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환경보전과,위생관리과,청소행정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의거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를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오병남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조치결과81쪽시정요구사항인관내화장실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동절기및설명절등취약시기를비롯하여정기,수시적으로공중화장실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였으며,공중화장실관리인배치와공중화장실관리전문위탁업체에위탁하여청결상태를유지하는등공중화장실관리를철저히하여지난10월26일부터30일까지5일간실시한공중화장실만족도출구설문조사에서청결상태등에대한90%이상의주민만족도를이끌어왔습니다.향후이용주민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공중화장실관리를더욱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82쪽입니다.미신고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2008년도이후공원조성사업등에따른축산농가의폐업으로2009년10월현재5개소의축산농가가관리되고있습니다.축산폐수에의한환경오염방지를위해상·하반기2회에걸쳐지도점검을하였으며,앞으로보상협의난항으로폐업이지연되는축산농가에대한지속적인관리로주민피해가최소화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정화조청소4개업체에대한연2회지도점검을실시하였으며관내공동주택93개소에대한매분기별개인하수처리시설이운영관리기준을통보하는등관내공동주택에대한정화조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84쪽이되겠습니다.축산폐수철저히지도점검함박마을의악취문제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장미원지구공원조성사업시행에따라함박마을주변축산농가는2008년말현재모두폐업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85쪽건의사항인공중화장실의장애인화장실을남녀각각하나씩설치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공중화장실개축시장애인화장실설치를계획하여금년에주제공원사업을완료한효정,동남,동춘공원화장실에대하여각각장애인화장실을설치하였으며향후에도계속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86쪽이되겠습니다.약수터수질개선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약수터수질개선을위해집수정의정기적인소독과청소및지속적인주변환경정비를실시하였으며시비270만원을포함총3,540만원의예산을편성받아올해11월병풍바위약수터및포망골약수터에대하여자외선살균소독기를설치한바있습니다.그결과10월수질검사시부적합이었던약수터2개소모두살균소독기설치후수질검사결과에서는수질검사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2010년에는5,360만원,시비2,680만원을포함하여구민및등산객의이용이많고수질검사부적합비율이높은약수터3개소를선정하여자외선살균기를설치관리함으로써약수터수질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87쪽처리요구사항인연수구대기오염저감대책마련입니다.연수구대기오염저감을위해2009년도3월부터9월까지운행차점검반을편성운영하였으며,배출가스무료점검및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공회전제한지역의지속적인단속등대기오염저감활동을펼쳐왔습니다.향후지속적인운행차배출가스단속과더불어단계별경유차량저공해화사업을추진하여매연없는녹색연수구만들기에힘쓰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88쪽처리요구사항인송도11공구매립에따른연수구의환경문제해결대책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대기,수질,토양,환경등해당기관별로협조하여환경관련법규를준수토록조치,건의하였으며향후특정공사사전신고사업장을정기적으로점검하여문제발생을미연에방지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보전과2008년도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있다가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지금현재장미원지구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축산업장은다없어졌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오수찌꺼기들이아직도맨홀박스주변에많이있어서아직도냄새가많이나는편인데거기에호흡기나아니면청소할계획을갖고있는지아니면지금현재앞으로어떻게처리할것인지박스자체는들어내지않는것같아요.비만오면위치도함박마을중간까지냄새가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처리를어떻게할것이고진행을어떻게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사실은지금남아있는박스의슬러지나오수로인해서악취가발생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러나자체를사업시행한사업자,주인으로하여금처리토록하여야하는데저희가저희예산을들여서악취를제거한다든가그일은불가능한일이고저희가독촉을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어차피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처리를분명히하도록하겠습니다.현장에나가서주인에게독촉을해서악취제거약품을살포한다든지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주인입장에서는이미보상을받고다나갔고1차공사가있고2차공사가있는데1차공사는내년2월에준공예정으로있단말이에요.2차사업은손도못대고있다고요.누구한테할계획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이전하기이전에저희가처리를했어야마땅한건데현장에나가서확인을하겠습니다.만약에안되면저희악취살포기해서처리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시서부사업소에서공사하고있지않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협조를얻던지어떻게당장주인이없으니어떻게하겠습니까?저희가처리를하든지주인을찾아서하든지또시에협조를얻어서하든지보건소협조를받아서약품을구입해서저희가살포를한다든지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감사결과83쪽을보시면매년정화조2회씩한다는데구청에서안내문을보내는겁니까?그전에보니까구청에서보내지않고업자들이보내던데지금현재안내발송을어디서보내고있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저희가직접보내고있습니다.과거에는4개업체를통해서발송했는데일일이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오수팀이상당히바쁩니다.일일이해서다보냅니다.체크해서처리를했나,안했나작년에수거를했는지,안했는지확인해서보내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은구청에서한다는데업자들이하는게반공갈식이에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이아시다시피과거에는잘못된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바쁘다는핑계로보내준적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저희가일일이보내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확실하게우리구청에서한다이거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정확합니다.제가확인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화장실을아암도것만하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오수팀에서하고있는게아암도,송도화장실,문화공원3개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아암도해변가에있는거는건설과또나머지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공원에있는화장실을묻는거예요.쉽게얘기한다면마리공원에화장실을잘만들어놨는데실제적으로장애인화장실을만들어놓은데는말을표현하지못할정도로거기서이상한일이많이벌어져요.그렇다고해서공원에서다관리할수없고다른공원에있는화장실도환경보전과에서관리하면어떨까해서주문을드립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공원에서관리하는화장실이제가알기로는43개소입니다.또공원안에공원관리원이있기때문에저희가일일이관리를할수없고요.방금말씀하셨듯이이상한일이벌어진다는내용은익히알고있고그래서특히저희과소관을말씀드리면겨울에문을잠가놓는경우도있고또일반학생들이사용도많이하고그래서항상관찰하고저희는관리원이있습니다.살펴보고있습니다.그런데공원은너무많기때문에저희가일일이할수가없어서실질적으로공원녹지과에서자기예산으로다하고있는과거서부터지금까지다하고있습니다.저희가이제와서공원전체를환경보전과에서관리한다는것에대해서는무리가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서석원간사
일관성이안되기때문에그러는거지요.왜냐하면실제적으로공원에화장실증개축을한다면공원녹지과에서증축을하잖아요.신축을하던중축을하던해서그전에청소과에서예산받아서공원녹지과에넘겨줬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공원을보면일관적인행정이안되기때문에우리공원녹지과와협의해서그것을환경보전과에서일괄적으로해서지금문화공원을하신다고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문화공원을하고있습니다.문화공원도전체화장실이아니고테니스장옆에있는이동식화장실을관리하는겁니다.공원안에있는화장실인데도기존에있는화장실은공원녹지과에서하고.
서석원간사
테니스장옆에있는이동실화장실없앴지않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것없앤다는말이있었는데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없애려고했는데거기그쪽과장님하고제가만나서상의를했습니다.이거는3년전에4,500만원을주고만들어놓은건데임의적으로없애면되겠느냐과거에아시다시피산에가시는분들이어디정씨문중입구호불사입구해서화장실을만들어달라고요구사항이많이있었는데저희는해주고싶어도법적으로규제가되더라고요.그래서못했는데공원녹지과장님께서위치를좀찾아서이전을하겠다지금주제공원안에또화장실하나짓지않습니까?금년에시비1억,구비1억이렇게해서합니다.그러면화장실이기존에있는것하고또새로짓고또테니스장옆에하나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걸폐쇄하겠다고해서제가안된다고했습니다.기존에돈을많이들여서만들어놨는데그럼이전합시다.그럼과장님께서이전장소를물색해주십시오.이렇게까지제가가서상의를했습니다.그과정에있는중입니다.일방적으로폐쇄시키면낭비가되기때문에그렇게얘기를드렸습니다.
서석원간사
하여튼일관성이된다면환경보전과에서공원녹지과하고협의해서하나로통일해서관리했으면하는주문을드리는데상의를한번해보시기를당부드립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덧붙여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화장실개축,신축사업은시에서시비보조금을받는데그자금이내려오는부서가물관리과의오수팀입니다.그래서구로내려올때는아시다시피과거에청소과오수팀으로내려왔지않습니까?지금도예산을받아서공원녹지과로보내서거기서공사를하고외부에서어떻게화장실을지었느냐자료요구할때는저희가받아서했습니다.녹지과가서어떻게썼느냐,얼마에썼느냐,어디업체에썼느냐다물어봐서하자니사실저희도불편합니다.직접내려왔으면좋겠는데상의를하니까시에서는청소관계니까청소과에서해야지무슨녹지과에내려주느냐이렇게해서양분화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언젠가는녹지과에서관리를해서공원녹지화장실은시에서도녹지분야를담당하는부서에서실제내려준다든지또청소과에서관리하는화장실에대해서는청소과3개밖에안됩니다.3개정도면할수있는데저희도복잡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앞으로는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제가반대질문을하겠습니다.지금현재공원에있는공원보안등이있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
서석원간사
지금현재공원에있는공원등은건설과에서하고있습니다.그것도그때당시에양분화가되어있었어요.전기는건설과의전기전문직이있었고공원에있는전기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다가전문적으로바꾸어주라고해서그때당시도로에있는가로등이나보안등공원에있는공원등이나보안등은건설과에서하고있어요.일관성을가지고있고전문적인기사가있기때문에일하는게효율적이란말이에요.지금이것도마찬가지로과장님께주문을드리는이유는어디것은환경보전과에서관리하고있고어디것은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고예산도마찬가지로여기서받아서저쪽으로넘겨주고관리를하다보면서로일하는게능률이안올리기때문에그래서이왕이면능률도좋고일하기좋게어디얘기하면어느과에서한다이런식으로주민들도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제가주문을드리는겁니다.지금전기로본다면어디서관리하는게더효율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입니다.이거는하루,이틀얘기가나온게아니고제생각도위원님생각과똑같습니다.전문으로할수있는데서해야됩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공원화장실관련해서다시한번질의할게요.문화공원화장실이말씀하셨다시피3년전에4,500만원으로화장실을지었는데효용가치가많이떨어져요.실지거기에운동나오는사람들은인근아파트사시는분들인데집에서거의다용변을보고나온단말이지요.또아시다시피화장실을다시짓는다는데문화공원화장실이3개씩필요하냐이거지요.미관만해치고악취만나지그리고화장실이냉난방화장실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실지개방도24시간하는게아니잖아요.청소년범죄때문에지금현재하고있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지금하고있는데잠가놔야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거에아이들이거기들어가서이상한행위를하고그래서잠그고그랬었는데철거해야돼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위원님말씀이정확하게맞는말씀이거든요.지금새로하나짓기때문에필요가없는데그래서공원녹지과장님을만나러갔었습니다.일방적으로없앤다고그래서4,500만원을들여서만들어놨는데그냥없애면되겠느냐그래서그장소를물색해달라.
지열
정지열위원
장소를다른데이동을하든가어차피정화조가있잖아요.다른곳에가면정화조를파야된다고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런데그게아무데나이동하는게아니더라고요.규제사항이많아서건설,건축법이많더라고요.공원녹지해서최종적으로공원녹지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정씨문중그입구에화장실이적합하지않겠느냐얘기를해서그러면법에맞는지조사를해달라거기까지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원래과거에도화장실을잘못설계해서불필요한것을주민들이나집행부도느끼고왔어요.예산이과하게투입되다보니까화장실지었다가철거하는것도또어떻게보면감사대상이고그래서주저하고있었던거거든요.실제굉장히불편하고활용도가거의없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활용도가없고문제가많이생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사실문제가있다고요.어디로이전을하든가아무튼그거는조만간에화장실을없앴으면하는바람입니다.거기서냄새도많이나요.유지비용도냉난방이있기때문에꽤들어간다고요.쓸데없이관리인력이필요없는데도거기를관리해야되잖아요.열고닫고그러면서화장실휴지도여러가지들어가는소모품도확인해야되고필요악이라고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금년에거기에화장실을짓기때문에없애지않고이전을하려고.
지열
정지열위원
이전하시든가이동조치를하셔야될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이정확히보신겁니다.제생각도마찬가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653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있는데2008년도그렇고2009년도그렇고징수율이굉장히저조하네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내용을간단히설명드리면과년도것은교통행정과에서과태료업무를거기서받기로이전이됐나봐요.저희가하여튼열심히노력해서받도록하는수밖에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징수율제고를위해서우리환경보전과에서대책을세운게있나요.어떤식으로방안을찾고있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계약직하고직원들이낮에가면또없습니다.사람이없어서저녁에가서그런경우도있어요.밤에가서혼자계신분이문을열어서이사람이진짜공무원맞느냐거꾸로문의도받고그랬는데그렇게라도계속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무원이방문을해서돈내라뭐라는것도바람직하지않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낮에가면문을잠거놓고없어서.
지열
정지열위원
그행정행위가소모적이에요.설사찾아가서사람이있더라도주겠냐고요.다른방법을찾아야지압류를하든가.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압류는다해놨습니다.압류를해놔도돈을안내니까소용이없더라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징수율이너무떨어진단말이에요.그리고우리연수구가지금세입예산중에세외수입이16.5%인가그래요.그런데세입중에지방세가15.94%에요.지방세보다세외수입이더높아요.그러면우리가세입예산의중요성을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지요.지방세들어오는것보다세외수입의존율이더높단말이에요.예산구조가그렇게되어있다고요.환경보전과뿐만아니라각부서공통세외수입징수율을제고시키는데노력을하셔야돼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래서연수구만이렇게돈을안내느냐각구것다가지고와봐라,해서제가조사를한달전에했습니다.각구가공히마찬가지에요.그럼야간이라도체납독려를해서나가봐라그랬더니저희는대기하고있는데도공무원이9시,10시에가정방문해서다니는데공무원맞습니까?그래서중지시켰어요.공공근로아주머니들있지않습니까?낮에두번,세번이라도가라할수없다.그래서지금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법적으로제도적으로수정이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전국적으로똑같다는얘기를들었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과태료는소멸시기가몇년이에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5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5년되면자동으로없어지는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아니지요.2003년도에시작을했기때문에결손기간이아직안됐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5년지나면결손처리가되는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되는데그것을어느담당공무원이과감하게결손처리를쉽게못하게되어있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쉽게못하지요.법적으로어떻게되어있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를들어서자동차같은경우이전한다든가폐차할때는되는데건물같은경우도문제가되는게돈10만원갖고10억짜리건물을압류합니다.따지러와요.그러면10억에10만원안냈다고압류를합니까?압류를하면건물이본인이생각하기에는기분이나빠서쫓아온건데그것도어려운일이많이있어요.무조건저는압류를해놓으라고그랬거든요.이거5만원때문에집을다압류를시켜놨다는경우가있고애로사항이많습니다.노력을최대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675쪽,약수터수질검사결과표를보니까적합판정했다가부적합판정났다가그러네요.왔다갔다하네요.이유가뭐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약수터에오신분들이음용을하기위해서물을뜰때부주의하게떴다든가그렇지않으면또강아지나배설물그주변의환경오염이될수있는위에서내려오는제가확인했더니미생물감염을차단해야되는데집수정이있는데위에오염될수있는부분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예산을세워놨습니다.물이땅으로스며드는데집수정은따로있지만소독기를설치해서살균소독기1천만원이나줘서했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는다적합으로나왔는데만약에예를들어우기시에비가많이온다면안되거든요.위에를환경오염저감하기위해서깨끗하게만들어야되겠다해서수리비를다시하도록예산을세웠습니다.원칙적으로는병풍바위이나포망골같은경우도사람이푸니까푸는데도있고꼭지를돌려서나오는데도있는데푸는데는바가지로퍼서먹고또뜰때이럴때상당히오염이되거든요.그래서아예봉해놓고바깥에서수도꼭지처럼틀면안에소독기를달았기때문에거쳐서나오게끔이렇게만들어보려고하거든요.주변환경을깨끗하고거의전체적으로보면10번채수중에적합은2번밖에안나옵니다.그래서이번에두군데해보니까살균소독기를설치하니까정상으로나왔거든요.그래서앞으로내년도에도세군데더해서자꾸늘려나가려고합니다.제가10군데가있거든요.물이안나오는데는…
지열
정지열위원
물이안나오는데는폐공을해야지요.그런데부적합나올때도거기를오픈해놓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음용절대불가라고써놓는데도사람들이...
지열
정지열위원
채수시기에따라서적합,부적합이나온다는거지요.관리방안을만들어야되겠네요.수질부분이굉장히중요한부분이잖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이번에살균소독기를설치해보니까세군데다적합이나왔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지속적으로관리가돼야지요.살균소독기설치를해도지속적으로관리를해야지매월왔다갔다해서이거는다잡아줄필요가있겠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가장중요한부분은주변환경을깨끗하게해야됩니다.그리고채수할때잘떠야되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환경개선도있고사용하는사람들도청결하게사용을해야되겠지요.아무튼약수터에대한것은우리관에서지속적으로관리해줘야돼요.예산이필요하면예산도쓰고해야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감사자료662쪽,예산집행현황에서계약직위탁기관공공화장실관리인집행현황이2008년도,2009년도현황을봤는데조금씩증액이된것같아요.2008년도비해서2009년도에증액된것같은데이유좀설명해주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는공중화장실관리인이1명이있습니다.그분이2009년도임금협약지침에따라서일당을호봉제로바꿨습니다.인천광역시전국공공서비스노조단체교섭체결을해서호봉제로바꿨습니다.그래서아래부분을보시면월별로임금이다틀리지요.틀린부분을제가설명을드릴게요.1월에는1월1일부터15일까지15일을계산해주는건데기본급의15일이니까2분의1플러스해서명절이끼워서명절휴가비포함했습니다.그래서이렇게123만2천원이고2월,5월,8월은정상적인부분인데약간씩틀리지요.120만원140만원틀리는데일용직이기때문에30일이있는날이있고2월에28일이있는달이있고29일이있는달이있고31일이있는달이있습니다.그래서틀렸고3,6,9월은기말수당이있어서일자가틀리니까조금씩차이가나는겁니다.10월을보면호봉제를적용해서기본단가가기본급이90만원정도였었는데10월호봉제114만원으로올라갔습니다.그래서월별로봉급이다틀립니다.일당제는날짜별로계산하기때문에요.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화장실보면공간이넓다보니까청소년들이많이들어와서이상한행동을하고있다고들었어요.어떤장애인분이그러더라고요.그것을지금전반적으로봤을때는카드를많이사용하잖아요.그것을장애인증으로해서거기에대면장애인들만들어갈수있도록하는대안을말하더라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저도생각을못했었는데좋으신말씀을해주셨습니다.장애인명부가있을거예요.장애인증을발급할때거기다가화장실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도참좋은의견입니다.제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좋은말씀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앞으로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감사자료672쪽을봐주시겠어요.비산먼지위반업소개선명령을업체마다내리잖아요.개선명령또는경고및과태료이렇게하기도하지만개선명령을내리고나서그다음단계점검은어떻게하시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개선전,개선후이행신고를받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현장방문이런것도하시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이행신고가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문서상으로그러면제가현장을점검합니다.안됐을경우에는과태료,사업중지명령이렇게나갑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개선명령을받고이행하잖아요.그다음같은업체가개선명령받는행위가일어나고하는경우도가끔있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좋은말씀이신데법에1년내에동일적발이2회이상이면가중처벌을받아서과태료를부과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큰건물을짓는다든지사업이장기화되지않는한은1년내다이루어지는경우가많잖아요.개선명령을내리고이행문서행위만이루어지고실질적으로와서본다는데안이루어지고있다는부분에불신이깊고또하나는저도그런부분에대해서일정정도동의할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더라고요.올해연수2동같은경우에는민원이꽤많이발생했었잖아요.그래서비산먼지뿐만아니라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런민원이올라왔을때철저하게이런부분들이이행했는지확인하고민원을제기한부분들은내용을충분히설명해주는것들이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연수구에주상복합아파트푸르지오가있습니다.지금민원이없습니다.처음에건물을지으려면터파기를합니다.터파기박고소음이나고먼지가나고그부분이지금6층이나올라갔지요.거기까지가민원이72회왔습니다.소음측정도하고개선명령이게3차,4차까지가서사용중지가나가거든요.중지명령을하면중지명령의며칠즉시중지명령이행신고가들어오면즉시다시할수있어요.그게법의맹점입니다.중지명령30일이랬으면참좋은데그게아니고이행보고가들어오면중지명령을아침에내렸는데저녁에가져온다.또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법의미비이런걸이야기하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행정행위를함에있어서민원인들의불신의간극이꽤깊다는거지요.그래서그런것들을민원이올라와서이행명령했을때다시설명하는노력들이좀더이루어져야겠다는것을절실히느꼈어요.어떠한부분하더라도불신하는경우가많아요.공무원들이열심히하는부분이있는데또한편으로는부족한부분이분명히있어요.그리고주민들한테그것을설명하고또그런부분을충분히하는그런과정들이부족하다는것을느껴요.노력을더해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우리연수구의대기질에대해서잠깐이야기할게요.지금납오염도인천시연수구도마찬가지입니다.몇개구할때사례가들어갈정도였으니까납오염도같은경우라든지카드뮴이런것들은16개시도중에서제일끝이랍니다.연수구결코자유롭지못해요.거기다출퇴근때보면몇년전과다르지요.자동차배기가스이런부분들교통막히는것보면엄청나지요.제가용담마을아파트사는데퇴근때되면서있어요.계속뿜어되고제가누구보다도잘알잖아요.차량을이용하지않고자전거타거나걸어다니다보니까그실태를누구보다아는데이런원인중의하나는자동차하고공장이주요원인이지않겠어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중장기적인대책도마련해야될것같아요.앞으로차량이늘어나면늘어났지인천대교가생기고나서차량이더늘어나고그러면서대기질상태가아주안좋아지는것에대해서중장기적인대책도마련할필요가있겠다.시하고강력한협조체제그런부분을말씀드립니다.아시겠지만대한의사협회국민건강위원회환경전문위원회에서대기오염과건강2006년도자료를보면유기화학물질노출되고미세먼지,휘발성있는것들에노출되면임산부양수가오염되고그러다보면대단히문제가많이발생하겠지요.그리고미세먼지같은경우당뇨환자에게는치명적이라는결과보고서가나오고어떤토대속에했냐면임종환인하대교수님이인천지역출산여성52,000명을대상으로조사해서결과로나온거거든요.객관적인자료란말이지요.그래서연수구도이런민원이많이시작됩니다.제가다니면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진의범의원님,우리연수구가장살기좋은도시인줄알았더니대기질의상태가그렇지않더라는이야기가나옵니다.그래서여기에대한시하고의협조체제를해서중장기적인대책을빨리마련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특히이어서남동산업공단이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제가누구못지않게압니다.거기서오랫동안근무했기때문에오폐수뿐만아니라공기,화학약품회사들도많기때문에그것이바람의영향에따라우리연수구에미치는영향이크거든요.제가4대때지적을했었거든요.남동공단에대해서우리는지도감독권한이없기때문에인천시,남동구하고연수구합동으로정기적으로분기별로합동단속지도점검을지금은안하나봐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지금은시에서주관해서각구에차출을해서크로스단속을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남동공단은하고있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년에몇차례해요?우리하고직접밀접한관련이있으니까요.남동공단부분경제적으로어렵고예전에IMF터지고나서굉장히소홀해지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그러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정부하고중소기업경영인들하고투자를하든해서그런부분을막아내지않으면모두가큰피해를입게되거든요.지도단속결과같은경우에도올해것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크로스체크해서남동공단에소각장도다보셨잖아요.작년것하고올해것2년것만자료를요청합니다.제가조건이되면한번씩같이따라가보겠다고했는데몇년동안한번도연락안하더라고요.오폐수뿐만아니라공기질남동공단이있기때문에우리연수구의그런문제제가청학동사는데등산을매일아침일찍해요.특히날씨가궂을때보면기분나쁜냄새가나요.아마이런민원이꽤많이발생할겁니다.그렇다고하면연수동이라든지동춘동쪽은엄청심할거거든요.특히겨울에는문닫고라도있지요.여름에는문도제대로열지못하는부분이거다남동공단하고관련되어있고자동차이런부분들도그래서우리가독촉을해서라도시하고끊임없이계획을촉구하고같이지도감독을해야됩니다.경제가더어렵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소홀히할수가있어요.공단에다니는노동자들두통호소하는부분들도많습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인천시가대기질통계자료에보면7대도시중에3번으로되어있고특히공단이인천에는7개공단이있는데우리연수구는남동공단이인접해있기때문에악취는굉장히저기압일때어떤때는나고어떤때는안나잖아요.그래서저기압일때비가올때저희단속할때숨어서합니다.새벽2시,3시에적발하기가힘이듭니다.말씀하셨다시피시환경보전과하고협의를해서앞으로크로스단속이나자체단속이나공단합동단속할때자료를지난것도드리겠고앞으로도열심히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를들어서오폐수같은부분도할때승기천부분이개선돼서그런부분은없으리라고생각합니다마는과거에보면오폐수부분들,산업폐기물같은경우도처리해야되는데어떨때보면간혹그런부분들이사라져버리고그렇게안하고처리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었어요.제가지난4대때단속에따라가봤어요.소각시키는것도마찬가지에요.지금은그런게많이개선됐으리라보는데지금도그부분이100%개선안됐을거예요.아무리남동공단부분은남동구인데건축허가내서내놓은거하고비교를해보면폐휴지10%이렇게해놓고폐지40%해놓고는나중에소각되는거소각장을불시에점검해보면폐휴지가40%고오히려폐지가10%나오는경우가꽤많았어요.그것에대해서제가지적을하니까크로스단속하시겠지만저는여기들어갑시다해서갔었거든요.소각장을보면건축허가에는폐지가60%,폐휴지20%,10%나중에PVC는극히적고오히려폐휴지가50%이렇게있고쌓아놓은거보면알잖아요.소각시키는데가서점검해보니까그런경우,기름낀장갑다넣어버리고이러니심각한것이우리연수구가피해를보지요.그래서지적하니까담당업체에서죄송합니다.시정하겠습니다.그리고끝나버립니다.이런부분이지금도전혀없을수없어요.저는지금사설에나온것을인용한겁니다.그리고악취발생같은경우도다연관되지요.그래서대기오염도질을향상시키는데자료를계속축적해나가야돼요.그래야연수구가나중에대처할때이번에중기대책도세우셔야될겁니다.자동차단속은교통행정과가단속하지요.불시에연수구전체를출퇴근시는어렵더라도단속을해본다든지교통행정과라고떠넘길수없잖아요.공동으로우리연수구에서해서아주강력하게그런것들도배기가스배출량같은경우도불시에단속한다든지그런대책들이얼마든지나올수있잖아요.남동유수지같은경우도전에지적했었다시피지금도저어새라든지그런부분들이집단폐사해서중앙TV에도나오고그랬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악취발생근거도그런겁니다.또하나인천시도참고민해야할것이유수지부분이어디로빠져나갑니까?LNG그쪽으로이게빠져나가게되어있다고요.악취부분은최대한걸러서나간다지만해양으로빠져나가는부분도분명히문제점이많이발생한다는거지요.제가인터뷰한사례를보니까주민이동춘동으로이사를왔는데냄새때문에이럴줄알았으면제가연수구절대안왔습니다.라는통탄하는기사보면서안타깝더라고요.악취때문에도저히살수없는부분들연수구올해발생한사안들입니다.우리가필요하기때문에시하고공동으로할때는공동으로우리가자체적으로할때는아주적극적의지가지고해야됩니다.무슨건물이하나더서서발전하게보이고송도에삶의질최첨단독일의자료를보십시오.삶의질은환경문제가최대키워드가되고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연수구같은경우는사실상남동공단때문에피해를많이보고있는입장이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제도시를유치하려면조건을만들어야되는데아파트많이세워놓고그앞에는LNG20기에다화력발전소놓고소각장앞에놓고이번에는해양방위사령부가온다고하더라고요.이런것을깔아놓고들어오라니까송도국제유치도40개업체도안되는것으로최근자료가나오더라고요.청라,영종까지해서60개,상해를한번보십시오.얼마나잘되어있는가를싱가포르거기보다도앞설수있는입지조건이있는데환경부분도대단히중요하거든요.우리연수구민의삶의질을위해서라도환경보전과가중기적인대책에대해공청회도한번하고이런현실에대해서악취제거이런것뿐만아니라포괄해서공개토론회를한다든지전문가도모셔다가이런현실들을토대로해서다음사업에서는악취근본적으로발생하는부분을시하고협조해서해결하고남동유수지문제도그런차원에서접근하면대기오염저감대책뿐만아니라연수구에그런부분이중요하지요.주민이인터뷰한내용을아주심도있게고민해야된다는거지요.이런현실을알았더라면연수구에안왔다는거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말씀하신대로시와협조해서계획을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인터뷰보니까남동산단화약약품냄새가나기도하고하여튼제가느꼈던것그대로느낄겁니다.청학동이느끼는데거기가안느끼겠습니까?더심하지요.이것에대한악취포집을해보셨나요?민원이발생했을때전문기관에분석해보셨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저희연수구관내에는악취포집기가5군데있어서저희관내만했지공단지역그런데는합동할때만포집해가지고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했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뢰한결과전혀문제없어요?악취를포집하면예를들어화학약품이라면어디어디서이런부분들이발생했다는게추적이가능하잖아요.그렇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업체에서쓰는약품이있기때문에추적이가능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매년심화될가능성이농후한데환경보전과에서는대기질하고오염부분이연수구미래를위해서아주중요하다고생각해요.연수구동춘동이사오고후회하는부분이사라져야되고도로놓는거보다도삶의질향상에중요하다고생각하는거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연구를해보겠습니다.시와협조를해보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산성비대책마련을해야된다는언론보도보셨지요.연수구가수소이온도가지난해5.6인데올해4.9심각한수준이라는보고받으셨지요.이런부분들과다연결되지않아요.연수구만해결할문제가아니란거알아요.인천시하고수도권이같이해야될부분이있는데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하자는거지요.그리고옥골지역환경영향평가가나왔지요.토양오염이라든지소음문제를보완하라는내용이나왔었는데그이후에대처는어떻게했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아직대책은없습니다.그때공청회때갔는데과거에토양오염이어느정도샘플을지정해서다시보완해달라그이후로아직안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4대때도옥골토양문제를지적했었는데앞으로여기가또개발하면시급한문제잖아요.이것도책임을가지고과장님께서챙기십시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몇가지말씀드린이유는연수구는우리모두가살아가는곳입니다.우리삶의질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여기서1,2년살다이사갈것도아니고여기서가능한오래오래자손들까지살기를원하는사람들이많단말입니다.연수구가단순하게1년내성과를내고저는길게보면서그렇게짧게생각을하지않아요.행정감사하면서도물론제도적으로마련하고중장기적인대책같은경우미비한부분이없지않아있다는겁니다.내년도에대기질관련해전문가를모셔서중장기적인대책마련을위한토론회도해본다든지현실도분석해보면환경보전과에대한주민들의신뢰가높아질겁니다.당장하는것도안하려고부정적으로보는데중장기대책까지토론회도하면서고민하는모습들이그게바로적극적인행정이고다가가는행정이거든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좋으신말씀많이해주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은얼마든지그런게세워질거아니에요.그렇게되면우리가살아갈이땅이특히인천연수구가삶의질을향상하는데있어서환경보전과가크나큰일조를하리라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나오셔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를간략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관리과장박중업입니다. 위생관리과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지적사항은총3건으로시정요구사항1건,처리요구사항2건입니다. 먼저91쪽시정요구사항인버스표판매대주변불량식품지도점검처리결과입니다.버스표판매업소에대한전수조사및식품취급업소지도점검실시결과총23개소중식품을조리하여판매하는업소가3개소로해당업소에대해조리를금지토록계도하였으며유통중인식품10건에대한수거검사결과10건모두적합판정을내렸습니다. 다음은처리요구사항입니다.먼저92쪽학교급식용축산물의위생관리대책마련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청주관으로경인식약청과시교육청,시·군·구합동으로총3회에걸쳐학교급식업소를대상으로학교급식용축산물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93쪽,모범음식점에대한인센티브및패널티부여방안강구입니다.2009년도모범음식점지원계획에의거하여모범음식점141개소를대상으로자외선살균소독기1대를지원하였고모범음식점지정기준에미달된업소14개소에대해지정취소를하였습니다.향후모범음식점의정기적인재심사를통해모범음식점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으로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준비하는동안제가두가지질의를할게요.학교급식축산물위생관리대책철저에대해보고를하셨는데거기에서축산물같은경우국내산이면국내산이라공표하지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예,그렇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아이들이먹는식품에대해서항상긴장을놓치면안된다고얘기하고싶고요.더불어서음식점에서음식을먹다보면메뉴판에보면빠진부분이있어서어디산인지물어봐야될경우도간혹있어요.아직100%이행하지않고있다는이야기아니에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저희가금년도에계도도하고지도점검도해서저희가파악하기로는100%가까이됐는데간혹가다가원산지표시가바뀌는경우가있어요.품목이들어오는게중간중간바뀌는경우가있는데그거는저희가지속적으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계도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식품도마찬가지입니다.쌀부터시작해서국내산인지수입산인지또미국산쇠고기같은경우철저하게하고있는지가끔식사하면서보면그런것들을확인해야되는상황이벌어지는데도있어요.‘이런거철저히지켜주십시오.’라고부탁하고나오기도하는데그런부분은100%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커피자판기관리점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영업신고를마치고하는게몇대정도됩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자동판매기업소가165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좀줄어들었네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작년에비해서는많이줄어든편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멜라닌파동커피프림에있다고해서줄어든원인중에하나일될텐데아직도많이있잖아요.식당같은데는신고를할의무가없는거지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다신고해야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생적으로문제제기를하는분이있어요.계속입구만청소한다든지물론우리연수구청은제대로잘하고있겠지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저희가지도점검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커피자판기가줄어드는한이있더라도자판기가놓여있으면주소,전화번호,이름연락처가다기록되어있어야되잖아요.그런데그게안되어있다는민원도있잖아요.하여튼사람의생명을담보로하는거기때문에음식점뿐만아니라이런자판기까지도위생관리과에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를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관리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부분들은꼼꼼하게챙겨주셔서특히겨울은추워서따듯한커피를찾는데거기가문제가많이발생하는경우가있어요.저도경험해봤고어떤데는동전만먹어버리는경우도있고주민들은작은거지만제대로이행이안되어있을때는대단히불쾌하면서도행정에대한신뢰부분이엄청떨어지거든요.그런부분에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명심하고조그만거라도철저히신경을쓰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순서에의해서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한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93쪽,모범음식점에인센티브로앞치마,주방용품을받아뿌듯하고고맙다는데앞으로어떻게할계획으로있습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모범음식점은저희가작년도에서석원위원님이좋은지적을해주셨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실질적으로필요한주방기구를작년도에지원을해줬습니다.금년도에도전반적으로경기가어렵다보니까모범음식점업주들이요구하는사항을다각도로받아서2010년도에도마찬가지로모범음식점지원에실제적으로필요한것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받은분들의호응도가굉장히좋아요.그래서그분들이자부심을가져요.좋은사업이라고지적을하는데앞으로도좀더좋은식당들을홍보를잘해주시고지원을계속적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참고해서실제적으로필요한사항에대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음식점지도점검은1년에몇차례하는거예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저희가법적으로1년에통상적으로1회이상하는데요.실질적으로민원이많이들어오는업소에대해서는1년에2번,3번심지어4번,5번할때도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모범음식점같은경우에는무엇으로선정하는거예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저희가예를들어서이음식점이정말모범음식점이라고해서손님중에서아니면우리직원들기타등등저희가모범음식점심사기관이있습니다.그때그신청이들어오면저희직원하고음식업지부직원하고둘이나가서주방,기타여러가지등등해서요인이있습니다.점검을한다음에그사항을가지고와서음식문화추진운동위원회가있습니다.거기에교수도있고저도위원회에들어가있지만별도심의를해서거기서모범음식점선정을하고있습니다.거의투명하게하기때문에커다란문제는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학생들이길거리노점에서먹는음식들이있는데그런것은어떻게관리가되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학교주변문방구나이런데가많지않습니까?그런데도저희가별도로집중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학교주변에대해서는우리공중위생관리원들을포함해서수시로나가서각별하게신경을쓰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겨울철이접어들면서길거리에간이이동식차량을이용해서먹거리를파는데그것도관리가되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거기서조리를할경우에는주변식당에서저희한테민원이많이들어와요.작년까지만해도민원이상당히들어왔었는데저희가민원이들어올때마다즉시나가서고발도많이시키고그랬습니다.물론처음에는영세업자니계도를하지요.그런데금년도에는아직까지이동식차량에대해서민원이현재까지없습니다.앞으로만약에민원이들어온다면1차계도한후위원님말씀대로두번째로고발을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민원이들어와서가아니라수시로관리를해줘야될것같아요.만약에붕어빵만드는기계라든가그런게위생적관리가잘되어있는지그런것도관리차원에서검토해보는것도필요할것같아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좋은말씀이신데위생관리보다도거기는이동식이기때문에사실허가가안나갑니다.저희가확인서를받게되면바로형사처벌을합니다.고발에들어가기때문에이동식이라도위생관리에대해서청결해야되지않겠나이런말씀이신것같은데저희가청결하라고하면인정을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고발을시킵니다.처음에는하지말라고계도하는데위생관리에대해서는조금하기가애매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를간략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한기열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청소행정과는시정사항1건,처리요구사항4건이있습니다.73쪽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장관리철저에대한시정요구사항입니다.관내음식물폐기물감량화사업장에대하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7조에의하여음식물폐기물연간처리실적을금년1월,2월제출받아처리완료하였으며,자가처리10개소,위탁처리428개소,신규45개소등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준수사항이행여부를점검하여미이행업소5개소에대하여는현장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쓰레기발생량의최소화를위한대책마련에관한처리요구사항입니다.음식물쓰레기발생량최소화를위해현재거점수거방식에서문전수거방식으로의수거체계개선을준비하여금년3월부터연수1동함박마을을대상으로건물별개별용기문전수거를시범실시하였으며,실시결과음식물전용봉투판매량이작년대비2.7배증가하였으며기존거점수거시도로변에놓여있던중간수거용기가정비됨으로써보다나은깨끗한거리환경이조성되었습니다.2010년본예산편성반영시에는관내주택및상가전지역으로문전수거를확대실시하여음식물전용봉투사용율향상및음식물쓰레기감량에따른처리비용감소를통해청소행정자립도향상및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합니다. 다음은75쪽연수구폐기물재활용정책의문제점개선을위한방안마련에관한처리요구사항입니다.인천시에는재활용선별장이없어서같은방법으로10개군·구가업체에용역을하고있는실정으로대형폐기물수거와폐기물처리의문제극복을위해시와군·구가협의하여개선해야할상황입니다. 다음은낙엽처리재활용및처리·소각비용절감대책마련에관한처리요구사항입니다.도로변의낙엽은매연등산성화의오염으로인해퇴비화는어려운상황으로낙엽처리비용절감을위해전량송도자원환경센터소각장으로반입하고있으며,금년에는낙엽처리전용수거공공용봉투를제작하여송도자원환경센터소각장으로의반입을원활히진행하고있습니다.향후낙엽처리재활용및소각및처리시에는비용절감을위해서지속적으로연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대형폐기물처리비용합리적인지출방안강구에관한처리요구사항입니다.대형폐기물미수거민원발생시업체와함께대형폐기물수거처리에현장확인하여대형폐기물관련민원을처리해본결과적정처리비용보다훨씬적은비용의스티커를부착하여방치된폐기물이상당수있었으며,업체에서는이와같은폐기물도우선민원발생을최소화시키고신속한처리를위해수거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수시현장확인하여적법수거처리가이루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2008년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의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이번에음식물류폐기물수거가거점방식에서함박마을을필두로시범사업을하면서문전수거방식으로바꾸려고하는거지요.그러면서문건수거처리대행비가8억추가로소요될예정이라고했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8억이어떻게소요되는거예요?어떻게해서8억원이나왔어요?자료를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설명을드리고자료도드리겠습니다.준비를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업무보고때자료요구를했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음식물폐기물문전수거확대시행에따른비용에대해서간략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함박마을문전수거를시행함에따라서90%이상종량제봉투를사용하는좋은효과가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문전수거확대시행과관련해서산출한내용을설명드리자면저희가1권역,2권역,3권역이렇게3개수거지역으로나누어놨습니다.그래서1권역은옥련1,2동,동춘1동,청학동,2권역은연수1동,동춘2,3동,선학동,3권역은연수2,3동이되겠습니다.여기에수반하여음식물폐기물단독주택이라든가문전수거시추가비용산출을부분별로나누어서해봤습니다.그래서큰분야별로보면첫째인건비,유류비,자동차보험료및유지보수비,복리후생비이렇게크게4가지로나왔습니다.그래서이내용은저희가2008년도연구용역인건비를참고하고유류비같은경우에는리터당금년9월유류비를참고했고요.그래서거기에수반하여수거차량이문전수거를하다보면거리와운행시간이길어지게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에필요한수거차량에대해서는현재차1대당5톤차같은경우에는전체적으로봤을적에5톤차가2대,1권역,2권역의지역이넓습니다.5톤차각1대씩해서2대,그다음에1톤차가1권역,2권역각2대씩그리고3권역지역이좁습니다.거기1대이렇게하고거기에따라서운전원이필요할것입니다.운전원이5톤차는집하를하기위해서대기하는차량이고1톤차는각뒷골목이라든가이면도로가좁은곳을수거해서5톤차로옮기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운전원이5톤차는1명만있으면될거고1톤차가거점수거방식일때는1명이었습니다마는문전수거가되면세대수가상당히많아지고거리도넓어지고그래서시간과사람이많이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1톤차에대해서는수거원이각2명씩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운전원이1권역3명,2권역3명,3권역1명해서7명이고수거는좀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5톤차는1명정도면되고1톤차에대해서는1명씩있던것을문전수거를시행함에따라서1명을더붙여서2명씩해서수거원이1권역4명,2권역4명,3권역1명이렇게해서총9명이되겠습니다.그래서보충설명을드린다면수거차량같은경우에는비용이위원님도아시겠지만저희가연구용역을참고했습니다.그내용을참고해서산출했는데요.수거차량같은경우에는차량보험료,차량유지및수선비,제세공과금,감가상각비가포함되겠고요.운전원이라든가수거원은급여내용이되겠습니다.그리고복리후생비같은경우에는운전원,수거원에대한4대보험료와피복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그외유류비를포함시켜서전체적인비용을저희집행부나름대로각종자료를참고하고타구사례를벤치마킹해서최소한의비용을저희가적정하게산출해서이번본예산에제출하게된내용입니다.위원님들께서심사숙고하셔서본예산에반영이돼서문전수거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11월6일업무보고때자료요구를했다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자료를왜안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나름대로예산을세우느라그동안시간이많이필요로됐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안드린게아니고먼저번에자료를갖다드렸는데세부적인내용을못갖다드린내용이되겠습니다.8억이라는것은문전수거에필요한수집운반비내용이지않습니까?그내용하고그외에홍보비라든가...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위원회에서음식물폐기물문전수거처리대행비8억에대한산출기초를가져오라고했잖아요.안주는이유가뭐냐고요?청소과가그렇게힘이세요?구민들이요구해도자료를안줘도돼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왜안주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바로준비해서위원님들께갖다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동안에왜안줬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산출내역을세부적으로검토하는시간이필요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검토도안하고예산을세웠어요?하나만여쭤볼게요.이거8억예산올리면서구청장결재맡았어요?안맡았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맡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결재받은거가지고오세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지금2시20분인데방금결재받은자료요구한것까지해서정확히몇시까지가지고올수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준비해서바로위원님들이볼수있게갖다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있는데그동안왜안줬어요?의회에서얘기하는게우습게들려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위원님이그렇게생각하셨다면...
지열
정지열위원
위원장님,부구청장출석을요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부구청장님이요?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요구해도자료도안주고이런과하고어떻게대화를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바로준비해서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언제얘기한건데이제얘기해요?
부구청장출석요구를해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부구청장님께서는이내용을잘모르십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정지열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요구에대해서대단히불성실한부분이라든지이것뿐만아니라이전에지나간과도있었습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의회를대단히경시하는게있다해서부구청장님의출석을요구했습니다.논의끝에부구청장님의참석요청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다른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부구청장님참석을요청하고참석하시는그시간까지원활한감사진행이안될것같습니다.그래서부구청장님이상임위원회에참석할때까지감사를중지한후에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참석해주셔서일단고맙습니다.보고는받으셨지요.그래서잠시중단이되었습니다.그래서부구청장님모시고우리위원회에서동료위원들하고여쭈어보고싶은것도있고문제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해서도부구청장님의견을듣고싶어서이렇게협조요청을했습니다.위원장으로서참석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부구청장님,내용은들으셨겠지만제가지난번11월에청소과업무보고를받으면서음식물류폐기물처리를거점방식에서문전수거방식으로바꾸겠다면서소요예산이8억이라고업무보고를하더라고요.그러면2차정례회의때예산심의를해야되니까8억에대한산출기초를주시오해서우리위원회에서정식으로요구를했어요.그런데오늘이12월1일인데자료를안주는거예요.제가11월26일기획감사실감사때당신네들이8억에대한예산편성을하면서심사를했다고하니산출기초를한번가져와보라고예산실에요구했어요.자료가이것1장이에요.음식물류폐기물문전수거처리대행료8억이에요.산출기초가없어요.예산서에문전수거8억해서한줄딱그어났어요.그래서8억이어떻게구성이됐는지자료를달라는거예요.청소과에서저번에갖고온게1장이에요.그래서기감실에요구를한거예요.당신네들이심의를했으니까왜8억이됐는지자료를달라고그랬더니여기도문전수거처리대행료8억한줄이에요.이것갖고심의를했다는거예요.그래서그날도제가이것을달라고했어요.오늘감사가시작되기전까지도안갖고온거예요.지방의회에서정식으로상임위에서법에의거해서자료요구를했는데대외비자료도아니고의정활동을위한자료요구를했는데안주는이유가뭐예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우선정식으로자료요구를했음에도자료를제때드리지못한거그리고예산편성자료에도내역없이한줄로만표시되어있는것은저도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정식으로요구한자료임에도지금까지제출하지못한것은진심으로사과를드립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감사를하면서도문화체육과추가자료를요구했더니증빙서류가하나도없어요.그래서제가과장한테왜증빙자료가없냐고물었더니사무실에있다는거예요.자료요구했는데왜안갖고왔냐고했더니담당팀장이깜빡해서누락시켰데요.이게지방자치시대에서공무원들이이래도되는겁니까?우리연수구청이기강이있는겁니까?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제가잘챙기지못해서이렇게됐습니다.죄송합니다.앞으로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말부끄러운거예요.인천시청이나다른구청도그런지모르겠어요.하여튼부구청장님와주셔서사과까지해주시니까구민의대표로서감사하다고생각하지만이것은진짜개선되어야되는겁니다.법이왜존재하겠어요.동문서답이나하고이것을계기로해서각별히반성하시고향후그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부구청장님이지도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알겠습니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바쁘신가운데흔쾌히참석해답변해주셔서위원장으로서감사드립니다.그리고이후에는이런부분이다시발생하지않았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모니터를보고있는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같이보좌해주고행정을적극적으로하셔서절차라든지그리고자료요구를했을때성실한자료준비라든가성실한답변들이이루어져서다시는이런모습들이우리연수구에서는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다.그리고관계공무원께서는한편으로반성하면서되돌아봐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위원장으로서갖습니다.다시한번갑작스럽게참석요청이이루어졌었고이런상황속에서참석해주셔서성실하게답변해주셨던부구청장님감사드립니다.돌아가셔도좋습니다.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앞으로미리잘챙기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재활용쓰레기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재활용쓰레기선별은지난번임시회때올1년내내얘기를했었는데30킬로범위내에서입찰하는데지역제한을풀기로했지요.재활용쓰레기가연수구에증가추세입니까?아니면감소추세입니까?아니면제자리입니까?우리가재활용쓰레기에대해서많이홍보를하는데지금추세가어떻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10월까지재활용쓰레기양을저희가파악해본결과재활용쓰레기가지금감소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몇톤정도발생될것으로예상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지금자료를보고있지않습니다마는전년도보다지금현재1천톤정도감소한것으로파악이되어있습니다.작년에4,108톤이나와있습니다.그런데현재보면송도동의청소업무가경제자유구역청으로이관되면서송도동이제외가됐습니다마는대체적으로잔재쓰레기가감소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잔재쓰레기비율은작년보다올랐는데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비율이현재52%정도나타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활용쓰레기가갑자기1년사이에1천톤주는이유가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도생각을해봤습니다마는재활용쓰레기뿐만아니라쓰레기가이사가고오면서많이발생도하고또좀전에말씀드렸듯이송도동이경제자유구역청으로간이유도되겠지만.
지열
정지열위원
송도동의재활용쓰레기는경제자유구역청에서처리한다이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언제부터경제자유구역청에서처리하는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올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경제자유구역청으로이관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1년동안우리의회에예산요구한것은계속4,100톤으로예산요구했잖아요.왜그렇게요구를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송도동양이미미하기도하지만전년도기준으로예산을올린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부터송도동이경제자유구역청에서한다고연수구에서떨어져나갔다면서요.그럼그정도는빼줘야지무작정작년기준으로하면어떻게해요?행정은변화가됐는데계속전년도기준으로갑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추정물량을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본적으로행정이같이밑받침이되어줘야지그러면서작년추정물량을산출못한다는것은행정을루즈하게하는거예요.공격적인행정을해줘야지요.그리고계약서에대한것을얘기해볼게요.재활용수집운반대행계약서8조1항을보면‘을은제4조의청소구역내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수집운반을함에있어문전수거를원칙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지요?재활용품을수집운반하는데문전수거를하고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쓰레기는문전수거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번에현장갔을때거점수거로봤는데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거점수거는지금일반쓰레기하고음식물쓰레기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번에현장갔을때거점으로봤는데분리수거대있는데만하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설명을드리면함박마을같은경우에는분리수거대를시범실시해서분리수거대가14개소지정을해서해놨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제8조2항을보면‘배출된재활용품을갑의방침에따라성상별로분리수거하여야하며’이렇게되어말이에요.성상별로분리수거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좀전에설명을드렸다시피각가정에서재활용품을일괄적으로봉투에담아놓습니다.분리수거를현장에서는못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업체에서해야될일이란말이지요.성상별로분리한다는것은종류별로분리를해서선별장까지납품을해야된다는거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수거해갈적에아무래도각가정마다내놓는재활용에대해서현장에서집집마다분리를해서수거하는사항까지안되고있는사항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을왜말씀을드리냐면분리수거를하면재활용선별장에서는크게할일이없는거예요.크게잔재하고재활용품만분리해도.그리고중간수거업체에서분리수거를하면선별장의코스트가그만큼떨어지는거예요.할일이줄어드니까떨어지고지금우리가수집운반하는것을원가용역을내보냈잖아요.그리고계약서했잖아요.이분리수거를하느냐,안하냐에따라서코스트차이가엄청나게난단말이에요.생각을해보세요.거기서선별분류를하면인력낭비가많이될거아니에요.거기서선별을해야되니까이게그런의미가있는거라고요.지금계약서상에우리가이렇게해놓고도지도감독이안되는거아니에요.그렇게안하고있으니까계약서라면계약을왜해요.모든사업의기본이계약이에요.이게그런원리에요.그렇기때문에원가가샌다는거예요.올해재활용쓰레기가선별장에가면거기서계근을하지요.올해몇톤반입됐어요?매월정산해서중간수집운반업체한테주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1월부터10월까지2,446톤이반입이되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활용쓰레기중간수집운반을전용차량으로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전용차량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정확한것은...
지열
정지열위원
선별업체에서그러는거아니에요.전용차량안쓰니까재활용품이다깨져서들어온다는거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압착해서들어가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왜냐하면부피가많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압착을하면다깨지는데재활용을못하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병같은것은안되겠지요.캔류나플라스틱.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우리성상이플라스틱종류가많은거아니에요.9조2항에전용차량을확보하여재활용품이손상되지않도록수집운반을하여야한다고되어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특히압축차량은제외라고되어있고,그러면서비용발생이늘어나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전용차량으로재활용쓰레기가수집운반이되게끔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일부는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전체바꿨냐이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전용차량으로하게되면수집운반코스트가많이올라가는경우가있습니다.왜냐하면1번치울것을2번,3번이렇게.
지열
정지열위원
9조2항에‘재활용품수거차량은전용차량(압축차량제외)을확보하여재활용품이손상되지하도록수집운반하여야한다.’강제규정이란말이에요?코스트가왜올라가요?전용차쓰는조건으로계약을한건데계약해놓고도관리를제대로못하는거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용역을통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용역줘서나온그금액을가지고계약서를작성한거란말이에요.총괄모업체10개월분2억1,400만원이란것은거기에전용차량을써서들어가는금액이에요.그래서2억1,400이나온거예요.연구용역나오면서단가가나오는데원래이것도톤당계약을해야되는건데지금그렇게해놓지도않고관리를똑바로하라는소리입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재활용품선별업체도마찬가지에요.일정구획을정해서하고있는지별도로지금도혼용을하고있는지,지금도혼용을하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선별할때에연수구선별장을별도로구분해서정확한계량을하도록당부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적부같은것을정확하게청소과에서컨트롤해야되는거예요.지금그게안되잖아요.그러니까맨날쫓겨다니고끌려다니는거예요.공무원들이그런지도감독을못하니까지금까지이런상황이발생되는거라고요.1년간싸운게그내용이에요.지난번에도물어봤는데아직까지답을안줘요.재활용선별업무대행계약서10조1항에‘을은갑이을은현대자원이고갑은연수구청이고현대자원은연수구청이남동구와체결한재활용잔재쓰레기처리에따른협약서상의다음각호에대해철저히준수하여야한다.’남동구이게무슨얘기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먼저도국장님이답변을드렸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국장님이그때답변을못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사항은연수구의재활용쓰레기사업장이남동구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남동구와체결한내용이뭐냐고요?협약서를먼저줘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협약서는먼저위원님께갖다드렸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안줬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협약서내용은처리하는현대자원의소재지가남동구가되기때문에우리연수구잔재쓰레기가그쪽으로넘어가는사항이기때문에거기서일어나는모든제반재활용쓰레기에대한여러가지처리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할경우에는연수구에서책임을져야된다는내용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체하고계약을하면서남동구얘기가왜나와요?남동구하고우리구서로행정관에서이야기하는얘기이지이거는업체하고의계약서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쓰레기를운반을할때잔재물이남동구쪽에떨어질수도있고요.그런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협약서를나중에줘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협약서언제까지줄수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준비해서바로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일까지주세요.여기서한이야기들은잊지마세요.그리고지난번에부구청장도오셨었고구정질문에서도청장님이답변하셨고청소과에서재활용쓰레기선별업무와관련해서중장기적으로재활용선별처리장을우리연수구에건립하겠다고하셨는데어떻게추진하고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을건립하려면우선부지확보가우선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시에송도광역선별장을건립해달라고이것은저희연수구청뿐만아니라10개군·구가다필요한사항인데요.그래서부지는재활용부지로되어있는송도자원환경센터부지내에2,500평정도가있습니다.그부지를현재시에서임대해서대형폐기물을처리하고있거든요.그부지를시에서광역선별장짓기가어려우면승낙해주게되면저희가예산을세워서지으려고추진을하고건의를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공문을언제올린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올해8월에시에다가재활용선별장건립을건의하고시유지무상임대해서쓸수있게승낙해달라고요청을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안된다고회신왔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회신이없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구두로안된다고그랬다면서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노력을해서시와다시한번협의를하고노력을해서건립을할수있게...
지열
정지열위원
8월은부구청장님이나구청장님하고여기에서얘기하기전이에요.이미예전에했던거예요.그뒤로여기서40억이들어가니얼마가들어가니하면서이것을세운다고그랬던것아니에요.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재활용쓰레기선별장을지으려면우선40억이들어간다면기본적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야할것아니에요.중기지방재정계획의연수구발전지표를보니까그건립에대한계획이하나도없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야지만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5개년개발지표를만들지않습니까?그러고나서투융자심사를하고그다음에국시비요청을해야될것이고내부적으로예산편성해야될것이고또의회에서의결을받아야될것이고기본적인사업의패턴이란말이에요.그런데우리청소과에서는구정질문할때나상임위에서답변할적에중기계획으로갈것이라고이야기해놓고지금일반적으로국비요청같은것은4월에이루어진단말이에요.차기년도요청을,아무계획도없이내년도에국비요청할수있냐이거지요.그리고여기에서중기적으로그런사업을하겠다고말씀을해놓고나서지금청소과장님준비한게하나도없잖아요.그자리만모면하기위해서한얘기냐저는그렇게생각이드는거예요.이번에감사를하면서기획감사실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받았어요.그래서환경분야,청소쪽에발전지표를봤단말이에요.재활용쓰레기선별장건립에대한지표가없어요.2010년도,2011년도,2012년도,2013년도건립을하겠다는이런지표를갖고가야지여기서대답해놓고한마디로입으로해놓고문서로해놓은게하나도없잖아요.그럼의회하고집행부하고청소과하고업무처리를하면서신뢰가구축이되겠느냐이거지요.그뒤에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10월에열렸어요.그전에9월에추경을심사했고그전에부구청장님이오셔서답변했고9월말에임시회때제가또선별과관련해서구정질문하지않았습니까?그랬으면10월에반영을했어야지그래서지방재정계획에심어놨었어야지요.그런게행정아니에요?의회하고서로협의하고점진적인그런사업구성을했으면.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신것처럼선별장이필요한것은당연한사항인데우선적으로부지결정이선행되어야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을세워서중기재정계획에들어가있어야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단계적으로앞으로추진해야될사업이기때문에조금어려운상황입니다마는현상황에서는재활용을처리할수있는민간업체에위탁해서처리할수밖에없는사항이라는것을애로사항을말씀드립니다.위원님께서도많이도와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자꾸엉뚱한소리하지마시고지금현재는민간위탁을할수밖에없다이거예요.그러나향후우리구선별장을짓겠다고답을하셨잖아요.그러면거기에대한액션을취하셔야돼요.구두로해놓고서행위가안되니까그렇게하면서어떻게대의회하고신뢰감을쌓겠느냐이거예요.그런것들을항상언행이일치되는행정을펼치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고생하셨어요.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몇가지정리하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어차피재활용선별처리장문제는올해최고뜨거운문제였고그때약속했던부분들철저히준비를하셔서여기보고서에도간략히나와있는데지금구체적으로12월계획은없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역제한해제를해서재활용선별업무대행계약추진을하겠습니다.그래서행정사무감사부터신년도예산을심의를받고있는상황이지만대행계획에대한방침결재를곧받아서신년도1월에예산이성립되는대로바로지역제한을해제해서입찰공고를내서서울,경기,수도권지역제한을둬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대로지역제한해제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금업체하고는12월까지계약이되어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12월31일까지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월에입찰을공고해서또틈새가있잖아요.그런부분어떻게준비가되어있어요?예를들어서입찰공고를만들려면한달,1월중에입찰공고한다고그랬잖아요.그런부분은어떻게조치가다되어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주민불편사항도그렇고재계약전까지문제가없게끔재활용처리가원만히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부분들계약내용대로철저하게문제가발생하지않아야됩니다.그런부분까지도계속협조가이루어져야되고,또하나는저는보고중에우리가재활용선별장을만들고이런얘기도있었어요.길게봤을때저는그것보다도어떻든간에시하고협조를해서광역선별장이바람직해요.객관적으로보자고요.이거필요하다고우리가만들어서하겠다고이런식으로보고하는것보다도그래서철저하게중장기대책중에시하고해서시광역선별장을해야인천시전체를위해서이롭다는거지요지역마다하나씩선별장만들고예산이어마어마하게들어가잖아요.그래서구체적으로시하고한창문제발생했을때제가무례하게행정부시장님실에들어가서짧게그런얘기까지했어요.광역부분에서이렇게대책을빨리마련하시는것이이번문제가끝나고나서라도가장바람직한방법이라고그러니까적극적으로검토해서하겠다고이런이야기도분명히하셨어요.그때녹지국장님배석한가운데서그게그냥지나가는말로하지않았을거란말입니다.이야기쭉들어보고이런문제가발생하고그래서시에서구마다있는것은또여러가지고민이있잖아요.예산상에전체광역으로볼때광역선별장에대해이런대책들이훨씬현실적이라는거지요.그래서그러한부분으로집중적으로노력이필요하다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생활쓰레기에대해여쭈어볼게요.송도자원환경센터로전량다들어가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송도자원환경센터로전량들어갑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럴적에혹시재활용품포함량이몇%있을때이것을차단하는거있지않아요.예전에수도권매립지에들어갈적에는재활용품이일반생활쓰레기에서예를들어서30%면30%그러다나중에강화를해서10%초과하면그걸받지않겠다이런부분이있었단말이에요.여기도있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재활용쓰리기는분리수거해서재활용쓰레기로배출해야되고생활쓰레기만..
의범
진의범위원장
퍼센트그런규정은없습니까?예를들어서재활용쓰레기가그렇게해야되는데때로는묶어서들어가도다받아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송도자원환경센터에자체적인규정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같이거기는30%생활쓰레기,재활용품에포함되면거부를했단말이에요.그랬다가10%를초과하면안받아주겠다해서대단히논란이있었잖아요.그런규정이분명히있을겁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주민들의의식이받쳐져야되겠지만거기에모든걸맡겨놓은행정에서는그러한부분들이규정이런것들도충분히검토해서지금답변중에서도그런부분을명확하게답변못하시잖아요.재활용부분이철저히분리될수있도록좀더관심있게지켜봤으면좋겠습니다.여러가지성상에있어서문제점을많이지적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연수구에서는지금부터이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재활용품이섞여서지적을받은사항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왜그런지아세요.가동을해야되는데물량이부족해서그런것까지잘안지켜지는부분이있어요.그러나저는길게보자는거지요.재활용할것은재활용하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홍보할것은홍보하고지금쓰레기뒤져보십시오.많이섞여있어요.아파트내에도하물며그러는데일반주택은더하지요.그런부분도염두에두시면서일반생활쓰레기에서의재활용분류대책도좀마련해주십사하는겁니다.무단투기부분들은청소과에서고생도하시는데구석구석이런데보면아직도존재합니다.인력관리센터라든지이런데가서보면참보기흉하게놓여있고이랬을때는끝까지추적을한다든지또는CCTV있는데는협조를해서그런것들을발본해서끝까지추궁해서책임을물을수있도록그런부분들이한사례로써자꾸쌓이면홍보도되고책임을묻는연수구청소행정이라고각인될수있도록그렇게되어야됩니다.제가4대때연수갔을때싱가포르는반강제성인너무할정도로범칙금을아주세게하더라고요.때로는그런것들을끝까지추적해서책임을묻게하다보니까반강제성제도를정착시키는데일조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더라고요.우리도마찬가지에요.의식과같이더불어서행정에서끝까지책임을추궁할때는추궁하는그래서무단투기가우리연수구에서는거의없어질수있도록대책을세워서노력해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부탁드리고마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재활용쓰레기선별지역제한풀때에입찰공고내용을방침을받을거아니에요.방침받고저한테내용을반드시보여주십시오.상임위에서약속을한겁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기획주민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지금까지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전반적인강평및감사결과를발표하도록하겠습니다. 따라서기획주민위원회소관부서소장님및부서장님께서는2009년12월2일수요일10시기획주민위원회실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