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래 소방서 지원예산은 재난관리 파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방서에 특별한 사업비는 없고 저희들 혹시 소방서측에서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내지는 답변을 하려고 사실 참석했습니다. 대신 군에서 항상 소방서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671페이지 신덕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설치사업 145㎾ 3천만원 1대 해놓았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관리인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동할 수 있는 관리인이 별도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읍면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안전대행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전기만 안전대행을 하고

전기 수용 되는 것만 안전대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없습니다.

기술이 겸비된 분이라야만 작동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요새는 전자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온오프만 누르면 하나의 안전수칙 작동방법만 해놓았기 때문에 한번 교육만 시키면 아무나 가능합니다.

솔직히 우리 과내에서 담당자가 작동한다면 믿을 수 있겠지만 그 관리인을 위임했다가 관리인이 작동을 잘못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철저한 교육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자가 지정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정은 길곡면장과 군에서 감독자가 공업주사 이화진씨하고 전기원은 정해수씨 전문공무원으로 관리자는 지정 배치해놓았습니다.

펌프를 작동할 때는 아주 극한 긴급을 요할 때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했을 때 과연 그 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작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전 교육이나 요즘 원터치 기계 해도 다 똑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더욱이 전기는 아주 편리하지만 아주 위험이 많이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말 기계를 원활하게 운용하려면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꼭 사전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 골재야적장 설치사업에 3억5천입니다. 5곳에 물론 우리 창녕군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로서 해주셔야 되지. 우리 지방비로 가담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사업으로 우리가 득을 보는 것은 하천골재 준설토와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만 리모델링은 전액 국비로서 1조원이 넘습니다. 전국에 저습지 3미터 높이로 해주고, 우리 골재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골재를 국가사업에 퍼줍니다. 퍼주면 일정기간 나가면 운반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 팔아서 너거가 해라 단 그 대신에 100억의 수익이 넘어갈 때 국가에 50% 주고 50% 남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순수익이 약 30몇 억이 남습니다. 5년간 하기 때문에 매년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사업 투자하려면 예산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수입 들어온다 보고 예산 선투자하는 것입니다. 선투자해서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 가면 하반기 가면 증대되기 때문이 최소 경비만 일단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봐야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결과가 나오지. 지금 현재 모래가격이 계속 그대로 지속이 될는지 나중에 낙동강 전역에 준설한 것 모래가격이 만약에 지금 8천원 하는 것이 3천원은 할지 5천원은 할지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골재 대란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국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당장 리모델링 하고 골재가 반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 2월까지 반출로 보수 포장하고 전부 준비 다해놓고 나면 지금 보부터 공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길곡하고 죽전에 보가 먼저 2년만에 마쳐져야 나머지 사업은 굉장히 간단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분석할 때 6천원도 잡아봤습니다. 6천원, 7천원, 8천원, 8천원 안되는 것이고 7천원 했는데 6천원까지도 잡아봐도 순수익은 엄청난 우리군에 수입이 연간 30몇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안하려고 합니다. 골재라하면 골치 아프다고 무슨 사고가 나니까 우리는 우리가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수 올리겠다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상당히 창녕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안하려고 하는데 창녕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십 몇년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노하우 믿고 계시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지방하천 하상 정비 및 유지관리 14개소에 1억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14개 읍면을 잡아놓았습니다.

14개 읍면에 우선 급하면 사용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돌발상황이 나타났을 때 하천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4대강 골재에 대해서 약간 우려는 해봅니다. 원래 어떤 부분이라도 물량이 과잉되어 많이 있을 때 가격이 다운될 수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과 같이 품귀현상으로 부족할 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엄밀한 계획을 가지고 행정에서 대처해 가시겠습니다만 아마 내년쯤 골재가 부분적으로 많을 것이 아니야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면 야적하든 바로 직송하든 이렇게 해서 물량은 충분하게 공급이 되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4대강 사업이 얼쭈 마무리 될 시점에 가서 어떤 기후변화로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부분에는 상당히 골재가 없어서 지금 바다골재도 어민들이 바다골재를 채취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것이 자연 그대로 퇴적되어 있어야만 밑에서 서식하는 어종이 활발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꾸 끌어냄으로서 어종들이 상당히 멸종되고 상당히 어민들이 고기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바다골재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반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우리가 일정한 물량을 확보를 해서 현지 직송할 것은 직송하고 야적할 부분은 야적해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군비를 적게 투자하고 어느 정도 물량확보해서 계속 연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장기적인 4대 강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려한 바와 같이 낙동강 경북과 대구를 경남 부산까지 거쳐갑니다. 500㎞ 넘는데 우리군은 도내 106㎞중에 우리가 60㎞를 차지합니다. 상당하게 차지하는데 주로 북부에는 자갈이 많이 나옵니다. 생산성이 단가가 많이 되고 밀양 밑으로 세사라서 골재 가치가 없습니다. 딱 달성부터 우리까지가 아주 골재가 양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재 대란이 일어난다 해도 품질관리 클레임이 걸립니다. 레미콘 공장에 가려면 품질관리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승산이 있는 것이 다른 데는 판매 대란이 일어나도 안전가격을 1천원이나 낮게 해도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국가적인 골재의 수급에 관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안하고 먼저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경북과 경남이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경북은 국가공적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초기 투자에 돈이 드니까 아우성이 났지요. 왜 지자체 보고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경북도에는 지자체에 공적자금 요청해놓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20억 에 대한 공적자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빚입니다. 가능한 한 사용 안하려고 합니다. 연간 4.5%의 이자가 싸지만 물론 이자수입 올라와서 우리가 판매수입으로 갚아도 능력은 있지만 가능한 한 안쓰려고 하는데 도에서 일단 일괄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는 20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재원은 최소화 경비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경비 절약해서 수익이 더 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데 신덕 배수펌프장에는 2009년도에는 임대임차해서 비상발전기를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2년동안 태풍이나 폭우가 안와서 크게 가동율이 없었다고 보는데 그럴 적에 우리가 기본계약료만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사용하든 안하든 전체 비용을 행정에서 부담했습니까?

그것은 매달 정기점검 합니다. 점검에 대한 사용료밖에 안됩니다. 주로 그 한 사람 와서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아주 경비한 사항입니다. 돈은 얼마 안듭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돌발사고가 날까 싶어서 비상발전기를 내년에는 구입하려고 하는 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시간 이상 대구에서 오려고 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토목 기계 전기 분야가 내부 감독공무원을 지정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6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녕읍의용소방대 시설장비보강사업하고 유어면 의용소방대시설 장비보강사업 653페이지에는 계성면의용소방대 건물개보수, 도천면 이것 전에 한번 영산 의용소방대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이야기 하니까 의용소방대 예산은 절대 군비가 쓰면 안되고 도비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 군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지원에 도비가 잘 안옵니다. 시설비가 도비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민원요구는 주로 군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저가 파악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의용소방대 지원해서 집기 등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653페이지 있는 것은 건물개보수입니다. 낡았기 때문에 개보수하면서 리모델링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산 지원해주면 좋은가 싶어서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전에도 우리 군비 가지고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예, 경미하게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겠습니까? 계장님 잘 아시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창녕읍하고 대지 모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경비 지원해서 5회 2백만원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회는 주로 활동 지원 올해도 보니까 순창하고 자매결연 맺고 서로간에 우호협력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교류하면서 상호간에 거기에 대한 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61페이지 낙동강 둔치 유지관리비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살리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 살리기는 현재 제방을 손을 안 댑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낙동강 살리기는 현재 제외지 고수부지에 대한 친환경시설이라든지 보존시설 준설하고 보호망 설치하지 제방에 손을 일체 안댑니다. 그래서 제방에 대해서 창녕군수가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우수 기관 표창을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8천만원 시상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이것은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둔치 관리는 지방하천이 있지만 부곡 학포, 증산, 남지, 이방, 유어 강별로 가면서 대형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지 똑 같습니다. 거기에 시설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70페이지에 자율방재단에 지원해 주는 과목이 있습니다. 사실 읍면에 가보면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성은 되어 있어도 제대로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당히 이 사람들이 보수도 없는 상태에서 연간 교육수당이 있지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동상태는 미미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챙겨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도 계셨습니다만 651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 전체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 군에 보유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전체3864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100개 모자라서

이것은 부족분인데 아까 과장님 50개는 부족분이고 50개는 정화 통화기 하고 안면부 교체 부분적으로 설명하셨는데

100개 중에 부족분이 40개이고 시효초과 60개 있습니다. 시효초과 60개는 정화통이 5년이고 안면부가 10년이기 때문에 경과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화통화기하고 안면부 내구연한이 다른데 5년, 10년인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구만, 그러면 보니까 내구연한이 전체 10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면부가 10년입니다.

저것을 완전 교체하는 부분은 매년 얼마나 합니까? 매년 방독면 구입은 매년 있었습니다.

올해 588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한번씩 나가서 창고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것도 한번 뜯어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왜 이대로 놔둡니까? 비상시에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개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되었는데

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해놓았다가 일반 교육용에 씁니다. 폐기 안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올해 100개 했는데 40개 부족분하고 60개는 시효초과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골자는 비상시 대비를 위해서 항상 비치하는 것인데 꼭 내구연한이나 매년 1회씩이라도 방독면 작동여부를 꼭 확인해서 챙겨서 제 위치에 있어서 비상시에 항상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쯤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읍면 내려가 보면 그것이 잘 그냥 박스도 뜯지 않고 창고에 보관만 해놓고 있습니다. 보관도 잘 해야 되겠지만 비상시에 용이하게 빨리 장소 위치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비치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1년에 연 1회라도 꼭 확인해서 정확한 정 위치에 깨끗하게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고 골재를 야적해놓았다가 몇 년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은 5년입니다. 5년간 파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5년간 판매하고 나면 4대강 살리기 공사가 마무리 되면 골재채취 못할 것이 아닙니까?

2년동안 5년분치를 운반해줍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낙동강에서 골재채취를 앞으로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보가 있어도 보는 상류 하류에 가동보가 있습니다. 가동보가 있는 것을 덜어버리면 하류 물이 모래와 같이 쓸려내려갑니다. 양은 좀 작겠지요. 평상시보다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 되어도 낙동강에서 골재채취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면을 두부 자르듯이 자르고 있는 사다리꼴로 자르고 있지만 낙동강의 물길이 가동보를 가동하면 쓸려 내려가면 형상이 안남아 있습니다. 쌓이거나 퇴적되거나 날아가거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준설 자주 해주어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공사가 마무리되어도 골재가 계속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할 것은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대강 살리기 공사 마무리 되면 강에서 골재채취 못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되면 골재품귀현상이 안 일어나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골재채취하는 것은 같으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왜 오해를 하고 있느냐하면 맨 처음에는 보는 고정보로 보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보 같으면 콘크리트로 막으면 수질오염도 되고 물 흐름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동보가 가운데 있습니다. 600미터 거리에 몇 백미터 가동보가 물 순환 시키고 아래 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모래하고 조류하고 어류하고 전부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에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가능하다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때도 있고 차질이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나간 골재에 대해서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개발공사를 제외한 부분은, 전년도 물량 때문에 개인이 보류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오호지구는 검찰에 수사 끝났기 때문에 현재 30만 루베 배정받아 많이 팔았습니다. 벌써 14% 팔았습니다. 한 보름 되면 다 팔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판매망이 군수가 판매를 원칙은 해야 되는데 기존 있는 판매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가기 때문에 30일 늦게 시작했더라도 최고 빠릅니다. 아무 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업자간에 무리나 일들이 없어야 되고 직영해서 계획대로 수익이 군민의 복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도록 꼭 잘 챙기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효곤, 박상재, 손선애 위원님! 어려운 농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즈음에 돌이켜 보면, 부족했던 부분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대과없이 수행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술센터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보조금은 2009년 대비 5억4680만6천원이 증액된 총 178억9960만9천원으로서 약 31%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양곡관리, 유기질비료지원, 청보리등 싸일리지 제조비, 축사현대화시설사업, 가축방역사업, FTA 기금과수품질화 현대화시설, 웰빙발효식품가공공장건립, 마늘 개량곳간, 시설원예품질개선 등 유통 및 농가소득 증액에 편성 지원될 것입니다. 증액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일반회계가 9억1322만9천원이 감액되고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696만5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소폭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101억9060만9천원이 증액된 406억887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농업경쟁력 강화에 61억6800만원, 고품질쌀생산 및 밭작물지원사업에 39억1100만원, 친환경농산물생산에 14억1600만원, 다음 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 43억8백만원, 한우개량등 축종별지원사업에 11억24백만원, 가축방역위생사업지원에 10억원, 농산물유통체계구축 및 수출농가육성에 111억2500만원, 농업기술지원사업에 9억49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전문농업 육성에 8억6600만원, 농촌생활활력화 및 원예과수 고품질 생산기술에 31억원, 농업기계화사업에 1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8페이지 재무관리 내부거래 지출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주변주민지원사업등에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존의 사업을 정착시키고 농민들 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따라서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2010년도 예산은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인 농업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농민들의 욕구가 분출된 사업인만큼 농업군으로서 어려운 농민들의 최소한 요구이자 요구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 과별 사업예산 설명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에서 농업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효곤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오전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수도작을 하는 농지가 작년에 비교해서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 확인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수도작 재배면적은 통계청에서 하면서 시군까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재배되었던 면적은 7034헥타로 최종 나왔습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농공단지라든지 등등 유휴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예산은 전년도나 거의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가되어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식부면적은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나고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면적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7025헥타고 올해는 7034헥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농지는 줄고 있는데 통계는 올라가고 그것이 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91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브랜드쌀 판매장려금 지원해서 1천만원, 또 2만포에 천원씩해서 2천만원,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창녕군에 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쌀 브랜드가

종류는 각 업체마다 많습니다만 저희들 보건데 4개종을 보고 있습니다. 창녕농협 RPC에 우포늪 1등쌀, 흥국 RPC에 우포늪 메뚜기쌀, 쌀전업유통사업단에 우포늪 가시연꽃쌀, 양심쌀하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농단에는 두 가지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92페이지에 건조저장지설 지원사업 2곳이라고 설명하셨는데 2곳은 어디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림사업 금년 봄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영산 흥국 RPC하고 쌀 전업농유통사업단입니다. 창녕영농단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는

내려오면 같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추가라도 다른 데 포기한다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소형 벼 도정시설은 부곡농협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당초예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추경때 확보할 예정으로 있는 모양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696페이지에 1읍면1특화사업인데 작년에 2억 가지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특화사업

금년에 2억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대로 해서 그렇게 지원했는데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업은 필요한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안됩니다.

좌우지간 읍면에서 한 개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5개 사업을 해놓았는데 과연 2천만원으로 특화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5개 사업해서 1억 해놓았는데 저희들은 이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2군데밖에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안되는데 5개 사업을 해놓았습니까?

예산서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저희들 당초요구는 7개 읍면입니다. 7개 읍면에 11억7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셔야지 여기에 조금 주고 저기에 조금 주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 사업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두 군데 하든지 한 곳에 하든지 확실한 것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것 특화사업으로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익이 발생되어야 되지 계속 예산만 낭비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1억이 확보되면 승인되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다른 부분에 지원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부 점검을 다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외래어종 퇴치사업인데 12,500㎏ 해서 1천만원 해놓았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 저가 외래어종 배스를 전문으로 잡는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협조해보라고 자문을 구했는데 한번 만나봤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포지역은 낚시라든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결론하고 있습니다.

우포는 낚시가 왜 안됩니까?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우포늪 은 생태경관보존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되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낚시등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가하다. 이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포늪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외래어종을 갖고 나왔을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이 어종을 우리가 예산을 안주더라도 그 분들이 잡아내야 됩니다. 어종을 만들려고 하면 그래야지만 어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저 가 볼 때는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생계가 매여 있는데 외래어종을 퇴치해야 자기 본업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보상금을 주어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 더 퇴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부러 외래어종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물을 쳐놓았다가 거기에 걸려 들어오는 것만 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수익을 하고 그렇지 않은 어종만 여기에 보고 하는 모양인데 정말 이런 것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69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쌀 생산단지에 이 단지는 10개소 해놓았는데 우리 군내 전역이지요. 10곳이 우리 군내 전역이 아닙니까?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는 우리 군내 전역에 하는데 도에서 일단 배정되기로 내년도 10개소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비는 있는데 이 사업에 지금 10곳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정해야 됩니까?

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들은 선정해야 됩니다. 신청 받고

정해야 된다. 그 밑에 육묘상자 처리지원 이것도 신규사업 같기는 한데 3억5100만원 여태까지는 육묘상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가에서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농가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벼 농사용 비료지원해서 원효성 해놓았습니다.

완효성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7억9천만원이 되는데 물론 농가에서 비료나 육묘상자는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예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약 10억 이상이 올라오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설명하실 때 소요액이 28%, 15%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15%밖에 안된다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한 80억 들여야 되겠네. 한 육칠십억 들여야 되겠네.

예, 많습니다.

이것이 완효성 비료를 고품질쌀 단지에만 사용하실 것입니까? 안그러면 전체 군내 농가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군내 전 농가에

전 농가지요.

이것은 비료를 한번 시용하면 수확까지 효과가 느리게 해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고령화 측면, 인건비 들이는 비료값도 줄이는 측면, 그런 것을 다 봐서 좋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도입했습니다.

698페이지 벼육묘장 설치지원 7500만원 도비하고 포함해서 이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정해야 됩니다. 도에서 계획만 내려왔습니다. 정해야 됩니다.

도비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이 한 곳에 투자해서 맞는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묘설치지원을 작년에 영농법인에 대지도 하나 해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센터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센터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묘장 하는 것이 없습니까? 벼 육묘장

센터에는 없습니다. 벼육묘장 이것이 아직 우리 창녕에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 가능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겠지만 저희들 7천헥타 중에 육묘 가지고 하는 것은 일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싶고 도에서 그래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벼상토매트 지원사업 매년 실시를 하긴 합니다만 상자는 한번 보급하면 몇 년이나 씁니까?

상자는 저희들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상토만 지원합니다.

699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곡물건조기가 있습니다. 6700만원, 이 곡물건조기가 정말 저가 생각하기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곡물건조기가 본질의 취지를 벗어나서 개인 한 사람의 사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하고 한 것이 지금 여러 사람이 같이 혜택을 봐야 될 것을 일부 출입하시는 분이나 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분들만 개인소유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마늘 건조기, 송풍시설해서 하는 것도 소농가에서는 얼마든지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 재작년에 군정질문할 때 그것을 말씀드리고 해도 아직까지 그것을 안 챙겨보신 모양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친환경 광역살포기입니까? 광약살포기입니까?

광역살포기입니다.

광역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한 대를 가지고 과연 어디에 배정할 것인지?

저희들 이 건은 앞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대규모로 경영하는 법인 농업회사 그쪽으로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전하게 되면 심의를 거치지요.

농정심의회에서 다 심의를 합니다.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하지요. (예) 그 밑에 보면 예비모 생산 750만원 작년에 예비모 생산하니까 필요한 사항입니까?

필요합니다.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2800 상자 한 것 싹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있으면 더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올해 요구를 5천개 요구했습니다. 사실 필요합디다.

그런데 보면 앞쪽에 벼육묘장 설치지원을 1억7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군에서 하게 되면 괜히 이중삼중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육묘장 그것은 우리군의 일부밖에 안됩니다. 마크하는 것이

그 다음 7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우리밀생산 지원에 헥타당 66만원입니다.

반당에 300평당 6만6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6만6천원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기 중앙에서 지원하는 단가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중앙에 단가다.

그렇게 전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그 정도하면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위에서 지원하는 단가다.

위에서 지원할 때 단가를 했습니다.

701페이지 무논골 점파직파재배 작년에 우리군에서 조금 해봤지요.

올해 금년에 15헥타 정도 했습니다. 전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15헥타 해봤는데 지금 금년에 73헥타입니까?

73헥타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사실 140헥타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7200만원 가지고 15헥타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7300만원 가지고 73헥타 이것은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처음처럼 많이 지원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금년에 할 때 기계를 두 대를 사가지고 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주어서 쓰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하여튼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생각합니다. 보편화되어 갈 수 있으니까

그 밑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작년에 우리가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 지급된 금액이 추경때 해주었지요.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작년에 도비 포함해서 7억7373만9천원

금년도 신규사업처럼 올라오니까 전년도 하고 비슷하지요.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결산추경에 해야 될 것이 16억7200만원입니다. 거기에 50%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집행하려고 7억 요구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벼 가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네 가지 종류의 사업을 계획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야입니다. 경영안정자금지원 해서 7억입니다. 사실 저희들 요구는 23억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7억이 얹혔습니다.

70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9800만원인데 이것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는 합니까?

지금 이것은 품질인증을 받은데 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것 그러니까 저농약은 내년부터 신규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신규는 없어지는데 금년에 받았던 사람들 은 20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농약도 면적이 300헥타 나오고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것은 무농약 이상입니다. 무농약과 유기농인데 저희들 이 면적이 과연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확대해보려고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자연농업재해 자재보관하우스 설치 어디에 설치 우리 센터에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센터안에 하는 것이 좋겠는데 센터안에는 마땅한 장소가 아직까지 확정 못했습니다. 안되면 다른 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농업하는데 시설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71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이 있습니다. 18억이 되는데 이 유기질 비료도 예년과 같이 하고 완효성 비료도 하게 되면 이것이 농가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기질 비료는 전답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도하고 똑 같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현재 최근에 내시가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120만 포대로 이것은 전 시군에 전국적으로 다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완효성을 사용하게 되면

완효성은 벼농사만 되고 이것은 밭농사하고 전체다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18억7천만원을 가지고 전체 농가에 다 사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효성 비료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삭감이 되어져야 맞지 않느냐 이중삼중으로

이중은 절대 아닙니다. 주로 과수원에 많이 갑니다. 과수 채소 밭작물 등등해서 그 쪽에 위주입니다.

과장님 유기질 비료는 퇴비 비료 아닙니까?

우리 퇴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포당 1300원 보조 나가는 것입니다.

7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선도농가 단체육성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10억 요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때 다시 검토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적어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 창안시책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적어도 1억 이상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단체 등등을 육성하는데 컨설팅을 해서 어떤 부분이 발전시켜서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를 컨설팅까지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군 전역에 농가나 단체를 봐서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해보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는데 예상규모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추경때 요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신다 하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보면 어떠한 특정인한테 가서 예산만 소멸되고 나중에 2-3년 후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고한 품목이 있어서 선도농가가 딱 출발 시키려고 하면 미리 계획하고 하셔야 되지 예산만 되면 하겠다 이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생각은 대상을 잡아가지고 컨설팅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비가 얼마나 어떻게 계획해야 소득이 오르고 선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미리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받아서 컨설팅을 해서 이 사업서 해서 선도 농가를 만들어볼 수 있는 모양새가 되겠다. 그럴 때 출발해주셔야지 예산만 1억 올려놓고 예산이 되어지면 컨설팅을 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좋게 생각해주십시오. 저희들 의욕적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방금 질의했던 농업선도농가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인정하는데 이것을 다만 품목별이라든지 사업규모를 측정하는 면적해서 1면 1특화사업도 지원하려고 계획하는데 뭔가 표본농가해서 그 쪽에 하는 예를 들어 단감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축산을 하거 나 일반 수도작을 하거나 정해지면 그쪽에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정보도 입수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주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아까도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서 유명무실해서 안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이어져서 다른 농가하고 보급이 확산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어려운 농촌농민들 소득과 연결하자는데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이 사업이 초창기는 확대해서 그럴듯한 계획이 수립되는데 가다가 우리 행정에서 관심 안가지고 지원 안하면 흐지부지하는 경우들이 간혹 몇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되고 홍보가 되어서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전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좋은 견해가 계시면

좌우지간 이 사업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 받는 것은 다양하게 전 사업에 다 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심의 거쳐서 선정해서 표본적으로 육성해서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보겠습니다.

그 것도 한 면만 집중하기보다 권역별로 우선 남부권에 2개 북부권에 2개 좀 가까이서 보고 관찰하고 배울 수 있고 실제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도와 교육도 하고 다양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도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하지만 실제 그것은 어느 지역에 편중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혀 무관하게 도움이 안되는 그런 농가들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농업소득이 다 함께 높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효곤 위원님께서 하도 꼼꼼히 질의하셔서 저는 질의를 별로 할 것이 없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7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다목적살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녹비작물 씨앗을 논에 뿌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통 농가에 가보면 녹비작물 뿌리는 트랙터 부착용도 있고 보통 농가에는 미스터기 한 대 다 있습니다. 다시 지원해 주게 되면 그 기계는 사실상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양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창녕군에 20대 배정해서 내시가 내려오니까 요구를 했는데 도비 오는 것을 안한다고 할 수 없고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스터기 사서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종자 뿌리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사람 인력으로 뿌리는 것은 좀 힘드니까

농가에 전부다 기계가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전에도 김영삼 정부때 농기계 반값 지원해서 보통 경운기 집에 두 대 관리기 두 대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들에도 관리기 트랙터 꽉 찼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안그러면 고쳐 쓰거나 하는데 이런 지원사업 지양을 해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