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민환 의원 발언

김민환의장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홍종윤 재무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정태호 산림특화단장은 숲가꾸기 모델 중앙 평가단 방문에 따른 현장 안내차,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하수처리 시설 업무 관련 워크숍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문영진의원 청가 허가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 등을 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등 총 12건을 제출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이며,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 신고 사항과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군수제출) 4. 201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동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요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개요, 2008년 실정 및 2009년 전망, 앞으로의 운용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관리, 통제하는 제도로 지방세 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재정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지방지출보고서는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군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참고로 도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 말미에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우리군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작성한 것이며 작성대상은 전 제목으로 작성 회계연도는 과거 1년 결산액과 현재 1년 추계액이며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군세 감면조례 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전년부터 적용되어지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세출예산과 연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근거법령·세목별 지방세 지출액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어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하게 되므로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기능을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15개 분야 60개 부문으로 분류한후 우리군의 기능에 맞는 12개 분야 23개 부분으로 나뉘어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전망액은 3,090백만원으로 2008년도 지방세 지출액 2,827백만원보다 263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09년도 지방세 지출액 증가는 비과세·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과표의 상승에 따라 세제지원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2009년도 주요 증감항목은 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지출전망액 3,090백만원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감면중 일반 공공행정 지원이 944백만원으로 전체대비 30.57%를 차지하며 국가등 기타지원 수송 및 교통지원, 사회복지 지원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목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재산세 2,355백만원, 자동차세 322백만원, 사업소세 342백만원이며, 3개 세목의 지방세 지출액이 97.77%를 차지합니다. 2009년도 감면법규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세액이 2,789백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10백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은 2,3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 감면조례상 감면세액은 299백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49백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개요입니다. 지방세 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지방세 보조금으로서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감소를 정의합니다. 보고서 작성목적은 지방세 지출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8년도 지방세 지출 실적 및 2009년 전망입니다. 2008년 지방세 지출총액은 2,820백만원으로 군세 11,600백만원에 대한 19.6%이며 2009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3,090백만원으로 군세 12,300백만원에 대한 20.1%로 전망합니다. 16페이지, 기능별 지방세 지출금액과 17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지출금액 및 18페이지, 감면 법규별 지방세 지출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앞으로의 운용방향입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야 하나 경기침체·경제인구 감소 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연구 및 인력 개발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지방세 지원제도 및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규정의 합리적 축소·폐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다만 투자촉진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능별 지방세 지출 세부내역과 35페이지, 도세 지출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기본방향, 중기 재정여건과 방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방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운용을 위한 비전과 주요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 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건당 총 사업비 10억 이상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의 수정·보완, 세입세출 추계와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 운용 및 계획수립 체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 10월 발표된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계획수립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구노력도 강화해 나가는 등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중기 재정운영 여건은 총 재정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한 노력이 절실하고 세제개편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와 더불어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증가율은 예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 SOC 투자, 군정 핵심전략사업등 투자순위를 감안하여 세입규모 내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중기지방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군정 역점시책과 주민소득 증대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 및 도지원사업의 군비부담액 반영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확대와 예산절감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목표입니다. 재정수지 및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의 낭비요인을 예방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농업분야 개방에 대응해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업의 취지를 강화해 나가면서 약초산업 기반구축과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 전략산업 중점 등 농가 소득안정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권역 중심의 문화시설 건립 및 운용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의 총 재정규모는 1,854,295백만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70,859백만원이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8.4%, 특별회계가 11.6%입니다. 총 세입은 지방세 67,543백만원, 지방교부세 658,979백만원, 국고보조금 631,172백만원, 도비보조금 208,553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9%인 212,313백만원으로 연평균 42,463백만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은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87.1%인 1,427,733백만원으로 연평균 285,5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05,919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08,330백만원으로서 연평균 42,849백만원의 세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총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지출 196,590백만원, 사업예산 1,576,942백만원, 재무활동 61,892백만원, 예비비 15,871백만원 등 총 1,854,295백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비가 11.8%인 194,211백만원으로 연평균 38,842백만원, 투자사업비는 83,6%인 1,370,949백만원으로 연평균 274,190백만원의 세출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용재원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16.4%인 2,691억원이며 투자비는 83.6%인 13,709억원으로 분석되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3.9%인 83억원이며 투자비가 96.1%인 2,060억원으로써 계획기간중의 총 가용재원은 18,543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 ○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문영진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문영진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30일 문영진의원이 제출한 청가신청서에 대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12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문영진의원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영진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산청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와 문영진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49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0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12월2일부터 12월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