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1 기획감사실 4 투자유치과 14 도시개발과 15 노근리 의원별 목록 박세복 오병택 박병진 한순희 박호진 정창용 이양근 이경현 관련 회의록 제1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1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81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18개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투자유치과, 도시개발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양장열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도에 표창을 받으러 가셔서 같이 참석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로 표장받으러 갔으니.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 용역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주요시책과 업무평가에 대한 업무로 인해서 금년도 자체 업무평가를 했는데 용역금액은 2376만 원이고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서 평가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평가를 하고 내년 2월말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입니다. 저희실에서는 장학기금운영위원회라는 기금이 있는데 지난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 2009년도까지 순수한 기금으로 적립된 내용을 보면 기금 적립금이 38억 원 이자수입, 카드적립금 해서 38억 4100만 원인데 모두 영동군장학회 이사회로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인데요. 저희들이 기금을 매년 5억 원씩 출연하고 있고 이월된 금액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출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역시 5억 원씩 출연하고 카드적립금이라든가 5억 1407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인데요. 저희 기획실에서는 자유총연맹 지구에 안보견학회 외 5건에 대해서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마치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을 보면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 삭감한 예산을 보면 군민보고회 행사장 장비임대, 군민제안 우수자 표창, 통계연보 발간 3건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테마연수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신청한 내용인데 국비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신청했었고, 도비도 6억 3200만 원 신청해서 전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억 3200만 원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을 보니까 5건이 있는데 군정업무 추진 급량비, 민간 외국인 여비 12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900만 원, 의정비 심의수당, 테마연수원 조성비해서 20억 65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거나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라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1-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 13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공무원 수하고 민간인 수를 보면 17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87명, 민간인 87명해서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일부 지적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는 전부 계획대로 운영했고 예산운영 현황을 보면 1589만 원 중에 770만 원을 집행하고 8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동군민장학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178명에게 1억 541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가 21명, 중학생 18명, 고등학생이 64명, 대학생이 75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군민장학금 지급과 관련 맞춤식 장학금 변경방안을 강구하라는 한순희 위원님의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장학생을 4년 학교 다니면서 1차례만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회로 확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동대학교에 군민장학금 기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번 영동대학교 채훈관 총장께서 장학금이사회를 할 때 본인이 장학금 기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아직 납부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밝혔기 때문에 장학금이 기탁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장학금액 상향조정과 영동대와 타대학에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0억 원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면 지급할 계획이고, 영동대학과 타대학간의 비율은 영동대학생을 30% 선발하고 타대학은 70%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 추천시 배수추천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처리결과는 고등학교 학생을 추천받을 때 150% 이상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습니다. 올해부터는 150%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농업인회관 등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투융자심사제도를 철저히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투융자심사는 바로 받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요구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시 민간인 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여성위원회 위촉비율이 22.6%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6.6%로 확대해서 위촉했습니다. 30%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이미 배포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듣고 자료를 대체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죠. 간단명료하게 자료설명을 들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료설명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사회단체 보조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에 거쳐 여러단계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그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대학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바로 2008년도 3회 추경에 1억 원을 삭감해서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입니다. 교직원들을 많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늘리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읍면 평가때 형평성 있는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이상으로 노력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지난해보다 이번달에 늘어서 80명 정도가 증가된 상태고 읍면 평가를 할 때도 적정을 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게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집행도 5년단위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용역비 산정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방안 토론회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나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군정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박병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군민들의 설문 조사 어떤 분야에 편성하는지를 파악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읍면별로 적정인원을 선정해서 263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해본 실적이 되겠습니다. 해봤더니 어느 부분에 우선투자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농업, 임업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나왔고 다음에 지역개발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 문화관광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그 외에도 다양하게 여론 수렴을 해봤습니다. 예비비 과다편성 문제는 저희들이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시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던 것을 2회 추경때 조정해서 1.7%로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도 조례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부동산 교부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의 20%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의 형편을 따져서 금년도에 13억 50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7억 5000만 원정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설계와 관련한 과다 설계하는 부분이나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라 또 건설공사장에 대한 점검도 일찍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앞당겨서 공사장도 점검하고 있고 음주운전이나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엄정하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정창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관련부서에 교육하고 고시나 공고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서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마지막에 영동대학교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다가 감사원 지적으로 2008년도 삭감하고 이후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방안 토론회는 금년도 들어서 3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을 대상마을 선정한 바 있고 효율적인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감고을 영동이야기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발표회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영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시책이 되겠는데요. 총 그동안 75건을 발굴해서 추진이 불가능한 것도 10건 있었고 완료한 것이 18건 47건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신규시책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시책은 넘어가고,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조정 평가분석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13회에 걸쳐서 26건을 심의조정한 바 있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각 실과간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실적도 연4회에 걸쳐서 추진상황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해서 공약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군수 지시사항도 233건을 월별로 평가분석해서 지시된 사항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도 23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고 군정 성과와 관련한 베스트5 선정문제도 이달 중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10억 원 이상 투융자심사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으로 인구증가 현황인데요. 지난 10월말 현재 60명이 증가가 됐는데 지난달에 또 27명이 증가가 돼서 87명인 걸로 지난달, 그 지난달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추진상황은 여기 죽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드린 사항이라서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 운영 실적인데, 이것은 동 규칙이 현실에 맞지 않고 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저희들이 10월 3일날 공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요문서 심사 규정에 의한 심사 실적인데요. 조례·규칙 훈령이 45건을 심사를 했고 행정처분, 인·허가등 총 125건에 대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장학기금 조성 실적 및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업무보고 때 전부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실명제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게 되겠고 28건을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책실명제 관련한 자료집도 발간을 해서 책임육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군정홍보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겠고요. 다음 감고을 소식지 발간·배부현황도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에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2페이지, 감사업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사회복지분야 감사가 지난 5월달에 있었고요. 이때 우리지역에서 불미스럽게도 1명이 지적이 돼서 정직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합동감사를 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당시에도 우리군에 나와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고 신분상 조치도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재해 사전예방에 대한 기획 감사도 지난 4월달에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종합감사 조치결과가 되겠고요. 2009년도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도 도에서 별도로 나와서 저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7개소 현재는 다 맞췄습니다마는 인근의 6개소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군 공직기강 점검, 일상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또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장 점검도 2차례에 걸쳐서 5월과 10월달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진정·건의·제보 등에 대한 감사실적은 2건이 있었는데 용두그린 공원 음악분수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공무원을 진정을 한 바가 있고 생계 보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둘 다 조사를 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항을 자꾸 진정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고, 생계보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수급비를 좀 상향조정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총 18건을 지금 저희들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2건 종결된 것이 6건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도 저희들이 지출이 됐는데 3건에 29만 2000원 인지료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7건에 1375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48페이지에 행정심판처리 현황인데요. 5건을 금년도에 수행을 해서 승소가 4건, 패소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인데 이거는 30만 원을 승소를 해서 열심히 추진한 그런 공직자에게 10만 원씩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용화면 한우테마농원 추진현황은 이것도 이미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동테마연수원 조성사업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사안 별로 주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3페이지,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던 문화체육과 소관 대중골프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연계돼서 제가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투융자심사한 우리지방 제정법에 보면 제37조 지방제정 투융자심사 규칙에 50억 원미만은 우리 군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50억 원이상 300억 원미만은 도에서 받게 돼 있고, 300억 원이상은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실장님?

예.

그러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투융자심사라는 개괄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한테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규모는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아마 그 사업이 우리군 실정에 맞는 건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투융자심사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군 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동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조건부 도의 승인사항인데 조건부 도 승인사항은 이유가 어떻게 받았나요?

아마 국·도비 2억 원 관련된 걸 보면 거기에 국민체육공단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걸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얻는 이익이나 이런 게 무엇인지 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는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도에 신청이 되고 또 해당 과장이 가서 설명한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당시에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골프인구 수의 점차적인 확대 또 우리군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도 이것을 꼭 유치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장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담당과장님이 동료 위원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 지역경제에 어떤 이익 창출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나 생활체육인들이나 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겠다라는 명분을 강력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영동군에서 약 115억 원 앞으로 150억 원, 200억 원도 투자할지 모르는 이런 사업을 향후에 전개되는 불확실한 사업을 도에 무리하게 우리가 지금 급급하게 투융자심사를 요청할 있는 그 수밖에 없었는가 묻고 싶은데요.

이제 우선 전체적인 사업비가 250억 원중에서 150억 원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아마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군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런 내용은 그 당시에도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지금에 와서 우리지역에 골프장이 이쪽에 군청 앞에 행정학교에 9홀이 생기고 또 앞으로 늘머니과일랜드 쪽에도 계획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3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 신청이 됐고 또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용역까지 발주를 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중단하거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입장은 체육진흥공단하고 그동안에 협약관계 또 이게 잘못되므로 우리군과의 신뢰성에 그런 부분 앞으로 향후에 전개되는 체육진흥공단하고 우리군과의 체육시설 지원관련 이런 불이익 관계 이런 거를 지금 바탕에 두시고 명분을 삼고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은 파생되는 어떤 패널티를 받고 우리군의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게 그렇게 심각한가요?

글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건지는 저도 생각하기 좀 그런데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애초에 이게 문제 제기가 돼서 추진을 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지금 와서 할 얘기도 없겠지만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어떠한 행정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떠나서 어제 체육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느 시점이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점이 있는 건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다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세부적인 거긴 하지만 문화체육부 담당께 간담회도 하겠지만 오늘은 지금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 관련돼서 제가 폭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자꾸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폭을 넓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자체를 지금 하고 안 하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의회에서는 일단 절차상 승인은 됐습니다. 저는 분명 170회의 때도 반대를 했었고 적정치 못하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이런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단지 15년, 20년 후에 운영권을 갖지 못하고 과연 15년, 20년 동안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안타깝고 제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단지 행정적으로 어떤 체육진흥공단과의 관계 또 어떤 행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고 싶고 또 이거는 하루 갑자기 모든 준비를 다 해놨던 것을 갑자기 취소한다든지 못하겠다고 우리가 선언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부지조성도 이미 바뀌는 과정이고 아직 여러 가지 지금 부수적으로 해결 못한 부분 많이 있는 걸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재산만 우리 소유로 되어 있지 앞으로 15년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영업이 잘되면 물론 10년도 걸릴 수 있는 거지만 그동안 과연 우리가 어디서 무슨 세수를 올리고 뭐를 우리가 저작권을 행사할 거냐 과연 그 후에 돌려 받을 운영권 받았을 그때 9홀 골프장을 우리가 재개 보수해야 되고 이게 불확실한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될 사업인데 과연 투융자심사 때 과연 어떻게 이런 투융자심사를 공모해서 받았는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너무 급급하지 않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라도 정말 후배들이나 후손들한테 정말 우리 이 사업 잘 결정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불안하다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은 난겁니다. 시행하되 이제 경계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잘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바램성 방향에서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투융자심사 받는 과정이나 지금 현재 아직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타도 지금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정책을 폈다 라는데 대한 그런 행정을 펴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2km 밑으로 내려는 오는 과정에서 부지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취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못하겠지만 한번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께서 우리 군정을 걱정하고 하시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부서에서는 앞으로 투융자심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상황이고 해서요.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어쨌든 꼼꼼히 따져서 정말 우리군에 꼭 필요한 투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마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고 또 투융자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충분히 그때 토의가 됐지만 어차피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노력을 하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꼼꼼히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주질문을 감사업무하고 소송업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을 양해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먼저 44페이지 일상업무 감사, 이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부터 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공사시행 전에 하는 감사로 지난번 행감때도 여러번 사전에 감사나 점검을 통해서 설계 부적절이나 과다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해 3건에 2500만 원있었는데 5건에 3억 4500여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한 것에 대해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에도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감사, 도 종합감사 등 많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 감사를 보니까 행정조치가 237건, 재정조치가 303건에 6억 원 정도의 수치상으로 나와있는데 수치도 중요하지만 항변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지적도 안 당하고 감사에도 안 걸린다고 항변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다보니까 감사에도 지적당했다고 항변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하지만 내역을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결국 설계부적정이 대다수고 일반부에서는 관리소홀 내지는 관리감독 소홀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더 하면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징계를 받고 회수나 환수 조치를 하는 일은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기획감사실에도 보니까 예비비집행 부적정에 대한 주의를 받았고 또 기록물 분야에서 시정을 받았는데, 예비비 집행 부적정은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총리가 한 번 오셨었어요. 한덕수 총리인가요? 그 당시에 오시는 바람에 우리군에서 오시는데 따른 행사비가 소요되는데 저희한테는 아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일부 썼는데 그것이 불요불급한 예비비 집행 성격에 안 맞다 그래서 지적받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직접 가서 건의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현행제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넘어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은 실과별로 말씀드리고 소송업무 부분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오래 끌었던 부당한 이득금 반환 소송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결지었네요?

네, 완결지었습니다.

보니까 원금, 이자 다음에 소송 비용까지 완결지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5페이지에 체육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종결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주십오. 완전히 반환 받은 겁니까?

이 사건은 당시에 우리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회사 자재납품회사 금복건설하고 승진, 당시에는 충북가설산업이라고 했었는데 두 회사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회수해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것은 내용을 재무과 경리계에서 담당했던 업무인데요. 당시에도 채무자 승진·가설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토지가 있기 때문에 3순위로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동안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납부 촉구를 했는데도 아마 납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경리계를 방문해서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제가 알고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혹시라도 가압류 상태이기 때문에 제3 채권자가 나타나서 근저당을 했을 경우에 우리군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저당 설정한 다음에 분할 납부 승인을 해주라고 해당부서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토지 시가로 따지면 현재로서는 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근저당 설정한 다음에 분할 납부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회사는 금복건설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받을 돈은 4900만 원정도 됩니다. 그 회사가 지난해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부도가 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법인회생절차를 받고 있었어요. 얼마전에 법인회생인가가 났습니다. 창원지법에서 인가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총 4900만 원인데 이중에서 20%만 상환해라 2013년부터 17년까지 7년 상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3000몇백만 원이 되는데 이부분은 우리가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정 경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회수할 수 있다는 최종 판단을 경리계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신청해서 나머지 금액은 회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승소했지만 이 자료에 종결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재판 결과는 승소했고 회수하는 절차는 진행 중이지요. 재판 결과는 승소한 겁니다.

결과는 승소했지만 내용면에서는 회수가 안됐는데 어쨌든 채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박정식 건도 승소해서 2년에 걸쳐서 분할상환해서 종결했는데, 어쨌든 1억 4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소송에 관련해서 간담회 때는 패소된 걸로 나와있는데 행감 자료는 계류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당시에 화해권고가 들어왔어요. 군에서 판단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냥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미화요원들이 청구한 금액을 전부 수용하는 결과니까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말고 재산으로 가서 만약 패소하면 항소하면 좋겠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최종판결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보니까 화해권고된 금액이 7100만 원이면 거의 수용해준 화해내용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화해 안 하는 걸로?

화해권고를 안 받아들이고 재판으로 가서 화해권고 결정한 7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나면 항소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얘기지요.

미화원들로 봐서는 받아야 할 금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도 상당히 여파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미화원들의 읍면에 많이 있는데 임금 관련된 것이니까 충분치는 못하겠지만 줄 임금은 줘야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기는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은 미화요원들에 대한 임금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합니다.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근로기준법상에 임금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4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 여기에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미화요원들한테도 영향이 미치는 일이 생겨서 법적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아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쪽에 패소한 사건이 있지요?

예.

이것도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이거든요. 인구증가시책을 펴면서 도시인들이 시골로 내려올 때는 경치 좋고 노후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이런 외진 곳을 찾아서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주민들은 계곡수 오염이나 경관 훼손 이런 걸로 집단 민원을 제기해서 불허한 사항인데 앞으로도 폐수로 인해서 이런 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외지에서 이사 오는 분이 마을위쪽에 집을 지어 생활하수를 내려보내면 없는 것 보다 오염되다보니까 서로간에 갈등이 생기고 집단민원으로 발전되니까, 공직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법과 현실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행정심판이 제기된 건데, 감사를 하는 감사적 측면에서는 법대로 하라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고 군에서 주민들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오면 그것을 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2건이 발생했는데, 제가 볼때는 적절히 이해시키는 것이 좋겠고 이해가 안 되면 법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행정심판에 져서 바로 그분의 건축신고서를 수리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진 사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실장님 설명한 대로 경관을 해치고 오염시키고 동네 골짜기에 들어가서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데 재량권 남용이라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주민들과 마찰 집단민원 소지가 계속 남아있는 문제인데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예산지급 실적에 2건에 30만 원이 나와있는데 승소는 한 것이 더 많은데 왜 2건만 지급했습니까?

3건이 지급됐는데, 리장 임명권 이행하는데 10만 원하고 한창수, 정창운 3명한테 줬는데 공직자들이 소송을 직접 맡아서 수행하면서 승소해야지 변호사를 통해서 승소한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군에서 직접 당사자가 돼서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한 그런 부분만 지급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소송 수행자 포상지급 조례를 보면 포상금을 20만 원 이내에서 주기로 되어 있다 이런 거지요. 주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나 두 사람이 할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보고 20만 원 이내에서 주니까 이 밑에 1 건에 대해서 10만 원씩 주면 맞는 이치인데 위에 것은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20만 원 이내라고 했으니까 10만 원 사실 그 이내에 속합니다마는 하여튼 행정소송 관계에는 앞으로도 또 포상금관계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수임 없이 승소하는 일이 계속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장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응대서비스 표준매뉴얼 제작활용과 또 군정발전방안토론회 운영도 있고 여권발급운영과 학교방문을 해서 주민등록증발급 등 여러 가지 택배전용개발 보급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수범사례도 많이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도 감사에서 총108건의 여러 가지 주의조치도 개선 여러 가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업무미숙과 교육으로 인해서 또 지도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들이라고 보고 본회의 때도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 지적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내를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유가보조금 관련된 부분이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주차장 부지 매입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돼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 또 악취 관광휴게소 건립부지와 관련된 부분, 또 노근리 역사공원과 양강농어촌생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부분들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기강해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되고 그로 인해서 약 3억 9800만 원도 회수 및 추징, 감액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업무미숙이나 교육미숙 같은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주의, 조치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몇 가지는 좀 더 지도 관리나 공직자로서의 자세 내지 이런 부분들이 결여된 이런 위에서 감사대상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후 우리 실장님께서 공직자 업무능력도 봐야 되겠고,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이미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나면 결과조치 지시가 또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실과에 조치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또 종합해서 결과 보고를 관련 부분은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를 지적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의지도 보였기 때문이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군 본청에 대해서는 도 감사, 중앙부처 감사에 의존하는 실정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서 더 좋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13개 자치단체 충북에 4년간 소송비용부담한 것을 자료를 봤는데 충북으로 봐서 청주, 청원, 제천시 다음에 영동군 최근 4년간 57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인지대 수수료, 변호사 수임료까지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 군세나 여러 가지 충북 전체로 봤을 때 액수가 큰 시군 다음으로 군단위 중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을 지출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순위로 봐서는 우리군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그만큼 업무의 차질과 시행착오로 인해서 법적 다툼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감사업무에 관련된 거지만 신중을 기하고 군정전반을 조정하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에서 업무처리가 잘되면 소송이 없겠지요. 모든 군 행정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걸쳐있다보니까 소송하는 분들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내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땅이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업무를 깨끗하고 공정하고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면 소송업무도 줄어들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군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저는 공직기강 해이하고, 예산하고, 특별교부세 활용위원회 4가지 안건이 있는데 한번에 다 할까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일단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영동군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지요?

네.

윤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것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하고 틀린데 어디가 맞습니까?

어떤 내용이 틀립니까?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1-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5명인데 공무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인 세 분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간인이 네 분이예요.

어떤 자료를 받으셨나요?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총괄현황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총괄현황이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하신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감사계장한테 확인해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이 몇 분이고 위촉직이 몇 분입니까?

공무원은 당연직이고 민간인은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안되겠지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난계 조례 발의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이 “11월 26일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에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에서 잘못했다고요?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모르시면 본회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2009년 7월 7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문화체육과 속기록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난계의 날 음력으로 할 것인가 양력으로 할 것인가 속기록이 있습니다. 날을 잡는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과정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11월 26일날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이 계실 때 1층에서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하물며 영동 공무원의 기강이, 계장님께서 담당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를 보고했는데 과장님 말씀 본 의원이 확인하니까 “계장이 뭐라고 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영동군의 군수님 다음에 통수권자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저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의원님께서 난계 박연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하고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본 의원이 설명해드리죠. 제 얘기를 듣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7월 7일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업무보고 내용은 뭘 가지고 했느냐 하면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설문을 한 결과 영동 군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 난계의 날 제정을, 단 날짜는 어느 날로 할 것인가는 재차 공청회를 해서 날은 잡아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난계의 날 제정은 대다수가 찬성했어요. 안된 것은 어느날을 잡을 것인가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 날짜를 잡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담당과에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공문을 보냈다해서 공문을 담당과에서 영동군 기획실로 보냈다고 해서 많이 기다렸어요. 몇 개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심한 추궁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공문을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담당이 “의원님 협박합니까?” 공문을 안 보냈기 때문에 공문을 팩스로 보내라고 했더니 협박하냐고 이 지경까지 영동행정이 이르렀습니다. 감사담당이 있는데 감사담당 불러서 내가 “감사해야 한다 너무 영동군의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인지라 담당이 부탁해서 또 미뤘어요. 담당도 사과했고 또 기다렸는데 공문을 보냈냐고 했더니 심지어 담당 과장님도 간담회때 확인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네, 보냈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의원간담회 끝나고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공문을 보냈어야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획실에 가서 구두로 말했다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두로 한 사람 이름을 대십시오 했더니 이름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수첩 갖다줄 테니까 얼굴을 알려줘라.” 그랬는데 의회 사무과장님께서 워낙 완곡하게 말려서 거기서 그만뒀는데 실장님 이해하시죠? 영동군의 행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이 뭔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군민이 영동군청의 공무원 무서워서 바라나 보겠습니까?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그 후에 담당하고 얘기하다가 담당이 끝날 일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답변 듣고 얘기 해달라고 3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5시에 부탁했는데 5시 30분이 되도록 연락이 안와서 담당과장님한테 전화했었다는 답변입니다. “계장이 뭐라고 그랬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전화한 거예요. 본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계장님이 보고했는데 모르면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과장님 말씀 “한 의원님이 다시 계장님하고 상의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건 내가 할 일이 과장님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장님이 통화중이라 안된데요.” “통화 끝난 다음에 상의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서간에는 원활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서 간에는 원활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군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조정이 안 되다보니까 불상사 같이 마음이 상하는……

아니요, 실장님! 말을 잘라 미안한데요. 자세가 문제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계장님이 보고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서로 얘기한 걸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직원과 과장 사이에 계장과 과장 사이에 소통이 안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의원 입법 난계 박연의 날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어렵게 하실 것 없이 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 현행법상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민 의견 안 들어도 되요. 이런 조례를 처음 만들려고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의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안을 만들어서 띄워 놓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의견제시해 줄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의회 자체에서 설문서를 간단히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각 읍면에 대상을 통해서 설문조사하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걸 집행부에서 갈등 있는 걸로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제안드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최종안이 마련되면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의견만 들으면 되고 자체의견 수렴하는 것은 의회사무과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과장님도 계시는데, 의회사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저는 일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세가 글렀다는 겁니다. 상식 이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의원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니 감사가 끝난 후 담당자를 불러서 내용도 확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다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기강이지요. 공무원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5년치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2004년에는 3명, 2005년도 2명, 2006년도 6명, 2007년도 7명, 2008년도 16명, 2009년도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12월까지 안됐죠. 2009년도 현재 7명입니다. 여기에도 2008년도 하반기를 대비해 보면 작년에 버금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공직기강 확립예산에는 올해 6.5%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동 공무원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는데 책임지시고 기강 확립을 위해서 촉구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음주운전 같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훈계처분한 게 가장 많은데 이렇게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음주운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수시 음주단속을 통해서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지만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심각한 내용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리 규칙을 강화해서 시달됐거든요. 1회 걸리면 경고하지만 2번 걸리면 징계 들어갑니다. 상당히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음주운전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주질문으로 이어질까요, 보충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공무원기강 확립에 의해서는 주질문하고 보충질문에 끝난 거거든요. 다시 주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볼 때 아직 의회에서는 논의가 안된 사항이지만 일단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창의적인 행정체계, 공무원포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포상이 있어서는 예를 들어 69.23%가 감이 됐어요. 그러면 또 증된 데는 어디에 증이 됐느냐 하면 군정홍보계획 및 관리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편성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영동군에 홍보 쪽으로 많이 기울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예산은요. 이제 당초 예산하고 비교가 된 것 같은데 지난해 수준보다 크게 늘린 거 없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고요. 아까 삭감……

지난해보다 11.5% 증 했지요. 군정계획평가가 17.32%가 증 했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건 여기서 솔직히 말씀 드리지만 그런 건 없고요.

그렇진 않은가요?

예, 그럼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하면 되겠네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 지금 감사대상은 아닌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아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왜그러냐 하면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 공무원 포상을 줄이면 안된다는 얘기죠. 뭔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은 촉구하고픈 얘기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예, 예산절감한 사람포상 또 제도, 업무 개선한 사람, 성실한 즉 내가 능력은 못 미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포상을 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데 주력을 할 거고요.

예, 그러면 다음 예산에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추경에라도 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촉구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주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시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0쪽에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면 지금 올해 49개 단체를 지원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작년에는 47개 단체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6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지원했다가 4군데는 지금 없어졌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신청을 안 한 그런 단체가 많이 있어요.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다시 추가로 늘어난 것은 사회단체라는 게 자꾸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새롭게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단체가 나타나다보니까 늘은 거죠. 그런 현상입니다.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와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걸 마음대로 못 늘리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4억 원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질타도 하고 하셔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이제 사전에 출장교육을 합니다. 6달에 교육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된다 고유목적에 사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자기들 식비 위주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를 쓰는 것보다는 고유사업을 발굴해서 쓰도록 하고 그런 교육을 해서 건전하게 사회단체 운영비가 집행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이제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자꾸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적으니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어쨌든 기준이 있다해서 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 범위 내에서 착실히 본래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별로서 지원해 주는 액수는 회원수를 따진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지요.

예, 회원수도 따지고 그 동안에 경력도 따지고 실적도 따지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크게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선정해 준 범위가 이게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도 어떠한 사회단체에 편중이 안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단순히 취미활동 동호회 같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제 주로 봉사단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그렇지만 한순희 위원님께서도 작년도에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봉사단체는 본래의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봉사 활동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봉사단체 성격에 맞는 특수한 사업을 발굴하라는 것이 저희들 취지거든요. 어쨌든 봉사단체도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을 내면 그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단체별로 물론 활발하게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에 그래서 교육도 하고 심의도 하고 또 매년 연말 이 되면 각 실과에서 그해의 지원해줬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도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런 사회단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 잘 검토해서 기준을 정해서 사실 저번 예산가지고 쪼개 주시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달라는 단체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침이라도 잘 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박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감사를 끝냈어야 하는데 실장님 점심 맛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잘 드셨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포괄적인 우리 예산담당부서 책무를 맡고 계시는 책임부서로서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두 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영동대학교에 여러 가지 각종 고령친화사업이라든지 포도클러스터사업 각종 사업을 하면서 특히 고령친화 관련돼서 30억 원에 가까운 31억 원정도의 보조사업도 지원을 했고 우리가 2007년도에 예산승인 과정에서 다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하면서 소유권에 대해서 영동대학교하고 사업완료 후에 고령친화 사업단 지원센터에 대한 소유문제 가지고 다소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영동대학교하고 영동군하고 2011년도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를 한다 이렇게 협약을 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리는 얘기가 그동안에 보조금 지원된 건물은 공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관례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보급도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동소유로는 할 수가 없다 우리군에서 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건물을 당시에 아마 우리가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건립되는 건물은 보조를 받는 곳 소유로 보통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그런데 당시에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할 땐데 위원님들께서 영동대학교에 그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더군다나 기업지원센터 같은 중요한 시설해주면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군이 공동소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영동대학교에 가서 그런 사실을 설명을 하고 또 예를 구했더니 그럼 공동소유를 하겠다는 의사를 그쪽에서 피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협약도 했는데,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소유권이 영동대학교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사업이 2011년도에 종료가 되면 그 건물을 약속대로 한다면 현재 공동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동소유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동소유로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일정한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관계는 성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군 입장에서 이득이 되고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아마 사업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상의 문제는 나중에 떠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협약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 회기 때 다뤘던 문제고 또 지금 뒤돌아서 보니까 3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해놓고 과연 이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걱정한 바가 있지만 지금 다시 우리가 한 2～3년 지나면서 뒤돌아봐야 되고 이 부분도 일단 우리군에서도 명확한 최종답변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실장님 입장을 듣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우리군의 이익이 뭔지 영동대학교하고 우리군과의 상생관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될지 다 같이 고민해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연계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영동대학교 얘기가 나왔니까 한번 만 더 주문 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이쪽 교육계 쪽에서도 이슈가 돼 있는 사항이지만 최근에 인터넷고등학교에 간호학과가 신설이 됐고 영동대학교에도 간호학과가 신설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회적으로 간호학과에 대한 비중부분이 크다보니까 학교보다는 어떤 과 선택에서 영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경쟁률이 치열하게 됐고, 인터넷고등학교도 학교의 지명도 비중보다는 간호학과의 선호도에 의해서 경쟁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봅니다. 대부분 같은 계열로 봤을 때 인터넷고등학교 간호학과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충남대학교, 공주대, 혜천대, 건양대 이런 데하고 간호계열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서로 그쪽으로 진학률도 높이고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같은 과 계열별로 업무협약을 많이 맺는데, 최근에 인터넷고등학교하고 영동대학교 간호학과하고 같이 협력관계를 맺자는 공식적인 건의도 하고 발송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영동대학교에서 사정에 의해서 묵묵부답으로 대처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렵다는 식으로 기피하는 듯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어렵게 설치한 고등학교 간호학과가 외지에는 있는 대학하고는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영동에 있는 영동대학교 간호학과하고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클러스트사업 산업협력사업 같이 상생하고 공생하자고 하면서 영동대학교 최근에 아직까지도 장학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부터 원만치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군정을 조정하고 일도 하면서 영동대학교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보다 신중하고 실익을 찾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주문드립니다. 국·도비지원사업도 군비지원사업 물론 각종 감사로 인해서 지원하던 예산도 삭감하고 지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다, 자라나는 고등학생의 진로 문제 인구 5만지키기 하고 심각하게 다루는 입장에서 합당한 일인가라고 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보다 군정 관련해서 영동대학교하고 협력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감안해서 심도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군정조정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를 접하지 못했는데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고등학교에 간호학과가 설립됐고 영동대학교에 그런 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영동대학교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을 위한 협약 이런 것을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충분한 검토, 군과의 협조 이런 문제를 가진 후에 신청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실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협조하고 의견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영동대학교와 인터넷고등학교간에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사항이긴 합니다. 영동대학교 총장님이 우리군에서 노인전문병원, 수영장, 농정과 이런 데 민간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영동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된 건 없고요.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은 있겠지만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그런 설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직사회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동대학교 총장도 사표를 내신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 군에 피해가 가지 않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장님은 임기가 두 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재선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표 내는 의사를 표한 것 같고, 군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왔고 각 부서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감찰이나 감사나 수사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에서 앞으로는 직접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민간 자본으로 떠넘기다보니까 불협화음도 많고 의혹을 살 일이 많잖아요. 검찰 조사과정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요. 앞으로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마 영동대학교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직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영동대학교에서는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고 학생들이 있어서 인력을 활용하면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한 것 같아요. 앞으로 대단위 사업 할 때 충분한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발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마는 확인할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금년도 대학생 75명에게 150만 원, 고등학생 64명에게 50만 원, 중학생 18명에게 30만 원, 초등학교생 21명에게 20만 원 그래서 총 1억 5400만 원을 가지고 178명에게 지급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 가지고 많은 학생에게 지급하다보니까 사실 장학기금이 적다고 먼저 지적도 받았고 올려주지 못하고 시행한 것이지요?

예.

앞으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급 시기를 당길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10월달에 지급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1년에 2번 주면 상관이 없는데 2번도 줄 수 있습니다. 2차례씩 지급하면 인력이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년 1회 지급하는데 시기적으로 1년에 한번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이 계속해서 대학생의 경우 150만 원, 고등학교의 경우 50만 원 줬는데 물가는 인상되고 학비도 인상되는데 반해서 장학금은 고정되어 있다보니까 이 50억 원 가지고 안되겠다 그래서 100억 원을 조성해서 장학금도 더 많이 지급하고 수혜자도 늘리고 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100억 원 조성할 때까지 노력한다면 조성되고 나서 영동군민장학회가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영동대학교 총장님께서 장학금 기탁 의사를 밝혔지요?

네.

아직 기탁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얼마전 보도를 보면 박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장님이 곧 물러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초에 장학회 이사회를 할 때 본인이 기탁의사를 밝혔는데 총장임기가 만료돼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분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작년도에 한순희 위원님이 총장님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때문에 지적하셨는데 주민등록을 총장님이 옮겨왔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자기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학교에 명예도 있는 거고 총장님이 얘기한 거니까 실장님이 신경써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고, 장학기금에서 서울지역 명문대 진학 학생과 교사에게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가 있는데 영동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안을 내기를 적어도 영동에서 영동고등학교가 됐든 인터넷고등학교가 됐든 서울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군민장학회에서 특별장학금을 주자는 의견을 게진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서울대학 간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덕원 장학회라고 심천면 약목리 쪽에서 매년 민간인이 장학금 지원하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서 영동대학교에서 서울대학을 간 두 학생에게 4년 장학금을 주도록 결정돼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장학회 이사회에서는 그런 장학금을 지급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장학금을 확대 조성해서 대학생들에게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있도록 해주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학생 선발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읍면, 학교로 통보합니다. 학교는 학교에서 읍면은 읍면에서 장학생 접수를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성적이 85% 반영하고 나머지는 가족수나 생활 정도 주민등록이 영동군에 얼마나 있었는가를 합산해서 종합점수를 매겨서 순위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50% 추천을 받아서 순서를 정하고 순서가 나오면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결정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특기생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 대회 이상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적표를 첨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학업에는 관계없이 그냥 지급이 됩니까?

예, 그것은 특기생 운동 특기생 점수……

현재 우리군의 장학기금이 38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41억 원입니다.

41억 원입니까?

예.

이게 언제부터 조성됐지요?

지난 200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2002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 5억 원 출연하고 기탁을 5억 원받고 해서 한 5년 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던데 이게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탁금은 계획대로 잘 안되는 것이 기탁금인데요. 지난해 박세복 의장님 하실 때 상당한 금액을 내주신 적도 있지만 이게 기탁금을 매년 내라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이어서 올해에도 1억 8000만 원정도의 기탁금이 들어왔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기탁금 문제는 지난해부터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많은 기탁금이 기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지금도 50억 원을 추가로 해서 100억 원까지 늘린다고 하셨는데 100억 원까지 늘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목표는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 위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요. 보면 연도별로 조성계획이 나옵니다. 201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는 그대로 가고 내후년부터 7억 원 그다음부터 10억 원씩 우리군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2017년도면 100억 원이 조성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박호진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힘들어서 큰일났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영동군에 2009년도 당해연도 목표액이 1802억 원이라고 알고 있고 현재까지 집행이 2006억 원이 집행이 돼서 111.3%가 달성됐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확인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4월말 현재, 6월말 현재 우수시군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3500만 원 정도 가까이 받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에 법적 근거와 당해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에서 볼 때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경제가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수출이라든지 내수분야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침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공공분야에서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MB정부 들면서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정부방침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신속하게 대가지불을 통해서 민간경기부양도 노려보겠다는 MB정부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하면 우리가 어떠한 패널티를 받고 또 실적이 우수하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는 기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군 간에 경쟁을 시킵니다. 이게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시군을 평가를 해서 우수시군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적이 나쁜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겠다하는 식으로 조기집행업무가 추진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은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군도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 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법적인 근거와 어떤 강제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고 또 국가적인 사업이고 당연히 자체단체에서 어느 부분은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전국적인 각 시군 또 각 시도 별로 경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100% 달성했다. 심지어는 120～30%까지 달성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시로 발표됩니다마는 우리영동군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실적에 급급해 가지고 사전이행 절차 전혀 무시하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법적경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에서 빠져야 될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된 걸로 확인된 바가 있고 이런 식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영동군의 올해 지역경기부양이나 당해성에 부합하는 지역분위기가 됐는지 실장님 그런 효과적인 것을 피부로 느끼셨는지……

예, 지역경기를 얼마만큼 살려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 초에 저희들이 열심히 설계도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기발주를 했는데 아마 조기발주를 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건설업자면 건설업자, 또 기타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당초보다는 평년보다는 훨씬 빨리 풀려나와서 돈이 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해는 하지만 그동안 조기집행 상황을 보면 거의 건설 분야가 물론 단위가 클 수밖에 없었지요.

예.

심지어는 착공조차도 지금 하지 못한 업체에다 오히려 권유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켜 봐 왔고 또 이게 내년에 2010년도에도 조기집행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지금 저도 예산서를 읽어 봤고 작년도 예산서 읽어봤지만 이게 지금 우리지방세 이자수입이 한 40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부분에 조기집행으로 세수입에 큰 부분인데 꼭 돈을 따져서가 아니라 이 많은 부분에 세수입을 줄여가면서까지 방금 인센티브를 3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법적근거나 지침이나 강제조항이 있느냐 여쭤봤던 게 물론 정부정책에 협조도 해야 되고 순응을 해야 될 위치에도 계시겠지만 내년 이걸 또 반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각 사회단체 일부 몇 군데 사업장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됐는가 실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만큼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게 아주 큰 타격을 받을 정도의 패널티가 아니라면 우리가 조기집행해서 전반기에 갑자기 필요치 않는 돈까지 받아야 되는 사업장도 있었고 결국 하반기까지 우리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토목직들 다 설계 못해 내고 일부 용역을 줘야되니 지금 전망사업도 다 못해 내고 결국 그런 폐단만 재발생시켜 놓고 우리는 이자수입만 줄고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냐 생각했을 때는 정부정책에 어느 정도는 순응은 해야 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에도 반복될 소지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부작용도 낳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우리 시군에서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해서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조기집행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소신껏 군정을 조정하시는 위치에 있는 실장님께서 담당책임부서로서 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의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협조할 건 협조하더라도 무리해서 파생돼서 돌아오는 이게 곧 저는 전반기에 많이 썼다 안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군민화합의 틀이 깨진다는 그런데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도 있는 거고 해서 정말 제대로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가는 조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특별 주문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은 ‘국가적인 차원’하셨는데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할 때 통장에다 돈을 지급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집행하라고 준 거지요.

집행했는데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에 집행하라는 의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탓이요’ 하지 말고 내년에는 ‘내탓’으로 하셔야해요. 충북에서 조기집행해서 하위권을 했다고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명분과 있어야 해요.

네.

명분과 원칙에 있어서 다음에는 국가에 떠넘기지 말고의 영동의 살림은 영동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이번에도 조기집행에 실적 올릴려고 몇 개월씩 돈을 넣어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시행착오는 내년도에 겪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눈치 보지 마시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개방형 토지석 관계 때문에 간담회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김천시와 영동군 경계에 세워진 25톤짜리 큰 돌이 김천시 경계를 벗어나서 10m나 침범해서 세워진 부분인데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백두대간 정비사업으로 해서 아마 산림과에서 업무를 맡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영동군도 문제가 있지만 김천은 더 곤혹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천도 의회에서 행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천시도 과정을 보면 지난 5월 25일날 김천시와 공동 측량을 해서 10m 침범했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 관계자가 영동군을 방문해서 잘몰라 생긴 일이라며 예산이 수반된 만큼 옮길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큰 시설물을 옮기는데는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한 김천시로 봐서는 우리보다 곤혹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군으로 봐서는 우리지역을 침범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말썽이 됐다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인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화합 행사라든가 연관된 사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총괄부서인 실장님께서 읍면장이나 출장 공무원들 통해서라도 도계를 접하고 있는 부분 군계를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했고요. 군에서 도계마을 도와 경계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신경쓰고 관리해서 인근 시군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이전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등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해서 산림과하고 협조하고 그쪽 하고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전에 현지확인을 했지만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옮기지 않고 있고 매곡면 이장단 임용 플래카드도 붙어 있더라고요. 양쪽 주민들 감정까지 문제가 되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셔서 기운이 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특별교부세는 각 지자체 현안 사업해결을 하는 예산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요.

예.

그러면 영동의 현안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안사업은 조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별교부세 사업은 현안이 많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주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예산서에 국비지원이 있다고 표기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위원 등의 회원부의 건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이므로 결과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통상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또 지원방법은 지자체 세입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예산, 우리군은 이와 같은 현안사업해결을 위해 2007년 39억 2000만 원, 2008년 33억 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셨어요. 2009년 얼마 받으셨나요?

금년도예요?

예.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테마연수원 조성사업비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9억 원밖에 못 받으셨나요?

예.

저조하네요.

이게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하천정비사업 같은데서 신청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현안사업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최종을 결정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적게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영동군에서 노력을 안 보인 건 아닌가요? 본 위원이 본 서류에 의하면 그전에는 소각장시설 또 하천, 재해 그쪽으로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얼마를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억을 2차례 걸쳐서 나누어서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됐는데 아마 연말에 최종적으로 한번 더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예산신청을 작은 하셨네요. 작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국회위원님들의 영향력 또 중앙부대의 영향력이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실이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그동안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지난해까지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 차례 걸쳐서 우리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한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우리군 자체에서부터 예산을 작게 신청하신걸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영동에 현안사업들이 있어요. 요식업회관, 불교회관 그때 33억 원 받을 때 이거를 하시려고 했던 건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불교회관이요?

예, 요식업회관도 2009년도 올해에 우리 식단 개발 그 축제의 장에서 요식업회관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에서 요식업회관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누가 누구한테 약속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군수님도 계셨고요. 특별교부세를 가져오신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타당하게 써야죠. 요식회관 져줘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특별교부세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전에도 재원대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보통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받는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우리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재원대체를 해서 많이 추진을 해왔어요. 그동안……

그러면 이번에도 재원대체를 해서 해주셔야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불교회관건립 같은 계획은 아직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난번에 말씀하셨다는 사항은 그 당시에……

요식업회관 올해 약속하셨어요.

올해……

예.

아직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없어요.

예, 약속을 하셨으면 아마 사업을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우리군비로 재원대체해 주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

이미 와 있잖아요. 특별교부세가 작년도에 2008년도 33억 원, 2007년도에 39억 원……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다 그 목적에 사용이 됐고 해서 재원 대체할 계획 전혀 없는 거지요. 그 당시에 온 특별교부세는 그 용도가 이미 다 집행이 끝난 겁니다.

이때 특별교부세 용도는요. 소방시설 설치사업과 재해 쪽에 온 거였습니다.

예, 그 용도로 다 썼어요.

그 용도로 다 썼으면 올해도 재원대체 다른 쪽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안 오면 요식업회관을 못 져준다는 겁니까?

이제 군비로 지원할 수가 있겠지요. 군비지원 사업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재원 대체할 수도 있고 우리군에 여력이 되면 군비를 투자를 해서 건립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일단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군에 자체에서도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40억 원씩 막 올렸는데……

무슨 예산을 40억 원을 올려요.

특별교부세를요. 그 자료 가져와 보세요.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예, 2008년도 얼마 걸렸나 보십시오.

이제 올린다……

올렸는데 올해는 왜 20억 원밖에 못 올립니까?

올린 것도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왜 안 해준답니까?

그거는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편차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전부 다 고르게 분야별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여러 가지 여건상 중앙정부부처의 재원도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중앙부처의 재원이 부족한 현실보다 그렇게 당당하시던 영동군에서 그랬잖아요. 또 지역에 일하시는 분도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위축이 되면 군민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요.

아니,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약속을 지키십시오.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요식업회관하고 불교회관도 특별교부세 받아 오셔가지고 지어주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군수님하고 약속을 하셨다니까 제가 한번 상의를 드려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고 우리지역에 약속을 군민들에게 했다면 그 사업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재원 대체할 수 있으니까……

행정감사자료가 나올 거니까 군수님한테 여쭈셔 가지고 지어주도록 하십시오.

하여튼 말씀드려서……

예,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나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실명도 거론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대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짤막하게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미리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느끼고 있었던 그런 것을 저는 수치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군민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특별교부금이 얼마가 확보가 됐다 안됐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얼마큼 노력을 했나 안했나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로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 실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돼야 특별교부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함축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집행부와 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시나 또 비록 위원회 지구당 위원회 위원장이시지만 집권여당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D/B 구축사업도 많이 했지만 인적자원도 활용을 하고 해서 물론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방문을 하고 쫓아 올라가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액수나 분위기에 따라서 이번 민선4기에서 얼마큼 목표에 부합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를 했구나 그런 걸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이거를 꼭 목표액 달성하고 안하고 그건 기준점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여당하시다가 야당으로 돌아오셨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 계시는 분은 이번 활동하시는 부분이고 대화가 어렵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나 각종 계속 사업비 말고 지역 현안 사업비를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 아닌 손해, 표현이 그렇지만 피해 아닌 피해 이런 거를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 군민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기초 위원하면 저도 과거에 정당생활하면서 최근에 느끼는 것은 정말 안타까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누구하고 대화할 수 없는 내용이고 단순히 공직자들한테 업무적인 어떤 것을 제대로 못했느냐 하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도 우리가 최근에 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 현안사업에 꼭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더 3～4년 걸릴 거를 우리가 1～2년 만에 해소를 한다든지 그런 거 당연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 답답해 하는 구도인데 그런 게 다 함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정치적인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정답은 없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니 전 세계적으로 경제난이고 정부의 빈축재정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안이한 것보다도 한계에 부닥치는 그에 관련된 예산인데 우리 실장님 답하신 것 다 표현 못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마음에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묘안이 있으신지……

예,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군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지역 출신은 물론이고 또 관계부처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 9월달인가요. 9월경 된 것 같은데 우리 부군수님 오셔서도 제가 중앙부처를 갈 때 저희가 국회를 가고 관련 부처를 가고 또 여기 이용희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한나라당 심규철 전 의원님도 찾아뵙고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가서 다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니 꼭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린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우리 실무자,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지역을 위하는 길이고 또 한 푼이라도 영동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아까 여·야가 바뀐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영동군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에 위원회가 74개가 있습니다. 74개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11개를 빼면 63개가 되요. 작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위원회 운영시 여성을 30% 위촉을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처리결과에 보면 여성정책 관련부서인 복지여성과에서 2008년도 22.6%에서 2009년도 25.6%로 확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상승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성위원회를 할당해달라는 것은 여성복지과에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63개 위원회 중에서 전체 평균을 내면 19.2%밖에 안되요. 23개 위원회에는 여성위원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복지여성과 쪽에 3% 올려놓고 낯을 내는데 내년에는 전체 위원회에 골고루 여성위원을 위촉을 촉구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이것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노력하고 있거든 각종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여성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위원도 있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실장님, 23개 위원회는 여성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동에도 성인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성인지 교육은 받습니까? 한 번도 안 받지요?

전문가 위주로 찾다보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각 실과에 지시해서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을 30%까지 높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어느 위원회든 여성들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가능하지요?

위원회별로 다 특성이 있어서 가능하면 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성들도 훌륭합니다. 건축계도 여성들도 있고요. 영동군에 성 인지교육이 필요해요.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상위시대라고 하는데 비하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30% 달성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거든요. 아직까지 목표량은 채우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별로 분석하고 촉구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49페이지 용화면 한우테마농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용화면 조성할 예정이었던 한우테마농장 거의 백지화 상태로 가는 거죠?

그 지역은 백지화 됐습니다.

당초에 용화면 내룡리 말고 다른 데도 생각해 봤던 위치가 있습니까?

내룡리 마을이 완전 백지화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3만 두 정도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지역은 대다수가 산림이고 산지를 많이 포함시키는 내용이 돼야 하는데 아마 후보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찾아서 적지가 나오면 축협 관계자들 오라고 해서 현재 보고할 계획인데 현재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3만 두를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내용을 보면 3만 두는 돼야 목장을 조성하고 축사를 지어서 분양해야 하니까 모든 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백지화 된다면 군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사업투자 한 것은 없습니다. 서류검토, 현지 안내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별로 선호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물론 축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생활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반대하는 시군도 있고 내용을 몰라서 유치를 못하는 시군도 있을 테지요.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지를 찾고 있는데 적당한 후보지가 없다는 거지요. 노력해 보고 만약에 부지가 없다면 이사업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현지실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거의 백지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축산계에서 축산계장이 몇 군데를 놓고 검토하고 있어요. 최종검토를 안되서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일부 훼손이라든지 주민들이 자기지역으로 오면 반발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축사부분은 그런 게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추진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백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갈 것이고 일부에서는 상당수가 용화면 같은 곳도 내룡리 주민을 제외한 주민들은 이사업을 유치해서 용화면을 발전시켜보자는 뜻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부지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영동에 국악분원유치가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은 우리 행정부도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 육군종합행정학교할 때에는 우리 군수이나 위원님을 비롯해서 삭발까지 했습니다. 또 용화한우테마마을할 때도 추진 위원회로 해서 재빠르게 행동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군종합행정학교할 때는 영동에 현수막이 흘러 넘쳤지요. 오히려 육군종합행정학교보다 영동에는 절실한 것은 국악분원 유치가 더 절실합니다. 장래를 위해서도, 지역의 난계 선생님의 고장을 위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지 않은가 현수막 하나를 아직까지 걸은 적이 없어요. 말씀 좀 해줘보세요.

예,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저한테 다 질의를 하니까 저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분원 문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분원설립을 이제 2년 단위로 아니면 3년 단위로 해왔는데 현재는 아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몇 개를 어느 지역에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공고를 안 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열심히 추진을 하다가 그런 입장을 문화관광부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군이든지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군도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용역을 통해서 그런 유치를 위한 계획도 만들었고 또 민간인을 통해서 수차례 가서 건의도 했고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이 없는데 유치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하는 동안에도 현수막이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죠?

군에서도 돈 많이 들였어요. 용역도 했었고……

현수막은 하나도 안 걸려 있었지요. 영동에요.

예, 저도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수막은……

안 걸려 있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뒤에 직원들이 계시지만 안 걸려 있었지요. 아예 계획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에 취소가 됐는데 왜 영동군에서는 올해 국악분원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올해에 그거 왜 했습니까?

분원업무? 협약? 그것은 재량연구소 관련해서……

아니요. 국악분원업무 이거는 담당부서에다가 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위원들이 모른다. 작년에 이미 취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한 위원님,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아니요. 실장님 일단 그것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실장님도 지금 일을 모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영동군청이……

아니, 이제……

국악분원 업무 협약식을 올해 했지요.

협약은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일단 분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만 중지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아니, 이렇게 취소가 됐으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일단 중단만한 상태입니다.

중단 그러니까 영동군민들한테 우리도 영동군민들이 국악분원이 영동에 유치돼야 되는 게 절실하다 이런 걸 심어주고 관에서도 현수막이라도 걸어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듣고 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자료에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 3일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날 패널로 참석을 해서 일부 발언한 내용도 있고 다른 패널들께 총평을 망라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재래시장 활성화 2차·3차 사업과 관련해서 산림조합협회 2000㎡의 2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올해 안에 준공목표로 해서 투자설치를 한참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현재 공정은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 19일이면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경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현재 무대도 공영장도 만들어 지나요?

현재 장소에서는 공연장은 없고요. 나중에 CJB청주방송하고 협의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여론이 이제 가십거리 불과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내수경기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반되는 재래시장 관련된 얘기지만 일부에서는 정답도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은 자구 노력도 하고 있고 군에서도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사업도 영유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최근 상인회에 우리군청하고 지금 역할을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인회는 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협조도 서로 하고 정보도 교류되고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 산림조합자리에 1차 주차장을 설치한 운영 상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거기는 처음서부터 운영상의 문제가 많은 걸로 분석돼 가지고 사실상 제가 온 날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거의 매일 한 20대 정도는 정상적으로 주차가 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20대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880㎡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주변으로 해서 마지막 부분에 아케이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나요?

사업자 본인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네 분 정도 대표적으로 했는데 그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케이드 사업이라는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이 좀 있어요. 자부담 관련해서 반대하니까 상인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체사업으로도 검토해 보셔야 될 사업……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지금이 이제 중앙시장 입구 들어가서 아케이드가 설치 안되는 부분 그 쪽에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 상인회 상인주변 편의시설을 위해서 조경시설 정도도 검토할 수 있고 이제 그 외면에서 장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년쯤에 한번 용역 추진 해 볼까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용역을 의견을 들어서 장옥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해서 그런 자금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다 현실과는 다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초 우리가 이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이제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승인받으면서 부단히 더 노력을 충분히 하셨는지 또 너무 일찍 포기를 하면서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봐서 장옥하고 재래시장 쪽으로 연계되는 위치로 봤을 때는 그 장소가 꼭 필요로 하겠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지 다른 쪽으로 된다면 재래시장이 그동안 연계되는 장소에서 다소 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게 되겠다 이런 얘기에서는 과장님도 다시 더 심도 있게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해 보시고 부득이했을 때 재검토하시더라도 마지막까지 한번 설득해 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일부러 맘 먹고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닭도 한 마리 사 보고 정육점에 들어가서 돼지고기도 사 보고 했는데 카드를 받지 않았어요. 일부러 카드를 제시했는데 카드기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만 원대도 아니고 몇 천 원대도 아니고 2～3만 원대 닭을 2마리 사고 3만 원 넘게 사고 이랬는데도 카드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다 과연 주부들이나 또 이렇게 젊은 공무원들 연말정산 받은 분들 90%, 100%가 카드 쓰는데 카드기를 갖춰놓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지금 과장님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상회별로 카드기가 있는 거는 사실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인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홍보해 가지고 카드기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에 현재 부조기능과 역할이 어떤가 물어봤던 게 기존 상인들하고 상인회하고 하는 건지 교육을 통해서 어떤 담합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수요자를 끌어들여서 오게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지 지금도 소포장 같이, 어쨌든 대형마트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것인데도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는 게 우리가 반복되는 거지만 주원인이 되는 것 같고 저 들어가 보시면 대형마트 탓을 하는데 어차피 그 얘기 나왔니까 한 가지 묻고 싶은 거지만 영동이라고 하면 영동대형마트가 하나로마트입니다. 기존 그런 게 대여섯 개 있는데 이마트나 이런 개념 홈플러스같은 개념이 아니지만 혹시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로마트나 개인시설이 대형마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주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은 구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제도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 여론에 밀려서 설치하는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집단행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지하는 것이 지금 더 바람직하지 않고 않겠나하는 생각이고 법에서는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방법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1만 원짜리, 5000원짜리를 거의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산하공직자들입니다. 산하공직자들한테 우리가 월급에서 지급하는 것이 과장급은 한 10만 원, 직원들은 한 5만 원정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4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상품권은 이제 우리 지역에 가맹업소가 약 470개소가 있습니다. 가맹점에서는 대부분 유통되고 시내에서는 어지간한 곳은 돼 있습니다. 유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고 가맹점으로 주면 가맹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농협에 첩부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은 5년입니다.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희망근로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희망근로자 나눔 행사를 상품권 나눔 행사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희망근로자들한테 상품권이 30%가 지급되다보니까 지출에 어려움이 많아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희망근로 상품권이 되고 하고 3개월 한시적이죠. 지역사랑상품권이 이게 지금 혼동이 돼서 물론 일반인보다 물론 공직자들이나 아무래도 기관 단체쪽이 활용이 됩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절차나 이런 수수료 부담도 최소화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유도하느냐 과제가 있는 것 같고 둘째는 지금 한시적이지만 나옴으로 해서 이게 사용기간 수명기간이 다르고 해서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우리가 담당과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혼선이 되지 않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농협에서 저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수수료를 3000만 원 가까이 내게끔 21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수수료는 적정한가 아니면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수료는 상품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발행한 상품권이거든요. 그러면 수수료 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규정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품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안 주더라도 일반인 상대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수수료 받는 것은 모순이다. 해가지고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문제가 있다 이게 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려하고 있는데 도둑을 맞은 것 마냥 아주 이상한 수수료를 내는 거고 더군다나 농협 입장에서는 얘기가 나온 거지만 하나로마트 형성되면서 지금 전에 없는 원망으로 가슴에 상처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모범을 보여야 농협에서 수수료 형식으로 비효율적인 수수료도 떼고 하나로마트 건립해 가지고 표현이 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군하고 농협하고 같이 상생해야 될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토론회 때에 저도 이제 산림조합하고 연계사업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걸 주차장으로 하지 억지소리도 하는데 일단은 소신껏 예산도 효율적인 투자를 해서 장옥이나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한 번 설명하시면 믿고 가고 편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아케이드사업을 효율성문제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용어의 문제 앞으로 이제 피해, 진행되는 그런 각종 시내버스 순환 돌려야 되는 문제, 해야 될 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마무리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동재래시장이 살아야죠. 모두가 알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요. 과장님 4-20쪽 보면 재래·중앙 상인회 단기교육 5회 했다고 돼 있어요.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재래·중앙시장 관련 교수가 있습니다. 시장경영센터라고 거기에 대해서 재래·중앙시장을 관리하고 재래시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초빙해 가지고 우리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강의 듣는 거죠.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상인들이 많은 보탬이 됐다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까?

글쎄 상당히 참여하신 분들은 좋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좋다고 많이 들어봐야 되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품질관리라든지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상인들은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을 받고 하다못해 물도 거르잖아요.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겠지요. 본 위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동의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하나로마트 때문에 중앙시장이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이것은 상인들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하나로 마트보다 더 싸게 팝니다.’ 해서 현수막을 거는 겁니다. 그러려면 상인들도 협조를 해야지요. 그죠? 상인들도 우리가 재래시장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가격으로 다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로마트 왜 갑니까? 가격이 싸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실 때 ‘하나로마트보다 더 싸게 팝니다.’ 현수막을 걸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부들이 다 바빠졌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성 공무원들은 많이 밖에 계시지만 지금은 뭐든지 신속하고 신선해야 되고 빨라야 됩니다. 좋아야 돼요.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하나로마트 생겼다고 원망하지 말고 당신들 노력하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한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콩나물도 다듬어서 팔고, 적어보세요 과장님, 콩나물도 다듬어서 팔고 파도 다듬어서 팔고 배추 모든 것을 다 다듬어서 그리고 김장 담글 때 지금은 소가족이잖아요. 열무김치를 담아도 조금씩 절여서 파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재래시장을 오게 해야 되니까 교육을 하십시오.

글쎄 그건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마케팅전략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 얘기하는 게 좋고 기회가 되면……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런 부분은요. 시장 상인이 홍보할 부분이고 상인의 자구 노력이죠.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 부분에 강사들한테 그런 걸 해서 군의 여직원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주부들 좋아하는 성향을 다 받아서 재래시장을 살리도록 노력해줘야죠, 하겠다고 하셔야죠.

실질적으로 교육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고 안 할 뿐이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 했는데요.

교육은 합니다.

교육에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은 하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닙니다. 제가 교육내용을 다 알아봤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앉아서 즐거워야지요. 손님들한테 말씀 잘 해서 장사하고 좋지만 예를 들어 영동에 있는 젊은 주부들이 금방 주고 사올 수 있어 저린 것 가져다가 나물도 삶아서 가져오는 이런 게 돼야 재래시장이 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에 그런 내용을 힘써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재래시장에 갔었는데요. 할머니들이 나물을 파시면서 자기명함을 홍보를 해요. 주문하면 부쳐준다고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요금 받고 있지요?

받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공근로 인력이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크게 적자 나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루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미미합니다. 몇 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럴 바에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타주차장 만드는 거 무료로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착이 되면 무료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하루라도 앞당겨서 주차장 비워두는 것보다 많은 차가 서서.

한계가 있으니까 좁고 댈 사람들은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어느정도하고 제2주차장이 되고 그 주변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료로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금년도 목표가 8억 원인데 현재 상품권 이용자를 보면 79만 7000여장이 나갔는데 이게 얼마짜립니까? 다 만 원짜리 아니지요?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건데 가맹점이 470? 시내에도 사실 상품권을 꺼려합니다. 영동 시내에서도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꺼려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상품을 받으면 농협에 가면 그대로 주거든요. 수수료 없이 조금 불편한 것이 있는지 몰라도 그걸 꺼린다면 상인으로서는……

근데 주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꺼리더라고요.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희망근로 상품권이 됐든, 상품권이 됐든……

얼마든지 와도 좋다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없던 사업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22쪽 산업단지·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서 과학·교육·경제 자족도시로 수정하는 안이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과제가 아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외적으로 상당히 여건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많이 돌아갔고 걱정하시는 세종시 관련해서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거기 갈 업체는 따로 있고 저희군에 올 업체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조성된 산업단지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세가 마음에 쏙 듭니다. 흘러나오는 말로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평당 4～50만 원 정도로 분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걱정스러운데 황간물류단지를 할 경우에 예상 단가가 38만 8000원이라고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요원한 사업인데 급한 것은 영동 용산에 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인데요.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해서 토지 끝나고 보상까지도 들어갈 시기인데 여기에 평당 단가는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당 4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20% 군에서 출자하는 조건으로도 1차 응시가 없다고 말했고 4대강 사업으로 국고지원이 축소된 상태라서 더욱 염려스러운데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첫 번째 실시하는 영동산업단지니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간물류단지는 공영개발로 민자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19일날 물류산업단지 최종보고회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어려운 점이 시행자 선정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1월 하반기에 분양 준공을 목표로 하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곡일반산업단지는 시행자가 영동기업으로 큰 문제없이 시행되는 겁니까?

증권을 발행하는데 보증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대체산림 조성비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납부했는데 산지복구비를 보증증권을 발행하는 중에 있는데 보증회사에서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200만 원되는 보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협동화단지로 시작은 일찍 했지만 오래 걸려서 상당한 염려를 하고 걱정하는 군민들이 많은데 탄력 받아서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기지정된 황간 신흥공업단지 그 지역이 과수원이 많고 농경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급히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이 나오면 좋을 텐데 전혀 공장유치가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일 케미칼 관계는 보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어려운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가 좋은 것이 전국에 산업단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찾는 투자 상담을 할 때 저희는 황간공업단지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매입지를 찾고 있는 회사 투자 상담을 할 때는 황간공업단지를 안내를 해 가지고 현재하고 과거하고 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들어 오겠다하는 기업은 없는 걸로……

질의드리는 요지가 그거거든요. 공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바로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줄이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혼선이 있는데도 한 기업도 몇 년이 돼도 들어온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다녀간 현지를 둘러본 기업이 여러 개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주민으로 봤을 때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왜 안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안되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좋은 조건을 찾아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입지를 제공하는 거를 넘어서서 영동군에서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면 뭐를 해 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현행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사람한테 땅을 제공한다든지 토지가격을 해 준다든지 특례조치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같은 조건이면 땅값의 인상 요인이 있고 투자해서 나중에 땅값이 오를 지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왔다가 선회하고 이 지역은 땅값이 오를 지역으로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꼭 굳이 유치를 한다면 우리군에서도 대폭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대안이 강구해서 사실 우리 기업 조세 지원이 있지만 어느 이상돼야만이 지원을 해 주니까 제 생각으로 그 지역에 과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가라든지 토지단가라는 점도 있습니다. 단가가 이제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토지가격 플러스 지장물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땅값 매수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것으로 되니까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기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하나 추가 질의를 아까 보충질의를 못하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발행에 농협부터 질타도 받았습니다마는 7억 9758만 5000원, 약 8억 원의 발행에서 수수료로 2100만 원이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수료 발행, 수수료 지급 부적절로 96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상품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안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품권이 유통이 되면 유통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이 되면 5년 동안에 말하자면 1000만 원을 발생했다면 500만 원이 농협으로 유통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다니며 사장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품권 수수료를 지급한 거를 회수한 겁니다. 회수되지 않는 부분……

회수되지 않는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했다,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조기집행 관련돼 가지고 전체를 집행했다가 그 이후에 감사 시점에서 그 이후의 부분을 시기가 지난 부분을 추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농협관계하고 얘기를 했는데 수수료가 사실 상품권을 활용해서 회수율이 제일 높은 데가, 사용률이 제일 높은 데가 농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이런 이점을 챙기고 있고 앞으로 발행 수수료에 대한 거는 좀 충분히 농협과 조정을 해서 인하해 주는 방법, 없앨 수 있는 방법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추진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산업단지 얘기가 나오면 답답하고 그런데요. 전체적인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받고 여러 가지 하는 사정입니다마는 여기는 황간에 보증보험만 있으면 된다, 거기는 보증인을 요구한다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장시간 저희들이 2007년도에 성대하게 민선4기 어떤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어떤 MOU체결을 15개 업체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똑같이 박수치고 환영을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물론 다른 산업단지도 정상적인 일부 추진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주곡산업단지 같은 데는 들어서면서 거기 관여되는 여러 가지 시공업자 또 소개업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루머 아닌 루머가 형성됐고 또 기존 15개 업체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는 지금 이미 떠났고 다시 교체되고 하는 그런 과정 어떻게 보면 결국 그러나 저러나 15개 업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왜 대여섯 대상자는 포기를 하고 갔는지 그동안 추진과정 내부적인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비용 문제 한번 저도 간접적으로 몇 가지들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근거가 없는 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다소 추진하는 과정에 너무 장시간 끌어오면서 불필요한 그런 요인들 많이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저도 과연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주곡산업단지조성이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을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신 이유가 저하고 상반된 이유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잘못 본건가요?

예, 황간에 중간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동읍에서 영동기업에서 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담보설정 부분에 채권채무관계로 인해서 서로 인해관계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은 거의 말끔히 정리가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단 복구시 증권에 발행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걸로 이제 돼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당초 물론 당연히 보증인을 찾는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보증인을 원하는 거는 당연히 할 거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도 수긍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나 거듭된 내부문제로 인해서 일부 오해도 있었던 부분 그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하고 떠나고 상당히 저도 불안해하면서 환경성검토서까지 검토됐구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마무리이고 요금이 납부되면 착공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황간산업단지 허가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을 확보했고 추진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토지만 되면 사업자 선정이 쉽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공모를 선정할 때 조금 100위 내의 업체 중에 실적이 있는 업체를 무리하게 찾다보니까 지금 어떤 건설사에서 신규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시점에 이제 우리가 봉착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산업단지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그게 맞는 어떤 투자로 우리군민의 산업단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황간물류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회피할 생각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답변에 지원기업, 지원조례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를 조금 개정을 해서 완화를 한다든지 어떤 지원책을 좀 더 강력하게 보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기존에 고집하는 것보다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이 뒤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욕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의욕만 갖고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언제쯤 마무리된다기보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제쯤……

저는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2012년 목표입니다.

2010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었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부지 조성하는 민간자본을 지금 유치를 못하는 것부터 큰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이 문제가 부지를 완공이 됐을 시에도 좋은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업은 누가 하느냐고 작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윤을 추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영동산업단지같은 경우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맞아요. 세종시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인센티브를 아까 어떤 방법이 됐던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기업을 정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짜가지고 오셔야지만 기업유치가 됐든 사업자 시행자를 선정하기 쉽다던지 하는 것이지 군비로 5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토지 보상해 주고 나면 사업자 선정하기 쉽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인데요. 걱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게다가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을 다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욕으로만 내세우지 마시고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사업자 선정이 돼서 부지조성이 되면 좋은 우량기업으로 선정해서 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셔야지 사업자 선정도 의욕만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지금 주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언제입니까? 지금 자꾸 무슨 법이니 많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자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은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5만 군민을 위해서 기업 유치하는 것은 필히 우리 5만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5만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욕은 굉장히 넘치시는데요. 본 위원이 기업유치업무 자료를 작년과 올해하고 예산을 대비해 볼 때 영동군에서 기업유치를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4대강 유역 사업을 핑계로 올해는 포기를 하지 않나 하는 감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진입로 하고 국비예산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관계로 접촉도 하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확보하려고 하던 국비예산이……

기업유치업무입니다.

기업유치업무가 뭐냐하면 기업유치홍보물 및 투자제안서 제작 등 각종 수용비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기업유치 융자보조금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5억 3840만 원을 책정됐었어요. 근데, 내년도는 94.54%가 감으로 지출됐어요.

기업이전보조금 5억 원이 금년도 삭감된 건데요. 그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거든요. 내년에도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확보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확보를 안 해 놨습니다.

예비비로 쓰려고 했습니까?

작년에 확보했던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업체가 나타났을 때……

아니요.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군수님이 면단위 행사도 안다니면서 서울을 왔다갔다 하려고 차도 좋은 거 샀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충북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차도 샀어요. 그렇게 의욕이 강하셨던 분인데 기업유치 삭감합니까?

삭감한 것이 아니고 요구를 안 한 겁니다. 5억 원을 금년도 세웠던 부분을 설명자료에서 보고드렸듯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물이면 투자제안서 각종 이런 것이 영동에 지방지며 모든 신문에 굉장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미리 4대강 유치를 핑계해서 기업유치가 어려우니까……

그건 4대강하고 상관없고 4대강 말씀은 홍보예산은 군비로 반영된다고 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리 없을 걸로 알고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미리 감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죠.

그것이 집행하는 예산이 5억 원이 이전 보조금이기 때문에 회사가 올 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확보를 했다가……

노력을 안 하려고 미리 예산을 짜는 거 아닌가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4대강 핑계대고 기업유치, 기회가 좋습니다. 하다하다 사실 들어 온 곳이 없어요. 작년에도 기업유치가 14개 들어왔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던 거 바꿔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기업유치위원회도 안했어요. 위원회 1번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2쪽, 서울 사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 1월 29일 개소했지요? 벌써 3년이 다 됐는데 그동안에 타 시군도 같은 걸로 보는데 큰 성과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 의향이 있는 업체를 찾아서 상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해도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입지가 있을 때 이런 좋은 데가 있는데 오세요 할 만한 장소가 우리군이 열악합니다.

전임계약직이 1명이지요?

1명 있습니다.

군에서 몇 명 나가 있습니까?

1명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산단하고 관련해서 더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 갔다가 준공이전 보도가 있었는데 타 시군은 통합해서 한곳으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죠?

그렇게 각 시군을 넣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여건이 맞지 않는 걸로 보고 거기는 위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엔 동 떨어진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화나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 투자유치팀도 그곳에 있거든요.

적은 면적, 적은 경비로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 장소가 각 시군 전체가 사용하기에는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을……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에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계획 인원에는 3명 예산 923만 3000원이었는데 교육에 임한자는 2명뿐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미용학원인데 그러면 머리기술 배우는 거였지요?

그렇습니다.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인데 머리기술이 5개월에 걸쳐서 취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술을 습득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최대한 기술을 습득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5개월이면 자격을 습득할 거라고 봅니다.

5개월이지만 3월부터 7월까지 실적이 2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취업실적에 보면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은 2명이지만 취직한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 취직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다른 훈련 참가중이라고 했는데 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둘이 미용학원을 다니다가 요리학원으로 전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결과와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군에서는 533만 3000원을 무용지물로 쓴 거예요. 교육한 보람이 없잖아요. 미용을 배워서 533만 3000원을 들여서 미용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교육생이 5개월에 자격증을 못 땄다 그러면 관에서 당신 돈을 드려서라도 자격증을 따게 해서 이분야로 취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격증은 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이시지 못 땄을 겁니다.

이 사람도 요리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미용학원도 다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면 좋습니다. 요리학원도 다닐 수 있고 미용학원도 다닐 수 있어요. 미용학원으로 접수했잖아요. 그 분야에 돈 드린 목적으로 취직을 해야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까?

지도를 해야 할 입장이죠.

지도를 해야하고, 우리가 돈 드린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의도대로 되면 좋죠.

본 의원은 관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돈을 잘못 썼어요. 앞으로는 영동 지역에 젊은 세대들이 건축업계 미장 등 그런 분야에 있으면 수수료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533만 3000원이면 많은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을 거예요. 미장분야는 5개월 장기간도 요하지 않아요. 담당부서에서 이번에는 교육훈련 이 분야를 잘못 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미용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이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을 해서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분야를 택하시라는 얘기지요.

대상자는 꼭 미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직종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지원했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미용만 하도록 모집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미용학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거기에 대한 학원비를 저희가 부담한 것이 되고 그 사람들이 미장에 대한 것을 했다면 미장에 대한 학원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용은 5개월에 걸쳐서도 그분야로 취직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담당자께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교육시켜서 취직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꿈은 크나 용두사미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안된거죠. 취직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고용 및 취업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단 기간내에 협의해서 취직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받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 했던 것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공장인·허가를 받아서 준공하지 않은 업체가 9개 업체는 이중부지가 6개 그리고 공사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3개라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지금은 어느 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3개 업체가 인·허가가 나간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착공을 못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허가가 나가가지고 착공하지 않는 업체……

지금 9개 업체 중에서 상촌면 유곡리 들어가 있습니까?

상촌면 유곡리에 부지조성하다 자금난으로 일시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카바플러스 주식회사인데……

지금 융자지원 행정지원을 해 주고 융자추천을 해 준다고 하는데 융자받은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9개 업체 중에요?

예.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공장을 해 보겠다고 우리지역으로 온 사람들이 부지 조성을 하다 부도입니까?

자금난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도 없이 와서 뭘 해보겠다고……

그런데 조만간 재개한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창하고 그런데 주위에서 군에서 융자를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창업지원 신청을 했습니까?

지원 신청했는데 지원받았는지는 모르지요. 얼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조성을 하다가 융자받고 가서 오지도 않고 그런 업체들이 간혹 있어요. 융자추천을 해 줄 때도 무엇을 보고 어떤 업체가 창업을 신청을 하고 또 필요한 자금일 경우에는 재무 상태를 분석해서 하는데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업체에 대한 신청이 창업 자금으로 신청을 합니다. 창업 자금은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예, 총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 받으면 조금만 1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부지조성하다가 10억 원 정도 받아서 떠나면 그거 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10억 원을 받을 때는 담보라든지 보증인 선정하기 때문에 농협 은행권에서는 이 채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행권 자금으로 신청을 해서 결정해 주지만 최종적으로 금융권에서는 담보가 확보되지 않거나 보증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융자받고 그냥 없어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복구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복구비 예치금은 예치를 합니까?

글쎄, 정확하게 예치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만큼 집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를 복구하려고 하면 상당 예산이 엄청나게 들 텐데 보통 힘들잖아요. 복구하기가?

그거는 이행보증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예치금이 거기에 맞춰서 예치가 되거든요. 당초 설계할 때 그것이 반영되는 걸로 알 수도 있습니다. 복구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심천면 돈대리에 몇 년 동안 방치돼 갖고 있는데 조만간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착공 될 수 있습니까? 개인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물류창고를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만 연장시키고 사업자가 또 바뀌고 몇 번째 바꿨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공장을 한다고 무조건 인·허가해 줄 것이 아니고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석회한 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도시개발과장 김문근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공통사항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총 85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14-2쪽,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 요구 현황은 12건을 보완 처리하였습니다. 14-6쪽,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Ⅰ-4,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학술용역을 342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Ⅰ-6,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보고드릴 사항이 없고 Ⅰ-7, 예산 50%이상 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Ⅰ-8,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은 전체 5건 금액은 28억 5750만 원을 신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Ⅰ-9,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0억 9969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8억 3327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741만 3000원입니다. Ⅰ-11,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사고이월은 3건, 명시이월은 1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Ⅰ-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영동군계획위원회 외에 4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Ⅰ-13,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은 녹색영동군 자전거 대행진에 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Ⅰ-1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건을 추진하였고 2건을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Ⅰ-20, 각종 사업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부용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외에 7건을 변경처리하였습니다. 14-15페이지 Ⅰ-22, 영동대학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입니다. 기업지원센터 건립 외에 4개 사업에 대해서 21억 1296만 5000원을 보조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건 19억373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관광지 지정을 2009년 5월 22일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과수단지 지구 부지매입은 95%를 보상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반 조성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10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향후계획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12월 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 협상 마무리 및 실시협약을 협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2009년도에 예산액은 233억 2700만 원이며 기투자액은 117억 6100만 원으로 총 집행액은 175억 1300만 원이며 잔액은 58억 1400만 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과수단지 지구 보상금이 51억 1400만 원, 기본설계 2억 9800만 원, 교통재해 영향평가 3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민간자본 유치 추진실적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5회 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유형별 허가 및 신고 현황은 총 신고는 795건을 신고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15건입니다. 20페이지, 유동광고물은 202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쪽,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내용 중 사업기간은 추진기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73억 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연도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고량친화산업 클러스터 준비기간으로 브랜드슬로건 전국공모 등 운영준비를 하고 2008년도에는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해서 브랜드슬로건 개발 등의 업무, 농·특산물 명품화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운영기간으로 슬로건 선포식 및 홍보물 설치, 농촌경영대학 지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운영확대 기간으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농·특산물 명품화 연구개발 및 포장재 개발,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기업투자 선포의 활력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2011년에는 경쟁력 강화 기간으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영동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은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을 완료하였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주곡리·수두리·원촌리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10개 과제를 선정 연구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사업에는 3억 원으로 12개 과제를 선정 연구를 하였으며 계속 3건 신규과제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7억 5100만 원으로 22개 연구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운영 총사업비는 26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센터 운영과 애로기술 지원 및 지식네트워킹 구축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개발 운영. 쇼핑몰 개발 운영, 기업애로사항 실태조사 등을 하였습니다. 2007년 40개 업체를 대상 조사하였고 2008년도에는 15개 업체에 대해여 기술애로 기술 지원 및 지식공유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애로기술 지원과 지식공유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팸플릿, 브로셔,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추진방식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중소기업청, 영동군과 영동대학교 매치펀드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건축비는 3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 30일에 준공하고 7월 3일에 기업지원센터 입주를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센터 입주 희망 기업체를 모집하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섯 번째, 기업유치 산업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7300만 원입니다. 산업디자인개발, 산업재산권 출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시제품 제작지원 4개 업체, 산업디자인 지원 6개 업체,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회사소개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회사 소개자료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MOU협약체결업체 기업지원센터내 입주계약 진행, 지역업체의 산업디자인 부분,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등을 통한 지역업체의 자생력 강화 지원업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가 173억 원이며 도비는 120억 원, 군비가 53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발굴사업은 발굴자료 검토 및 심의를 위해서 사전회의,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 균형발전팀에 전담지원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사업발굴 현황은 35건 중 14개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발굴 내용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시 반영되도록 충청북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영동역광장 주변 경관 정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역 광장에 교통체계 개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특화거리사업으로 상징사인탑·중앙형 가로수식재·가로등·LEC조명봉·볼라드·보도블럭·자전거도로·고량리뉴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2009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계획도로내 편입토지 및 미보상 내역 해결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총 9개소 중 미보상 토지는 자료에는 2개소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1개소를 협의해서 황간 신흥지구에 1개 지역만 미보상 토지로 남아있고 다른 사업들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군 계획도로 계획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전체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황간 통천지구가 현재 공정률이 60%이며 나머지 6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사무소 앞 이수정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현공정이 80%이며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관리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 건축허가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519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나항, 건축신고 자체설계 지원 내역입니다. 전체 462건 중 민원처리가 417건 자체설계가 45건을 설계지원하였습니다. 다항,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발생이 27건 중 시정이 2건, 이행강제 부과금 추인이 25건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주택개량이 37동 중 완공이 33동 공사 중이 4동 빈집정비는 50동 완료하였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실적입니다. 전체 27건입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37동입니다. 읍면별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빈집정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사업장 위치는 상촌면 임산리이며 2억 원이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99%가 완료되었고 현재 전체공정은 자료에는 5%입니다마는 10월말 현재이며 지금 11월 말 현재는 8%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항, 주민 민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홍우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일조권 등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시공사로 하여금 소음·먼지·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서는 주민공동 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질문 먼저 받고 난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지역에 현안사업이었던 종합행정학교 이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체 공정률 8% 정도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홍우아파트 외에 학교 이전 관련해서 다른 민원은 없나요?

최근에 양강 두릉리 마을에서 훈련장쪽 옹벽공사하는데 마을 진입로 쪽을 절취해서 옹벽설치 기초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민원이 있어서 어제 현대건설로 하여금 직원이 방문해서 협의하고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소대책은?

결국 겨울철에 빙판 사고의 위험을 민원 제기하시더라고요.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고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내자 배치해서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협의되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홍우아파트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저희들 전체 5만 군민의 숙원이었던 유치를 확정하고 나서 마무리까지 아무 민원 없이 입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은 마음을 바랬었는데 큰 사고나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사고한 부분은 일정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걱정되는 거는 항상 주민하고 관련된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도 수차례 항의방문을 했고 면담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두 차례 가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료에는 그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 또 일부 도로보상관련과 비슷한 요구사항 여러 가지 태도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보고 우리군에서도 마을대표 되시는 분한테 공문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이제 회신자료를 몇 가지 갖고 있는데 서너 가지로 압축을 해서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충분히 주민설명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해명 내용이 있고 사생활 침해 관련된 일조권 조망권과 관련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된다는 의견을 가진 적이 있고 피해상황 및 대책 관련해서 원칙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대안 제시를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주민들하고 진행상태가 어떻게 습니까? 종합적으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결국은 이제 운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현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아파트의 개별보상이라든지 현금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서 곤란하니까 공동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지원을 하겠다, 해서 현대 측하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대표들하고 계속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역시 송찬중 팀장께서 장소에 못나오셨는데 아파트 측에는 그 문제를 좀 더 협의를 하자해서 사실은 송찬중 팀장이 저녁에 홍우아파트를 방문한 상태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개별보상에서 공동보상 협의사항으로 좁히는 사항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는 나간 상태로……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Y자형 탑상형 상태로 부분은 채용된 겁니까?

그 형태로 처음부터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토지보상이나 다른 거는 발생되지 않나요?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도 후속들이 연결되는 숙원사업이었고 유치도 그렇고 숙소자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금 영외숙소 자리하고 양정교 입구하고 그 자리는 농지 전용자리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태인가요.

부용초등학교 앞 쪽에 도시계획분 농지 부분은 이제 부지 외에 양정교 주변 남아있는 토지 영외숙소로 편입되고 남아있는 토지를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수립과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양정교 군사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영외숙소 개발수요가 많은 걸로 봐서 도시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변경을 지금 자료수집이라든지 계획안을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적으로 승인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상은 합니다마는 변경이 확정되면 몇 개월 후에나 확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출할 때에는 반영해 줄 건인지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2009년도 도시계획변경 추진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별개 사업이다 다만 개발수요가 있을 것으로 봐서 그 영외숙소라든지 군사학교 쪽에 개발수요가 있을 것이다 반영해야 되겠다 구상을 갖고……

동정리 뒤뜰도 마찬가지입니까?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교부는 아직까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건축허가 관련돼서 추진하겠다고 개발수요는 연계해서 개발수요가 있을 것으로 봐서 반영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사 요청할 때 아무래도 건축허가나 이런 인·허가내면서 같이 조건부로 도에 요청한 도시계획 사업이지만 병행해서 요청해야 되는 거지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별개사업이니까 따로 해야 되는데 기왕에 영동군 도시 계획안이 지금 수립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많은 기간 동안 시행하다보면 작든 크든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또 군에 오고 의회 왔을 때도 저도 당황스러웠고 어느 정도는 요구사항도 좀 들어보고 하는데 무리한 부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직자로서의 항상 주민을 생각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소한 민원이든 작든 행정 관련된 민원들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상을 한다든지 문제가 발생됐더라도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입교할 때까지 큰 문제없이 제대로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홍우아파트 민원에 대해서인데요. 재건축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주민들하고 상의가 되었습니까?

이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수천세대 정도 규모로 홍우아파트 측에 많고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홍우아파트 세대 부수가 적고 면적이 좀 협소하고 해서 재건축까지는 무리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수긍했습니까?

예 수긍을 했습니다. 아파트 민원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업 공동이익을 위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아파트에 마당포장이라든지 공동이익사업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동시설에는 의견접근이 돼 있으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홍우아파트에 1·2하고 5·6에는 비상구가 있어요. 그런데 3·4통로에 비상구가 없어요. 그 건물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몰라도 그 옥상 올라가면 화재가 났거나하면 위에까지 올라가면 막혀 있습니다. 과장님 안 보셨죠? 본 위원은 가봤는데 1·2통로하고 5·6통로에는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4호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돼있으면 이왕 우리가 하는 김에 거기 통로를 뚫어서 옥상에다가 공동시설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위험대피소도 마련하고 그 주민들에게 화재가 났거나 가스 폭발하면 대피로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 측하고 잘 이야기가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174회에서 군정질의에서 했던 사항인데 금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금년까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질의 요지는 ‘황간면 도시계획시설에 황간면 마산리 313번지를 시점으로 해서 황간면 소계리 577-15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1-1호선은 1977년 12월 26일 충청북도 고시 183호로 폭 35m 길이, 2.94km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나 현재 폭이 10m정도의 2차선도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IC가 영동방향으로 이전이 돼 있고 또 4차선이 외곽도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황간면 소재지에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관련된 많은 분들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시계획을 수정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수의 답변으로 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년도 국토 대체 착공해서 현재의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국도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며 유지관리업무는 군으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영동군에서는 영동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일체 정비하고자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황간면을 관통하는 사업은 국도도 본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도시관리 및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재정비할 때는 공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이 경과 됐는데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지역은 대로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 군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역시 도로도 개설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 사유재산만 규제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차선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에서는 축소하는 것으로 안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정지었습니까?

이것은 안이 이제 중소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견이 없으면 결정이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위원회 가서 설명할 텐데 그동안 경과와 주민들 불편사항을 충분하게 설명돼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전임과장입니다. 나는 지난 3월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기에 진행상황을 물어봤더니 그때 내놓은 안이 이미 3년 전인 1986년도에 세워졌던 하천계획서를 그때로 알았다면서 난해한 이런 답변을 하고 그 후에 아직 도시과에서는 일체에 그 뒤에 보고나 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하천계획서의 분명히 이렇게 3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답변을 한 것을 보거나 할 때는 물론 당시 김화진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당시 과장님이 답변 자료를 챙겨서 준비했을 텐데 전혀 하천계획서 언급 없이 하겠다고 해 놓고 그때서야 이제 지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를 가지고 가서 강변 가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저지를 했는데 내용인 즉 못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군정 질의한 이후에 답변서를 그동안 영동타임 실려서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고사하고 이러해서 못합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내놓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난감하고 어이없는 이런 행정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에 제가 설명 드린 저희 부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하천계획하고 중첩된 지역입니다. 문제는 그건데 말이지요.

예, 도로를 이미 넘어서까지 있는 하천계획서를 답변할 때까지 몰랐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23년 전에 하천계획서에 세워져 있던 겁니다.

답변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봅시다. 두 가지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계획과 도시계획이 두 가지로 이렇게 좀 현실에 맞지 않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도로계획 먼저 해결하자 그리고 또 하천계획에 대해서는 하천관련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안을 찾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군정질의에 답변하고 이때까지 대처가 이래서 안됐다 이겁니다. 시인하십니까?

하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분야 이렇게 해소가 되고 하천계획분야가 해소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재난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풀 것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 봐야지요. 해 보고 답변서는 금년에까지 완료하겠다. 그동안에 주민의 편의를 봐서 주민의 공람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주민의 편의대로 답변까지 했는데 전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1-2년 전에 하천계획선 생긴 것도 아니고 23년 전에 하천계획선을 도시개발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답변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업무공조가 안되는 건지 또 너무 자기 업무에 소홀히 한 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이해가 안되는데 부군수님께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정의 잘못된 부분 이런 것도 인정하면서 앞으로 계획된 대로 4차선이 우회했기 때문에 도로는 현재 도로대로 10m내외 도로로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가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첩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도에서 업무를 주관하셨던 부군수님이 오셨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첩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결정할 당시에 아마 도시계획 관련법 하천법 별개의 법을 추진하면서 업무공조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가……

1년이나 2년이면 이해를 합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일반인이나 누가 보더라도 업무공조가 안됐다는, 이렇게 쉽게 납득할 문제는 아닌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의 피해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30년간 묶여 있었는데 이걸 생각하면, 기왕에 됐으면 계획선대로 하천을 내주시고 사달라는 주민이 있어요. 여론이 많습니다. 그 어른 얘기는 너무 피해를 오래 입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전임과장님 시절인데 후임과장님 오셔서 제가 질책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도 있지만 연계된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잔액이 67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왜 발생됐습니까?

당초 예산편성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설계에 의해서 집행한 결과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에서 4700만 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더 연장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영동대학교와 연결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집행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영동지역에 자전거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자전거 도로지정된 곳은 읍내 위주로 시내권하고 군청 옆으로 해서 대학교 쪽 설계리 그 정도, 시가지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자전거 이용이 저도 출퇴근할 때 이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인도에 노점,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이런 문제 때문에 도로가 자전거 이용자들이 점점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곳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도로로 다니거든요. 걷고 싶은 거리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고, 시가지 주차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도 엄격하게 자전거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이 펼쳐져야 합니다. 내년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시범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도 높이 정도로 해서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진입부분 있지요. 굴곡이 있잖아요.

턱 낮추기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점검해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안되고 각이 졌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어른들은 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한테도 종종 그런 지적을 합니다. 다른 사업지구에도 포함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무주쪽에 가보니까 부드럽게 잘해놨더라고요. 앞으로 하실 때는 부드럽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머니과일랜드사업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 계획이 있습니다. 늘머니 홈페이지에 72만 8000명이란 많은 인원이 접속하였습니다. 그만큼 영동지역에서 관심이 많다는 거지요. 늘머니과일랜드 추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임 과장님께서는 이사업에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음에도 착공이 안되고 있지요. 감사자료에 추진현황을 보면 관광지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과수단지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시지요? 그런데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자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구로 지정해서 사업하려고 하다 중앙정부와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광지 지정 고시를 하였고 세부계획 수립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민간 부분하고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협의를 거쳐서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내용은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컨소시엄 회사 외에 새로운 투자자가 있는지 또 건설 관련사들 여러 건설관련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협상대상자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경기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협상 업체들도 상당히 미온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행인 것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골프장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건설회사나 투자의향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골프가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올림픽 종목에도 채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부분부터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자 말고 다른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컨소시엄 회사도 투자자를 찾아서 이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MOU가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나 새로운 투자자를 홍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와 회의를 5회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이 갖춰져 있지요?

횟수는……

회의록이 있지요?

출장 복명이나 실제적으로 회의록까지 정리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를 했어도 회의록도 없고 구두로?

한 경우도 있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의록 이런 부분은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는 구두로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구두로 합니다. 중요한 사항만 문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회의가 중요하지 않았나요?

실제적인 이행 진척이 있었으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섯번이나 만났지만 믿음이 안 갔던 거죠?

당초에 회사들은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과연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남을 것인가 경제성이 있는가 이런 고심을 했겠지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 주는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믿음이 안 갔지요.

믿음이 안 갔다기보다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경제불황으로 투자를 망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서류는 없었지만 군수님께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구두로……

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까?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열람하지 않은 상태라서요……

과장님이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몇번이나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보고한 것만 말씀해 보세요.

주로 협의내용이 최근에 진행사항으로 건설회사는 두산중공업으로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건설회사 협의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정도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설회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하고 틀을 바꿔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군수님한테 기존에 있던 9개 업체 됐을 걸요. 그 9개 업체죠?

8개 업체입니다.

8개 업체의 컨소시엄을 이루었지만 그러면 그 8개 업체에서 몇 개 업체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 컨소시엄에 완전히 파기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8개 업체 중에 12개 업체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2번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솔직하시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늘머니사업은 내년도 착공이 가능합니까?

착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도 보니까 교원공제회관 이야기도 나온다 제일 괜찮은 탄탄한 그런 쪽으로 믿음이 가는 건가요?

우선 먼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야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면서 교원공제라는 투자회사는 아무래도 믿음이 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페이지 되나요. 도시개발과에서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2008년도 8월 07일 제정돼서 갖고 있는데 지금 본 조례를 보면 광고물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각종 사업 명시가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동안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사업으로 한 걸로 나와 있고 조례에 의한 각종 교육이나 위원회도 한 가지가 열리지 않았고 사업자체를 일반회계로 해 버렸고 이 기금 조례를 전혀 반영을 안했는데 조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기금이 조성되지도 않고 실제적인 운영이 없었습니다.

폐지하지죠. 일반으로 하시고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새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거나 실효성이 있는 기금을 조속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기금운영계획을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한다면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협의를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정상적인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에 의해 운영해 보든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할게요. 공통사항이고 14-1페이지에 남재우 외 132인이 공동으로 민원 제시하신 매곡면 강진리 114번지 축사 신축 불허 처분 요청 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가 축사를 신축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이 악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유로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사를 불허하고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의 뒤에 39페이지를 보면 아직 그 강제금은 안 냈습니까?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시정을 요구한 겁니까? 39페이지 보면 9월 21일날 시정명령을 내린 걸로 나와 있네요. 이거는 어떤 연유입니까?

시정명령이 철거명령을 내리고요. 철거명령 응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6월 19일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 취하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들은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제한되는 건축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철거명령과 함께 하고요. 건축허가 가능한 지역에서 신고 없이 건축했을 경우에는 철거명령 다음에는 이제 자진철거하면 그걸로 종결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취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데 많은 악취관계 사항인데 사업인으로 봐서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로 봐서는 주택가 가까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막아야 하는 사항인데 이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사건이 있을 텐데 슬기롭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건축물 신고 불허청구소송에서 행정심판 패소한 사건도 2건 있지요. 잘 몰라도 그 기금 치를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강진리에 농가주택을 이제 신청하고자 토지를 신고를 했던 부분인데 환경훼손이 된 걸 가지고 불허처분을 했던 건데 이런 사건이 앞으로 비일비재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진리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선고를 환경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서 직접 환경과장으로 재직할 때에 현지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종료될 때에 현지를 가보니까 이미 위쪽으로도 사찰이 있고 이미 건축허가지역이 주택뿐만 아니라 사찰이 종전부터도 있는 것을 사찰이라는 것이 단독주택보다는 이용자들 내방객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법적인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의 사익을 침해한다 이런 사항들은 건축분야에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주민들의 다수 민원해서 항의할 때는 대단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도 해 봅니다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입니다. 이게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이런 그런 부분 같은 데 영동으로 우리고장으로 이주하고 싶고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어디 현재 마을을 아우르고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사람들보다는 떨어진 외진 곳에 이렇게 와서 좋은 환경에서 별장 시설 짓고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다보니까 부락 상류 부분 대개 마을에 식수 내지는 생활용수 이용하는 물이 흐르는 계곡 상류 쪽에 하고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또 현지 있는 사람들은 과히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환경도 보호해야 되겠고 인구도 증가시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불허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러한 민원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잘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14-39쪽입니다. 노인회시설이 불허됐는데 경로당과 흡사한……

지역 경로당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얼마나 나왔어요?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양산 부분은 면적이 적 은 면적이라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벌금은 아니고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