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및 주차관리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희영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희영입니다. 우리 행정이 지향해야 될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이런 쪽에 지금까지 정말 열성적으로 임해 오신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9년도 저희 부서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희영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9-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최희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세외수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있는 결손처분 대상 현황에 의하면 열두 건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결손사유가 전부 시효소멸로 돼 있습니다. 시효소멸 기간이 5년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5년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시효소멸이 열두 건에 7700만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합계가 열두 건에 약 77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되기까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여하튼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다면 각종 재산조회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물권을 계속 추적한 끝에 최종적으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것을 확인한 연후에 이런 결손처분을 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독촉장 보낸 것 말고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어떤 것을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확인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건들이 주로 광고물 관련 과태료 건입니다. 사실 대형 유흥업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리인을 내세워 가지고 사실상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적한 끝에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이 시효기간 5년만 지나면 아무래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는 5년만 버티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더 많이 가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하면 시효중단도 되고 합니다. 사실 독촉장은 계속 보내지만 독촉을 해도 갚을 능력이 없다거나 인적추적이 곤란한 경우에 이런 조치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열두 건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취해온 사항들을 윤덕봉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결손처분의 제일 큰 이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재산이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덕봉
윤덕봉위원
본인은 있는데?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압류할 가치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결손처분대상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윤덕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가 도로공간 사용료고 점용료고 변상금이고 이렇는데 사실 금액이 만만찮은데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학원치과 연번 11번에 이런 부분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부분하고 그리고 연번 2번 비디오집 1611만 3300원 이 금액이 혹시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에 있는 건이 황홍남 씨 외에 156건입니다. 한 사람이 1600만 원이 아니고 사실 이 건이 열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1239-7번지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소도 대표주소만 기록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황홍남 씨 외 156건 이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2003년도에 시세외 광고물 도로점용료 변상금이 황홍남 씨 외 156건에 총 157건입니다. 157건 총액이 169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156건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 156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2월 3일 날-결손처분 한 날이 2월 3일인데-세목이 시세외 광고물 도로점용료 변상금에 총 157건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총액이 1690만 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여기에는 157명이 결손처분 됐다 이런 내용이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한 건이라는 내용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신영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최초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까지 밀리도록 놔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도로변상금 같으면 도로를 못 쓰게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과태료가 139만 4370원이 붙을 때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인데 본세가 180여만 원이고 가산금이 140여만 원 해서 320만 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본세가 1회에 이렇게 발급되는 겁니까? 본세가 최초에 이렇게 내라고 징수결정 한 겁니까?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그렇게 된 것인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 건은 신영길 씨 혼자 1인 건인데 최초의 변상금이 180만 원 부과되고,
성희
박성희위원
최초에 180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안 낸 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가산금이 붙어서 32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받지도 못 하는 가산금을 이렇게, 가산금은 연 몇 퍼센트로 가산금이 붙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은 매달 2%가 가산돼서 총 60회까지 해서 120%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기관도 고리대금업자나 마찬가지네요. 본세가 180만 원인데 과태료가 140만 원 정도 붙으면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국세청도 이렇게 안 붙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붙죠? 최초에 이렇게 181만 1500원이 부과됐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냈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성희
박성희위원
한 번도 안 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상습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도로허가를 받아서 죽 안 내고 있으면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한 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압류에 들어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재산이 없을 경우에라도 예를 들면 지금 이 달에 부과했는데 다음 달도 안 내고 그 다음 달도 안 내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독촉보다는 도로를 사용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무작정 60회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먹일 때까지 가만히 행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사용 못 하게 제재조치를 취하면 될 건데 안 내도 그뿐이니까 가만히 있어 버리니까 결손처분을 여러 수천만 원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내지 않을 때는 도로를 막는다든지 못 쓰게 해야지 60회까지 어떻게 이 과태료만 자꾸 부과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로 무단점유로 인해서 인근 다른 주민들이 혹시 피해를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관내 곳곳에 지금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부과만 되고 있고 대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빈약한 구청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만 봤었는데 건수를 보니까 엄청난 건수가 발생했는데 무작정 결손처분 하는 것은 좀, 물론 안고 가는 것도 힘이 들겠지만 되도록이면 결손처분하기 이전에 행정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앞에 윤덕봉위원님과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이전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전체. 2003년도, 2004년도 일부 결손처분하고 나서 2005, 2006, 2007, 2008. 2008년도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2008년도 이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해서 못 받은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 몇 건에 얼마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총 248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과년도 것. 2009년도는 248건에 1억 3000만 원이고, 2008년도 것은 264건에 1억 1000만 원이고 그전에 것,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 것 다 합쳐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자료는 지금 없어서 구체적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2-12페이지에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돼 있거든요. 2-12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2008년, 2009년도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전체 징수결정 징수액 해서 못 받은 것이 264건에 1억 1022만 8000원이고, 2009년도는 9월 말 현재 못 받은 것이 248건에 1억 3996만 9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것, 2006년도 2007년도 그것을 과년도라고 하는데 지난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계속 같이 넘어옵니다.」 하는 이 있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건은 최강효위원님, 담당자한테 자료를 급히 받아서 설명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아오면 되고요. 과년도 체납액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징수합니까, 안 그러면 체납정리팀에 넘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계속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세외수입 이것을 체납정리팀에 안 넘기고 직접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요? 세외수입 이걸? 체납정리팀으로 안 넘깁니까? 세외수입도 있을 건데? 세외수입은 과에서 합니까?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보시면 2003년도 분을 지금 결손처분 했는데 이 상태를 보면 내년도에 가면 2004년도도 이렇게 결손처분 한다고 봐지거든요? 2008년도에 못 받은 것이 1억 1000만 원인데 이 상태로 계속 못 받으면 조금 받는다 치고 7, 8천만 원 되면 5년 뒤에는 또 결손처분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2009년도 금년 것만 분석해 봅시다. 전체 3123건을 부과해서 2875건을 징수하고 못 받은 것이 248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를 못 받는다는 건데 당해연도에 못 받으면 다음연도에도 계속 못 받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얘긴데, 다 세무관련 부서에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 오래 하다보면 다 아시는데 당해연도에 집중적으로 세외수입이든 세금을 징수를 못 하면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거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당해연도는 징수율이 90% 정도 되면 다음연도는 체납액의 5%에서 10%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5번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재산조회를 하면 물론 안 나오겠죠. 징수할 의지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집에 가보면 재산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는 안 넘깁니다. 자동차세하고 세금만 체납정리팀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도로사용료나 도로변상금은 분명히 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해년도에 바로 집중적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 금년에 60건이나 체납됐는데-3200만 원-도시디자인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광고물관련 과태료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 광고물 하다가 보면. 그렇지만 대부분 이 광고물 과태료는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고 있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3263만 7000원인데 60명이면 한 사람 앞에 얼마 안 되죠? 5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되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원인자부담금이 뭡니까? 이게 어떤 데서 부담되는 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로원인자부담금은 도로굴착 복구비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로굴착 원인을 그 사람이 제공했을 때 받는 건데 5억 9000만 원 부과해서 5700만 원이나 못 받았다는 것은, 열다섯 명에 5700만 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으면 금방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인데 아마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2008년도에 보면 다섯 건이 남아있거든요? 당연한 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도로를 사용했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1200만 원이 체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개인 간에 거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그렇잖아요, 마음이. 공무원들이 물론 인력도 모자라고 일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압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부과해 놓고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띄우고 나면 다음에 시기되면 1차 가산금 붙이고 독촉장 보내고, 또 두 달 있다가 2차 시기 되면 2차에 또 과태료 보내고 이래 했기 때문에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처럼 도로변상금이 180만 원의 가산금이 139만 원 붙어서 320만 원 된 거란 말입니다. 왜? 이것을 안 하면 또 공무원이 왜 안 했냐고 하면 책임을 못 면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 개인 돈을 남한테 빌려줬는데 기일이 되면 받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일해야 받아지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그렇게 쉽게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세무과 이런 징수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밤 10시까지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러 다니고 계속 공장에 가서 상주하고 계속 그렇게 받으러 다니러 갔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5년 지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도로공간사용료, 도로점용료 변상금 또 구세외 도로공간사용료, 도로점용료 이런 게 2003년도, 2004년도 일부 해서 전체 건수로 하면 돈이 7천 몇 만 원 되는데 1년에 이 정도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과장님 가서 분석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에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되면 2004년도 것 일부를 또 결손처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손처분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어도 이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연도의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은 작성기준이 그래서 그 다음 1월 달에」 하는 이 있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 부서에는 아까 최강효위원님 말씀 중에 인력부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구태여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직원 한 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보시다시피 건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실사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직접 만나서 하기가 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차후부터는 서류상으로만 움직이는 체납행정이 아니고 발로 뛰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여직원 한 사람이 담당한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못 받죠, 어떤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들 인원이 18명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공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담당에서 하죠? 도시정비담당이 합니까? 어느 계에서 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쪽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도로공간사용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도로점용료는 도로정비?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 쪽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로변상금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변상금도 도시관리 쪽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각 담당하는 계에서 직원들에게 맡겨서, 자기 담당하는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역이 없으면 정하든지 해서 맡겨줘야지 직원 한 사람에게 맡겨서 고지서 보내고 출장 보내고 하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관심이 없냐 하면 본 위원이 과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액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계장님도 잘 모르시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북구에서 세외수입 전체 체납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예산 없다 하지 마시고 이 체납액 받아내라고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신경 써서 결손처분보다는 체납처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체납금액만 보고 이랬었는데 건수가 무지하게 많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 건에 아까 60회 정도까지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원래 본세 자체를 아예 안 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세를 다문 얼마라도 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로점용료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다. 만약에 민간이 자기 것을 구청에서 쓴다면 당장 소송 걸어와서 당장 물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면 한두 건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력 낭비에다가 우편요금만 해도 눈에 안 보이지만 얼핏 계산해 보니까 수십만 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현황파악을 하셔서 인원 지원을 받든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최희영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체납금액을 받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직원 한 사람이 한다 했는데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수도 있고 적극성이 결여돼서 그런 것도 있지 싶습니다.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금액에 대해서 회수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청정도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4페이지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우고 열어주는 가로경관 조성, 타이틀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 정비업무, 가로등주 설치, 지장 전주 이설 및 철거, 전·통신선 등 가공선 정비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선 및 통신선 등 가공선 정비에 정비 6개소를 어디에 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구포역 이면도로 쪽하고 만덕·화명 쪽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구포역 이면도로하고 만덕3동 호산스포렉스 앞에, 또 덕천3동 벽산아파트 앞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인도를 걸어가 보면, 일반 뒷골목 이런 데를 걸어가 보면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도시미관 저해시설을 정비했다고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모 케이블이나 인터넷 선이 사실은 이사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걸릴 정도로 낮게 깔린 데가 많이 보이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강제성을 보여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공선을 정비했다고 하지만 사실 가공선에 대해서는 올해가 아마 정비의 원년으로 처음 이런 쪽으로,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가공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손을 못 대다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한전 쪽하고, 가공선은 한전 쪽에서 자기들이 KT나 이런 쪽들이 그쪽에서 같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하여튼 유관기관들 실무과장들로 구성해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놓고 저희 사무실에서 분기에 한 번씩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음의 거리 건에 대한 가공선들 때문에라도 그렇고 이걸 기화로 해서 위쪽에 가공선도 정비에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 하에 일단 출발하고 법적으로는 사실 제약을 가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도시미관 중에서 가공선 이 문제가 위를 쳐다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 접근해 들어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실무협의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멋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이 관계로 인해서 관련업체 또 시설물을 해놓고 다음에 이동 또는 철거를 할 때 주위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그런 식의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공문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특히 지장전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KT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하고 민원 온 부분은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쪽에서는 경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계속 적자상태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거의 다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도 있겠지만 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거미줄처럼 그야말로 흉물 아닌 흉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해서 이런 관계가 미관상에 보기 싫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4페이지 공공시설물 현황에 보시면 위탁업체 관리 지정게시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업체관리업체가 (주)이지컴으로 강서구에 소재한 회사인데 광고전문 대행회사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전문 대행업체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다른 구에도 광고대행을 많이 하겠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구에도 일부 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금액이 5340만 원인데 이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고 하다가 입찰을 할 경우에 사실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이지컴하고 3년 계약하고 사실 지난번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물가상승률 5% 정도 가산해서 5300으로 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2008년도 이전에 또 (주)이지컴하고도 계약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럼 계속 이지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5340여만 원에 이 회사가 광고대행도 하고 보수정비도 하는데 보수정비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 안 합니까? 광고회사가 어떻게 보수정비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 구 지정게시판이 76개소인데 이것 관리보수부터 여하튼 광고하는 부분까지 자기들이 전체 저희 구에서는 전혀 손대는 바가 없고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76개소를 관리하면서 보수정비는 주로 어떤 부분을 보수정비합니까?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정게시판이 파손됐으면 파손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고 정비하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보수정비하고 틀리잖아요. 광고대행회사에서 보수정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될 거고, 구체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것이 파손됐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고판 외부에 유리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될 수 있고 틀 자체가 오래 되면 보수할 수도 있고 혹은 광고판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계약금액 5340여만 원에 보수정비도 본인들이 다하고 광고대행도 다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수익을 남기는데 금액이 53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수정비는 별도로 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정비 전문업체에 별도로 계약하고 광고는 광고대로 별도로 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300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매년 받아들이는 수입입니다. 보수정비 부분은 자기들 부담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없고 자기들이 그 시설의 전체적인 관리를, 소유는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마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 모든 보수비용을-연간 5300만 원 내고-자기들 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광고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보수정비를 하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광고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접수된 것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지정게시판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많으니까 현장에 가시면서 보수정비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수익이 연간 2008년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보니까 1억 3200여만 원인데 수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씩 관내의 현수막을 죽 사진도 찍어보고 해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현수막게시대에 광고를 부착하는 목적이 내가 낸 광고가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녔는데-게시대 앞이 가로수로 전부 막혀있습니다. 여름에는 6개가 설치돼 있으면 어느 쪽이든 한 쪽이 나무로 막혀서 반이 가려서 각도만 십 몇 도 벗어나 버리면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구포만 해도 삼정아파트 옆에도 나무 두 개가 양쪽 끝을 가려서 정면에서 봐도 안 보입니다. 과장님, 내가 광고를 부탁해서 돈을 지급 다하니까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가 가로수로 인해서 막혀있습니다. 이것을 이식하든지 아니면 게시대를 옮기든가 해서 분명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기 권리를 안 지키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게시대 10m나 5m 범위 내에서는 가로수를 심지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광고가 100% 효과를 발휘하지 지금 대부분의 게시대 앞에는 가로수로 가려져서 여름이 되면 너무 풍성해서 안 보이고 겨울에는 낙엽이 져서 약간 보이는데 여름에는 거의 막혀서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시대가 먼저 설치된 게 아니고 가로수가 먼저 설치돼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게시대라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목 좋은 곳에 설치하면 게시대 자체가 흉물이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김형민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사용료를 낸 만큼 정당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청정산업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가 먼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게시대가 추후에 설치됐는데 이게 설치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시대 홍보효과를 위해서 나무 자체를 베거나 옮기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가지치기 같은 부분으로 전수조사해서 대처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전반적으로 우리 구포지역에는 대부분 다 가로수에 가려져서 현수막이 반 정도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이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식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주민들이 진짜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낸 만큼 광고효과를 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다문 몇 곳에라도 나무를 이식해서 게시대가 100%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디자인 도시여건 조성 이래 가지고 두 번째 난에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포역 앞 벽천분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경관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조감도나 설계도 가져온 것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자료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공무원, 안상천위원님께 자료 전달) 과장님 용역은 다 끝난 거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시설계도 다 끝났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림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 현장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잘되면 좋겠는데 재질이 여기에 보면 화강석으로 돼 있습니다. 화강석을 갖다놓은 모습도 봤는데 화강석이 거기에 조화가 될지 안 될지? 보통 도로에 보면 조경석이 있습니다. 화강석은-물론 돌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안에 철분 끼가 있어서 철분이 안에서 나오면 녹물이 타고 내립니다. 조경석은 거의 커버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와 그리고 이 분수대에 혹시나 화원분수대에 가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디자인하면서 설계용역 협조하면서.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화원 말입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다대포,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분수에-뭐라고 합니까?-분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산 모습, 무슨 모습, 무슨 모습……, 또 색상 조화 그리고 우리 북구가 바라는 브랜드 휴네이처 북구 이런 마크도 분수 속에서 나오는지? 안 그러면 벽보판에도 휴네이처 북구라는 마크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돼 있습니까? 그 자료가 여기에 나온 것 있어요?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중앙에 휴네이처라는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용역은 애초에 한 번 했던 것에서 용역결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계가 생기면서 중간에 끼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해서 다시 저희 과에서 용역해서 그런 모양으로 바꿔놓고 화원 쪽의 분출분수와는 달리 벽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벽천분수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전에는 밋밋하게 돼 있던 것에서 조금 각을 줘서 북구의 나룻배를 상징할 수 있도록 조금 모양새를 더 다듬어놓은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우리 구포의 정서가 배일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근성이 아주 불리합니다. 그저 차만 타고 다니며 볼 수만 있지 사람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이 자리에.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런 방법도 가미를 했으면, 어느 한 쪽에 언더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뒷길로 해서라도 들어오는 방법, 뒤에 우회도로 있잖아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뒤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내고 있을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구포역에서 넘어가 가지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단 형태로 내려오도록, 앞쪽에서는 들어갈 방법이 없고요.
상천
안상천위원
앞쪽에서는 두 군데 다 어렵잖아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서 용역한 부분을 다시 용역했기 때문에 디자인 계장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마 우리 북구에서 최고 좋은 모습이 이곳에 탄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첫 관문에 아무쪼록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지정게시판 위탁업체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보수 정비내역 계약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간 5340만 원 같으면 공개입찰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주)이지컴이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약관련 법률에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관리업체가 수시로 3년마다 바뀔 경우에 지속적인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1회에 한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했고 다음번에는 다시-재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는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관리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렇게 3년간 장기간 계약을 함으로써 다른 보이지 않는 병폐가 발생할 텐데 어떻게 3년 동안 계약을 하게 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각종 공영주차장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기간이 1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534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광고는 서로 하려고 하니까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수입이 나온다고 봤을 때 3년간으로 묶어놔 버리면 이 금액이 연동제로 해서 올해 광고수입보다 내년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고 하고 있는 것도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수수료를 엄청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금액인데 3년간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것은 금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동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지 3년 동안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먼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자들 복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탑승하시는 분들이 추리닝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복장을 보니까 일하러 온 자세가 아니고 조금 그렇던데 일정한 복장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봤는데 그 복장을 일정하게 해서 단속원이면 단속원답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것도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도로점용 허가사항 현황 및 점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어쨌든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가 건수도 세 건인가 많아졌고 무단점용한 금액을 보면 약 세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징수를 체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 북구가 나쁘게 말하면 ‘북구는 무단점용하고 해도 돈 안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 번쯤 재검토를 해서 분명히 조치를 취해 줘야 합니다. 건수별로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건수도 늘었고 금액은 세 배나 늘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토만 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밑에 도로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금 분석해 봤는데 이것 부과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사용료 부과현황은 사용료 수치가 나오는 기간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는 10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3개월 치고, 2009년도는 9월 30일까지여서 3개월과 9개월의 차이니까 늘어난 걸로 보이는 것이고요. 밑에 매설물 점용료 부과 관계는 사실 땅에 묻힌 도로시설물들을 저희들이 기 묻힌 것을 일일이 점검해 볼 수도 없고, 지금은 UIS라고 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묻혀있다는 것을, 사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도로 지하매설물 부분도 전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황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UIS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던 매설물들이 추가로 나와서 수량이 증가됐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밑에 북부산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산착오에 의해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9년도 북부산케이블 방송에 이 금액이 어떻습니까? 착오가 일어난 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착오 부과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환급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 환급조치가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 거의 금액이 유사한데 소급적용해서 다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소급해야 될 부분은 아마 그렇게 조치가 됐을 거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은 2007년도 대비하면 금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하매설물이 UIS시스템에 의해서 파악이 된 부분은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해서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KT 금곡지점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내려왔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 건은 화명주공 재건축에 따라 단지 내 도로에 묻혀있던 매설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줄어든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매년 부과하는 것이 예를 들면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게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계산방식은 워낙 복잡해서 저도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매설물 수량이 계속 앞으로도 늘어난다고 보면 이 금액도 계속 늘어나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지금 KT에서 100회선을 매설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2008년도는 부과를 100만 원 했는데 2009년도에는 물가연동에 의해서 110만 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 점용료 금액 부과는 단가가 인상되면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단가를 인상한 적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돼서 몇 년 지나면 인상시키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들쭉날쭉한 부분은 회선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년도 대비 금액이 줄어들었고 회선이 줄어들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도로 지하매설물이 UIS에 다 돼 있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에 지하매설물로 된 이것이 하천부지는 괜찮겠습니다마는 혹시 개인 땅에 점용된 것은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땅에도 아마 매설물이 있을 걸로 봅니다. 개인 땅은 저희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한전이 개인 땅 밑에 들어가 있다면?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한전이 개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건 없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라든지 저희들 소유부지 밑에 묻히면 저희들이 부과하고 개인하고 한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지상권, 지하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 몇 미터까지는 점용료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산권에 보면 지상권, 지하권 그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지하매설물 관계도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구포역 열차사건 났었잖아요. 그 밑에 보면 한전 지중화선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전 북부산이 지금 아마 덕천2동 관내와 화명정수장으로 가는 길에는 개인 땅 밑에 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선로를 점검해서 개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부산케이블 방송은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오류가 돼도 한참 오류가 많이 됐네요. 다른 업체가 한 지하매설물 관계에는 그런 큰 피해가 없는데 왜 유독 북부산케이블만 이렇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북부산케이블 방송국 지하관로가 ELP주름관으로 돼 있는데 100㎜인데 착오로 1m로, 그러니까 열 배를 착오로 부과한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00㎜인데 1000㎜로?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1m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여튼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지하매설물 관계도 조금 전에 드린 내용과 같이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속원 복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궁화마트나 쌈지공원에서 단속원들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거의 등산복차림 수준이고 불법 노점상들이 보기에는 일반인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병대에 가면 해병대 조교가 제일 겁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빨간모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인식시켜 줍니다. 해병대 조교의 인상이 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빨간모자에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예방 차원에서도 복장을 개선해야 됩니다. 모자 부분, 상의 부분에 견장을 찬다든지, 도로단속원이라는 이름을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야광처리를 해서 눈에 확 띄게 한다든지, 앞에 호루라기-우리가 보면 동 대장님들이 차는 수준-라든지, 하의도 가능하면 워크화 이런 것을 신게 해서 멀리서 떴다 하면 ‘단속원 떴다, 도망가자’ 하는 식으로 각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방 차원에서도 저 사람의 언행이나 행동을 떠나서 그 모습만 봐도 노점상들이 주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복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비용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단속요원들이 지금 용역원들이 있고, 현업직-무기계약직-이 있고, 또 공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장들이 다 다른데 사실 노점상은 빨간 모자라든지 워크화 이런 것은,
형민
김형민간사
그 정도로 강한 이미지로 하자는 거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볼 때는 관에서 너무 강한 이미지를 보이는 게, 사실 경기도 어렵고 노점상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쫓고 쫓기는 식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공익들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너무 강압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청소인부는 거리의 청소를 하기 때문에 복장을 통일시켰지만 우리 단속원들은 물론 복장 내부 규정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잘 안 입고 사복을 많이 입어서 파카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입을 수 있을 만한 파카. 사실 공무원 예산편성 지침서상의 단가를 보면 참, 요즘 그 돈 가지고 사 주면 잘 안 입거든요. 공익들도 잘 안 입고 잠바 같은 것 사실 위에서 내려온 하사품 이런 것도 대부분 처박아 놓는 것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은 못해 주더라도 다음번에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자랑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들로,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단가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정규 공무원들은 자기가 사 입더라도 현업직이라든지 공익 이런 사람들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폼 나고 멋있는 옷으로 해서 노점하시는 분들 눈에 잘 띄도록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도시디자인과가 멋진 디자인으로 복장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공감 가는 분위기로 단속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불법 광고물이 3442건, 올해는 127건이 증가가 됐는데 요건구비와 요건불비가 있는데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감부분에 대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데 광고물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백 몇 십 건 차이 부분은 그런 내용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요건구비라는 말은 즉 신고만 하면 바로 저희들이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요건불비는 신고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요건불비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요건구비된 데는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직접 주인을 만나서 신고하도록. 신고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계속 불법 광고물로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적법광고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현실적으로 보면 관내에 화명 쪽이나 덕천로터리 여러 지역에 무분별하게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법 광고물로 유도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비실적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고정광고물 양성화가 증가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건구비된 광고물을 이렇게 허가를 유도해서 저희들이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요건구비된 부분에 대해서.
형민
김형민간사
이것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은 현상이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양성화로 계속해서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계속해서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정비 및 용역사업 추진사항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13시에서 20시고 구포장날 및 토·일·공휴일은 11시에서 20시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용역회사 직원만 근무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같이 근무합니까? 이 시간대에.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은 용역원들 근무시간 기준이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사실 휴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 직원들이 조를 짜서 점검 순찰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시간 이후에는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실 24시간 감시체계는 돼 있지 않습니다. 저녁 8시 이후 되면 솔직히 그 이후에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이후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렵다 그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노점상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이 더 많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야간 시간대에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사실 쫓고 쫓기는 행정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해서 사실은 주민들 정상적으로 통행을 많이 하는 8시, 9시, 야간시간 대에 직원들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이외 직원들이 저녁 7시 정도 출발해서 10시 정도까지 전 직원들이 합동단속도 하지만 강제철거 이런 쪽보다는 유도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농성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뚜렷한 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생활상에 이래라도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애처로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포를 내고 세금을 내면서 어려운 실정을 겪는 점포 세입자들 입장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연구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에 노점상실명제가 실시되면 집단적으로 정한 장소는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실명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돼 있습니다.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 어느 강변에 의도적으로 강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노점상을 끌어들이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생활 속에서 노점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위생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규모, 규격, 또 판매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 관에서 허가하고 통제하게 되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존상가와 상충되지 않는 쪽으로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사실 2년 전에 제가 오니까 업무보고에 실명제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취소시켰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화명둔치가 개발되면 구포시장 쌈지공원에-사실 손 못 대고 있는 부분들-공사를 하나 때리면서 그런 쪽으로 다른 업종이나 규격을 서로 합의를 통해 정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시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건데 그런 쪽이 서로서로 좋은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노점상을 잘 이용하기 보다는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구를 명물단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인접구인 사상구 사상터미널에 보면 한 군데 모아서 거기서 허가제인지 실명제인지 모르겠지만 정리정돈된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도 살 수 있고 우리 거리도 깨끗해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김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0-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정현당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자료번호 공통 15번,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내역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 건의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불량 입목처리나 물량증가가 설계변경 사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와 같은 설계변경 사유는 최초 설계 시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를 늘려준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건의 공사내역은 그동안 추진해 나가면서 민원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세 필지에 다 사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물 흐름 길 이런 사유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늘려준다는 그런 오해를 하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설경변경 사유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사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그 자료 바로 밑에 용역의뢰사항이 있는데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완료됐는데 이게 네 건이네요? 만덕 일동아파트 뒤 법면 유실된 이 부분을 무엇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 일동아파트는 지난 7월 16일에 집중호우 시에 한 2년 전에 공사를 한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물 흐름이 승수로 관계로 용량이 다소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벽면이 유실이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이것을 왜 용역을 한 것입니까? 공사를 다시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추가공사를 하는데 어차피 시하고 저희 구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사업비 양이 과다해서 시 지원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사비가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구포3동에 공사하고 남은 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태서 조금 있으면 공사에 발주 들어갈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 지난 2007년도에 재해가 발생해서 공사를 한 지역이죠, 이 지역이?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009년도에 비 왔을 때 다시 유실이 된 것을 봤는데 그 당시에 공사했던 업체가 일부 부실공사로 인한 것은 아닙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집중호우 때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부실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또 인근주민 민원사항도 감안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장을 보면 그 당시에 주민 민원보다는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법면이 일부 막 쓸려서 내려오던데,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는 도시국장님하고 토목 실무자들하고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위에서 유입되는 바로 직선으로 내려오는 승수로 용량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보면 3-37페이지, 재난피해 복구지역 9번 항에 그 당시에 사업비가 8억 5900만 원 들여 가지고 2007년 10월 달에 완료된 사업장이 맞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뒷면에 2009년 10번 항에 보면 금년 11월 달에 3억 55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공사현장을 봤고 금년에도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부 유실되고 건물을 덮쳤을 때 그 전체를 다 보강해서 해놓은 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면, 이 당시에 사업장이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하자보수 관계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천재지변 사항이라 그 당시 7월 16일 날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과 거리가 먼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디서 판단된 사항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 당시 우리 실무 토목직 직원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공사한 업자도 불렀습니다.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추가공사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문업체에서 진단한 건 아니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세월이 4, 5년이 흘렀거나 10년이 흘렀으면 모르겠는데 공사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긴급재난 해서 전체로 잘한다고 위쪽으로 물 흐름 도로 뭐라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승수로,
강효
최강효위원
승수로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흘려 내렸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이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을 19억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또 이번에 용역결과에 3억 55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 말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결과 금액이 이 정도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 긴급보고를 해서 시에서 1억 7700을 지원받았습니다. 시 예산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시 기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공사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얼마 지원받았어요? 3억 5500만 원 중에 시에서 지원 받은 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7700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나머지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구포3동에 시 기금 공사를 하고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보태서 순수한 시비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만덕1동 820번지 일원하고 백양아파트 뒤편하고, 여기 네 건 다 현재 비슷한 사항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번 7월 16일 날 집중호우 때 발생된 내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현재 공사가 완료된 데도 있고 앞으로 할 데도 있고 그렇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곳은 구포3동 도로복구공사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만덕 공원 인근 구거복구공사 이것하고 두 건만 현재 완료됐다 그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나머지는 계속 공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의 사업내용은 관련부서의 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공사가 다소 늦었고 그 사업비 확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하고 국·시비를 따오려고 해서 이번에 시 기금이 6억 57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배정해서 사업하는 걸로?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공사는 처음에 할 때 잘해놔야지 다음에 또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내용 대로 관련 해당부서의 실무자들하고 담당계장이 도시국장실에 모아서 몇 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가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당 과장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재난사고는 항상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관내 두루두루 돌아보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정현당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3-8페이지 윤덕봉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인데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 현황 1번에 보면 50.2% 정도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사실은 내용 면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재해 예방공사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랬을 건데 50% 정도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은 애당초 설계가 정말 부실하게 됐다는 이런 반증이 나타나고, 나머지야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더 보강하는 의미에서 설계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치다.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런 수치로 볼 때 또 내용이 일반공사도 아니고 재해 예방공사인데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세밀한 분석을 하셔서 재해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비상사태 시에 비상연락체계가 대충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소집 체계는 특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의보, 경보까지 세 단계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의보는 호우 시에 시간당 약 80㎜ 이상이 예상될 때는 주의보를 내려서 1/3씩 근무를 하고, 경보 때는 1/2 근무로 시간당 150㎜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SMS문자로 해서 사전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긴급사태가 발생을 했다 하면 이럴 때 어떤 체계가 있습니까? 각 도에 연락을 한다든지 구민한테 급하게 알리는 체계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라서 폭설이라든지 그러한 긴급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SMS문자를 통해서 자율방재단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가까운 데 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율방재단에서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방재단원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점검을 해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동원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하라는 것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긴급사태 발생시에 각 동에 전화가 비치되어 가지고 재난을 알리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든지 혹시 그런 시스템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각 동에 전화가 있어서 자동으로 전화로 연결되어 넘어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게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든지, 상황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한다든지?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 전화시스템으로 해서 북구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태가 발생이 되면 거의 SMS문자로 한다든지 또 긴급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건의를 드려서 재무과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각 동에 전화를 쓰지 않고 기본요금만 나가는 전화가 여러 수십 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고 하고 따지니까 긴급재난 시에 통보용으로 비치를 해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전화비용이 지금 시스템이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장비가 개발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을 철거를 시켜야 되겠던데 309가 아니고 341로 나가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비상시에-과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그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실무담당 이야기를 들으니까 통신실에서 시스템의 체계가 갖추어져 가지고 바로 하달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옛날에는 전화 그런 쪽으로 필요로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무용지물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요금은 계속 나가고 있고, 전화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우리 체계가 완벽하니까 그런 체계는 없애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재무과에서 이야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재난안전과 소속은 아닌가 모양인데 쓸데없는 데 예산을 계속, 전화 숫자가 제법 많아요.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재난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3-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대비 장비 현황 및 비상시 동원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비 명에 보면 측정기, 확대경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연번 10번에 앤빌이 뭐하는 기구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앤빌의 내용은 함마 내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 스프링의 불량여부를 점검하는 장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함마를 점검하는 장비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구입일자가 ’96년도로 돼 있는 게 다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제조회사도 영국, 일본 거의 외국 업체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할 때는 특수장비가 되어서 또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전 구에 배정이 된 그러한 장비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시 구·군에는 모두 이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이 장비를 썼을 때 측정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측정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측정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10년 전에 나온 기구하고 지금 기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11개의 장비를 세부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모가 됐다든지 또 사용이 불능하다든지 하는 여부를 감사 끝나고 내일이라고 세부점검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타 구·군의 장비현황을 보면 국산도 아주 좋은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번 모 구, 모 시장에 초음파측정기나 철근탐사기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지금 10년 된 장비 안 씁니다. 부산시 감사가 엄궁시장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철근탐사기를 가지고, 요즘은 엑스레이 촬영기 비슷한 그런 거 가지고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구는 상당히 우리 구에는 제가 볼 때는 사용연한이, 이 사용연한이 몇 년까지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연한이 몇 년까지인지는 확실히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마모나 파손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승용차 몰고 다니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승용차 오래 되면 못 쓰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이 장비 역시 오래 되면 측정기준부터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바꿀 거는 바꿔야 됩니다. 물론 바꾸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재난관리기금도 있는 거고 그지요? 옳은 장비로 측정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장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다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3-5페이지 공통자료 5번 다수인민원사항에 이게 만덕3동 부산시 노인전문병원 밑으로 흐르는 그쪽 계곡이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도 재해예방 대상사업비 선정이 확정되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덕 럭키1차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진정민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비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 기금 6억 원을 가지고 2억은 만덕3동에 공사가 내년부터 들어갈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 사업이 2억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2억만 하면 설계용역을 추산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문제지만 물이 내려와서 아파트 단지 밑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몇 번 대화를 해봤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물론 기초공사가 암반까지 돼 있으니까 건물 자체는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건물 밑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것을 체크해 보시고요.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아파트 지하 밑으로 흐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챙겨봐 주기 바랍니다. 위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워낙 그쪽에는 계곡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2억 선정되었으니까 다행스러운데 아울러서 주민들 이야기가 아파트 밑으로 물길이 잡혀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업할 때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최강효위원님 모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용역할 때 주민들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자료번호 2번 주민신고망에 신고망 운영현황 및 주민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주민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에 의하면 총 접수건수가 157건으로 돼 있습니다. 처리건수, 미처리 내역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이 한 해 동안 157건이고 처리건수도 157건입니다. 그 건수의 내용을 보시면 157건 중에 환경하고 교통에 관한 주민신고 된 게 67건이고, 건설·녹지 등과 같은 건수가 40건이고, 안전사고에 관한 건수가 50건입니다. 그래서 157건이 접수되고 주 내용이 생활·산업쓰레기 이러한 환경 파트고, 건설·녹지파트는 맨홀 하수구 증설요청 그러한 내용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일반생활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다 그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자료번호 5번에 한번 봅시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총 17개 비상급수시설 중에 다섯 개소를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개방으로 돼 있습니다. 미개방 사유가 음용에 부적합하기 때문인지, 안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가 미개방된 것은 학교에 딸려있는, 인근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이것이 생활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생활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질검사 한 결과 음용수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개방 상태에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음용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런데 부적합하다는 음용수도 많은데요? 음용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미개방 시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음용할 수 있는 식수로써 사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음용수 합격이 안 돼도 개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병풍사 입구 그런 데 보면 ‘음용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곳은 ‘음용가’ 그래서 청소를 하고 하면 ‘가’가 되고 관리를 안 하면 ‘불가’라고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음용수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미개방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설은 시설주가 반대를 하는 그러한 비상급수시설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시설주라 하면?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람중학교, 구남중학교 또 밑에 만덕3동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는 시설주가 미개방을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이라는 것은 서로 나눠먹어야 되는데 그지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가능하면 개방을 시켜서 음용으로 부적합하면 끊여서 먹도록 홍보를 해서 개방을 시키도록 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실 의사는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개도를 하겠습니다. 개방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97년도에 만덕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면서 지하수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지금 놀이터 밑에 했는데 그 물이 한 15년간 음용수로 적합이 되다가 갑자기 부적합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청소를 하고 하니까 적합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에 의해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 관리는 철저히 시키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과장님 한번 펴보십시오. 맨 위에 육교현황 5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육교를 두 개 철거한 거 아시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화명 국철역하고 만덕 백산 쪽에. 지금 여기에 다섯 군데는 북구 전체의 육교로 다섯 군데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육교는 10년이 경과한 육교 다섯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이런 것 만들 때는 리마크(Remark)해서 10년 경과 육교 이래 하면 보기 좋을 텐데,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미처 그렇게 못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육교가 전국적으로 철거추세에 안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경과한 이런 육교는 구청에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획이란 게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철거한다든지, 기존 그대로 놔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의 유지보수 관계, 철거관계는 그 주변의 민원상황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소관부서가 도시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건설과에 협의해서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현황에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실적을 보니까 등수가 3057개인데 보수한 게 1255개로 약 41%인데 고장 원인이 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좀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 기전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기전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재난안전관리과 기전담당 양희칠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고장 나는 주원인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램프입니다. 램프가 수명이 다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은 램프를 구동하는 안전기가 고장 나는 경우고 세 번째가 자동점멸기라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밤에는 켜주고 새벽이 되면 꺼주는 365일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따라서 적절히 그 시간에 맞게 해 주는 점멸기 이것이 고장이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 고장 나는 원인이 램프고, 램프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램프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고 안전기는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램프는 매년 갈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예. 램프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램프가 고장 나면 깜빡깜빡 하면 수명이 다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완전히 꺼져가지고 소등된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램프를 갈다줘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램프를 1년밖에 못 쓴다면 기전계장님께서 개발을 하셔 가지고 3057개나 매년 다 갈아야 된다는 것은 뭔가,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럴 건데,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지금 나트륨등이 상당히 수명은 그중에서도 많이 가는 셈입니다, 1년 반이나 2년 정도 가기 때문에. 매년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점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주변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가는 데는 없는 것 같던데, 1년 정도밖에 못 쓴다니까 그나마 오래 쓰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보안등 같은 것 보면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색깔이 변하고 몇 년 된 것도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 발생에 대한 사례별로 된 리스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전년도만-램프가 몇 개 갈았다, 안전기를 몇 개 갈았다든지 그것 세 개 정도만 고장이 많이 일어난 횟수를 자료로,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배수장 시설장비 현황 및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배수장 발전시설 네 대는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발전시설 여덟 대 중에 네 대는 1990년도에 설치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덕천배수펌프장에 설치된 발전기는 2007년도에 왜 추가를 네 대 했느냐 하니까 전체의 네 대에 대한 전기 공급이 중단됐을 때 다 가동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원래 네 대가 있었고 2007년도에 네 대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예.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장비에 대한 정비금액이 수천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가동도 해봐야 되고 예비점검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배수장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주로 고장이 나는 것은 배수펌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수펌프의 베어링 교체라든지 슬리브 이것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마모가 되고 닳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연이 나빠졌을 경우에 안에 코일을 교체하는 것, 그 다음에 제진기라고 있습니다. 부유물 제거하는 제진기를 쓰다 보니까 노후될 경우,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이것도 최근 한 3년간 일단, 여기에 전혀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데 자동차는 현황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매년 오일을 갈았다든가 무엇을 갈았다든지 하는 것 날짜별로 리스트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일목요연하게 해서 최근에 오일을 갈았으면 배수펌프 예를 들어서 명을 붙어서 A-펌프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히 정비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가 이것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 동원장비와 관련해서 안상천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구조와 복구장비 또 재난위험대비용 장비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중펌프나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방치를 하면 안 되고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가동여부도 확인해 보시고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이 돼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는 국산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장비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름)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동 둔치공원이 내년 3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정도가 돼 있는데 그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화명1동에 보면 소방서 아시지요? 화명1동 동사무소, 소방서, 옛날 새마을금고 거기 보면 지대가 낮거든요. 폭우가 오면 금방 물이 고여서 차가 빠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100㎜ 정도 퍼부으면. 그게 원인분석을 해 보면 그쪽에 옛날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물이 옛날 물길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그분 이름을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옛날 화명 인도어 골프장 있죠? 그 뒤로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그 물하고 화명3동 동사무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쳐서 그쪽으로 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철길 밑으로 해서 물이 내려가는데 지금 철길 밑에는 보면 지대가 경사가 지면 되는데 거의 같은 평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물은 내려오고 밑에서 물은 안 빠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물이 거기서 도로 역류해서 화명1동으로 올라갑니다. 이래서 금년 여름에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하고 나니까 조금 상태가-비가 올 때 나가보니까-좋아졌는데 지금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는 앞으로 다대항배후도로가 되면 그쪽에 도로가 생기고 하면 물길이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게 3, 4년 후니까 그 부분을 그 현장에 가셔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또 준설을 제대로 하면 물길이 앞으로 비가 오면 확실히 빠질 수 있는지? 앞으로 3, 4년간은 계속 그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둔치공원 해놓고 제대로 안 되면 물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참고로 해서 관련부서 건설과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합동 정밀진단을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대책을 나름대로 만드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승걸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그 장소와 거의 비슷하게 화명2동 화신중학교와 금곡로 도로 주변에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가 많이 올 때 가정집까지 물이 올라와서 배수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것도 점검할 때 점검대상에 포함시켜서 같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합동 정밀진단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진단을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현재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가로등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것을 가로등이라고 보안등은 주로 골목에 다소는 차량이 다니지만 좁은 곳은 보안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면도로에는 보안등이라고 하고,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이면도로 중에서도 주로 골목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는 가로등은 주로 10등이나 20등을 같이 점멸 소등을 하고 보안등은 한 등, 한 등 개별적으로-골목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점·소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원에 있는 등은 무슨 등이라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공원에 있는 등은 명칭을 공원등이라고 하고 공원이나 산책로 이런 데는 녹지대에 밝혀주는 조명등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로등하고 보완등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르게 공원등이라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예,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도로에 설치하는 근본적으로 도로-사람이 통행한다든지 차량이 통행하는-에 설치하는 도로 조명이고 그 외의 조명은 공원에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등 기타는 또 조명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할에 현재까지는 3054개의 보안등이 설치돼 있지요? 이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2009년도까지,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2009년 말까지는 아니고 9월 말까지.
상천
안상천위원
위에 책자를 보십시오. 구분, 소계, 동별을 보면 구포1, 2, 3, 화명은 화명만 딱 돼 있습니다. 화명1, 2, 3이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동은 다 구분돼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화명1, 2, 3으로 구분이 안 돼 있는데 특별히 구분을 안 한 이유는 없겠습니다. 작성하다가 통합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냐 하면 관할지역의 인구분포도를 보는 것하고 면적을 보는 것하고 물론 위치,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포1동 같은 데는 보안등이 468개입니다. 그리고 금곡에는 면적이 여기 보다 인구도 많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97개 보안등뿐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안등은 주로 골목길이나 이런 장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구포1동, 구포2동 이런 데는 상당히 아파트가 적고 골목이 많은 지형이 되다 보니까 골목골목에 보안등 설치가 많이 돼 있고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죠. 금곡주공이라든지 주공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주로 차량용 가로등이 많이 설치돼 있고 골목이 좀 적은 관계로 그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신설에 보면 금곡이 빠져 있고 덕천1이 빠져있고 덕천3, 만덕1, 만덕3이 빠져 있네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예.
상천
안상천위원
결론적으로 보안등을 해달라는 민원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일단 우선적으로는 민원이 있더라도 현장확인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할 정도는 아니고 좀 조정이 가능한 곳은 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계장님이 이 지역에 와서 우리 관내를 한 번 다 돌아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관내를 한 80% 정도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어느 위치, 어느 위치하면 잘 알겠네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좀 서툴러도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전 입구에서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어디 한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는 북부산 한전 하나뿐이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한전 영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아니죠. 북부산 영업소죠? 한전 전력소.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북부산 전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천
안상천위원
북부산 전력소.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화명4지구 뒤쪽 편에 그 옆에는 제가 정수장 쪽으로 다녀봤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번 올라가봤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쪽에는 야간에 혹시 보안등 관계가 어찌 되는지 구간별로 파악해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설치는 돼 있는데 좀 드문드문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쪽에 야간산행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야간 자전거,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저도 보니까 등이 드문드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상당히 어두운 곳은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일하게 왜 특정하게 이 장소를 정하냐 하면 화명1, 2, 3동만 문제가 아니고 북구 주민이 이쪽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전체 주민들이.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여성민방위대가 창립돼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사실 이 1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사실 여성민방위대가 각 동에 다 결성돼 있는데 타 단체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빈약하다. 조금은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재난의 손발역할을 할 수 있고 창구역할도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민방위대가 ’97년도에 최초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도 상당히 PR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민방위대가 이번 집중호우 시에도 나와 가지고 자율민방위대하고 복구에 종사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기보다는 최소한 그러한 것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도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추가요구를 하고 합니다마는 여건이 다소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점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담당과에서도 조금 일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단 올려놓고 말씀을 하시면,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올릴 때부터 예산파트에서 칼질을 하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민방위대 대원수가 동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190명인데 190명의 활동내용을 보면 민방위 실제훈련도 하고 재난대응훈련도 하고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캠페인 그리고 전북 진안군에 농촌 일손돕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진안군에 안 갔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갔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진안군하고 자매결연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형민
김형민간사
진안군에서는 우리 북구 쪽에 옵니까? 이런 민방위대원 여성들이.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우리만 계속 가네요. 원 취지가 뭡니까? 왜 한 곳에 계속해서 농촌 일손돕기를 하러 가는지?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하고 우리 북구가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그곳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 돕기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마땅히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자매결연한 군이라서 가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50만 원, 2008년도에 54만 원, 2009년도에 6만 원이 업이 돼서 60만 원. 해마다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인데 농촌 일손돕기보다는 민방위대원들의 교육훈련비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어떤 것을 받고 있습니까? 교육훈련비에 포함된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의 교육은 주로 발마사지라든지 또 재난응급복구 또 인명피해구조 그러한 교육입니다. 그 교육은 관련기관인 소방서에서 전문요원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강사비,
형민
김형민간사
북구의 지정된 장소에서 강사를 초빙하면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어디서 받았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대회의실에서 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대천천이라든지 현장에서 훈련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인명구조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2008년도에는 114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50만 원인데 교육훈련비가 왜 감소가 됐습니까? 횟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 30일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에,
형민
김형민간사
계획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하반기에도 교육을 더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형민
김형민간사
10월 달?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해서 교육 훈련비가 1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방재단의 방재교육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성민방위대원들이 방재단 이런 관련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까? 2008년, 2009년도에.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가 방재단에 위탁교육 간 것은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내년도에는 과장님도 농촌 일손돕기만 늘 하지 말고 민방위대원이 노동자도 아니고 농촌에 일하러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방재단 교육, 관련기관이 많잖아요. 양산이라든지 경남도 내에 여성들이 방재단 교육이라든지 관련기관에 교육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마다 농촌에 일손 도우러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방위대원의 자질함양에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질적인 방재단 같은 데 견학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일손돕기에 6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해마다 진안군에 가는데 버스도 우리 구청 버스로 가고 열악하게 가서 땀을 흘리고 돌아오는데 목욕비도 지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여성대원들한테. 왜 진안군에 가서 하느냐 말이지. 아무리 자매결연이지만 매년 가서 땀만 흘리고 하지 말고 실리적으로 여성민방위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바꿔보자 했더니 사전에 계획돼 있어서 금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김형민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교육훈련비는 상반기, 하반기를 떠나서 연 1회로 한 번 받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견학 이런 곳에 방문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예산이 좀 모자라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사실 이 범위 내에서는 가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과장님이 방향을 전환시켜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22페이지와 3-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 복무이탈자, 사고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인원 129명 중 사고자 네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자 네 명 중에 두 명은 3-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복무이탈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복무신청자가 두 명이 있고 그래서 네 명이 나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분할복무신청자는 어떻게 군복무를 하는 것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할복무신청자는 생계유지 곤란이 특히 사유가 많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공익요원에 대해서 기간을 나누어서 편리한 기간에 배려를 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복무이탈 이 2명은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무이탈 두 명은 환경위생과 1명, 건설과 1명 이렇게 2명인데 병무청에 보고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교육을 받고 있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인원은 129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구에서 배치 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사고발생에 의하면 세 건에 의해서 세 명이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이분들이 퇴원을 하셨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에 들은 비용 관계는 혹시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에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공상진료비는 본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자동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익담당 계장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상천
안상천위원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 만약에 중상이나 큰 치료를 요하는 그런 피해를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으로는 적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의 귀한 아들 공익근무요원으로 보내가지고 만약에-그런 일은 없겠지만-큰 피해를 입어서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한 그것으로 부족할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자는 뜻입니다. 요즘 말 못 하는 차도 보험 들고 다 하는데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자꾸 담당 계장님은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공익근무자가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이 관계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미래의 이분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봉수 주차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구봉수입니다. 항상 구민과 함께 하시며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9년도 주차관리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쾌적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료 7-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예산을 보면 화명코오롱아파트 앞 일방통행로에는 예산금액이 1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하단분야 16번에 가면 265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 가격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전부 다 조달구매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동으로 설치해서 아마 예산이 적게,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수동으로 하고 지금 16, 17, 18번은 자동수동 겸용이고 또 기능이 향상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동으로 해도 단속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지장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위치별로 단속하고 있는데 지역 각 위치마다 민원사항 중에 어떠한 것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오는 민원은 시간이 5분도 안 됐는데 단속을 당했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지난번에 저희 동에 와서 홍보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이사짐을 내린다든지 택배나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충분하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것이 홍보가 되면 민원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짐을 풀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동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택배라든지 화물을 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홍보에 신경을 써 주기기 바라면서 혹시 여기서 단속하지 않을 지역이 있습니까? 18개 중에.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8개 설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아파트주민들이라든지 집단민원 때문에 설치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단속이 필요 없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3번에 화명롯데마트 뒤 일방통행로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1237건의 건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만덕로 국민은행 앞이 1806건, 그 다음에 또 화명3동에 화명롯데 대우아파트 사거리에 1102건, 4위가 화명 대우이안아파트 사거리로 돼 있습니다. 위반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속한 건수에 걸려 있는데 문제는 이쪽지역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상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 차이 나는 것은 2008년도 분은 3개월분이고, 2009년도 분은 9개월분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상권관계 때문에 단속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변 상권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단속보다는 개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명롯데아파트 일방통행로는 3개월에 629건이고, 9개월에 1237건이기 때문에 3개월하고 9개월하고는 약 3배 차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건수가 2/3 정도 줄어든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3개월 단위로 해서 지금 전년도는 이래 표시가 돼 있는 거고, 1월에서 9월까지 전체 1만 2222건 중에 북구 전체지역을 볼 때 화명3동이 1등, 3등, 4등을 달리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를 떠나서 이쪽 지역은 고가도로로 인해서 앞으로 상가도 슬럼화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단속을 너무 강화해서 상권이 혹시 위축되지 않을까 또 이곳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7-4페이지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포시장 쌈지공원 앞하고 여성전용화장실 앞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설치 이후의 적발건수가 지금 50건입니다. 내용은 아시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어제 제가 교통행정과 과장님에게 ‘마을버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지금 여성전용화장실 앞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가 마을버스다, 마을버스 정류소를 이번 기회에 이전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질의했습니다마는 결국 교통행정과장께서 하는 답변은 ‘마을버스 정류소 이전 건은 불가하다, 그 대신에 마을버스 사업주와 기사분들 교육을 조만간에 시키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이상 해답이 안 나오기에 오늘 답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하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단속밖에 없습니다. 현재 56건 중에 일반버스가 한 대 단속됐습니다. 택시가 두 건, 개인사업자가 세 건, 유일하게도 마을버스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적발건수가 제로. 그 다음에 승용차가 50건, 승용차가 제일 만만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지금 마을버스만 정상적으로 출발을 하면 그쪽 지역의 교통은 정상적으로 흐름이 될 것 같은 데 팀장님 마을버스 단속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고정형 CCTV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정류소가 좀 앞쪽에 있어서 뒤에서 차가 계속 대거나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님들은 5분 경과되면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묘하게 CCTV 바로 밑에 차를 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를 아무리 조정해도 번호감지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현장에다가 전화를 해서 지금 교행이 안 되니까 가라고 해서 저희들 차가 가면 알고 빼가지고 또 댑니다. 마을버스는 산성버스하고 강서에 가는 버스가,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 앞에 서 있는 마을버스가 조금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차가 오다 보면 녹화가 안 됩니다. 녹화해서 보면 시간돼서 클릭해 보면 떠나 버립니다. 저도 저것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서하고 산성에 가는 버스정류소를-아까 김형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대리천주차장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저희들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우회하는 차가 마을버스 아홉 대 중에 일곱 대가 우회하고-화명, 만덕, 금곡으로 가고-직진차량이 6번인가 북구청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에 긴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우회하는 부분에 공간이 많으니까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횡단보도를 조금 멀리-거리가 좁은 구간-즉 말하자면 대리천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 대신에 정류소는 이전을 못한다. 그러면 그 자체는 의미가 없거든요, 횡단보도를 폐지해 봐야. 그럼 답은 마을버스 단속입니다. 유일한 대안은 CCTV를 옮겨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마을버스가 주요 범인인데 마을버스 기사분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할 것 다 합니다. 내려서 담배피우고, 오줌 누고, 혼자서 바람 쐬고, 맨손체조하고 차가 밀리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CCTV를 보면서 완전히 우롱하는 거예요. 상황실에서는 그게 다 보이면서도 잡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입니다. 당장 이전하셔서 지금 승강장-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바로 위에다가 박아서 정면에서 딱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는 무조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만 해결되면 그쪽 교통흐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버스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지나갑니다. 오늘도 출근하면서 아침에 거기서 버스 타고 오는데 사람 두 명 앉아 있는데 기사가 만원 채우려고 갈 생각을 안 하고, 이것 호객행위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팀장님,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 CCTV를 이전하세요, 정면에다가. 그래 가지고 마을버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무조건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형민
김형민간사
검토는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옮긴다, 안 옮긴다만 말씀해 주세요. 쌈지공원 쪽에 있는 것은 거의 큰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여성화장실 쪽에는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56건 중에 마을버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옮겨야 됩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옮기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옮겨서 정면에서 바로 찍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구봉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비싼 돈 주고 CCTV까지 부착하고,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 하는 근본 목적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을 원활하게, 교통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작 교통흐름에, 직접적으로 하루종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방치하고 엉뚱한 이면도로에 가만히 있는 차는 주차단속을 해서 견인하도록 만들고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차단속요원을 앞에 딱 붙여놓고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거기가 북구의 동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죠. 카메라까지 달아서 단속건수를 보니까 마을버스 한 대 단속된 게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북구민들이 볼 때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간혹 시장에 온 사람들이 타고 온 일반 승용차 딱 찍어서 단속하고 영업용들은 단속 안 하고 있다면, 구민의 발이 아니고 짐이 되는 버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분명히 위치를 약간-구포시장하고 여러 가지 영업적인 면도 있겠지만-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서 유턴하는 방법으로 하든 거기를 틔워서 한 바퀴 돌아오든, 안 그러면 공영주차장 뒤편에 세우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리면 정차입니까, 주차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기사가 내리면 주차가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담배 피우려고 내려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고생스럽더라도 분명히 개선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지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소통이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럴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의논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되고 확실히 이 사안을 없애겠다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강서에 가는 마을버스하고 산성에 가는 버스정류소 표지판만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서리에서 여성전용화장실 뒷문 쪽으로 이동만 해 줘도 저희들 단속보다는 그게 훨씬 더 도로구조상이라든지 소통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단속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옮겨놓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줬으면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옛날부터 그것을 옮기자고 해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표지판을 옮겨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공문으로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하든지 건설과하고 의논하든지 경찰서하고 의논하든지 근본적으로 치료해야지. 내 소관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자꾸 길어지는데 어쨌든 주차단속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내 소관, 네 소관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변명이고 승강장을 옮기든 단속을 하든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내일 당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단속원도 고정배치 하면서 정류소 이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개선이 될 때까지 딱 세워놓고 개선이 되고 나면 좀 봐주든지 방법을 취하세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단속원을 고정배치 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김형민 간사님과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류소 이전을 건의하도록 제가 별도로 문서로 해서 교통행정과에 진단을 내리도록 교통행정과에 문서를 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다시 시에 통보되도록 오늘 의회에서 된 사항을 넣어서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의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수백 대의 노선버스가 다니는 주도로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우리 북구가 너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반드시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구봉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번호 7-11페이지, 각종 포상금 지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포상금의 개념은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남다른 재능을 발휘해서 그 실적이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인해서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자료에 4명에게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공적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각종 포상금은 저희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100, 2년 차는 3/100, 3년 차 이상은 5/100의 징수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올려서 직원들 격려를 위한 차원에서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1년차, 2년차, 3년차라 했는데,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3년 이상이 되면 징수액의 5/100로 지급하라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못 하고 저희들이 1년 이상 된 것 1/100 정도 해서 해도 그 비율대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 금액이 200만 원이다 그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가 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업무는 전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과년도 체납금이 들어오면 징수포상금을 조금이라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징수포상금을 좀 더 올려서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예산이 여유가 안 된다고 하지만 조금 더 확보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7-15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수선현황을 보면 단속이 2092건에 과태료 부과가 527건입니다. 이게 25.2%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됐고 나머지는 전부 응급환자 수송, 수사, 고장, 사고, 장애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민원이 발생한 건데 이 많은 숫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도로변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급환자 수송차량인지 수사차량인지 고장차량인지 장애자차량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마디로 마구잡이로 긁어놓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소통에 방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면 수사차량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경찰차량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수사차량에는 아무것도 안 붙여 놨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수송은 보통 보면 병원 앞입니다. 주로 성심병원 앞하고 부민병원 앞 그리고 옛날 한중병원-새로 생긴 부민병원-앞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에 가면 일신기독병원 앞 그런 데가 주로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장애자는 602명이던데 차에 마크가 없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마크는 있는데 차가 주행하면서 뒤쪽에서 찍어나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장애마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독이 안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장애자 분들이 말 그대로 장애자이신데 602명이나 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전부 구청에 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일일이 안 오고 요즘은 팩스가 발달돼서 저희들한테 장애인이라 하고 이의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장애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회를 합니다. 사유만 적어서 보내면 저희들이 팩스로 받아서 확인합니다. 간혹 오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로 또 자기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장애인증을 사본으로 해서 팩스로 보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장애인 차량은 주차단속을 안 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단속은 합니다. 사유가 장애자일 경우에는 제외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인이 장애자인데 도로에 차를 대놨다가 주차단속에 걸렸다가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거동이 불편한,
성희
박성희위원
그게 장애자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런 분하고 물론 하지장애나 정신장애도 있습니다마는 ‘주차가능’이라는 마크가 붙은 표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은 저희들도 집행하면서 많이 연구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차를 그야말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차들도 단속이 되었다면 요즘은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단속차량을 제외한 차들은 어떻게 보면 전산처리해 놨다가 다 찍었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판가름해서 그런 차들을 제외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찍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행정력 낭비고 그 사람들도 피곤하고. 예를 들어서 1114 딱 두드리면 장애인이라는 정보가 나오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원칙은 장애자가 탑승하거나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의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판명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타서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타도 513건이나 되는데 사실은 택배회사나, 제가 택배회사에도 몇 번이나 민원을 접수하고 했는데 짐 놔두고 갔다 오면 5분만 채워 가지고 바로 찍어서 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구청에 와야 되는 불편을 자꾸 토로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단속하는 사람들이 5분 경과 그것만 맞추려고 뱅 돌아서 그 자리에 옵니다. 탑차 이런 게 표가 날 건에 실제 편파적인 면도 있습니다. 구청 앞에 밥 먹으러 가보면 문열어놓고 왕복으로 차가 다니든 말든 여기는 카메라가 안 다닙니다. 참 통탄할 일인데 거기도 다른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 약 2100건이나 되는데 부과가 25%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자 차량처럼 단속할 수 없는 차량들은 전산입력을 시켜놓든지 엑셀프로그램을 치면 부과하려니까 ‘이 차는 아니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세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앞으로 그 프로그램이 개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바로 화면상에 ‘장애인 차량이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고속도로 딱 가면 무슨 차량 딱 되잖아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및 주차관리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및 토지정보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