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의회주무관 임재찬입니다. 먼저 제179회 의령군의회 2009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4일 운영위원회 협의와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의령군수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2건, 201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강성원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8일간의 긴 회기로서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이나 안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금년 한해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재정여건,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0년도 재정여건은 올 2/4분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나 2010년도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소요는 증가 추세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부문은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지방교부세 증가가 불투명하며, 지방세 중 주행세는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은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절감 등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신 지역 성장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복지 및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의 총 규모는 2009년 본예산 2,644억 100만원 보다 79억 4,300만원이 늘어난 2,723억 4,400만원으로서 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84억 4,400만원이 늘어난 2,088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원이 줄어든 635억 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4억 2,000만원이 늘어난 169억 2,200만원, 세외수입이 43억 9,900만원이 늘어난 225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억 6,400만원이 줄어든 964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은 30억 9,000만원으로써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억 1,000만원이 줄어든 697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41억 8,800만원이 늘어난 1,625억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900만원이 늘어난 318억 3,100만원, 재무활동비는 44억 6,700만원이 늘어난 123억 2,300만원, 예비비는 5억 2,100만원이 줄어든 20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5,000만원이 늘어난 14억 7,500만원, 재산세는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8억원, 자동차세는 9,900만원이 늘어난 11억원, 담배소비세는 13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행세는 50억 7,100만원이 늘어난 118억 7,700만원, 도시계획세는 5,000만원이 늘어난 2억 5,000만원, 지난연도수입은 1억 2,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3억 9,900만원이 늘어난 225억 8,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30억 4,700만원이 늘어난 160억 6,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8억 900만원이 늘어난 38억 5,600만원, 교육비는 9억 3,400만원이 줄어든 16억 6,2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억 3,100만원이 줄어든 91억 9,300만원, 환경보호비는 57억 8,700만원이 늘어난 117억 6,200만원, 사회복지비는 23억 9,000만원이 늘어난 34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7,800만원이 늘어난 29억 3,4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7억 2,000만원이 줄어든 522억 3,2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23억 9,400만원이 늘어난 57억 6,3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29억 3,000만원이 늘어난 158억 7,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8억 4,700만원이 줄어든 212억 1,600만원, 예비비는 5억 2,100만원이 줄어든 20억 8,800만원, 기타는 2억 6,300만원이 늘어난 318억 3,100만원 입니다. 8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필수경비 및 주요 경상경비는 총 716억 5,7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는 263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가 78억 7,500만원, 여비는 19억 5,700만원, 업무추진비는 5억 2,9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2억 9,200만원, 의회비는 4억 8,600만원, 일반보상금은 14억 4,900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에 60억 6,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운수업계보조금 등에 122억 7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 예비군 육성지원금 등에 11억 4,400만원, 지방채상환이 6억 1,400만원, 특별회계, 기금 등의 전출금이 116억 6,7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경비가 4,1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28억 3,600만원 중 국비 485억 6,700만원, 도비가 116억 5,800만원, 군비 226억 1,000만원입니다. 의령 소도읍 육성사업에 29억 9,900만원, 그 외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자체사업비는 총 17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6억 5,000만원 등 60개 주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맨 마지막 줄 예비비는 2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령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건에 55억 4,6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지방상수도관리사업 등 10건에 5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사용잔액 등 4건에 5억 1,600만원, 세출은 의료급여관리 인력운영비 등 4건에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등 4건에 8억 6,800만원, 세출은 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일반운영비 등 4건에 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5건에 224억 4,500만원,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 일반운영비 등 6건에 22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대료 및 예금이자 수입 등 2건에 100억 8,000만원, 세출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4건에 10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3건에 65억 6,500만원이며, 세출은 구룡공단 시설물 유지보수 및 지원사업 등 5건에 6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건에 20억 5,000만원이며,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2건에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수입 등 8건에 124억 9,500만원이며, 세출은 의령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6건에 12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2건에 4억 1,000만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3건에 9,400만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골프장 영업수입 등 3건에 24억 5,200만원이며, 세출은 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7건에 2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군은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171억 3,400만원이며, 2010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이 20억 2,900만원, 지출액이 8억 1,0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2억 1,900만원이 늘어난 183억 5,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하여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이 9억 5,100만원이며, 2010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1억 3,300만원이며, 노인회 분회운영 등 지출에 2,00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억 1,300만원이 늘어난 1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이 2억 1,600만원이며, 2010년도 운용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7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지출에 70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의령군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이 4억 3,100만원이며, 2010년도에 운용계획은 지출이 없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 6,000만원이 늘어나 2010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늘어난 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이 900만원이며, 2010년도 운용계획은 과징금, 보조금 등에 의한 수입 700만원, 지출은 식품위생 지원에 9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의령군 장학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이 50억 9,400만원이며, 2010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등 수입 1억 6,500만원,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2억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3,400만원이 줄어든 5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이 70억 200만원이며, 2010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7억 300만원,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출에 2억 30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5억원이 늘어난 7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2억 5,600만원이며, 2010년도 운용계획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부담금 등 수입이 4,300만원, 오폐수처리장 반환금 1억 7,400만원의 지출로 2010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억 3,100만원이 줄어든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29억 2,800만원이며, 2010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7억 7,3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등 지출에 4,50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7억 2,700만원이 늘어난 3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2억 4,400만원이며, 2010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1억 3,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지출에 1억 5,00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줄어든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개요와 기본방향, 지역현황과 비전,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재정계획분야, 분야별 사업계획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을 계획적ㆍ합리적ㆍ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비전과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ㆍ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을 투자사업 대상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거 수정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계획수립 후 2009년 10월 27일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계획수립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ㆍ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와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지역현황과 비전입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군정성과 및 역점시책입니다. 군정성과는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 공동브랜드“토요애” 육성사업 추진 등으로 농업ㆍ농촌을 회생시키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으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15페이지 우곡상수원 확장, 자전거도로 개설 등으로 살기 좋은 농촌 정주환경 조성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지원 등으로 주민복지실현에 노력하였으며, 친환경 골프장 운영과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등의 추진으로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가시화 되었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 운용여건과 방향입니다.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계경제 불황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어 있으나 2010년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세입여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의존재원 모두 예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24페이지 세출여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이 증가될 것이며, 재정운용 방향은 일자리 창출지원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통한 복지분야 지출확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대비 에너지ㆍ환경 등 저탄소 녹색성장분야 및 IT, 관광, 의료, 교육, 방송, 광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25페이지 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은 소도읍 육성사업 등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역점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분야별 정책 및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 동안 재정규모는 1조 7,114억 7,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 2,643억 1,3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4,309억 6,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62억 300만원으로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조 2,643억 1,300만원으로써 연평균 세입규모는 2,528억 6,200만원이며, 재정규모 증가율은 지방세가 매년 4.3%, 지방교부세가 0.2%, 국고 보조금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로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은 1.5%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4,309억 6,000만원으로써 연평균 세입규모는 861억 9,200만원이며, 재정규모 증가율은 세외수입이 3.8%, 국고 보조금은 8.8%, 도비 보조금은 4.8%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162억 300만원으로 연평균 32억 4,000만원이며, 2009년의 재정증가는 클럽하우스 매입 등을 위한 세외수입 증가와 연평균 증가율은 -26.3%입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1조 7,114억 7,6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 2,643억 1,300만원, 기타 특별회계 4,309억 6,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62억 300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를 합쳐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예산이 75.4%인 1조 2,774억 8,300만원, 비 대상사업 예산이 24.6%인 4,339억 9,3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 유지와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대응력 제고에 있으며, 재원배분 방향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본생활 보장에 우선투자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35페이지 SOC 농어촌 인프라 구축분야는 재정투자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문화ㆍ관광 및 환경분야는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것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생산적 복지실현에 꾸준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중기재정계획 분야입니다.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재정규모 및 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서입니다. 4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12개 분야 28부문에 총 1조 7,114억 7,600만원으로서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3,260억 1,500만원, 2010년도에 3,301억 3,100만원, 2011년도에 3,506억 7,500만원, 2012년도에 3,546억 9,400만원, 2013년도에 3,49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ㆍ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계획서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등 22개 부문에 세부사업이 총 276건으로 그중 일반회계 240건, 특별회계 36건입니다. 10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의 부문별 세부사업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