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래 소방서 지원예산은 재난관리 파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방서에 특별한 사업비는 없고 저희들 혹시 소방서측에서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내지는 답변을 하려고 사실 참석했습니다. 대신 군에서 항상 소방서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6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녕읍의용소방대 시설장비보강사업하고 유어면 의용소방대시설 장비보강사업 653페이지에는 계성면의용소방대 건물개보수, 도천면 이것 전에 한번 영산 의용소방대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이야기 하니까 의용소방대 예산은 절대 군비가 쓰면 안되고 도비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 군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지원에 도비가 잘 안옵니다. 시설비가 도비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민원요구는 주로 군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저가 파악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의용소방대 지원해서 집기 등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653페이지 있는 것은 건물개보수입니다. 낡았기 때문에 개보수하면서 리모델링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산 지원해주면 좋은가 싶어서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전에도 우리 군비 가지고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예, 경미하게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겠습니까? 계장님 잘 아시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창녕읍하고 대지 모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경비 지원해서 5회 2백만원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회는 주로 활동 지원 올해도 보니까 순창하고 자매결연 맺고 서로간에 우호협력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교류하면서 상호간에 거기에 대한 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61페이지 낙동강 둔치 유지관리비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살리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 살리기는 현재 제방을 손을 안 댑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낙동강 살리기는 현재 제외지 고수부지에 대한 친환경시설이라든지 보존시설 준설하고 보호망 설치하지 제방에 손을 일체 안댑니다. 그래서 제방에 대해서 창녕군수가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우수 기관 표창을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8천만원 시상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이것은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둔치 관리는 지방하천이 있지만 부곡 학포, 증산, 남지, 이방, 유어 강별로 가면서 대형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지 똑 같습니다. 거기에 시설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70페이지에 자율방재단에 지원해 주는 과목이 있습니다. 사실 읍면에 가보면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성은 되어 있어도 제대로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당히 이 사람들이 보수도 없는 상태에서 연간 교육수당이 있지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동상태는 미미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챙겨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도 계셨습니다만 651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 전체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 군에 보유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전체3864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100개 모자라서

이것은 부족분인데 아까 과장님 50개는 부족분이고 50개는 정화 통화기 하고 안면부 교체 부분적으로 설명하셨는데

100개 중에 부족분이 40개이고 시효초과 60개 있습니다. 시효초과 60개는 정화통이 5년이고 안면부가 10년이기 때문에 경과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화통화기하고 안면부 내구연한이 다른데 5년, 10년인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구만, 그러면 보니까 내구연한이 전체 10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면부가 10년입니다.

저것을 완전 교체하는 부분은 매년 얼마나 합니까? 매년 방독면 구입은 매년 있었습니다.

올해 588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한번씩 나가서 창고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것도 한번 뜯어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왜 이대로 놔둡니까? 비상시에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개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되었는데

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해놓았다가 일반 교육용에 씁니다. 폐기 안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올해 100개 했는데 40개 부족분하고 60개는 시효초과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골자는 비상시 대비를 위해서 항상 비치하는 것인데 꼭 내구연한이나 매년 1회씩이라도 방독면 작동여부를 꼭 확인해서 챙겨서 제 위치에 있어서 비상시에 항상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쯤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읍면 내려가 보면 그것이 잘 그냥 박스도 뜯지 않고 창고에 보관만 해놓고 있습니다. 보관도 잘 해야 되겠지만 비상시에 용이하게 빨리 장소 위치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비치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1년에 연 1회라도 꼭 확인해서 정확한 정 위치에 깨끗하게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고 저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연관된 사업인데 현재 강가에 하천부지를 경작하던 분들이 전부 농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땅이 없어서 아주 낮은데도 지금 마늘 양파를 임대 얻어서 심고하는데 거기에 농사짓던 분들이 보상은 언제 주느냐 묻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보상을 일단 지급하고 공사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 보상 나간 것은 길곡하고 남지에 하천정비지구에 지장물 보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전체 60㎞ 구간에 감정평가를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그것하고 동시에 실농비하고 지장물값하고 동시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보는 안왔는데 아마 이달 중으로 통보되어서 수령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만나면 궁금하니까 정말 땅이 부족하니까 벌에 물이 질펀한데도 배수 정리해서 아직 마늘심고 양파 심고 지금도 아직 안 심은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해소해 주시고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김효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골재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 시작 들어가면 퇴직토도 생각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지역주민에게 필요로 한만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군에 직영하고 있는 골재관계는 주로 읍면에 주는 것이 상토재 재료를 장부에 전산리스트에 기재해놓고 무료로 줍니다. 개인이 필요하면 유상으로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꼭 농사용 하우스에 한다고 면에서 면장이 공문이 올라오거나 하면 우리가 무대처리로 전산입력해서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이 얼마 되어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겠는데 요는 뭐냐 하면 정말 낮은 지역에 공사할 적에 사서 부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리모델링

군청에서 해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될 때는 본인들이 사서라도 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그것은 아직 지침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구는 지정되어있고 개인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직 지침이 싶어서 우리도 걱정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토가 남는다고 하면 저지대에 하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돈 안들게 해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꼭 만약에 필요한 분에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고 골재를 야적해놓았다가 몇 년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은 5년입니다. 5년간 파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5년간 판매하고 나면 4대강 살리기 공사가 마무리 되면 골재채취 못할 것이 아닙니까?

2년동안 5년분치를 운반해줍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낙동강에서 골재채취를 앞으로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보가 있어도 보는 상류 하류에 가동보가 있습니다. 가동보가 있는 것을 덜어버리면 하류 물이 모래와 같이 쓸려내려갑니다. 양은 좀 작겠지요. 평상시보다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 되어도 낙동강에서 골재채취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면을 두부 자르듯이 자르고 있는 사다리꼴로 자르고 있지만 낙동강의 물길이 가동보를 가동하면 쓸려 내려가면 형상이 안남아 있습니다. 쌓이거나 퇴적되거나 날아가거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준설 자주 해주어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공사가 마무리되어도 골재가 계속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할 것은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대강 살리기 공사 마무리 되면 강에서 골재채취 못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되면 골재품귀현상이 안 일어나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골재채취하는 것은 같으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왜 오해를 하고 있느냐하면 맨 처음에는 보는 고정보로 보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보 같으면 콘크리트로 막으면 수질오염도 되고 물 흐름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동보가 가운데 있습니다. 600미터 거리에 몇 백미터 가동보가 물 순환 시키고 아래 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모래하고 조류하고 어류하고 전부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에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가능하다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때도 있고 차질이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나간 골재에 대해서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개발공사를 제외한 부분은, 전년도 물량 때문에 개인이 보류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오호지구는 검찰에 수사 끝났기 때문에 현재 30만 루베 배정받아 많이 팔았습니다. 벌써 14% 팔았습니다. 한 보름 되면 다 팔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판매망이 군수가 판매를 원칙은 해야 되는데 기존 있는 판매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가기 때문에 30일 늦게 시작했더라도 최고 빠릅니다. 아무 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업자간에 무리나 일들이 없어야 되고 직영해서 계획대로 수익이 군민의 복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도록 꼭 잘 챙기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효곤, 박상재, 손선애 위원님! 어려운 농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즈음에 돌이켜 보면, 부족했던 부분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대과없이 수행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술센터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보조금은 2009년 대비 5억4680만6천원이 증액된 총 178억9960만9천원으로서 약 31%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양곡관리, 유기질비료지원, 청보리등 싸일리지 제조비, 축사현대화시설사업, 가축방역사업, FTA 기금과수품질화 현대화시설, 웰빙발효식품가공공장건립, 마늘 개량곳간, 시설원예품질개선 등 유통 및 농가소득 증액에 편성 지원될 것입니다. 증액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일반회계가 9억1322만9천원이 감액되고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696만5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소폭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101억9060만9천원이 증액된 406억887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농업경쟁력 강화에 61억6800만원, 고품질쌀생산 및 밭작물지원사업에 39억1100만원, 친환경농산물생산에 14억1600만원, 다음 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 43억8백만원, 한우개량등 축종별지원사업에 11억24백만원, 가축방역위생사업지원에 10억원, 농산물유통체계구축 및 수출농가육성에 111억2500만원, 농업기술지원사업에 9억49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전문농업 육성에 8억6600만원, 농촌생활활력화 및 원예과수 고품질 생산기술에 31억원, 농업기계화사업에 1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8페이지 재무관리 내부거래 지출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주변주민지원사업등에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존의 사업을 정착시키고 농민들 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따라서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2010년도 예산은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인 농업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농민들의 욕구가 분출된 사업인만큼 농업군으로서 어려운 농민들의 최소한 요구이자 요구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 과별 사업예산 설명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에서 농업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효곤 위원님께서 하도 꼼꼼히 질의하셔서 저는 질의를 별로 할 것이 없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7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다목적살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녹비작물 씨앗을 논에 뿌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통 농가에 가보면 녹비작물 뿌리는 트랙터 부착용도 있고 보통 농가에는 미스터기 한 대 다 있습니다. 다시 지원해 주게 되면 그 기계는 사실상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양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창녕군에 20대 배정해서 내시가 내려오니까 요구를 했는데 도비 오는 것을 안한다고 할 수 없고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스터기 사서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종자 뿌리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사람 인력으로 뿌리는 것은 좀 힘드니까

농가에 전부다 기계가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전에도 김영삼 정부때 농기계 반값 지원해서 보통 경운기 집에 두 대 관리기 두 대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들에도 관리기 트랙터 꽉 찼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안그러면 고쳐 쓰거나 하는데 이런 지원사업 지양을 해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애 위원입니다. 69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1600만원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장학금하고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솔직히 농사짓는 농촌에 영유아가 있긴 있습니까? 360명 학자금은 그렇고 그 위에 영유아는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로서 5헥타 미만 면적으로 농업 등 소득이 3500만원 미만으로 되며 0세에서 미취학아동 6세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한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보육시설을 이용 안하는 아동까지해서 구분되어서 단가가 중앙에서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농촌 어려움을 감안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 군에서 2007년도에 누계치로 보면 3357명이 나옵니다. 매달 나가는 것이니까, 2008년도는 298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실 인원을 360명으로 보고 연간 평균 들어가는 것이 110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지급되는 것이 그래서 잡아놓았는데 국비 50%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농업인 자녀로서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린이는 솔직히 시골에 가면 아기 보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무논골 재배 정말 이웃에 경작한데 보니까 저래 가지고 농사 가 되겠나 싶더니 그래도 나락 벱디다. 상당히 촘촘하게 쏘물게 심겨져서 저것이 나락이 안되겠다 올해 날씨가 좋고 하니까 나락이 잘 되어서 베긴 합디다. 그것이 간격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계지요. 조금 드물게 쏘물게

조작하고 씨앗 떨어지는 것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다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처음하면서 잘못해서 너무 쏘물게 되어있더라고 위험하다 싶더니 그래도 안쓰러지고 잘 되기는 되었습니다.

저희들 기계를 군에서 조작해서 빌려줍니다.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더 골도 드물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진흥청에서 시험이 되어서 우리 고곡지역에도 시범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했는데 진흥청에서 이것이 만약에 확산된다면 기존 못자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직파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농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많이 보급해야 되겠더라고 1모작에는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일단은 제초작업만 잘하면

제초작업만 잘하면 됩니다.

제초작업만 잘하면 문제가 없겠더라고

그리고 고곡에 정철환씨라고 있는데 어제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 운광벼를 6월22일 파종했는데도 올해 잘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6월22일 직파해서 과연 그것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잘 되었답니다. 6월 22일날 모내기도 해도 빠른 것도 아닌 데

6월22일 모내기도 상당히 늦다고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파도 되더라고 하여튼 날씨가 좋으니까 되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토매트 지원 어떤 분은 매트만 줄 것이 아니라 상토는 주면 안되나 하는데 그것은 좀 너무 바라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좀 그런 건의도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농민들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 지원하겠습니다.

말이 있으면 종도 있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69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13,260원해서 6천 구좌해서 7,956만원 했는데 내년에 6천 구좌로 2010년도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태껏 전년도나 쭉 보면 인원수로 했습니다. 명수로 했는데 인원으로 할 때 하고 구좌로 했을 때 우리 농가에 공급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농업인이 농작업시에 재해가 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안전공제 상품입니다.

명으로 했을 적에

개인별로

개인별로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한 것 같고

농업인은 가능합니다.

구좌로 할 적에 몇 구좌를, 1인 1구좌입니까?

1인 1구좌입니다. 나이는 15세에서 84세까지 그렇게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명으로 할 때나 변동이 없을 것이고 1인1구좌

그래서 저희들 6천구좌로 했는데 6천명입니다. 우리 군에 남자농업인이 약 77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다치겠나 해서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대한 넣도록 하는데 한 구좌가 7만8천원인데 군비가 10% 들어갑니다. 8750원이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다. 도비도 있고 도비는 7%고 국비가 농협으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넣고 자부담이 33% 들어 있습니다. 자부담 내어야 되고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국도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서 농협에서 농업인 안전공제를 실시하는데 앞에 볼 적에는 인원이 많았다가 또 올해 2009년도는

이것은 1년간입니다.

당해연도에 소멸이 됩니다.

올해 넘어 내년에 소멸되는데 연말 가봐야 전체 인원을

정말 의욕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하신 것은 좋은데 그 이면에 홍보를 충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91페이지 양곡관리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2005년산 벼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통계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음 당초에 공공비축 배정물량과 추가 배정물량이 곧 시작이 되는데 연내 추가물량도 마무리가 되지요.

저희들 2차 추가물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9만5103가마니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 군수님 방침은 20일전까지 다 하자 그래서 현재 계획은 12월18일까지 일정을 평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다 잡아놓았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타 시도에서 2차 배정 물량을 못하는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량을 파악해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어제 긴급히 읍면에 시달해놓고 있습니다. 2일 보고 받고 3일날 도에 보고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물량을 최대한 받아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고 본위원의 주 골자는 지금 그렇게 많은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서 창고 여석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거에 마을단위나 농협에서 창고를 보유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부 공공비축물량이 계속 매년 줄다보니까 창고 보관이 잘 안되고 노후된 그런 창고들이 폐쇄되고 개인한테 매각된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올해 느는 것만큼 창고여석도 따라 주어야 되는데 2005년산이나 2006년산 벼가 아직까지 보관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올해 신규물량을 받아들이는데 창고여석에 상당히 불편을 느낄 우려도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1차 배정까지 다 넣어도 5만포는 더 들어갈 여석이 있는데 9만포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고를 10군데를 지금 물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7만포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만포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9만포대 들어와도 가능하고 추가로 좀 나와도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단지 10군데 물색해놓은 이 창고가 완벽해야 되는데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창고 등급을 사정하고 계약 절차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창고부터 계약해서 넣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노후 되거나 불편한 부분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작년 올해는 기후가 좋고 크게 태풍이나 재해가 없어서 농사짓기 수월했고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기후가 좋다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혹시 내년에도 어떤 기후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그런 오래된 양곡들은 빨리 가공으로 보내든지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건의해서라도 창고여석을 만들고 어차피 다 돈 주고 사들인 것이 아닙니까? 오래 되어서 상하거나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것이 안될 수 있으니까 오래된 것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창고주가 양곡을 받아놓고 보관을 오래 해야 보관료가 수입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 가공을 빨리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하겠습니다.

꼭 챙겨서 오래된 것은 보통 한 3년까지 통상적으로 보관하는데 그 이상 5년, 6년 보관해서 과연 당해연도 먹는 것도 요즘 입이 고급이 되어서 밥맛이 있니 없니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창고여석도 부족한데 자꾸 걸거쳐서 안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창고 오래 보관하면 해충도 겁이 납니다. 해충 실제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에도 브랜드쌀 판매장려 지원이 서울, 부산, 대구

현재는 3개 대도시쪽에만 하지요.

그쪽으로 하려고 가까이는 안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먼 쪽에 해야 되는데 지금 택배비 지원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택배비 지원을 하려고 지금 일반 RPC에 지원되는 것이

그전에 한번 택배비 지원

유통사업단에는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단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옥션에 전국에서 몇 년간 1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배스러운 단체고 가격도 끌어올리는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보고 있고 저 부분에 조금씩 지원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보면 사료작물 있지요.

그것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도작 완효성 비료는 장단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력이나 비료값을 조금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반면에 다른 일반 복비에는 농가 보조지원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차피 국가에서 비료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일반 복비도 보조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월 시점에 전국적으로 비료에 대해서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비료라 해서 전국에 31개 제품을 선정 했습니다. 전국에 받아서 그것을 다시 그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 창녕군에 6개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하는 것은 맞춤형 비료 보조해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국비쪽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농협에서 내년에는 맞춤형 비료 비종 정한 6가지 범위내에서 희망농가에 신청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완효성 이것도 농민이 싫어한다면 소용없는 사항인데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 과장님 완효성 비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에 비종이 몇 가지 있으니까 나름대로 작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반 수도작에는 완효성 비료를 하면 인건비를 절약한다든지 비료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차 웃거름을 안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그것을 선호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으니까 비종을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차피 보조율은 같지 않습니까?

맞춤형 비료 6가지 제품외에는 정부에서 지원 안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조를 다 해왔습니다.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 보조를 해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이지만 일반복비만 해주었습니다.

좌우지간에 내년에 방침이 완전히 바뀌어서 맞춤형비료라 해서 6개 우리군에는 6개입니다. 6개 제품만 보조해주는 것으로

6개 비종에 한해서 보조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2일 내일 오전 10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