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례회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정은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저희들은 1실 13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 읍면으로 정원 506명에 현재 인원이 4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4담당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입니다. 기장군 전체 2읍 3면 139리 1054개 반이 되겠으며 2009년 10월 31일 현재 인구는 8만 782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상황에는 정관면이 1만 21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에서 먼저 세출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4817억 원 지출이 3300억 원 정도 지출했고 지금 현재 잔액이 1500억 원 정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 및 차량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지 685필지에 28만 3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1490필지에 176만 6천㎡ 군유지가 9868필지에 1376만 4천㎡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국유재산 60동에 5만 8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용차량을 현재 61대입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좀 작년보다 틀린 부분 그런 부분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수행지원 및 업무능력 강화입니다. 앞서가는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정기인사 시에는 7일 전에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겠으며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고 인사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애로고충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교육 강화는 업무공백최소화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사이버학습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해서 혁신적 사고와 창조적인 조직문화를 함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타 기관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전국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별 1단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 항일운동기념탑 건립입니다. 위치는 새마을어린이공원 이전 예정지 내에 위치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자가 2010년 6월 2일이고 저희들이 투·개표사무원 종사나 총 인력이 한 300명 정도가 소요되고 저희들 관내에 29개소 투표소와 1개소의 개표소가 있습니다.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장군보나 각종 회의 시에 게재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아무튼 완벽한 선거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청경, 근무자 모두 573명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고 단체보험 보장금액 및 자율항목 허용가능 품목을 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전년도와 큰 변함이 없습니다만 직원 해외체험연수 지원이라든가 모범공무원 산업·효도시찰,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혁신MT경비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립니다. 청사 주차장 도색을 5월 중에 완공하고 청사 누수 보수공사도 4월 중에 완공,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도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2010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418필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보전 활용 면에서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 등으로 적극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 등 그리고 보존부적합 영세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정관면사무소 내 국유지 매입을 69㎡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전산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은 2010년도 상반기에 총 사업비가 25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여기 리더기와 태그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로 일정에 따라 추진해서 물품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이장님들은 사기진작대책이 상당히 많네요. 보험도 이거 저도 옛날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보험도 있고 장학금, 체육대회, 수첩 이것도 제가 한번(청취불능)했는데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뭐 지원할 대책이 없을까요? 실제로 마을의 이장은 그야말로 대표자로서 중요한 일들만 하고 뭐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면 거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하는데 좀 우리 기장군만의 도농복합도시인데 특별한 대책을 하나 강구하면 어떨까. 제가 어디 보니까 자료를 다 빼지는 못 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큰 지원보다도 그 사람들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장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가 있어서 각종 수혜가 될 수 있는 시책들을 하기가 수월한데 실제 새마을회원들한테는 좀 그런 관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타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 13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세입입니다. 없죠? 그러면 132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6페이지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상·하반기 5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5만 원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이거는 보통 포상금으로 우리 공무원한테 주면 시계나 상품권을 사서 줄 때가 있습니다.

부상품이 별도로 있네요?

내나 이걸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같이.

표창 5만 원하고 부상품 5만 원 이렇게 10만 원 줍니까?

현금지급은 없습니다.

밑에 부상품 5만 원 되어 있고 또 위에 표창 5만 원 되어 있길래 이 5만 원짜리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이걸 실효성 있게 지급하는 게 맞지 50명이나 되는 인원을 5만 원짜리 준다는 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매월마다 정례 조례 때 유공공무원들한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50명에 대해서 5만 원짜리를 준다는 것은 너무 이거 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뭐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표창 방향 자체만으로도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차라리 인원을 줄이고 실효성 있게 주는 게 훨씬 맞지 않나 싶은데. 인사고과에 다 반영되는 겁니까?

예, 군수 표창 받으면 근평 할 때 그 표창에 다.

1년에 2회니까 100명을 주네요?

상·하반기에 나눠서, 예.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 관계 정확히 제가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137페이지 한번 봅시다. 군민의 날 운영 행사비 2천만 원, 군수 이·취임식 행사비 2천만 원, 군수 취임식 행사비 2천만 원 예산을 이래서 6천만 원씩 세 등분을 했는데 군수 이·취임식 같이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취임식 행사 따로 하고 이임식 행사 따로 하고 이래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별개로 해야 합니까?

그거는 보통 별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국적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합의사항이겠지만 가급적이면 같이 하면 모든 경비도 절약되고 하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차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10원이라도 아껴야죠.

보통 따로 한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따로 한다? 6월 30일 한번 하고 또 7월 1일 한번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시작되기 7월 1일 날 하고 7월 이전에……,

그 시차가 얼마 차이 납니까, 하루 차인데.

그런데 이임식 관계는 조금 하루 차이가 아니고 먼저 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해 놨습니다.

이임식을?

예.

이임식을 말일 날인데 당겨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취임식도 좀 늦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취임식을 업무 개시가 되기 때문에 7월 1일 해야죠.

이임식도 그러면 6월 30일인데 6월 30일 딱 맞춰서 해야죠. 끝나는 날 안 그래요?

그거는 뭐…….

6월 30일 오후에 해 버리면 되겠네.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가급적이면 그 사항은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아낄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이거는 내년도에 차성문화제를 안 하니까 내년에 하는 그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강검진 공무원들 하는 것 있죠. 그거는 이번에 우리 해마다 어느 병원에 해 왔습니까?

아, 2년에 한번씩 하는 건강검진은 자율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해 놓고 하는 게 기장병원이나 고려병원에서 주로 하고 그 외는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자력의학원이 개원이 되면 거기 협의를 해 가지고 1인당 25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할인을 받고 좀 상세하게 검진 받을 수 있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이 건강검진비는 이것도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강검진이 아니고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아,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우리 군의 공무원들도 원자력의학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 20%인가 이렇게 DC안 됩니까?

그 관계도 그렇게 혜택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소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관계는 나중에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장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있죠. 방문외빈 증정용 기념품 구입하는 것 있죠. 이거 안에 설명서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까? 영어, 일어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까?

기념품 구입하는 것요?

기념품 안에 설명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역·다시마를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준다 이러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기념으로 드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사용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할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가 이번에 켄카이쵸 음식업중앙회 거기서 행사하는 것 때문에 따라갔다 아닙니까. 따라갔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팔 거라고 미역, 다시마 제품을 가지고 가는데 이걸 설명서가 밖에는 전부 우리나라 말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하는 거냐,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설명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거기 가면 사 가지고 가서 읽어만 보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얼마나 홍보가 되겠느냐 .

앞으로는 그 점을 참고로 해서 방문국에 따라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사용설명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1페이지에 정관면사무소 내 국유지 매입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지금 새마을금고 그 부지 건물 밑에 국유지가 있어서 이것을 천상 우리가 매입을…….

새마을금고가 그러면 이게 군유지였습니까?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예, 같이 붙어 있었는데…….

아,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임대해 있었습니까?

예, 임대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상업지역이고 현실가를 해서 이렇게…….

감정 받은 금액입니까?

감정은 안 받았습니다. 보통 인근의 상업지역의 예정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지금 21평입니까?

예, 69제곱미터, 21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평당으로 잡을 때 평당 지금 920만 원 나오거든요? 아무리 상업지역이라도 이거 너무 센 거 아닙니까?

그거에 그 정도 나온다고 다…….

그것도 국유진데요.

국유지라도 현실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실거래가 그래 됩니까? 900만 원 주고 땅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그 인근에 저희들이 이걸 매수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감정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가격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매입을 안 하고 가만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까.

그게 해마다 2500만 원씩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하고 나면 새마을금고에는 어떻게 합니까? 임대를 이 정도 예산 확보 가능합니까?

어디요?

새마을금고에 다시 임대할 거 아닙니까?

새마을금고도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900만 원 주고 땅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요?

우리가 감정을 해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인근의 가격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또 이걸 해 가지고 다시 불하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럼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관리계획을 다시 도시관리공단이 쓰든가…….

현실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42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고 효도시찰이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올해는 효도시찰하고 산업시찰 공무원을 같이 제주도에 보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다 따로따로 시행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우리 산하의 20명 하면 부부하면 40명을 계속 그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효도시찰은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가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공무원취미클럽지원경비 있죠. 이거 올해 자료 하나 내 주세요. 클럽이 몇 개나 있는지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145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기장읍이 5만이 넘는 인군데 1개 대대 이래 가지고 됩니까? 옛날에 2개가 했다가 계속하지 그대로 있는데, 이 1개 대대 가지고 기장읍 전체를 운영이 다 되는가요?

그거는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 조직을 하라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1개 대 기준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안가로는 안 하고 그럼 기장읍내에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로 인구밀집지대 시가지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지역에는 안 한다 그죠? 대변 죽성 공수 쪽에는 아예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시가지 내만 한다?

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한번 종용을, 우리 관에서 종용을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누가 하실 분들 이야기 해 가지고. 우범지역을 방범할 수 있도록. 즈그가 해 올라오는 것만 해 주지 말고 또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 분들에게 하나 더 만들어 달라든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장읍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어째 이렇게, 아무리 자율방범이라 하지만 우범지역에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종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사항은 기장읍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 주세요. 인구가 적은 인구도 아닌데 촉구 좀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정인호 위원이 질문하신 이 내용이 지금 한 분이 하고 있는데 돈 안 준다고 늘 내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확실히 조사해 봤어요?

앞에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정산을 잘 해야 되는데 정산을 전혀 해 주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보조금을 중단한 사례가 있답니다. 정산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실지 하고 있는데 왜 기장은 한 개밖에 안 주느냐고.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다니고 이랬다는데, 자기는 상당히 기분 나쁜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시 반납을 했다고 하대요. 받은 돈을? 그 부분이…….

저희들이 따라다닌 그런 사항은 저 있기 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정산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보조를 중단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분이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전혀 지금까지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이거는 청년회에서 하는 이거죠, 자율방범대 이거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서류를 갖고 온 거 보니까 파출소장 도장도 찍혀 가지고 이래 추천을 했는데도 이제 보니까 돈은 지급을 했는데 정산이 안 되니까 자기가 돈을 반납한 이런 내용?

그렇습니다. 정산이 안 되니까 반납을 했고, 저희들이 근무 확인까지 이래 할 때는 그 당시에 말썽이 조금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 확인차 안 했겠습니까. 하여튼 정산 잘 하고 활동 잘 하면 제가 한 번 더 회장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기장읍장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읍장이 아니고 지구대장입니다. 지구대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이거 지금 관리하는 게 지구대에서 하거든요. 자율방범대는. 그래 읍장님하고 그래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분이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밤에 보면 차가 보인다고.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정인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너른 기장에 차가 밤에 다니는 것만 해도 예방효과가 되거든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방범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방범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기장읍에도 옛날에는 해안가 대변 쪽에 방범대가 있었습니다. 활동했습니다. 별도로. 장안에 2개 하는 것도 왜 활동을 하는가 하면 장안에도 옛날에는 좌천파출소가 있었고 월내파출소가 있었습니다. 2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출소 하나에 한 방범대가 운영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 다 운영해 왔었거든요. 이것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하나가 됐지만 기존하던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장안에는 그대로 2개가 되는 거고, 또 방범대 이거는 누가 하라 마라의 권유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그 생활치안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나선 조직이지 그것이 관주도로 하라 마라 할 사항이 아니고, 어떤 방범대의 체제나 그리고 운영방침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해안가에 왜 하면 되죠. 주민들이 옛날에 기존 해 왔던 데, 거기 청년들 없습니까? 이거는 하라고 하면 오히려 기장읍을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자기가 스스로 (청취불능)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이런 걸 여기서 논의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습니다. 차제에 그럴 바에는 여기에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데는 다 열심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기준을 별도로 너무 자기들이 시간 내고 자기 경비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뭐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별도의 규정을 좀 적용해서라도 좀 지원을,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난방비를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효율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보면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정산하는 과정이나 하다보면 이거 맞추다 보면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방범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많은 대원들이 나와서 밤에 와서 야식도 제대로 한번 못 하는데, 늘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겨울철 같으면 난방비라든지 혹은 야식대라든지 특별히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런 사항 많이 접수가 될 건데요, 방범대에서?

아직까지 우리 행정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들어왔었는데 늘 이거 문제가 됐잖아요. 작년에 심의할 때도 정산과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 해서 방범대 활동을 못하겠다, 정말 어렵다고 그 때도 호소를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다뤘는데요, 그 부분을.

여기 보니까 야식비 있죠, 추가로 더 지원할, 이건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의원님 앞에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기준을 정해서 난방비라도 1회에 한해서라도 한번 지원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보험료도 자체부담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경찰서에서 미치지 못하는 곳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산을 더 주든 적게 주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안 느끼게 소명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되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늘 하는 얘깁니다마는 과장님, 147페이지에 범죄예방 CCTV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한 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장안읍 같으면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 CCTV가 밤에 도둑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사람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기장군에서 설치한 방범CCTV는 밤에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차량번호판 인식을 하나도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인식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대낮에 강도나 도둑이 설칠 이유는 없고 야간에 그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 당초에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하니까 군청담당직원한테 이야기하면 담당직원은 예를 들면 금정경찰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경찰서에 물으면 이건 기장군에서 한 사항이다, 왜 우리한테 물어 봅니까 이렇게 하고. 서로 요구에 의해서 했으면 실효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떠넘겨 버리고, 실질적으로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이걸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 관계가 문제가 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작동되고 또 식별이 용이하게 하려면 아주 고가로 조금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설치된 CCTV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를 설치해도 조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안에는 고리원자력에서 지원을 해서 4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는 인수를 좀 하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밤에 판독이 가능한 장비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판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군에서 예산을 더 보태는 한이 있어도, 한수원에 더 지원을 요구하는 한이 있어도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 주셔야죠.

예, 그렇게…….

지금까지 기장군에 설치한 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다 철수해서 고물상에 팔아야 되는데.

이 관계는 지금 설치된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또 이게 설치 자체로서도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도열하는 거는 좀 성능이 좋은 그런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CCTV설치 계획이 올라오면 이런 계획 올리지 마십시오. 무용지물인 계획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47페이지 중간에 예비비에 보면 내사랑부산탑, 내사랑부산탑이 어딨습니까?

기장체육관 그 입구에 보면 다이나믹부산 하면서 세워 놓은.

그걸 내사랑부산탑이라고 합니까?

예, 부산시에서 전에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 탑 이름이 내사랑부산탑이라고 합니까?

예.

다이나믹부산 이래 놨던데?

내용은 다이나믹부산인데 그 탑 명칭이 그렇게 됩니다.

전기세 이거 왜 우리가 줍니까? 시에서 안 주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권이, 그걸 유지보수 하는 데는 저희들이 1년에 얼마씩 받아 가지고 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기로 협력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협약해 놓은 건 없고요, 처음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는 이유는 뭡니까. 다이나믹부산이면…….

유지비는 조금씩 주는데 그 관리는…….

거기에 우리 기장군이라는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게 들은 게 있습니까?

아침이 좋은도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전기세를 우리가 1년에 100만 원씩 주는 모양이네. 그거 협력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명문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이래 주는지. 그럼 주라 한다고 주고 우리 못 주겠다 하면 못 주고 이렇습니까? 협조해 달라고 그런 문서라도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때도 시에서 전액 보조금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문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주라한다고 주고 그래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번 더 챙겨봐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향관리하고 지역현안하고 이 3가지는 매년 이렇게 합니까? 올해는 왜 작년도 보다 더 많습니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빈데요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반을…….

아니지, 업무추진비 아니죠.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아니죠. 203번 업무추진비. 147페이지 보시라고 작년도 3천만 원인데 올해 6100만 원 아닙니까. 왜 이래 작년도보다 올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이래 올렸는데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게 당초예산이니까 그렇다 그죠?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3번 업무추진비가 2009년도 총 집행된 금액은 얼맙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책정된 금액은 얼맙니까?

책정된 금액은 당초예산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책정된 이 금액하고 똑같단 말입니까. 6100만 원?

예.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148페이지 두명마을회관 및 경로당건립 이래 돼 있는데 이거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앞으로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요?

예, 기존 돼 있는 건 할 수 없는데.

예, 가급적이면 앞으로…….

아예 지침에다가 제시를 해서 신규사업은 무조건 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지을 때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지역실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규사업부터, 지금 있는 건 할 수 없고요.

신규사업이라도 마을 실정에 따라서 또 경로당이 있고 하면 마을회관만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경로당신축이나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어떤 건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신축 제안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지을 때만이 이거 지원을 한다든지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우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한다든지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시행을 해 버리면 군에서도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부 방침은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을이면 그 안에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데 그리고 또 시골마을에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괜히 부지를 따로 따로 하고 뭐 어떤 데는 남녀경로당 따로 하고 남녀경로당 따로 해 봤자 1·2층으로 구분하든지 같은 건물 내에서 배치를 달리 하든지 해도 충분한데 너무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마을이 한 두 개도 아니고 한번 유예기간을 두든지 해서 정확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러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일운동기념탑 건립이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천만 원.

그런데 여기는 왜 4천만 원 되어 있습니까, 책자에는?

실제 3천만 원 저희들 용역비…….

그렇죠? 용역비가 3천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인쇄가 4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잘못 되었죠? 아니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예산서 안 말입니다. 설명서에는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아, 전년도 예산에 4천만 원요?

예.

이거는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경에 3천만 원 확보를 했고요. 이거는 우리 체육공원 그 관계 예산이랍니다.

이게요?

예.

항일운동기념탑 건립인데? (예산계 담당, 총무과장에게 설명)

이것이 실제 기장읍 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4천만 원인데 이게 세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4천만 원이 들어갔답니다. 우리가 용역비 3천만 원은 추경에 했기 때문에 여기 표기가 안 된…….

안 된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항일운동기념탑 건립 설계비는 여기서 빠졌네요, 그러면?

빠졌죠.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전부 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항에는 이게 체육관 그게 용역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 들어갑니까?

여기 우리 예산계장님이 그 관계는……. (예산담당, 총무과장에게 자료 설명) 일반 행정업무 운영비 안에 그 세부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표기가 다른 항목 당초 예산이 표기가 되어야 된답니다. 예산편성 규정상.

다른 항목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빠졌단 말입니까?

…….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계 담당, 위원장에게 자료 설명) 그러면 과장님, 149페이지에 청사위탁관리 이것이 이번에 새로 계약했죠?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업체는 바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다시 안 하고 지금 한 업체로 그대로 수의계약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청사 개청하고 나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업체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 산정의뢰도 부산대학교에 하고 했는데 지금 무난하게 우리 청사 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 되는 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쯤 이거 공개입찰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 업체가 또 당선이 되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면 3년간 계약인데 할 때마다 공개입찰입니까? 한번 하면 공개입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으로 넘어갑니까?

그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입찰해도 되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 청사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고 하면 실제 수의계약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작년에 계약한 것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더 올라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설 있죠. 이게 지금 1400만 원밖에 책정 안 되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기장군청 안에…….

그러니까 군청 안에 라도요.

청사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소요 예산으로 볼 때 이 돈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철마에도 청사 내에 장애인 이거 편의시설을 보수한다고 하거든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참에 우리 공공시설을 전부 다 한번 전수조사라고 하면 그렇고 장애인편의시설을 한번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래서 한번 시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왕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앞서 가는 행정을 보이는 게 안 좋습니까?

그 관계는 읍면하고 우리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은 그 청사마다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 청사 내에는 시각장애인 그런 보완은 되어있는데 딴 데는 그게 빠졌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왕이면 장애인협회 이런 데다 같이 의논해서 어떤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느냐 편리하겠느냐 그런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재산관리계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에 한번 물어봅시다. 신청사 차입금 이번에 하고 나면 돈 얼마 남습니까?

내년 하면 끝납니다.

내년도 끝입니까?

예, 끝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얼마 4억 7천입니까?

예, 4억 7천입니다.

4억 7천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빚이 하나도 없네요, 인제?

없습니다. 10년 동안 상환을 했는데 인제 끝입니다.

모든 게 끝이다? 속 시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총무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소관이 아마 총무과장 소관 같아서, 읍면에 청사관리하시는 분 있죠.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한 곳에 오래 있으니까 새로 신규발령 받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무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한 군데 오래 있으니까 나태해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 터줏대감같이 있으니까 새로 발령받아간 정규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 따라서 하고 일을 안 하고, 해도 시킬 그것도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에게 민원이 있어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어디든지 간에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분들도 한번쯤 다른 데로 바꾼달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관계도 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무기계약직인데 읍면 자체로 순환해서 돌리기는 참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의 연고가 다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관계가 가능한가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좀 그래서 오래 된 분들이고 해서 예민한 질문인데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데 가라 하면 누가 어쨌니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나 봐서는 다른 공무원도 돌릴 수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본다든지 의향을 물어본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면에 가보면 공익요원도 있고 뭐 여럿이 있던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정규직인지 누가 청소하는 분인지 이것도 구분도 안 될 정도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개선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나?

예, 저도 읍면장을 재직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 관계 무기계약직을 읍면 적으로 자체 순환보직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먼저 보고하시고 이어서 기장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직원이 정원 16명인데 현원은 14명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문화재가 23점 있고 전통사찰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축제를 3개를 출연했습니다. 출입기자는 8명이고 체육시설은 6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청 씨름단을 99년 11월 7일부터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업무성괍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은 기장군 상장안 도요지 발굴조사를 2009년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추진했습니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우수가마터가 1기 발굴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장도자사 KBS부산HD 특집다큐 제작방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으로 KBS부산방송 총국에서 9월 24일 다큐로 제작해서 방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장도자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2월 25일 제작을 추진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동부산대학 기장도예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기장도자기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헌 비교 및 자료수집과 가마터 주변 점토 채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발굴된 파편, 도구, 흙, 유약 등을 토대로 한 재현작업과 기장도예 연구자료 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예촌 조성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용역입니다. 이거는 4월 29일부터 해 가지고 연말까지 계획으로 (주)삼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예촌 조성·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이거는 2008년 8월 26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초안 협의완료 및 본안 제출입니다. 다음은 도예촌 기반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 7월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산대학 위탁교육생 교육비를 9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시설물 일제 정비 및 보수는 정비대상 관광안내도 10개소를 갖다가 916만 원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축제 및 군민화합축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 정비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기장읍성 정비는 192-1필지 외 30필지를 장관청 부지 포함해서 4311㎡를 28억 6100만 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는 문화탐방객 이용주차장 부지 매입을 774㎡ 2억 8천에 매입하였고 주차장 조성 및 공용화장실 설립은 연말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는 장안사와 기장향교에 설치하였습니다. 기장옛길 용역은 지금 12월말로 해서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묘관음사와 척판암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차성가 시비건립을 기장군청 광장에 2억원을 들여서 내년 2월 되면 완공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예술인협회 운영지원과 무대공연 지원, 기장문학 제14호 발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민이 함께 하는 군정홍보는 기장군보를 매월 25일날 2만 8천부를 발부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관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수를 늘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군정기록영상물제작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행사 때마다 와서 찾아가는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 러브리부산 기장군편 제작방연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방송에서 75회를 하여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245만 가구, 일본 후쿠오카에 671만 가구를 방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1기와 동네체육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16개소를 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은 8명에게 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009한일유소년축구대회는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철마체육공원에서 천만 원을 지원해서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회 부산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는 참여는 1600명 예산은 7천만 원으로 해서 마쳤으며, 2009년도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은 약 29명에 대해서 올해 12월말까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추진은 유인물로 참조 바랍니다. 기장군청 씨름팀 운영은 4회 출전해서 1위 1명과 2위 2명, 3위 3명 그리고 대한씨름협회 민속씨름위원회에 2회 출전해서 3품이 2명입니다. 90회 전국체전에는 출전해서 은 1개, 동 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기장도예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기반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3월에 기반조성공사 사업자를 선정해서 3월 중에 착공식을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장도자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대학 위탁교육생 교육경비 지원은 지금 2학년에 대해서는 한 학기에 150만원 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10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지원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광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책자와 홍보시설물을 정비하고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유산 복원입니다. 문화진흥 및 예술활동 지원을 올해와 비슷하게 지원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장읍성 정비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은 동문지 일원에 학술용역을 해서 발굴하고 나머지 부지를 매입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관청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향교 주변 정비는 5300만 원 들여서 박석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향교 유림회관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올해 총 실시설계를 하는 3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장안사에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도서관 건립추진입니다. 정관도서관 건립추진은 군수님이 시에 가서 협의한 결과 국비나 시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BK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타당성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에서 12월 중에 사업심의 및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안 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억 9천을 예산을 해서 설계토록 해서 2011년도까지 11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광도서관 건립추진입니다. 일광면 삼성리 197번지에 2012년 계획으로 48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축제입니다. 갯마을마당축제를 5천만 원 들여서 올해보다 좀 예산은 같습니다만 새로운 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맞이 축제는 1월 1일 임랑해수욕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을 위한 군정홍보는 군보 발간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기념사진첩을 제작해서 우리 군민이 같이 사진을 찍은 사항을 봉투에 넣어서 배송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홍보영상물을 올해도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째 생활체육 기반구축으로 웰빙스포츠 활성화입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비가 78억 3500만 원이고 보상이 6억 8700, 용역이 5억 2200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기본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지금 여기는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턴키 방법으로 해서 한 3～4월 중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생활체육고객만족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은 종목별 체육대회와 군 주관 체육대회는 초등학교 축구대회 및 7개 종목과 부산시 주관 체육대회는 게이트볼 등 6개 종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고객만족프로그램 발굴 운영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어린이 및 청소년체능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32개소에 올해 5천만 원하고 부산시에서 시민친화형 해서 9천만 원 해서 사업을 신규사업과 보수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및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은 올해처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입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탐방입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 및 사할린 영주귀국동포를 대상으로 기장문화유적지를 탐방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로 향토애 및 자긍심을 고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방학 기간 중에 연 2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량을 한 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1회당 40명 선착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문화가정 및 영주귀국동포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과 우리 고장에 대한 향토애 고취와 우리 고장 정착 군민들에게 참여프로그램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중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배드민턴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장체육관에서 약 10월 중에 3천만 원을 들여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배드민턴동호회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장군을 찾는 동호인을 통한 경제적 효과 및 군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64회 전국씨름선수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관광지 및 특산품 등의 군정홍보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대회명은 제64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고 장소는 기장실내체육관에서 약 1억 5천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부산광역시 씨름협회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3월에서 6월 세부계획 및 실무계획을 거쳐서 그 이후에 시행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장도서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도서관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09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 업무계획입니다. 다양한 자료 확충을 통한 군민의 정보욕구충족입니다. 계층별 주제별 체계적인 자료제공을 통한 신간자료의 신속한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희망도서 및 신간, 추천도서 중심의 도서 및 비도서구입과 특성화된 자료관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마음치유를 도와주는 상황별 독서치료 도서코너 운영과 기장향토자료코너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체험을 통한 독서생활화 풍토조성입니다. 책 읽는 분위기 조성으로 도서관 문화 확산을 하고자 독서진흥프로그램을 도서관 주관과 독서의 달에 전시회 체험활동 독서퍼즐 등의 행사와 그림책 읽어주기 등의 어린이를 위한 독서진흥활동, 주부 및 어린이를 위한 독서토론회, 기장어린이 독후감 공모전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 병아리도서관나들이 및 겨울·여름방학 독서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역할구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재교육장으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지역주민대상 부모역할훈련 통합논술교과서 문예대학 등의 문화강좌와 방학 및 토요휴업일 어린이강좌 운영, 부산평생학습축제 기간 중에 체험관 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도서관서비스구현입니다. 소외되는 계층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로는 어르신 및 컴퓨터 문맹자를 위한 기초컴퓨터 강좌 운영과 성우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을 위한 독서문화서비스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문화서비스로 관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도서 및 DVD대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바로북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자료제공의 최신성 및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자료신속비치서비스로 이용자 비치 희망도서 및 이슈화되는 신간도서를 우선 구입과 정리로 이용자들에게 즉시에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능동적인 도서관 자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가족문화여행입니다. 가족문화생활의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방법으로 5월 가정의 달에 전통가락과 함께 하는 우리가족한마당, 8월 방학 중에 지역문인협회 및 기장독서회와 연계한 문학작품 낭독회, 9월 독서의 달에 동시동화로 떠나는 동심콘서트 제공으로 도서관에서 지적 문화적 생활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복합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의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스포츠바우처 사업 있죠.

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수선수장학금 지원이 2009년도도 됐습니까?

예.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8명이 8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이거는 선수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예산은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원했습니다.

근데 2010년도는 왜 7명으로 줄어가 있습니까? 2009년도는 8명 정도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계획이지만…….

이 사항이 선수 선정하는 기준도 있고 선수들의 신청자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나중에 또 보면 우수선수가 나오면 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사회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100만 원으로 7명 해 놨습니다.

마사회에서 7명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발굴할 수 있는 우리한테 배정된 인원은 8명까지 되는데요, 우수선수 발굴된 선수가 7명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또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8명 다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수선수장학금 지원한 내역 있죠. 그거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기장도서관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서관장님, 지금 앞으로 추진을 할 거라고 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독서문화서비스 있죠. 지금 우리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책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있죠. 그게 몇 권이라도 비치돼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등록돼 있는 것은 아니구요, 한 5권에서 7권 사이 정도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내 시각장애인이 와 가지고 내가 어떤어떤 책을 보고 싶다하면 그 점자도서관에서 갖다 줍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 외에는 녹음자료를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그것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이런이런 책을 보고 싶다고 대출신청을 내면 기장도서관에서 부산점자도서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책을 갖다 줄 수는 있습니까?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점자도서관에서. 저희들이 주소랑 물어서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독서문화서비스는 구체적인 거는 어떤 겁니까?

성우학교에 저희들이 책 대출을 해 주는 걸 잡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보다 기장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장도서관 159페이지 세입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지요? 그러면 460페이지부터 466페이지 끝까지 전부 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464페이지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올해도 3500이 작년도보다 더 늘어났네, 그죠? 배 이상 늘어났다 그죠? 책이 계속 이렇게 필요합니까?

예, 책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 신간의 요구는 항상 많습니다.

이렇게 보관할만한 책을 비치해 놓을 자리는 충분한가요?

아직까지는 저희 자료실이 괜찮습니다.

많이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데, 독서할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예, 계속해서 저희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독서인구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만 많이 사 놓고 아무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책이 작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3500이 증액됐으니까 배 이상 도서구입이 되는데 잘 관리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장에 내년에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데 일반도서관은 관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 정관에 생기고 일광에 생기고 장안에 생기면 거기 별도로 또 관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관장으로서는 아직 구상하는 게 없습니까?

분명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서관이 자꾸 지어지는 것은 다 군민들이 원하고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책임자가 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김해를 갔다 왔어요. 김해 책 읽는 도시 선포를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들을 많이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던데, 지금 기장도서관에서 철마 같은 데 내년에 지으면 거기도 작은도서관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기장도서관하고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지금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어떤 도서관을 특성화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안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도서관을 자꾸 지으려고 예산만 올릴 게 아니고 그런 복안은 있어요?

우리도 김해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일반도서관은 6개가 있고 그냥 소규모도서관이 23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 100개 정도로 해서 예상을 해서 한다. 그 추진사항은 아파트마다 신청을 하면 그 조건에 맞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준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운영하는 방법을 보니까 지금 도서관 자체는 어린이공부방 비슷하게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책을 빌리려고 할 때 택배로써 계속 각 도서관에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가지고 중앙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워드 탁 치면…….

그건 저희도 갔다 와서 아는데, 우리 기장에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일반도서관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 되는데 철마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강당이고 위에는 학교도서관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같이 합칠 거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관리를 군에서 어떻게 부담을 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부담을 하고 주민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미리 준비가.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 맡겨 놔 버리면 저녁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려면 저녁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활용하려면 군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책을 매년 구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입해요. 그냥 도서관에서 봐 가지고 베스트셀러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적으로 이용자 희망도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요?

각 자료실과 도서관홈페이지에 희망도서코너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수시로 받아서 그걸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천도서 각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추천도서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필독도서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서목록을 작성을 해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된 도서들은 그냥 안 보는 사람 있다손 치지만 매년 신간을 구입하는데 읽지 않는 책이 몇%나 돼요? 이용률이 아주 적은 책?

거의 신간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스테디셀러 같은 책들은 계속해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내는 것은 조금 모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꼭 보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번 올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저희들이 추천도서를 우선적으로 희망도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주제의 도서를 자기가 희망도서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그거 가지고 됩니까?

사서직원요?

전체 관리하는 데.

예, 직원은 가능한 편입니다.

하여튼 미국의 세계 최고 갑부인 빌게이츠가 대학을 못 나왔잖아요. 지금 하는 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은 조국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오로지 동네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짓는 건 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너무 크게 짓고 그래 놓으면 관리가 너무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김해나 청도 쪽인가 보면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손쉽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과장님도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군에서 전부 돈 들여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보란 말입니다. 오로지 돈 주는 직원만 채용해서 할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주말에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빌려가서 반납 안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돼요?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있고요 퍼센트로 한다면 연간 한 30권에서 50권 정도 사이.

그 사람한테 변상을 합니까?

예, 끝까지 저희들이 찾아서.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 나이 든 사람도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좀 도서관이 잘 되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우리 문화과장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제일 먼저 그걸 관리할 우리 여기로 치면 면사무소나 군청 있고 그 다음에 확보하는 게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광 같은 것도 미리 확보 안 해 놓고 땅 없다고 들어가는 입구에 하려는 이런 자체는 모순이란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물론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기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좀 미리 장소를 물색해서 접근성이 좋고 이런 데를 좀 미리 준비를 하세요.

예, 지금 5개 거점 도서관이 만약에 된다면 그걸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김해시처럼 해 가지고 아파트에 소규모로 관리실이나 이런 데 되면 네트워크로 소포로 부쳐주고 필요한 걸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자원봉사를 이용한다든지 이래서 그런 방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미리 주택단지가 지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미리 설계할 때 공공건물 지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공공부지가 있을 거고 거기에 그런 부분들 참작을 해서 설계를 해 달라고 미리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뒤에 다 없는데 비싼 돈 주고 구해봐야 또 요지도 아니고 어디 귀퉁이에 이런 거는 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장님, 업무보고와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력이 정원이 9명이죠?

예.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기본 인원이죠, 이게?

예, 맨 처음에 초기에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저희들 인력을 잡은 겁니다.

사실상 시설의 크다, 작다의 기준은 좀 모호할 것 같고 대충 보니까 9명의 기본인력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기장군에 도서관 다 지으면 도서관별로 기본인원이 이렇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다 기본인력이 기장도서관보다는 지금 기장도서관은 타 도서관이 없다보니까 활용이 많지만 조금 적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현재 계획이 예정돼 있는 게 3개 아닙니까?

예, 3개고 철마까지 하면…….

철마도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될 거고.

예, 철마도 운영하는 방법은 있어야 됩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럼 기본요원을 전부 다 배치를 할 것인지. 또 여기뿐만 아니고 기본인력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회의 때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번에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이 확정이 되면 하여튼 올해 내에 기획감사실이나 조직부서나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보면 직원을 당장 늘릴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도서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령탑이 생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인력을 배치할 게 아니라 기본 사령탑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순환보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을 관리를 하면 꼭 도서관마다 9명씩 배치가 안 돼도 가능한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기장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한다든지 조정하는 방법을…….

기능직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향후 운영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부서나 예산부서나 같이 연계해서.

뒤에 연계해도 관계없죠?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택지개발하고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도서관이라든지 선진국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

예?

택지개발 계획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시설이 도서관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일광에도 지난번에 택지 내에 있었고 있어 가지고 위치를 변경 한다 이래 가지고 당초 2005년도부터 할 때부터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지금 계획대로 만약에 된다면 장안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일광, 뭐 철마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이미 지금 우리가 거점도서관이 확보 돼 버린 사항이고 그러면 나중에 소규모 도서관을 하려면 택지개발 내에 김해처럼 아파트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일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부지만 선정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일광주민들께서 지난번에 건의도 들어오고 도서관 부지선정을 몇 번 한 사항은 실지적으로 일광택지지구 내에 도서관이 만약에 된다면 이용률은 조금 높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일광에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 일광 삼성이라든지 여기는, 완전 저쪽은 번화가 되어 버리고 이 쪽은 슬림화 되어 가지고 낙후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 공공시설 같은 거는 이 쪽으로 기존 주민들이 거주하는 쪽에 배치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납니까?

그게 주 내용은 아닌데 여하튼 일광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신청한 장소가 거깁니다.

과장님, 도서관이라는 거는 어차피 자기 집 앞에 하나씩 생기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로 많이 이용하는 곳에 가장 여건이 좋은 곳에 하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도서관을 좀 지어서 전체적으로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관리시스템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지,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지금 구분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도서관하고 독서실은 구분됩니다마는 도서관도 지금 처음에 도시계획 돼 있는 거 보면 일광택지지구 내에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해서 지금 역 쪽으로 좀 해 가지고 해 달라, 기존 주민들이 사는. 거기서 또 무산되고 이러는 바람에,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상 부지 제공이 아니고 그 가격에 대해서 사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부지는 정해진 사항이고.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나죠? 예상되는 가격차이는?

택지개발지구요?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조성이 돼 가지고 단가가 조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돼 봐야 알 사항이고.

관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니까 도서관에 책 중에서 한번도 안 읽는 책들이 사장된 책들이 많다, 이렇게 언론보도도 나왔던데 그런 통계를, 한번도 안 읽는 책에 대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현 시스템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시스템은 없긴 한데요, 일단 도서관이라는 그 자체가 문헌을 다 수집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사장되는 책이 없도록 저희들은 또 도서주제별 코너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좀더 사장이 많이 되지 않도록 코너 운영을 특색 있게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에 도서관이 4개 건립되지 않습니까.

예.

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도서구입을 해 버리면 지금 기장도서관 운영형태로 가버리면 읽지 않는 책들이 각 도서관마다 산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도서관을 지으면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짓지 말고 예를 들면 장안도서관 같은 경우 주민들의 지원금으로 짓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거기는 영어전용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장되는 책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 도서관 자체가 어떤 공부방 형태로 운영된다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는가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도서관장님, 어떻게 앞으로 건립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장에 도서관이 그렇게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 구입을 할 때 주제별로 우리 기장도서관은 행정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책을 수서를 하겠다, 구입을 하겠다. 또 장안은 장안 특성에 맞춰서 어떤 주제별 특성화해서 분담 수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게 도서관의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 보다는 오히려 그런 책을 다양한 특성화된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여러 계층들이 흡수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더욱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장님, 우리 도서구입을 할 때 아까 스테디셀러 그런 책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부분별로 이렇게 비율을 둬 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예를 들면 역사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소설분야라든가.

일단 그런 분야들은 출판되는 양이 다 문학이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역사총류책의 그런 사회과학책들이 출판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은 일반도서를 70%쯤하고 어린이도서를 30%정도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수서를 하고 있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장도서관 총 예산 중에서 2009년도에 비해서 한 2억 2600이 지금 줄었는데 국·시비 중에서는 금액이 똑같이 내려왔습니까? 국·시비에서도 줄었습니까?

국·시비에서는 야간개관시간 연장 거기서 264만 원이 줄었고요 다른 것에서는 우리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좀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를 저희들이 많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비가 얼마 줄었고 시비가 얼마 줄었고 그게 있습니까?

국·시비에서는 264만 원.

그거밖에 안 줄었죠?

예.

그러면 도서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그런 도서관에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주무 부서잖아요?

예.

조금 과외로 놔 놓지 말고 한번씩 들러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업무도 챙겨주시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예촌 조성하는 데 2010년도에 150억 예산을 투입하는데 현재 보상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상은 한 7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정도 보상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15억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330억 가지고 보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보상비가 아니고 내년에 사업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보상비도 좀…….

아, 이거 사업빕니까, 150억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입된 게 보니까 350억이 투입 되었네 그죠. 도예촌 조성에 350억이 투입 되었는데 350억이 그러면 전부 다 보상으로 다 나갔습니까?

338억 정도 됩니다. 350을 우리가 받아왔고 고리원전 예산을 작년에 심의 받아졌고 요구를 해 놨는데 338억만 보상비조로 나갔고 그 외에 우리가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별개 들어간 거다, 그리고 73% 현재…….

70% 정도.

70% 정도 보상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도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중입니까, 내년도 그러면 150억은 공사빕니까?

도자박물관 연구소 현상공모 설계비라든지 또 사업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산림복구비라든지 대체산림조성비라든지 이런 사항 이런 걸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행사업 위탁수수료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은 내년도 도시공사에서 바로 합니까?

예, 계약을 체결해서 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MOU 체결 같이 안 했습니까?

MOU까지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올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왜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선 지급합니까? 아, 3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그래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공사를 사업을 착수한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하는 일정이 언젭니까, 도예촌이?

1차가 2013년이고 전체가 마무리되는 건 2018년입니다.

2018년까지 되어야 마무리가 된다?

계획은 그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5억이 아직 편성이 안 됐는데 어제부로 해서 국비 5억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확정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주 큰 사업인데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예촌 조성 그때 의회에서 설명하면서 MOU 체결했고 그 다음 세부협약을 다시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지금 도시공사하고 세부협약을 맺었습니까?

아직까지 체결요청을 해 놓은 상탭니다.

체결요청은 진작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 사업을 지금 설계대로 하면 더 늦어지는데 공사를 좀 당겨서 하니까 내부 검토를 해서 3월에 착공되기 전까지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세부협약을 체결할 때 주민들 합의금을 기장군에 사업비로 기탁을 했기 때문에 세부협약 당시에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셨거든요. 아직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죠?

진행 단계에 들어가면 또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그런…….

세부협약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세부협약을 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렵니까?

여하튼 그 전에 우리가 추진위원도 있고 하니까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큰 불만을 안 사도록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까지 하죠?

165페이지까지.

164페이지에 문화예절학교에 보면 월내건널목 유지보수비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지금 1호기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가 확·포장 되지 않습니까.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내건널목 진입부분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게 좀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수명연장해서 100억인가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이런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확·포장 설계를 할 때 월내건널목 체계 변경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설계를 작성하고 할 때, 지금 진입로 체계도 안 맞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건 아니죠.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장안사 들어가다 보면 저 위에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건설과에서 하죠?

예, 건설과에서.

건설과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설계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기장예술인협의회 운영지원이 2500만 원 올라왔죠. 2009년도도 2500만 원 지원했죠?

2009년도는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이건 올해 한 5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며칠 전에 로비에서 했죠?

예, 신종플루 때문에 공연도 밖에서 하고 좀 이래 했습니다.

과장님,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본 소감을 말하자면 조금 제가 볼 때 출품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가 한 명당 1점 정도 도자기도 보면 이래 내고 이래서 조금 더 우리 도예를 알리고 우리 예술을 알리려면 좀더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고 이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지금 하는 내용들이 보면 갈수록 더 부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 개 단체를 같이 협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총괄 예술인협회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도를 해서 앞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2천만 원 지원이 되면, 물론 작으면 작죠. 그렇지만 2천만 원 지원하는 그 행사 치고는 지금 너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뭔가 나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회원들이 기증한 작품을 판매하여 불우이웃돕기 이래 해 놨거든요.

예, 지금 그 사항은 이번에 기장예술제라고 해서 개최했고 12월 되면 다시 한번 더 불우이웃돕기 출품을 해서 그걸 팔아서 불우이웃돕기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있습니까? 전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도자기도 놓고 하고 의장님실에 가면 공예도 사고 한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에 불우이웃돕기 했다는 게 나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개인이 지급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거기다가 기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했습니까.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지원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그 밑에 보면 “기장은 진행중” 사진첩 지금 하는 것 3천만 원 되어 있죠. 이것 올해 처음이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 한번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마을 전경을 찍은 게 있습니다. 각 우리가 읍면마다 마을을 다 찍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 마을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새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변동이 일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추려서 한번 찍어가지고 기록을 남길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1회만 지원되는 겁니까? 해마다 지원되는 겁니까?

해마다 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년 하고 나서 또 수년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변경된 모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한 5년 정도 주기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예산은 경비의 성질상 한번 지원되면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평가시스템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당연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결산을 받아서 정산을 받아서 그래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하튼 그러고 나서 새로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 앞으로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좀 강화해야 될 사항이고 또 “기장은 진행중” 이 사진은 그냥 일회성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지원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장예술인협회 이것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관에서 조금 보조를 하시든지 좀 힘드시겠지만 좀 도와주시든지 이래 가지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예, 각종 단체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임무입니다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보조금 범위 내에서라도 확실히 정산을 하고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오락기·PC수거해 폐기하는 것 있죠. 2009년도에는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이 예산이 옳게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은 주로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기계가 워낙 책상 이런 것 만합니다, 한 개가. 그렇기 때문에 수거를 하게 되면 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 보관하고 우리도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밑에 우리는 꽉 차서 다시 더 못 받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풀경비에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해서 한 900만 원 정도 차량임대료 인건비 이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요청하시지 이거 기관공통 예산으로 써버리면 업무추진 하는 데 쓸 돈이 여기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차량, 주로 우리가 업체에다가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한번씩 불러서 한번 출동하는 데 5만 원, 4톤 차 같으면 얼마 해 가지고 그걸 차에 실어서 경찰서 어디 보관하는 데까지 간다든지 폐기하는 데까지 간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불법폐기물을 해도 이거 수거를 해서 하는데도 자꾸 느는 갑죠?

지금 이 사항이 시내 이런 데 보다는 자꾸 전국적으로 마찬가집니다만 농막 같은 데 또 사람이 안 사는 이런 데서도 하고 실제로 이번에 철마 같은 이런 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정경찰서에서도 나와 가지고 단속도 하고 이래 했었습니다. 조금 외진 데로 늘어나는 이런 상태인데 지속적인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문화유산해설자 있죠. 이거 한 명입니까, 기장관내에?

관내에 한 명은 아니고 해설사는 좀 몇 명 있는데 주로 한번 갈 때마다 하니까 주로 가시는 분이 문화원에 황구 선생님이 가시고 나머지 분도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은 분들이 시간이 안 나면 다른 분도 가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해설사 교육받은 사람들이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또 시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가지고 문화해설을 하는데 무료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무료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한 명이 책정되어서 40회인데 40회면 이 관광객 올 때마다 다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객도 마찬가지 우리가 요청하는 게 학교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번에도 정관에 사할린동포 와 가지고 간 일도 있고 또 학교에서 새로 부산서 넘어왔기 때문에 차를 대절해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우리 군청차량을 쓰고 있어서 못 내 가지고 지금 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고리원전이라든지 협조를 해서 이래 좀 시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문화해설사 여러분들한테 다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그때 나서는 사람한테…….

또 어떤 사람은 무료로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이거는 안 맞단 말입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자체 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 계통을 거쳐서 할 때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읍성 정비에 시비가 5억이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예, 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66페이지부터…….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장은 진행중’ 사진첩 제작을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할 때는 마을 전경하고 마을회관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물 중심, 만약 필요하다면 기장을 뭐 어떻게 한 사람들 인물도 하고 나머지는 마을 변화된 모습 새롭게 변화된 모습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몇 년 후에는 또 새로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그러면 세부 계획 세워놓은 것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사진협회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만약 예산이 되면 그에 맞는 적당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업계획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까지 계획을 세운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세웠습니다.

그래요. 군에서 계획을 받았으면 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재를 받고 예산을 올리든지 안 하고, 필요하거든요. 전에도 마을 사진을 전부 찍었는데 정관신도시가 생기면서 동네가 없어진 마을 사람들은 그 사진 하나가 굉장히 귀중합니다. 지금 서창 같은 데 가면 정관 사람이 가서 음식점 하는 데 가면 자기 옛날 마을 사진을 크게 해서 붙여놓고 하는데 그 때도 보면 돈을 많이 들이고 잘못 찍었어요. 기중기 올려서 찍었는데 마을이 상세히 안 나왔어요. 철마 와여마을 같은 데는 와여마을 자체 돈을 들여서 헬기를 띄워서 찍었는데 굉장히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 나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날로 급변하거든요, 기장이. 특히 지금 주택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 또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 이런 데는 마을이 없어지고 완전히 지형이 바뀌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래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내가 볼 적에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편성해 놨다가 그때그때 변화되는 모습을 담아놔야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직 계획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되는 것이 전체 예산이 모자라면 전체를 다 못 하더라도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위주로 하고 나중에 효과가 좋으면 다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구단위계획하는 데까지라도 확대하는…….

이건 효과를 떠나서 우리 기장의 역사를 남겨두는 것인데 지나가버리면 끝입니다. 옛날 조그마한 흑백사진 하나의 값어치도 요즘은 얼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하나 들면 한수원에 주민지원실장 하는 김기웅씨 같은 분이 우리 마을사람입니다. 자기 마을이 태어난 곳을 찍으려고 맞은편 이동마을 가서 산에 올라가서도 보고 나무에 올라가서도 보고 이러다가 사진 찍는 분을 돈을 주고 해서 자기 태어난 마을을 찍어놓은 게 있는 것처럼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사진 찍어놓은 것 보면 전부 다 마을을 찍기는 찍었는데 다 안 나옵니다. 기중기만 올려서 뭡니까, 그걸 해서 찍었기 때문에. 하려면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헬기 해 가지고 역사 보존하는 차원에서 좀 좋은 걸로 해서 해 놔야지 이거 이러다가 조금 한 해 해 놓고 내년에는 뒀다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개개인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든 역사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군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돈을 1년에 몇 천만 원 들여서 하기도 하지만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자료를 남겨둬야죠. 몇 년 지나서 우리 기장군지 만든다고 그 때 옛날 사람들 기억을 살리고 자료 찾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 우리 기장군의 발전되는 모습을 그야말로 군에서 책임지고 좀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장향교 유림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거는 설계비죠?

예.

어디다 어떻게 짓습니까?

처음 당초 계획은 20억이나 30억 해 가지고 향교에서 건의사항은 향교의 정면에서 보다보면 우측에 거기다 시멘트 건물로 2층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완전히 축소를 시켜서 5억 정도, 그래까지 클, 지금 관리소 비슷한 거 앞에 있다아닙니까. 들어가면서 우측에, 거기에 복원하는 전통가옥에 맞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유림회관에서는 뭐 하는데요?

유림들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교육도 하고 방학 때는, 이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향교재산이 어디로 돼 있죠?

향교 자체로 돼 있습니다.

이거 그럼 설계를 하면 5억 말씀하셨죠?

예, 5억 2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까. 뜯고 새로 짓습니까?

지금 그 건물 리모델링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철거하고.

철거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 향교에 어울리도록.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5억 가지고 될까요?

처음에 유림에서…….

이건 시에서 시비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땅 하나 파는 것도 시에서 다 승인받고 하는데.

승인을 합니다마는 아까 기장읍성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부산시에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산이 부산시 전체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이것만 해도 읍성에 5억 여기 4천만 원, 5천만 원 이래 이래 받아오고 실제 금정구 범어사에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기장읍성만 보더라도 몇 백 억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5억씩 6억씩 이래 가지고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건 별도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보수 차원보다 이거는 시비를 받아오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축소도 좋고 그런데, 하려면 좀 실효성이 있고 뭐 땜빵 식으로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 몇 평이나 잡고 있어요, 그러면?

계획서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땅 대지가 크질 않거든요. 그 옆에 대지가 크질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를 침범하면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다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하려고 할 때는 그 반대편에 하면 좀 크게 한 20억 정도 이래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옮기,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다양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 안에 그 정도로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향교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장 향교 측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향교 측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왔는데, 당장 지어까지 달라 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짓기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설계까지는 해보자, 거기 맞춰 가지고.

근데 설계비를 책정할 때는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건립이 목적이 돼야 되죠.

결국 설계비가 책정된다는 거는 짓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향교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럼 향교 측에도 재산이 있다 하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향교 측에 보면 지금 부동산이나 뒤에 산도 다 향교 재산으로 돼 있고 또 건물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향교에서 그래도 실지로 산은 있어도 팔아 가지고 쓸 그런 형편은 안 되고 소득은 실지로 안 나는 상탭니다. 안 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도 세법에 감면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향교에서 그냥 부동산이나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 쓸 여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 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시비요청은 이 유림회관에 대해서는 안 했고요 그냥 보수하는 데 대해서 아까 밑에 하는데 이번에 한 5천만 원 해 놓고, 또 그 앞에 명륜당인가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수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시비를 내년에-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내년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청하면서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지요?

하여튼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담당자를 통해서 가서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69페이지에 검도대회 있죠. 검도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 이거 어떻게 유치하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협의회에서 기장군에 이런 거 좀 개최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시에는 얼마 예산을 하고 이러니까 군에서 좀 해 달라. 이래서 우리가 전체 기장군에 해 달라는 항목은 10개, 20개 됩니다. 그래서 선별해 가지고 3개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합회 측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한 사항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되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항이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거라든지 체육활성화라든지 이런 지역홍보, 또 지역경제 활성화 전체적으로 봐서 꼭 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홍보 안 됩니다.

기장에는 보면 씨름에도 밑에 있습니다마는 씨름을 현재 기장군에 96년도에 전국추석장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씨름팀 있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씨름대회를 보면 한 10회～12회 전국체전하면 한 15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부산시 협회 씨름유치를 하려니까 거의 유치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유치경쟁이 치열해요. 우리가 실지로 보면 우리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탭니다.

씨름선수권대회가요?

씨름대회. 다른 부산시 생활체육 검도대회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씨름은 우리 씨름팀도 있고 하니까 이게 씨름유치자체가 오히려 치열합니다. 그래서 특히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좋은 날에는 유치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날 하는 건 민속경기는 3억 5천정도 돈을 내라 이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씨름선수권대회를 해 가지고 7월이나 8월에 개최하는, 방학 때 하는 이런 걸로 가격도 저렴한 1억 5천짜리로 이래 올려놨습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가 씨름대회를 한번 유치했다아닙니까?

예,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5년도 하고 6년도 하고 했었습니다.

2억 천만 원 들여 가지고 했죠?

예.

근데 지금 불과 4년도 채 안 돼 가지고 3년 만에 또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열하다 하는데 어째서 우리 군에는 3년 만에 이렇게 또 두 번씩이나 하도록 돼 있습니까? 능력 좋으시네요.

1년에 한번 개최하는 횟수가 10회～15회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안 했고, 올해는 벌써 추석 장사라든지 설 장사 이런 거 하는 거는 금액도 비싸고 한 3억 5천정도 내라니까 그거는 안 하고 학생들 많이 선수들이 참여하는 7월경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씨름경비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얼마가 들어가나 하면 우리 기장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7억 2050만 원입니다. 씨름이라는 종목에 들어가는 돈이.

유치대회까지 해 가지고요?

예. 올해만 추가되는 돈이 2억 6500이거든요. 이거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나중에 씨름선수 하는 거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작년에는 계약 선수가 없었고 올해는 5명이 계약이 만료가, 3년 계약했는데 만료가 되는데 3명은 다른 데로 가고 2명은 우리하고 재계약하기로 했고 또 다른 데서 3명을 다시 영입하다보니까 계약금이 올해는 들어가는 햅니다. 내년에도 좀 계약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씨름팀이 지방자치단체에 23개 정도 팀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실업팀까지 하면 한 30개 가까이 되는데 씨름팀이 지금 프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붐이 일어나 가지고 수원 같은 데 보면 전국장사씨름대회 1등한 이런 사람들은 4억 5천에 현대로 넘어가고 우리 팀에서도 이영호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1억 5천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5천만 원 받고 있던 선수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많은 계약금을 받고 이래하는데 지금 씨름선수유치가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새로운 계약 선수가 좀 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1억 정도 늘어나는 그런 상탭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치열한데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민간행사보조에도 보면 지금 봐 보세요. 검도대회가 상반기 중에 개최된다고 해 놨지요. 그리고 전국씨름선수권대회가 7월 달에 개최된다고 하고, 산악자전거가 9월 달에 개최하고 배드민턴대회가 10월 달에 개최하고, 매월 이래 전국단위로 합니까?

위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격년제…….

격년제지만 현재 지금 우리 군에 2010년도 계획 잡힌 거 봐 보세요. 6·7, 8월 달 없고, 9월 달 10월 달 전국대회가 지금 몇 갭니까, 도대체가. 월 단위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이거 우리 기장군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용별로 보면 이 사람들이 특히 생활검도대회니 배드민턴이니 이래 해도 실지로 보면 자기들 동호회에서 보면 협회에서 보면 이제 처음 개최하는 거라든지 이래 되고 배드민턴도 올해 처음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보면 4개나 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검도대회를 했으면 내년에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 된다아닙니까. 한 해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다른 데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많은 종목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우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잘라내고 실지로 해 가지고 선별해서 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자고 한 데가 12개 됩니다. 또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금액도 조금 소규모 되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동호인이 많은 이런 종목을 해서 금액이 적으면 금액도 맞추고 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감안하고 이래서 나름대로는 선정했습니다.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169페이지 맨 밑에 시 단위 체육행사 지원 있지요. 이거는 2010년도에 추가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 그대로입니다.

부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이거는 추가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하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읍면에도 조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추가된 적 없습니다.

읍면에는 아예 올해부터 3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마체육시설 원두막지붕 교체 660만 원 이거 언제 한 건데, 뭐가 고장 났습니까?

이 사항이 처음에 만들 때 지붕을 짚으로 해 놓으니까 지붕을 새로 이어야 되고 썩는다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래서 해마다 이러면 인건비라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너와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붕을 아예 없애버립니까? 짚으로 만든 지붕을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한다는 말인데, 다른 거 뭐로 지붕교체를 뭐로 합니까?

대나무껍질, 피죽이라고 피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은 그래 한번 세워봤습니다. 나중에 할 때 다른, 일단은 그 계획으로 하고 거기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짚으로 해 가지고 모양새도 나고 시골냄새가 풍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쁘게 한다고 한 건데 현실에 안 맞더라 이거죠. 해보니까?

예, 해마다 다시 지붕을 이어야 되고 이러니까.

늘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돈 안 들고 됩니까. 농사짓고 나면 새로 하고 또 농사짓고 나면 또 새로 하고.

거기에 굳이 옛날 전통식보다는 거기에 맞는 운동시설에 맞는 그걸 어떤 방법이든지 지붕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전국대회 이거 해 보니까 효과가 뭐 있어요? 산악자전거대회 이거 무슨 효과 있어요? 수리비하고 맨날 행사비만 들어가지 우리 기장군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씨름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보고한 사항을 보면 주최도 대한씨름협회고 주관도 부산광역시씨름협횐데 왜 기장군에서 돈을 다 댑니까?

씨름을 유치를 하면서 우리 군에 하는데 이 사항이 올해부터 이런 전국대회를 하면, 전에는 별도 우리 군에서 비용을 부담했는데 올해부터 부산시가 2020년 올림픽유치를 위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별도로. 그래 하기 때문에 그 씨름협회로 하면 시의 예산도 좀 받아와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기로 돼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닌데 올해부터 할 때 돈을 좀 받아왔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돈을 안 주는데…….

이 예산은 풀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를 예를 들어서 올림픽유치를 위해서 예산에 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씨름협회는 하는 게 뭡니까?

유치만 주최만 하는 것이지 주관해서 하는 사항은 기장군씨름협회나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장에서 한다는 것밖에 없네요?

주최만 부산시 씨름협회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씨름협회에서 다 운영하고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좀 대회들을, 체육관이 여기 있으니까 이 쪽에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장군에 손을 벌리는 꼴이 되는데 이거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뭐라는가 압니까. 없어 가지고 일거리도 없어서 죽을 판인데 돈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씨름대회 한다고 욕합니다. 안 하던 검도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씨름대회는 그래도 몇 번 해 왔으니까 그런데 안 하던 거 새로 하는 거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 주면 계속 와서 하고 이러는데. 여기 예산계장 나갔나? 하물며 이런 건 이래 올리면서 자료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철마 저온창고 말고는 농업 부분에 하나도 없는데, 유기동물 처리하는 돈 150만 원을 깎았더라고요. 작년보다. 그게 예산편성 기준인가. 저기 하우주 계장도 예산계장 해 봤지만 돈을 쓸 데, 주민을 위해서 쓸 데는 좀 쓰란 말이야. 이런 거 백주 우리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예산을 1년에 전국대회니 뭐다 올려놓고. 유기동물, 요새 사람들이 처음엔 좋아서 개 기르다가 철마 같은 데 고기 먹으러 와 가지고 고기 먹고 가면서 개 살 내려놓고 가 버린다고요. 그거 누가 잡아갈 건데요, 돈 없으면. 신고하면.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의 기준이 너무 안 맞고 어째 보면 기준이 없으니까 권한 자체가 한쪽에 쏠려 있고 책임은 없고, 뭐 하면 의원들 선거라고 빗대고, 생각 같아서는 예산 전체 심의 안 해 버리고 치워버리면 좋겠지만. 지금 김만선 의원도 저 연세 많은 분이 왜 거품을 뭅니까. 내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맞지요? 권한 있어요? 마음대로 올리면 예산 줍니까?

…….

하여튼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해 예산 심의 때는 담당자가 답변하든 과장이 답변 못 할 때는 예산계장을 옆에 앉혀놓고 답변을 받자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편성한 사람이 답을 안 하고 올렸는데 다 깎여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답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회의가 자꾸 지연이 되고 안 된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동의 요청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저 옆에 앉지 말고 옆에 앉혀서 구분은 과장은 1000원 요구했는데 500원밖에 안 되었으면 사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과장이 설명 못 하고 있어요. 담당자도 설명 못 하고 있어요. 옆에 앉아 있으니까 더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좀 빨리 질문하는 것도 간단명료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진행을 좀 빨리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산 문제 가지고 예산계장 까지 이야기 나온다는 게 의회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군수님을 앉혀놓든지 실장님을 앉혀놓든가 그게 맞지 근본적인 취지가 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해당 실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답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이 과장님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미리 정확하게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국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대회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 사정이 어려우면 해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격년제로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기장군수배 이런 것도 격년제로 해도 안 됩니까.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이거는 격년제 맞습니다.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해마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격년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축제도 격년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차성문화제 축제도…….

하는 것 빼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거 전국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라든지 이런 것 산악인들이 와서 기장군에 얼만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지 조사된 것 있습니까? 이 사람들 어느 식당에 와서 밥 먹는 것 이런 것 파악되고 있습니까? 잠자리 여기 잡니까? 안 자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파악이 안 되죠…….

어쨌거나 많이 온다 하는 것…….

갈 데가 없는데. 대체로 제가 보면 없는 것 같거든요. 부산시장기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모든 게. 이런 부분 유치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기회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신 있게 하십시오.

예.

내년 6월이면 다 바뀐다아닙니까. 소신 있게 해 주십시오. 제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민간행사 보조에 6400만 원이 늘었는데 어느 어느 대회가 늘었습니까? 169페이지 맨 밑에요.

지금 이 사항은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본예산에 작년에 본예산 비율 했을 때 이래 되고 이번에 할 때는 추경에 한 사항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그러면 추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는 부분이 어느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생활인체육대회가 본예산이 1300…….

그러면 이거 추경까지 다 포함한 비교분석해 가지고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171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있죠. 이게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5분 있는데 5명이 종목별로 배치가 되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거는 또 뭔데요?

이거는 체육지도자 배치는 강사 선생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명인데 이거 찾아가는 지도자죠? 찾아가서 가르쳐 주죠?

예,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스케줄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

찾아가는데 어느 시설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서 하겠다는 스케줄관리는 누가 합니까?

스케줄관리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활동내역 있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내역요?

예.

예.

이것 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어린이하고 청소년체능교실 있죠. 이것 지금 똑같이 갔습니까? 올 2월에 무주에 스키하러 갔다고 하는데 같이 간 겁니까?

같이 간걸로 어린이체능교실하고 청소년체능교실.

몇 명 갔습니까?

20명이.

20명씩요?

예.

선발기준은요? 기준이 있습니까?

공개모집해서 추첨한답니다.

공개모집해 가지고?

추첨을 한답니다.

추첨을 해서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추첨을 어디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체육교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생체에다가 위임된 사항인데…….

이것도 생체협에 위임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것 추첨한다는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했어요?

예, 끝까지 174페이지 끝까지 합니다.

기장읍 체육공원 이거는 전에 질의해서 어째 됐어요?

그걸 미리 보고를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월요일 법제처에서 행정재산으로도 교환이 가능하고 또 일반재산으로 해서든 여하튼 교환이 가능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날 24일날 제가 여기 본회의 때 참석 못 하고 가서 위원회 참석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결과는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