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박사차 의원 발언
사차
박사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왕근
이왕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왕근 입니다. 오늘은 실과소원별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오늘 오전에 전라남도 부시장ㆍ부군수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소득개발과장께서는 2010년 새기술 실용화 전문강사요원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과 내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 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광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춘
김영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김영춘 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차마을 제2의 도약입니다. 기차마을의 2도약을 위해서 기반시설은 곡성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운영은 철도관광전문업체인 코레일 투어서비스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목표는 유료관광객 40만명 운영수입은 15억원이 목표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증기기관차의 운행시간과 횟수를 증편 조정하였으며 침곡레일크 레일바이크 운행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레일바이크 100대를 신규 제작하고 침곡역, 가정역에 섬진강 레일바이크 운영시설을 보강하여 5월 1일부터 관광객을 맞이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광시설 패키지 이용자 및 단체 할인율 등을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노후된 초가난장을 철거하고 식당동과 관광안내소 등을 신축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1월 19일 현재 기차마을 운영실적은 유료관광객 38만7,000여명, 관광수입은 14억4,5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7% 와 62.1%가 증가하여 금년목표 대비 96.4%를 달성한 상태로 연말까지 무난히 15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식경제부 주관 2009년도 지역특구평가에서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1억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섬진강생태ㆍ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반시설인 3,000㎡의 생태 연못과 관찰데크, 목교 등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탈의실 기능을 갖춘 화장실은 전라남도 아름다운 남도 화장실 평가에서 2등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000만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바닥형 음악분수를 설치하고 주변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고무칩으로 포장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포설치와 조경, 쉼터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국 제일의 장미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반시설 및 관수시설 각종시설물 공사를 추진 중으로 종합 진도는 80%입니다. 앞으로 유료화를 위한 부대시설로 문주, 매표소 등을 완료하였고 심청상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생태연못이 연꽃 200여품종을 식재하고 2차분 장미 식재준비가 현재 완료된 상태로 장미원 1차분 375품종 외에 2차분 629품종을 11월말에서 12월중순까지 식재완료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차분 장미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겨울철 월동대책을 위한 복토, 보온유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꽃단지 미로길 조성과 미니축제입니다. 기차마을에 4계절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육묘장 3동을 설치해서 매립을 위해 9종 37만분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영 생산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봄꽃은 양귀비 3만3,000㎡를 조성하였고 가을꽃은 유포르비아, 국화, 구절초와 철로변 1.7km 구간에 해바라기를 식재하였습니다. 관광객의 즐길거리를 위하여 다양한 미니콘서트를 18회 개최한바 있고 지금은 내년 봄꽃을 대비하여 금어초 외 9종을 육묘 생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민자유치입니다.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철도 동호회 5명과 기념자료 무상 기증협약측을 체결하고 소유사업비 20억원중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습니다. 기차마을 특구변경은 앞으로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해 사전에 공유재산 규제사항을 반드시 해결 할 사항으로 현재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구변경계획이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지식경제부에 특구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 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차마을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9회 곡성심청축제 개최입니다. 9월 25일부터 3일간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개최한 곡성심청축제는 연초부터 생태 숲과 장미원,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축제장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심청삶, 심청마당 등 축제장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MBC 생방송 전국시대를 비롯한 SBS 모닝와이드, KBS2 세상의 아침 등 전국 방송에 소개하여 심청축제와 기차마을을 전국에 홍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신종플루로 인하여서 축제기간이 단축되고 전년대비 방문객이 감소하는 아쉬움점이 있는 반면에 축제 때와 연이은 추석연휴 방문객들의 좋은 입소문으로 인해서 기차마을 방문객 수가 작년대비 증가한 것은 축제로 인해 나타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곡성 심청축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지리산권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코자 3개도 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섬진강변 생체학습조성사업에 포함된 나룻배와 마천목 도깨비공원을 고달에 조성코자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내년 4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림사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도림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까지 기반시설정비와 편의시설, 조경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해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소프트웨어 보완입니다. 전문작가로 하여금 사계절을 촬영하여 기차마을을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여 홍보물 발간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연금, 마술 등 문화프로그램 공연과 포토 콘테스트 실시하였으며 레일크루즈 해랑 국악공연 등은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다시 찾고 싶은 기차마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심청마을이 숙박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심청마을을 찾는 일반 관광객들을 위하여 심청의 효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시관과 효 체험관 시설을 보강하여 곡성의 심청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전통 한옥구조로 지상에는 전시관과예절관, 누각을 지하일부에는 사무실과 수장고를 설치코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2011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이 마지막회로 마을 경관정비 참살이 쉼터 등 마을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정마을 참살이 쉼터와 두계리 다목적 체험장 건축물을 완료 하였고, 산촌체험학교 관리실 증축과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봉조 1구 마을창고는 리모델링 후 현재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봉조 2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유선각을 신축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3개 마을에서 숲체험, 농촌생활체험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진도는 90%로 모든 사업이 내년 2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민 대상 곡성 문화관광 현장답사 추진입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곡성관광을 홍보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인 대구, 경북, 경남 등 3개 지역 관광객이 18회에 675명이 기차마을과 태안사 등 문화관광유적지 14개소를 다녀갔습니다. 2010년도에는 관광여행상품 개발에 따른 시범운행과 스토리텔링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지역 관광지를 홍보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1박2일의 여정으로 섬진강 여름 문화학교를 개최하여 관내외 학생과 일반작가 등 140여명이 참석하여 문학에 대한 심도있는 배움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조태일 시인 10주기를 마련하여 기념강연과 추모공연을 통해 이 지역 출신 시인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완화인 무대공연 작품은 심청축제에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농교류문화사업의 일환이자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곡성 여성연극단이 지난 9월부터 서울과 부산 등 6개 도시에서 심청전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좋은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36회 전남 민속예술축제에 죽동 농악이 출연하였으며 향교 전통행사 지원과 기독교 효 문화 축제 등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에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사업으로 총9건 중 태안사 화장실 정비에 3건은 완료하였고 태안사대바라 수장고사업에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군비자체사업인 관음사 연지공원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설산 고성지 학술조사 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오산 가곡리 석장승을 도지정 문화재로 신청하였으며 도림사 계곡은 국가지정 명승지로 승격코자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연고 문화제에 대한 정기 점검과 특별히 화제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추진상황과 도지정문화재 추진상황은 표로 가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장서현황은 3만7,955권으로 군민 1인당 1.17권으로 유네스코 국가기준인 1.5권에 못 미치는 부분이지만 이용자는 1일 143명으로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도 장서확충은 5,438권을 확충 하였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한 독서교실 운영, 독서의 달 기념행사, 동아리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등을 운영하여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도서모으기 운동에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4,738권이 기증되어 관내에 마을문고 등에 배부하여 군민모두가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문용수민원세정과장
민원세정과장 문용수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구현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어디서나 팩스민원 10분대 처리제를 운영하여 토지대장 등 9종의 팩스민원에 대해 3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10분대에 총7,045건의 민원을 단축하여 처리 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라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1만7,868일을 단축하였으며 마일리지 상순위자 6명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에 표창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민원 접수자를 대상으로 7번에 걸쳐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원 후견인 활동에 대해 민원처리방법 등을 상담하여 민원처리의 어려움을 덜어 드렸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군에서 여권을 직접 심사하고 발급함으로 써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등 계속해서 신속한 민원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민 중심의 열린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부터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 4시간을 연장 근무하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641명이 방문하였고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여권교부, 지적측량삼당 등 1,25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콜기동 민원실을 운영하여 토지분할ㆍ합병 등 26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곡성고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84명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통해 381건을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여권발급 출장제 등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실시로 군민편의를 제공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민원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입니다. 군청의 대표 창고로 민원실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원이 직접강사가 되는 민원실 친절생활화 교육을 매주 2회씩 실시하였으며 친절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무자 11명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만족을 위한 친절표정, 언어 등의 다양한 스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친절자전거를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삼기 등 6개면의 노후인증기를 교체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실의 선풍기 등을 천정형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소음을 제공하고 실내공간을 확보하여 보다 더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올해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134억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목표액 대비 86.6%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간 경기침체로 관내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주민세 10억원이 감소하여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는 3억원정도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를 납기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 문자메세지 등 27회 실시하여 납세자가 납기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홍보 하였고 자택에서 인터넷을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납부제도를 홍보하여 21억2,6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납세자에게 지방세 사전과시 예고의 안내문 276건을 발송하는 등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탈루ㆍ은닉 세원을 439건 발굴하여 3억3,000만원을 과시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제작시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납세자에게 그리나리, 기차마을, 심청축제 등을 6만매 제작 홍보하여 주민소득증대와 관광객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입니다. 2010년 지출예산제도의 본격시행에 대비하여 2008년도 결산회계를 기준으로 정확한 비과세 및 감면액의 산정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비과세 감면자료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하여 2008년도에는 5만3,939건, 29억100만원의 세액을 비과세 하거나 감면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9년 12월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공개하고 군민에게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93% 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징수율은 현년도 96.1% 과년도 3.6%로 89.9%입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는 과년도 징수액 중 관내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인한 국세경정 등으로 2억3,600만원을 과오납반환 함으로써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주관 지방세 특별 징수기관을 운영하여 4,00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았으며 체납자에 대한 직장과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 등 조기채권 확보를 실시하였고 상습체납자 18명에 대해서는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국외출국 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익 목표액은 당초 27억원이었습니다만 지방재정조기집행과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부득이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금고여유자금은 680억원이며 그중 98%인 670억원을 고효율 상품에 장기예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액은 7억원이나 연말까지는 약24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여유자금은 전결 우대금리로 예치하여 금년도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 지방세에 비하여 관심이 저조하였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해당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53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2%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매우러 체납고지서를 발급하고 체납자 전원에게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년 동기 징수율 65.4%가 15. 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주관 2009년도 세외수입 연찬회에서는 업무담당자가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연구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시상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급으로 기탁하여 사회에 공헌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 및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현지조사와 표준지 설정으로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1만1,194호 및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203호에 대해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을 실시한 후 철저한 검증을 거쳐 8,876호의 주택가격을 결정 고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으로 13만4,000필지에 대해 결정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정 통지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건이 이의 신청되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7월1일 개별 공시지가가 2,268필지에 대해 10월30일 결정 고시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연차별로 전수 조사에 의해 올해는 오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을 토지 특성 항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한국토지관리 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민원 서류의 신속 정확한 전국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및 토지정보를 모든 부서에서 업무에 실시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기존서버의 노화로 자진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업무추진에 불편을 줬으나 신규로 서버를 구입후 신속한 민원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용자 권한 관리를 확대하여 많은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거래 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곡성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인 곡성읍 읍내리 학정리 ,신기리 일원에 2011년 11월까지 3년간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실시하여 28필지를 허가하였으며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를 하였으며 모든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 신고 제도를 추진하여 2,101필지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사실 조사하여 이중 계약방지 및 공평과세 기반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현행 기본방식 주소체계를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 광역도로망을 포함하여 도로명판 661개, 건물번호판 1만4,017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마을종합도면 및 건물현황도면을 제작하여 읍ㆍ면 및 마을에 배부 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료 열람시스템과 지역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로명 주소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입니다.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위성 기준점을 신설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3개년간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정밀도가 가장 높은 GPS를 이용하여 오곡면, 석곡면 등을 중심으로 위성기준점 105점을 설치한 후 관측 및 측량성과를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고도화 기준점을 활용하여 606필지를 측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측량시 위성기준점을 적극 활용하여 토지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세정과는 민원인을 위한 끊임없는 민원시책발굴로 민원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석
강두석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강두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광역 MBT 설치사업 추진 등 목차에 따라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광역 MBT 설치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공동설치를 위한 협약을 지난 9월 30일 완료를 하고 생활폐기물 운반 및 적환장 운영대행업체를 진광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적환장도 5억원을 들여 지난 10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생활폐기물 운반 및 적환장 운영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생활폐기물을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곡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곡성천의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곡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단계는 금년 12월 중순에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내년 초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질오염총량 통제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초 개발 할당 부과량이 1일 66kg 이었으나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1일 467kg을 확보하여 우리군이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라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기본계획을 각종자료 및 개발사업을 제출하여 승인단계에 있으며 2010년 2단계 기본계획이 승인되며 우리군이 시행계획이 수립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섬진강 천적곤충관 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10월말 개장한 섬진강 천적곤충관은 금면 11월 20일 현재 6만9,110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장미원이 개원되면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며 옥외 조경 곤충관의 새로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관광객이 새로운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리모델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 위생매립장 내에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야외 선별품 보관소를 만들어 금년안에 시험가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재활용품의 선별이 용이할 뿐 아니라 처리물량은 확대되고 인력은 감축되는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운영입니다. 12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광주광역시로 위탁 처리됨에 따라 음식물의 폐기물의 분리수거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읍면업무 관계자 및 이장회의 관 회보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특히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소재지와 입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분리수거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달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마무리입니다.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고달면 목동리 등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정은 본관관로 8.73km, 급수관로 9.5km와 배수지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15가구에 대하여 추석전 개인급수전공사를 완료하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가 개인 급수전 신청시 즉시 처리 하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아댐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10면동안 추진해온 동아댐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은 금년 10개 마을을 끝으로 본관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개 마을 관로 4.9km를 설치하고 600가구에 대하여 개인 급수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급수 구역 내 개인급수전 신청시 즉시 처리하고 먹는 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계곡수를 활용해 먹는 물의 항구적인 대책마련과 비위생적인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주민복지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은 46개소의 소규모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및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3개소 가뭄 관련 관정개발, 농촌생활용수 개발 5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물탱크 설치공사 5개소와 소독시설 설치공사 20곳에 대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석곡권역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석곡, 죽곡, 목사동면의 70개 마을에 깨끗한 상수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6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정은 우선 기본계획 및 타탕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전라남도로부터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승인을 계속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의 계약심의, 실시설계의 기술심의를 거쳐 2010년도 4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곡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 및 수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곡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용역을 위한 수행능력평가서 작성과 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를 완료 하였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와 착수 보고회를 기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전라남도의 검토 및 협의 환경부 초안보고서 사전검토를 거쳐서 2010년 7월에는 본안 승인 요청을 환경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리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303km중 197km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 구역인 곡성, 옥과, 석곡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15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곡성 2단계, 옥과 1단계 계속사업과 석곡 2단계 신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대상 101개소 중 현재 29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6개 지구로 계속사업 4개 지구와 신규사업 2개 지구 사업을 준공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정은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괴정외 5개지구를 준공하였으며 국비로 추가 지원된 운교, 죽정, 2개지구는 12월말에 마무리 하겠으며 태평지구는 2010년 2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입니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곡성환경주식회사에서 2006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서 20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적정운영 관리로 섬진강과 보성강의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오수량 증가로 인한 섬진강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 보건 위생향상을 위하여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하수처리장 공법을 기 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하수처리장 부지확보와 설계자문 재원 협의 등을 거쳐 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0년 3월에 발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곡성하수종말처리장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흔히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활하수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와 분뇨처리 방류수를 통합하여 1일 평균 3,525톤을 처리하고 매일 한차례씩 수질검사를 통하여 하천수질 관리와 보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세심한 관리와 노후시설의 보수를 통해 보다 깨끗한 수질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곡성위생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1일 30톤가량 반입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앞으로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슬러지는 농가에서 퇴비로 사용하도록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곡성위생매립시설 적정운영관리 입니다.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운반과 매립 관리 등이 인근주민은 물론 사회적 관점에서 기피시설이 아닌 우리생활과 불가불한 관계이며 무조건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기간이 종료되어 폐쇄된 매립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주민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는 물론 하수처리장의 주변까지 깨끗이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들이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저희 과의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배려를 해주신 박사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