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정량 의원 발언

제173회 제차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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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일심

임일심위원장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노원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병효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강희봉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변윤경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그린주차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그린주차사업은 올해는 아직 안 하고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내 집 마당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2009년도는 몇 건 됩니까?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응답 없음)

성오

김성오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연 평균 소규모 주차장 사업비가 한 5억 이상 들어가죠? 5억에서 십 몇 억 들어가죠?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소규모 공동주차장

성오

김성오위원

예. 그게 국비, 시비, 구비도 들어갑니까?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시비 70%, 구비 30%

성오

김성오위원

국비는 상관없고요?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그럼 사하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겠네. 그렇죠?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린주차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아닙니까? 동별 2개소 나와 있던데 지금 신청 받은 데가 몇 곳 됩니까?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하단2동 세양병원 뒤쪽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문제겠지만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에서 설치비 70% 범위 안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설주차장 경우도 접수된 데가 없습니까? 학교, 아파트, 일반 건물 10년 이상이고 지원기준은 시설개선 방범시설비 600만원, 학교인 경우에 10년 기준 7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봤을 때 사하구청에서는 11월 30일까지 동별 2개소를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건수가 한 건밖에 없다면 홍보부족 아니겠습니까?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신청 받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온 김에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 가지만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신평 지하철 종점에서 강변도로 진입로에 보면 이번에 자전거 시범거리 공사하면서 아스콘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포장하면서 중앙선 그어놨는데 6m 도로인 줄 아는데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벼락 쪽하고 점포 쪽인데 6m 6m로 하지 말고 담벼락 쪽으로 2m 70, 상가 점포 쪽으로는 3m 30 정도 폭을 넓게 해달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신평지하철 쪽에서 강변도로 진입로 할 때 대형화물 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짐 싣고 하면 위험을 느낀다. 그래서 담벼락 쪽은 상관이 없으니까 폭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계도요원도 배치를 하고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시에 자전거전용도로 기준에 맞게 설계대로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와 저희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가능성이 있으면 해 주시고 거기 덧붙여서 옛날부터 나온 민원인데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구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변수가 생긴 것이 을숙도대교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부분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면 을숙도대교로 가려고 하면 하단 쪽으로 올라가서 좌회전 신호 받아 내려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신평1동 지나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좌회전 신호를 내달랍니다. 그것도 아울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부터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조치하였음”, 조치했죠. “일제점검 2번, 공문발송 3회” 이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처리결과가 올라와서는 아니됩니다. 뭘 조치하였다는 말이에요. 한번 답변을 하시죠.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 적발해서 경고 1회를 줬다, 경고 2회를 줬다” 이게 나와야지 “일제점검 2회, 공문발송 3회, 조치하였음” 이게 초등학교 일기장 써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일제점검 2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 내용이 관리자 친절, 부당요금징수 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점검 시에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공문발송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발송해서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없도록 강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결과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치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지금 구청 앞에 노상주차장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시간 30분을 제가 주차했을 경우에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기본요금 30분에 1000원, 10분부터 300원 2800원입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렇죠. 2800원이죠.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예.

정량

김정량위원

2800원입니다. 그 사람들 2800원 받는 것 봤어요? 그냥 3 × 6 = 18이 아니고 3 × 6 =28 해서 1000원 해서 3800원 받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길 건너 그 다음에 복개천 있죠? 여기는 1시간 30분이면 얼마죠?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900원 되겠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하구민 삼십칠만 명 중에서 900원 내고 2800원 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10시간 대면 얼마죠?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그쪽 같은 경우는 2400원

정량

김정량위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대도 2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400원 낸 사람 어디 있어요? 저만 관심 가져서 그런지 정확한 계산을 했는지 계산할 때마다 다 달라요.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일제점검 두 번, 공문발송 2회 이것은 직무유기죠. 구체적으로 제가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시죠.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부당요금징수 사례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예를 들면 여덟 군데 1000원 냈는데 거슬러주지 않더라는 그런 전화는 담당자도 간혹 받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제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겠지만 저희 가족을 몰살시킨다는 협박전화를 받았어요. “김정량, 네가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니......” 저희 집에 협박전화까지 왔어요. 협박전화 괜찮습니다. 문제는 교통행정과 직원이 그 현장에 가서 “김정량 의원 때문에 우리 죽겠다” 라고 해서 김정량 의원 전화번호까지 알아서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죠. 시정조치 결과도 없이 공문발송 2회 이것은 과장님 저도 해요. 공문발송만 해버리면 되죠. 1년 동안 내내 저희들에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게 일제점검 두 번, 공문발송 3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성의가 없고 단속의지도 없고 불법을 양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이분들이 부당요금 징수를 할까요? 부당요금징수 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면 공개입찰 때 저희들 감정하는 것보다도 높게 낙찰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런 사항일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원인은 재 임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찰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3 × 6 = 18로 해서는 계산이 안 나와요. 3 × 6 = 28로 해야 계산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구조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 페널티 준다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부당징수 3회는 무조건 계약해제 그런 조치가 나와야 제대로 처리결과가 되는 것이지 공문발송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장림동에 1일 주차요금이 얼마죠?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한 3만원인가 4만원인가 그렇죠?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 말입니까?

정량

김정량위원

아니죠. 노상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예, 노상 4만원.

정량

김정량위원

장림1동에서, 1동에도 복개천 전체를 다 조사를 해보세요.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네들 한 달 주차료를 얼마 주느냐 물어보세요. 제가 가서 물어보면 7만원, 8만원 10만원, 전부 되는데 왜 우리 구청 직원만 모르시냐 말이에요. 3만원이에요. 3만원! 그 다음에 몇 시 이후에는 요금을 못 받게 되어 있죠?

병렬

손병렬교통행정과장

20시 이후에

정량

김정량위원

그렇죠, 8시 이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8시 이후에는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데는 하얀 종이를 붙여버려요. 그럼 8시 이후에 노인양반들 모셔놓고 그 사람들 용돈벌이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사하구청에서 세외수입 많이 올렸다고 자랑하지 말고 세외수입 많이 올려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고tm란히 다 준다 말이에요. 저는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00원 나왔는데 3000원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오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징수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그토록 이것은 시정 한번 해보자. 우리 구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는데 왜 시정하지 않느냐, 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닌데 처리결과 봤을 때 대단히 유감이다.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