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교통은 우리 버스하고 버스 몇 대를 어디 지원을 받든지 그것은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지금 구내식당에 종사원들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유가 발생할 적에 대체인력으로 일시적으로 몇 일간씩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도 일당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장소 문제는 또 그렇습니다. 장소가 물론 전국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는 장소는 태종대 등대 부분에 거기에 오기는 오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에다가 도로부분이 되어서 도로가 좁고 길게 되어서, 행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안 하고, 다른 장소를 찾아봐도 고신대처럼 넓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다른 데는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를 택했는데 고신대는 사람들이 운동장이기 때문에 몇 천명이 와도 수용이 가능하고 이래서 고신대를 잡은 거고, 그리고 그 날은 전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민들도 새해에 1월 1일날 해 뜨는 광경을 보면서 새해 한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오는 게 이때까지 쭉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함으로 해서 거기 와서 그런 각 개인의 각오 다짐이라든지 새해를 맞는 그런 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하는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행사의 장소도 알리는 것도 알리는 것이지만 이런 부대 적인 뭐, 풍선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행사다운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이 클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풍선을 만들어서 행사하는 장소가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홍보 겸 그 풍선에다가 소원을 적어서 날리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풍선을 했는데, 맨 첫해에는 풍선을 좀 작은 것을 해놓으니까 현수막이 붙어 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그 때는 50만원 짜리를 만들었는데 너무 작아 가지고 안 되서 풍선 크기를 크게 하다 보니까 대형풍선이 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작은 풍선,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것 그것은 한 100만원 정도 하면 1,000개, 해마다 저희들이 1,000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최소경비가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있어야 행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풍선은 그렇다 치고 장소를 전국에 보면 해맞이 행사는 전부 다 해뜨는 데가 조금이라도 가까운데서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도 포항 바닷가에서 하고 또, 강원도 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동진이라든지, 거기는 일부러 호텔이라든지 그 주위에는 아예 지금쯤 벌써 예약이 다 됐을 정도로 바닷가로 움집해 있고, 지금 우리 영도도 보면 태종대 해맞이 행사 새벽부터 줄을 이어요, 차가. 차가 줄을 이을 정돈데 이럴 때 우리 영도 해맞이 행사를 우리 영도구에서 주관하게 되면 이런 행사를 그 많은 사람들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있고, 그 고신대 위에 올라가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조금 바닷가로 했으면 하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태종대는 길게 이어져 있다 했지만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 엄청나게 모이는 곳인데 그 모이는 데서 우리 구민과 같이 하면 다른 데서 오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도 우리 영도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영도의 하나의 행사 등 여러 가지가 가슴에 와닿고, '아, 내년에 또 오고 싶다' 또, 가면서 그 분들이 그 대로 가느냐, 아침에 태종대 일대는 아주 소위 말하는 대목 이런 식으로 말이지, 각 식당들 경제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아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소 문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장소를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을 저희들 홈페이지나 또, 다른 사이트에 올려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풍선 관련해 가지고 풍선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이는 홍보효과로써는 상당히 풍선이 좋지만 저희 영도구가 이번에 로하스 인증서를 받았다면서요?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풍선 1,000개를 공중에 띄워 올려서 그게 어딘가는 지구에 떨어지면 그게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인데 조금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분해되서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풍선은 저번에 김미애 위원님 계실 적에 질문을 하셔서 후에 알아보니까 친환경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환경에 아무 오염을 시키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아, 떨어지면 분해가 되는 그런 제재인가 보죠?

지금 노후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월 점검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건데 승강기 2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한 대씩만 운행을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편만 운행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구청이 6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승강기가 없어도 되는,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다. 4층까지만 올라가면 다 해결이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승강기를 저희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운행하는 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승강기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최대 승강인원을 적은 것이고, 사람이 또 무거운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형식승인 받을 적에 최대인원이 탈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형식승인이 그렇게 난 기계입니다. 죄송합니다, 8명이 타서.

승강기 자체가 지금 노후 되어서 좀 문제는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청사가 15년 되었는데 지금 교체하는데 대 당 한 1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되기는 한데 마, 쓸 때까지 함 써보자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참,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까? 시설물들, 몇 년입니까?

연한은 모르겠는데 연한은 지났답니다.

지금 고영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 이쪽 저쪽 운행하는 문제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사용을 하다보면 일시적인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쪽을 사용하다가 저쪽을 사용하다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도 하고, 이쪽 점검할 때 저쪽도 해야 되니까. 그게 인제 노후화 되어서 그런 불편이 좀더 가중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15년 되었으니까 엘리베이터도 낡았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교체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타보면 뭐라고 하죠? 탔을 때 그 만족도가 다르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구청 방문하셔서 불평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으시나봐요. "영도구청이 살림이, 형편이 어렵나?" 하시는 말씀부터, 그래서 대당 가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바꾸시기를 결정하시기 어렵겠지만 내구연한도 있고, 안전 점검을 통해서 보수해서 쓰는 데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한번 예산을 올리신다면 저희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승강기 교체 문제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판규 위원님.

167쪽 맨 밑에 있네요. 청경피복비가 있는데 하복, 동복, 포함해서 이게 15만원입니까?

예, 동복, 하복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입는가 이런 것은 나와있습니까, 규정이?

몇 년 입는 것은 없고요. 해마다 해줍니다.

하여튼 우리가 구청에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이시는 분이 청경 아닙니까? 옷도 좀 깨끗해야 되고, 모든 게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67쪽에 휴게공간 조경용품 구입 및 관리비로 예산이 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가요?

이것은 우리 구민홀에 꽃하고 나무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는 그 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 하게 되면 휴게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예산이 올라간 게 없나요? 리모델링 하면서 안에 시설물 예산도 리모델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표지석 투시등 설치 및 맨홀정비 예산이 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 맨홀은 어디 맨홀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표지석이 야간에 잘…… 우리가 CI 적어놓은 것……

우리 입구에 들어올 때 이번에 새로 돌로 만든 것 말씀하시죠? '구청, 영도구의회'.

예, 그것을 글을 잘 보이게끔 투시등을 설치를 하고, 등을 설치를 하려니까 전기가 필요해서 전기시설을 넣는 맨홀을 만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맨홀정비가 아니라 투시등 설치 및 그 부대 전기시설을 하는 비용이네요? 맨홀정비하고 투시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예산이 600만원 요구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 표지석에 저도 밤에 구청을 지나다보면 우리 건물 제일 상부에 '영도구청' 간판이라고 해야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청 표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표지석을 만들었으니까 거기 조명을 해서 그것까지도 예쁘게 보이면 좋겠지만 어차피 야간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영도구청이구나.' 이것만을 표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굳이 600만원 들여 가지고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표지석에까지 조명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구청만 있는 게 아니라 입구에 영도보건소도 크게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을 표지석을 만든 자체가 우리 영도구청하고 의회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래서 낮에만 잘 보여서 될 게 아니고, 밤에도 잘 보이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내년에 등을 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전기설비 때문인지 많이 드네요? 표지석에 등 하면 밑에 한 2개, 3개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서 위로 쏘아 올리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시설치고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158페이지로 가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공통사항입니까?

예, 부산시에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이라든지 복지 처우차원에서 증액되는 것은 직원들한테는 좋은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인건비를 80%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제 인건비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80%밖에 편성을 못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든 해결은 되겠지만 이 구 예산상에 인건비는 80%인데 복지관련 예산은 부산시 전체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증액이 됐다는 것이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전체 예산사정을 보면 또 그런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 올해보다 10만원이 증액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포상금에서 지금 6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무원 포상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내년에 직원이 12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해마다 50만원을 책정을 했고, 50만원 내역은 30만원은 현금으로 보상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20만원은 공로패하고 꽃다발 등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해서 1인당 50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직원 포상, 이것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업무관련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도 좋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니까 본인한테도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업무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에 따른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교육문화과에 그런 예산이 있었거든요?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증을 따려면 본인들이 많은 시간과 또, 자기의 개별적으로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능력을 높이면 조직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제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보충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자료를 보시면 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요. 포상대상은 5급이하 전 직원입니다. 그래서 밑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업무관련,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자격증은 1인당 10만원 정도 해서 20명 해서 200만원. 한자 등 일반적인 공통적인 이런 자격증은 5만원 정도 해서 60명 해서 80명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또, 올해도 보면 벌써 41건의 자격증을 저희 직원들이 취득을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일단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상품권을 사 가지고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노력을 좀 더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업무관련 자격증은 10만원 정도, 일반자격증은 한 5만원 정도 주려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올해 일단 41건에 대해서는 벌써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또 지금 파악한 것에 의하면 43건의 자격증 취득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했고, 예년에 보면 2008년도에도 저희들 일반자격증을 직원들이 딴 것을 해보면 한 80명 정도 나왔는데 내년에 업무와 관련된 이런 자격증을 좀 더 많이 취득을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을 한 사항입니다. 잘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문화과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격증 따는 데도 지원을 하는데 땄다고 해서 보상하는 이 부분이 사실상 타 우리 부산시와 전국으로는 제가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부산시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원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교육문화과에서 교육시키는 이런 사항들은 여기에 대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사만 교육문화과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게 있고, 나머지 자격증은 전혀 개인이 다 투자를 해서 그렇게 자격을 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문화과에서 지원을 해서 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동 자랑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 통과 시상 4개 동, 그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동아리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평가시상 11개 동, 2개의 어떤 성격이 유사해 보이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동아리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 동에 지금 상을 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이 최우수냐, 우수냐, 장려냐 등급이 다를 뿐이지, 매년 이렇게 전 동에 물론 격려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돌아가면서 상주는 식의,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발표회를 지금 자치회 동아리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경연대회를 해서 주는 게 아니죠?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각 동에서 발표회 하는 것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비교 검토해서 상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 행사, 구에서 합동으로 하는 행사에 작년도에 영도다리 축제를 하면서 그 때 동아리발표회 한 것 그겁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부스 설치해서 해놓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면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래도 일정기간 동안 각 동의 그런 핵심사항을 홍보를 했는데 제가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전시회를 했어요?

내년에도 축제기간에 저희들 맞추어서……

아, 이전에는 없었는데?

아, 이전에는……

이전에는 발표회만 하지 않았나요?

올해만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에는 따로 개별적으로 각 동 단위에서 하면……

아니오, 우리 구민홀에 부스를 설치하고 대강당에서 발표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내년에도 축제기간에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 때 될 수 있으면 그 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러면 위에 동자랑 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시상 거의……

이것은 1년간 동에서 한 일을 전체를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시상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자매결연단체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시책 업무추진비 400만원하고, 자매결연단체 방문실비 보상이란 게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은 친선교류 시책추진비는 업무추진비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중의 하나 명칭이고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은 자매결연단체 방문할 적에 드는 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매결연단체가 4군데 있어서 단체 당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방문할 적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물을 준다든가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로…… 통합하면 안 되요? 성격이 유사하니까 통합할 수 없습니까?

시책추진비는 통합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구청의 좋은 시설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중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교육문화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판규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자치행정과장 황건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