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17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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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 3일차 행감 예정이던 도시과 소관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도시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도시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과장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도시과장 황영호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도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 도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 실무 계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는 우리 도시계획안을 2015년도까지 세분화 해 가지고 새로 계획을 해 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촉진지구에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던 우리 과장님과 실무 계장님들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직원촌은 언제쯤 착공에 들어갑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경북대학교 교직원촌은 도의 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금년 6월 달에 받았는데 정상적인 상태로라면 11월경에 착공하는 게 맞는데 교직원주택조합에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전원주택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같으면 기반시설사업비를 30억원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내량 전원주택단지는 현재 인가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용도 변경하고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현재 도의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11월 경에 났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당초 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밑에 소도읍가꾸기사업 이거는 정말 실무하시는 계장님, 정말 애를 많이 쓰게 되셨습니다. 특히 군위읍인데 읍 소재지에서 들어가는 상가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하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민원을 잘 처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6페이지 식품안전성 관리에서 문화음식 개선이라 해서 좋은 계획을 하고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는 세인트웨스튼 골프장으로 인하여 외지에서 많은 손님이 군위에 옵니다. 또 앞으로 골프장이 두 군데 더 계획을 하고 곧 착공에 들어가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군위에 와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도 좋은 식당의 메뉴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군위에 와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우리 관내 음식업체 중에 우리가 직접 이용해 본 공무원들 얘기나 외부 손님들을 통해 보면 종업원들 서비스에서 대도시 지역보다 조금 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식당 메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서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이 지역에 오면은 식사 한 끼는 최소한 하고 떠나갈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도청에서 업무 추진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생각도 군위에 계신 분보다 보는 시야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위 상가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몽베르컨트리클럽 이거는 어떻게 조성돼 가고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몽베르컨트리클럽은 주식회사 동우 몽베르에서 현재 공사를, 골프장 조성사업 자체를, 행정 절차를 끝낸 곳이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하고 경기도에 한 개 있는데 투자사업 순위에서 우리 군위에 있는 골프장이 경기도의 것보다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이거는 현재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드릴 단계는 아니지마는 새로 인수할 분이 우리 군에도 한 두 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조율 문제로 안되고 있는 걸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허가 관계는 몇 년까지 연장해 갈 수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최초에 들어올 때는 사업기간을 실시계획 인가로부터 2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말에 사업 기간을 또 연장 해줬습니다. 사업 기간이 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고, 실시계획 인가로부터 6년 정도는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오투빌 조성 상황은 지금 여기 보면 실시인가가 2009년 6월에 났는데 현재 착공계는 아직 안 냈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착공계는 현재 못 낸 상태이고 이 분이 산지전용복구비 납부 문제로 산지 전용 복구 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요즘 공사 건설업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런 골프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나서는 건설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군위오투빌은 자기 자본으로 해서 퍼블릭으로 개장을 한다 하면서 자기 자본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실제로 오투빌 같은 경우에는 군위 관광레저개발 박문석 씨가 대표로 있지마는 박문석 씨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금을 대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군위읍 소재지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사업성이 있는 도로를 많이 착공했고,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하시는 계장님, 정말 민원이 힘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작한 사업이라든지 현재 가온누리사업 개축지구나 소도읍가꾸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것 사업 계획을 한번 대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보통 국가에서는 지구지정을 하는데 이번 개촉지구 같으면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우리 군 같으면은 개촉지구 범위를 보면 군 전체 면적 614.15㎢ 중에 개발촉진지구 면적은 35.59㎢로 군 전체 면적의 5.8%가 됩니다. 지구지정 면적은 그렇게 되고 그 안에 개발사업이 14개 사업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기반시설사업 4개입니다. 첫 번째가 간동유원지 쪽에 개발하는 13만평 정도, 43만㎢ 개발하는 위천수변 테마파크조성사업이 170억, 효령 거매에서 우보 이화까지 가는 연결도로 개설하는 게 150억원, 그 다음 화본에서 금양간 도로개설에 100억원, 이로운사과 축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부계능금테마로드 개설하는 사업에 70억원 해서 도합 순수 국비 500억원을 확보했고, 그 외에 개촉지구로 지정되면은 지역 안에 투자사업을 상당히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35.59㎢ 개촉지구 범위 내에는 우리 군에서라든가 민간개발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투자하려고 했을 때 투자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5년간 50% 감면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도 5년간 50% 감면되고 그 외의 각종 개발사업을 하려면은 개별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거쳐야 되는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9개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으로 국비 500억원도 있지만….

심칠위원

과장님,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지금 500억원 순수 국비가 언제까지 지원됩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5년간 지원됩니다.

심칠위원

여기 자료에 우보면에 봉소리, 나호리, 이화리, 미성리 지금 위천·남천 연결도로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효령 매운탕 인근에 있는 거매에서 마을 안길로 해서 임도를 통해서 우보 이화리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산 능선을 돌아서 나가는, 그 임도를 2차선 도로로 확포장해서 그 지역 일대를 전원주택….

심칠위원

그러면 거매 산으로 바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거기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개설하는 겁니다. 임도를 2차선도로로 확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들한테 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화사업이나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마을간 연결이 아니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군의 랜드마크인 위천·남천을 연결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2010년부터 5년간 500억원을 투자한다, 순수한 군비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과연 실행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간 도로개설 현재 우리가 35m 확장 도로를 하고 있지요? 버스 정류장에서 들어오는 그것.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8m 2차선 도로입니다.

심칠위원

그럼 군청 앞에서 나가는 그 도로는 얼마입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25m입니다.

심칠위원

현재 노폭을 35m로 하네요? 교량 35m, 그런데 어떻게 반은 하고 반은 왜 놔두는지 모르겠네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교량은 일부 구간 빨리 개통을 하려고 지금 한쪽을 우선으로….

심칠위원

그런데 저쪽 버스정류장에서 들어오는 도로 폭이 8m 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중간부터 35m 폭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현재 교량 기초는 35m로 합니까?

그건 좋습니다마는 딴 사람들 볼 때에 절룩발이 도로다, 입구에 들어오는 걸 확장해 놓고 그 중간을 확장하는 건 모르지만 입구는 하지도 않고 중간에, 이쪽에 확장 안 하고 저쪽도 확장 안하고 이 구간만 35m 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거기 얼마나 복잡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안 맞다, 저쪽부터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여기까지 확장해 놓고 또 들어오면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해서 중간에서 하는지 그 사업 계획을 말입니다. 내가 봐서는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계획을 세웠다든지 연구 해 봤다고 하면 저는 그것 반대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게 말이지요. 그 체육시설 안에 넓은 주차장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의문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황제골프장 현재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황제골프장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까지 그거는 27홀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만 들어오면 됩니다.

심칠위원

교통영향평가가 끝났다 그랬지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심칠위원

지금 현재 그 골프장 도로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그거는 골프장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 날 때 삽령 봉소로 연결되는 도로를, 진입도로가 군도로 지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는 끝났다, 그러면 그 영향평가가 언제 끝났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9월 정도에 끝났습니다.

심칠위원

만약에 그 도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군도가 그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군도가 추진이 안 된다 하면은 기본도로 부분은 전부다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어제도 그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봉소도로가 진정서도 들어오고 청원서도 들어오고 보니까 온 천지에 다 내 놨는데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골프장에 맞춰서 군도를 승인 내 놨느냐, 안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도로를 냈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 모든 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쪽 코드에 맞춰서 도로 내 주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도시과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인가를 낼 때에 주민들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도시과에서는 도에서 그 군도 노선 관계 때문에 골프장 인가가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노선 관계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건설과하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 골프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되는데 일부 노선 변경 관계 때문에 아주 시끄럽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건설과와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현재 위천 테마탐방로 현재 작업 진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면 연결도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또 진출입로가 위험하다, 지금 주 목적이 자전거 도로입니까, 탐방로가?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자전거 산책.

심칠위원

지금 중간 중간 진출입로에 과연 이게 안전하냐, 이게 진출입로로 봐서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쪽 의흥 원산리까지 너무 단순하다, 탐방로라는 거는 먹어가면서 눈요기라도 할 게 있고, 하다 못해 감상이라도 할 그게 돼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65억원이라 하니까 중간 중간에 어떤 레저시설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런 시설을 가지고는 투자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 거기에 뭐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볼 게 있어야 탐방로가 되고 그런데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저쪽 하천건너 쪽에 했으면 차라리 안 낫겠나 이쪽보다는, 이쪽에는 차도 많이 다니고, 농사길도 전부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차라리 저쪽 하천 건너 쪽으로 한 게 안 낫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걸 한번 중간 중간에 나호리 무슨 시설입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하천부지 속에다가 현재 적벽돌을 갖다 놓고 조그만한 시설을 하고 있던데 그게 무슨 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한 군데도 쉴 자리도 없고, 설 자리도 없고 이렇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 중간에 어떤 시설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흥까지 14.5㎞하는 구간에 애들이 오든지 어른들이 오든지 간에 중간에 쉬어 갈 수 있는 놀이시설 이런 걸 어디 어디 하는지 가르켜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상금이 4,600만원 이거는 무슨 보상금입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보상로는 테마탐방로 전 구간 중에 하천부지라도 개인 소유 땅이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겁니까, 그런데 지금 저쪽 나호리 봉산교 들어가는 상류에 보면 적벽돌 깔아 가지고 조그만한 시설을 만들고 있던데 그거는 하천부지입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거기 비가 조금 오게 되면 항상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침수지역인데 왜 그런 시설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걸 성토해서 하든지 해서 둔치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거기는 너무 낮다 그겁니다. 그 시설을 해 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 잠김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 저쪽 원산 교량 위에 암보 라는 보 거기 아래 위로 무슨 시설을 해 놨던데 그 시설 자체도 도저히 안 맞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좌우간 병천교에서 원산교까지 그 중간에 레저시설 어떤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나호동 수변 공원이나 쉼터에는 지대를 약간 복토를 해서 한 상태이고, 하천 수면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당초보다는.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처음 2007년도에 사업 신청할 때는 자전거도로로 도에 사업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는 그러면 국도해양부 사업이지 우리가 지원해 줄 사업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사업에 맞게 제목을 도로명을 좀 바꾸다 보니까 위천테마탐방로 형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전거 조깅, 하이킹 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면서 고수부지로도 내려갈 수 있는 도로를 일부 구간을 해 놨는데 그 구간을 통해서 하천 생태같은 것도 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하이킹 코스라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저 위에서 승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이킹 코스는 적합하지 않다 그겁니다. 하이킹 코스라면 그래도 몇 사람씩 가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한 사람 올라 서 버리면 다시 쭉, 그리고 소교량 넘어가는 거기 현재 아치교 모양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나는 그것 보니까 경사가 너무 급합디다. 왜 그러냐 하면 짧으면서도 경사가 급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 오든지 해서 거기 올라서면 미끄러집니다. 그걸 조금 완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요, 저걸 왜 저렇게 해 놨나 싶었습니다. 비가 오면 쭉쭉 미끄러집니다. 그런 시설이 눈이 오든지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안 있어야 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좌우간 우리가 거기에 65억원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저게 무슨 시설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65억원을 들여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아, 그 시설이 잘 돼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욕을 안 먹도록 여러분들 계획을 잘 한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방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자전거 도로에 전체적으로 14.5㎞ 예산이 65억원 다 들어갑니까, 위천 테마사업비가?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65억원 자체는 14.5㎞에 대한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14.5㎞에 자전거 도로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자전거 도로하고 아까 나호리에 수변 공원이나 쉼터 그것 포함해서 전부 65억원입니다. 실제로 군위 읍내 내량교에서 대북교 구간 580m 지금 준공된 데 거기도 포함된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완전 개통을 하고 난 후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려는지 몰라도 지금 군비도 23억원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속된 말로 ‘저것 쓸데 없는 짓 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물론 미화적으로는 보기 좋은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돈 65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좋은 면도 물론 많겠지요, 나쁜 것보다는. 그러나 실지로 자전거도로를 과연 얼마를 이용할 것이냐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보에서 의흥가는 길이 우보 소재지에서 위천으로 가지요? 미성교로 해 가지고?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 길을 봤을 때 나름대로 차량도 많이 다니거든요. 농민들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 도로 계획을 그 부분은 제방, 미성교 밑으로 우보 소재지 하천 다리 교량까지 거기는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노폭을. 그러면 차량도 다니고 자전거 도로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 계획을 잡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기본적인 거는 차량은 못 다니는 걸로, 농업용 경운기나 차량은 일부 기존 농사를 위해서 제방 쪽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재 이용하는 구간은 우리가 그걸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테마탐방로 제방 둑을 접해 가지고 농경지가 있다든가 이런 농업용차량이나….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서 전용 차량 도로는 아니더라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경운기라든지 자전거 탐방로도 되도록….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농업용은 다닐 수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 부분은 잘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군민체육센터에서 군청간 도로 확포장 65억원, 물론 이거는 심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교량부분하고 군청까지만 하는데 65억원인데 결과적으로 군에서 도로 확장하는 거는 행사용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 폭 35m이라고 하면 차선이 4차선입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4차선입니다. 4차선에 인도, 자전거 도로까지.

승제

조승제위원

전번에 우리 예산 심의 할 때도 물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장기적으로는 버스정류장에서 군위통합중고등학교 구간까지 해서 학생들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전용 자건거도로도 겸해서 할 생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서 이 도로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위 군민회관하고 군청하고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다용도 목적으로 필요한 거지 실지 도로로서는 과다 투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기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리고 농공단지 종업원 수가 853명인데 이 사람들 주민등록은, 생활권은 어디 있습니까, 대구입니까, 군위입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군위에 적을 두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20쪽에 보면 요식업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2006년도는 예산은 350만원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병걸 저도 2007년도에 위생담당을 맡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는 각종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 때는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2006년도 같으면 5·31선거인데 그 후에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김병걸 여러 가지 사정상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2007, 2008, 2009년은 예산을 아직 한번도 세우지도 않았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병걸 제가 편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음식업지부는 공익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위

조승제위

올해도 예산은 없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병걸 예, 올해도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도에서 주관하는 식품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작년에 1회를 하고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병걸 그래서 저희들 음식업 회원들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식품박람회라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내년도 예산은 150만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300만원 넘게 하다가 150만원 한다고 하면 반으로 줄여서는 안 되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김병걸 지금 저희들 모범음식점 수가 30개소이니까 그 인원 수에 맞춰서 그렇게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승제

조승제위원

물론 요식업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음식하고 상관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서 어떤 걸 배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쭉 집행하다가 예산 있는 것도 집행 안하고 그 후부터는 예산 자체를 없앤다 하는 이거는, 요식협회 회장이 누굽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병걸 현재는 수복식당에 김희수 씨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정말 다 같은 군민 아닙니까, 군민인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 하는 이거는 행정적으로 문제입니다. 똑같이 예산을 2002년부터 집행했으면 계속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담당

위생담당

김병걸 지금까지는 제가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예산 확보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좀 편파적으로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거로 인한 연유에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실지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하셔 가지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요식협회 단체도 제법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 적은 단체도 혜택을 많이 보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단체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겁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병걸 예, 앞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