런 신청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던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년전부터 자산천 같은 경우는 분할지 측량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측량비 작년그러께 세워서 다 해놓지 않았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하천을 갖다가 측량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매각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측량을 해서 정확히 몇평이나 되냐 해서 매각을 할 때 그럴 때 측량을 하지 전체적인 측량을 할수 있는 예산은 없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도 일률적으로 측량을 해놓고 임대가 나가는 자체가 임대계약 조건에 면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들어가 있죠.
명호
문명호위원
들어가 있다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가지고 얼마를 점용하고 있다하는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언제쯤이나 이걸 총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신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도에 매각신청을 하는 걸로.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시설비라고 해서 하천, 태풍 루사·매미 편입부지 보상금 5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느 지구가 필요로 하는 사업지구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루사하고 매미때 하천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못타가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당시에 소유권 이전이 안됐다든가 아니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해서 연락이 안돼가지고 보상을 못타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와서 서류를 다 갖출수 있는 조건이 돼 가지고 보상을 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하실 때 잘못하셨다는 얘기 아니예요, 남에 땅에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이 해서 오는 문제점이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니구요. 그분들한테 동의는 받았는데 서류를 예를 들어 어디 나가 있다든가 행방불명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보상을 주는데 그분들이 서류를 미처 못해가지고 와서 보상을 못타가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매년보게 되면 아야진하고 거진하고 반복해서 재해위험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죽왕면에도 곳곳이 소규모 재해위험지구가 있어요. 지대가, 왜 그런 부분들은 건의가 되고 요구가 되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게 아야진하고 거진에 했던 것은 소방 방재청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던게아야진하고 거진이었습니다. 원래는 내년까지 거진에 재해위험지구를 마쳐야 하는데 지난번에 소방방재청 차장이 와서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당겨줬습니다. 그래서 거진것하고 아야진 것은 다 정비가 돼서 등록된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소방방재청에 지정된 것은 없고 지금 여기에 아야진하고 거진쪽에 소규모 재해위험지구를 정한 것은 자체사업비로 해서 실제로 현장나가보니까 집이 상당히 위험하다든가 그런 것을 선별해가지고 급한데 우선, 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군비로 세워놓은겁니다.
함형완위원
소규모면 죽왕쪽에도 서너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추경에는 계상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89쪽에 보게 되면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해서 600만원이 섰는데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은 매년설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작년도하고 사업비가 비슷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게 정책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해서 익사사고가 한건도 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시군별로 평가도 하고 하는데, 마침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홍보도 많이 했고 시설물도 많이 설치해서 금년 여름철에는 인명사고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저희들도 딱하긴 딱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계속 돈을 내려보내요. 국비를.
함형완위원
갑갑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인명피해를 줄여라.
함형완위원
그런 곳에 가보게 되면 아래위에 중간에 간판이 여러 개씩 있는데 그런데도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간판을 세워야 되는지, 얼마는 되지는 않은데 돈은 돈이거니와 관광지의 미관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먼젓날 실장님께도 읍면심의시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있어요. 약 1,200만원씩 해가지고 5개읍면 이렇게 해놨는데 1,200만원이라고 1개읍면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설작업시 보면 거진, 간성, 토성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내하고 죽왕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0만원이라는 이런 획일적인 논리는 이제 지양하자.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읍면 에 1,200만원에서 6천만원을 세우겠다고 해놓은거고 저희들이 재배정해줄때는 물량을 어느정도 해야 하느냐 봐가면서……
명호
문명호위원
융통성있게 읍면에서 편안히 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걸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다 쓸수 있으니까 제설작업때 남았다 하더라도 여름날 집중호우때 순간 응급장비 공급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사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쓰여지기에는 이 예산이 작다고 보여집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군에 포크레인도 있고 해서 사소한 것은 그런 걸로 나가고 응급복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이 돈에서 나갈수 있겠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 8월달에도 집중호우시 각 읍면장들이 장비 지원요청을 해놓고도 배정받을려면 열흘씩 걸리는 장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장들이 괴롭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괴로워요. 순간적으로 민간장비 쓰고 또 장비 업자들도 그럴 때 큰일이 당장 있는게 아니니까 순간 일이니까 지역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빨리빨리 작업이 됨으로 인한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상반기에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91쪽에 군도 8호선 미시령 옛길 제설장비 임차료 해서 5천만원 서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군도 유지보수 장비임차료 해서 1,500만원, 미시령 옛길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유니목도 들어가고 눈이 많이 쌓였을때는 포크레인도 임대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 유니목이 2대가 있는데 실제로 미시령 옛길을 통해서 그쪽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1차적으로 경찰서에서 통제를 해 놓는데 눈을 빨리 안치워주면 통행료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고성군 관내를 다 치우고 마지막으로 거기를 가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12월하고 11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1, 2, 3월달까지 해서 제설작업을 아예 누구한테 임대를 줄려고 합니다.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우리가 아예 신경을 끄고 유니목 2대 가지고는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그런데를 치울려고 해서 5천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여기 같은 경우에 지난주 토요일날 눈이 4센티 정도 쌓여 가지고 치우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갔다 왔는데 여기는 눈이 안오더라도 미시령은 계속 눈이 와요. 겨울에, 여기 조금만 흐렸다하면 거기는 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거기가서 붙어있을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기 눈 오는데, 그래서 이건 아예 장비 업자한테 눈이 많이 오던 적게 오던간에 연간 계약을 해서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그분이 손해일테고, 혹시나 눈이 적게 온다면 이득이 될테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도에서 관리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민간업자한테 임차를 줘서 그사람들이 제설을 할수 있겠금 그렇게 한적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군도에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야 되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치우면 계속 민원들어오고 왜 눈을 안치워가지고 통행료를 내게 만드냐 하고……
함형완위원
우리 군민도 아닐텐데 통행료 내고 안내고 시달릴 필요가 뭐 있어요. 통행료 지원 해 주게 돼 있는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겨울 같은 경우는 뭐가 가냐면 명태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그리로 황태를 실어가지고 인제로 넘어가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밖에 통행료 지원을 안해주지 않습니까, 속초시나 우리나, 인제나 그런데 그사람들 하루에 몇차례씩 갈려면 계속 구도로로 다녀요. 지금도 저희들이 거기가서 작업을 하다보면 실제로 미시령 구도로로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예상외로, 터널이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함형완위원
많이 다니는데 군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저희들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제설작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5천만원이라고 해봐야 계속 겨울철에 눈 와서 유니목 가져가서 기름값하고 뭐하면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치더라도, 5천만원이면 싸게 잡은 거예요.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위에 도로교통조사 인건비가 있는데 국도유지관리에, 1회 30명으로 돼 있어요. 하루에 30명 투입해서 도로교통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5개읍면을 다하니까요. 군도를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1일에 30명을 5개읍면으로 나눠서 1개읍면에 6명씩.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노선별로.
함형완위원
이건 뭔 조사를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군도에 다니는 교통량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매년 하겠금 되어 있어요.
함형완위원
그래서 어디에 쓰이는 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도에다도 교통량 조사한 것을 제출해달라고 그러고 확포장을 더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지표로 삼는 거죠. 교통량 조사를 해서, 매년합니다.
함형완위원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써먹죠. 어디가 교통량이 주로 많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그쪽하고 연계되는 도로를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써먹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군도를 뚫어놓고 과연 차량다니는 곳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도에다 제출도 하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군도 개설사업하는데 이게 자료로 쓰였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량 조사해서 그쪽에 차가 많이 다녀서 포장을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쓴 것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냥 요식행위로 해야 된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매년 하겠금 돼 있더라구요.
함형완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군도에 교통량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서에는 군도 확포장 공사들이 꽤 있는데,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군도유지에 관련돼서 맨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식 1억 있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도로포장을 확장을 하면서 보상을 못 받아가신분들이 있어요. 구비서류가 안돼서, 우리가 기공 승낙은 받아가지고 공사는 하되, 그분들이 이민 가 있다던가 아니면 외국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 상속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보상을 못준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비서류가 갖춰지면 이제와서 보상을 받아가는 분들.
명호
문명호위원
결국은 신청서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죽정-산학간 도로포장공사 군비가 마저 세워졌는데 이게 마무리 사업비인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총 죽정-산학간이 2.1킬로인데요. 총 52억이 당초에 사업비로 확정이 됐어요. 그중에서 금년까지 한 것이 16억 들어갔고 내년도에 9억 들어가면 25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25억에서 30억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초등학교 입새까지 확장은 거의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쪽에 보강토만 쌓아놓고 포장하고 보조기층깔고 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하면 2007년도인가에 부탁을 한번 했어요. 도로계장님, 그때는 도로계장님이 다른 분이었는데, 죽정리 마을 입구에서 학교쪽으로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입구가기전 마을 진입도로 하나가 있는데 옛날 농촌에 가면 다리 놓는 나무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틀로 짜놓고 경운기가 그리로 어렵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 마을안에 몇채가 있는데, 그 다리를 보강을 꼭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거 포함을 할겁니다. 교량 하천가로해서 몇 개 안좋은게 있어서 집어넣을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필요로 한게 있거든요. 그거 꼭 좀 관심 좀 가지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몇 년 됐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93쪽에 보시면 오봉-탑동 확장공사 최종분 4억 5천만원인가요. 이게 전원마을 진입로 거기부터 탑동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탑동까지가 아니고 정상까지 확장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보조기층까지 깔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어서 포장하고 옆에 사면보호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쪽 너머로 확장할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명호
문명호위원
마무리 할 사업이다, 그럼 됐구요. 294쪽에 농어촌도로 송정-용하간 이게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작년도에 3억 가지고 하셨나, 그런 것 같은데, 올해 5억이 들어왔는데 이 5억이 올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송정-용하간이 총 2킬로인데 총괄사업비가 30억입니다. ‘08년도하고 ’09년도까지 6억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5억이 섭니다. 그러면 11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19억이 더 있어야 돼요. 2011년까지 계획잡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5억이면 내년도에는 어느정도나 해소할수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작년 같은 경우 송정-용하간 그쪽에 보상비로 거의 충당했거든요. 확장을 안하고, 5억가져봐야 크게 보상주고 아니면 확장만 해놓으면.
명호
문명호위원
보상주고 확장까지는 할수 있는 것 같은 예산입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전체 확장은 안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도에 일부 잔액가지고 확장하다가 초등학교앞에 마지막 민박집하나 있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구에 확장을 해놓고 옛날 구도로 다리 하나 있고 넘어가요. 그거 위험하거든요. 민원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거기 보상협의가 송정에 남기원씨가 안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 내년도에는 하면 되는데, 지금 그쪽이 거의 다 되고 남기원씨 땅만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남기원씨하고 협의만되면 우선적으로 그 입구를 해서 그 위에 확장된데까지.
명호
문명호위원
남기원씨가 이장이신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전 번영회장 하시던 분.
명호
문명호위원
남택원씨.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그분요.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9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임시회때도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지금 4억의 돈을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일 것 같은데, 지금 나중에 이걸 간성초등학교하고 천진초등학교할 때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할겁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용역비 안섰잖아요. 그럼 뭐로 용역을 세우나요, 시설비로 하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쓸수가 있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춰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 대상지는 다 올려놓고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안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갈데가 없어서 결국 건설과에서 떠맡은 그런 상황입니다.
함형완위원
안한다고 하면 안할수 있는 거예요, 실장님?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저희 지역내 유익한 사업인데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함형완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이 돼야 될건데, 그러면 도시개발계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우리 못하겠다고 하면……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그건 지난번 현장답사때도 건설방재과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더 속 내용이야 그게 그거죠. 도로에서 하나, 도시개발계에서 하나 그게 그건데, 어쨌든 명분상이라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신청했으면 어느정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라는 안이 나왔어야 된단 말이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경제도시과에서 안을 해가지고 도에다 제출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놓고 안한다고 그래서 건설과로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든, 경제도시과에서 하든……
함형완위원
그 안이 경제도시과에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교통계에서 했죠. 신청한게, 교통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국비를 달라고 요청한게 있는데 그게 건설과에 있다가 경제도시과 교통계에 가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니일이냐 내일이냐 하고 안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든, 경제도시과에서 하든 어쨌든 하는 사업은 똑같으니까 그쪽 도시계획하고 맞춰서 그쪽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건지, 도시계획 확장할데 있으면 확장하고 해서 경제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하든 이쪽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시설기준하고 도시계획도로 기준하고 맞춰서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그날 갔을 때 사업설명이 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난감해서 묻는데, 그럼 어린이들 통학에 또 귀가할 때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인데 철저를 기해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갈 때 안전하게 통학과 귀가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학교측하고 경제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함형완위원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 또 타기관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기관이 보는 시각하고 또 주민이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는데, 각 기관마다 자기들 편의주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수요자인 주민들에게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왕왕 본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실수요자를 위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위험도로로 계상할려고 합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두군데입니다. 토성쪽은 인흥 설악수련원이 있습니다. 설악수련원에서 군도로 접하다보면 진혜련떡집 그 앞에 사각지대가 돼서 파인리즈에서 내려오는 차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선하는 거고, 하나는 오정에서 초계로 가다보면 산소 하나 있고 커브 트는 곳, 그걸 날려가지고 2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건설방재과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4천만원 됩니다.
함형완위원
2010년도에는 400만원만 징수를 받아들이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수입을 보면, 그런데 4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건설방재과 자체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체납액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장비 제때 검사안받아서 되는 거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받았다가 어디로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끝내고 갔다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못받을게 상당히 많습니다. 400만원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최소로 2010년도에 예산계획을 본 거고 저희들이 4천만원 전체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한건한건을 봐도 진짜 부도나서 간 사람도 있고 아예 중기를 없앤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4천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절반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함형완위원
우리군 전체 체납액을 보게 되면 3억 정도를 받아들이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또 매년 2억정도 결손처분을 한단말이예요. 이게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누적적으로 보면 결손처분을 적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금액의 10%정도 예상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자꾸 누적되게 되면 결손액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담당이 바뀌게 되게 되면 징수를 하는데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발생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액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압니다. 이것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더 노력을 하게 되면 더 징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세웠더라도 내년에는 가능한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징수를 했으면 좋겠구요. 이런 세외수입과 더불어서 한가지 간과 하고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방을 이용할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거해서 점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든 단기간의 영리목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점용사용료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봉에서 전원마을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고 나머지 오봉에서 탑동 잔여구간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금년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함형완위원
이것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빨리 잔여구간도 확포장이 되어서 오봉과 탑동간의 왕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간성읍에 보게 되면 탑동-어천 구간도 오래전부터 하다 말은데 있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고성산 올라가는데.
함형완위원
그것도 빨리 포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잔여구간을 남겨놓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요. 매년,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432쪽, 43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도 8호선 미시령 옛길 제설장비 임차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 7,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미시령 터널 4차선이 되면서 이것이 지방도로 바뀐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강원도에서 지방도로 관리를 하던건데, 이것이 구역이 고성군 구역이라고 해서 정상까지 전부 고성군이 유지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한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가 신도로를 뚫어서 미시령 터널해서 4차선을 만들고 구도로를 관리하다가 시군에 관리이전을 시켜서 재정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미시령 옛길이 4차선 터널 뚫기이전에는 영북지역에 속초시나 양양쪽이라던가 이쪽에서도 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도로고 그래서 이걸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관리이전을 했지만 관리비를 매년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도비지원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속초시에서도 실질적으로 터널이 있지만 이쪽으로도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다수가 속초시 차량들이예요.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속초시하고 공동부담을 한다든가 또는 관리이전을 고성군이 하고 있지만 재정부담을 공동부담한다든가 해서 도하고 건의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293쪽에 어천 관대바위 도로포장 2억이 있어요. 이 도로는 법정 도로가 아니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법정도로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농어촌도로에 들어 가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군도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군도 몇호선이예요.
2억가지고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연장은 몇미터 정도합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건 저희들이 2차선 포장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시혁씨 집에서 농장넘어가서 815미터 됩니다. 민가들이 사는 곳까지가, 그래서 2차선 포장을 815미터를 할려고 하면 몇억이 들어가도 안되기 때문에 우선 군사작전도로로 해서 5미터폭으로 도로는 확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멘트 포장으로 5미터를 포장을 해서 일단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줄려고 2억을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생활도로로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군도 기준에 맞게 할 수는 없구요.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201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9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 및 기금계획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