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지금까지 실시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오늘 감사 순서는, 도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제180회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그 지원 3구역 정비 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소태마을 경우에는 지원 3구역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지난 의회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고 보고 드렸던 사항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통합되어 가지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쪽 주공 예산, 쉽게 말하면 통합되면서 서로 주공과 토공이 서로 존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업을 벌여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공 본사를 찾아뵈려고 수차례 전화하고 청장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면담까지 요청했는데도 그쪽 사정에 의해서 지금 면담이 추진 안 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면담해서 우리 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 드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네, 과장님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자료 5쪽, 6쪽에 걸쳐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청구 현황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문제는 의회에서 매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이 바뀐 뒤로 매수청구자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불허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 통지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을 경우 지금 거기에다 3층 이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돼있죠! 법이 바뀐 뒤로 매수 청구 결정 통지 후 2년이 지난 건물이 생겼을 것 같아요. 기간이 2007년부터 되었으니까. 그렇죠? 매수결정 통지를 받고 나서 2년이 지난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우리 제출한 자료 안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7년부터 했으니까 2년이 지나 가지고 매수 결정된 건축물중에 몇 %가 매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2년이 경과되어 버렸다, 그 건물중에서 몇 가구 정도가 그러면 자기가 신축 건물을 신축 하겠다...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현재 신축허가신청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매수 결정 통지된 뒤 2년 지난 때까지 매수 못한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거의 다 못했죠. 저희들이 매수한 게 실질적으로 예산 들여 가지고 매수한 것은 순수하게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일부 해소를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도시 정비 사업에 포함돼서 자연스럽게 매수된 것 말고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중에서 결정된 뒤 2년 지나도 대부분 다 매수 못 한거죠?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대부분 못한 것이 아니라 한 건도 못했다고 봐야죠.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2009년까지 필지수가 총 99필지입니다. 총 99필지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년이 경과된 필지가 그중 90필지,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신청된 것이 90필지가 지금 기간이 부과가 됐고 나머지 2008년도 신청된 5필지는 현재 그대로 진행중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차피 기간만 지나면 매수하기는 사실 우리 예산으로 힘든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은 개인들이 다 건축 허가를 하겠다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금년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쭉 검토해 보니까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 전체적으로 약 한 200개 노선 정도 됩니다. 도로만, 200개 노선 정도 되는데 그게 검토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금방 같이 어떤 노선에는 이렇게 매수청구를 신청해 버린 필지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청해놓고 예를 들어서 폐지를 시켜 버리면 반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도시 계획상 도로도 전부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도시 계획을 폐지했을 때 맹지가 되어버릴 수 있는 대지들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지금 그 외에 다른 실지 현지에서 조사해봐 가지고 이 도로가 도시 계획 도로로서 존치 가치가 없다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진행해서 저희들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해서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나중에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 예산 핑계를 대서 그대로 유지하지만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된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부각된 것이거든요. 올해부터 그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2009년도부터 청구 2년이 지났으니까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도시 계획 시설 내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 버리면 추후에 도시 계획 그것을 취소할 때 비용이 훨씬 부담이 될 뿐더러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고 났을 때 도시 계획을 폐지시키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한 조그마한데는 이제 맹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도시 계획이 도시를 좋게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고 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도시 계획 자체가 도시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후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올해부터 이제 하나도 못하셨지만 건축행위는 아직 하나도 발생 안 했다 했죠. 내년부터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내년에는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그래서 여기에 조사해놓고 보면 폐지를 못할것, 매수결정을 못할것, 이런 것들이 전부 원인들이 분석이 나올 거예요. 그 분석되면 그 요인에 따라서 별도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또 산수도서관 뒤 산수공원내 공동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오래 전부터 제기 됐었죠?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산수공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시에다 건의는 했었습니다만 산수도서관이 인근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 산수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산수도서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있는 줄 알고도 배드민턴 장, 게이트볼 장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 위에 팔각정이라든지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인데 거기서 도서관까지 걸어 내려와서 화장실 보고 올라가는 사이에 일 다 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는 민원인데...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다시 시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해서 저희들의 충분한 취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인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 번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3구역이 주공에서 전체 신문에 났었나요? 다시 재검토한다고요?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네, 광남일보에 났습니다. 재검토 하는데요. 그 기간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투자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는 세 군데 사업이 검토 대상인데 그 중에서 서구에서 하고 있는 유천마을 시청 뒤 쪽은 경관 심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포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1, 2년 정도 딜레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공본사를 찾아가서 담당 처장님을 면담하려고 하는데 두 번, 지금 앞주 금요일 신청했다 그쪽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12월 4일 날 또 면담 신청했는데 그 쪽 사정이 발생돼서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12월 10일 그쪽에서 워크샵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담당 처장님을 만나서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앞당겨 달라, 원래대로 해 달라, 지금 건축설계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40억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기들이 수익성 분석하면서 신규사업으로 거의 40억 정도는 투자금액으로 적다해서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면담을 청장님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을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불안해 질 수 있거든요. 더구나 소태마을 분들도 불안해 할 수도 있고 이런 용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서로 하려고 뛰어들면서 돈이 안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없지만 동구 현안사업중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그래서 빨리 추진하고자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했던 사항과 같이 추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1일자로 토공, 주공이 통합되면서 자금 여력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 주공이 58조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하려면, 실제로 예산 확보해 놓은 사업비는 35조밖에 없답니다. 23조가 부족하니까 사업들을 조금씩 조금씩 뒤로 미뤄가면서 그렇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이 그래서 뒤로 밀립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기존에 없던 사업들, 용산택지라든지 학2구역 8거리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 사업들은 딜레이 되지 않겠느냐, 가능한 저희들도 많이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면담도 하고 빨리 추진해 주십사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폐선부지에 푸른길 가꾸기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됩니까?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어찌되든 간에 동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불편함을 주는 일은 조금씩 있어요.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제주마을 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쪽으로 아침에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사유지 땅을 망으로 쌓여 가지고 차도 못 다니게 해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상수리나무가 20주인가 심어져 있어요.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히말라야수목 밑에 참나무하고 벚나무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나무식재를 복잡하게 해도 나무들이 자라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있으면 수목이 생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나무가 남아서 그렇게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분산시키시든가 아니면 위쪽 세대수는 몇 세대 안 살지만 아예 차가 못 지나갈 만큼 심어져 있거든요. 어떤게 주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한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다 건의하셔서 동구 주민들이 더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기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가요!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도 우리 주무과니까 푸른길 공원은 결국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면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그 사항은 시 공원녹지과 주무부서와 건의해서 주민들의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목을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또 이게 건설과 일인데요. 또 거기가 지금 15m 도로가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 길이에요. 지금 현재 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로 개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당장 우리 구 재정여건상 개설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도로 개설 전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구정질문때 지적하셔서 시에다가, 사실 우리 구 재원을 가지고 그 돈이 40억이 들어가는데 재원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걸 20m 나 18m 로 늘려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로로 지정해서 정리를 해주라고 시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다시 우리에게 공문으로 그렇다면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될 타당성이나 이런것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 재정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어차피 그쪽이 모두 아파트 집단지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15m 도로 가지고는 상당히 협소하다, 지금 15m 도로 도시계획이 설정된 것이 10여년 전에 다 설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양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세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15m가 아닌 18m, 20m로 확장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처분하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구에 정자가 몇 개 있습니까! 40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진을 하나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정자로써의 구실을 다하고 있는가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학운동에 설치된 정자입니다. 세심정사 입구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정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온 사진이니까 한번 보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고 정자 하나 만드는데 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크게 좋게 만들려면 1500만원 정도 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정도 정자라면 얼마 정도 달라고 합니까?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사각 정자는 1000만원 정도 들었겠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거기는 쉴만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자가 하나 외로이 서 있더라고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안섭
양안섭도시개발과장
네. 활용가치 없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더 좋은 자리에 이설하든지 하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불법 옥외광고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많은 것이 시정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규정이 바뀐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다시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 사업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뒤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이 현재 금년 11월 31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태
배용태위원
11월 말로, 어제 부로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네, 그런데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3400여개 중에서 작년까지 했던 것은 150건을 양성화를 했습니다. 금년에 여기 15쪽에 양성화 추진 실적은 10월 30일까지고 11월 달에 많이 하고 지금까지 해서 535건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약 385건을 해서 전체적으로 15. 7% 의 양성화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직접 세대를 방문하면서 추진하니까 이렇게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르면 금년 11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국가적으로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홍보 차원보다는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독려하면서 실적을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5. 7%면 적지 않은 효과네요! 고생하신 것 같고요. 광고물 실명제가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작년 11월부로 시행하라,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고 그랬거든요. 혼란을 계속 빚고 있어요, 또 유예를 했어요. 지침에서, 올해 5월달에 그 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되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또 유예 조치가 있고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광고물실명제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광고물 실명제를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광고물 실명제가 광고물등 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금년 3월 27일날 국가정책조정회의시에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로 확정되어 가지고 실명제 실시를 1년간 유예한다는 확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7월 17일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1년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예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법 제16조 제1항에서 취급했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법 제11조 5항에서 다루게 되었어요. 당초 1항으로 들어왔다가 5항으로 들어가면서 당초 실명제를 하면서 신고 번호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데 이런 내용이 제작자명이 다 없어지고 광고물 표시한자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을 표시해야 한다, 나름대로 많이 또 완화해서 시행될 것 같은 이런 내용이 있고 당초에는 시군구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실시하게 되었는데 개정된 법에는 시도별로 개정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면 그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광고물실명제가 1년, 2년 가까이 혼란만 주고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우리 조례 해당 사업은 벗어났습니다마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대해서도 착실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물하고 관련해서 명함형 불법전단지 있죠!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2인 1조로 계속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문제가 된 이유가 명함형 불법 전단지가 길거리 미관을 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음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청소년들이라든지 미성년자들한테는 그게 어떤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고 미관상 좋지 않는 음란성 광고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동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한 이런 것이 지금 단속이 사실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명함형 불법 행위 전단지는 오토바이로 그것을 배포해 버리지 않습니까? 단속할 수도 없죠. 가면서 뿌리고 가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음란성이다 보면 수거할 수 있게 우리 희망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가 수거를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명함형 불법전단지 수거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타 자치단체에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배용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명함형 전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함형 전단지로 인해서 청소년들한테 유해를 끼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청소년 보호법에도 보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위생과, 경찰, 합동 단속한 적이 있고 하반기에 시민단체와 우리 위생과와 단속한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현장에 가서 오토바이가 뿌리고 가는 그 자체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쏜살같이 피해 버리는데 그걸 잡으려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명함형 전단지를 보면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대포폰입니다. 대포폰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대포폰이라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희망근로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제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를 이용해서도 많이 했는데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은 단속도 중요한데 음란성이 효과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수거하는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보고서 40쪽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외부 돌출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을 최근 2년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우리가 지금 징수율이 57%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지금 옥외광고물중에서 돌출 간판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대부분 간판에 대한 업주들의 변동 사항이 많아 가지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바로 뒷장을 보면서 입간판 단속 실적이 건수는 2009년에도 473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없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입간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노상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풍선광고 등을 단속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광고물을 단속해서 저희가 수거해오면 이것을 반환하고자 할 때는 풍선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보통 2, 30만원이면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 가고자 할때는 과태료가 100만원이 넘거든요. 과태료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거만 해오지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풍선광고가 과태료가 100만원이 넘어요? 그것도 문제네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내에 가로등이 2,375개고, 보안등이 4,39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데 없어진 자리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어느 골목에 보안등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든가 그런 것도 파악이 됩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없어졌다고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것은 없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불이 안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 못했는데 수기동 일부에 보안등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거기가 어둡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저희가 어둡다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밝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가지고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다음에 위치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 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우리 현수막 개시비하고 지정 벽보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옥외광고협회에서 동구지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광고협회에서 위탁 받은 데가 5개구에서 몇 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전체 구에서 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다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심
남순심위원
지난번에 한번 다른 구는, 하반기에 그렇게 실시가 되었나요? 안되고 있는 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정하겠습니다. 남구, 서구가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한번 옥외광고 협회로 위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공무원의 행정력을 절감하는데 도움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죠. 그 후로 조정이 됐는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 부분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적정하다, 그래서 현행대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약간 조금 오바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행대로...
순심
남순심위원
민원인이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3개구가 똑같고 그 2개구 개인이 운영하는 구가 다소 경쟁력 때문에 적게 받고 있는 사례인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 실무진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 점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진입방지봉, 볼라드 그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규정법이 무엇이었죠? 장애인들의 이동편익증진법인가요!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볼라드는 주 설치 목적은 차량진입 방지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법에 보면 교통약자들 이용...제가 법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교통약자들 이용증진편익법에 보면 볼라드 재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게 나와 있잖아요.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대부분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교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철거해 버리거나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2007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탄성형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보면 석재라든가 스탠 등으로 해서 탄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면서 다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1500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남문로에 과거에 석재형 볼라드, 사각 볼라드가 중점적으로 남문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11월달에 남문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각 볼라드를 385개를 제거했습니다. 앞으로도 12월달에 130여개의 볼라드를 추가로 제거해서 1500개를 천개 정도로 유지해 가면서 차량 진입방지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규격에 맞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다치기 쉬운 볼라드를 최우선적으로 12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이 교통약자이동편익법이거든요. 그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볼라드에 대해서, 어떻게 재질은 무엇으로, 거기에 맞게 관내 볼라드를 정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런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가 동구건설에 발전하는데 큰 한 획을 그리고 있는데 보면 도로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김형기 위원님이나 전인수 위원님이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실 것입니다. 소태동 무등중학교 건너편에 640번지 일대 도로가 저번에 자료를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가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꽤 많은 평수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가 저번에도 지원2동사무소에서 민원을 1통장님이 하셨는데 워낙 많이 패여 있어요. 시멘트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아스콘포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차가 다님으로써 패이고 먼지가 많이 나고 빨래도 못널고 바로 골목길이기 때문에 시멘트포장 먼지이기 때문에 유해하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이 안되면 시멘트포장이라도 해달라는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도면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그 동네에만 가면 수시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걸 체계적으로 포장계획을 세우셔서 꼭 아스콘 포장이 아니더라도 아스콘 포장을 하려면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멘트 포장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도로라도 제대로 말끔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금년 구청장 동 순방할 때 지원2동에서 이 부분에서 포장보수요구를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덧씌우기를 해보려고 소유자한테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한 과정을 밟았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역으로 승낙을 못해 주겠다, 차라리 부지를 사라, 그렇게 해서 추진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 부지에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소유자가 도시가스에 도시가스 관로를 파내라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도시가스에서 어차피 공급된 관로이기 때문에 파내지는 못하고 일부 보상을 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라도 보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1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제가 어제 오후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아서 그러는데 남초등학교앞에 신진자동차 학원하고 무슨 절과 사회복지법인 삼강어린이집하고 도로에 지주간판이 3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는데 신진자동차 학원하고 절, 2개는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사회법인 삼강어린이집 간판만 뽑아가버렸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 분들은 양성화를 위해서 도로점용료를 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였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어린이집은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사회복지법인이어도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낸다고 해도 이런 시설들은 양성화가 안된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해줄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타구에는 도로에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간판들이,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불법이라고 봐야죠.
순심
남순심위원
다 철거를 하실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금년도에 남광주 4거리에서 삼영예식장까지 그 구간에 있는 사설 안내간판을 시비지원을 받아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정비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안 되면 사전에 공지를 그 시설에 해드리면 어떨까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다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뽑아버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가 안되니까 간판을 적정한 위치로 옮기도록 해주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간판을 예고없이 뽑아가 버리니까 재산상의 손실도 있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대단히 화가 나서 전화를 해서 비영리법인업체도 또 어린이집도 학교와 유사한 기관아닙니까! 그런 권리도 있을 법한데 그랬다 해서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는 공지문을 사전에 발송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금년도에 남문로 시범 정비를 하면서 전부다 사전통지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방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초에 산수동 원룸 붕괴된거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예.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보상 다 됐는가요?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서로간에...
용태
배용태위원
합의만 했는데, 합의간 된건 아는데 대금 지불됐습니까?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민원사항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 마무리된 것으로...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합의만 됐는데 그 합의도 사실은 당사자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 합의도 매끄럽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잔해...다 치웠습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쓰러져 버린 잔해...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집은 처리비만 받고 그대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돈을 지급을 하고 잔재물까지 완전히 정비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가, 폐가 문제, 특히 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들어가면 재개발 확정만 되면 이사가버리거나 특히 산수동같은 경우에는 법원관사 주변에 재건축 일부 업자가 한다고 해서 계약금을 지불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만 받고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 주변에 가면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장원초등학교 정문 입구 골목으로 들어 가면 가로등, 보안등 하나 있는 집이 빈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초등학생 불법감금시켜놓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주변에 빈집들이 많은 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개인 시설물이라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재개발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빈집은 그 주인이나 건축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가능한 철거를 시키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 그렇지 않으면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나 폐쇄를 완전히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고 꾸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 부분에...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그 지역은 11월 13일 사업승인이 나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를 안했어요.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때 당시에 고시를 안했습니다. 금년 11월 13일 고시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그때 당시 172세대를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큰 평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가 큰 평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수를 늘려서 172세대를 370세대로 늘려서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하고 별도로 공가나 폐가문제, 그 건축주가 다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까지, 어차피 추진할 거면 완전히 이사가버린 집은 건축주와...계약금은 받았으니까 건축주, 소유자가 협의해서 헐어서 철거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그쪽에 가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빈집이 꽤 많습니다. 애들이 거기에서 문제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공가나 폐가가 동구에 15가구가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5가구하고 하반기에 2가구해서 7가구 추진했고 내년도에 6가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두가구도 내년도 추경에 해서 15가구...
용태
배용태위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어떤 대형참사 우려 방지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내 경마장, 동구관내 재래시장 두 군데말고도 산수시장이나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이런 곳을 보면 화재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쉽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뿐더러 실내경마장같은 경우에, 계림동 스크린 경마장같은 경우는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그런 곳은 어떤 소방시설, 점검을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스크린 경마장같은 곳은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소방로나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흡연이나 소화기라든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안에서 흡연을 하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칫 조금만 실수로 인해서 대형참사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스크린 경마장도 그런 안전관리대책에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알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님
남순님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개별자료 45쪽 기계식 주차장 설치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1개소만 점검한 결과 작동불가에서 시정완료했다는 말입니까?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마사회 건물내에도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것 아시죠?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마사회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도 다 작동이 가능합니까?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그것이 우리가 점검결과 대부분이 불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불법으로 물건 적치나 아니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장난 시설에 대해서 마사회뿐만 아니라 코밀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으로 당초에 허가가 나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한 것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밀빌딩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시정완료하려는 단계에 있고 마사회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가 고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촉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상의 촉구사항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마사회건물 기계식주차장은 작동안한지가 수년간인데 건물주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주가 바뀌어서 건축허가를 다시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그럴때 이런 점검을 하고 나서 인가를 해 준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마사회 인허가 주차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사회 운영일수가 2일에서 3일로 증가한 것으로 아시죠?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쪽 주민들에게는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아예 본인들은 차를 못대거든요 나가면 저 멀리 다른 동에 대놓고 온다거나 도로변에 주차해놓으면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 차를 주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돈을 내요. 이런 피해가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만 잘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전혀, 2개층에 기계식 주차장이 돼 있죠?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마사회에서 건물을 샀습니다. 3층, 4층을 자가건물로,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천명이 되는지도 아시잖아요.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조속하게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제가 금년 5월인가 6월에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장에 물건 적재해 버린 곳도 있고 사실상 기계식주차장 운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어서 우리 교통과에는 주변에 마사회가 경마가 있을 때에는 주변에 불법주차가 하도 많고 그래서 교통과에 전부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서 거기에 고정배치해서 몇 개월 해봤습니다. 고정 배치해놓으면 그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조현기 계장이 다른곳으로 가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때 그곳이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전부 물건치우고 기계식 주차장 운영해라 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조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스티커발부를 받아서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그때 마사회측에 그러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돈벌 생각만 하지 말고 주차난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소해라, 아마 마사회측에서도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별도로 고용해서 투입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마사회 주차요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로 한 복판에 차량이나 인도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쪽으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대문앞에 다른 마사회를 이용하는 차가 주차한지 안하는지 그런 것은 상관을 안해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주택가 주민들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마사회 이용자들이 이미 주차를 해놓아서 못들어 오니까 큰 도로변에 대놓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발부를 해버린거예요. 아마 그런 민원 교통과에서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쪽 문제는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건축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올해 7월, 8월에 견인실적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견인실적이 나온 것은 견인료 수입에 관한 사항자료이기 때문에 안들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견인된 것은 견인료가 저희들에게 납부가 안됐기 때문에 실적이 안 들어 있습니다. 1700만원 정도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자료 71쪽에 나와 있는 견인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닌데 자료만 우리한테 제출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견인료 납부액을 표시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개별자료 71쪽을 보면 견인실적이라든지 운영비가 제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은 견인을 했되 우리한테 자료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대행사업비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로 나와 있습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다시 정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예, 12월에 납부를 해서 정산...
용태
배용태위원
무슨 문제있었습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그 당시에 계좌가 압류되어서 지출을 못한 상태에서 납부가 안됐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개별자료 75쪽에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및 관련해서 교통량 감축이행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감면업체로 지정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죠?
자료 보니까 신청한 시설물이 굉장히 많네요?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예, 19군데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이 올해치죠?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10월말까지 자료인가요?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신청을 받아서 작년 9월부터 이행을 해서 금년 8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금년도 9월 1일자로 부과가 된 자료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난 1년간 실적을 가지고 올해 9월 1일날 감면해 준 내역이라는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5천여만원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감면기준이 5일제로 한다든지 자전거이용, 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등 이런 이유를 사유로 신청해서 거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죠?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지금 규정상으로는 연4회 이상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4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점검횟수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금년 부과분에 대해서는 8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월하고 11월 점검을 못해서 8회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내년 부과분은 10회 이상 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행하면서 감면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롯데백화점같은 경우에 언론에 일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 뒤로 롯데백화점을 자주 가봅니다. 롯데백화점이 차량 10부제를 한다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2,400만원을 감면받았는데 본위원이 롯데백화점을 갈때마다 차량 10부제니까 오늘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거든요. 본위원이 갈 때만 10부제가 적용이 안됐는지 모르지만 롯데백화점 차량 10부제 시행한다고 안내간판이 나와 있는 것을 본적도 없고 실제적으로 차량 10부제에 해당된다고 진입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형마트들, 대형 유통업체들,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곳이 어떻게 자기 고객들이 오늘은 10부제가 해당되니까 차량을 오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이 11일이니까 끝번호 1번 차량은 들어 올 수 없습니다라고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차량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롯데백화점의 경우는 차량 10부제 한다고 해서 2,400만원을 감면받았어요, 물론 여기도 점검을 하셨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에도 쉽게 이래가 안될 뿐더러 본위원도 차량 10부제 안내간판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감면해 준 것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를 점검하는 날에 전체번호를 기록해서 10부제 해당되는데 불이행한 차량번호를 전부 기재해서 총 주차대수의 불이행차량 대수 비율로 해서 5% 미만일때는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5%미만이면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은 5%가 아니고 아예 입구에서부터 차량 10부제 한다는 안내간판이 없다니까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몰라도 좀더 정확하게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지도점검 잘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감면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전체가 1년간 감면된 것이 5,100만원인데 롯데가 2,400만원이나 감면을 받았다니까요!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가 너무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면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감면해 준 것은 100%감면을 안해주고 작년에 교통과장님이 얘기한대로 8번인가 점검을 직원들이 했어요. 그렇다고 매일 가서 지켜 서서 점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불시에 8번 점검해서 그것가지고 비율로 계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확인횟수도 더 늘리고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다른 것도 물론 꼼꼼하게 지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금액을...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롯데백화점의 경우는 몇 번 차량이 오늘 부재입니다 하는 표시는 없지만 입구에 10부제 운행한다는 안내...
용태
배용태위원
10부제 안내만 해놓고 나머지는 차는 다 들어 가게 하면 그것은 부재가 아니죠. 우리 동구청 5부제 하니까 차량 끝번호에 해당되는 차는 못 들어오게 진입을 막잖습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어쨌든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이 만약 위반됐다고 하면 감면업체에서 탈락되면 2,400만원은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금으로 세외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2,400만원의 세외수입이 탈루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진부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그 동안 구정전반에 대해 실시했던 동구청 소관 업무 중 미진부분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그 동안 관ㆍ실ㆍ팀ㆍ과ㆍ소별로 실시된 감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부서별 순서는 먼저, 공보관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실시한 다음 문화수도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복지지원국과 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도시국의 순서로 진행되며, 해당 관ㆍ실ㆍ단ㆍ국ㆍ소별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장님을 지명하여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빛고을 신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지면이 있지요! 그 면에다 저희가 정례회때 제정한 조례를 할 때면 그 해당된 달에 조례 전체 내용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제목하고 어떤 내용인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입법 예고 같은 건 내지만 사실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안 들어오시니까 동구에서 어떤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지 사실상 몰라서도 적용을 못하고 혜택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면을 활용 좀 해 주시면 하고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은 안됐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조례별로 설명해 왔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해 왔어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전체적으로 다는 안됐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저희들이 특정한 조례가 아니라 저희가 회기 때 조례안 내용을 전부 다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 활동 보고도 좀 될겸 동구 관내에 있는 우리 조례 정도는 주민들이 일일이 내용파악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팀장을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회계정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통자료에서 수의계약 내역 중에서 물품을 수의계약해서 구매한 내역인데요. 지금 우리 청에서 타고 다니는 관용차량 유류구입은 어떻게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연초에 입찰을 해 가지고, 매달 유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격은 월 통계를 내 가지고 청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매달 지급하고 계신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공통자료 88쪽 이하를 보면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관용 차량 유류구입으로 지출된 게 2008년도에는 6월 7일, 8월 11일, 10월 2일, 12월 3일, 6월, 8월, 10월, 12월로 4번 밖에 지출 안됐거든요! 매달 지출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된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아, 그건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매달이 아니고 분기별입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분기별도 말이 안 맞죠? 6월, 8월, 10월, 12월이면 그게 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달에 한번씩하고 있는 건데..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공통자료 88쪽을 보시면 물품 구매내역이 나와요 다른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 건데 관용차량 유류구입은 어차피 1년간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세워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분기별로 지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6월 이전에는 지출한 바가 없죠? 8페이지를 보면 6월 17일 날 931만 7천원이 지출해요? 그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89쪽에 보면 8월 11일 날 882만 7천원, 10월 2일 날 901만 2천원, 그렇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90쪽에 보면 12월 3일 날 920만 4천원, 그게 분기별로는 안 맞잖아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 중간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지출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그때 그때 2개월 단위로 지금 여기 보니까 지출이 됐네요? 그래서..
용태
배용태위원
2개월 단위인데...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가격이 봐 보십시오. 다. 900만 원 근처에 돼있어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2달에 900만 원을 쓴다는 건데 6월 이전에 쓴 6개월 동안 쓴 유류비는 어떻게 하셔가지고 쓰냐고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 부분 제가 좀 찾아봐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그 91쪽 이하가 올해치 물품 구입 수의 계약 내역이거든요! 올해는 왜 관용차량에 유류 구입을 한번도 안하셨어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지금 이게 물품구입을 지금 500만원 이상을 여기다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관용차의 유류구입비가 500만원 이하라고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아니, 500만원이, 그때 그때 지출된 금액이 500.. 그러다 보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는 분기별로 지출을 했을 건데... 아니, 그 분기 500도 안됐다 이말이예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아니, 지금 지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1회 지출이 50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관용차량 유류구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계시고 지출은 분기별로 하는지 매달하는지 두달에 한번씩 하는지, 그리고 2009년도에는 관용차량 유류구입비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그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각 주유소를 정해 가지고 그 가격이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는 어디 주유소하고 입찰했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지산주유소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지산주유소한테는 지출은 했을 것 아니예요? 어쨌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걸 올해 어떻게 했는지..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지출된 그 내력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작년하고 올해 치...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기별로 했는지 매달 했는지 하고 얼마씩 했는지 하고 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저희 동구청하고 조선대학교와 관학협력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의원들이 조선대학교에 대학원에 갔을 시 자치행정과에는 수업료를 좀 감면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 우리사회복지학과에는 그게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이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관학협력으로 해서 조선대학교 정책 대학원 그 관계를 말씀하시죠?
형기
김형기위원
예.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자치행정학과로 해서 한 1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학과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니 배우고자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자치행정학과 한 과만 지정해 버리면 거기 과만 가는 거지,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도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건데 굳이 꼭 그렇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학문을 배워야지 그쪽에만 하면, 그러면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 문을 두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조선대학교 관학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게 문호를 넓혀주는 것이 이왕에 관학협력을 맺어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한번 할란다고 해서 내가 조선대학교 원장님한테 확인해 본 결과 거기도 예산을 세우고 여기도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금년에는 내년 2010년도에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방향 같으면 한번 해 볼란다 그러는데 이쪽에서도 거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간 절약이라 할지 수업 참여라 할지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청 동구청에 교수분들이 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청에 와서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자치행정학과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우리청에 와서 해 준다 하더라도우리 청하고 조선대학교하고 엄청 거리가 멀다 하면 그건 맞습니다. 우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도 상무대 분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는 그 단체보다는 개인교수가 수업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동구청하고 조선대학교는 자기가 학문을 배우고 싶은 학문은 여기서 가는데 5분이나 10분이면 가는데 꼭 그런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연구해 가지고 우리구청에 사회복지 측이 많습니다. 많은 인원이 있는데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는 과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문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의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조대정책대학원에서 50%를 감면해 주고 그 50%중에 우리 동구청에서 보조해 준 것이 25%, 또 본인부담이 25%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5%를 구청에서 대주고 또 관학협력을 했으니까 사회복지학과도 조선대 측에서 50%를 감면해 달라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근데 그거는 또 조대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50% 감면 같은 것도 있고 또 25%를 지원해 준다 라면 예산확보도 문제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드리려고 했는데 자치행정학과는 사람이 쉽게 모집을 하면은 인원이 거의 덜 찬 상태에서 갔어요. 그런데 사회복지학과는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이제 감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학협력을 맺었을 때 조선대학교에 좋은 일만 시키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똑같은 사회복지학과 하고 자치행정학과에 두가지 다 문호를 개방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약 95% 이상이 자치행정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과장님도 거기 나오셨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학과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명에 불과 했어요. 그러면 우리구청에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과에 해야지, 조대가 대학원생을 채워주는 일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배우는 학문으로 해야 한다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좀 깊이 생각 하셔가지고, 이것을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쓰더라도 자지행정학과 10명이다 그러면 9명 가면 나머지 사회복지, 한 과 있으면 이런 사람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근데 또 일정한 수가 저희들이 일정한 정원이 돼야지만이 조대 측에서 와서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문호개방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는 조대는 관학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반 다른 대학원 다닌 사람들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문제가 동반되고 또 당초 우리구청에서 조선대학교 관학협력도 체결하고 또 자치행정학과를 우리 동구청에 개설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꼭 부탁 드릴께요! 우리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싶은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 하시는 거리문제는 극히 크게 염두가 안 되도 되지 않냐...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근데 거리문제는 가깝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수업에 충실하고 직원들의 출석 참여나 그래서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니, 우리 사회학과 아무래도 소수라 해도 가까우니까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참조해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이게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공무원들도 원하는 과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에 대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장을 지정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국시비 반납 사업 현황자료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억 9,013만 8천원을 반납하셨거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근데 연초에 이렇게 교사들 인명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정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있고요. 당초에 중간에 퇴직한 분 교사들도 있고 중간에 국시비 배정할 때 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많이 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그 외에 기존에 있던 교사님들이 수당을 받지 않거나 그런 것은 전혀 한 건도 없고 중간에 퇴직하거나 그럴 경우에..
순심
남순심위원
퇴직을 하면 그 자리에 어차피 원진들이...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좀 차이가 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차이가 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차이가 난것하고..
순심
남순심위원
경력자하고 또 이런 신규..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제일 큰 이유가 국비를 배정할 때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갖고 오기 뭐하니까 각 구에 일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순심
남순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국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장을 지정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주 1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6일동안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내일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종료선언이 있겠으니 부구청장 이하 국ㆍ단ㆍ과ㆍ실ㆍ팀ㆍ소장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피감사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