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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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체납정리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혁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조혁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별첨자료를 보시면 탈루·은익세원 발굴은 2억 100만 원 했습니다. 사실은 이 돈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재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 발굴을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별첨자료 2페이지 보면 징수유예 및 감면처리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를 총 망라하여 11억 4700만 원이 유예 되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이 감면되고 유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혁

조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한 사유로는 과세권의 행사가 국가 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공익목적 및 효율적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저희들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은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 안정지원 등에 대한 감면하고 국가 등에 비과세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 안정지원에 대한 감면, 그 내용을 보면 주택거래, 임대주택, 사회복지 등 영유아시설 등 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 있고 국가기관 소유재산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과세 하는 것으로 교통관련, 교육, 문화, 지역개발, 산업지원 등에 대해서, 그것은 기타 비과세 감면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발굴을 해서 정말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행정낭비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유예가 되는 그곳에 세금을 부과해서 다시 유예를 시켰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당초 처음부터 감면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부터 발급 안 하고 바로 유예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예라는 말은, 앞에 보면 탈루·은익재산 저희들 찾아냈듯이 유예라는 말은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반드시 추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만 사용할 때는 그 기간만 유예시키지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징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산 은닉 발굴은 그런 의미에서 은닉 발굴 되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도 조사가 특별히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래서 매년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식으로 정밀조사를 합니까? 이 많은 숫자를.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보면 일용직을 고용해서 한 3개월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거기 대상되는 전체적으로 관련부책, 항측자료, 허가서류 같은 것을 확인을 다해서, 현장확인해서 부과처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통 보면 영유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해놓고 안 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공근로를 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단 몇 십만 원이라도 안 내기 위해서 신고 안 한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요즘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폐쇄하면서도 폐쇄신고를 안 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하는 비과세로 감면되는 것이 업무보고에 보면 9월 말 현재 21만 8116건, 365억 8400만 원으로 엄청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저희들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길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세무과 전 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연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사 나간다고 미리, 보통 보면 경찰서도 조사 나가면 정보가 새고, 사실 하나 안 하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한 번쯤 불시에 조사를 나가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정해서, 날짜는 정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사무실 전체를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건을 하나 옮겨서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조사를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이래 많은데 어떻게 지적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김용길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세무과에서는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별첨자료 15페이지 중과세 현황을 보니까 이명구 외 해서 재산세가 6건이 있죠? 이 한 사람의 총 금액을 합산해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4414만 4000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과세 부분은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아마 저가 볼 때는 이명구 씨가 홍콩부터 연화까지 6개 업체를 아마 혼자서 내서, 허가권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듯이 아마 그래서 6건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징수고지서를 내면 자기 나름대로 수납하게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 분이 재산세를 잘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체납이 안 된 걸로 봐서 내는 걸로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런 분은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사업 열심히 하고 재산세 잘 내고 있다고 하면, 그렇지요? 한 업소도 아니고 6개를 관리를 하고 재산세를 이렇게 잘 내고 있다면 우리 구 세입에도 도움이 되는 분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한 번씩 그것도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선주

이선주간사

제가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자료 4-8페이지에 2008년, 2009년 예산사업 중에 불용액 발생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4617만 원 남았죠? 남은 사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란 뭐냐 하면 국세, 재산세, 주택에 대해서 모든 기초자료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자료입니다. 국비가 반 정도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를 반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원 취지로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조사를 한만큼 내려옵니다. 아마 예산편성 상 구비를 50%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쓰고-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그 다음에 구비를 남겨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서 우리 구에 필요한 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지난해 6351만 5000원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비 5851만 5000원을 해서 12억 2003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국비는 1만 4000원 정도 반납하고 그 다음에 구비는 4600만 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나오는데 어찌 주택에 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북구에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반납을 많이 하고 우리 구비는 안 들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가구 수와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 예산편성상 문제가 되기 전에는 국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같은 업무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매년 하신다 하는데 매년 하고 계십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 하면 세 장애에 엄청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가 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어제 감사자료를 훑어보니까 우리 구비나 국비를 과다편성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나 생각했더니 국가에서 그렇게 국비가 지원된다 하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을 잘 하셔서 구비를 안 쓰고 전부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다 하니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자금현황이 나옵니다. 배정액이 1725억 3400만 원인데 정기예탁이 186억입니다. 여기 보면 배정액이 1725억이 거의 배정돼서 내려오는 것이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이 내려온 돈이고 배정액은 쓴 것입니다. 각 실·과에 배정한 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배정했는데 배정하기 전에 좀 늦게 쓸 것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정기예탁에 넣을 수 있고 나중에 배정을, 물론 배정을 해놓고, 아마 5개월 후에 사용되고 어떤 것은 1개월 후에 바로 될 것이고, 그런 판단이 될 수 있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배정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계에서 그 분야에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재무과에서 돈을 내주거든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은행하고 연계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금관리 하는 부서에서 예산계에서 내줘라 하면 다 내 주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물론 문제점이 많은데 회계상으로는 분명히 그래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러나 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우리 구청 자금을 운영하려면 기획감사실하고 이것을 조정을 해서 배정액을 하더라도 전체의 배정액을 100% 다 배정하지 말고 6개월, 5개월 있다가, 각 과에 가면 그냥 자금을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안 하면서도 그냥 일반예탁에 놔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감사실 하고 연구를 해서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기예탁을 1개월을 넣더라도 엄청난 이자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세무과장님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고안해 낼 방법은 없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신청 할 때 잔액 남은 것까지 반드시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덕2동에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 배정이 오면-매일 매일 배정을 합니다.-만약에 몇 월 며칠자 100만 원을 쓰게 되면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확인하면 나옵니다. 그 잔액만큼 빼고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자금을 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무과에서 자금관리하기 전에는 재무과에서 자금과 나가는 것을 일괄 관리했습니다.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자금을 세무과로 떠넘겼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더 자금을 유용하게 이자부분을 쓰자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각 과에 1억씩만 해도, 물론 1억씩은 안 되겠지만 건설과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거든요. 특히 복지과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자금이 되는데, 후반기에 되는 것이 있고 중반기에 되는 것이 있고 전반기에 되는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더 정확한 파악을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 줄 수 없겠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정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용길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약에 그래서 5억만 해도 2개월 한다면 돈이 제법 많거든요. 실지로 돈 100만 원 예산 아끼려고 장애인들 못해주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다문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자금을 만들어서 그런 데 보충을 시키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효율성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제는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취득세는 뭐며 등록세는 무엇입니까? 취득세는 땅이나 건물을 사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맞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리고 사고 나면 등록을 해야 되고,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할 때 내는,

조혁

조혁세무과장

등록세는 법원에 등기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주민세는 우리 구 세입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에 대한 10%를 저희들 받습니다. 시세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입의 10%를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많은 분은 11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5500만 원 된 사람도 있고 사유를 보니 무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별첨자료 30페이지 보면 이정한 씨가 두 건이 있는데 주민세가 1132만 6000원이고 2418만 3000원이고 이런 분이 무재산이라고 사유에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수입의 10% 내는 주민세가 무재산이 됩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사항을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소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납기 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습니다. 안 내고 또 사업이 망해서 폐업됩니다. 완전 폐업이 되면 사업주에게 매겨졌던 주민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완전 무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 하고 있다가 그것이 만약에 그 분이 다시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살려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한 씨 밑에 이철수 씨는 주민세가 5580여만 원 내야 될 부분이 무재산으로, 이것은 재산 은닉을 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 과장님이, 이게 재산세, 등록세 같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주민세가 소득의 10% 해당되는데 이것이 5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수입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재산이 된다는 것은 진짜 이해하기 힘듭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상당히 이런 분들이 요즘 TV에 나오는 38기동대 해서 은익재산을 찾아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도가 나는 수가 있고 폐업되고 행방불명되고 이래 되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빼 돌려놓습니다. 아무리 저희들 받으려고 추적을 해도 그 분에 대해서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분들로 해서 체납되는 것을 보면 한 해 95억 3000만 원 정도, 근 100억 정도 우리 재산세와 거의 맞먹습니다. 아마 이 분들에게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무과장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은 잡아서 노역을 시키든지 금액에 상당하는 징역을 하든지 이래 하지 않고는 도저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이 분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건물이라든지 대지를 샀다가 취득세에 좀 미흡해서 밀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등록세도 그렇고. 이 주민세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주민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일반가정에서 주민세 내면 5천 몇 백 원, 1만 원 미만입니다. 이 주민세가 5500만 원이고 천 몇 백만 원은 그동안 엄청난 수입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재산으로 등록하는데 이런 것은 참 형평성에 너무 안 맞고 이런 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좀 더 아이디어 발굴에 힘을 기울여서 연구검토해서 이런 사람은 꼭 찾아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세가 1억 2800만 원 정도 나온 분이 우리 관내 계십니다. 그 분은 일시적으로 사업상 힘들어서 징수유예해서 분할납부를 합니다. 본래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 분은 소수로 우리 구 1% 안에 드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우리 구 자체가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영세민과 취약층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 위원도 주민세를 많이 보고 있지만 많이 내 봐야, 그래도 재산 10억, 20억 미만도 주민세 2, 3만 원밖에 안 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있을 때는 엄청난 겁니다. 본 위원도 사업을 해서 알지만. 주민세 5500만 원 낼 사람 같으면 엄청난 자기 수입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들거든요. 반복하지만 소수에 들어가는 일이지만 이런 것을 우리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분은 꼭 찾아내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네 건에 2억 100만 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결손처리를 많이 하는데 일단 결손처리를 했다가 그분이 무슨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징수를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까지 결손처리를 꾸준하게 했는데 결손처리 하고 난 뒤에 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 체납세는 체납정리팀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주로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돈이 없다 해서 무재산으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를 했는데 결손처리하고 나서 그분 관리를 꾸준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부과를 한 예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좀 많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은 체납정리팀에서 5년간-법적으로 명시된-추적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그때부터 계속 관리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우리 이선주위원님께서도 결손처리를 웬만하면 하기 전에 체납액을 많이 받자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체납정리팀하고 세무과는 연관되잖아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공조를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참고로 체납정리팀에서 결손처리를 하겠지만 몇 명 정도 됩니까? 과년도에-여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결손처리액이 11억 정도 되는데 보통 인원이,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은 11억인데 인원이 보통 결손처리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액이 10억 2500만 원쯤 되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행불이라든지 이사 가고 없다든지, 금액이 큰 건은 결손처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 외 면허세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결손처리를 하려면 인원이 10만 원 밑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고질적으로 그런 분들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혹시 결손처리를 해버리면 워낙 많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힘이 들지만 추적을 해서 결손이 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결손에 대한 것은 체납정리팀에서 하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17페이지 보면, 발굴실적에 2억 100만 원 정도 네 건의 실적이 있는데 일단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건수가 지금 네 건인데, 본 위원 생각은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2억 정도 되면 괜찮은데 건수가 네 건 정도 되니까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발굴실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됐는지 설명을 하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체납을 찾아보니까 별첨자료 24페이지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해서 199건, 10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9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12월 31일까지 연도폐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저희들 9월 30일 현재 구포새마을금고와 그 다음에 덕천동, 그리고 덕천동에 소재하지만 소유자는 수영구에 있는 남미경 씨 이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숨겨놓은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실적을 올렸다. 이것과 해당사항이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저희들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국세청에서도 하지만 저희 세무과에서 지방세도 세무조사를 합니다. 시 본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는데 시 본청에서는 50억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10억 이상인 법인 중에 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하고 최종 3년 이내 취득과표가 50억 미만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법인, 그 다음에 종업원이 1100명 이상 500명 미만 또는 사업장 면적이 3300㎡ 이상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저희 북구에는 34개 정도 올해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을 제때제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결손액은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신경 써서 좀 많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 중간에 현년도 체납세 체납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재산압류가 4459건에 34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요구가 100건에 237만 9000원이네요. 독촉장 발송은 8회에 4만 663건, 42억 3600만 원인데 그런데 독촉장 발송이 징수되었다는 뜻이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처분 실적이 뭐냐 하면 세금을 안 냄으로 해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은 금액이고 그 금액은 우리 세금을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요구도 각 체납자의 면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의 ‘이분은 체납이 얼마 되니까 면허를 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들 보내놓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독촉장 발송은 4만 개 해서 42억 정도 됐는데 얼마나 징수가 되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해 할 때마다 3억 정도 보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억 정도면 한 건당 1만 원 정도 됩니까? 8000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으로 할 때는 220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통 등기로 보낸다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은 전화를 해서 다 연락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주민세, 6600원짜리라든지 그 다음에 면허세, 정기분에, 정기분 끝나고 나면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냅니다. 아까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은 8회에 3억이 아니고 1회 보낼 때마다 3억 정도 들어오게 되면,

용길

김용길위원

8회 보낸 게 4만 건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8회 보낼 때 4만 건 보낸 것이고 8로 나누면 5000건 보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000건에서 3억 정도 올라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평균 그 정도 올라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3억 올라오면 24억이라는 이야긴데요? 연간 24억 올라옵니까, 체납액? 24억 올라오면 60% 이상 됩니다. 연간 3억이겠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들 정기분 끝나고 나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각 세목 정기분 끝날 때마다 독촉장을 보내고 또 끝날 때마다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보낼 것이 9월 30일까지는 재산세 2기분까지 끝나고 다음에 자동차세가 남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은 독촉장 한 번 보낼 때마다 3억씩 들어오느냐. 아니면 4만 번 보내서 연간 3억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한 번 보낼 때마다 3억 정도 들어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합니까? 그러면 24억 정도, 총 42억이면 60%는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사실은 독촉장을 보내면서 여러 번 보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날 독촉장 오면 버려버리고, 그런 것 말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이것은 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없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세를 보게 되면 정기분을 낼 수 있는 퍼센티지가 86% 징수가 됩니다. 14%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재산세가,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재산세는 재산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나중에 재산압류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독촉장 보내는 것은 주민세나 아무 돈이 없는 데서 보내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금액이 많지만 그것은 그다지 독촉하는데 그것은 아니지만, 독촉장 발송하는 것은 거의 주민세 아닙니까? 주민세 4만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 80% 올릴 수 있느냐. 독촉장 보낸 것 중에서, 그것을 연구를 어떻게 해서 새로운 발상을 해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에 내년도에 2010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 달성 현황사항을 보면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일맥상통합니다만 지난번까지는 행정력 낭비라 해서 차량방송 등에서 탈피를 해서 문자메세지를-지금 휴대폰을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에 안내판을 일괄 부착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해서 받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들 독촉장 보내는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메시지 한 통이 20원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편요금이 220원이니까, 지금까지 문자메세지를 넣은 적이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금 넣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민세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문자메세지를 넣는 것도 한 번쯤 독촉장을 안 보낸다고 생각하고 문자메세지를 넣으면 두 번 넣어도 되고 세 번 넣어도 60원밖에 안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문구를 잘 좀 고안해서 진짜 마음에 우러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한번쯤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아이디어를,

용길

김용길위원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진짜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는 그냥 억압적으로 내시오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반박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감동이 올 수 있는 그런, 내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정말 사랑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과가 분명히, 한 번쯤 우편을 하지 말고 8회 할 것 7회만 하고 문자메세지 세 번쯤 넣으세요. 그래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좋은 말로 해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자료 4-15페이지에 과오납금 조치사항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구세에 면허세가 들어갑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들어갑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오납 처분에 보니까 140건에 이중납부가 177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지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중납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금액이 큰 것도 이중납부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집에 워낙 고지서가 많이 오니까 가장이 내는 수가 있고 부인이 내는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고 또 내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면 은행에서 주민등록하고 고지서 번호하고 두 번 냈으면 저희들한테 이중이라고 내주라고 전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내주는데 연락해서 내주면 그때서야 두 번 낸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사회생활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특히 면허세는 1만 1000원짜리, 2만 4000원짜리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은 걸로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이중납세 하라고 보내고 이런 것은 아니고 자진해서 이중납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는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두 번 내서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이 사람 두 번 냈으니까 내주라고 자료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화를 하게 되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40건에서 117건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착오가 있어서 이중 고지서를 발급했는지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인데 자진납부라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착오부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오부과는 자료가 부실해서 사무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과세대상이라든지 과세면적이 착오가 생겼다든지, 또 돌아가신 분을 신고하는 한 달 동안 갭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르고 또 부과하는 수가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빨리빨리 알아서 착오부과 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본 위원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본 위원이 시어른을 모시고 살았는데 돌아가신 지가 7, 8년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아버지 명의로 재산세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 그래도 묻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찾아뵈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착오부과가 되니까 그런 건에서 내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내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아니에요. 재산세는 벌써 바뀌어서 애기아빠 앞으로 나오는데 다른 이용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와서 내가 구청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좀 착오 없으시고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말씀대로 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편으로 보내면 경비가, 우리 구세에 좀 손실이 오니까 이런 부분도 짚고 정확하게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자료 4-4에 보면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사실 우리 구에서 행정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잘못 된 것은 이기고 기업체나 큰, 북부산 농협, 구포새마을금고, 롯데마트 이런 것은 보면 민간행정이 앞서간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정확한 그것도 없이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 측이 이겼다는 뜻인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의신청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세금부과를 안 함으로 해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정확한 파악이 안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업무연찬을 열심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기업체에도 이런 것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농협은 진행 중이고 구포새마을금고도 진행 중인데 이거 분명히 우리가 집니다. 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파악을 안 해서, 부과해서 그 사람들 행정력 낭비하고 우리 행정력 낭비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의신청 덕천동, 구포동, 북부산농협과 구포새마을금고는 북부산농협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구포동 새마을금고는 저희들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해서 은닉·탈루재산에 보면 추징한 것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징했으면 여기에 ‘진행중’이라고 안 하고 완료되었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징되었던 것도 9월 30일 날 되었을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처음에 해서 이겨서 추징했는데 다시 또 이의신청 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롯데마트 같은 데는 우리가 비과세는 확실한데 우리가 과세를 했다는 건데 이런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사실은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사유지 땅에다 물론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앞으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니까 세목별 고지서 전달 불능분 조치사항을 보니까 2009년도 54건이 미교부 건수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미교부 건수로 들어갔는지 이 점에 대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고지서를 주민등록주소지로 송달합니다. 그런데 주소지에 송달하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은 거주지와 주소지가 틀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송달이 안 됩니다. 고지서 불능사유를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단독세대든지 맞벌이부부가 돼서 주소를 옮겨 놨다든지 그 다음에 애들 취학 때문에 옮겨 놨다든지 그 다음에 장기출타로 해서 고지서 전달이 안 된다든지 아예 거주를 안 하고 말소직전에 있다든지 재소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시송달을 해서 벽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배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법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공시한 숫자가 9월 30일 11건, 7월 31일까지 43건 그래서 54건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런 분들이 납부가 되었습니까? 어째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시송달만 했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대부분 납부를 못 합니다. 재산세는 6만 건씩, 다른 세금은 10만 건씩 보내는데 이 정도 숫자면 상당히 작은 숫자입니다. 저희들 끝까지 추적해서 도저히 못 찾아냈을 때만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체납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이 부분은 재산세가 납부가 됐다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돼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주시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지방세 분납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거의 다 기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지방세법」 제26조의4항에 분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분납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목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납처리는 최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5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되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되면 600만 원씩 600만 원씩 두 번 갈라낸다는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약에 분납하겠다고 내면 부과되는 세율은 없습니까? 연체되는 세율은 없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간이 다 돼서 분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45일간 더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약에 그 이후에 체납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되면 가산금이 몇 퍼센트 붙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5일 지나서 안 내면 3%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체납한 3%와 같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간을 45일간 더 주는 거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체납을 안 할 수 있도록 분납을 해서라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세무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5-7페이지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 실적이 2007년, 2008년에 비해 감소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7.3%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는 10.9%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감소한 원인으로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재산세 세율이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보통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이하의 과표가, 결론적으로 화명동 아파트 정도 되면-옛날 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2008년도는 0.5% 세금을 매겼는데 이 부분이 0.15%, 그러니까 1/3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현 정부에서 그래 된 거네요? 2008년도, 2007년도 경우는 0.5%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2009년도 들어와서 0.15%밖에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체납정리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재수 체납정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7-1페이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체납정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납정리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체납정리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세무과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팀장님, 주민세 체납을 한 분이, 보통 주민세가 일반가정과 사업하는 사람들과 차이는 있습니다만, 별첨자료 책자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세가 5500만 원이라는 이철수 씨가 무재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체납정리팀에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서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선주위원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체납의 경우는 대다수 이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국세에 부과되는 부과세 성격의 주민세 10%를 부과하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온 시기는 1년이 지난 다음에 국세청으로부터 통보가 와서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시점에서는 이미 폐업을 했다든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세 체납의 경우는 고의적인 체납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득이하게 사업에 실패해서 체납이 발생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결손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세무서에서 1년이 지나서 우리 구로 넘어온다고 하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부과자료가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공백기간이 있어서 충분히 그럴 확률이 있네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사업정리를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사실은 주민세가 자기 수입의 10%인데 5500 같으면-아까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엄청난 금액입니다.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분할로 낸다든지 미납이 됐을 경우는 돈을 무리하게 취득을 한다든지 이래 하면 되지만 이 주민세는 자기 수입에서 10%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것은 무리가 있는데 이런 분을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체납정리팀에서 조사를 해서, 다른 사람 열 사람, 백 사람 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발굴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체납정리팀에 얼마나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한 행정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점에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김재수 팀장을 비롯한 체납정리팀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구, 군 징수실적을 팀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본 위원이 보면 정말 우리 팀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징수율이 36.1%, 정리율이 48.5%가 16개 구, 군 중에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부과율을 보면 여섯 번째 많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아마 해운대가 제일 많고, 부산진이 많고 사하구, 수영구, 동래구 다음에 우리 북구가 많은데, 85억 되는데 36.1%라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징수되었다는 것인데 이것보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지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자료 7-4를 보면 징수율과 결손이 있습니다. 결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168.6% 결손을 했네요. 1억 8800만 원 했는데 많은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설명을 드리면 9월 말 현재 작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작년 9월 말과 금년 9월 말 실적을 대비해 봤을 때 징수액은 1억 5800만 원 증가를 했고 결손액은 1억 1800만 원 증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징수율은 15.6% 증가했는데 결손액이 많음으로 해서, 결국은 없애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을수록 나쁘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징수율은 15.6%밖에 안 올라가고 결손액은 168.6% 올라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결손을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9월 말 실적을 내면서, 저희들이 보통 분석을 해볼 때 전년 9월 말 실적은 어떤지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하는데 작년 9월 말 실적과 금년 9월 말 실적을 대비했을 때 징수실적은 그만큼 올랐고 결손실적은 이만큼 올랐다는데 작년에는 연도폐쇄기 가서 결손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9월 달에 결손을 했기 때문에 작년 9월 달에 못한 것을 금년 9월 달에 결손율을 높이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결손실적이 168.6%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론적으로 작년에 결손을 안 했던 것을 금년에 와서 결손을 많이 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작년 9월 달.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못 받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못 받을 것은 미리 버리고 우리가 받을 것만 해서 징수율을 좀 올리고 실적을 올리자는 그런 의미에서도 있는데, 결손을 처분하고 난 후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결손은 결손일로부터 5년간 체납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손되었다고 해서 체납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간 관리를 하면서 사후관리를 쭉 해나가는데 1년에 두 번씩 자산조회를 합니다. 자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유보하고 자산이 없는 것은 계속 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채권확보 못 했을 때는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손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 되었다가 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되면 채권이 미확보 된 상태에서 결손이 돼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5년 지나면 시효결손이 돼 버리고 채권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결손돼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채권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중단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제가 사실은 결손을 하고 나면 연 2회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한 재산조회가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합니까? 가족연계식으로 합니까? 본인한테만 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본인한테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인 외에는 할 수가 없네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못하죠.

용길

김용길위원

못 하면 재산 은닉하지 그 사람들이, 주민세 5500만 원 되면 자기가 내겠습니까? 안 내죠. 다른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법적으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가족간에 재산을 이전시킨다든지 이렇게 재산을 도피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개인의 사유재산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제가 재산 은닉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죠. 그러나 정말 그중에서도 돈이 좀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버젓하게 자가용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전체 돈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다 돼 있고 돈을 쓰기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다 쓰는데 그런 것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체납팀장님이 하셔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 구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 500만 원 이상이 체납된 경우에는 시로 이관이 돼서 시에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 구세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시세 500만 원 이상 체납의 경우는 아까 같은 주민세 경우 말고 다른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이상 체납돼서 사실상 채권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서울시처럼 부산시에서도 동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은행 조회도 가능하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조회도 가능합니다. 조회도 가능한데 전국단위 은행 조회는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것은 법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돼야만 전국적으로 조회가 되네요? 그런 것도 맹점입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리고 관내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 2, 3십만 원 체납이 있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이 참 맹점인데, 그리고 결손을 많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팀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못 받을 것을 계속 들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결손처분 할 적에 정확한 심사기준이 뭐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보통 심사기준을 딱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체납이 발생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7회 이상 체납을 하고-7회 이상이면 보통 3년 6개월 지난 체납이거든요.-자동차 관련 정기검사라든지 책임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는 차량, 또 10년 이상 된 차량-노후차량이라고 간주해서-그 자동차만 가지고 있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결손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최대한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체납정리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 각종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따로 따로 있는데 2008년도에 보면 16명에 350만 원, 그 다음에 2009년도는 9월 30일까지 18명에 678만 4000원인데 포상금이 보통 시세하고 구세에 나가는데 한 건당 보통 어떻게 나갑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 분은 징수액의 1/100, 3년차는 3/100,

용길

김용길위원

2년차는? 2년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잠시만요. 2년차는 3/100.

용길

김용길위원

2년차는 3/100, 3년차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3년차 이상이 5/100.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물론 실적을 올림으로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 마땅한데 우리가 체납을 했을 때 몇 퍼센트 이상 못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해마다 목표를 달성했는데 목표를 달성 못 할 적에, 우리가 목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하고 있거든 목표는. 꼭 할 수 없도록 조금 오버는 안 한다고요. 우리가 무리하게는 안 하거든요. 공무원이 보통 그렇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하겠다 하는데 목표를 조금 더 달성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라 하면 세입목표가 있고 징수목표가 있고 정리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세입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어떤 결손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아가지고 목표액의 2, 3%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저희들은 체납정리목표를 세울 때 목표가 달성 가능한 수치를 계산을 해 내는데 그 가능수치의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팀제가 생긴 이후에 타 구, 군에 비해서 체납정리실적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 높게 잡았기 때문에 16개 구, 군 중에 최고의 체납징수율을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획기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목표를 더 잡아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목표를 더 많이 잡아서 더 많이 하면 아무래도 포상금도 더 받고 그런 것 좋은 것 아닙니까? 팀장님.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숨겨놓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탈루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목표에 보니까 세무과에 보니까 1% 더 증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 놨습디다, 징수액을. 1%면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액의.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우리 과년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1%면 전체 체납이 800억이니까 8억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8억 정도 되지요? 8억 정도를 목표를 더 잡으면,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8000만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000만 원 정도를 더 잡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체납정리팀에서 조금 더 잡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달성 못했다 해서 문책을 가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정해 놓은 것 아니니까 목표를 세무과에서 이 정도 잡았으니까 체납정리팀에서 한 번 더 0.5% 더 잡아보자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목표를 잡은 수치는 부과에서 징수목표를 1% 정도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러면 체납발생률을 낮춘다-역으로 계산하면 그런 뜻이거든요-하면 그 체납이 연도가 지나면 저희들 체납정리팀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년도에서 징수실적을 높여서 체납발생률을 낮춘다 하면 과년도에 오게 되면 상당히 체납정리 한 실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받기 어려운 고질 체납만 체납정리팀으로 넘어오는 그런 경향으로 분석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층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세무과에서 최대한으로 짜서 받아내고 나머지는 진짜 고질적인 체납만 넘어오니까 실적을 더 높이 잡을 수 없다 체납팀장의 그런 뜻인데 한 번쯤 과감하게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야만 타 구의 실적이 낮다 해서 우리 구에 그렇게 높다 해서 더 안 올려도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좀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좀 더 우리가 전국에서 1등할 정도 되면 더 좋지요. 물론 강남 같은 데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잘 내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전국에서 1등 한번 해 보면 체납정리팀이 1등 했다 하면 국세청에 가서 상금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하여튼 노력해서 지금 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더 한층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국에서 몇 등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이게 따로 분리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세에 붙어 나오는 게 지방교육세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다른 세에 붙어서 나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붙어 나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지방교육세가 어떤 세에 붙어서 고지서가 나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세하고요.

선주

이선주간사

재산세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교육세 징수건수가 보니까 9만 8600여건이고 결손건수는 6847건이고 체납건수가 6만 5504건입니다. 우리 팀장님 맞지요? 감사자료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나 재산세에 붙어가 나온다는데 그만큼 재산세나 자동차세도 안 낸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진짜 엄청나다 그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자동차세 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자동차세에 체납이 많습니까? 재산세보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징수건수보다 체납건수가 약 3배가량이 결손액이다 그지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조금 더 나은 발전이 있고 거두어들이겠습니까? 이 문제점을 팀장님도 여러 번 고민도 하셨겠지만 향후에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 체납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본세에 딸려있는 부속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재산세를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야만 같이 딸려 나와 징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체납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각 구, 군을 비롯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부분까지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체납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체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내년부터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방침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또 각종 자동차 관련 범칙금 체납 이 체납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이런 체납관련 차량이 적발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는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한다고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규칙이 도입되면 체납에 관련된 세금과 범칙금, 과태료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또 차를 운행하는 소유자도 어떤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만 체납이 원만하게 정리된다고 보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세도 아니고 어차피 시세에 다 포함되어 있는 세인데 이부분만은 지방교육세라 해서 본 위원이 9만 8600건에 대해서 체납이 6만 5500건이라 해서 이 부분만 따로 보는가 싶어 질의를 했는데 자동차세에, 재산세에 합류되어서 나오는 세라 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지요? 거기에서 주목적이 여기는 따라가는 건데 지방교육세는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목적에 따라가는 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질이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감사자료 6-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은 위원회가 두 위원회가 있는데 한 위원회는 네 번 했는데 한 위원회는 한 번도 연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개최를 못한 이유가 지방세 정보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라 함은 체납이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정보공개 대상자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까지 정보공개대상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가 아직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만약 1억 원 이상 체납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위원회가 없으면 그 사람 공개를 못 합니까? 정보공개를 못 합니까? 개인정보공개를?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개인정보공개는 법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공개가 금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하고 나면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위원회에서도 바로 공개를 할지 안 할지 심의하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하면 어떤 체납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인지 아니면 공개를 했을 때 아무 실익이 없는지 이것을 먼저 심의를 해서 공개대상자를 정하고 난 다음에 공개대상자가 정해지면 또 본인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거든요. 언제까지 납부를 할 건지 아니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 소명의 기회를 주고 소명을 받아서 소명이 불충분할 때는 그때 또 심의를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공개대상자가 결정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억 원 이상 우리 구에서 있는 적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전체 체납으로 봐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심의대상에 들어올 만한 아까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은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런 위원회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요. 위원회를 내놓고 민간인을 4명이나 해 놓고 공무원도 5명이나 해 놓고 이런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이런 위원회를 좀 많이 아마 이번에 공문이 내려 왔을 겁니다. 위원회 쪽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사실은 1억 원 이상 돼도 우리 자체에서 또 공무원들 위원회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할 계획안에는 이 위원회를 두는 것을 지방세 심의위원회, 아까 말한 세무과에서 두고 있는 하나의 위원회, 그 위원회 안에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아마 저희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라도 저희들은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아마 통합이 이번에 많이 될 겁니다. 아마 통합이 많이 됨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고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위원회를 열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민간인들한테 물론 실비가 나간다마는 실비가 나간다 해서 전부 능사는 아니니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6-12페이지에 팀장님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체납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는 왜 여기에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2009년도는 저희들 사실상 과년도 체납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불법주정차 관련 자료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관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현황을 알려면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2008년도부터 나오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팀장님 이 행정사무감사가 2009년도입니다. 맞지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지요.

선주

이선주간사

2009년도에 대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든지 주·정차단속 관련 체납액과 징수실적이 본 위원 생각에 같이 합류가 되어야 된다보는데 지나간 것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 했는데 2009년도 것이 없는 것을,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주·정차 관련 체납액 징수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체납정리팀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체납, 그러니까 2009년도에 부과해서 체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그러니까 세무과, 주차관리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1년이 지난 이월돼서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납정리팀에서 지방세하고 과태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려면 주차관리팀에 자료를 요구 하시면 주차관리팀에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현재는 현년도 것이 체납정리팀으로 아직 안 넘어와서 자료가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자료는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른 과에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기본현황에 보면 현재 인력현황에 1팀에 8명입니다. 현재 행정 1명, 세무가 2명 이렇게, 전부 세무네요 인원이. 세무에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하기가?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팀제가 생기면서 1팀에 10명으로 정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팀에 10명으로 되어 있다가 2008년도에 조직을 정비를 하면서 업무는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사람만 두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체납정리팀장으로서의 체납정리팀의 업무범위로 봤을 때 현재로써는 좀 인력구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데 번호판을 상시적으로 몇 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담당자 한 사람만 기능직도 좋고 그런 일반직 아니라도 좋은데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 한 사람만 더 보충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체납정리 연간 해 오고 있는 그 부분에 어떤 담당자 한 사람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충분히 제 역할을 잘 할 거라고 보거든요. 봐지는데 구정 전체의 어떤 인력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견 조율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능직이라 하면 물론 세무직이 아닌 일반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직도 가능하다는데 얼마나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한 명이 더 오면?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체납정리 징수액을 ‘1억을 더 받겠습니다. 2억을 더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 징수액을 한 사람이 1일 200만 원을 징수한다면 1일 200만 원 징수의 플러스알파를 그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할 수 있을 거라 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체납액을 한 8000만 원 정도는 해야만 직원이 월급이 나가는 것은, 아마 정규직 같으면 3000만 원 연봉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체납을 더 체납정리팀에 오면 한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정도는 더 수익이 생겨야만 그 부가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그런 가능성만 있으면 한 사람 더 기능직을 보완해서, 다른 데 사실은 행정직에서나 이런 데 보면 정원에서 더 초과되는 과도 있습니다. 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라도 수익성이 있다는데 왜 한 사람을 더 보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 같으면 해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한번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 번쯤 팀장님이 이 정도의 수익성은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박대근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들이 이러면 이 만큼 수익성이 있는데 한 사람 더 줘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은 팀장한테 힘을 실어 줄 수 있고 더 수익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100% 정확하지 않겠지만 한 80% 이상 90%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 자료를 분석해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체납정리팀 8명이, 1인이 32억을 징수를 했으니까 1인이 4억, 1년간 징수를 나누면 그렇게 징수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 한 사람이 더 추가 됐을 때 4억 플러스알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 직원이 옴으로써,

용길

김용길위원

2억 이상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4억 이니까. 2억 이상 할 수 있다는 장담만 되면 우리가,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월, 화, 수 주 3회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직원 당직서고 여러 가지 연가, 그런 게 겹치고 나면 사실상 그것을 상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지금 안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보완이 된다하면 체납을 징수하는 효과는 충분히 발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발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한번 같이 협조를 위원장님, 협조를 좀 같이 하도록 할 수 있겠지요?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이 답변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납정리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업무보고 2-3에 보면 중간부분에 구 자체 직원 외국어 교육 84과정 238명 턴키방식 사이버 강의를 했습니다. 이 사이버 강의를 하고 나서 얼마나 효과적인 외국어 강의가 되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직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외국어수강을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학비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턴키방식이라 해서 인원수의 제한 없이 누구든지 외국어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수강하는 인원이 훨씬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수강을 연수원에 보냈지요? 외국어 강의를?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외국어 과정은 연수원에 가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인원이 이렇게 많음으로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개인별로 토익시험이라든지 토플시험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취득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자격취득이 238명중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 전부터 외국어를 자기가 800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말고 현재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격증이라기보다 점수가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본 위원이 하냐면 사실은 앞으로 글로벌시대에서 외국어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물론 기업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공단체에서도 외국어를 상당히 우리가 가고 오고하는 자매결연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연수도 보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도 모르고 연수 보내봤자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플 500점 이상 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토플, 토익 점수 500점 이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통 대학생들은 800점 이상 되어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 800, 700 이상 되어야 하는데 500점이라면 물론 직원들로서는, 공무원 한번 들어오려면 몇 백 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토플 500점이라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오는 직원들은 전부 학력이 대졸학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하나 정도는 기본적인 소양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시험을 쳐서 고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외국어 특기자라고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약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토익점수를 본다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외국어 또 영어 같은 것은 동시통역도 가능한 직원들이 있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조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은 외국어 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이 사람들이 만날 업무만 보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충전하는데 교육을 함으로 해서 옆에 직원들이, 물론 계장급 이상 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그런 사정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마냥 8급, 9급, 7급 정도 되면 이제 외국어는 필수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개성의 능력도 올릴 수 있고 우리 구의 위상도 올리고 외국에 가서 충분하게 연수를 하더라도 서로 능통하게 함으로 해서 좋은 교육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될 수 있으면 238명이면 1/3 정도 되는 직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좋은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많은 배려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위상이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더 좋은 교육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직원들이 외국어 수강을 해서 자기계발을 좀 하도록 저희들 제도적인 방법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책으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은 계획을 짜서 좋게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1-17페이지 감사자료에, 실, 과, 보건소, 동별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세를 걷어 들이는 부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세금을 거둔다는 부서는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만 하고 있고 세외수입 분야는 각 부서에 걸쳐져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세무과와 각 부서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과년도 것을, 전년도 것을 체납팀에서 징수를 하고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체납정리팀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무원 현황 수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체납정리팀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행정지원과장님, 정원 8명에 현원 8명으로 체납정리팀에서 지금 이 업무를 다 소화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인력운영 측면에서 봐서는 이 인원은 적당한 인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북구 전체에 현재 납입금액과 체납액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납액이 연도에 몇 퍼센트 정도가 체납이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 총 세입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체납액이?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현년도에 비해서 1년간만 따지면.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원래 체납정리팀은 현년도 것은 아니고 작년도 것을 체납정리팀에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를 본다면 재산세는 거의 한 9십 5, 6% 정도는 현 년도에 징수가 되고 나머지 4, 5% 정도는 체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우리 앞서 체납정리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교육세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차세와 재산세에 붙어서 나오는 게 지방교육세입니다. 맞지요? 우리 북구 관내에 총 지방교육세가 9만 8603건입니다, 징수건수가. 그런데요 체납건수가 몇 건인 줄 압니까? 6만 5504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하고 거의 한 10% 체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자동차세는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세는 지난번 보고 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간사

재산세도 우리 관내에서 최고 많아야 35%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북구가,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체납정리팀에서 체납건수가 모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 건수가 한 30% 미만이에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 토털로 치면 그 정도 되는지는,

선주

이선주간사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황에서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 다. 체납정리팀에서 올해 것도 아니고 지나간 연도 것을 체납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인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니까. 그래서 좀 전에 앞서 체납정리팀장께서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김용길위원님께서 한 가지 다짐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정리팀에서 1인이 1년 거둬들이는 세금이 한 3억 2000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넣어주면 1년에 4억 원 정도 더 거둬들일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 지원을 해서 현원을 넓혀줘야 업무를 정확하게 안 보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정원을 인원수를 늘리려고 하면 기획실에서 정원조정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서 물론 의논도 하고 상의 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인원 한 사람으로 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드려야지요. 본 위원 생각에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보니까 체납정리팀에는 인력구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체납팀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는 부서인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세수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기획감사실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팀이 생긴지가 2007년도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2007년도 9월 달.

용길

김용길위원

2007년도에 처음 인원 배정할 때 몇 명을 정원으로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때도 내나 8명 되어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닙니다. 10명을 했습니다. 10명을 해서 2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체납정리팀에도 질의한 것이 갑자기 2007년도에는 물론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명을 감축을 했는데 물론 세수가 적게 똑같이 들어올 바에야 증원을 해 달라 뭣을 해 달라 우리 위원들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감축해야지요. 그러나 체납팀장의 말로써는 연간 32억을 거둬들이는데 8명이서 한 사람이 4억 씩 거의 거둬들이는 것으로 된답니다. 최대한으로 1명을 더하면 얼마 더 거둘 수 있느냐, 그것을 80% 이상 장담할 수 있느냐까지 했습니다. 그럴 적에는 2억 이상을 더 거둬들이겠다. 그러면 2억 이상 더 거둬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세수로써는 상당히 한 사람의 인건비를 빼고 나면 상당히 이익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여기 사항에 보면 청소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정산업녹지과, 디지털도서관 이런 데는 1명씩 정원에서 더 오버입니다. 그런 데는 정원에서 오버되면서도 주는데 물론 기획감사실하고 인원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한 번쯤 그런 것은 체납정리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참, 한 사람이 세수를 더 거둬들이면 우리가 그만한 세금을, 한 사람이 쫓아나가야 된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에 딱지를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만, 한 사람이 더하면 2억을 더 거둬들이면 그만한 이익이니까 인원조정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과장님.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 만 가지고 힘들지만 체납정리팀에 조금 인원이 필요하고 한 부분은 세무과에서 측면지원을 하고 있고 꼭 증원이 돼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기능직직원이라도 가능하다니까, 물론 기능직 직원도 정직원이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한번 연구를 해 봐서 최대한 우리 세수가 확대된다면 좀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좀 의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질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과장님께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2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실적, 활동비 및 장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방범활동 실적에 상당히 여러 가지 활동이 많습니다. 첫째 먼저 대원수가 531명인데 방범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이 현재 9월 30일 날 51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20명 등록 안 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유류대, 장비지원에 야식비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아니면 유류대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해보험에는 9월 말 현재로 511명이 되어 있고 조직현황에는 531명 되어 있는데 20명이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질의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야식비하고 유류비, 장비지원 이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식비 관계는 저희들이 각 대별로 현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유류는 유류티켓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방범장비는 역대로 계속해서 방범장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범장비 지원은 조금 축소를 하고 대신에 꼭 필요한 유류비나 야식비 쪽으로 조금 증액을 하도록 그래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현재 현황은 531명인데 상해보험가입은 511명, 여기 20명 차이 나는 부분은 상해보험가입은 연초에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이후에 회원들이 신규회원 가입도 있고 탈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숫자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상해보험은 전체 등록은 일단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은 되어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초에 주로 상해보험가입을 하는데 조금 안 됐다 그 뜻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 있는 분들은 531명 전 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마일리지통장하고 상해보험에 들려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셔야 되지요? 등록 안 하고는 상해보험에 들 수 없다 그렇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상해보험 예산은 자원봉사코디팀 입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원봉사코디팀의 자료를 보시면 첫째 누락 된 것 그 이유였지만도 현재 20명, 화명1동에 있는 우리 청년회가 주로 주민자율방범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율방범대에 그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상해보험에 등록을 첫째 해야 되고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한 군데는 지금 현재 활동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책임지고 방범대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해야 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치안이나 방범, 청소년문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야 되고 상해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우리 22개 대대가 있는데 동별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현재 동별 현황은 준비가 안 돼서 바로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나중에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다 동마다 한 개 방범대가 있는데 구포2동에는 몇 개 되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아파트하고 지역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구포2동에는 방범대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청년회방범대, 대성아파트방범대, 새마을방범대, 구명방범대, 유림아파트방범대, 구포2동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른 동은 거의다가 1개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동마다 지원이 틀리잖아요? 다섯 군데하고 한 군데하고 그 나름대로 방범대가 많이 구성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조금 활동하는 사항하고 동별 차원에서 방범대 지원을 좀 차등 지원하든지 아니면 형평성이 맞게끔, 참고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율방범대라는 게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이런 것도 자율적이지만 정말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은 가면 갈수록 더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년회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동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순찰도 돌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기 구역 안에만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할 때도 조금 차등지원이 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이게 청년회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면 좋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도 중요하지만 진짜 자율방범대가 하는 일은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께서도 자율방범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워낙 북구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 희망근로를 가지고 이번에 자율방범대 구성을 한 예가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경찰서에 인력지원을,

성복

박성복위원

결국 인력지원이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명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경찰서에 인력지원 한 것은 20명.

성복

박성복위원

20명에 얼마정도 이럭저럭 하면은 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20명이니까 1인당 83만 원 정도 하면 그 돈이 제법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얼마정도, 제가 환산하려고 얼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6500만 원 정도.

성복

박성복위원

6500만 원, 몇 개월 했습니까? 6개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6개월은 아니고 4개월 정도,

성복

박성복위원

4개월에 6000만 원, 그렇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일자리 창출도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참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도 정말 우리 북구 내에 뭔가 필요한 것에는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나름대로 잘 하고는 계시지만 청년회가 결국은 자율방범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활성화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조금 침체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 손해거든요, 여러 모로. 그래서 경찰서에 모든 것을 치안이든지 방범을 순찰해 달라고 하면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북구가 자율방범대에 약 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가까이 사상구에 얼마정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잘 모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잘 모르지요? 사상구에만 얘기하세요. 알고 있으면 모르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사상구에도 보니까 사상구는 한 4100만 원 정도.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래가지고 새로운 목을 일반보상금해서 4100만 원입니다. 거기는 20개 대대가 있어 가지고 50만 원씩 1년에 4번, 약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지원, 유류대 뭐 여기 써라, 저기 써라가 아니고 한 대대에다가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 보면 주민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0만 원치 고 20군데면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 재정도 약하지만 그분들한테 격려를 해주고 일을 시키고 뭔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을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보통 저녁 시간대에 2, 3시간 하면 이것이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하루에 5만 원씩 계산을 하고 예를 들어 이러면 진짜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하고 일하는 것은 인건비만 따지더라도 진짜 몇 억 갑니다. 한 3, 4억 가지고도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밤에 잠도 못자면서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많이는 못해 주더라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원을 좀 해 줘야, ‘왜 못하느냐 당신 좀 잘하자’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자료도 많이 있지만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본 위원이 정말 필요한 단체는 목을 잡아서라도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한 2, 3십만 원 업(up)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야박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데는 조금 더 증액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형편만 좋으면 타 구에 못지않게 격려차원에서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좀 많이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들 형편이 못 따라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딱 한 가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대신에 이게 22개 대대가 있는데요. 보면 인원이 몇 명, 몇 명 있는데 그냥 그분들한테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큰 마음먹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일괄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항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조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하면 물론 청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연세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거의다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간대별로 조금 참석률이, 생계유지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이런 부분 보다는 병행해서, 인력도 물론 대원들이 순찰할 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안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CCTV라든지 장비를 좀 더 확충을 해서 보강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0페이지 하단부분, 화명1동 청사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업체하고 협의가 어렵다하는데 롯데가 입주하기 이전에 결정이 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건축조합하고 롯데 시공사하고 저희들 동사 재건축관계 때문에 서너 차례 계속 만나서 협의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있었는데 새마을금고를 자기들 내부운영관계 때문에 부지를 새마을금고를 매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딴 데 매각하기 전에 조합이나 시공사 측에서 우선 매입을 해서 동사부지로 확보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롯데본사 측하고 지금 현재 분양이라든지 1차 분양 결과하고 전체적으로 사정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새마을금고에서는 새마을금고 부지를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고 난 금액은 12억 5000 정도 됐는데 13억 얼마에 지금 부지가 매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명1동 주민센터를 재건축하려면 현재 있는 부지 가지고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건물간격도 띄어야 되고 현재 도로변에 나와 있는 부분도 도로 선까지 축소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청사 면적이 상당히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 동 청사 옆에 축대가 엄청 높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난번에 장마 때 시공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균열이 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피해보상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동청사가 재건축이 어려우면 다른 부지에라도, 마지막으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동사를 좀 이전을 할 그런 계획도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동 감사 때 화명1동장에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집행부가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까지 두드러지도록 가만히 있었나. 정부상대로 해서 공무원노조가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공무원도 권익보호차원에서, 하절기보면 비산먼지가 많이 남으로 해서 건물에도 여러 가지 열악한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 하나 해결 못하고 새마을금고가 13억에 매각이 되도록 보고 있었느냐고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공회사 측에서는 공사현장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0.4%라 하는 공사금액에 민원해소 자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금곡동에서 우리 구청에 와서 꽹과리 두드리고 가스충전소 허가를 해 줬다고 한 예를 안 봤습니까? 이래 조금만 가스충전소에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상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사현장하고 제일 인접한 화명1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해결 못한다 하면 그것도 홍콩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미국 맨해튼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북구청 관내에 있는데 이것을 민원해소를 못해 가지고 화명1동 동장 이하 직원들이 그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해결방안이 없어요. 2012년은 입주예정 아닙니까? 자, 새마을금고 매각됐다.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은 사항은 아니고 현재 동장님하고 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조합 측에 각각 계속적인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조금 강하게 저희 동사를 재건축 해 달라는 요청을, 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못해 준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겠다고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시공하는 업체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법에 준하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부담을 준다면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생길 소지도 있고 요새는 법이 조금 변경이 됐다 해서 재건축 완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사항을 공개를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은 돌아가고 주민들이 받아내야 될 것은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사무소 짓는데 시공사 측이나 조합 측에서 몇 십억을 줬다. 그런 부담이 1인당 각각 주민들한테 얼마 부담이 갔다. 이런 사항이 공고가 되고 하면 나중에 구청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그런 논리도 대두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그동안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현장소장하고 재건축조합장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토의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이 없느냐. 롯데본사 측하고도 연결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롯데시공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재건축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수용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법적으로 계속 대응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화명1동 동의 직원이 비산먼지에 시달리든가 말든가 구의원도 관계없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렇게 물러빠졌습니까? 롯데캐슬 안에 우리 구가 보상을 받으면 200억이다 300억이다 집행부가 먼저 떠들었지 우리 구의회가 떠들었습니까? 그렇게 힘이 약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면 화명1동에 민원을 보러 다니는 민원인은 없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를 안 하고 안 본다고 태만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에 공무원은 좋습니다. 안 하더라도 민원을 대두를 시켜도 될 것 아닙니까? 공사현장입니다. 바로 인접한 곳이 아닙니까? 내가 화명1동에 가서 근무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강경대책을 하고 간부회의 뭐 하러 하십니까? 동사가 이래이래 있는데 시공 측이라든지 조합 측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명동사가 아니고 만약에 일반주택이 거기 붙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공회사가 사들였겠지요? 간단한 예로 우리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이다, 관이다 이래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인 말씀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구 의회에서는 화가 납니다. 실제입니다. 확대간부회의를 한다, 뭐 간부회의를 한다. 하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민폐를 이래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참 현장을 보니 기가 찹디다. 휀스 쳐가지고 어디 교도소 담벼락도 아니고 요새 전부 다 학교 교정도 열린교육정책을 한다고 담을 다 허물고 하는데 명색이 화명1동사 옆에 공사현장이 있어 비산먼지에다가 오만잡소리 다나는데 아야 소리 한번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 사람들 전부 다 건축허가 다나가고 지금 골조 잘 올라가는데 ‘어나 좋다. 너희 동사 잘 지어주꾸마. 새마을금고 해 주겠다.’ 조기진압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두드러지는 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고 짓든가 안 짓든가 속기가 돼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공권력이 너무……,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한번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안 그럽니까? 일반 공사현장에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0.4%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대금에. 금곡동 가스충전소 보이소. 민원해소 한다고 박성복 부의장 앉아있지만 8000만 원 보상받아가지고 쌀을 몇 백 포대를 사서 주위에 돌리고 하는 판인데.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이게 시공사 측에서 수용을 못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움직일 그럴 동향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 왜 답변 안 합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대응한다는 것을,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아니, 시공회사에 공사대금이라 든가 민원해소라든가 정보공개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분들도 입주를 하면 우리 북구민이 아닙니까? 그분들도 공사현장에 접해 있는 동사가 그만큼 수 년 동안 고생했다는 것을 요새는 다 압니다. 정보공개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정보공개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공업체에, 위에 롯데에서 이사관들이 내려와서 보라는 이겁니다. 왜 현실적으로 안 하고 은폐를 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벌려놓고 ‘당신네들이 여기 와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입장에서 한번 해 보고 공무원 입장에서 여기서 근무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열악한 입장이다, 당신네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분들은 굴지 회사기 때문에 민원을 어떻게 해소를 하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권력이 약하다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앞서 김두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명1동 동사가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동사무소가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간 지는 ’89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알기도 근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화명1, 2, 3동이 분동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사에서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는 그 동에서 그 지역에서 20년을 넘게, 일반인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한 곳에 거주를 하면 재개발이 된다하든지 이러면 건설업체에서 사전에 벌써 재개발이 된다는 것은 한 4, 5년 전부터 재개발이 된다 된다 했으면 우리 동사부지 거기에서도 벌써 그 전에부터 대책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롯데건설에서 전체 우리 동사를 지어주어야 된다는 그것은 누구라도 물어보십시오. 20년 넘게 한곳에서 거주를 하고 그렇게 그 지역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비키라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화명1동사가 재건축 관계로 인해서 처음부터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공사나 조합 측에서도 재건축 하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단지 시기를 놓고 그때 당시에는 주변 민원도 많이 있었고 1차 민원 좀 끝을 내고 난 뒤에 그것은 아직 시기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협상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구두상으로 거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협의만 해서 아무 성과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문서로 답을 해 달라고 마지막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결과 지난 10월 26일 날 동 청사 확장 재건축에 드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해 가지고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주한 지가 몇 개월이 되며 지금 건설아파트 시공공사가 공정이 최소한 2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공사비가 너무 부담이 가니까 못해주겠다 이런 답변이 오기에는 이 답변이 너무 늦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전에 본 위원 말은 해결이 돼갖고 아파트 이주 시에 우리 동사문제도 그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그 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보니까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차피 이 일은 이렇게 됐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요? 이때까지 구두적으로 했다 하지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동사도 한번 해 보자 해 놓고는 이제는 아파트도 거의 20% 정도 지어가는 중에 이제서 너무 부담이 가니까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누가 들어봐도 안 맞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법적으로 하든지 어째하든지 해 갖고 그 동사를, 제가 화명동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봉사단체에 몸을 담고 그 동사무소부터 봉사를 시작한 지가 근 2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동사가 지어질 때 벌써 주공에서는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를 주차장으로, 주공에서 앞의 길은 막아줬어요. 그 정도로 주공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개인사유지로 넘어가고 하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데 좀 더 행정에 우리 북구에 피해가 안 가고 잘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기간제는 채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상근인력이 있고 일반 상용인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구 상근인력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근무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상근인력 규정에는 어떤 채용기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제외하더라도 일용인부를 고용하고자 할 때는 고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임용에 관한 서류를 구비를 해서 저희들 부서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천하면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사역기간은 예산서 상의 예산확보 된 기간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용기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전까지는 뭐 그런 저촉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비정규직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한 사람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그런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말고 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시에는 1년을 더 추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단지 우리 근로자 규정에 의해서 2년 이상 하면 정규직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못 한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북구로 봐서도 여러 사람들이 기간제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금년에 228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렇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 제출한 사항에 그렇게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28명을 했는데 여기 대기자가 있습니까? 신청자 중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22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간에 끝난 부분도 있고 새로 신규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이것을 대기자를 뽑아놓고 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통 인력을 뽑을 때 몇 대 몇이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몇 대 몇 정도는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업무에 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한 번쯤 해 본 사람들이 좀 있다 해 가지고 주로 그런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채용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근로자들을 보면 한 3년 동안 계속, 물론 기간은 한 4개월 동안 빼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권하삼 같은 경우는 나이도 상당히 많은데49년생인데 전년도도 했고 그 전년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간에 한 3개월, 4개월 뺌으로 해서 근로법에 우리가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그 법은 해당은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는 한해 한 사람들은 꼭 그 사람이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희망을 하고 하니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사람들이.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들은 55세 미만이 비정규직 법에 저촉을 받고요. 55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 규정에 적용을 안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업무상의 조금씩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에 맞추다 보면 각 부서장들이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일머리도 알고 또 일하기가 조금 용이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연세가 좀 있더라도 그런 분을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용금지 조항에 보면 예산에 계상된 1일 노임단가를 임의로 낮출 수 없다 해 놓고 그 다음에 근로자를 사역 결정코자 하는 부서의 장은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인사부서의 장에게 사역 결정 대상자를 추천한다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전부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채용할 적에 좀 더 계속되는 채용을 좀 지양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보면 제가 체크를 쫙 해 봤는데 매년 비슷비슷한, 왜 그럼 청정산업녹지과는 기술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 세무과 이런 데는 기술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는, 청정산업녹지과가 제일 많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거기에 인력이 많이 소요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차관리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뭐 기술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되면,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이런 것이 바로 한 사람이 함으로 해서 연결고리가 돼서 또 그 사람을 채용해 줘야 되고 또 정에 의해서 또 채용해 줘야 되고 그것을 보면 하나의 뭐랄까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특혜를 주는 것과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행정을 잘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물론 각 부서장이 천거를 해 가지고 장으로서는 도장만 찍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생각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부서장한테 그런 것을 좀 더 고취시켜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구청이 욕 안 얻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김용길위원님 말씀도 지당합니다마는 조금 한 가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은 일도 계속한 사람들이 경험이 있고 일머리도 알고 일 시키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일반 부서장들은 일 시킨 사람 계속 쓰는 경향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 조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각 부서장들한테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추천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 일자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단골메뉴처럼 매년 올라옵니다. 올라와도 아직 개선이 덜 되고 있는데, 물론 228명 중에는 거의 뭐 70% 이상이 새로 온 사람이고 그런데 한 2, 3십 퍼센트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몇 사람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양을 좀 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급이 우리가 정원이 34명, 현원이 34명인데 항간에 우리 5급 승진을 위해서 교육원에 연수를 보낸 일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보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5급 승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인사규칙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교육은 받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5급 정원이 34명이 아닙니까? 현원 34명.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 사유로써 지금.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상 결원에 대해서 사전 심사 승진의결을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상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구에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에서 예상결원은 지금 현재 내년 6월 말까지 3명이 되어 있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한 자리가 있고 그렇게 총 네 자리가 됩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에 결원이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3명만 연수를 보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년을 통틀어서 하면 9명이 됩니다마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건은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 임기까지 예상결원에 대해서 만 심사승진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2009년 9월 중 결원 1명, 예상결원 3명에 대해 심사승진의결을 하셨다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운동금지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한 인사잡음, 공무원 줄서기, 선거관련 등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큼에 따라 내년도 지방선거가 인사에 미칠 부적절한 영향의 최소를 위해 조기 심사승진 의결을 결정 했다 하는 내부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근거는 어디에 서 나온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의결한 근거는 인사권자 인사방침이고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30조5호에도 있고 임용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상결원에 대해서 승진을 언제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인사권자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선거 공무원이 정치운동금지규정이 57조거든요. 57조인데 거기 한 것 같으면 이제 선거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결원을, 이분들이 아직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결원 1명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상결원을 3명을 보냈는데 이분들이 6월 30일 이후에 임용날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1일자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예상인원은 뭐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결원이 3명이 생긴다거나 하반기에 결원이 생겨도 교육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교육을 9명을 보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서 3명만 보냈나 이거라.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교육은 심사의결 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내년 2010년도 상반기에 3명 아닙니까? 결원이 생기고, 하반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명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결원이 5급이 8명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1명 결원까지 해서 9명.

김두환위원

아, 그래 1명 결원. 이분은 결과적으로 임용이 됐지만 그분 빼고 나면 8명이란 말입니다. 상·하반기를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반기에 있는 사람들은-결원이 돼 있는 5명 되는 사람은-결과적으로 상반기에 된 사람보다는 편파적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 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대우를 달리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제가 못 알아듣는 사항은 아니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하는 것은 하반기에 새로 취임하시는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지금 현재 인사권자의 방침이고. 그래서 앞에 상반기 것만 임기 내에 결원된 사항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인사권자의 방침이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결원은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정원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상반기에 결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뿐이지 지금 5급은 정원이 34명 다 있다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무원 임기가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상결원은 분명히,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아직 나가지를 않았다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 했기 때문에 예상결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 인사위원회에서는 사회 통상적으로 하면 가불한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가불을 2010년도 하반기에 5명을 또 가불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 총무국장을, 위원장님, 잠시만 감사중지를 하고 총무국장을 불러와서 한번.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장님도 와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누가 와야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인사권자의 방침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인사권자를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게재는 아닌데요.

김두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5급 승진심사 의결자의 승진과정 교육실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북구청에서는 2009년도 6월 16일 날 행정5급 심사승진의결 방침 결정을 했어요, 1안, 2안으로 해서. 제1안은 2009년도 6월 중 1명, 이것은 결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승진의결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2안을 갖다가 2009년도 9월중 4명을 심사승진의결 대상자로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1안 같으면 이야기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2안을 갖다가 굳이, 2안은 2009년도 9월중 4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원 1명, 예상결원 3명에 대해 심사승진의결을 하자 한거거든요. 1안을 한 것 같으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2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장님이 판단을 본 위원보다 더 잘하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을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4페이지 부서별 3년 이상 근무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근무지침이 원래는 3년 이상 공무원은 한 부서에서 근무해도 무방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보원칙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기능직은 좀 틀리겠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능직은 빼더라도 5년 이상 근속자를 보면 대여섯 명 정도 됩니다. 기능직 빼고 16명 중에 행정직이. 이런 것은 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사실 3년까지 했는데 5년 이상 6, 7명이 한 부서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환부서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순환근무를 하게 규칙에 돼 있는 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보 같은 경우는 첫째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 직무에 적합성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적재적소라는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조건으로 해서 경력이라든지 부서장들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3년 이상 되었다 해서 무조건 100% 다 돌리는 것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사상구에서 3년 주기로 해서 진짜 100% 다 돌렸습니다. 2년 동안 그래 돌리다 보니까 업무가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순작용보다는 조금 악순환적인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직이 5년 이상도 있고 3년 이상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3년을 기준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3, 4년은 지적을 안 했습니다. 5년 이상 된 자, 4년 이상도 12명이 있는데 3년 이상 23명, 그런 것은 지적을 안 합니다. 5년 이상 한 부서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 맞추어서 물론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5년 이상 붙들어 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 있고 싶다 해서 다른 사람들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인데, 4년 정도야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미리 다른 부서에 해서, 그 금방 부서에 해서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행정지원과 계 옆에 놔두면 그 사람이 배우거든요 옆 부서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그쪽으로 옮기고 또 이래 옮길 수도 있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데이터 중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보인사 할 때는 6급 이상들은 보직을 발령을 하는데 7급 이하는 부서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6급 이상 있는 사람들은 몇 됩니다만 7급 이하는 대다수가 전보할 때는 부서장 의견을 우선 수렴합니다. 이 직원은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현안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직원이 다른 데 가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계속 근무를 하게 해달라는 부서장의 그런 의견도 있고.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 감안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부서장이 일시키기 좋아서 거기 있지만 6백 몇십 명 중에 열 사람이 그 부서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열 사람 전부 불평불만입니다. 왜 인사를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행정 부서장과 그 사람의 능력을 위해서 그 사람만 놔두면 열 사람, 스무 사람 불평불만을 하면 그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는 순환제로 4년 정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옆 부서에 두었다가 모르면 옆 부서에서 다음에, 그것은 충분하게 부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저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보직경로라는 것이 있고 근무평정점수 주는 게 A, B, C그룹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승진하는 시기가 임박한 사람들이 또 아니면 승진하려고 근무평정을 잘 받으려고 국 주무부서에 근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3년이 되었다 해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면 근무평정에 당장 영향이 가고 그 부서에 못 오는 사람들은 자기도 거기 가서 근무평정을 잘 받고 싶은데, 부서장들이 추천을 해줘야 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5년 이상-여기 숫자는 16명 돼 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 이것 저것 다 제하면 5명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 6명이라고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승진할 사람을 다른 부서에 보내는 그것도 맞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람을 꼭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일을 잘 하고 능력을 올려서 너 그만큼 능력을 쌓았으니까 조금 더 잘해서 능력을 올려서 승진해라. 이런 것도 안 맞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거기 있으면 자기 승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안 맞는 것이 다른 직원이 볼 적에는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더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 평생학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2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운영을 개최했습니다. 예산은 2009년도에 3억 1500만 원 들어갔는데 먼저 평생학습교육 과정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다음에 예산금액 3억 15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사가 계실 건데 강사인원이 몇 명이며 채용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운영은 부산정보대학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정방법은 설문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정하고 있고 학교와 프로그램 설문을 받아서 대학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러면 강의실이 준비가 되는지 전부 포함해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강사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외부강사 채용은 대학에서 자기들 교수들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 강사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큼 든다, 우리가 사업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이 전부 다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수강생 모집까지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해주고 나머지 운영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 국비가 2억 6200만 원 정도 구비와 대학에서 일부 조금씩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적으로 채용은 학교 측에서 한다 그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잘하면 좋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왕 우리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니까 좀 관리감독이라 하기는 그렇고 좀 더 협의를 잘 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강의를 점검하고 있고 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적은 과목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다른 요청하는 과목이 있으면 증설을 하고 수시로 유동성 있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건의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한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예산이 3억 1500만 원 2009년도 들어갔으니까 이게 뭔가 우리 구민들한테 좀 효율성이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위에서 건의도 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합디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파워워킹,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이 돼서 상당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진해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예산까지 편성을 많이 하는데 1차적으로 그 걷기운동프로그램을 하려면 체육학교에 있는 교수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수료생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이분들을 한 2, 3십 명 정도-몇 명이 되든지 간에-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다른 동에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큰 기술은 아니지만 이것을 원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평생학습 중심대학 거기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강사 양성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깁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지요. 강사라고 합니까? 수료생을 모집을 해서 전문걷기운동 강사를 만들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할 의사는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앞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위탁을 받아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는 국비 1억을 주다가 올해는 배로 많은 2억 6000을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각 대학별로 경쟁이 붙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대학에서 어떻게 체제를 바꾸어가면서까지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운영을 하느냐. 저번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쳐다보지도 않던 이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이 매달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갈수록 내년에 더 치열해 질 것 같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어서 사람들의 호응이 어떨 것인지,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심사를 할 때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은 대학 측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강사양성반을 하나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박성복 부의장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 과정이 정교육 과정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과정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몇몇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런 과를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양재라고 했는데-옷 만드는 것-그 부분은 지났고 옷을 수선하는데 그런 과를 해주면 일반 가정주부들이 부업으로 활용하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가 평생학습교육 과정에 없더라고 몇몇 주부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것도 디자인이라든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디자인 이런 부분은 괜찮겠는데 수선을 실습으로 하려면 재봉틀도 있어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대학 측에,

선주

이선주간사

디자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과가 있으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디자인 하는 과에 보면 재봉틀하고 재단기계 이런 게 갖춰져 있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게 수강생들만큼 물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박성복위원님 말씀하신 파워워킹하고 옷수선 디자인과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지도점검 결과 및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단체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 외에는 지원금을 보조할 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여기 자료에 명시돼 있는 것은 저희 과 소관단체만 명시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단체를 보면 사실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전부, 행정동우회와 청년회는 빼고 나머지는 1000만 원, 1600만 원, 2900만 원, 3500만 원, 6300만 원 이런데 특별히 다른 과에 보면 여성민방위대가 있습니다. 여성민방위대 구 협의회가 연간 100만 원입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각 동에 보면 오히려 새마을협의회만큼 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100만 원, 각 동에 100만 원 해도 시원찮은데 협의회 1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형평성 없는 보조금이 아니냐. 진짜 답답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보조금 이야기 하시면 저도 머리가 좀 아픕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서 10만 원, 20만 원 깎아서 200만 원, 300만 원만 만들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일하는 것 실지로 평가, 물론 새마을협의회나 다른 데는 인원도 많고 일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하는데 여성민방위대 일하는 것, 실지로 안 하는 것 없습니다. 거의 동네일을 부녀회와 같이 합니다. 그래도 300만 원 만들어주면 후내년에 400만 원, 500만 원 만들어 주고, 금년 예산에 한 300만 원이라도,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300만 원이 어려우면 곱빼기로 한 200만 원 정도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닙니다. 확실하게 300만 원 정도 해주십시오. 그래해야만 그분들도, 대한민국에 여성민방위대가 최초로 창립된 구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일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걸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웃음소리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긍지도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자율형 공립고 육성 지원해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데 비슷한 것이 자립형 사립고가 있고 자율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도 개념 정립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시 교육청에서 지난번 확정을 받은 자율형 공립고라는 것은 일반계 공립고 학교운영에 있어서 교장한테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 시키고 거기에 맞는 특성화로 인해서 인성교육이나 진로교육 등을 조금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일반계 공립고등학교 보다는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지금 연간 운영비가 교육청에 얼마 지원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 지원이 되는지 그 점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자료 확보한데 비하면 교육청에서는 연간 11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 환경개선에 10억이 투자가 되고 운영비에 1억이 투자되고 이래서 지금 11억이 교육청에서 투자를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1억을 투자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구에도, 가까운 사상이나 영도에도 있습니다만 영도에서는 부산남고에 1억 원이 편성돼 있고 사상에는 사상고등학교에 1억 원이 편성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그렇는데 반대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는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각 구에 한 개 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될 것이 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를 보조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 단서규정이 인건비 충족을 못하는 단체는 별도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학교에 큰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구가 휴네이처로 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인재육성 양성을 위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차원에서 저희들 고등학교를 좀 더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를 할 때도 이런 기본계획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데 이것을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연간 학교 교육지원비라든지 교육에 대한 지원금이 이때까지 나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안 나가고 있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 할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고 학부모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 신문보도에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저희 구가 교육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16개 구, 군에서 제일 꼴찌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산일보 6월 10일자인데.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항은 결식아동이라든지 다른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안 되고 저희 구에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학교에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구비 3억 2000이 들어갑니다. 국비도 9억 5000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시비도 21억이 있고-적은 돈은 아닌데 이 사람들 신문에 보도한 것을 보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된 것만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미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56개 있는데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으로 각 학교마다 인력도 지원해 줘서 해묵은 학교 환경정비사업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우리 구비만 연간 3억 2000이 교육비에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육지원사업 이런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현재 몇 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지 데이터 나와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학교로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해서 복지관에 방과 후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기로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학교를 통해서 직접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보도자료를 낼 때는 자기들 통해서 들어가는 것만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0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 보니까 구 집행경비가 1600만 원 정도, 2009년도 편성해 놓은 것이 445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차이 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동별로 차등지원 돼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리니까 A, B, C등급이 있어서 시에서 내시돼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구 집행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구 집행경비가 많은 사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희망나눔페스티벌을 통합 개최하는 걸로 해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10월 달에 집행되는 바람에 자료에는 9월 달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 예산이, 여기 박람회와 견학비가 들어간 것이 총 2863만 원 정도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 차이가 박람회 때문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박람회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결국 구에서 집행을 많이 하면 동에 내려가는 것이 적은 것은 사실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자료에도 보시면 작년보다 결코 적게 내려갔다고 볼 수는 없고 구 집행경비는 따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시비를 조금 더 확보를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예산 자체가 풍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9년도 보니까 구포1동은 1240만 원-적은 구만 말씀드릴게요.-만덕3동은 1300만 원이고 덕천1동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 그 다음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단 A, B, C등급 기준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S, A, B등급인데 S, A, B등급은 시에서 주민자치회 연간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한 동 세 개동은 S등급이고, 제일 떨어지는 동 세 개동은 B등급이고 나머지는 A등급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는 위에서 하는데 올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 모든 내용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리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우리 13개동 중에 그 나름대로 동에서 하는 일, 업무량,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다 보니까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하려고 하고. 또 잘 하니, 못 하니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다 그렇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집행경비라고 좀 남겨놓은 이 부분을 가지고 B등급 받은 동에, 나름대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라고 해서 거기다가 좀 더 지원을 해주고 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그렇게 되더라도 이왕이면 다같이 노력해야 되고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격려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천2동은 인구는 1만 6376명 정도 되는데 지금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등·초본에다가 6만 5000건 정도, 굉장히 많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런 자료를, 그냥 프로그램만 몇 가지 해서 착착 올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동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일이 많은 데는 그래도 등급을, 예산 자체가 중간 정도는 돼야 되지요. 그게 들쭉날쭉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준을 둬야 되고. 주민들이 따지려면 따질 수 있는데 인구비례도 무시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1만 4000명의 주민 수가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세 배 정도 4만 4000, 거기 보다 너무 적게 주면, 그래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강제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느 동 우수동 세 개를 주고 못 하는 동 세 개를 줘야 됩니다. 강제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전부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그래도 조금 열심히 했다 하면 좀 잘 주고 또 그중에서 조금 떨어진다 하면 별 도리 없이 그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구규모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민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달리 평가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 동 행정 종합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또 격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등급 선정하는 데는 강제배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동이 B등급을 받아도 세 개 동은 받아야 됩니다. 잘 하는 세 개 동은 받아야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생각 같아서는 전부 다 S등급 다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평가를 할 때는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및 간단하게 건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에는 25인 이상 자치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치회 역할과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위원들이 기초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해서 작년 감사 시에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던 것이 동별로 자치회 회의 시에 1년에 한 번 이라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제대로 된 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각 동 동장님 내지는 자치위원들 하고 혹시라도 협의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업무 추진을 하다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별도로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또 권역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권역별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미합니다만 내년되면 좀 더 안 나아지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체교육에 있어서 지금 상반기는 선거와 관련이 돼 있어서 시행하기가 좀 어렵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올해도 보면 한 동에 서너 사람 되겠죠. 자치위원장 내지는 간부들 그리고 우리 구청 간부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어찌 보면 자치위원회 월례회 때라든지 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상에나 나타날까 거의 전달이 안 된다 라고 우리 과장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또 자치회 보면 과장님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현안문제라든지 프로그램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전달할 때도 또 있습니다만 사실 참석률이 저조할뿐더러 어떤 안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질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거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회의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과장님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 현장감사를 갔을 때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권역별로 그러니까 구포1, 2, 3동, 덕천, 만덕 어차피 매달 자치회 월례회는 하고 있으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예를 든다면 구포1, 2, 3동 어느 동에서 자리를 정하고 그래서 유능한 강사초빙을 한 분 정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하반기에라도 한번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중에 보면 회의를 하고 나면 어차피 자치위원들은 식대는 해결이 될 것이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강사를 초빙한다면 그에 따른 지출부분이 되겠는데 그것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라면 아마 우리 동장님들 하고 자치위원장님들 하고 협의를 하면 각 동에 돈 얼마씩 출연시키면 되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추진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권역별로 1, 2, 3동 자치위원들 전체가 모여진다면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주민화합도 되고 자치회가 발전해 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