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11일, 11월19일,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소방서), 도로〕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2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26일 김영광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김경연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지난 11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30일에는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2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정연설(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고 50만 내외 군민의 여망인 “남해안시대 중심하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신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군 비전 및 재정운영 성과,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5년 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운용을 위한 비전과 주요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건당 5억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 등의 수정·보완, 세입세출 추계와 가용재용 판단 등 재정전망과 투자계획의 수립은 물론 지방채 발행 등 부족재원의 조달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과 운용체계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과 연계하여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계획수립 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과 재정수요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 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 비전과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비전과 방향입니다. 미래창조 새천년 하동의 군정지표 달성을 위해 문화도시, 녹색도시, 첨단도시, 행복도시의 기능을 확보하여 브랜드파워 하동육성 비전이 50만 내외군민의 가슴에 와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갈사만 프로젝트를 군의 성장엔진으로 녹색성장, 슬로시티를 양대 에너지원으로 하는 군정의 3대축을 중심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선택과 집중의 개발정책인 4개 밸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남해안시대중심 하동”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입니다. 갈사만 프로젝트와 여수엑스포 연계사업의 본격개발로 남해안시대 중심하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산촌종합개발사업, 그린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하동야생녹차와 섬진강재첩의 명품보전,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 녹색성장의 근간이 되는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육성,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대봉감 특화단지 조성, 신활력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육성하여 행복농촌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 토지 보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품격 있는 도시기반 확충 및 균형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등 미래지향적 지역개발과 SOC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생활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정 및 결손가정의 희망프로젝트 추진으로 행복 하동의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의 혁신적 변화와 슬로시티 가입, 권역별 특색 있는 관광기반시설 확충, 수도권 관광마케팅 전략을 통한 하동브랜드 이미지 상승은 물론, 나림 이병주 국제문학제와 토지문학제 개최 등으로 하동을 남도문향의 새 중심지로 부각시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군민 중심의 고품격 감동행정 실천, 청렴과 경쟁력을 갖춘 자치역량 극대화 등 참여와 변화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정의 핵심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행정역량을 집주해 재정운용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가 금년 말에 경기 절정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부실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경제회복의 부담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실업률 증가로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건전성의 악화가 여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전망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1년 이후에는 잠재성장율 수준의 성장세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율이 현재 4.5%이며 향후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는 최대 2%,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지출은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녹색성장 등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분야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0년 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국세징수율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감소와 세제개혁으로 인한 세수변동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전년 대비 세입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민생안정지원 강화와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세출증가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등 계획재정 운용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재원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적 재정운용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운용으로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재정운용 상황공개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 유지로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대응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객이 행복한 감동행정 구현,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디지털군정 실현, 투명한 회계행정 및 경영형 재산관리에 역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없는 안전하동 구현을 위해 재해예방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로 여는 희망하동 만들기, 문화유산 보존과 가치창출, 휴양과 치유의 관광벨트 조성, 체육청소년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기반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교육 분야는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교육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수질개선 시설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소외계층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원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보육환경개선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와 예방보건기능 확대,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확충,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등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육성과 농산물의 브랜드화, 특성화된 지역농업육성과 안정된 농업소득기반구축, 산림소득원 육성 및 산림생태 보전관리, 해양환경정비와 해양관광산업개발, 수산자원회복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구조의 선진국형 전환, 지역산업경제 기반구축과 기업유치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 확충과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열 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확충, 정주기반확충과 낙후지역 복지증진 등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 규모는 1조 9,552억원으로 연평균 2%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2.7%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몰제 시행 등의 여건을 감안 연 평균 3.6%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회계별, 부문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열정과 고견, 그리고 내외 군민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