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도시경관과와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경관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586쪽불법간판시정조치를많이하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위반하는사람들이주로어떤사람이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반하는사람들이...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가단속하러갈때광고나간판이나규정에위반되게설치한분들은주로어떤분들이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업종을말씀하시는겁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어떤업종이라기보다는전반적으로...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간판을잘못설치해서떼어내잖아요.그런건이금년에몇건이나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3천여건가까이되는데요.자율정비한게1,810건,허가나신고를안받으면불법간판인데실질적으로는규격이맞는것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것은허가신고를받아서양성화를시켜주는게있고요.그게한1,570건됩니다.그래서총3,400건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양성화시키는과정에서우리가시정조치하잖아요?거기에대한과태료가있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과태료는유동광고물일경우현수막이라든지전단은과태료를부과하고고정광고물은저희가시정명령을해서자진철거하도록하고안할경우에는법에의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상한선은500만원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신고를안하고설치하면불법이잖아요.그것도벌금을매기냐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행안부에서자진신고기간을둬서작년부터올해까지계속했어요.그래서규격에맞는데신고안한것은저희가적발해서그분들이신고하도록유도하는거죠.그분들이신고를하면양성시켜주는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태료나벌금은안물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자진신고기간동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규격이안맞은건몇건이나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조사한것으로2009년초기준으로규격이안맞는것이8,410건정도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많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불법간판이죠.불법간판중에규격에안맞는것들요.실질적으로저희가정비해야될것수량이8,410건정도연초기준으로그렇습니다.그중에서올해1,800건을자진철거를한것이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지난번에도자료를보니까간판업자들교육시키잖아요.규격미달로불법간판을만들어주는사람이그사람들도처벌해야되는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정확한지적이십니다.사실은일반업주들은광고물법을정확하게모르기때문에광고업자의마인드가가장중요하다고보고요.그래서저희들도정기적으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만,법에의해서저희가불법광고물적발을하면시정명령하도록할수있습니다.대상은업주가될수있고,가게주인이될수도있고,광고업자도될수있습니다.그런데간판소유권자체가업주한테가있기때문에광고업자한테그걸제거하라고명령하기가어려운실정이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얘기가아니고주인들은규격하고방침을잘몰라요.그러나광고업자들은교육도받고규격미달로해주면안된다고교육을전반적으로하잖아요.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데이런사람들에게오히려처벌을강화해야된다고봐요.그래야지안만들어주지요.자기들이나중에처벌받고그렇기때문에그래야되는거아니에요?간판하나10-20만원하는것도아니고몇백만원씩들잖아요.그럼주인은뭣모르고불법간판을설치하게된다이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제가생각하기에는그걸추적해서몇건이나했나그걸제가확인하는거예요.그런건한건도안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광고업자에대한제재는올해없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엉터리죠.그걸추적해야지실질적으로이렇게많이나타났는데그사람들은하나도처벌안하고나몰라라하면안되잖아요.간판업자들을강화해야한다는거예요.그래야불법간판이생산이안되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게불법유형인데저희가보면규격이안맞는부분도많이있지만대부분불법이된유형이층수를위반하는부분이있습니다.법령에보면저희가전건물에다부착할수있는게아니고가로형간판같은경우는3층이하만붙이도록되어있고건물의꼭대기하고요.예를들어서4층이나5층이입주해있는업체인경우에는자기네간판을3층이하처럼똑같이달기를원하거든요.그런데법령에서4층부터는원칙적으로달지못하고건물이클경우는연립으로해서입간판으로하도록되어있는데그러다보니까그사람들이자기네업소광고를위해서층수에달수없음에도불구하고다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이런것은광고업자보다는점포주가욕심을내고불법을행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광고주를제재하는것이주가되겠고요그래서경제자유구역청도층수로인해발생되는욕구를만족하지못함으로써불법을행하는부분을심도있게검토한결과3층이하만단다는개념자체가일본에서도입을했거든요.외국같은경우는주상복합이많습니다.밑에는상가고위는아파트다보니까그런데우리나라는현실이그렇지않거든요.주상복합이요즘많이생겨나고있지만아파트단지하고상가건물이분리되어있다보니까외국제도를따와서불합리한부분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경제청도같은경우도3-4년전에간판디자인을하면서전층을허용하는것으로전층을단다고해서무조건미관을해치는게아니거든요.그래서전층을달더라도미관적으로통제만잘한다면3층이하달면서통제못하는것보다오히려미적이측면에서도이점이있다고봐서경제자유구역청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도그런측면을벤치마킹해서저희도층을규제함으로인해서발생되는불필요한민원이나그런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올해도정비를했지만내년부터도특정구역을지정하면서가능한전층을허용하되전문가들의자문을받아서만든기준안을따르도록주민들이원하는욕구도충족시키면서전반적인도시경관도세워나가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외국의사례는들것이없지요.왜냐하면외국법을가지고하는게아니니까요.지금우리는현재있는광고규정가지고따지는거잖아요.우리가벤치마킹하려면규정과방침을바꿔야할수있는거지요. 그리고또업주가원한다고했잖아요.업주가원하면불법이라도해주는거예요?근본적으로만들어주는사람의의지만있으면불법을생산할수없다니까요.그리고과장님이이야기했지만등록안하고했다는것도간판만드는사람이신고규정을알려줘서해야지요.그러면이것을대행을해준다든지그렇게해서완벽하게처리를해야될것같은데요.만들어주는사람이생산안하면불법이없다니까요.그래서제얘기는간판업자를강력하게제재해야한다이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광고물팀장하면서그부분을저희도어차피건물짓더라도건축사를통제하는부분이있거든요.그런차원에서하려고했더니이간판을어디서제작했냐간판이실명제라면되는데실명제가안되다보니까광고주가어디업소에서했는지얘기를안하다보니까가끔10명중에1명꼴로말하는경우가있는데형평성있게제재가안되니까문제가많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을가능한광고업자들교육시키고앞으로의식을개선하는쪽으로해야되겠다싶어서교육을광고협회하고강화시켜나간적이있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방금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간판실명제로해서조례를만들면어떨까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간판실명제는저희조례에되어있습니다.위원장님이말씀하신지적이상당히옳으신말씀이고요.다만광고물법에광고업자등록취소조건을보면첫번째등록증을대여했을때,불법광고물을설치해서공증에중대한유해를끼칠때로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완화시킨건데결론은뭐냐면간판업을못하게하는게아니라과태료라도부과하면없어진다는거지요.이것은제도적으로법이되어있는데도공무원들이이행을안하니까...없으면모르지만다하도록되어있는데업자를고발하도록되어있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불법간판을가장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은광고업자관리를철저히하는거라고저희도보고있고요.실질적으로집행에들어가서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가시정명령을하고이행을안했을때제재를하는건데불법광고물을철거하라고명령할대상이지금광고업자같은경우는시정명령을하는대상이업주가되다보니까결국이행강제금도업주에게물어야하고광고업자한테우리가명령을한게아니기때문에그런쪽으로실무적인어려움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간판업자가잘못하면거기도과태료에요,벌금이에요뭐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했을때가이행강제금이고만약에적발됐다면경찰서에고발하나요?우리가그냥과태료부과하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법으로불법간판을보면시정명령을하게되어있습니다.시정명령의대상이광고업자일수도있고가게주인일수도있다는말이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볼때는동시에다해야돼요.왜냐면주인은주인대로고지해서알아야할것이고,업자는업자대로규격미달을만들어줬기때문에대상이되어야한다는거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까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실명제를포함해서전반적으로현행법이나조례에서정한대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감하게해야해요. 그다음에송도하고BYC쪽에미관거리해놨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간판말씀하시는겁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그럼거기에그대로만들어야되는데다른사람으로업주가바뀌었다면그것도그대로만들도록제도화가되어있어야하지권고사항으로하면이행안하면그만이라이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되어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특정구역지정을해서간판거리한구역만큼은지금있는간판처럼입체형간판으로만하도록특정구역지정고시를하기때문에허가가들어오더라도현행법보다먼저적용을해야하니까요.입체형간판스타일그대로거긴유지가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하면허가안내주는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허가신고들어올때광고물도안이같이들어오거든요.그때지금옛날간판처럼아크릴간판에글씨새겨오는거는허가를못내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례나뭐명문화된게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고시를하는겁니다.그러니까법에서는특정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고요.그법에의해서저희가지정해서고시를하는거죠.그래서고시를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요즘보면전봇대에많이붙어있는데공공근로가계속떼고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사람들이뜯어오는게목적이아니고전화번호가다있는데제재를안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전화번호만있습니다.회사명이라든지이름은없고전화번호가있는게대부분이고요.저희가그런경우에는3개통신사에전화번호조회를해서이름하고업주를파악한다음에그분들을불러들여서과태료를부과하거나또는통제를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진찍어오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사진도그렇고현물을가지고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간판이야기를듣다보니까일반적으로우리가제일부딪히는게영업간판이많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대다수로많이차지할것이라고보고있는데,환경위생과에서영업허가를받으려면부수적으로따라가는게건축물대장대표적으로얘기하는게주차장을불법으로개조해서쓴다거나주차장용도로사용하지않았을때영업허가안나가요.반면에우리가간판같은경우도규격이있고법이있잖아요.그래서환경위생과에허가를같이연계해서한다면불법같은건한번에정리가되는거예요.왜냐면우리가소액재판의%는정확하게말씀못드려도상당수가간판분쟁이굉장히커요.간판을만들었는데불법이라서영업허가가안나와서간판값이니뭐니해서지금은모르겠습니다만옛날에제가직장생활할때법정에가면간판업자하고간판제작을의뢰한사람의소송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바로허가와같이맞물리기때문에그래요.지금답변하는과정을지켜보면그런게전혀연계가안됐다는생각이드는데,지금연계안시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생과에서허가내줄때연계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영업허가할때사진을찍어서오라든지위생과에서건축물대장을가지고와야그걸검토해서허가를내준단말이에요.그런식으로불법간판같은경우는허가내줄때허가사항이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생과에서허가내줄때말씀하시는거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거기에대해서제가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이얘기해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좋은안이고저희도그런간판에대한통제가법이미약하다보니까시에있을때도개선건의를했는데도강화가안되더라고요.특히규제개혁위원회쪽에서많이잘리더라고요.그런식으로연계가되면참좋은데요.이건아닌데다른과하고협의를그런식으로했는데그때는해당법령에그런조항이같이들어가야만통제된다고안된적이있었는데하여튼이부분에대한사항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봤을때이부분은법이전에영업허가를내줄때영업허가장소에대한건축물대장은어떻게보면법에없는것같아요.하지만업장이기때문에내가얻은공간만하자가없으면되잖아요?그런데건축물대장을떼서오는거예요.그래서그건물에내가2층을얻었다고하더라도1층에있는주차장을불법용도로사용한다거나문제가되면허가자체를안내줘요.국장님말씀하신대로라면완전별개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는그렇게하고있어요.그렇다면당신네영업허가있으면그것에대한간판에대해서최소한도시경관과를경유하고오라든지그쪽에서는법까지는모르니까그런것을업무협조차원에서문제가있는지없는지한다면손쉽게정리한번에된다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생각하신사항이제대로된다면정말불법간판거의50%줄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경유해서오라면간단한거예요.위법이아닌한도내에서는연구검토한번해보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또너무심하게얘기한건지모르겠지만아마간판업을하는사람들은연수구에서못한다는소리나올수있을정도로앉아서검토할수있는자연스러운계기가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생과하고협의해서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송도국제도시가면송도1교라고하나요?첫번째있는간판있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LED열주3개있는거말씀하시는겁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그거지금도운영하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원래LED라는게등이잖아요.주변이어두워야효과가있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도대낮에켜요?어떨때보면일몰전에도막켜던데.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낮에...
용운
황용운간사
낮이라는개념을떠나서최소한일몰은시시각각변하잖아요.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우리가일기예보보면일몰시간이있어요.그시간이외에가동이되어야하는게옳다고생각되는데시에서제작하고어디서운영하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경제청에서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설치된지역이연수구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우리한테이관을시켜서위임받아서최소한가동되는시간을우리가컨트롤해야돼요.왜냐면저것이연수구에있다보니까낮에켜져있으면지나가는사람마다여기이상한동네네하고욕하거든요.제가부탁드리는것은우리연수구관내에있기때문에저것이아무때나시도때도없이가동되면우리가욕먹어요.물론유지관리비는저쪽에서돈을받을지몰라도최소한우리가관여하든지관여하지않을바에는정확하게해서일몰시간외에가동되게끔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데,동의하십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해서우리괜히욕먹는행정하지말자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우리광고물게시대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광고물게시대가몇개설치되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49개.
용운
황용운간사
광고물게시대당플랜카드몇개걸수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6개설치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6개설치할수있죠?그런데7개설치된것은왜그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에상단광고있는경우가그렇습니다.고정광고.
용운
황용운간사
고정광고는어떻게되는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조례에서‘고정광고를설치할수있다’이렇게근거를뒀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6개는열흘달고,맨위에는계약하기에따라서1년도달수있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계약은우리가하는겁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지금위탁업체하고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6개에서7개달았을때는위탁업체에서하고그건별도로해서우리가받고그러는건가요?우리도돈을받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현수막하나에6천원씩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식으로받는거죠?그럼고정게시대는고정게시대대로별도로받는건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것도6천원만받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고정게시대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6개가정석인데플러스알파해서위에하나더받으면거기에6천원씩해서받는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현장을한번씩가서체크하고있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며칠전에도신문사하고저하고다녀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무작위로돌아다니면서개수파악해서나중에저쪽에서들어온것하고비교한다이거죠?6개만단데가있고고정게시대가단데도있고안단데도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고정광고상단광고현수막6개있고위에하나더있는고정광고는총49개게시대중에20개만설치가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다른데는못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하려면다시시설을만들어야죠.현재시설로는20개만설치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요?그럼위에20개는무조건우리가받고있는거네요?고정게시대는받고있다고봐야되는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자료받은것에안된게몇군데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되고안되고를떠나서제가얘기하는것은현장검증을하냐이거죠.현장에직접우리가업자들한테들어온걸로만그걸근거로해서수시로본다든지아니면들어온것갖고는늦잖아요.이미행위를한것을가지고문서가들어온거니까.그럼최소한사전에우리가거의6개는꽉차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거의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거의꽉찬다고보고고정게시대에대해서하여간그쪽에서들어온것외에검증을하느냐고물어보는거예요.들어온다면사후검증은있을수가없고,사전에우리가몇군데찍어서쭉보고지나가다가게시대보면빈것도있을거아니에요?그럼날짜별로기록해놨다가그쪽에들어온것보고한다든지이런사전검열시스템이있지않으면사후검증은의미가없기때문에사전검증을하는지물어보는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거기까지는세세하게점검을못했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왜냐하면들어온다음에하면의미가없잖아요.들어온다음에우리가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우리가표본조사라고하듯이무작위로한번씩은다니다가개수가빠지면빠진대로기록해뒀다가할수있는사전검증차원에서자료를만들어놔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해야매일안하더라도가끔한번씩은해줘야저쪽에서도함부로하지않는다이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행감자료587쪽,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를보면제가봤을때과태료는항상동일하게있다고봐요.우리가마음만먹으면내가한달에10건잡겠다면10건잡아도저는무관하다고보거든요.그정도로거의깔려있다고봐요.그런데여기에보면2008년11월부터2009년10월까지보면최고로많은건은9건이고적은건은1건이에요.3-4건도있고요.이걸어떻게해석해야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일단과태료는유동광고물입니다.간판이아니고현수막이나벽보,전단불법으로저희한테신고안한현수막같은것들그런것들만대상으로한것이고전단을보면요즘도그렇습니다만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587쪽만가지고얘기하자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여기있는과태료는전부유동광고물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유동광고물인데제가얘기하고자하는것은유동광고물에대해서우리가적발건수가많게는9건이고적게는1건인데이렇게차이나는건뭐냐물어보는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제가실무자한테물어보았을때는일단겨울에불법전단이굉장히늘어난다고합니다.그런요인이하나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지금얘기하는것은왜많이잡았냐조금잡았냐를떠나서우리는자료를봤을때자료보고질의하는거니까자료보면과태료에대해서많다적다가아니라왜차이가나냐고봤을때계절적으로날씨가춥고덥고이걸로는설득이안돼요.그럼11월에9건,12월8건,1월도상당히추운데왜3건이에요?2월은왜9건이고?그럼지금얘기한거랑또안맞아요.날씨가춥기때문에유동광고물이많다?1월에는갑자기이상한파가한달동안있었던것은아니잖아요.이건답변하기그럴것같으니까이렇게말씀드릴게요.우리가일을하는것은공부열심히한애들은성적표로얘기한다고하기도해요.그러면우리가유동광고물에대해서단속했다고한다면조금아까개별적으로얘기하는것은설득력이없기때문에누가보더라도너무들쑥날쑥했다는것은이해가안되기때문에이해가되는통계자료를원하는거죠.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우리부속자료209쪽,하단에보면연수구동춘동937번지는동춘동소방파출소앞을얘기해요.거기공공공지에설치된부적합시설은뭘얘기하는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공공공지안에테라스같은거나온거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도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12개소시정을했고요.아직13개소가남아있어서계속독촉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공공공지에대해서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건축과에대해서어제업무이관부분에대해서얘기했었거든요?개발제한구역관련해서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개발제한구역에대한관련업무는도시계획팀에서하는게맞다라는생각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관련업무조정관련된어제지적하신내용이요?
용운
황용운간사
어제했는데국장님께서도적극검토해서며칠있다가다음예산전까지결정하신다고했으니까요.개발제한구역은상당히중요해요.그리고얼마나관리를잘하냐에따라서전세계적으로우리가잘한것이2가지가있대요.일본이그렇게하다하다못한게부과세,부과세10%는일본사람들이그렇게부러워한다는거예요.두번째박정희대통령시절에거의군사정치의유산물이되기도했는데그린벨트는전세계적으로대한민국만이가능했었다고얘기해요.그런데자꾸훼손돼서안타까움은있지만어찌됐건간에도시생명역할을할수있는게그린벨트지역이라고볼수있는데그린벨트지역에대해서는그것에대한전문적인시각을갖고있는사람들이해야하는게맞다는생각이들어요.그게도시계획에연관된것이지건축하고는사실큰의미가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아마큰문제가없다면도시경관과로이관이될것이라고생각되는데업무이관이중요한게아니라그업무에걸맞게세계적으로부럽게만드는그린벨트에대해서토지주한테피해가가지않는것도염두해서그린벨트의뜻이훼손되지않게끔잘부탁드릴게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연구용역연수구에든용역이1억5천만원줘서하는거잘되고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항상우리가미래를내다볼때는거기에준비된계획이있어야돼요.연구용역을우리가과업지시도잘줘야하지만혹시중간이라도계속물어보고확인해서미진한부분이있으면잘챙겨서연수구의미래용역을당겨서참고해서집행할수있게끔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연수구광고물심의위원회를올해에회의한번도안했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가뭐하는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옥상간판신고에관한사항이라든지특정구역지정에관한사항이라든지표시면적을완화할필요가있는사항을심의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간판시범거리하고있잖아요?이조례에상위법에저촉되지않으면합법적으로광고물심의위원회를통해서지금사업을계속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계속문제가나오고있잖아요.간판시범거리를할때사업을시행하기전에입찰사항이라든가또는간판의주요세부내용을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사업을수행하면우리가어느정도절차와방법이정당함을받지않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사업방법에대해서?
이창환위원
그렇죠.사업방법이나어떤사업수행내용이나이런것들을지금계속수사기관에서언론을통해서이문제가터지고있고그러니까광고물심의위원회를통해서우리가사업내용이라든지안그러면사업범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한번긁어주자는거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특정구역에대한디자인가이드라인이라든지광고물에대한부분만터치를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그사업에대한방식을공개입찰하든지아니면공모방식으로하든지이런식으로하는것은아주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심의위원회를통해서심의를받고난뒤에사업내용이라든지사업절차이런모든것을광고물심의위회를통해심의하자이거죠.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검증을거쳐주는거니까좋은방법이아닌가.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희가처음에시작할때골치가좀아팠습니다.심사가끝난다음에업체이런데에서여러가지안좋은이야기를계속해서다행히그부분이여러문제들이해소되면서잘되는바람에이렇게됐는데저희도2차는공개경쟁으로나왔습니다.물론가장좋은방법은업체를선정하는데공개경쟁입찰은저희가선정할권한이없잖아요.말그대로로또식으로해서금액에맞는업체가재수좋게하다보니까저희는그업체가진짜실력있는디자이너를데리고있는지제대로된컨셉을가지고할의지가있는지이런부분들을보지못한단점이많이있습니다.고민을많이하다가처음에는그렇게했는데,가장좋은방법은공모방식이가장좋은데공모방식을하다보면저희로서는나름대로깨끗하고투명성있게한다고하는데참여하는어떤심사위원들이나이런분들이좀...
이창환위원
국장님,제가공모방식이냐입찰방식이냐그부분을얘기하는게아니고사업을시행하기전에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한다는자체만으로도굉장히중요한의미가있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독자적으로결정하는것보다는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받았다는거하고안받은거하고큰차이가있거든요.간판시범거리말도많고탈도많은데사실이런부분들을우리가투명성을유지하려면합법적인위원회를통해서이사업이됐고그래서입찰부치든공모를하시든그건사업부서에서알아서하시는건데이런부분을사업부서에서다하다보니까너무부담이가중된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걸광고물심의위원회를통해서심의를다받았다이렇게얘기를하면업자들이나이해관계자들이많은부분을이해할수있지않겠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어차피그사업을하기위해서는광고물심의위원회를거쳐야하거든요?그럴때그부분까지포함해서저희가자문을받아하는것으로...
이창환위원
그렇게연구해보세요.그리고앞으로제생각에는공모방식은상당한위험을안고가야합니다.가장투명한방법이입찰이에요.공모방식은여러가지보는관점에따라서주관성이결부되기때문에공모방식은상당히위험한수를내포하고있습니다.입찰하는방식으로가급적개인적인위원으로서의소견인데입찰방식을통하든공모를통하든어떤심의위원회를통해걸러지면그방식에대해서쉽게얘기해서한번검증된것아닙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좋은의견이시고저희가내년도사업할때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그리고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해당사자는혹시없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명단을정확하게안봤었는데요.
이창환위원
왜그러냐면광고물심의위원회가그런부분까지하려면위원에대해서도철두철미하게검증이되어야하거든요.예를들어서,문화체육과에미술품장식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예를들어서30명정도선정해놓고전날6시에무작위로추첨한다든지15명걸러내든지10명을걸러내든지해서그런방식을취해야돼요.이제는그런방식을해야합니다.예를들어30명을위원으로해놓고10명정도를추첨하는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구성말씀하시는겁니까?
이창환위원
아니,중요한심의를할때요.예를들어서간판시범거리심의를할때는그런방법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고절대이해당사자는여기에위원으로포함되어서는안된다는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이해당사자는참여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이해당사자없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원용 명단으로봐서이해당사자가있다,없다고말씀드릴수없고만약에그런사실이있다면조치를하든가임기만료가있으니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해당사자부분이사실가려져있다보니까그런부분검증이사실어려운것같습니다.그리고투명성부분은입찰부분이가장좋은데보면용역사가전문가그룹이라고하지만능력이천차만별이거든요.아주어떻게보면공무원들만도못한우리만도못한그런용역사도있고어떤업체는정말실력있는업체도있습니다.실무발주자입장에서는이왕에욕심을내고이왕이면작품을만들려고제대로된업체를골라하다보니까공모방식으로하려고했는데그런말썽이많이있다보니까제입장에서도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업체가많은데이분들도이해당사자가안됩니까?보니까도시계획위원회보니까업체나이해당사자가충분히될수있는분들이많은데...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해당사자들은빼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창환위원
아예이런분들은명단에서배제해서위촉을하지말아야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25명인데70-80%가교수들입니다.그러다보니까각계전문가를해야하는데너무학계에치우쳐있는감이있어서건축사라든지설계사이런사람이일부들어가있는데이분들을배제하게되면점점학계로채워지게되기때문에사실선택의폭에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문제점이있는경우에는만약에도시계획위원회안건중에그런경우가있는경우는저희가별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교수들만채워지고공무원만채워지면탁상에서만이루어지는부분이있고실물적인부분은부족하다보니까사실현장에있는분들을그런차원에서하는건데그게또부작용이나다보니까위원님말씀하신부분들을최대한감안해서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요즘교수들은용역도많이수행하시고,제자들을통해서여러가지견문도넓으시고사실은이해당사자가한분이라도있으면큰옥에티가됩니다.사실더중요한것은이해당사자가한분이라도있으면나중에큰피해가온다는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그런걸감안해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왜도시경관과는행감때계속약속했던사항을안지키십니까?제가읽어드릴게요.2007년5월9일특별위원회에서어떤위원님이현수막게시대에대해서질의드렸어요.그당시에도시녹지과였거든요.분명히다시현수막게시대위탁업체를새로정리한다고얘기하셨어요.그런데왜정리가안되고계속이상태로가는겁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2007년도내용을잘몰라서검토를못했는데요.
이창환위원
그당시도시녹지과장님이‘계약기간이만료되면재입찰해서계약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분명히얘기하셨어요.2007년도에그렇게얘기하셨고2008년도에도또질의를했어요.‘금년도12월31일에계약이만료되면향후계획은어떻게됩니까?’물으니까그당시도시경관과장님이‘지금관리하는업체에문제가있어서경쟁입찰해서새로다시계약할계획입니다’이렇게답변을하셨어요.이게언제냐면2008년7월2일이에요.이뿐만아니고계속동료의원들이나본인이질의한상태고과장님이다시재계약을하겠다고했고,지금관리하는업체가문제가있다고또말씀하셨어요.그런데지금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계속이렇게질의를하고이것뿐만아니고그전에도계속질의답변에나온상황입니다.그런데과장님제가이자료를받아보니까중구하고동구는자체관리하고있네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남구는시설관리공단,남동구도시설관리공단,부평구도시설관리공단,계양구도시설관리공단,연수구만유일하게모지부에서하고있네요?1년하고3년하고4년을계약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8년12월30일로계약이만료됐죠?지금계약서가있습니까?없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재계약은아직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안했죠?그러니까조금전에계약을잘아시는모팀장님한테여쭤보니까문제가있다고하네요.쉽게얘기해서계약을꼭해야할것같으면국장님이나청장님결재날인을통해서재계약을하겠다고재계약을했어야되고,또이부분들이계약이만료됐으면작년에도제가전팀장계실때제가분명히행감때도답변을받았습니다.지금계약서도없이뭐하는거예요?물론과장님은새로오셨고,팀장님도새로오셨고,담당주사님도새로오셨기때문에사실은업무파악을하고있는줄로알고있습니다만부서장이바뀌더라도바뀌기전에이문제를해결했어야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말씀하신대로작년연말에계약이만료되고그계약서에서연장계약을하든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특위때답변도있었고하기때문에재계약이됐든입찰이됐든했어야되는데그부분이지연된것은적절치못했다고보고요.조만한합리적인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꼭이렇게계약을연장해주든지안그러면계약서없이계약을유지해야하는이유를과장님께서아시는대로답변해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그이유는특별히아는게없고바로다시협약을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현수막게시대위탁수수료얼마였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2008년이7,470만원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대행수수료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팀장님,맞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원용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상단광고가얼마였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상단광고는연도별로자료를못뽑아서현재걸려있는상단광고현황만지금위원님께제출해드린자료는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6,200만원이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아까전에7천얼마라고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7,470만원
이창환위원
7,400에연간상단광고는연간계약입니다.그렇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런게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6,200만원하고7,400만원이면얼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한1억3천만원정도...
이창환위원
1억3천만원이라는돈은사실인건비빼놓고별로들어가는비용들이없어요.신규로설치하지않는한요.이거상단광고왜주셨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상당광고는당초계약협약서에제출해드렸습니다만노후된것을새로설치하고,일부보수하고이런것들에대한비용으로충당하도록그렇게협약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우리구청에서충분하게이윤을드릴만큼드렸습니다. 상단광고2006년도부터허용을했네요.2005년도에1년계약하고,2006년도에3년재계약을하시면서상단광고를삽입했습니다.맞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1억3천만원이라는돈이가면서충분하게그업체로하여금쉽게얘기해서이윤을드린겁니다.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계속행정사무감사장에서나사무조사특별위원회나모든자리에서모든과장님들이앞으로재계약을투명하게하겠습니다,경쟁입찰에붙이겠습니다,충분히검토해서계약을다시하겠다고했는데과장님이오시기전까지아무런개선책으로한게없단말이에요.그냥여기서오늘회의가끝나면또모든게흐지부지되고제가그래서알아봤어요.전임과장들이뭐라고그러셨냐면프로그램때문에그렇습니다.우리만특별하게있다고해서제가다알아봤더니뻥이에요.모든현수막하는데가다이컴퓨터프로그램설치되어있더라고요.제가일일이다조사해봤습니다.이게전임과장님,전임팀장님들이현수막게시대인터넷프로그램이개발잘되어있어서그렇다고해서사실그대로저는믿었어요.그런데다른데보니까더잘되어있더라고요.광주광산구같은데는우리구청홈페이지들어가면바로인터넷에서접속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의회에와서그렇게기만을하시면어떻게합니까? 광주광역시남구에요.이렇게구청홈페이지들어가면현수막접수하러가기가바로뜹니다.우리만되어있던게아니에요.더잘되어있습니다.우리는홈페이지찾아서거쳐서들어가야되죠?그렇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구청에서바로안되어있더라고요.그러니까우리구민들이다여기현수막다시는분들이우리구에서사업장을가지고계신분들이나또는여기에서거주하시거나둘중에하나아니에요?대부분이그런분들인데구청홈페이지들어가서또다른홈페이지접속해야하는거잖아요. 과장님,이거제가말씀드리지만이홈페이지도구청에서들어갈수있게끔앞으로이렇게개선책이바뀌어야됩니다.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맞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게진짜주민을위한길이에요. 결론적으로말씀드려서이시스템을앞으로어떻게바꿀계획이세요?앞으로계약방식을또는관리방식을어떻게개선하실계획이시냐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전반적인것을검토해서어차피제가결정할사항은아니고방침받아서광고물심의위원회도거쳐야하기때문에재입찰을하든아니면지금제가보니까현재상단광고의게시기간이2010년까지계약되어있는게많이있어서그부분을고려해서업체선정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저는이부분에대해서이미답은나왔다고생각해요.이부분들사실은상단광고합치면1억3천만원되는돈입니다.사실우리구청에서상단광고하면2억이될수도있어요.상단광고하는데가8군데맞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상단광고가능한곳은20군데고요.
이창환위원
아니,지금하고있는데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걸려있는것도...
이창환위원
몇군데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12군데입니다.
이창환위원
총현수막있는데가48군데인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49개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중구,동구는자체관리하고있습니다.우리도예전에는했었다면서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2003년에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말많고탈많고이렇게하지말고사실계약직써도되고계약직써도되지않습니까?담당주사가계약직이랑떼고붙이고하면되고,홈페이지잘만들어서홈페이지만드는데돈얼마들지않습니다.구청에서직접인터넷에서접수받아도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계약직을써도그인건비충분히나옵니다.쉽게얘기해서일자리를창출하고,말많고탈많게하지말자이거죠.구청에서하시는일도많은데이런문제가지고복잡하게만들어서여러군데서의혹을불러일으키고,오해를사고이렇게하지말자는거죠.투명하게우리가자체에서하면계약직써서우리가일자리창출해서좋고또투명하게할수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과장님답변이상단광고를지금안그래도그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이먼저답변하셨네요.2009년10월까지다비어있어요.2010년10월까지계약도없는상태에서자기들멋대로2010년10월까지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데과장님이벌써내년까지는연장을해주겠다아까전에과장님이답변을그렇게하셨어요.계약도없는상태에서이자체도문제가충분히됩니다.계약서없는상태에서자기들멋대로상단광고를2010년11월까지계약해놨어요.그러면아예구청보고업자가마음대로2010년10월,11월까지심지어12월도들어있네요?계약도없는상태에서무조건2010년까지연장해줘야합니까?이건쉽게얘기해서손님이주인집을뺏어간처사예요.계약도없는상태에서자기네마음대로상단광고를2010년10월까지계약하면불법행위죠.국장님맞습니까,안맞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한장·단점을분석해서...
이창환위원
장·단점이아니고요.이렇게흘러가면큰일납니다.이게위탁이면그럼구청에서모든사업을해야하는데업무의편의상위탁준거아니에요.그런데우리권한을계약도안한상태에서자기네멋대로행사하고있지않습니까?현수막이거아무나걸수없는거잖아요.그럼불법현수막이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말씀하신대로작년연말기준으로재계약하거나했어야하는데그게안됐으니까말씀하신문제점을포함해서전반적인것을검토해서재협약내지는재입찰이됐든자체운영이든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2009년10월23일에또재계약들어갔어요.과장님,보고받으셨어요?관리하는담당업체에서2009년10월23일상단광고2010년10월20일까지재계약들어간다고보고받으셨냐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제가사실은세세하게는못챙겼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연수구청의권한아니에요?연수구청의권한을계약서도없이마음대로행사하는데그냥보고계십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재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서한번보세요.이건충분한계약해지사유예요.연수구청이가진권한을누가마음대로행사합니까?민간인이마음대로행사하는데과장님은보고계세요? 과장님,2006년도부터신규설치한현수막게시대몇개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6개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상단광고허용한것은몇개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20개입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관리계획에의하면신규설치및게시대전면교체시설하나에상단고정광고허용전부게시대신규설치하고전면다바꿨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럼계약위반이죠.상단고정광고를이렇게딱못박았음에도불구하고. 위원장님,비공개회의를요청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이비공개회의를요청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일부비공개로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비공개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비공개 시작 11시 30분) (비공개 종료 11시 38분)
이창환위원
과장님,제8조계약의해지읽어보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갑은언제든지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약할수있다.시설관리공단설립등공익사업으로의업무이관시관이필요할때을이위탁...’
이창환위원
괄호읽어보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최초3년보장
이창환위원
했습니까,안했습니까?지금5년째하고있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2번.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을이위탁관리에대한업무능력없다고인정될때,제6조의규정을위반할때,을이1조에서규정한본계약조건을불이행하거나또는이를위반할때,갑이정당한행정지시에불응하거나위반하였을때,민원의대상이되었을때’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과장님,이미여기에답이다나와있어요.이미5년을보장했고,두번째는이미구청의권한을자기멋대로행사한거아니에요?올해까지줬으면그러면내년에도담당팀장또담당주사가업체에내년까지계약서없이연장해줄게얘기를안한이상은또얘기를했더라도서면으로받지않는이상은어떻게2010년까지자기네마음대로계약을합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저도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공감하고있고요.문제있다고생각하고요.이부분에대한사항을조속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이부분은점식먹고다시얘기하겠지만이부분뿐이아니에요.어떻게관리하신거예요?계약서에뭐라고되어있습니까?제4조3항‘을은계약일로부터4개월이내에현수막지정게시대6개를추가설치하고1년이하의노후된게시시설을전면교체한다’6개언제설치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2006년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에다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자료제출해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제출해드린자료에...
이창환위원
제출된자료는2008년도로되어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별도로제출해드린자료7쪽을보시면...
이창환위원
이걸샀다는증빙서류를다첨부해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설치한거요?
이창환위원
예,자료제출해주세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계속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현수막게시대2010년도앞으로어떻게개선할계획이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오전에좋은의견많이말씀해주셨고요.말씀하신것처럼계약기간이만료된다음에별도재계약없이게시대를연장하고있는것은저도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따라서위원님들께서오늘지적해주신사항을종합하고또그동안게시대운영했던사항들을전부파악해서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금년안으로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그계획서가수립되면저한테도자료를갖다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불법광고물철거한거예산하고,철거한내용하고,업체하고,금액을다써서자료제출해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불법광고물자율자진정비지원말씀하시는겁니까?
이창환위원
예.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내역이요?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오래안걸리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바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요즘연수구에게시물말고광고판있죠?버스정류장중간에포스터있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시민게시판벽보붙이는거말씀하시는겁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그게보면제일지저분한게그거예요.이왕하는거깔끔하게만들어야되는데,그것도용역준거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시민게시판도별도로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저는그사람들이돈들여서그렇게할리가있는지몰라도하여튼내눈에나쁘면여러분들도마찬가지일건데한번봐요.아주깨끗하지못하고오래된것도있고전반적으로정비를싹해야되겠던데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저희가시민게시판에붙이는벽보디자인에대해서는검토를못하고있는데요.말씀하신대로전반적으로현황을파악한다음에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봤을때는미관상을상당히해쳐요.운영을용역줘서하는모양인데근본적으로디자인도하고해서안그러면우리가회수를해서예산세워서해야하는지연구를하고환경개선이필요한것같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동료위원이계약서이야기를했는데그당시이계약할때과장님이누구에요?그당시에누가업무를이렇게안하고..이건엄격히따져서직무유기예요.이계약을해지한다고지금얘기하는데원래계약을안하면자동연장이되어버린다니까요.한번법리검토한번해보세요.이게다른부동산이든모든계약건에관한것은예를들어서그때제안서들어오고그랬다고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받아서계약을다시한다든지안한다든지해야하는데안하면계약이자동3년되어버린다니까요.한번물어보시라고요.제가알고있는상식은그렇거든요.자동계약되어버리면언제까지예요?2010년도까지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3년으로보면그렇게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일단여기서회수하고한다고그러면다른조건이있어서계약파기를할수있어도그런계약을하는것은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한번검토해보시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법적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결재라인이어디까지올라가는거예요?실무자하고,팀장하고,과장전결이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재협약을한다면청장님까지다받아야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래결재날인이어디까지냐고요.원래청장까지예요?전결있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임전결규정은제가정확하게몰라서다시한번봐야되겠는데요.2005년에재협약할때도청장님방침을받고광고물심의위원회를거쳐서계약을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청장결재까지가는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도그렇게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재받는건청장까지가네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부구청장도하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다직무유기네요.결재라인에있는사람다직무유기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문서로저쪽에서제안왔을때선결은과장전결로했고요.이걸다시검토를해서다시여기하고재협약을할지또는다시공모를할지이런것은청장님까지받아야된다는이런말씀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직무유기한것은과장님까지가전결이네요?거기서공문전결해버렸으니까요.그런거아니에요?그럼지금과장님이그당시에전결한거예요?아니잖아요.제일큰사항이에요.법이계속유예가되기때문에이런계약을하고이런것은다시말해서구청에서인정을해줬다이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그사람들은계약도안하고막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못하죠.그사람들이봐서는합법이에요.안그래요?계약이유예되어버리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제일큰게공무원의직무유기이다이말이에요.이건그냥넘어가버리면...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금년말까지지금말씀하신것을근거로종합적으로해서위에보고드리고합리적으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까광고회사오면간판있잖아요.신고들어오잖아요?간판회사도여기와서어떻게설치했다고보고합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사후보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준공보고할거아니에요.간판설치하면했다고관에보고안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저희들한테허가또는신고를하는데신고할때도안은같이들어옵니다.현장사진하고도안들어오고그걸가지고저희가신고처리를하거나허가를해주는데,지금그렇게하고나서다끝났다고사진을찍어서보고하냐는말씀이신것같은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보고들어올거아니냐고요.설치해놓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건저희가받고있지않습니다.사전에허가낼때접수받을때도안하고이걸받고있고요.설치된기사진은저희가별도로받고있지않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했는지뭐했는지현장가서확인해봐야할것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사전신고도그렇고현장확인은다못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한테신고한도안하고달리했을때는바로허가취소를할수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희들한테허가또는신고가온거그건광고물법에어긋나기때문에저희한테3m짜리를만들겠다고해놓고서5m짜리를만든다거나이런경우는없다고보이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지요.있을수도있으니까현장가서공무원이확인을해야된다이말이에요.그런감리도없을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확인은누가하냐고요.공무원해야지요.왜냐면건축물같은건감리사가있잖아요.도장찍고나중에그사람이나중에책임지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만약에잘못돼도이건책임지는사람이없죠.그런식으로얘기하면요.공무원이가서직접확인하고이상이없으면신고를해야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동안은사후보고사항은없었는데요.앞으로는현장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도가잘못된것같아요.안그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제도적으로도건축허가처럼해서최종되는것까지되어있으면되는데저희는사전에허가또는신고받고그거에대해서해주고다만저희들이현장확인을해서잘못됐으면허가취소는할수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벌써설치해놓고나면사후처리가어렵기때문에앞으로는현장확인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말로넘어가는게아니라제도적으로시스템이맞아야하는거죠.제도가제가얘기한대로절차를만들어서조례로한다든지무슨방법을강구해서해야지그냥막연하게하겠다는건아니라는거예요.감사한다고벗어날것이아니고제도적으로해야되지않나그렇게질의하는거예요.아까도얘기했는데이런것도같은과하고협의하고지금건축허가하면다른과에도보면정화조나아니면장애인시설이나이런것을다협의하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보면그사람들이나가서확인하고공문만들어서담당과로넘겨주잖아요.그럼최종적으로허가가나가잖아요.여기도마찬가지에요.그런식으로시스템을협의해서그런식으로만들어야된다이거예요.그래야딱맞아떨어지지그렇지않으면어떻게협의가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지금디테일한사항을허가과정에서협의해서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시스템이잘못된것은그렇게해서원-스톱이되어야해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부속자료234쪽,이게불법고정광고물중에서강제철거부분에대해서얘기한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강제철거보다는자진철거동의서는받고철거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철거죠?강제철거아니에요?그렇죠?맞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강제철거라고하더라도저희가사전동의는받고있고요.
이창환위원
그렇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총단가가889만9천원밖에안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불법고정광고물정비비가1억3,440만원이에요.226쪽,불법고정광고물정비세부추진계획한번보세요.사업비가1억3,440만원이잖아요.그렇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1억3,440만원중에서강제철거가889만9천원잡혀있단말이에요.그럼나머지는전부다1억3,440중에서890만원을빼면전부자진정비비에들어갔다는얘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제가자진정비비요구한거예요.나머지1억얼마예산이어떻게집행됐는지보기위해서요.강제철거할때사업을어떻게입찰붙였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제가별도로확인해봐야하겠습니다만입찰은안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수의계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물론도시경관팀에서했겠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우리관내에간판업소가없습니까?서구에있는업체로줘야합니까?우리연수구관내에있는업체들은어떻게살라고이런것까지서구로줍니까?한번보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수의계약여부는제가다시한번확인해봐야하겠습니다.제가정확하게몰라서요.
이창환위원
기본이잖아요.솔직한얘기로일정금액미만은입찰을붙이더라도지역제한이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가능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지역업체에최대한주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철거를어차피누군가는해야하잖아요.강제철거해야되는데이런부분은예를들어서수의계약을했다면당연히우리옥외광고물조합에서추천을받아도되고안그러면수의계약하니까얼마든지방법이있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참답답합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앞으로는수의계약이라든가이런것은지역우선으로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 그리고자진자율정비어떻게했는지자료를보고질의드릴게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보는데업체가어디인지안나와있네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실질적으로계좌입금한이름만되어있어서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몇사람이했는지이걸해야나타나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지금여기오른쪽에있는이름있지않습니까?그건전부개인들이떼고개인들한테지원된거고요.뒤에있는여러칸에집계되어있는것들은광고업체에서떼고그쪽으로입금해준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광고업체는어디에?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업체명은없는데통장주를보면서윤석으로되어있는경우월드광고가되고요.
이창환위원
월드광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어디있는업체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연수2동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는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안광석씨가벧엘상사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광석씨가업주다이말이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경민씨가덕산광고입니다.
이창환위원
어디에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남동구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두번째페이지는뭐예요?여기보면한양1차가있는데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건상가에서자체적으로철거를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업소에서자진정비를하면자율정비비를주게되어있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그고지를다했습니까?아니면제가연수2동하고선학동에서듣기로는쉽게얘기해서업체에서업자들이와서자율정비를먼저하라고한거랑우리가먼저업소에니들이알아서해라자율정비하면니들통장으로들어갈수도있고안그러면니들이다른데맡기면자율정비비가업체로갈거다그러니까고지를했냐고요.제가얘기듣기로는철거업자들이와서먼저얘기를했다는거예요.지금이게한두개가아니에요.첫페이지보면전부안광석씨로되어있고,벧엘로되어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개인업소에서떼고개인업소한테주는게원칙이거든요.그런데가능한빨리정비하도록독려하면서해야하는데이게시작된지가6-7년가까이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매년생길수밖에없는사업이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을선수치고자기수익차원에서하는사람들이있는데요.앞으로는이부분을원칙에의해서빨리보내고가능한업소에서자진철거를원칙으로하면서최대한혹시라도대행을원하는어떤업소가있다고하면가능한관내업소에서이런일을최대한할수있도록저희구에서앞으로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자율정비비가사이즈가다다르잖아요.규격마다다른그세부계획은어디있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건시에서안을만들어서몇㎡는얼마로통보가왔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회의끝나더라도그것을갖다주세요. 과장님,한가지만더질의할게요.그럼규격검증은어떻게하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철거한사진을받고있습니다.저희컴퓨터에현재불법광고물을전부직원들이가서사진을찍어서입력을해놨습니다.그래서사진전후를비교해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제가이부분도정리를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이감사가끝나더라도저희들은예산을통해서또는임시회때계속이문제를주시할것이고과장님께서는이부분도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자율정비에대해서안내문을충분히해당업소주인들에게통보를하시고자율정비비에대한안내를해주세요.그리고자율정비비는원칙적으로잘못된거예요.우리가사실계약도안하면서특정철거업체에가서는안된다는거죠.우리는일단업소주인들에게통장으로보내줘야돼요.이게말이안되는거예요.이렇게많은돈이어떻게통장주가전부가철거업체로갑니까?우리가일단업소주인한테가야해요.업소주인들이철거업체한테주든지그건알아서할문제예요.이건분명히시정되어야합니다.그렇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현재까지저희는우리가입금을해주고다시업체한테가고이걸간소화하기위해서업소주인한테이쪽으로입금해도좋다는위임장을받아서하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대로번거롭더라도그건명확하게할필요가있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쪽으로검토하는게옳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
예,그렇게시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6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청량공원올라가는길인등산로가너무황폐화되어있어요.우리가지난번에중국도가봤고,제주도올레길도가봤는데그런데는마루이런것을깔아서사람들이바깥으로못나가도록하니까이렇게산이많이망가지지않는다고요.그전에소로길처럼되어있었는데2-3년만에이렇게됐어요.그래서이걸정비를해야하지않느냐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청량산을청량공원입구쪽에서올라가다보면등산로가많이유실이되고있습니다.특히청량공원에서거슬러올라가서병풍바위쪽까지보면상당히등산로가상태가안좋은부분이많이있어서저희가그전에순찰할때여러가지아이디어를제시하고그랬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테크라든지또는목교이런부분을연결시켜서등산로가유실이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아이디어사업으로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여기보면병풍바위있잖아요?여기도보면땅이너무질어서등산객들이상당히불편하기때문에조치를해야되고요.저는이렇게생각해요.청량산전체를다연차계획에계획해서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른데주제공원만할것이아니라주제공원에더안가요.청량산에더투자를많이해야돼요.그리고정씨문중있는데올라오는데도발트랙을거기는왜안했냐고많이요구를한다고요.근본적으로요구하는사항은해결을빨리하면문제가되지않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하여튼전반적으로한번계획을연차계획을수립해보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요즘유실수하고감나무있잖아요?이걸지금까지계속3년동안우리청장님특화사업이라고해서계속했는데지금유실수하고나무심은게전체금액이얼마나돼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유실수특화사업으로들어간것은약1억5천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데지금성과가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성과는저희들이자체적으로판단할때는연수구전체국·공유지나자투리땅에유실수를식재할수있는곳은어느정도식재를해서활착상태도양호하고현재1차년도에심은감나무는금년이나내년부터3차년도가되기때문에과실을맺을수있는여건이충분히되어있습니다.다만,객관적으로구민들이느끼는체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현재뭐라고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하기는했는데가시적으로나타난게없다는거예요.연도가안지나서그런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유실수단지가조성되어있는이마트전면녹지부분은금년도에위원님께서보셨는지모르겠지만그쪽은가시적인성과가많이나타나고있습니다.그리고한나루길에가로수라든지그다음에비류길사면에감나무이런부분들은아직감이유실하고있는상황은아닙니다만앞으로지속적으로관리하면정감어린풍경을연출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보니까현재나타나고있는게없는것같아서요. 그리고전체가로수를보면위로만자꾸올라가요.전지를한번해야될것같다고이야기하던데요.그러다보니까방재도잘안돼요.잘키워야하는데그냥내버려두는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금년도까지도시축전을대비해서녹지율또는녹지율제고차원에서강전지를지양한것이사실입니다.그런데내년부터는문제가되고있는게플라타너스가로수가되겠는데그부분들에대해서수영조절차원에서강전지를실시하고스카이라인을잡을수있는그런작업계획을세워놓고있습니다.그래서연차적으로상가가밀집되어있는청능로주변을중심으로해서수영조절을할계획입니다.여타앵고개길이나먼우금길을하고그상황을봐서비류길쪽도같이정리작업을하게되면상당히좋은성과를올릴수가있고병해충으로부터도관리하는데수월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능허대공원있잖아요?주민여론도들어보고지난번에축제위원들하고얘기해봤는데지난번에도제가이얘기했지만구름다리같이해서위에팔각정있는데로올라가는것을해놓는것이좋다고대부분얘기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부분도한1년반전부터저희들이적극적인검토를했습니다.금년연말부터내년상반기연초사이에저희들이능허대공원연못주변에볼거리와연못을생태연못으로가꿀수있는그런어떤모종의계획을구상하고있고정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이어느정도내용이나오면주민들의의견도수렴하고또구름다리설치부분도저희가그쪽에구름다리를설치하게되면어떤경관향상이라든지볼거리차원에서타당성이있는지그거와갈음할수있는어떤다른시설은없는지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거기연못에지금겨울이잖아요?물이너무적게차서나중에물고기가동사한다고요.위에물채우는것을더높이든지해서물을꽉채워야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을간단히설명드리면저희가작년도까지그물을가득채운상태에서관리를했습니다.이부분들이우리가관리를매일적극적으로관리를못해서그런지어쩐지는모르겠는데오물,어떤나무토막이라든지심지어는폐자전거까지집어던져서얼음이얼다보니까얼음이얼고빨리해동이되면저희가즉시즉시청소해서관리할수있는데얼어버리면일정기간동안그대로있습니다.그래서올해에는고기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동사되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수면을낮춰서관리를해보겠다이런담당팀장과직원의의견이있어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시행을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얘기하신부분들도타당성이있어서더한번생각해봐야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고기다죽인다니까요.물을채워야돼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고기동사는염려하지않아도되고다만안전관리차원에서겨울철에최소한수면을유지해서관리하는것도괜찮은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관리해주시고요.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계실때이야기를해야하는데요.능허대공원구름다리막하면안돼요.공간이좁아서좁은상태내에서구름다리만들게되면경사도가있어야되잖아요.경사도가있으면급경사가되지말아야하고일단안전이나이런것을위해서경사도가완만해야된다고요.완만해야되면능허대공원좁은공간에서완만하게하려면넓게잡아야하는데그러면모양새가희한한모양이된다고요.지난번구정질문때도청량산에배모양의전망대도만들었지만전망대가밑에서보면보기흉한것도있잖아요.그런식으로전체적으로어우러져서어떤형태가만들어져야되는데그냥구름다리하나만들어야된다쉽게얘기해서육교만들어야한다면육교를오로지그냥만드는,연이용객이나이런것을보지않고오로지건널때편리성하나로만보고접근하면안되듯이만들때는타당하게검토한후에만들어야한다는것을꼭말씀드려요.성급하게만들어서또우스운모양으로만들기전에엄밀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596쪽,감나무가한주에20만원씩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규격에따라서...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596쪽은지금감나무5주에110만원이렇게되어있어서그렇게비싼건가물어보는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축현초등학교에식재된감나무식재비에대해서는순수한재료비뿐만이아닌시공비까지포함이돼서한그루당20여만원꼴이들어가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식재비까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리고이번에얼마전에문화공원에서행사있었죠?복지사회협회에서한행사요.행사하고나서뒷모습을끝나고나서상태를보니까보도블록같은게많이깨져있고그리고차량진입으로인해서주저앉은것도있던데능허대축제를위해서전면적으로거기를보수해야된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문화공원1단계야외음악당을리모델링하고나서10월31일하고11월에행사를두번치렀는데행사를치르면서나타난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정부분은복구를하고또보완을했습니다.다만지금중앙분수대쪽과영남아파트쪽에들어온진입로가점토블록으로포장이되어있는데이부분은저희가축제때넓은광장으로쓰기위해조성을했는데일부점토블록이3개회사에서납품받은제품으로부설했습니다.그런데일부깨진부분들에점토블록은강도가약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들은교체를한다든지또는하자보수를하는방법으로이렇게하겠고,다만행사때몽골텐트를치는부분에대해서점토블록쪽에지주핀을불가피하게박아야할부분이있는데그부분은아이디어를강구해서지주대를맬수있는시설을보완하자고했습니다.차량이진입하는부분에대해서는2단계사업에서화장실쪽에서광장쪽으로진입하는쪽으로황토포장이라든지차량이진입해도훼손되지않는그런부분으로차량통행으로확보할수있도록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결론은현상태에서보완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거죠?전반적으로그럴필요가있다이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전에자치도시에서효정공원갔을때부실공사부분을과장님하고같이확인한것으로기억하는데,그후에보수공사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업체하고교감을해서하자진단으로했고요.다만포장을하면서일부재질의신축성을따져서그줄룬을띄어서시공했어야하는데미흡했던것같습니다.이번에하자보수를할수있는방안을업체에제시를했고하자보수를해서사용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구체적인정비내용도말씀을드릴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니요.저희가내용을알기때문에다만한가지미흡하고아쉽다는부분은준공한지얼마안됐는데저희가봤을때확연하게부실공사라는것을느꼈는데되짚어보면그렇게부실공사가심했는데감리하고준공할때너무손쉽게준공된게아닌가의구심이들거든요?준공해놓고하자를정해서재시공시킬수있지만이왕이면그전에준공을시킬때좀더꼼꼼하게잘봐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그리고테니스장인가배드민턴장인가1면더만들어야된다고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인도부분을우리가보는쪽에서공원에들어가서우측에있는인도부분을없앤다면2면이나온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그쪽에원래족구장을건설하기로약속했는데배드민턴장으로시공했다가다시족구장으로했는데요.그규격을정비하면서회원들의의견수렴을하다보니까넓게사방으로터질수있고또경기하기에불편하지않는쪽으로시공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일단1면쓰는데불편함이없고만의하나면이더필요하다고느낀다면옆에있는인도를없애서2면을만들수있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게해석하면돼요?필요성이대두된다면그렇게할수도있다는얘기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공원을조성하면녹지율하고시설율을따지는데그부분이벗어나지않으면가능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자료를보면전지작업을겨울에했을때안내판이나신호등이잘보일수있게끔전지작업했다라고보고를했거든요?그런데한것같지않아요.한여름에보면쉽게말해서표지판있으면표지판바로앞에있는것은했다고볼수있겠죠.그런데그건코앞에갔을때보이는거지만저멀리서부터오기시작하면쭉가려지기때문에그건설득력이없어요.그래서했다라고하는것은바로코앞에있는나무는전지작업을했다는거고일반사람들은멀리서부터운행하다보면안보이다코앞에와서보이는건데그런데표지판은멀리서부터인지가되어야하는데그게안되고있거든요.그런데보고서에는했다고되어있고피부로와닿는것은안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걸염두해두시고올전지작업시킬때나름대로신경써주시고요. 특히가로수변에요새케이블선전선같은거전깃줄은우리가다지중화로되어있어서상관없습니다만어지간한곳에보면케이블선이전주에연결되어있어서그게가지에상당히부담스러워요.가지랑엇갈려서보기에위태위태한것도있고그런건올해전지작업시킬때이왕전지작업하고나가는쪽에서있어서만큼은전선줄에너무밀착되어있고그로인해서문제가생기는것은전지작업을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리고유실수관리지침같은것은없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1,2차연도는만들지못했는데3차연도올해에는유실수월별관리매뉴얼을만들긴만들었습니다.그런데미흡한부분이있어서앞으로는4차연도사업연도가끝나면유실수사후관리를적절하게해서과실도해야하기때문에다시한번손질을해서만들예정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렇게하셔야합니다.유실수는열매가맺어지기때문에적정시기가돼서떨어지면시각적으로지저분하고그럴수있기때문에어떠한방법이라든지유실수에대한관리지침을만들어서매뉴얼화시켜서유지해야한다고생각하니까그부분은발빠르게하셨다고하지만보완해서내년도부터잘될수있게끔신경써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655쪽이나656쪽이나보면쓰러진아카시아나무를치워달라고7월27일요청했는데쓰러진나무치워주는게8월30일한달이상걸렸고연수체육공원같은경우토사제거요청같은경우도8월13일이었는데이것도한달보름이상걸리고이부분이예산이수반되는것도아니고우리가있는인력갖고했을때이왕이면신속하게해야되는게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결과로만봤을때좀지연이됐는데향후는이왕해줄거최대한시간을단축시켜서모든민원해결도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보다중요한것은신속하게해주는게중요한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게고객만족이라고할수있고주민만족으로볼수있기때문에이왕이면신속하게답변자료만드실때다조치완료했다고뿌듯하게만들어서제출했을지모르지만저희는신속히해주는것을요구하는거니까내년부터는그런것도신경써주시기를바라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664쪽,청은어린이공원조성공사보면맥문동2천본이나하자가걸렸는데왜이렇게많이하자걸렸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맥문동은우리가쑥근류로분류가되는데요.2천본정도면많은것같은데양으로따지면죽은쪽에보식을하다보면...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2천본정도는그렇게많은양이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많다면많은양인데요.이게청은어린이공원공사를몇월에했는지모르겠는데식재시기에따라서활착률이떨어질수도있습니다.그래서하자기간은2년으로잡고있는데저희가상태가나쁜것을다잡아서새로식재한부분도있고그해서제가직접확인은못해봤습니다만아마제대로하자보수를하기위해서많은양을다심은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래서조금전에과장님도답변하듯이과연계절적으로적절했냐이렇게많이죽었을때는계절적으로적절하지않고서는뭔가하자가있으니까2천주면많이죽었다고볼수있는데공사가미흡하게된게아닌가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런게하나하나가공사가마무리되고나서의성적표죠.그렇지않겠어요? 그런선상에서말씀을또이어서얘기하면학교생태숲조성하잖아요?우리는조성해놓고그냥놔두잖아요.관리는학교측에맡겨놓고신경을안쓰는편인데학교생태숲을보면서항상느끼는게설계를가지고왔을때너무설계사위주의설계아닌가현실성이동떨어진게아닌가생각도들고또한가지는우리옥련초등학교같은경우보면상당한돈을들여서어쨌거나생태숲을조성했어요.그런데부분적으로봤을때상당부분이체육관지으면서다없애버렸거든요?그런부분은안타깝다고생각이들어요.우리가생태숲이라고해서만드는것도좋지만학교모양새나전체적인향후계획을보면서만들어줘야하는게아닌가.공사가능사가아니라공사후에보존도되어야하고또중복되어서없애는일이벌어지지않게끔해주세요.학교마다특색이있어요.옥련초등학교같은경우는식당하고체육관을만들어야되겠다는게숙원사업이었고그것이분명히인지되어있던상황이거든요.그럼설계할때그런부분이반영되어서체육관들어가는거뻔히나오니까요.그런부분을피했어야진짜앞서나가는행정이아니었나.그리고설계줄때도그런부분이학교에활용도가이런게있다고줬다면누구나봐도감탄하겠죠.그렇죠.과장님?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앞으로그런부분도꼼꼼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부속자료360쪽,청학동산59-3번지그게터널공사로인해서길이만들어지면서맹지였던게도로가만들어지면서상당히훼손이됐더라고요.창고도짓고콘크리트건물도있고대단히많이훼손시켰는데어떻게됐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1차,2차복구명령을지난6월하고7월9일자로시정개시명령을내렸는데기간을줘서원상복구하라고했는데현재까지복구가되지않고있습니다.저희가현장에나가보면많은문제를내포하고있어서저희가과거자료사진을지금많이확보를해놨습니다.저희가12월중에불가피하게고발조치를시켜야될형편인데저희가지금까지그냥놔둔이유는그쪽에서불법행위당사자들이치유할수있는방법을담당팀장이나담당자로하여금누차제시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까지무응답으로있습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고발조치해야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고발한다고해서원상복구가되겠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는실질적으로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도로폐쇄는할수있잖아요?도로들어가는부분은우리가담장을쌓아서라도폐쇄할수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할수있는최대한방안을...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형질변경을한것은형질변경이고,내부적으로그사람들이원상복구하는것은원상복구로치고일단도로에서들어가잖아요?도로를우리가정확하게폐쇄해버리는건할수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최대한막는쪽으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고발하고상관없이우리가거기를막아버리는순간그사람들형질변경이되거나말거나우리가할수있는공권력을행사해서할수있는당위성이있기때문에일단그걸막아야돼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도로에대한부분은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그건물이비록그건물이무허가라고하더라도일단입주가되면다른데로통과할수있는도로가있지않는한막을수없는판례가있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거기는우리가송도국제도시로가는굉장히중요한도로인데거기를자기네들이임의대로터서쓰는건불법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그위에건물이있거든요.건물이없다면저희가막는다고할경우문제가없는데건물이있을경우에는...그부분을심도있게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한번해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왜냐하면할수없는걸우리가했다고하면또거짓말하는꼴이되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니,어차피사람다니게끔해주는게있는거고도로는도로의기능에서사고위험때문에폐쇄할수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심도있게검토해서한번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렇게연구해보시고요. 남팀장님,건축과에서한8천만원들여서제2경인고속도로방음벽을만들었다고하는데,너무밀도높게심은것아닙니까? 우리가심을때입장만생각한다고요.조금지나면나무가비대해지고커지면어떻게그걸이식할거예요?전문가입장에서봤을때너무조밀하게식재한거라고생각안들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제2경인고속도로위치가어디쯤인지알려주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위치하고상관이없이사진상으로만봤을때식재상태를제가물어보는겁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수목식재상태가현장하고사진상에서보는것이차이가있을수있는데요.사진상으로봤을때왕벚나무근원경이B8000정도이상은되는나무같거든요.이나무자체가식생거리로봤을때몇m되지않는상태가되는데제가판단하기로는상당히밀식되어있네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몇년지나면그걸로인해서몸살을앓는다고요.너무붙어있기때문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수간의경쟁으로인해서자연도태가되는현상이발생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한테이참에업무협조라는게상대쪽에서협조가오기전에어차피행감장에서나온얘기니까사회단체들보면나무도심고,각동사무소같은데서식목일에나무심을때현장에서보면심기에적절치않은곳에심고,조금전에얘기했듯이너무밀도가높고,큰나무밑에그늘진곳에심고너무주먹구구식으로임의대로심어요.다구민돈들어가서하는건데요.그런것에대해서아예공원녹지과에서각부서에회람시켜서나무를심는다면최소한자문을구할수있게끔해준다면앞서나가는행정이되지않겠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건가능한행정력이니까적극적으로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내년부터식목일이됐건무엇이됐건간에가급적이면공원녹지과에자문을구해서할수있게끔부탁드립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식재메뉴라든지지금말씀하신적절한장소라든지이런부분을정리해서공문으로열람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렇게하시면아주훌륭하시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자문을요하면자문도해주겠다는그런내용으로해서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끝으로과장님한테질책에가까운질의를할게요. 청량산터널위에어떻게됐습니까?왜답이없어요?제가벌써몇번을이자리통해질의했는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설명을드려야되는데저도바쁘다보니까깜빡했어요.이자리를빌려서설명잠시드릴게요.지난번에말씀하시기를청량터널왼쪽부분에성토를해서나무를심겠다고발주처나시공사에서설명한부분을확인해달라고하셨는데저희가그얘기를듣고나서확인을해보니까경제청쪽에서이미그쪽을우리한테이관요청을한공문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걸검토를해서저희가이관을받으려면이러이러한조건이있어야되겠다고해서회신했는데회신내용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청량산터널위쪽부분평지에는이미소나무하고등나무들이일부식재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쪽산쪽으로사면부분이상당히비탈이되어있는데거기는성토를하려면어떤옹벽이나이런걸단계적으로쌓아서성토를해야가능한지역이고현재상태에서성토하고나무심게되면흙들이미끌어져서도저히할수없는지역입니다.계약으로제시한게뭐냐면녹색토공법이나씨드공법을생각해볼수있는데요.현재터널양쪽으로는녹색토공법으로해서시공이일부되어있습니다.그런데터널위쪽상부에서평지를지나면사면쪽에암반이드러나있는데그쪽을지피할수있는방안을저희들이제시해서공문을보냈어요.지피가되지않은상태에서는우리가인수를받을수없다해서보냈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언제날짜로보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최초7월28일에저희가보냈고요.두번째촉구가7월28일이고요.11월20일자로경제청에서회신이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하여간내용만얘기합시다.최종적인회신은어떻게왔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긍정적으로검토가온게저희가씨드공법을제시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청량터널진입부화단쪽은수목하부에가로환경개선및토사유출방지를위한지피식물잔디를식재하고지금까지설명한암반부분에는암반도보면틈이있고웅덩이비슷하게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초화가발화할수있는자연스러운암반씨드공법으로지피를해야한다그다음에설명한구간에서빠진램프구간이있습니다.터널쪽에서청릉로나이쪽오른쪽왼쪽으로진입할수있는부분을거기에씨드공법으로해놨는데우리는그것보다화관목을식재해도된다양질의흙이있기때문에그래서예를들어서피라칸스라든지이런것을식재를해서보완을해서줘야만이우리는받을수있다고해서협의가되어있는상태고그게되면우리가...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하여간지금상태에서는영아니에요.지금상태는진짜보기싫어요.왜냐면우리청량산이그렇게예쁘다고하는데여기서경제자유국제신도시로가는수많은차들이연수구를벗어나면서제일먼저청량산을보는데너무보기흉해요.그리고늦게나마과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관심갖고경제청에하신것은잘한것이고계속관심을갖고이미훼손됐지만그래도제일환경친화적으로보완될수있도록신경써주셔야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요구한대로보완돼야만인계를받는다고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청량산주도로말고나머지는촘촘하게등산로외의길을막을수있는것을강구하고있는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형식적으로막아놓지말고펜스치지말고아예다니지못하게끔가시철망을치든지해서완벽하게등산로외의길은보존될수있게끔해주셔야합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부속서류356쪽,현장에누가다녀오셨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도다녀오고,팀장님도다녀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여길몇번을다녀왔고사진촬영을했는데지금프린트가안됐는데거기에다리가있지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시멘트포장이다되어있거든요.이지점이녹지대가아니고시멘트포장으로다되어있다고요.가보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는시멘트포장으로되어있는데왜녹지대로되어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재포장되어있는부분까지시설녹지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왜시멘트포장을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시멘트포장이아니고보도블록으로포장된것으로기억이됩니다.보도블록포장되어있는일부까지시설녹지로되어있습니다.지적도면을보면.
이창환위원
그자료좀갖다주시겠어요? 그리고질의회신을하실때아파트진·출입도로로왜질의회신을하셨어요?이거우리가질의회신한거아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건사례집에서저희가유사한케이스로참고로붙여놓은겁니다.이건우리가질의회신을한게아니고요.
이창환위원
그럼앞으로계속민원이들어와도허용해서는안되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민원이다른방법으로어떤방법이검토되어서점용허가가들어오면검토를하겠지만지금이상태로다시녹지점용허가가도로부서에서협의가온다면똑같은질의회신밖에나오지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절대불가능이라는얘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행법상으로는불가한것으로판단을해야합니다.
이창환위원
이게어쨌든종교시설아니에요?종교시설인데실질적으로주출입로가거기에빌라하고시장이있다보니까한대차정도가들어갈주출입문밖에없어요.저희가민원을알아보니까주출입로가너무좁고일시적으로종교시설은특정일,특정시간에수많은차량들이출입을해야하니까주출입로에빌라촌이형성되어있고시장이형성되어있다보니까주출입문자체가이런경우에도안되는거예요?예외적인규정이하나도없는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재유사한사례들이전국적으로많이나타나다보니까지금관련중앙부처에서가이드라인을정해서각시도로조례를만들수있는지침을내려준사항이고그러다보니까지금이러한방법으로는현행법상불가능하다는말씀을거듭드립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예를들어서종교시설이라든지건축물이라고할경우주출입로가없는경우에도녹지로점용이안되는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부연설명을참고로드리자면어떤부지내에서건축행위를할때제가건축법을집중적으로연찬은안했지만녹지관련법을연구하다보니까건축행위를할때주요진출입로라든지이런부분이확보가되어야건축허가를내주지않습니까?그부분들이예를들어서이면도로계획이되어있다할경우에는한시적으로녹지점용허가를내줄수는있습니다.그러나이면도로의어떤계획이없고단지건축법상의주요진출입로로사용하기위해서도시계획시설결정된시설녹지는절대점용이불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근데좀도움이될까해서말씀드리는데요.제가현장을보니까이면도로가교회뒤쪽으로나있고앞쪽으로는큰도로를끼고있습니다.도로를기준으로해서앞쪽뒤쪽을말씀드리는겁니다.교회입장에서볼때는정면이이면도로쪽이되겠죠.그런쪽으로접근하다보면현행법상불가능하고다만도로관리부서의장이그쪽수요조사를해서어떤공적인도로진출입로를불가피하게내야할상황이라면자체판단을해서이쪽부분은도로를내서교통소통을해야되겠다고판단될때그부분은한번검토를할수있습니다만현행법상종교부지라고할지라도그쪽으로도로를내기위해서녹지점용을요구한다면절대불가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지금연수1동가천길대맞은편쪽으로문학산올라가는데있죠?빌라많고은행집있는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가천길대맞은편비류길녹지사면말씀하시는거죠?
이창환위원
예,거기에터를많이조성해서거기에보니까평상을3개갖다놨더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잘모르겠고요.그앞에일종의파고라식으로만든정자있지않습니까?그건우리가쉼터조성사업에서몇년전에만들어놓은거고요.
이창환위원
2개를해놨던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케노피지붕식으로해서만들어놓은쉼터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은행집바로맞은편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해놓으신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쉼터조성해놓은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그냥맨땅에정지작업해놓으시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정지작업은저희가한거아닌데요.
이창환위원
누가한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남팀장님이담당이신가요?빨리파악해서내일중에라도저한테어떤용도로어떻게조성이됐는지알려주세요.번지도정확히파악하셔서요.은행집들어가는정문바로맞은편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하여튼지목이라든지또는성토가되어있다면누가했는지파악을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372쪽,특정운동시설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건어떻게됐어요?알기로는이것도거의10년이다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도불법행위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족구장펜스설치한부분도지금이게어디서설치했는지저희는이소유자가...
이창환위원
여기재산관리담당하는목사님도저하고많은통화를했고또매일족구하시는분들이있어요.동춘들사시는주민들이에요.제가민원도여러번받았는데요.제가특정체육시설에대해서만말씀을드릴게요.제가알기로는이게10년정도됐는데이번민원을접하면서보니까경사가져서공이한번내려가면저밑에까지내려가니까안할수가없대요.그리고두번째는특정체육시설이굉장히오래됐는데지난번에공원녹지과에서폐쇄조치를했다더라고요.그때민원이저한테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특정체육시설도폐쇄를시켜야하는건지과장님이답변해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지적하신부분은이쪽이아시다시피사유지입니다.사유지에서공원조성지역이라할지라도사유지면관련법에의해서일정부분에어떤행위는할수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펜스높이가몇m이하는가능하다든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한번관련법을적용시켜서참고할수가있고요.두번째는현재여기이장소뿐이아니라몇군데에오래전부터배드민턴이라든지족구장이자연적으로조성이되어서이용객들이조금씩보안해서사용하는장소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까지저희가폐쇄한다면행정의기능적인측면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차제하고라도현재누가보더라도이건명백한불법행위라고판단되는부분들은저희가강력한행정조치를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이특정체육시설도폐쇄되는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행정기준상참작할수있다이거죠.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우리문화공원말이에요.면적이얼마나되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평방미터로따지면41,908㎡가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이번에모든블록이나콘크리트면적을얼마나깔은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을드리면저희가지금광장부분에점토블록을설치했는데전체적인1단계사업지구를보면녹지가61.4%정도되고요.이쪽광장부분이18%정도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녹지가61.4%?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광장이18%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왜질의를드리느냐면처음에조성할때도여러번가봤습니다만거기매일같이이용하시는분들하시는말씀이정문에서부터들어가면일단투수블록이든어쨌든간에블록으로굉장히넓게분포되어있잖아요.탁트인공간에서보면다니기도그렇고.광장쪽이많이차지하다보니까공원이지역주민들한테어떤여의도광장이런개념으로받아들이지공원이란개념으로안들어와요.그래서지역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세요.이게투수블록이든친환경점토블록이든어쨌든블록이란말이에요.콘크리트문화로일반주민들한테익숙해져있으니까공원자체에돈을이렇게많이들여서한게바람직한거냐너무많은것아니냐또제가봐도효성공원도그렇고요.그저께동춘공원도가봐도그렇고요.과장님은저한테도설명할때투수블록도했고친환경점토블록도사용했습니다하는데공원자체는아시겠지만일단지역주민대다수는흙을밟기를바라고운동하는것도딱딱한느낌보다밟으면관절이나몸에도좋은황토길이나아니면우레탄같은것으로해서걷기를원하는데이게너무블록내지는콘크리트문화가많다고다얘기하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좋은지적그리고좋은제안을해주셨습니다.제가1단계사업지구녹지율이61.4%라고했는데지금동춘근린공원이라든지다른여타공원그리고문화근린공원에상대적으로허전한감을느끼는것이사실입니다.왜그러냐면수목을식재할때활착률을높이기위해서가지치기라든가이런것을했고이런부분들이나중에2-3년지나고활착되면서녹지가우거지고그런부분들이해소될것이라고믿고있고요.다만문화근린공원1단계사업지구가현재광장부분들이굉장히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데그분들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2단계사업을내년도상반기에하게되는데2단계사업을하고나면그광장부분쪽이넓게보이고임펙트한부분들이해소가되면서밸런스가유지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그리고광장부분쪽분수대쪽에허전한부분은저희가조심스럽게담장용등의자라든지벤치를주변으로설치해보려고하고있는데물론일장일단은있습니다.왜냐하면예를들어서거기서능허대축제를할경우에텐트를친다든지하면나중에장애요인으로작용을하겠지만365일활용하는측면에서볼때는그것도필요한부분입니다.그래서가능한한축제를할경우에도중앙광장분수대주변에는텐트를안치는쪽으로유도를할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공원내에체육시설에대해서는지금이중으로관리를하시는것같아요.지금대학공원같은데는문화체육과에서관리하죠?족구장이라든지배드민턴장을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거아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연수체육공원에궁도장,문화공원에테니스장,용담공원에인조잔디구장이체육시설은문화체육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학공원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대학공원은문화체육과하고관련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학공원은공원녹지에서관리하는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대학공원지금족구장하고농구장이우레탄으로되어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우레탄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레탄때문에사람들이엄청다쳤어요.우레탄은습기가조금만있어도엄청미끄러집니다.그래서심지어발목이골절된사람도많아요.습기가조금만있어도쭉쭉미끄러져요.농구장도그렇고족구장도그렇고제가이건실질적으로다친사람들을다봤어요.병문안도가보고수술도한사람찾아가보기도하고..우레탄이이렇게안좋은거예요.비가와서다말랐다고해서우레탄밑에서올라와서운동을하면정지가안돼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우레탄포장을제기억으로는2008년도상반기에완료한것으로기억이되는데요.그전에는시멘트였었나요?
이창환위원
예.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시멘트를깔기전에는분명히흙이었을겁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에요.농구장하고족구장은처음부터시멘트로되어있었어요.시멘트가다파여서물구덩이가생길만큼심했던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시멘트포장이페이고그러다보니까아마바닥을개량하면서아마분명히민원인의의견도수렴을해서전천후코트장으로만들자는취지에서우레탄포장을했는데실질적으로그공사를완료하고나서한달도못돼서민원이발생했습니다.그런데그시공을할당시에는기대감들을갖고있었거든요.그래서우리가실제로시설을완료해놓고사용하다보니까시설에대한단점이나타나는겁니다.지금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이나타나고그랬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시설한부분을또파낼수도없는부분이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그옆에배드민턴장있었잖아요.지금도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말씀하셨듯이배드민턴장도옆에처럼우레탄포장을해달라고했었습니다.그런데저는지금말씀드렸듯이설치를하고서한달도안돼서단점이보였는데그분들은전천후코트장을원하니까그렇게해달라고했던거예요.그런데우리가안했습니다.지금와서보니까얼마나잘했는지모르겠어요.
이창환위원
배드민턴장도제가알기로는한3년6개월정도에세번공사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바닥공사를세번이나했다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결론은저희가민원을접수를해도공원녹지과에서많은검토를해서장단점분석이이루어진후에설치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말씀도맞는데요.과장님도민원을접하고실질적으로연수구의주민들이어쨌든운동을하면서..사실운동은자기몸을더보호하기위해신체를강화시키려고하는건데이렇게발목이골절당하고문제는이게어쨌든시설때문에이렇게됐다는거예요.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여론조사나운동하시는분들의여론을듣고검토를하세요.방치할수는없지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한두명이다친게아니에요.어떻게보면과장님이나저나우리다잘하려고했는데...어쨌든여러가지감안을하셔서우레탄을걷어내고마사토로정착이될수있도록심도있게검토를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우리쉼터있잖아요.예산을몇십억씩들여서쉼터를조성했는데선학동도그렇고청학동도그렇고제가사진을다찍어놨어요.관리가전혀안돼요.가보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쉼터부분을관심을가지고지적해주신것에대해서굉장히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왜냐면현재연수구관내쉼터가제가기억하기로는31개인가32개가있는데요.지금주제공원조성사업도47개공원에대해서연차적으로타당성조사용역을거쳐서중기지방재정에반영해서하고있는데유독쉼터는리모델링사업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지난달에담당팀장하고직원하고같이회의를하면서쉼터도현재택지개발사업을하면서만들어놓은쉼터그리고그이후에10년이상된쉼터가많이있고,특별히BYC건물하고씨너스또는이쪽에먹자골목사이쉼터들이여러개가있는데굉장히노후되어있고흉물스럽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다묶어서실사를저희가했는데상당히문제점이많아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기본방침을관리방침을받고연차적으로리모델링해나가야되지않나이런구상을하고있는데우리집행부에서도나름대로의생각을하고있으니까나중에의회에서도이런사업을할수있도록힘을실어주시면상당히좋은효과가있으리라고봅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쉼터가다르게말하면아주작은소공원인데이게너무흉물스러워요.지역주민들이안가려고해요.그쪽에접근을안하려고해요.그리고특히청학동에돈가있는데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거기는반주방이에요.행정조치를취하셔야할겁니다.행정지도를하던단속을하시든.그리고나무를직접베는걸제가봤어요.사진촬영도해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특정업체이익도중요하지만그건지역주민전체가사용하는거아니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관심을가지시고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관하고시립인라인스케이트장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사이에있는공원이무슨공원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공원이아니고요.시립롤러스케이트장에달려있는부대시설입니다.작년에저희가시에업무협의를해서정자를하나만들어놓은게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화장실옆에정자만들어놨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제가깜짝놀랐어요.팔각정을집처럼꾸며놨어요.천막을쳐서학생들이이상한짓을하고있는거예요.빨리한번가보세요.제가20일전밤8시몇분에올라갔으니까날씨가추워서그런지다니는사람이없더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마동막정을만든취지가그쪽에공터로있을때많은노인들이쉬고그쪽에서시간을보내고그랬는데구에건의를해서거기에쉴수있는정자를만들어달라고해서만든게되겠는데여름철에는별문제가없겠습니다만겨울철에는날씨가춥다보니까노인분들이나름대로방풍해서사용한것같습니다.그런데그걸노인분들이밤에는이용을안하니까대신에청소년들이와서탈선의온상이되는것같은데저희가그부분을신경을써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체녹지를관리하는주체가어디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시립롤러스케이트장이기때문에시의체육진흥과에서...
이창환위원
공간자체녹지가그렇게넓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녹지가아니고요.롤러스케이트에달린녹지입니다.
이창환위원
녹지가그렇게넓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넓게지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아니고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평생학습관사이에녹지가상당히넓게되어있던데요.거기에팔각정뒤에또시설물해놨어요.빨리가서뒤에있는것을해체시키시고앞에있는것도문을다시달든지아니면노인분들에게관리를하시게하든지뒤에있는것은합판같은것으로해서집비슷하게한채지어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동막정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시하고협의를해서설치를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관리는저희가관리할의무가있고요.그위에다른바운드로해서일어난다른불량행위에대해서는시에체육진흥과쪽으로...
이창환위원
그러니까동막정바로뒤에요.동막정끼고만들어놓은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건우리가안한것이기때문에타협을해야됩니다.
이창환위원
조치를시에문서로넣어서...일단동막정에가보실거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동막정도그런데에이용되지않도록..사실공공시설이라는것은그런데에이용되어서는안되지않습니까?관리를하시도록조치해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감사는모두마치고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9년12월2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