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문상갑입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령군계획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3년 1월 1일 이전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 면적합산 시 제외를 안 제1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안 제29조 제19호 별표 24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유원지 건폐율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1조의 2항입니다. 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업종 제한 폐지를 하였습니다. 안 별표 19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그 다음 2009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6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있어서 제18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1항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법 시행 03년 1월 1일 이전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 시 제외한다. 지금 현행에는 같이 포함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공장이 되어 있는 것은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제2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1조의 2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0%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의 경우에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배출규제와 업종규제가 중복되고, 대기 및 수질의 오염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ㆍ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이나 입법과정상 저촉됨이 없고,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