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실효성이 미비한 감면 규정 및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규정을 폐지하고 감면시한 일몰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안 제17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폐지했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를 했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4조, 제12조, 제2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4항,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에 대한 부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 42페이지 신구 대비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이 부칙을 보면 제1조 시행일이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1년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로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부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1항을 보면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4의 자활용사촌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1항, 제4조, 제12조, 제21조, 제6조는 개정사유는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를 개정하는 사유를 보면 현행은 본 조항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한 사치성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을 안하고 일반과세를 하였으나 본 조항에서 감면배제를 삭제해놓고 제34조1항에 통합해서 새로 조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를 보면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2010년에 지방세법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9조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해당없는 사항이라서 의령군하고 별 상관이 없어서 세법이 너무 복잡해서 없앴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 제11조의2의 제2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인데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보면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조례로 이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항만 조례로 규정하도록 표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 본 항을 삭제를 하면은 100분의 50을 적용 감면하게 됩니다. 다음 제13조제1항1호, 제2항제2호는 개정사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14조 개정사유는 감면관련 법조항 내용이 개정이 되고, 다음 15조 삭제사유는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미미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16조 개정사유는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지방세법상 주택세율이 개정됨으로써 주택세율이 개정전에는 4,000만원이하는 1,000분의 1.5이고 4,000만원 초과부터 1억원 이하는 1,000분의 3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6,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이고, 6,000만원 초과부터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로 됨에 따라서 기존 1,000분의 1.5를 적용할 경우에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이 상쇄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놓았습니다. 제1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를 삭제했는데 제17조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로 삭제되었고, 다음 18조는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9조를 개정하는 사유는 이것은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하는 것인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중에 감면시한 즉, 2009년말이 도래하여 일몰이 도래한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방조종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 의령군에는 8대뿐입니다. 다음 제20조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삭제사유는 현행은 본조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해서 사치성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배제를 하고 일반과세를 하였으나 본조에서 감면배제를 삭제하고 제34조의1에 통합해서 감면제외 대상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제22조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3조 개정사유는 앞에 하고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24조 개정사항도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제25조, 제26조, 제32조를 각각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사유는 실효성이 미미하고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소유재산 감면, 전쟁기념사업회 소유재산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 세율 감면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34조를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로 따로 만들지 않아도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으므로 조항이 필요없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34조의1을 신설한 사유는 아까 말씀대로 제36조의2 감면 제외대상에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앞에 것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은 감면을 배제합니다. 그것이 기존에 20조, 22조, 23조, 24조를 전부 없애고 34조의 1에 통합을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 등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감면 시한이 일몰된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정 내용이 현실성 있고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종중하고 문중하고 관계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공동체라 하는데 우리가 사이비도 아니고 사실은 없다 아닙니까?

필요없어서 없앴습니다.

전부 세금내니까 그죠? 조례기간을 보니까 조례 1년으로 한정을 해놓았던데 부칙에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자꾸 중앙에서 일몰 조례라 해서 해마다 조례가 바뀝니다.

,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정조례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201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토지와 건물 취득 매입입니다. 총 105필지 건물은 40동입니다. 매입면적은 95,221㎡이고, 매입예정액은 33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호미산성 부지매입 및 주변정비는 토지 3필지로 매입면적은 4,119㎡, 공시지가가 172만 9,000원, 매입예정액은 4,400만원, 매입시기는 2010년입니다. 다음 부곡마을 이주사업은 토지와 건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97필지, 매입면적은 81,810㎡로 매입예정액은 19억 3,800만원입니다. 매입시기는 2010년입니다. 건물은 40동으로서 매입면적은 4,208㎡로 매입예정액은 1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상이리 운동장 조성사업은 토지는 5필지, 매입면적은 5,084㎡이고 매입예정액은 2억원입니다. 다음 건물에 대한 처분 멸실인데 부곡마을 이주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을 철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40동에 면적이 4,208㎡, 멸실예정액은 11억 4,700만원, 멸실시기는 2010년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미산성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위치는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산 51-1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은 4,119㎡이고,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호미산성 토지매입이 4,119㎡, 주변정비를 하는데 탐방로 정비와 잔디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이고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4억 4,000만원이고 시설비가 81억, 도비가 8,400만원, 군비가 4,100만원 2010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추진일정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호미산성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3월달부터 호미산성 주변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곡마을 이주사업은 위치는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일원이고, 이주세대는 24세대 50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토지가 81,810㎡, 건물이 40동에 4,208㎡, 사업기간은 내년도 2010년,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서 4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3,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놓았고, 나머지 6억 7,700만원은 2010년 1회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19억 3,800만원, 건물매입비는 11억 4,700만원입니다. 건물은 취득 후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사비가 1,700만원, 이주정착비가 1억 900만원, 지장물 및 기타보상이 9억 1,6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내년도 1월부터 6월사이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을 하고 6월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갑니다. 7월부터는 하반기 건물 철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이리 운동장 조성사업은 위치가 의령군 화정면 상이리 559-1번지, 부지면적이 5,084㎡ 답이 5필지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동안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전액 군비로서 토지매입비가 2억이고 공사비가 8억입니다. 2억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놓았고, 8억원은 예산이 되는 대로 내년도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운동장, 쉼터, 주차장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과 6월사이에 토지보상을 협의하고, 7월과 12월사이에 공사비 예산을 확보를 하고 2011년 1월달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들 호미산성 정상부에 약 200미터가량 토성의 축조흔적이 잘 남아있는 삼국시대 산성으로 산성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므로 저희들이 주변토지를 매입을 하고 후손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령군쓰레기위생처리장 인근 부곡마을 주민들이 환경의 저해로 인해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해서 이주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을 거주 주민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화정면 상이리 지곡마을 내 (구)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가 지곡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곡 마을과 차후 조성될 전원마을 주민들간의 교류의 장이나 운동, 휴식공간이 필요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운동장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1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미산성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는 호미산성 주변을 정비하여 토성 흔적이 남아 있는 산성 터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장차 인근에 있는 의령 6경 탑바위와 9경 호암생가를 잇는 탐방로를 개설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적정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부곡마을 이주사업은 부곡마을은 1998년도 설치된 의령군 쓰레기 위생처리장의 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생활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마을 이주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이자 현안사업으로 10여년간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우리 군 또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질상태, 악취 또 이로 인한 해충 등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을 보호하고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 사업은 삶의 보금자리를 옮기는 매우 중대한 일로서 보상 단계에서부터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다양하게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부지 등 매입 후에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상이리 운동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상이리 운동장 조성사업의 건은 지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이 쉼터와 운동장으로 애용해 왔던 (구)화양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여가 활용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자 대체 공간 조성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앞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쉼터와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들어설 전원 마을은 물론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여가 선용의 공간과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담당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미산성이 탑바위 주변입니까?

예.

하고 연결된다 아닙니까? 그죠? 내나 쭉 내려가는 우측에

예.

굳이 매입을 해야 됩니까? 토지를

호미산성을 복원을 했는데 복원만 가지고는 복원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대로 사업을 해서 탑바위, 호암생가하고 연계하는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탑바위에서 보면 탑바위를 중심으로 강쪽하고 전체 쭉 올라가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쪽에 가장 중요한게 안전시설인데 거기에다가 땅을 토지주인이 매입을 원합디까?

저희들이 매입을 필요로 해서

토지가 누구 것입니까? 김씨 문중 것입니까?

개인 땅입니다.

되어 있던데 매입 가능할까요? 탑바위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안전시설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한 상황이던데 그럼 일단 잔디도 위에 정상에 거기에 할 것입니까?

예.

잔디식재도?

예.

토지에 할 것입니까?

호미산성 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잔디식재를 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도에 신청을 했더만 8,400만원 또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지금 보면 탑바위 쭉 나가다보면 밑에 절 구경하기 위해서 나간다 아닙니까?

그 위치가 아니고

그 위치는 아닌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전시설도 왜냐하면 거기에만 산성에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다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전시설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 그에 따른 사업 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연계를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체 이 사업비가 41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싹 다 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보면 그렇는데 10년전부터 이렇습니다. 내년이 선거인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왜 2년전이나 3년전이나 하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딱 맞추어서 합니까?

사실은 2007년도에 그 말이 나와 가지고 그동안에 주민들간에 이주하는 방법을 협의도 하고 이주하는 방법을 협의를 하는 것이 작년에 용역을 6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단이주를 할 것이냐 개별이주를 할 것이냐 집단이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택지조성을 해야 됩니다. 택지조성 예정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용역하고 끝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 전체회의를 서너차례 거치면서 집단이주 보다는 개별이주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약 반 반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이주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동안에 3년전에 말이 나왔지만은 그동안에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사실은 올 하반기에 2회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토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이 말씀은 4억 몇천만원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올해 2009년도 당초예산에 감정을 하고 감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부 토지없이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주정착금이나 이사비 조로 보조하기 위해서 4억 5,000만원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2차 추경입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동하고 면적하고 주택가격하고 나오는데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5세대

50명입니까?

15세대에 39명인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주세대는 24세대에 50명입니까?

이것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주민등록 전입을 해서 이주할 사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또 보면 세대수가 저희들이 15세대로 처음에는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서로 갈라놓아서 2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싹 다 우리 대의에서 이주를 어디 합니까? 싹 다 의령안에서 합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을 해보니까 대의 쪽에 이사갈 분들이 일부 있고 자녀들 따라서 가실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어차피 이주를 하면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자녀들이 모시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4층에 과장님 같이 있었죠? 우리 1년에 예산이 2,700억 특별회계는 600억 싹 다 하면 3,000억도 안되는데 42억정도 하면 몇%정도 됩니까? 나는 계산이 안 좋아서.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한 1%정도 됩니까?

예.

1%라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딴 사업을 하면서도 물론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하면 24세대를 다하고 싹 다 이주를 다 시켜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 돈이 없으면 1년 모아놓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또 모아놓고 일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것도 40억이라고 하면 작년정도만 해도 한 20억정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 1차 추경 때에 20억을 만들면 굉장히 수월하다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한꺼번에 40억을 든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령군이 13개 읍면이 안 있습니까? 한군데 대의면에 이것 말고도 또 대의면에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열 몇 개부락에 그죠?

예, 주민협의체 7억

1년에 다 7억만 들어갑니까?

전에는 마을별로 주민숙원사업을 1,000만원정도씩 해드렸는데 2009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없앴습니다.

주는 것이 7억씩 주는 것이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금입니다. 6년동안인데 그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기 때문에 올해 전체 당초예산에 30억을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30억 하면 또 후 내년에 내년 1차 추경 때 그러면 30억

당초예산에 30억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억 들어가 있나?

6억 7,700만원 되는데 추경에

예.

너무 내년에 선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밖에 더 보겠어요? 대의면에 42억을 갖다 붓는데 내가 내년 당초예산에 30억을 못 봤는데 내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자치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 것만 쫙 봤어요. 뭐 다른 것 볼 것 없잖아요. 그런 것 많이 보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탈모가 생기니까 안 볼려고 생각했는데 13개 읍면에 그런 데 싹 다 부으면 저쪽 동부쪽에는 뭐 갖고 하노?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찍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제가 그 부림 공설운동장 아시죠?

예.

국회의원 교부세가 8억 있었어요. 한목에 돈이 안 되어 가지고 2년을 모았어요. 3억씩. 그 자료 다 있을 겁니다. 14억 갖고 했어요. 돈 6억 그것도 군비로 한꺼번에 못 올라 가지고 2년동안 기다렸다가 공설운동장 잔디를 깔았는데 이 한목에 돈 30억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니까 공유재산 승인을 좀 해주시면

관리 우리 위원들이 해 주었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요. 하고 나서 안 해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살아가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 부림면에는 생존자가 없었습니까? 그 밑에 싹 다 매몰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파주어야 됩니다. 의령군에 쓰레기가 부림면에 다 모여 있었잖아요.

과장님, 아레 과장님 설명회 하실 적에 지금 41억 2,700만원 24세대 이 부분은 아레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죠?

예.

전체적으로 다 편입부지를 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100억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41억 가지고 공사가 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여태까지도 그랬습니다만, 민자를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해까지 민자를 투자할 분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기관하고 몇차례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부터 사회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열악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속적으로 민자유치를 유도를 하면 융자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군수님도 그러시고 지금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산업용지로도 기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국비도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 저쪽 지대는 상당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역주민들 전체가 이주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지역주민 전체가 이주를 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상이 문제가 되니까 그 보상금의 어떤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못을 박고 있고, 주민들 일부는 그것보다는 다소 우리가 필요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소 좀더 높은 가격으로 해주어야 안 되나 그래서 일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리고 난 이후에 5세대중에서 3세대정도는 마음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볼 적에 사실은 조금전에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1억 같으면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150억정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 우리 군비 아닙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두고 보고, 어차피 민자유치를 받고 있으니까 민자유치부터 먼저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2007년도부터 군하고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해서 자기들이 한시라도 빨리 이주를 해야 되고, 지금 연세드신 분들이 얼마사시지 못한다는 생각 하에서 자녀분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이주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군에서 예산이 안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생활에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군에 몇차례 와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다소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만도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정하고 이주정착금을 위해서 4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을 예산확보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득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해놓고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놓아야 되는데 관리계획이 안 서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면 자꾸 행정절차가 뒤바뀌게 되니까 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할 때는 일전에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는 감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당장 토지라든지 자기 가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 이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이주 정착금과 이사비를 주고 이주를 바로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만은 감정수수료 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감정수수료 들어간다 이 말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감정수수료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부곡마을까지는.

직선거리로는 고개가 사이에 하나 있지만 직선거리로는 한 150미터 200미터 채 안됩니다.

있는 것 하고. 직선으로는 150미터밖에 안되고 고개하고 하면

고개하고 하면 한 300미터정도 됩니다. 밑에 소류지가 하나 있고, 바로 밑에 동네입니다. 동네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보니까 화정면 운동장 조성에 5억 올라왔던데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 틀립니까?

아닙니다. 2억

운동장 외에 5억이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옆방에

10억을 들이면 운동장 지금 학교 폐교된 그 부분하고 매입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학교부지가 약 5,000㎡정도 되는데 저희들 지곡지구 전원마을 조성부지에 전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천, 지곡, 공모 3개 부락에서 사실상 폐교부지인데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곡 전원마을 부지에 대지를 매입을 하니까 실지 3개 부락에 여가선용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다, 별도로 자기들이 그 당시 동의를 할 적에 지곡 전원마을에 함으로써 도시민을 약 30가구정도 유치함도 있지만은 이 앞에다가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지곡 전원마을 부지를 분양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3개 마을에 부락주민들과 또 새로 신설되는 전원마을에 주민들이 화합이 될 장소가 필요하다고 이래서 운동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3개 마을에서 활용한다 말입니까?

폐교학교 그것은 지곡 3개 마을에 싹 다 들어갔습니다.

운동장 조성할 것인데 3개 마을이 공간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3개 마을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지방도변에서 우리 전원마을 부지하고 공간에 비어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작하기도 힘든 부지이고, 그 위치적으로 봐도 도로 가 전면에 있고 전원마을 안쪽에 있습니다. 계곡쪽으로. 그러면 계곡과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운동장이나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경관이라든지 모든 주변여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보면 5,084㎡같으면

1,600평정도 됩니다.

1,600평정도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돈이 2억이라고 그러면 10만원도 더 치이는데

예, 도로변 옆이라서 실질적으로 부지가 용지로 좀...... 그리고 공사비가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고 매입이 되면은 올 겨울이나 내년초에 소류지 준설토라든지 연접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토비는 2억정도 절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승인이 되면은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택지가 몇 필지 됩니까?

3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공고가 되어서 12월 2일날 입찰개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정면 상이리가 운동장이 조성이 되고 화정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위치로 용이합니까?

예, 위치도 지방도변에 바로 연접해 있고 지금 상이리 마을 중앙이기 때문에 전체

중앙입니까?

아니, 화정면에 중앙은 아닙니다. 면 소재지에서 장박까지를 봐서는 그쪽 옆으로 봐서는 중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원마을 조성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위원님들한테 우리 농업기반 담당 자료를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환경평가 등 전부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발주를 해서 지금 입찰은 마감이 되었고 12월 2일 내일 개찰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개찰되고 심의 적격심사가 끝나고 나면 약 10일에서 15일 정도에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내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내년 6월경 저희들이 분양예정 공고를 하고 12월말 준공이 끝나면 바로 입주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위치를 잘 압니다. 전원마을이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은퇴자 마을이라고 해서 은퇴를 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살 정도되면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실제 전망이 좋은데 실제 대산골프장의 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정곡 탑바위라든지 이렇게 전망이 좋은 데다가 이것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순 산골짜기에다가 앞에 강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보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곡에 맞춰서 조성을 해서 분양이 되면 다행인데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책정을 해보니까 한 16만원에서 20만원선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놓고 하면 분양가에서 우선할 수 있고, 또 장박교라든지 그런 데서 고속도로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용이하기 때문에 분양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전원마을 게시판에다가 전원마을 조성을 올려 놓았는데 마산이나 진주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문의가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분양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손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3개 마을 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화정에 따로 운동장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운동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또 만약에 조성을 해놓으면 조성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행사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합니다. 특히 시골에는 다 인구가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조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전원마을이 30가구가 주민이 들어오면은 100여명 됩니다. 100여명정도 되면 그분들이 인구증가에도 효과가 있고, 또 분양하는데도 운동장 조성하고 쉼터라든지 조성을 하면 아마 분양하고 도시민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자나 도시민이 들어왔을 적에 운동장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친족들이나 거기에 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3개 부락 주민들에 대한 운동장이나 여가선용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라든지 또 우리 도시민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원마을을 분양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성을 하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안하는 것 보다야. 사실 보수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은 뭐 트랙을 한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서 족구장 정도, 배구장, 소규모 작은 운동장 정도로 하기 때문에 크게 유지비가 더 들어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도 있지만 이런 조경을 위주로, 도로변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조경을 계획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바로 앞에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봐도 전원마을이 들어서고 나면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위치입니다. 우리 의령군의 인구증가 시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운동장 조성같으면 문체과 소관 아닙니까?

맞는데요, 전원마을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절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전원마을을 분양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해서

계장님 말씀이 맞는데 운동장조성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운동장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운동장이라고 소리를 안 하든가

예산서에는 당초예산에는 전원마을앞 부지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원마을앞 부지를 계획을 잡다가 보니까 운동장인데 그러면 운동장이면 문화체육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올라오고 해야 되는게 맞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화정면에 운동장 조성이 5억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네.

다소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눈속임하고.

위원들 이리 가리고 저리 가려가지고 해낼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오픈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오픈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쉼터역할을 많이 하네요.

쉼터라고 하든지.

역할을 하는 것을 돈을 10억이나 들여서 그만한 부지를

군수공약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 전원마을 저희들이 정곡 백곡하고 화정 지곡을 추진을 하다가

전답이 대부분입니다.

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반갑습니다. 강성원 위원입니다.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민간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군과 민간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요건과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ㆍ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강성원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 발의로 상정된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예방을 통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장례비와 위로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이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규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또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주는 등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 지원에 관한 조항은 내년 지방선거일 후인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함으로써 시행시기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외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