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범진 의원 발언
갑성
김갑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실과팀소별 시책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실과팀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와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등 총18건과 이월사업 5건, 계속비사업 1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수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문화관광과장,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13쪽에 동학농민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금 이강수 군수로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조민규의원
그것 민간인은 그 위원, 이사진은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민간인들로 다 되어 있죠.
조민규의원
전체 민간인들로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이사장만 군수님이고.
조민규의원
사업추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우리 동학농민기념사업회 있어요. 총무도 있고, 부이사장님도 있고.
조민규의원
사무실? 사무실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은 저희들이 동리국악당 사무실을 지금 잠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동리국악당에서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사업부분이 지금까지 약 20여억원을 들여서 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래서 혹시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업 시작은 거대하게 해서 끝날때는 흐지부지하게 되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인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해야지 관에서 주도를 관이 주도를 하다보면 물론 관에서 할 역할도 있습니다. 역할도 있지만, 일단 뭐 민간인으로 구성만 해놓고 이름만, 명의만 올려놓고, 관에서 다 주도를 한다라면 다음에 가서 민간인들의 어떤 역할들이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요. 서로 동감을 갖기 위해서 금번에 11월 25일부터 읍면 순회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우리가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간부 지금 현재 추진한 사람이 저희들은 방향만 제시하지 실은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부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좌우간 내년부터라도 더 그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게 전체 주민이 아니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사진으로 되어 있는 임원들이 그 사업을 추진 했을 때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쪽에요. 석정온천 관광지 기반시설에 있어서 지금 뭐 차질없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몇%정도나 매입을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67%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대지주 말고, 소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일부에서는 지금 공시지가보다 작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저기는 지금 현재 거의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지금 현재 부지를 이미 매입을 응한 사람들이 한 19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이상이 개인토지주도 이미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어쩔수 없이 이제 토지수용을 가야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네, 그 부분도 내년도에 문제없이 지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나 배수지 정비, 전신주 지중화, 가로수 식재 이 런부분에 98억원 정도를 내년도부터 3개년동안 투입을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업유치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투자촉진조례.
조민규의원
그렇죠? 투자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투자촉진조례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5% 정도, 전체 사업비의 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그 부분이 사후에, 사업완료 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회사측에서 우선은 이것이 가동이 되려면 기반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기반시설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쪽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면 정확히 이 사업주최 측하고 고창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투자, 투자기금이라고 하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투자지원금.
조민규의원
투자지원금, 촉진지원금에 대해서 그쪽하고 어떤 공문서나 서류로 근거를 남겨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나중에 가서 기반시설은 다 해줬는데, 그쪽에서 고창군에 촉진지원금을 달라 했을 경우에 뭐 법적으로 안줄 수 없는 상황도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는 지금 그 회사측의 협의가 우선은 신청 않는것으로 이렇게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구두 계약이 아닌, 구두로 하는 것보다 관공서는 어쨌건 공문서나 그 확실한 근거를 받아놔야 나중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현상 아닐까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현재 구두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문서화 되야죠, 앞으로 문서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것 그 예를 들어 지금 내년도 예산신청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신청도 했는데 그 부분이 문서화가 안되고 애매하게 그쪽 회사를 물론, 회사를 신뢰 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를 믿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간에 관광서에서 할 때는 서류로 근 거를 남겨놔야 서로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그거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금주 중에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민규 의원께서 석정온천 개발문제에 있어서 지금 토지감정가격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금방 말씀한 바와 같이요. 거의 그 개인지주들도 이미 동의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강력한 반발도 있습니다만 반발가지고는 저희들이 석정추진을 안할 수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아까침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최소한 설득을 시켜 협의매수하고 안될때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이 불가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우리 고창 주민들하고요. 또 그쪽 석정온천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고창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고, 또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마음을 열고 개발계획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을 자주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줘야만이 하거든요. 이제 워낙에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상으로 토지보상으로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보상을 해주고, 큰 틀에서 접근을 해서 좀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바고요. 질마재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질마재 축제는 사실 문화축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화축제는 아니고요. 이제 국화도 겸하기는 하지만은 시와 문학이 있는 문화축제가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나 사실상 보면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들이 국화축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또 국화가 없는 질마재 축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축제로 자리잡아 버렸는데, 금년도 어떤 이런 형태를 보면, 불만도 많고, 물론 초기라 여러가지 난제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석정온천 축제가 이렇게 국화축제가 저렇게 안되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도 동감이네요. 저희들도 처음 시작을 했었고, 또 주민들도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행사에 미비점 있고, 현재 그 기반시설도 미비점이 있으나, 올해는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국화, 국화를 일부를 그쪽 가식을 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화재배면적을 좀 많이 확대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서 올해보다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금년도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는 것은 내년도 시책부분이라 제가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고, 알찬 또한 전국 관광객들이 보고, 참 짜임새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축제예산 금년, 내년도 얼마 올렸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1억은 올렸죠. 1억이상 올렸는데 실은 지금 6천만원 밖에 안섰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본의원이 볼 때, 일반 축제가 지금 그냥 행사만 하는데 한 5,6천 들거든요? 저도 위원장을 맡아봤으니까. 근데 국화를 식재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화가 또 면적을 조금 심어서는 관심도 못받고,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대규모로 심어서 상당히 꽃을 상품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많이 식재면적을 확보하고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의 볼거리를 더 창출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체계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거 한말씀 드릴게요. 국화축제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노동골 저수지 주위에다가 대량으로 국화를 심어서 축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님 행정하고 조율해서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읍지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읍내권 주변에 대규모 축제, 또 꽃축제 단지를 마련해야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우리 행정과 축제위원회가 마찰 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처음 계획부터 어차피 모든 것은 군에서 해야 행사가 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타협도 원만히 해서 하든, 아님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군에서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말씀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질마재문화축제가 있는데 다시 지금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노동저수지 부근에다 같이 하자고는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노동저수지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그쪽으로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도 제가 그것을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얘기죠.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행정은 동조하기 힘들다? 그건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또 마찰을 빚어서 옆에 주민들이 보는 인상이 어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행정이 주도해서 하면 어쩔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계속 타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고창농악 세계화센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금년도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도 계획사업이 지금 안 들어 있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예산을 지금 예산이 저희 국비가 확보가 돼야만 사실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냐면 내년 2011년부터 우리 그 해양농경역사문학관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해야만 내명년에 사업이 시행이 되거든요. 금년도에 사실은 토지매입으로 한 10억이상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이 부분은 5월에 당선되고부터 서남해안권 농경역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계속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그걸 추진하겠다, 추진 하겠다 하지만, 진행이 좀 안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업들이 현실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군비라도 어떻게 활성화 하겠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언급을 하냐면 금년도 필봉농악을 보니까요. 4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보완이나 모든 것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투자를. 내가 그쪽 사이트에서 보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한다한다 해놓고, 주민들한테 공표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해놓고 진행이 안되니까 좀 답답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후 계획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또 추경이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우선은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고창농악 문제를 자꾸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가 살아있어야 그 나라의 전통이 살아있는 것이고, 고창도 역시 농악의 문화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깊숙이 뿌리 잡혀 있고 또한 호응도 좋습니다. 그러니만큼 관련부서에서도 큰소리만 내고 계획만 계속 발표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남권 해양역사문화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그것만 한다고 소리치고 올해도 무슨 크게 계획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진행이 안되버리면 주민들의 어떤 행정 불신이나, 또한 그쪽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로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개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필봉농악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모든 지자체는 어떤 그 사업의 주도권이거든요? 사업의 의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서 빈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국민여가 캠핑장이 국비 10억, 군비 10억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내년에 완공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 예산은 6억 맞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4억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4억이 안됐어요.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어떻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야죠.
종호
김종호의원
그걸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추경에 확보를 안하면? 누가 추경에 확보해 준다고 그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좌우간 최대한 확보를 해야죠. 국비 부담이.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12월 말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기획실 5억을 올렸다고 국비부담을 갖다가 4억이 삭감 됐잖아요. 근데 12월 말에 완공예정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봉덕리 고분 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정도 사업을 지금 하고,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사업을 7천만원 가지고요. 지금 현재 4기 중 1기를 고분 발굴을 전체적으로 했어요. 옆에 주위도 파내고 해가지고. 지금 옛날대로 지금 복원을 좀 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상태에서 인제 우리가 앞으로 관광지화 시킬 때는 다시 복원하기 쉽게 그 안에다가 스티로폼이라든지 모래상자를 넣어가지고 우선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잔디로 지금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잔디식재하고 탐방로만 좀 내고, 우선 그래서 우선은 인제 그것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비를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내년 초에 지금 문화재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국가문화재가 되면은 저희들이 내후년부터는 사업이 시작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의 질문의 취지는 7천만원 가지면 어떠한 사업을 갖다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잔디식재. 복원한다. 복원한다 그 말이죠. 옛날 다시.
종호
김종호의원
잔디 식재만 하고? 그럼 기존에 지금 무덤 그쪽 부분은 보호를 어떻게 할려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까침에 제가 얘기한대로 다시 또.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거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종호
김종호의원
7천만원 가지면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모래사장, 모래주머니라든지 스티로폼으로 우선 넣어가지고 위에만 포장하는 거에요.
종호
김종호의원
탐방객들이 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못합니다. 그것은 못해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기 전까지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보존.
종호
김종호의원
실질적으로 관광자원화하기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준비에 있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준비는 거의 다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거의, 아니, 국가에서 이런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100%로 보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어느때,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내년 3월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내년 3월 정도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상반기면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은 내년 3월 정도 확정이 되면은 이정도 7천만원 예산보다는 더 세워서 준비를 갖다가 철저히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준비는 우선 사적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보존상태가 좋고, 개발은 인제 국가문화재하고 저희 군비해서 내년에나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의원
또 지금 여기 저 발굴을 해야 할 고분이 있습니까? 이쪽지역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3기가 남아.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쪽 3기도 이제는 국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산. 발굴작업비도 예산으로.
종호
김종호의원
그게 맞죠?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해야...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노동저수지권 국화 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김범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몇가지를 갖다가 확고히 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국화축제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 같은게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혀 없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고창읍성과 연계한 노동저수지권의 경관 농업단지의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장님의 개인의 사견으로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타당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협의요청이 온다 해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아직은 시행하기는 어렵다. 하는 답변이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혹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무슨 내용이요?
종호
김종호의원
동아일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동아일보 못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에 RCI지수, LCI지수에 있어서 교육지수에 있어서만 고창군이 20위권 안에 들었고, 나머지는 50위권 밖에서 전부가 다 밀려났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은퇴자들이 살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은 전주시, 여기에도 우리도 50위권에 못들어갔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시 이하의 구청을 제외한 161개 시군, 그리고 제주도의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포함한 163개 지자체를 갖다 평가를 한겁니다. 그럼 우리가 석정온천 단지가 우리 목적대로 개발이 된다 하면은 은퇴자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50위권 안에는 들어가겠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정말 석정온천 개발에 있어서, 조민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8억의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를 하면서도 전제조건이 따랐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시니어스타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배급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냐? 그러는데, 조민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이 있으면서 서면으로는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서면으로는 협의가 아직...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지원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도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도의 기업.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요.
종호
김종호의원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하겠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그쪽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하겠지만은 저는 한다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아직.
종호
김종호의원
회사에서 도하고 직접 출원을 해서 해야 합니까? 군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줘야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협의를 해야되는데 그 얘기는 아직 못들었어요. 한다는.
종호
김종호의원
누구한테 못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회사측에서.
종호
김종호의원
도와주는 입장이라 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 협의를 해야 할 용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회사에다만 맡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그 사항은 더 깊이 저희들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도지사님을 만나기가, 시니어스타워 회장이 만나기가 쉽습니까? 군수님이 만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빨리 확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12월 19일날 기공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토지매입이 지금 아까 67%라고 그랬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하면은 토지매입이 100%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앞서서 두분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보다 30%가 낮은 이와 같은 감정가격으로 인한 매입문제로 인해서 지금 나머지 33%의 주민들은 조금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도 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꼭 직을 걸고 약속을 확답을 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토지위수탁 협약을 갖다 체결을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토지를 갖다가 보상하는데 있어서 불공정성 내지는 불투명성 여기에 정당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정당하고 안하고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르고요. 그것은 이제 법조기관이 판단할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정당치 않다고는 말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제 입장은 옳다고 지금 현재.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은 감정가격에 보상을 해주고, 어느 사람은 비합리적인 방 법으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준하는 이와 같은 보상을 했다하면은, 이건 불공정한거죠? 나중에 지금 현재 매입에 불응하고 있는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또 기존에 매입을 한 사람들도 큰 사건이 발단이 되겠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인제. 그것은 이제 법으로.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례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있지요. 어디에나...
종호
김종호의원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니, 다른, 현재 우리는 없지만은.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가 있느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소리는 있죠, 소리는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사례가 확실히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과장께서 정말 직을 걸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나중에 기공식을 하고 나서 공사가 지연되고, 온 군민들이 환영 하고 정말 역사적인 이와 같은 개발사업이 이와 같은 비신사적인 방법으로 더더구나 행저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주민들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의혹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안된다.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사례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참으로 우려스럽다. 앞으로 토지 위수탁협약 체결에 있어서, 정말 우선 진행시키기 욕심에 앞서서 불공정한 방법을 갖다가 부적절한 방법을 갖다 동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누구를 위한 거래냐? 하는 점에 있어서 본의원이 매우 우려스럽고, 또 여기에는 공무원의 신상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위들은 자제하고 지금까지 있었다하면은 있은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논리를 개발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리고 잠깐만요. 석정리 814번지가 우리 지금 온천개발단지 지역내에 들어갑니까? 담당한테 물어봐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814번지요. 개발지구내에 포함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담당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포함은 되는데, 정확하게 지적이라든지 위치랑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포함은 되죠? 이 부분도 참으로 의혹스럽다. 지금 평수가 약4만㎡ 13,000평이 되는데 공시지가가 ㎡당 5만7천원, 그렇죠? 그래서 39929㎡를 갖다가 감정, 아니 공시지가로 하면은 23억, 23억인데 낙찰금이 9억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37번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보다도 낙찰금액이 경락금액이 높다. 낙찰금액보다요. 아니, 공시지가금액보다. 그러면 이게 본의원이 작년도 석정온천에 대한 경락이 이루어 진 것 금년도까지 이를 갖다 카피를 한거에요. 그러면 과연 이 70% 수준이라는 것이 적정선이며, 또 여기에 평수가 큰거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운시키기 위한 뭔가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한 정말 석정온천지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가슴에 멍이 들지 않는 그와 같은 행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 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준비해 주세요. 바로바로 준비들 해주세요. 자,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재무행정 시책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시책보고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과장님, 보고를 너무 잘해준 것 같네요. 의원님들 계속 할까요? 그럼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현재 시간 11시 10분, 오후 14시 정각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0
속개 14:12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군수하고 부군수님이 그런 상황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고요. 지금 부군수님 오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그 지금 농업진흥과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타과에 비해서 군비 확보를 제대로 못한 과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도 예산부서와 절충을 하면서 최대한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군비가 부족관계로 저희과가 약 70억에 가까운 군비를 추경에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또 늦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추경에 무슨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추경에 뭐 그 자금이 예산이 많이 있다라든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토양개량제 부분 같은 경우는 봄철 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기적으로는 또 1차 추경이라는 것이 1,2월달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차적으로 공급해서 간담회 때라도 토의를 해서 1차적으로 공급하고, 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물론 이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많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군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당과에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걸 좀 잘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지금 귀농정착지원금에 있어서 물론 뭐 귀농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정착금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본의원도. 지금 농업구입, 농지구입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귀농인만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고창군민, 농업인 모두에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그 5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귀농자한테만 지원을 해주도록 있고, 우리 일반 농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는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지금 지원을 사실상 해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율이 그 보고내용대로 하면 이율이 2%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농지 구입자금으로 해서 융자로 해주는데, 그 농지구입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절차는 군지부에서 담보로 하게 되면은 융자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해서, 군지부와 협약을 저희가 다시 체결을 했었어요.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군지부와 협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는데 5천만원 부분 은 그 토지에 대해서 담보로 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토지대금으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예.
조민규의원
혹시나 본의원이 우려해서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도 물론,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예전에도 보면 어떤 농업에 대한 필요한 농지 구입자금을 받아서 다른데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례가 있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조민규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의원이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공부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p에 보면은요. 농어촌 복지사업 지원에 있어서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이 1억6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거 전년대비 늘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얼마 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약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작년도에 1억1천7백이었는데, 1억6천8백으로요. 거의 5천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출산한 경향이 늘어나고.
종호
김종호의원
출산 경향이 늘어나는 것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과거에 비하면은 작년에 비하면 출산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작년도 1억1천7백을 가지고 부족해서 이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항시 저희.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출산률이 갑자기 50% 이상 늘어난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 예산사업이 농어촌 보조사업은 지금 사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무튼 선심성 퍼주기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해 주시고. 6p요. 귀농정착지원에 있어서 대상자 조건에 도시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해당기간에 고창군이라고 했거든요? 해당기간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9년 10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30일까지 전입하신 전 가족 농가에 한해서 해당기간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여기에 내년도, 지금 보조가 1억이고, 융자가 10억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가 1년차, 2년차, 각기 다르죠? 3년차?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여기에 지금 2년차, 3년차가 어느 정도 예측,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년차는 2백만원.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이 중에서 내년에 보조 1억 가지고 나가야 할 지금 현재 계상된 돈이 얼마냐는 것이죠? 몇 명이 해당되느냐는 거에요. 파악 못해보셨습니까? 즉, 말해서 오늘 제가 의정 활동하는 처음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에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좀 배우려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전해주시고요. 7p요.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필요가 아주 절실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로 들어가는 것은 흙으로 상토를 활용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무겁고, 그리고 또 노인양반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워서 애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그 수도연구회나, 전업농가들이 경량상토가 필요하다. 또 제가 작년도, 재작년부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농가한테 보급을 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을,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우리 농업진흥과 예산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사업이 지금 군비 사업으로 4억8천이 들어갔죠? 자담이 7억2천으로 해서. 여기에 벼 육묘용 경량상토 선정협의회를 개최한 선정협의회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선정협의회는 저희가 농협군지부와 농업 경작과장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농업인단체와 또...
종호
김종호의원
경량상토, 육묘용 경량상토를 하는데 여기 선정협의회라고 개최하는데 선정을 하는데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선정을 하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지 따로 무슨 모임을 해서 무슨 협의회에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어, 이거 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과학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쓰겠다.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을 갑자기 5억여에 가까운 지방비를 갖다가 자체 지방비만 투입을 하는 사업으로 한다 했을 때는 쭉 주민의 욕구조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나와서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우리 저 과장님, 지금 보고를 하면서 이것도 얼마 더 주쇼. 이것도 추경에 얼마 더 주쇼. 했지만 여기 의원님들 차기 추경한다고 장담 할 사람 몇 명 없잖아요. 한명도 없잖아요. 그런 입장이니까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사.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만 경량상토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른 시군은 하니까, 진짜 우리가 늦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 장에 간다고 따라갑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종호
김종호의원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논리를 개발을 해서 적어도 군비가 5억이 들어가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들으셔야.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작년에는 경영체직불금을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 7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산을 좀 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8p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친환경 인증 면적의 확대라고 했는데 ‘08년도가 825㏊가 아니고 제 자료는 521㏊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작년도 보고하고 나서 300㏊가 늘어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게 11월 말로 해서 이렇게 작년 11월 말로 825㏊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연말에, 아닌데? 작년에 보고를 몇월달에 했는데? 저한테.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어떠한 홍보용으로 했다하면은 통계는 바로 잡아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 결과는 좀 저 한테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 내용이 아까 도 변경이 예상된다고 그랬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작년도하고 비교해서도 몇 개 사업이 지금 신규로 들어왔죠? 색채선별기 지원이라든가, 벼 육묘 녹화지원 시설 같은 작년에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있던, 메뉴얼에는 있었는데 저희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안했죠.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올해는 희망자가 생겼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색채선별기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색채 선별기 사업은 있는데 벼 육묘 녹화시설 지원사업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녹화시설, 농가 현재 육묘장을 시설하고 있는 작목반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리고 벼 공동육묘장 지원에 있어서요. 작년에도 6억3천1백만원이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작년에 3개동 이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동당 제가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1억7천만원이었던 것 기억을 해요. 맞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이번에 5동에다가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면 동별 지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그 사업량을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줄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받는 쪽에도 흡족하고, 뭔가 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지원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걸 기준 없이 하다보니까 참 답답하다. 하는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해주시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쌀 소득 직불제에 대해서요. 지금 금년도 군비가 56억9천1백만원이 전부다 깎였죠? 저희들이 뭐 깎은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은, 이 군비를 갖다가 투입하는 기준이라는게 명확히 근거는 없죠? 저희들이 국비의 50%를 지금 직불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50% 직불제, 기준이 전라북도에서는 높은 편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약간 높은 편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약간입니까? 최고 낮은게 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최고 낮은데는 직불금이 없이 맞춤형 비료로 공급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현물로.
종호
김종호의원
본의원이 통계로 보면은 고창군이 가장 높다. 국비의 50%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것은. 그러면, 이번 차제에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할 때 이때 농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해서 뭔가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직불기금을 갖다가 우리 순수 군비에서 계속해서 6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부담을 하는 것은 사실 힘겨웠던 것 아니냐. 표를 받는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비용에 대해서 많은 중압감을 느낀건 사실이었다. 한다 하면은 이번 차제에 어차피 위기를 기회를 만들라고 이번 차제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30억을 지금 기금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한 결과 그렇게 되면은 직불금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사실상 이 농민단체에서는 56억 외에도 30억이라는 기금을 더 세워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본 예산은 약 70억이라는 돈을 우리 농업진흥과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30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겠나. 그건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저희도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고창군 농정을 이끄는 책임자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농업 경영체등록 농가직불금 지원이 또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엔, 2010년에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왜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직불, 경영체 직불금을 경량상토로 대체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제는 앞으로 이제 직불금 지원은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정부시책으로 2011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그것이 부활이, 부활이 아니라 새로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비사업으로.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까지 농가 직불금 지원은 지자체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군수의 재량권이 아니었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농업인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무엇도 다 정말 최고로 많은 액수를 갖다 해주었잖습니까? 아시다시피.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이 사업은 그러면 중앙부처의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는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군 자체사업으로는 없어집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13p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공지매작목반의 김명일 대표한테 나갔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사업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사업내용 변경이 되는 부분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목반의 요구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죠, 작목반의 요구죠.
종호
김종호의원
작물에 대한 편의사항이 그런게 아니고, 작목반의 요구대로 해주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작목반의 요구를 갖다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번에 감사시에 과장님께 말씀드린것 잘 기억하고 계시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금년도에도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14억7천만원의 사업인데, 지금 우리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본의원이 전수조사를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과장께서 하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필요성이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죠. 필요성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우스를 지어 놓은 놈이 이렇게 무용지물로 놀고 있고, 한다 하면은 여기에 무슨 대처적인 방안을 갖다 하는것이 농정을 기획하고 있는 책임관들의 사명 아니냐? 이게 책임 아니냐? 하는 쪽에서 비가림하우스 전수조사는 빠른 시일내에, 이런 건 시간을 오래 갖고 해야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빠른 시일내에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작목이 몇%가 뭐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그래야지 우리 고창군의 전체 농정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되고 지원이 하기가 용이하지 않 을 것인가 하는 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고창에 가장 큰 특화작목이라고 하면은 과장님, 수박, 복분자 요즘 이제 고추브랜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은 언급을 안했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께서 전국에서 가장 일가구 3천만불,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한번 본 기억이...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우리 과장께서 그러시면 안돼지. 우리 군수님이 1억원이상 1만가구 농가 창출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느 농가가 어느 지역이 도대체 고소득을 올리는 것인가를 갖다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도 없이 접근 합니까? 군수님 공약 사업인데? 통계에 보면은요. 경북 성주가 성주참외 하나만 가지고 34.5%라고 하는 농가가 3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합동으로 하는 조사 결과에요. 여기에 인접 부안이 7위로 랭크되어 있어요. 부안이. 부안은 17.2%. 그렇다하면은 정말 그 열악한 성주에서는 참외하나를 가지고 성주참외 하나를 가지고 전국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가구수를 갖다가 점유율이 가장 높은,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참외의 대명사하면 성주참외고, 수박의 대명사하면 고창수박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정에 많이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8
속개 15:00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종결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9p보면, 전통시장 상인 경영혁신 위탁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위탁교육 실시하는 업체가 보니까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씨엔피인포택이라고 했는데, 씨앤피인포택은 어디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주에 있는데요. 그 이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여기하고 위탁교육을 하면 뭐 현지도 직접 가보고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냥 어떤 교육만 그냥 위주로 하는 거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제 이 시장에 와서요. 장소가 우리가 제공을 하면 그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선진시장도 견학을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올핸가 본 의원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포항 죽도시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못가봤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못갔습니까? 저희는 그때 거기를 가가지고 시장연합회 사무실도 크고 거기는 교육장소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에 상인들 교육시키는 교육대학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고, 물론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큽디다.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 많은 전통시장에서 견학을 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직접 하는 부분도 보고, 또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고창도 상인들이 직접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또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도 보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겸용으로 교육도 받고 현지 하고있는 그런 그 업체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은 우리 상인들이 의식을 갖고 계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쳐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0p 보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90m를 하는데 9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저기 읍성쪽에서부터 시작하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시장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경안교회 있죠?
래환
박래환의원
시장 쪽에서? 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경안교회.
래환
박래환의원
경안교회. 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쪽 해서 뚫어가지고 유성회센터 앞에까지 뚫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 예예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럼 바로 읍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현재 도로가 아닌 부분을 지금 뚫는거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해서 읍성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래환
박래환의원
15p 보면은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이 있잖아요. 지금 5억 얼마 있다고 그랬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5억8천7백만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성 목표액이 50억인데, 일전에도 본의원이 한번 이부분을 갖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 투자유치를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면 많은 지금 대상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하면은 최소 지금 우리가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급이 지금 투자액의 5%인가 기죠? 5% 내에서 하는 거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5% 내에서 하는데 업체당 최고 50억까지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죠? 그렇다하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50억을 조성 목표액을 세우면 25개면 얼만가? 5%면 스무배지? 500억? 1000억? 1000억 유치금액 밖에 안돼. 이것 따지고 보면은. 그렇다하면 여기 우리 석정온천에 지금 투자금액이 한 3000억 되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자, 이런 부분을 역으로 해서 하면 기업체 하나 제대로 들어오는 지금 기금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에 약 5억 정도씩의 어떤 기금조성은 결국은 한편으로 보면, 큰 기업 유치에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 좀 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예산을 기업유치에 맞게끔 나름대로 조성 금액도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저도 늘려서 조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은 말입니다. 지금 고창읍 2개소가 지금 100면에 4억 정도 올라와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은 목이 안정해 진거죠? 소규모 공영 주차장용으로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3개. 2개소 정도 할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죠? 본의원이 또 질의를 했고, 시급성도 얘기했던 터미널 부근은 아직 지금 예산이 안올라왔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시급성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더 빠르다. 그런 생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안들어 있어서 추경에서 해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하나 더, 고창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 지금 도로 개설됐죠? 노동, 호동으로 해가지고 해진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개설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기도 적어도 1일 오전이나 오후 각 한대씩 정도는 버스는 다녀야 될 것 아니냐. 그 동안 노동, 호동, 화산 이 분들이 많은 불이익으로 노인양반들이 시내 나올 때도 힘들고, 또 자기 아는 분들 전화해서 택시, 개인택시 그런 분들 전화해서 타고 다니고, 좀 요금이 조금씩 내고 다녔다고 합디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형이 갈 수 있는 도로가 확충이 됐으니까 또 기 농어촌버스내에서 유가라든가 또 손해보는 그런 부분에서 보조를 좀 해주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하면은 노동, 호동, 화산 그쪽으로 오전 오후에 적어도 1대씩은 다닐 수 있는 버스를 투입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버스회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차후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박래환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매년도 전통시장이 우리가 10억 이상씩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도 15억.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생각만큼 시장은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또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게 크게 뭐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거나 시장 매출이 크게 올랐다는 그런 소리들이 없어요. 보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물론 시장으로 가는게, 재래시장에서 한다, 신규 시장들한테 빼앗겨가지고 특히나 고창 상권이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이 하나로마트, 대형 하나로마트가 개장되면서 상권이 또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몰릴 걸로 봅니다. 또 우리가 기존에 500평이상의 마켓을 이제 법이 바뀌어서 못짓게 생겼는데 사실 하나로마트에서 급하게 빨리 서둘러서 지금 해버렸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지금 고창 시장의 어떤 인구 구조나, 구조로 봤을 때, 전통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걸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석달 전부터,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북도시경영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발표에 의하면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통시장은 이제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 하고요. 그 다음 먹거리 음식점을 개설해야 된다. 그런 의견하고, 고창읍성과 연결통로를 개설 해줘야 된다. 이 의견에 표를 던진 사람이 한 50%정도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 으로 이제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장상인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시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주 소비층을 확보하는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가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가정에 필요한 물품이나 모든 물건을 사겠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쓸 수 있는 소비층들이 몰리게 하는 게 시장기능의 어떤 기본 저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돈 많이 쏟아 부어도 흔적도 없고 또 시장은 그대로 가고, 이런 것들은 물론 돈 투자도 좋고, 아까 우리 박래환 의원께서 언급했듯이 시장 상인들의 의식 구조, 혹은 투자 계획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은 살아 남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1년에 100억씩 쏟아 부어도 안될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들의 의식이고 상인들도 투자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의 위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인근 영광시장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영광이 옛날에 군청 앞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있지만, 근데 여기도 거기 시장이 침체를 걸었거든요? 그러다가 터미널 주변으로 옮겨가지고 굉장히 활성화 돼서 그쪽 시장은 거의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시장을 지금 지역성의 문제, 우리도 고창도 계속 저지역을 고집하고, 몇십억씩 투자를 하고 본의원이 알기로 지금 100억이상 투자했을 겁니다. 하지만 흔적이 나지도 않고, 또 저번에 노점상도 설치를 했잖아요. 물론 전문가들 통해서 그것도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노점상 누가 있습니까? 가지도 않습니다. 거기. 그리고 형식에 불과하고, 틀에 짜맞춘 그런식의 이런 문제는 좀 걷어내고, 전면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12월 중에 나오게 됩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해서 상인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십시오. 상인들하고 직접 머리를 맞대고 그 적당히 돈이나 투자하고 적당히 어영부영하는 그런 형태는 좀 지양하시고요. 이제는 확고하게 뭔가 상인들도 투자를 해서, 또 기본 우수 소비층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뭐 유인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해보시고요. 골프클러스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내 본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래 2천억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5 천억으로 했거든요? 2차로. 5천억대였는데 이때는 뭐 유기농센터, 뭐, 관광레저산업 해서 5천억대인데, 갑자기 또 1조3천억으로 올라갔어요? 그것 뭐 고창 G-City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요즘에 보니까 1조7천억, 내년도에는 한 2조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매년 올라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5년 동안 2천억짜리가 2조 올라오면 10배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좀 들어보셨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범진
김범진의원
상당히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이 문제를 언급을 했고, 당해지역 의원이고, 저나 부의장님이나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날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가 온다는 얘기가 뭔 얘기에요? 그 얘기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9월달에 개발계획이 최종적으로 나와 가지고 회사관계자가 와서 그때 보고를 드렸을 때, 시간을 좀 달라고 했었을겁니다. 그 후로 진전이 없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자가 와서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회사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다. 했는데 회사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명간에 대표자가 오겠답니다. 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범진
김범진의원
입장을 밝히겠다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뭐 뭣을 하든지 하겠다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적어도 골프 클러스터 담당자들은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착실하게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쪽에서 하는 것은 어느 행동 하나를 안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 하나라도 해줘야지 하나도 안하기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군정 질문 준비를 하니까요. 그러시고, 고수 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518억 초기 예산 규모죠? 이게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그럼 내년도 10년이니까, 내후년까지 간다는데, 우리가 본래 처음에 이게 한 100억 예산 올렸었던가요? 맨 처음에. 금년도 예산에? 그 반영은 30억 됐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내년도 예산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0억 반영이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30억 되었을 거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 예.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범진
김범진의원
다해서요. 근데 내년도 예산보니까 20억이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토지매입이 내년에 기본으로 되어 있죠? 하게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토지매입은 언제까지 끝낼 걸로 예상을 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토지 매입은 내년 5월까지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내년에 농사를 못 짓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그것 확실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재 일정으로 본다면 이제 행위제한을 해야죠.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 20억 가지고는 땅 매입 못하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0억으로는 다 못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현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예산 지금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 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 뭐 금년도 본예산 규모 3,618억에서 181억이 감소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범진
김범진의원
감소를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추진을 미룰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이것도 주민들의 어떤 여론에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적어도 토지매입비 정도는 했어야 확실하게 진행을 한다. 그렇게 믿는데, 여기서 20억 반영해놓고 내년도 5월 안에 농지 보상 다 끝낸다 하면, 이것은 또 안믿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을 세울 건지, 아니면 뭐 추가로 확보해서 바로 할 건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시기를 늦추는 것은 지금 검토하지 않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다소 그 시기를 늦추게 되면 여러가지 민원에 부딪치고 반대에 부딪치고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문제는 또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 추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내가 본의원이 말씀 드렸듯이 사안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조금 세웠다. 자, 그러면 주민들한테 아니 무슨 토지매입을 내년 5월까지 끝낸다고 지상물보상까지 끝낸다 해놓고 돈 20억 세워 놓고 뭔 사업한다고 그러냐, 말이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담당부서에서 군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수 있어야 돼요. 자, 계획대로 우리는 갑니다. 예산은 지금 이랬지만 이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주어야 돼요. 신뢰를 심어줘야 되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범진
김범진의원
준비를 하십시오. 그 부분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책보고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