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상홍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예산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보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깨끗한 거리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사업들을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서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구요. 우리 327페이지 보시게 되면 매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왜 해야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뭐 금액은 크지 않는데 제가 의원한지 오래는 안 됩니다마는, 매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산을 청소용역비를 1년에 30 몇 억을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이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행안부라든지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인상 요인이라든지 인상요인이 고시가 되면 우리 지역에 변화되는 사안에 맞춰서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어야만이 다음에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원가를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필요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동결을 몇 년 했죠? 매년 올려줬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약간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거의 동결 수준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내가 볼 때에는 낭비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객관성은 충분히 확보될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 비슷하고 지금현재 경성대학인가 거기 용역하죠. 어떻게 보면 이거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안 하게 되면 공정성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업소에서 또 다른 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상홍
김상홍위원
요구를 할 것 같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럼요. 업체는 항상……
상홍
김상홍위원
자신이 없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업체는 항상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공공의 이익이지만 그 분들은 속성을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안타까워서 반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으니까 다음에 결과를 한번, 내용들을 제가 세심하게는 아니지만 용역 보고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 보시면, 청소종사원 사기앙양 이것이 금액이 조금 120만원 삭감된 상태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이렇게 1,00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미화원들 특히 종사원들은 작년에 비해서 120만원 정도 삭감되었지만 매년 이렇게 해줘야 사기 앙양에, 이것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월급도 많이 받는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쨌든 사회적인 전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를 하는 사안이고.
상홍
김상홍위원
전액 구비로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복지 쪽에 관련되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보게 되면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복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500만원 전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내실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332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금액인데 민간이전이 어디입니까? 민간위탁금.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재활용 선별장에 종전에는 환경미화원을 이렇게 야간에 경비 형식으로 써왔는데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이것을 경비 용역을 시켜 가지고 예산도 절감도 되고 책임성이 분명해지고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이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우리가 78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9명이 작년 연말에 퇴직을 하였고, 그리고 현재 봉래2동에 종량제 수거 업무로 12명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로청소, 기동청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미화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화원을……
상홍
김상홍위원
충원을 안 하는 대신에 용역업체에 2,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선별장에 경비를 쓰고 있습니까, 일반 미화원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작년 7월 이후부터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금해서 전년도 예산에 작년 7월 달 시행하면서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되어있네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추경을 못 봐서 그렇는데 새로 신설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9명이 줄어드는 대신에 더 증원 안 하는 대신에 용역을 주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업용 미싱이 왜 필요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내년에 할 새로운 사업인데 한 200만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미싱이 20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플래카드 못 쓰는 플래카드를 재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업용 미싱을 사 가지고 이것을 마대 자루로 한다든지 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 그런 데에 공급을 해주려고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전문 제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전문 제작하는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를 그 속에 재활용센터 내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채용을 해서 버려져야 할 그런 것은 또 사실 낭비이니까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수거하는 부분은 우리가 광고물 직인이 찍힌 부분에 대해서 다 수거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마대로 하면 상당히 의미도 있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이것은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는 또 미싱을 구입한다기에 미싱사가 또 필요한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거기에 아울러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요. 저 밑에 재활용선별장에 미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 가야 됩니다. 또 그래 가지고 어영부영 해가지고 예산 주고 나면 또 미싱사 채용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용 근로자 중에 미싱을 할 수 있는 분이 이미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확보되어있죠? 틀림없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어떤 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의제21 활성화 아주 행사들이 많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필요한 부분도 많은 거 같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딧불이 행사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에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일 밑에 환경일기 제작 이것을 그 때 체험하면서 아이들한테 나누어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특히, 경쟁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고 따라서 상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마인드를 심어주면 평생 가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이것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는 결국 저탄소 사회, 결국은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고 이슈가 된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실천사항 이것을 지금 범 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녹색생활 활동지침이라든지 관련해서 앞으로 저탄소를 하게 되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국비와 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구비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것만 이번에 지정이 되고, 시설 및 부대비 이런 것은 전액 국·시비로 가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맞네요. 그런데 운동기구 이런 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전할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청소년 함지골 체육공원 내에 결국은 정부 기후변화 대응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우리 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전액 국비, 시비 지원 금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함지골 체육공원 내에 운동기구 1셋트 그러니까 허리돌리기, 줄당기기, 근육풀기, 자전거, 공기분수대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결국은 저탄소 또는 건강시민 이러한 식으로 해서 자가발전이 생기는 거죠. 전기를 소모 안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그러면 수련원 내에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내에 설치하려고.
상홍
김상홍위원
수련원 내에. 아주 이것은 훌륭한 노력이다,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우리 전자복사기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 자산취득비 보면. 매년 이렇게 과별로 복사기 올라오는데 300만원이 대부분 다 올라왔어요.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기계를 구입할 것인지 제일 마지막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2004년도에 우리 전자복사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사무실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사무실에 저속형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교체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올렸는데, 타 과에는 보면 300만원 정도, 이것이 조달 금액이 289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어떤 기계를 구입하려고 그러는지?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좀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조달구입을 해서 조건 맞춰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뭐 그러면 구매를 여기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밑에서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밑에서.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요구 조건을 쓴 것이 있습니까? 제출한 것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노후화 되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아니 기종을?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기종을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안 했습니까? 조달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유 차량이 몇 대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차량이 청소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차량이 좀 많습니다. 총 19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9대하고. 329페이지 청소차량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화물 1종이 4대 맞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감사할 때에 받은 자료로는 대형화물 차종 분류가 7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뭐 7대로 된 이유가 뭡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전에 청소차량 2대를 감차를 했고 이것이 우리가 청학2동에 음식물 수거차량해서 감차를 시켰습니다, 위탁 주면서. 청소 기사도 물론 빠져나갔지만.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대형화물 7대하고 중형화물 11대하고 소형화물 1대 해서 총 19대인데, 지금 329페이지 보시면 지금 18대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1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진공흡입 노면청소 차량이 1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대 있습니까? 청소차량 그것은 보험료가 따로 안 들어 가나봐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들어갑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보험료가 포함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험료를 산정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쭉 체크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보험료를.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전체 체킹 다 되어 가지고 올렸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7만 4,090원이란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대형화물 메가톤 4.2t 동부화재 22만 2,120원, 그 다음에 또 압롤트럭 동부화재 45만 2,380원 올해 세원압축 지게차 한 대 구입하셨습니까, 대형화물?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올해 구입을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내년에 구입하실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에. 그런데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인데요, 보니까. 세원압축 지게차가 보험료가 110만 5,400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게 없잖아요, 여기 보험료에는. 하나 빠진 거 같은데?
대영
고대영간사
하나 빠진 것이 아니고, 지금 대형화물 음식물 수거차 제일화재에 86만 1,180원, 이게 없지 않습니까? 다르다구요, 지금. 소형화물 4종 되어있는데 47만 5,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예를 들면 스타렉스 600 해가지고 삼성화재 22만 9,850원,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괄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한 가지도 안 맞습니다. 감사 때 받은 자료하고. 뭐 잘못 되었다, 잘못된 거 삭감 시켜도 되겠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제가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그냥 해오던 대로 해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일괄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지만 담당 각 부서에서 하는데 보험료를 이런 식으로 대충 대충하면 안 되죠.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32페이지에 스키드로우 올해 구입하셨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유지비가 작년에도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산 것도 800만원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기계나 물건을 사용하다가 보면, 기구를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유지비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스키드로우 올해 새로 샀는데 800만원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것도 한번 제가……
대영
고대영간사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그 밑에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지금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에 현재 몇 분이 계십니까? 환경미화원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대영
고대영간사
5명 맞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알지를 다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원래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 환경미화원 말입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예.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것은 5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명이고. 지금 야간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환경미화원들 중에 한 명이 당직을 서셨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6명중에.
대영
고대영간사
6명이었습니까? 예, 6명중에. 그러면 한 명 뺀 게 다섯 명.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은 전부다 기능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키드로우 운전이라든지……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야간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야간에 근무를 안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원래 하시는 분은 뭘 하시냐구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가로 청소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가로청소를. 작년에 가로청소가 그러면 몇 명이었습니까? 총 69명중에서 가로 청소가 37명. 그러면 가시기 전에 36명인데 37명이 된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대영
고대영간사
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서 플러스되었겠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78명이었는데 연말에 아홉 분 퇴직을 하고 69명중에서 그러니까 야간에 하는 금년 7월 이후부터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전에는 그 분이 거기서 야간에 당직을 전문으로 섰습니다. 7월 1일부로 인제 우리가 다시 재배치를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가로청소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사실 경비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물론 누수가 있었지만 가로 청소라든지 누수는 필요한데 그러나 재활용센터가 재산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청소업무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분은 전담을 지금까지 야간에 당직을 해왔었는데 너무 또 비용이 높은 상태에서 하니까 줄여야 되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이콤 장치 다 되어있습니까? 세이콤 이런 것은 안 되어있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두 시간에 한번씩 계속 순찰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순찰을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상주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순찰을 두 시간마다 오는 것입니까? 지금 상주하신다는 말은 그 안에 있으면서 두 시간마다 도신다 그 말씀이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환경미화원 앞으로 계속 감원을 해 나갈 계획이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자연적으로 퇴직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세 분이 퇴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명 퇴직했고, 총 정원에서 자꾸 감원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입장인데 다른 구에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아직까지 민간위탁 과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에 또 세 분 나가고 나면 청학2동 지역을 종량제 쓰레기 수거 업무를 12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가로 청소로 돌리면서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합당하지 않겠느냐.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민간위탁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원래 올해 해 가지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 심의 할 때에. 그래서 한 업체를 더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 때에 제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구가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공공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청소업체가 결국은 구청장이 하고 있는 거나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지가 안 맞으면 과연 그것이 될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하고 답변이 조금 달라지셨네요. 작년에는 분명히 한 업체라도 넣을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에. 그런데 좀 독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독점으로 하니까 아니면 한 업체를 더 넣으란 말씀이 뭐냐하면 거기에 있는 것을 나누어주란 말이 아니고 일단은 청학2동 위탁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주지 말고 위탁을 하는 경우에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과연……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비용이 얼마 안 되더라도 할 사람은 있다고 봅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꼭 독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구정에 어떤 악 영향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여튼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 1차 추경 때에 청학2동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환경미화원에 같이 합류해서 지금 환경미화원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이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1차 추경 때라도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용역결과 적정업체가 우리 영도에서 1.6개소가 사실 조건이 맞는데 현재는 두 군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를 더, 과연 이게 합리성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린영도 탄소 포인트제 추진 계획을 해서 지금 올해 7월 달부터 하고 계시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이 2차 추경 때에 올라옵니까? 본 예산에 없던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10월중으로 현금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년 추경 때에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2차 때에는 사업을 우리가 2011년도부터 우리가 25%를 부담을 해야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렇게 되어있는데 소요 예산에.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
그러니까 2차 사업의 25%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현재 우리 인구가 15만 3,000 되는데 15만 4,000되네요. 가구수가 4만 5,000 가구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 가구가?
그러니까 그 대상이 전 가구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포인트제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감축량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 7월부터 했다고 하면 2008년도의 1년치를 환산을 해서 2009년도부터 해서 한 것을 1년치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온실가스하고 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물이 증발되니까 기후변화가 온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물도 수도를 생산하려면 전기가 많이 드니까 결국은 수도 1루베 정도 생산을 하면 동력에 따른 탄소가 332g정도 발생이 되고 전기도 1Kw/h 했을 경우에 424g정도 co2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10g당 탄소를 줄이면 1포인트로 해서 1포인트에 대해서 돈을 한 3원 정도 현금 지급하는. 그래서 이 4억은 우리 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4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보통 아주 평범하게 전기를 몇 ㎾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한 달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일반적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한 가구에. 물론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 다르지만 보통 사용한다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만약에 한다면 100㎾를 쓴다고 하면 실제로 인터넷 프로그램에 탄소포인트제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cpoint.or.kr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입자들은 2007년도나 2006년도 예를 들어서 한 8월달 그 때에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물 사용량이 관련 기관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7월 달 또는 8월 달 평균치 내 보면, 그 달 전기나 물은 매월 따라, 계절 따라 또 사용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월별 기준으로 해서 그 차이점을 분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포인트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보다 더 썼다면 그것은 제로화 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탄소포인트 제도로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물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가입을 시켜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물론 하면 저소득층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 가구 당 몇 천 원도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돈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큰돈은 안 돌아옵니다. 부산시 전체 다 계산을 해서 4억 원이 책정이 된 거죠. 앞으로 이것을 해보고, 이것은 어쨌든 저탄소 사회로 가야 되니까 이번에 1차로 돈 4억을 국비 50%, 시비 50% 매칭펀드로 조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이 포인트제를 이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예산이 4억이다라는 말씀이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차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고생하시겠습니다. 이거 시행되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인식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인터넷 프로그램에 전부 전산 입력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입자만 있다면. 그런데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면 아까 저탄소 그린스타트 이런 운동들이 서서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습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배보다 배꼽이 더…… 그리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영도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지난번에 탄소0 운동기구 설치 그런 것이라든지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그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거 같고 또, 저소득층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일부 있다고.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탄소0 운동기구를 함지골 수련원 앞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구들은 어떤 기구들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리 돌리기라든지, 줄 당기기.
대영
고대영간사
줄 당기기 원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물론 기구가 되어 가지고 당기는 그런 것하고 근육풀기라든지, 자전거.
대영
고대영간사
재활용품 놀이 도구를 이용한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 기계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운동기구를 이용한 발전기로 움직이는 운동 기구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을 구매를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탄소0 라기 보다는 하나의 학습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함지골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니까, 타 기관에서 많이 찾고 하니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음식물 위탁처리비 t당 7만 3,000원 짜리가 있고 6만 4,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7만 3,000원은 800t, 6만 4,000원은 150t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왜 7만 3,000원 짜리를 800t을 줘야 되는가?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음식물에 관해서는 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설 용량과 관련해서. 그래서 각 구·군 별로 조정을 하는데 서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서희건설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비용을 조절하는 것이 서희가 한 200t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6만 4,000원 정도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시하고 서희하고 MOU 해가지고 시설한 부분이 6만 4,000원이고, 개인 업체는 얼마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피마, 네오엠 해서 7만 3,000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두 업체는 7만 3,000원 동일하네요,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그 외 한 5%정도만 우리가 1만 2,000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에 병합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주면 굉장히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구·군 별로 조정을 해서 몇 t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결국 이 음식물 처리 업체가 난립한 것이 아니라 처리할 업체 수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초창기에 조절할 때……
은보
최은보위원
시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 업체 수가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용량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처리량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 조절한다는 것은 처리량이 모자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도구가 6만 4,000원 짜리에 갖다 주고 싶어도 물량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7만 3,000원 짜리에 갖다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에 처리비가 6만 3,000원 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 갖다줘야 되는 거죠? 우리 영도구 입장에서, 또는 다른 구·군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을 시에서 조정한다기 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별로 처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연간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서희, 피마나 영도에서 피마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영도구 쓰레기는 피마하고 1년 동안 계약을 한다, 그러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노력을 어떻게 해보셨냐구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이 단가가 물론 광역처리 시설이 6만 4,000원 서희같이. 그 다음에 민간처리시설이 7만 3,000원 t당 이렇게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세 군데……
은보
최은보위원
내가 드린 말씀은 피마에 처리비용이 7만 3,000원인데 우리 영도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800t을 피마에 몰아주는데 연간 처리비를 좀 낮추자 이런 노력을 해 보셨냐 말이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죠, 시에서 조정하는 부분은……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금액에 관해서는 시에서 조정을 받아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피마에 갖다 주는데 얼마 받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동구? 똑같습니다, 금액은.
은보
최은보위원
서구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진구는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피마에 들어오는 것은 t당 처리 단가가 똑같습니다. 우리구나 다른 구나.
은보
최은보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아니, 사기업인데 무한경쟁 체제로 가야지, 시에서 7만 3,000원으로 일률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잘못 된 얘기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로운 시설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금액을 낮춰버리면 당연히 피마와 다른 업체도 낮추게 되겠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그 체제로 갖춰져야 됩니다. 왜 부산시에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못을 박느냐 말입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못을 박는 것은……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물량을 조절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은보
최은보위원
단가를 부산시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절을 했다면서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더 이상 인상을 못하게끔 조정을 했죠, 나름대로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은 뭐냐하면 최종적으로 처분할 장소가 정확하게 있어야만이 매일매일 발생된 것이 처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계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연간 계약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피마가 몇 t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800t.
은보
최은보위원
피마 800t, 또 네오엔 800t 또 서희?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피마, 네오엔, 민간 여기만 합쳐 가지고 800t이고 서희는 150t.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800t이 몇 개 업체 갈라 줍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피마에 주고 네오엔에 얼마 줍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 네오엔 한 10% 정도.
은보
최은보위원
정확한 추산치가 나와야죠, 몇 % 주는지?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 800t 안에 포함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예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네오엔을 했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피마가 가령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스톱이 되면 처리를 못하면 네오엔에다 갖다 줄려고 미끼로 던져놓은 거다 이말이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미끼로 던져 줄려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미끼가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
미끼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그게 개념이 어떠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매일매일 처리가 안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민간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 걱정해야 될일이 아니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만약에 민간에서 안 받아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연간 계약을 해서 t당 계약을 해서 7만 3,000원이면, 7만 3,000원 무조건 처리를 해야죠, 자기네들이 무슨 방법을 가리든지 처리를 해야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연간 계약 했지 않습니까? 금액하고 자치단체하고. 그것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우리 구가 주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 시에서, 시의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환경시설은 우리 구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시 전체적인 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구 만약에 종량제 쓰레기 광역시설에 안 받아준다면 어떡합니까? 새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그런 개념하고 틀리죠. 쓰레기는 무조건 생곡 밖에 없으니까 생곡에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업체가 지금 몇 개에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세 군데 무한경쟁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데는 700t을 주고 어떤 데는 20%를 주고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싼 데 줘야지.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서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광역처리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네오엔도 있다면서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네오엔은 새로운 업체인데, 새로운 업체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앞전에 해양 투기가 스트라이크 걸려 가지고 투기가 안되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 해양 투기 못하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피마라든지 삼득이나 이런 데서 "지금 못 받는다." 이랬을 때 우리 갈 때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네오엔에 최근 시설인데 용량이 남아돌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한 10% 정도 계약을 틀어놔야 만약에 피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 갈 수 있지 않느냐.
은보
최은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용량이 남아돌아 가니까 "피마에는 t당 7만 3,000원하는데 네오엔하고 너거들은 얼마에 우리 물건 받을래?"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반대로 네오엔하고 계약을 7만 3,000원 중에 한 7만원 해도, 그리고 한 700t 주고 피마에 반대로 한 20%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물량 처리량이 모자란다면서요? 물량이 모자란다면서요, 네오엔에. 네오엔에 모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안 그래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손해 봐 가면서 업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 놀리는 것보다 백 번 낫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물론 물량을 조절을 하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던 대로 줄 것이 아니라 단가 싼 대로 찾아 가야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굉장히 차이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또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도하고 가장 가까운 곳의 업체가 어디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피마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피마입니까? 피마하고 네오엔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네오엔은 기장에 있어서 거리라든지 체류 시간이라든지 보면 한 두 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해운대에서 피마 처리 물량이 얼마나 되죠? 그것은 생각을 안 하셨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해운대 쪽에서는 무조건 네오엔에 물건 다 갖다 주겠네요,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가까우면 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까운데 있으면.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 조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요. 7만 3,000원 이 부분이 옛날부터 7만 3,000원이죠,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금액이 최근에 와서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은보
최은보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피마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7만 3,000원이고 그 전에 한 7,000원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업체가 무조건 지자체와 가까운 업체에게 주는 것이 상당한 덕이다. 또 단가 정도 가능하다면 그 업체 처리를 해야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계약에 앞서서 분명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네오엔 같은 경우에 해운대 쪽에서 네오엔에 업체가 생기기 전에는 피마에 물건을 갖다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파마나 삼덕이나 서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영하수처리나, 병합처리나.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거기 밖에 없죠? 넣었는데 네오엔이 생김으로 해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비는 엄청나게 줄겠죠? 운송비가 주니까 엄청나게 줄기 마련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엄청나다기 보다도 그만한 혜택이 있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도 그 부분을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요건이 맞다면 사업자가 하겠다는데 제가 법에 맞는 것을 반대하고 자시고 할 것은 없고, 다만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시스템은 우리 구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광역시스템에서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면 영도구 관내에 어떤 업체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법 상에 하자만 없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들어와서 전체적인 질서가 지금도 다른데 각 구·군별로 설치하면 다 됩니다.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체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만들어져봤자 돈은 굉장히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들어와 가지고 서로 안 맞고 경쟁체제로 들어와 가지고 문제만 발생이 되고 결국 도산이 발생이 될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좋다 그러면 법 상에 맞는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OK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물량을 계산 해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상입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닙니다. 327페이지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용역비, 지금 우리가 매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몇 개 업체를 용역을 의뢰를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2개 업체.
은보
최은보위원
2개 업체. 돌아가면서 줍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 용역업체. 원가계산?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용역비 산출 업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경성대학교.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 밖에 안 하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 상당한 문제가 있다. 나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내 대부분 경성대에 다하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대부분 다하죠. 여기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나는 짚고 싶거든요. 이 엄청난 로비를 업체 자체에서 로비 할 가능성이 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인건비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500만원 해 가지고 10개 해봤자. 아니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쓰레기 청소대행을 하는 업체에서 로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왜 의미가 없습니까? t당에 10원만 올려줘도 부산시 전체로 하면 엄청나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거의 인건비인데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고 사실 인건비만 차이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이 용역비를 가지고 인건비라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용역을 줘서 수수료를 산정 할 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최종결과 자료인데 보시면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항목이 나와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깐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보시고,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은보
최은보위원
민간위탁 수수료를 산정을 할 때에 인구 대비가 나오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인력중심, 장비중심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성상별,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음식물 이렇게 해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경성대학교 연구원에게 주잖아요,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는 500만원 이것은 인건비로 주는 거에요, 솔직히. 이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시내 쓰레기 청소업체들이 로비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영도구에 1인당 쓰레기 청소 수수료를 10원만 더 올려줘도 t당 10원만 더 올려줘도 연간 계산하면 대단하죠. 이 부분을 로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이 부분을 경성대만 주느냐 말입니다. 다른 업체 찾아 봐야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오랫동안 해왔고 사실은……
은보
최은보위원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런 요인도 있지만 결국은 돈이 딱 나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암만 로비 해봤자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더 이상 인상 요인이 없도록 만들지, 그것을 로비 했다고 해서, 돈이 더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더 주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새로운 용역기관에서 이것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데이터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업체에서 새로 시작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책을 하나 만드는데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방대한 자료입니다. 새로 하려면 돈 500만원 가지고 용역 줄 수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용역 연구소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는, 영도구는 연간 t당에 100원 들어야 된다, 그 결과 나오면 결과대로 이해했을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원짜리 한 푼 깎아 본적 없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동결시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뭐,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그렇게 로비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은보
최은보위원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하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비 산정 해 준 것을 계산 해보면 나와있습니다. 얼마나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만큼 주지 않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얼마나 했다 할지라도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이 안 맞으면 누가 의혹을 가지고 다시 역산하고 검토를 할 것이지 그 전년도 수준과 기준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 두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까? 그리고 물가 상승 요인만 가지고 하지, 이런 학교기관에서 로비 한다고 해서 뻥튀기 한다든지 이것은 안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뻥튀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t당 십 원씩만 올려도 연간 계산을 하면 대단한 금액이다는 이말이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어디서 10원씩 올리는 가는 모르겠지만……
은보
최은보위원
그거야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죠. 의혹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가인상 요인이라든지 국가적인 수지 나오는 데이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되지, 막무가내 식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물론이죠. 내가 그 부분을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산출 결과표를 보시면 어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뻥튀기 해서보고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디 옥수수처럼 뻥튀기가 가능합니까? 뻥튀기가 가능한 일이 아니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어디 강냉이 튀기기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진다고 하시 길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대처를 해야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이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 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이 500만원 가지고 데이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곳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다른 업체 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줘보자 이 말이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업체는 500만원 못 박아놓고 500만원 짜리 용역만 주지 말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줘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해 기이 500만원 짜리 용역 하려고 한 업체에만 줬다는 얘기죠. 한 업체에만 주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경성대 어느 교수가 하는지 분명히 안다 말이에요. 어느 교수가 주도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로비를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어느 정도 불이익이 오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만약에 용역비가 다른 용역기관에서 만일 5,000만원을 요구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10년 치 돈인데……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했을 경우에는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대영
고대영간사
경성대 말고 있잖아요. 계속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뭐, 경성대 말고 몇 군데 있잖아요, 부산에도.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지금 영도구에도 민간위탁 업체가 두 군데 아닙니까? 그죠. 두 군데인데 몇 십 년을 두 군데 업체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특수성이 있는 것이 문제란 얘기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깨뜨리기는 과연 청소행정이……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경쟁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수도 없이 문제가 영도구에도 매일 시끄럽지 않습니까? 매일 시끄럽던 부분이 그러면 그 업체가 잘 해서 한 업체로 몰아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새로 바꾼다는 것은 물론 어떤 요인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투자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업체도 무시 못하는 그런 것이 지금현재 있고 새로 투자하려면 과연 그 수지가 맞는지 물론 계산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은보
최은보위원
공개입찰 줘 가지고요, 부산시내 처리업체가 많잖아요. 영도 공개입찰 하세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은보
최은보위원
이 업체가 쓰레기 t당 물량 늘리려고 대가리 터지는 이유가 뭐에요? 돈이 안되면 안 해야 될 거 아니가?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t당 물량 늘리는 거 하고 관계없습니다. 지역도급제 아닙니까? t당 물량이 많다고 해서 돈 더 주고 t당 물량이 작다고 해서 돈 작게 주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왜 아닙니까? 그렇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고요. 지역도급제로 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라든지 지역을 전체로 해서 주는 거지, 질량가지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또 모순이 있는 것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역도급제가. 다른 지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이 많으면 돈 더 주고 적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서울에는 완전 민간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급제로 해서 그 양을 산정을 안하고 개량을 안 하죠, 그 대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럼 두 당 얼마해서 한다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은보
최은보위원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움직이는 대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매월 얼마다, 이 부분을 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주는 것이 이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연간 쓰레기 배출량이 가령 예를 들어서 1t이다, 1t에 대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가령 예를 들어서 1t인데 1.5t이라고 계산을 하면 1.5t이란 돈을 우리는 줘야 되는 거에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은보
최은보위원
그럼 아니면 어찌할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지역도급제는 만약에 청학1동, 봉래1동 이 지역을 전체를 아울러서 ……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인구수에 비례해서 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양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처음에 산출할 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산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물론 인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요인들을 다 해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 책에 보시면 인력, 장비 이런 자료로 해서 하는 것이지.
은보
최은보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거 하죠. 그거 안하고 무조건 돈 보따리 던져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이 좀 틀리지 않느냐, 제가 볼 때에는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도급제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자, 332페이지 함 보세요. 선별장 시설개선 하겠다고 지붕교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이 지붕이 단열이 안되다 보니까 요즘 봄철부터 가을까지 굉장히 열기가 높아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7대 3으로 신청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을 해서 OK한 부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붕만 교체되면 단열이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단열재를 좀 넣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은 조립식 판낼이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EM 한번 봐주십시오. EM에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EM에 드는 돈이 우리가 상당히 투자를 합니다, 그죠.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을 받는데도 상당한 효과를 줬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우리 청사 내에도 항상 비치를 하고 매일매일 성의를 다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 항상 주민들 오면 특히 아카데미라든지 이럴 때에는 굉장히 많이 가지러 오고 또, 이것이 TV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서비스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또, 친환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구 전체로 볼 때에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영도구가 로하스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자치단체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인식 효과가 놓아지는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EM비누 제작용 식용유를 구입한다고 했죠,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가 식용유 사실 하천으로 무분별하게 버리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물론 인식하는 과정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은보
최은보위원
식용유를 튀기고 오래 보관할 때도 없고 해서 그냥 하천으로 버리는 경우가 사실 있다고 봐야되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우리 주도를 해서 좀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낫겠어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민간단체에서 수거를 하죠. 우리는 어차피 여기 식용유 구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EM이 꼭 필요한 분들이 대량으로 가져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 통으로 가져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폐식용유를 가령 예를 들어서 PT병에 한통을 수거를 해오면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특히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돈주고 사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폐 식용유를 사오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도 무상 수거를 할 수 있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식용유도 좀 사 가지고 큰 것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하는 목적이 그것을 EM하고 같이 섞어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자라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환경 때문에 EM을 하는 것이니까 그냥 버리는 식용유 가정마다 모아서……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받아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정마다 모아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식용유 한 말에 1만원 든다고 해서 이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찾아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식용유, 폐유를 회수하는 그런 데에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같이 만들면……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꼭 EM이 필요하면, EM이 필요한 분들이 하다 못해 폐식용유 버리지 말고 한 병이라도 가져와서 교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병행을 해서 환경이 나아져야 되죠. EM만 무조건 뿌린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아파트는 별도로 수거를 안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수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자 이 말이죠. EM을 홍보를 하면서 그런 홍보도 병행을 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330페이지 가로변 휴지통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네요,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한 때는 휴지통 다 철거해서 버렸는데 다시 또 이 휴지통을 깔겠다는 말씀인데, 한 때는 또 지자체마다 있던 것을 없앴다고 난리를 지기더니 이제는 또 휴지통 깔겠다고 난리에요. 참 이거 영도구에 30개 깔겠다,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겠다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투기하는 것을 일부 회수 안 되겠습니까? 거리는 좀 더 깨끗해지겠죠.
은보
최은보위원
거리는 쓸어야 깨끗해지겠지. 쓰레기통만 갖다 놓는다고 깨끗해 지는 거 아니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쓰레기통에 모아놓으면 수거하기 수월하지 않습니까? 담배꽁초라든지. 조그마한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펀드로 7대 3으로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시에서는 지금 가로 쓰레기통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초창기에 우리가 종량제가 시행이 되었을 때에 그 때는 철거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결국은 담배꽁초나 시민들 편익이 더 조그마한 휴지통이 있음으로 해서 큰 휴지통 말고 그런 것을 서비스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다 철거를 하니까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선진 도시로 가면 결국은 필요한 시스템은 있어야 되니까 시에서도 장려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7대 3으로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됩니다. 쓰레기가 수북하게 있는데 비우지도 안하고 하면 그것도 흉물덩어리이고 하니까 철저하게 해야 되구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 밑에 보면 양심거울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장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매칭펀드인데 7대 3인데, 시에는 현재 돈이 좀 많습니다. 많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데 목적은 양심거울은 카메라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지역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좀 설치를 함으로써……
은보
최은보위원
무단 투기장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사각지역 이런 데에는 카메라도 좀 버리지 말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단속 목적보다도 인식을 좀 바꾸자는 건데 양심거울도 같은 맥락인데 나름대로 그 주변에 쓰레기가 안 모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사업비에 반영을 해 줄테니까 지원하는 구는 신청을 해라 이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게 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도 보면 반사경 달아놓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반사경 거울 달아 놓는데 이 부분이 돌을 던져 가지고 찌그러져 있어도 제 때에 보수도 하지 않고 교체도 하지 않아서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이 부분도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됩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학2동에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 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민간위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내년 한 7월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 초부터 사실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한 7월정도 기준을 잡고 있고, 지금현재도 결원이 9명인데 금년 말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 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금정구인가 거기서는 결원에 대해서 충원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는 가급적이면 지금 구 전체적으로……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재활용 수거차량 1대 해서 2,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 이것도 매칭펀드인데, 사실은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레기 행정에서.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 양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니까. 그래서 재활용 수거차량은 실제로 노후화 된 차량을 교체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차가 4279로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또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차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재활용 수거를 구 직영으로 안 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 외에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재활용을 또, 추가로 누수 되는 지역을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 있으니까 필요로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구청에 재활용 수거 차량이 몇 대가 안됩니까? 이것은 몇 t짜리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이 1t짜리인데 재활용도 하면서 기동청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활쓰레기 양이 계속 줄고 있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일반 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다 그렇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재활용은 늘어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재활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재활용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한다고 하수병합 처리장이 200t, 피마에 9,600t, 서희에 1,800t 가는 것으로 내년에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 합치니까 1만 3,800t입니다. 지난 1년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1만 700t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100t의 양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구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도 많이 되어있고 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도 이 정도로 많이 책정이 되어있다는 것은 정말 모순인 것 같습니다. 많이 책정을 해놓으면 민간위탁 수수료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유류대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331페이지에?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328페이지 맨 위쪽에 일반쓰레기 밑에 음식물쓰레기 200t 이게 하수병합처리장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월 200t.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1년에 2,400t 아닙니까? 그리고 33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7만 3,000원짜리 피마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연간 9,600t입니다. 또 서희에 가는 것이 연간 1,800t하면 1만 3,800t이 나온다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연간 비용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연간인데, 그래 합치면 연간 1만 3,800t인데 지난 1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양이 1만 711t이거든요. 그래 되면 3,000t이상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다구요. 이게 전년도 보다 예산을 작게 잡아도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되어있는 거,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33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음식물 위탁처리비.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래 줄은 것은 아는데, 지금 책정된 것이 작년에 지난 1년간 처리한 양보다 더 많이 과다하게, 어느 정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10% 내외면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20%이상이 되거든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양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실제로 제가 검토를 했는데 종량제 시행이후에 물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서도 음식물에 관해서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제가 많이 감안을 해서 8,64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서 예산을 올린 상태이고, 양은 다시 검토를 해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하고 좀 언쟁이 있었는데, 생활쓰레기 양이 지역도급제해서 지역 크기에 따라 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뭐 도급제로 한다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래도 또 쓰레기 양이 이때까지 양에 대해서 조정이 없이 왔다 라고 하면 줄어든 만큼의 이것도 우리 민간위탁수수료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작아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거기에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EM PVC통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PVC통 보다는 페트병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페트병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성의를 가진다면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데 2ℓ짜리, 1ℓ짜리 병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스티커 위에 덧붙여 버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 본 예산 때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한 2억원 정도 되어서 삭감시키고 용역을 한 후에 예산을 다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삭감된 거 작년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추경 때에. 안 올리셨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삭감 된거요?
대영
고대영간사
약 2억 원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히 있어서 반만 일단 50%만 집행을 하고, 50%는 우리가 용역을 한 후에 민간위탁 수수료 하면서 용역 한 후에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안 올리셨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327페이지 보시면 한 2억 3,700이 되겠네요. 지금 이거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족한 부분에서 했어야지 올해 또 올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2억 3,700을……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청학2동……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37억 중에 올렸지 않습니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결국은 이것도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올리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올려 가지고 작년에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추경 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올리셨다 말입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결과가 낮아질 정도의 결과가 아니고 동결 수준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좀 분명히 예상을 하고 그때 본예산 때 2억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저는 뭐라고 위원님들한테 주장을 했느냐 하면 "어차피 올라갈 것 본예산 때 올려줍시다" 또 위원님들은 "아니다,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와봐야 된다" 하고 해 가지고 제가 또 양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뭐 올해 2억 3,700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50%만 하고 50%는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결국은 50%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 수수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도별로 원가계산에 대한 계약금액 해서 계약률이 약간 인상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는데, 민간위탁 수수료 금액의, 금년도 민간위탁 수수료 금액의 한 3% 정도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어야죠, 작년에도.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청학2동 위탁비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증액되었지 청학2동 안 들어갔으면 증액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마 청학2동을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반영이 된 것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뭔가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 올려드릴려고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반을 삭감을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꼭 용역이 나와 가지고 이 용역 토대로 해서 추경에 1억을 올리겠다, 이야기를 하시고 가신거에요. 그런데 추경에 안 올라왔다 말입니다, 우리 고 위원님 이야기는. 그러면 올릴 이유가 없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 맞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한 2억 정도 올라왔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5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삭감을 시켰느냐 하면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하면 된다, 굳이 100% 다 줄 필요가 있느냐" 다른 위원님들이 "아니다" 저는 어차피 이것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 2년 정도 못 올려줬으니까 이것이 분명히 틀림없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신청을 안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금정환경 페널티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관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받은 업체를 준 것을 다시 회수를 했기 때문에 페널티 차원에서 그러면 안 했다, 증액을?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빠른데 이거 한참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위생과가 1시간 반 동안하고 있는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자꾸 이래 청소행정 쪽에 워낙……
대영
고대영간사
업무가 과다해서 그러는데 페널티 부분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안 될 때 시끄럽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금정구만 아니라 영도구도 과감하게 그렇게 하시고 또, 영도환경 청소차량 그래도 관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보라 뒤쪽으로 대지 말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그쪽으로 전부다 산책로 갔다가 뒤로도 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수변공원 하고도 붙어있는데 돌아서면 또 완전히 암흑천지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거기 요즘 EM을 투입을 해서 청소를 시키고 청결을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아니, 청소차량이 즐비하게 대어있으니까 남항대교 하부 거기는 수변공원을 만들어놓고 딱 돌아서면 쓰레기 청소차 대어놓으니까 좀 좋지 않다 이것입니다, 산책로하고 다 연결되는 곳이니까. 자,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되었고. 어차피 다른 타 과 못하니까,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기념품 이거 금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330페이지. 원래 단체협약 할 때. 저거 예산 가지고 금을 주는 것이고.
대영
고대영간사
금으로 계속 쭉 해왔는데 바뀌었습니까? 금값이 올랐으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조 회원들 상조기금가지고 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원래 쭉 해왔다고 금으로 우리 주는 돈으로 합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기념품 뭘로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금은 자체 상조회에서 모아놓은 그것 가지고 10냥인가 했고.
대영
고대영간사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퇴직을 할 때에 근무 여건에 따라서 지불하는 그런 관점으로 기념품 100만원해서 한 200만원 정도.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뭘 주는 거냐구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현금이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기념품을 주는 것입니까, 돈을 주는 것입니까, 하는데 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돈을 드리는 것입니까, 100만원을?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근무연수에서 상조회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돈을 드리는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기념품 원래 금으로 했었는데 쭉 작년부터. 현금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금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전에 금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돈을 줘서 금으로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금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했었다니깐요. 지금은 그러면 기념품을 주는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뭘 주는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물론 상패라든지……
대영
고대영간사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는 뭘 줬습니까? 환경미화원 퇴직할 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우리 계장님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번에는 돈으로 주실 것입니까, 기념품으로 주실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 항목대로 기념품으로 해서 뭘 줄지는 아직 미정인데요, 금액에 맞춰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 참 답변 듣기가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금을 줬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깐요. 조금 전에도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만 하려고 했는데. 329페이지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패 매년 몇 년 째 이렇게 7명 주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올라가고 집행하는 것이 맞고 표창패는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금년에도 우리가 표창패를 드렸지만 이게 환경미화원들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우리가 표창패를 금박이로 해서 줬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뭐 드리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몇 년째하고 있냐고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금년하고 작년하고 2회 째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회 째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 69명 퇴직하시기 전에 69명 다 받으시겠네요, 그죠? 돌아가면서 받으실 것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모범이 안되더라도 안 받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매년?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어쨌든 형평성이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제가 좋다, 금박을 입히던, 은박을 입히던 좋다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어쨌든 69명이 다 받으시겠네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모범이 안되더라도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모범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 종사하는 자체가 모범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런데 이분들도 연봉이 세지 않습니까? 물론 새벽에 고생하시는 것은 그런데, 요즘에 환경미화원 뽑는다고 해보십시오. 대학생들 석사, 박사들까지 몰려듭니다. 그래서 물론 영도구를 위해서 환경을 책임지시는 분들 고생 많으신데 이것은 바꾸세요. 모범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꾸던지. 모범 안 되는 분들한테도 주실 것 아닙니까? 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중복된 질문을 되도록 피해주십시오.
상홍
김상홍위원
안 합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 영도 내에 봉래산과 중리산에 가시박하고 환산덩쿨에 대해서 혹시 지난번에 조사된 거 있는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내보니까 없다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저도 많이 찾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없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환산덩쿨은 어디든 있는데 가시박은 현재 김미애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받아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또 가시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환산덩쿨은 유해 식종이 아니고 가시박 이것이 유해식물인데.
상홍
김상홍위원
잠깐만 밑에 것이 환산덩쿨입니까? (위원들 관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게 가시박인데 이것을 을숙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뭐,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저도 왜냐니까 실질적으로 잎이 나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그림을 제가 찾아서 제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KBS입니까? 환경스페셜 여기에 나온 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펴져 나가고 있는 종이랍니다. 그리고 1년 생인데 1년 지나고 나면 5만개라든가 좌우지간 조사를 했었는데 엄청난 양이 퍼트려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환산덩쿨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칡넝쿨하고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중복질문 같으면서도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M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윤태 구청장님께서 지역 순방 중에 비누를 제작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EM으로 수익을 올리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검토는 했는데 상품화 해서 수익을 제가 따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EM에 대한 효용이라든지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통 해놓은 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태종대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가 환경상품으로 외부에도 알리고 수익도 내려고 하는 갑다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비누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좀 그 부분하고 상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이왕 이렇게 하는 김에 제가 볼 때에는 이렇거든요. 비누를 좀 효과 있는 비누를 만드셔 가지고 폐식용유가 주 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이 주민들한테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갖다주는 만큼 비누를 준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이 부분을 줄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EM이, 뿌리는 EM하고 또 비누로 쓰는 EM이 주민들한테 전파가 잘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사업을 다각적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흙공 그것은 작년에는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어디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작년 예산에는 안 올라 왔었거든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EM 재료에 포함해서. 이번에는 학생들이라든지 상당히 흙공 만들면서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사용처는 저질층에, 하천 또는 바다 저질층에 미생물이 액상으로 뿌리면 바닥층에 잘……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저희들 해수천하고 봉래동, 남항동 물량장 거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할 때는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면 제가 볼 때에는 눈에 띄게 효과는 우리가 시료 채취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크게 된 거 안 같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양이 작습니다. 양이 작고, 시범적으로는 해봤는데 효과는 수치상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해수천에 우리가 연간 월 4,000ℓ정도 생산하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요즘은 더 늘어났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0ℓ 정도 중에 1,000ℓ를 주민들한테 주고 3,000ℓ를 해수천에 갖다 붓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하셨어요. 자료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3분의 2를 해수천에 갖다 부었습니다. 부었는데 지금 해수천 가 보세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제가 3분의 2라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3분의 2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4,000ℓ를 생산하는데 약 3,000ℓ를 해수천에 보낸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하셨는데, 좋습니다. ℓ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저하게 계속 E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해수천이 물 유통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썩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악취 나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효과가 지금현재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광고하는 부분에서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성능의 효과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효과가 없지 않나 싶구요. 지금현재 주민들이 락스나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빨리 효과 오니까 쓰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악취 관계로 해서 '제주복국'에 10병을 가져가서 10 몇 일 동안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악취 냄새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검사 기구 가져가서 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그래 크게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사업에 대해서 의심을 조금 하면서도 우리가 연간 한 1억 정도 가까이 돈을 계속 행복아카데미하고 완전히 이 2개가 구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이 좋으면 엄청나게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성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악취를 해보면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주복국 하셨는데, 물론 뭐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당장 달라집니다. 앞전에 경희어망과 관련해서 냄새도 나고 해서 그것을 한번 뿌려봤는데 효과는 팍 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혹시 집에도 써봤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집에도 써봤습니다. 집에도 현관에 들어섰을 때 냄새가 났을 때 뿌리면 바로 효과가 납니다. 악취에 관해서는 제가 데이터 자료도 갖고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상홍
김상홍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효과 자료 저한테 별도로 한번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직원을 통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시설비 이 부분이 용도가 뭐뭐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348페이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서 시설비 남항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으로 5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래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으로 23억 1,3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28억 1,300만원이 시설비로.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봉래시장은 주차장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봉래시장은 주차장, 화장실, 사무실로써 2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사무실까지?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남항시장은 화장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화장실과 고객편의시설까지 해서 2층까지.
상홍
김상홍위원
여기에 지금 자 부담은 얼마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현재로써 자 부담은 없고 남항시장은 광특과 시 부담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몇 년 동안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쪽에서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듣는데.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재래시장이 김 위원님께서도 한번씩 시장을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수시로 재래시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 보다는 많은 활기찬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우리 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 의회에 상당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시네.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성의를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이것이 습관화되면 앞으로 재래시장이 관에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아케이트 공사한 것을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하시면서 활성화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성과는 사실 조금 미지수입니다, 저 생각에는. 어떻게 광특으로 돈을 갖고 온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349페이지 보면 우리 동물등록제사업 소모품 구입비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349페이지 동물등록제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동물등록 소모품 구입비.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사무관리비에 동물등록 소모품 구입이 1만 5,000원에 800두로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1일부터 동물이 등록되면서 우리가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전자테크라든지,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전자테크를 수선하는 수선비를 우리 개업 수의사에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당 1만 5,000원 해서 800두로 잡고, 올 추경에 2,900만원을 이미 편성이 되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얼마 정도, 2,900가지고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금액 똑같이 1만 5,000원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전체 등록된 우리 동물이 한 2,200두 정도.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현재 앞으로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등록제가 되는데 일단 애완견이나 집에 경호용으로 쓰던 개가 등록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상홍
김상홍위원
얼마정도 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두 당 10만원 부과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홍보 계도 위주로 당분간 연말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개 목걸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지금현재 개 목걸이 사업도 내가 볼 때에는 아직 정착이 안된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떤 유기견 예방을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자부담은 조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개인 부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수입이 되는 돈이네요?
작년에 그러면 2,900만원 들여 가지고 2,900만원 수익이 되었네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내년에 우리 세입 예산 설명서에 보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이것은 참 머리 아프다, 이것은 타 위원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올해 우리 어학연수 안 갔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필리핀 어학연수는 지난여름 방학 계획이 신종플루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그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반납이 되어 버리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중에 다른 것은 다른 분이 하실 것 같고. 영어스피치 대회, 작년에 얼마 들었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인제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성과하고 부작용, 문제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관내에 우리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영어에 대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제교류협의회에서는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작년에 2008년도에 제1회를 하고 올해는 제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1회를 하면서 전국 대회에 나가서 우리 영도구 학생이 장려를 했고, 올해는 부산시 FM영어에 가서 우수 2명 그리고 전국 대회에 가서 초등학교 6학년 부분에 대상, 또 일부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작년에 국제교류 협의할 때에 얼마 들었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500만원 들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500만원. 지금 200만원 업 시켰네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이게 처음에는 시상금을 좀 작게 했고, 처음에 참여인원은 학교별로 1, 2명 정도 했는데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28명인데 올해에는 78명으로, 50명 정도가 참여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격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도 조금 업 시켰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는데, 항간에 부모님들이 이야기 오기로는 첫 번째로는 사설 학원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사 교육비를 부추기고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우수상이라든지 상 받은 사람들이 현수막을 내걸므로써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를 더 조장하는 것이 영도구청이 아닌가, 이 이야기가 지금 학부모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를 하는 부분에서 좀더 뭡니까? 공평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직접 우리 학부모 모임에서 내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어떻게 보면 돈 벌어 주기 위한 영도구청의 수단이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상을 받더라도 학원을 이용 안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일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학원에는 일체 알리지 않았으며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면서 저희들 실무자적인 차원에서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사도 해양대학교 교수님 한 분, 그리고 고신대학교 교수님 한 분, 그리고 외국인 강사 한 분을 미리 심사위원도 발표를 하지 않고 당일 날 저희들이 소개를 했을 뿐이지, 이 심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떨어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거 충분히 내용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원 부분이 활용이 안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노력은 하겠지만 학원에서는……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거기 나온 애들이 학교에서 배워 가지고 오는 애들은 거의 내가 알기로는 몇 %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전문학원에서 어떻게 상을 받아 가지고 학원 광고용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영도구 스피치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광고용으로 안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진정서라도 넣으라고 그럴까요, 제가?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조작해서는 안되겠지만 저희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사실 이 국제교류협의회가 타구는 어떻습니까? 이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타구에서는 이런 영어스피치라든지 국제교류협의회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예산도 보면 2억 2,812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억이란 돈이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또, 행복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교육부분에 지출되는 것이 무지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도로 한평이라도 내고 싶은데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손 칩시다. 그런데 국제교류협의회 이것은 정말 다른 분들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거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물론 전담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보면 어떻게 보면 행사 치레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성과를 뭐를 얻겠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우리 국제교류협의회가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저 분들이 오히려 회비를 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하는 사업이 개인의 영리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좀 긍정적이고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에요, 이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물론 그렇죠.
상홍
김상홍위원
어떤 부분에서?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청소년 홈스테이도 그렇고, 어학연수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영어스피치도 그렇고 우리 인재육성을 위한 우리 국제교류협의회 순수한 마음에서 자기들 회비를 걷어 가지고 1년에 50만원 내지 100만원 씩 또는 특별회비를 내서 그 기금을 우리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니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론 어떤 청장님의 마인드라든지 방향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끝이 없이 계속 사업을 벌려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안 있습니까? 정말 우리 다른 것 소규모 사업 하나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교육부분에서라든지 국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될런지 모르지만 주민들 불만은 더 생길 수 있는 거에요. 우리가 한 의원 당 5,000만원씩 해서 숙원사업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너무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어렵게 못하고 끝나버렸는데, 국제교류협의회는 지금 보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이 내실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계속 올라오면 저희들 위원들이 가만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저는 하구요. 우리 녹지계 계시는 분한테 조금 말씀을…… 지난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목사업을 하면서 김미애 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KT 앞에 나무를 다 베고 했는데 또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들고 와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뭐, 수목계획이 다 안 짜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우리 구민식수라고 해서 KT 앞에 화단에 나무를 4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최대한 뒤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나무 높이를 가름해서 식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진짜요? 그런데 차라리 거기에 잔디로 놔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주민들 벤치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편의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돈 들여 가지고 나무가 많아서 앞에 우측에서 오는 것이 안 보인다 했는데 거기다 또 1년 지나서 나무를 심었다는 자체가 조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수목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내가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마음도 먹었다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수목 부분을 이것 말고 심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시효과를 낼려면 잘 보이는 데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 보면 인도사업을 계속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쪽을 인도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355페이지 지금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안에 인도시설이 769만 6,000원 말씀하시죠?
상홍
김상홍위원
예.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올해에도 우리가 목장원 인도 회차 지점에 약 405만원을 들여서 인도 부분에 소방차라든지 이런 차량이 유사시에 접근을 했을 때 회차가 안 되서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차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 부분 정비를 했고요, 내년에는 역시 목장원 뒤편 인도 노면을 좀더 원활하게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해서 769만 6,000원을 저희들 예산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지금현재 고신대에서 백련사 가는 인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목장원 뒤편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저는 전직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한 570그루의 왕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중에 관광자원화 하시겠다, 지금 제가 심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기존 나무를 보니까 연결성이 좀 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이것도 나중에 나무들이 생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에 국제홍보용 다국어 CD 보완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보완을 해야 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정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을 해서 CD를 국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작하는데 2,000만원 들었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보완하는데 1,000만원이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비싸지 않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작 부서에 확인을 하고 따지고 했는데 그 제작과정이 수정이나 처음에 제작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삽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자기들은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대영
고대영간사
어느 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특정 업체를 말씀하기가 그렇는데, 저희가 부산시라든지 다른 데에 과거에 제작했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몇 군데 경쟁력 있는 업소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제작한 데에다가 보완도?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래야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아무리 확인을 하셨다 하지만 제작하는데 1,000만원인데 보완하는데 2,000만원이나 1,000만원 하니까 비싸니까 확인을 하셨다 하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좀 많이 비싸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보시면 국제자매도시 결연추진 해서 시애틀 가는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국외여비 말씀하시죠. 이것은 시애틀뿐만 아니고 저희가 자매도시 쓰시마, 중국 노만구, 필리핀 이런 자매도시 또는 수시로 저희가 업무협의나 사전 의견절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문할 일이, 아리랑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비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1,800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50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 해서 영도구, 일본, 쓰시마 그 다음에 중국, 노만구 행정발전세미나 이런 것이 다 있거든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이런 부분 외에 실무적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년에 시애틀 가시지 않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럼 거기서 오는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오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가는 것은 없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실무자가 시애틀을 가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호주 방문을 꼭 해야 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난 5월 달에 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호주 맨니시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우호도시로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내년에 2010년도에 우리 구청장 우호대표단 일행이 맨니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격년제로 가시겠네요, 그러면?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누가 가시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우리 의회에서도 대표 한 분하고 가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현재 3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때 봐서 저희들도 청장님 내지는 부구청장님이나 또는 국장님들 중에서 아니면 과장님 실무자 1명 이렇게.
대영
고대영간사
의회에서 의회여비로 가는 것이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행정부는 3명 정도로.
대영
고대영간사
하여튼 참 업무량이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청장님의 그런 의지 때문에 한다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겨울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꼭 삭감을 해야, 2차 추경 때에?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겨울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선체수리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선 얼마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원래 가격이.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제일 처음에 92년 1월 달에 했는데 1억 4,600만원 주고 처음에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수리비로 지금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해마다 지출된 것이?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때까지 배 구입하고 나서.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약 1,000만원 해서 거의 1억 5,000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매년 올해에도 750만원, 매년 한번씩 700에서 8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대영
고대영간사
너무 많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선박의 안전 관리상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배는 내구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내구 연한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바꾸려면 아직 한참 남았네요? 한 2년 정도 남았네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쓸 만 합니까? 아직까지.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아직까지 수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너무 수리비가, 하기야 수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800만원이 배 수리하는데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배 값이 1억 4,600이고 수리비가 1억 4,000정도 된다고 하니까 내년이라도 아니면 없으면 안되잖아요, 있어야 되죠, 꼭?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예,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새로 건조하려면 지금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 가지고 해서 건조도 92년도에 해서 1억 4,600인데 지금은 3억, 4억 되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영도에서 수리하고 있죠?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예. 미원조선하고 동양커미션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차량 보유 대수가 어떻게 되죠? 3대 맞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3대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60페이지에 각 부서별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험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 때 받은 자료하고 보험료가 지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형화물 포터2가 삼성화재인데, 지금 보험료가 42만 1,990원이고 그 다음에 역시 중형화물 다목적 방재차가 25만 7,280원이고 그 다음에 이마이티가 53만 9,130원인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에서 지금 보험료를 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전혀 맞지 않는 다고요, 지금 이 예산하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이 보험료는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대영
고대영간사
아닙니다. 일괄 각 부서에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구요, 보험료만큼은. 그리고 사실 유류비는 입찰을 하는데 왜 입찰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찰을 해달라고 건의사항에 넣었는데, 이 보험료가 잘못되었거든요, 이 자료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해가 지나면 보험료가 싸져야지, 비싸지는 이유가 사고가 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한번 체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마지막으로 361페이지에 저희들 쌈지공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집행한 예산이.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내년이 2,500만원인데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2,500만원 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함지골 올라가는 입구 거기에 하셨죠? 이 돈 가지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원래 거기에 계획이 되어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쌈지공원 조성하는 명분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계획을 세워놓았을 것입니다. 쌈지공원을 해야할 계획을 쭉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갑자기 왜 여기로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난번 우리가 영도사격장 앞에 거기에 수목이 많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그 쪽에 태종로 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관상 그렇고, 그리고 그 쪽에 우리가 영도사격장 내지는 함지골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거기에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관광시설이고 해서 태종로 변에 환경정비차원에서 그 쪽에 수목 담장을 없애고 화단으로 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더 시급한 곳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 좀 계획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하실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복천사 아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쪽 주변이라든지,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을 좀 그 동안에 방치되었던 것을 환경정비 차원 내지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좀 깔끔하게 희망근로 사업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원래 있었다구요. 계획하던 데가 복천사 아니라고, 쌈지공원 작년에 얘기할 때에는. 또 바뀌었습니다, 복천사로. 물론 다시 또 회의를 하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웬만하면 계획했던 대로하십시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또, 그 분들 주위분들 민원발생 하는데 말씀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주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올해처럼 원래 해야 할 곳이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비옥토 옥상조경 및 옹벽녹화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옥상조경 그런 차원에서 공공시설, 보건소라든지 구청 옥상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공공시설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파급을 민간시설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옹벽녹화도 마찬가지에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과장님 업무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애쓰십니다. 36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콤프레샤 관리기, 관리기 사서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관리기는 우리 양묘장, 우리 관내에 양묘장, 공공양묘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양묘장을 관리하는데 그런 관리기가 필요로 합니다. 토양을 이렇게……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 관리기가 없을 때 관리기를 대신해서 어떤 기계를 썼나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그런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오히려 기계가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 관리기를 운전할 사람은 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교육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교육을 시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산림조합에 이런 전문기관에 다가 보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급수시설 구입비 700만원짜리 2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계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스프링쿨러를 말씀하십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화 급수시설 시스템인데 물탱크, 산에 가면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에서 물을 평소에는 우리가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데도 활용을 하고 물론 화재가 났을 때에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봉래산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설치되어있는 저수조를 연결을 해서 하는 싹쓸이기라고 있습니다. 발명특허로 되었는데, 이것을 구입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수압을 높여 가지고 사람이 맨날 들고 다니고 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수압을 높여서 원활하게 물 주기 위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한 마디로 분무기라고 보시면 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봉래산에 구입을 해서 쓰실 거죠? 양묘장에 쓰는 것이 아니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동삼동 도로확장 관계로 미니공원 폐쇄를 시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동삼 삼거리에서 태종대간 도로확장공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나무를 예쁘게 잘 키워놨는데 요즘 이식작업을 하더라구요. 나무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시건설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건설본부하고 하고 있는데, 청학수변공원이라든지 이식을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 계획에 의해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닙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건설과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1년에 가로수가 태풍이나 비바람으로 인해서 다시 수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그루나 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가로수가 600주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데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상홍
김상홍위원
3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가로수 보식 말씀하시죠, 100만원?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2,400만원 되어있다 아닙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가로수 전정 말씀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2,3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2,300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2,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도급을 줘서 우리가 가로수 전정하는데 동절기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600주를 관리를 하는데 한 주당 4만원씩 주네요, 그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어떻게 방법을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요사이 입찰제로 해서, 전자입찰로.
상홍
김상홍위원
전자입찰로? 입찰하죠. 그 밑에 봉래산전망대 정자설치 부분에 우리가 1억 큰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헬기장 정비를 완결 짓기 위해서 되어있는데 이것 정도면 다 끝나집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마무리 정자 이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는 잘 되어있고 이 부분에 바다를 조망을 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이 주변에는 나무가 거의 없고, 여기는 바위가 있습니다. 현장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나무는 가급적 훼손을 하지 않고 바위를 살리면서 바위를 훼손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일반 파고라에 비해서 진짜 1억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파고라 아니고 정자.
상홍
김상홍위원
정자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입니까? 옛날 식으로 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관광자원화를 해야 되니까 조금 세련되게 해서 디자인도 해 가지고 나중에 부산디자인센터에 의뢰도 하고 해서 조금 봉래산의 면모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를 조명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뭐, 일단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희망 프로젝트하고 그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2 명) 환경위생과장 윤 삼 석 경제진흥과장 서 동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