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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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감 사일정에 따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 종료 후 사무국 직원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건축과 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만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 중 현수막게시대 업무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시 설관리공단 3월부터 위탁업무하게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 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작년도에 감사중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수정이 안 돼서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 부평1동에 게시대가 몇 개나 되나요?

예. 22-56쪽 보시면,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4개뿐이 없거든요.

위탁을 하시니까 게시대 위치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정확히 5개입니까?

정연구 과장님 맞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4개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수감자료에 감사하기 위해서 보고한 내용인데 지금 이것도 숙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아니 저희는 4개를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작년에도 이게 누락돼서 감사중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6개입니다, 6개.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주안장로교회 앞에 게시대가 빠졌고 또 두산위브아파트 그것 1동이지요? 부원중학교 건너편. 거기도 1개가 있습니다. 수감자료를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는 숙지도 안 하고 수감을 받으십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가 현수막게시대 사실은 총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이 여기 도장 찍으셨잖아요. 다른 사람 도장 찍은 거 아니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위치를 제가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한 것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2009년도 행감에는 반드시 추진실적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09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보면 징수실적이나 체납내용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98%, 97%, 그다음에 100% 있는 그대로, 한 건 있는 것도 한 건 그대로 놔두고 처리하지 못하는, 이렇게 체납액이 과중하면 세수운영에 굉장한 차질을 빚을 것이고 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용재산이 극도로 열악한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운용 방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금년에 종합계획서를 보면 2008년도나 2007년도에 했던 사업계획, 그다음에 특단의 조치가 동일하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확대되거나 징수실적이 늘어난 사실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의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관례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또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것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납실적은 보통 징수액 대비 73% 내외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타부서보다는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노력한 바는 금년도에 2월하고 8월에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2회에 걸쳐서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체크 압류를 위해서 금년 10월 16일 체납자에 대한 가맹점에 조회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압류예고문을 11월 5일 총 25명에 대한 1,177만 원에 대한 압류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를 이달 10일경에 압류할 예정에 있고요 차량압류를 위해서는 11월에 차량조회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차량소유자 재산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후에 압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차량압류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안 한 사실이 없어요. 했어요. 그런데 압류를 하면 사후 집행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어요? 공매처분한 것 있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공매처분한 건 아직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한 건도 없으면 아무 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이 없는 분들이 조사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유채동산에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한 바도 없고 또 계획서에 봐도 논의한 사실이 없어요. 그다음에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특히 전체 체납금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경관과에.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총체납액이 2억 33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않은 사실이 없어요.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고 경제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실제 우편료 발송, 그다음에 자동차 압류, 재산압류 이렇게 한 비용이 징수한 금액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실효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 내역을 보면 5건 중에 1건도 못하고 5건 그대로 100% 체납, 또 1건 있는 거 1건 그대로 100% 체납, 2건 있는 거 2건 그대로 100% 체납, 그다음에 2006년 이전 것 결손처분한 사례 없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2006년도 이전에는 결손처분한 게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이전 것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은 왜 명기 안 하셨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자료를 따로 배포해 드렸는데 실제 지금 감사자료에 현재 있는 것이 자료가 잘못돼서 다시 배포해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는 체납부분이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84건에 5,242만 4,000원?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0% 결손했지요? 총계로 보면 6%였거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원래 행감자료나 예산심의 자료를 10일 이전에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보정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자체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검토를 잘못한 사유 중에 하나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서식이 위원님들이 의도하신 내용을 저희가 판단 못해서 전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발견돼서 그 발견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가로정비하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단체에 계약을 의뢰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단체에 책임자분이 형사처벌 받은 사례 있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업무 중에 업무와 관련돼서 부적정하지 않느냐라고 따져물은 내용을 그 이해당사자인 계약을 하고 있는 책임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모조로 다 전달해서 정치적으로 강한 협박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업무적인 부분이 비공개로 회의, 물론 정보청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난해한 입장이 되니까 이런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전혀 없는데 그렇게 유출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소지를 갖고 있고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을 찾아와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다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구 행정에 대한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 이것이 외부로 유출돼서 이해당사자가 본 위원을 협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공식 수사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유출된 당사자를 조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 회기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질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단체에서 외부에 나가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희는 솔직히 어떤 사항인지 판단을 못하겠고요 유출이 우리 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압력을 주었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어디서 그런 내용이 나갔는지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은 해당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구당 위원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고 또 보좌진을 통해서도 직접 들었습니다. 명단요청을 강요하시고 항의차 방문하셔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상충된다고 그래서 그 의원을 협박하고 외부기관을 통해서 협박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 조장했다 이런 부분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기 내부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면 나갈 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보자료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그랬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작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굳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선정과정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우리 동료위원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지적을 했지만 분명히 선거 관련해서 집단명부를 제출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당사자가 불과 2년도 안 돼서 또 다시 똑같은 업무를 재계약해서 업무수행을 한다 그런 것은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충분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단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해준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부분에서 보면 매년 2억에서 3억 내외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한 군데도 달라진 사실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별도로 이익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신상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공적인 일로 업무처리 하겠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해관계가 상충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익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 위원님 한 분도 저는 안 계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가 유출돼서 이해당사자인 이익단체에서 협박을 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공정하게 의정업무를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경관과를 거론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지 않은 얘기를,

은호

신은호위원

그 계약 당사자 기관이 도시경관과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계약당사자가, 용역수행업체가 우리 도시경관과고,

은호

신은호위원

소관업무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 소관 업무인데 그 용역단체에서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도시경관과에서 자료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얘기했다든지 이렇게 곡해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저도 좀 수긍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자료가 유출되고 업무내용에 대한 것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단정적으로 제가 한 사실이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익단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해당사자의 책임자를 실명으로 제가 거론한 사실이 없어요. 속기록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해당사자가 그렇게 해서 찾아다니거나 호출을 통해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정황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이해관계된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적인 공정성 때문에 따지고 묻고 또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정연구 도시경관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감자료에 의하면 징수결정액이 수납된 실적과 체납된 금액이 수납금액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지적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체납금액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는 97%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2건에 100%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용료도 역시 100%, 과태료수입 역시 98%입니다. 이런 실적을 가지고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셨는데 지금 이런 실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받으시는 정연구 실무과장의 입장이 저도 참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보정자료를,

창재

박창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보정자료를 다시 드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이 수감자료가 잘못돼 있다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보정자료를 다시 배부해 드렸는데,

창재

박창재위원

보정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각 위원님들 앞에 지금 놔드렸,

창재

박창재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업무를 피해가려고 하십니까?

미리 드리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그 자료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이 수감자료에 의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정 과장님. 그래서 업무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가로정비하는 것도 제가 한두 번 지적했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오늘도 지금 제가 경원로를 지나오면서 봐도 백운역 주변 가로정비하시는 거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지요, 업무보고 때마다. 오늘도 역시 노점상이 그대로 지금 장사하기 위해서 장을 펴고 있더라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자료를 제가,

창재

박창재위원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십니까? 참 본 위원 답답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 시간에 2009년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처벌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이 부분이 잘못돼서, 수감자료가 잘못돼서 정정자료를 주셨다면 여기 자료가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앞에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창재

박창재위원

확인하시고 챙기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열 가지 업무를 우리 정연구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희들이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업무를 잘 진행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가 확인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사실 본 위원이 도시경관과 참 그동안 많은 업무적인 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지적을 업무보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이 수감자료에 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참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저도 감사관으로서 담당부서장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과태료 부과 체납금액이 100%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성의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경제환경국 세외수입 관리, 또 도시관리국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금년 2009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철저히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왜? 너무 체납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우리 작은 예산 가지고 57만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세외수입 하나 제대로 징수를 못하냐 이겁니다. 100%, 98% 이게 도대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과장님이 여기서 피해가려고 답변하셔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못됐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체납률을 떨어트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셔야 됩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어려운 점을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창재

박창재위원

가로정비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노점상 단속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세외수입 징수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과장님 지금 하실 일이 너무 많이 계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직원들 독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무실적이 없어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년에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결손처리 기간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금융채권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10년.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2006년도 이전에 결손처분한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 미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타부서보다 높지 않나, 체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곤란해서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 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확실한 파악을 하신 겁니까? 생계가 곤란해서가 확실한 대답입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생계형도 있지만 기업형도 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이렇게 징수가 안 됩니까? 기업형인데도. 단속하고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해당부서에 공직자들이 너무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왜 100%라는 이런 체납액 징수실적이 나옵니까? 이건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인정하신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를.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회기에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정연구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돼서 과태료가 수납이 안 돼서 체납고서가 나가서 그 체납된 금액이 징수가 안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결손처리연도가 계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모르셨잖아. 뭐 5년이니 10년이니 이런 말씀하셨지. 지금 왜냐면 제가 지난번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세외수입 가지고 지적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자가 사실 5년이 지나면 이 부분은 결손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결손처리가 된다. 그리고 소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명확하게 확인 못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촉고지서가, 그러니까 최초에 고지서 발행할 때가 아니고 독촉지고지서가 발행되면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지 제가,

창재

박창재위원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나갔을 때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그때부터 결손기간이 5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정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확인해 보고요 결손처리하는 것도 기간이 됐다고 해서 기간에 맞춰서 자동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고 그것도 심의 과정을 거쳐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있다고 하면 계속 고지서 발부가 되겠고요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손처분한, 제가 온 이후로 결손처분한 예가 없어서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하여튼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을 봐주시지요. 보시면 국유 및 공유재산 사용료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체납이 7건에 체납액이 1,159만 1,000원입니다. 맞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납부를 독려하셨고 압류물건 조회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예정사항입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창재

박창재위원

금년도에? 2008년도 분인데 금년도에 하십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설명 주십시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한아름상가가 현재 입점 대상자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계약체결한 것은 계약체결하지 않고 영업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물건이 창고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계약포기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 여부를 이행해 달라 하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변상금 부과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포기를 안 하고 그대로 있는 부분은 혹시 한아름상가가 향후에 타용도로 활용한다든지 한아름상가 존치여부가 없어질 때, 폐쇄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존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변상금 부과하는 부분도 사실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문은 보낸 상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예정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되면 저한테 답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14쪽입니다. 2008년 예산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미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산액이 합계가 35억 3,966만 6,000원인데요 집행액은 20억 129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 부분에, 또 사고이월 부분을 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4억 2,861만 5,000원이 예산액인데 이 부분이 왜 사고이월됐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은 문화의 거리 안에 조형물 설치라든지 노점상 캐노피 설치, 분수대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초보다 용역디자인을 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역설계에 대해서 계속 보완요구가 있어서 설계납품도 사실은 늦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에 대한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금년도 5월 말에 준공된 사항인데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송신고가교 하부공간 경관개선사업도 역시 공기부족으로,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동일한 사항이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역시,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사유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10억, 금년도 예산이 10억으로 편성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설계용역이 하반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하고 나서 납품하기 위해서는 점포주들한테 동의서 징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동의서 징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쪽을 봐주십시오. 2008년도 상단에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역시 이 집행이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주십시오. 아까 사고이월되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이건 그 사항이 아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닙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이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지금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43만 원 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기본설계비에서 이것도 사업비도 반납하게 된 겁니까? 223만 원. 이건? 그 위에, 바로.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시비는 없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잔액 발생된 부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1쪽을 봐주십시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감사반실에 감사기관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어요. 지적사항이 교량 하부공간에 식재할 경우 이것이 송신고가 하부공간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사업에 지적받으신 사항이 되겠어요. 이 외에는 없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이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적받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32쪽, 앞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도 독촉고지서 발송내역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사용료 독촉고지서 발송이 18건에 539만 8,000원 맞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독촉고서 발송이 179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486만 3,000원. 도로법 과태료 독촉지고서 발송이 125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1,064만 7,000원이 되네요. 너무 건수가 많은 거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고지서를 발송해서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게 파악되는 대로 전화라든지,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2쪽을 봐주세요. 아, 35쪽. 미안합니다. 이 부분은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거든요. 불법노점상 단속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일지를, 일지 결재는 누가 하십니까? 이분들한테 단속용역을 주어서 위임해서 업무를 위임하신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 과장님이. 그래서 이분들을, 용역업체를 관리 지도하실 분은 또 과장님 아닙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 단속업무는 어떻게 하고 지도한 결과 실적 또 조치사항 이런 제반적인 업무 결재사항을 과장님이 일일이 결재하고 계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 팀에서 하고 있고요, 가로정비팀이요.

창재

박창재위원

가로정비팀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용역업체에서 별도 사무실에서 작업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에 9시에 저희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무실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노점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용역업체가 전부 와서 작업지시를 그날 그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5시 반 정도에 사무실로 복귀하면 거기서 일지작성을 하고 그동안에 계도라든지 단속해서 수거해왔던 사항들 사진 찍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날 그날 보고해서 일지작성하고 팀에서 결재를 해서 일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관리하고 계신 일지 있으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47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인데요 하단에 나항에 보시면 불법광고업자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행정처분 현황에 과태료 부과가 이것 역시 실적이 저조하지요? 보고 계십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한 70몇% 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도 실적이 저조하지요? 징수실적이 72건에 2,272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부과가 그렇고요 징수는 65건에 2,176만 원이,

창재

박창재위원

징수하신 거지요, 이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징수실적이 65건에 2,176만 원.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연구 과장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으셨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하고 내년도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세종 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그것은 좀 나중에.

창재

박창재위원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추후에, 너무 오래하시니까 좀 쉬었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건축과는 뒤에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도시경관과 지적사항이 많은데 제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1차 사업이 완료됐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1단계 완료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제가 빨리 파악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완료됐다는 보고 못 받았다고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잘 파악,

용복

최용복위원장

보고 안 하셨어요? 과장님, 보고 안 하셨어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사업 끝나고 안 끝나고 그것 모르시냐고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잘 몰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몰라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아니 잘 몰랐다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되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책임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업완료되셨지요, 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1단계 완료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사실 명시이월 돼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모든 게 늦게 돼서, 저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하겠지만 제가 오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현장을 갔다 오고 우리 직원 시켜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건 제가 남구에 인하대학교 후문쪽에 거기 가서 촬영했고 또 지금 현재 부평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정연구 과장님 이 설계변경한 내용 있으십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설계변경한 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부평구와 남구 비교 사진 상영)

여기는 부평 중앙교회 앞에, 역전 앞에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촬영한 겁니다. 다음 이 건너편 쪽이요. 상당히 깨끗하게 됐더라고요. 좀전에 보신 건 부평구 거고요 지금 나오는 건 남구의 인하대학교 후문쪽에 부평구청 똑같은 시범사업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금요일에 가서 촬영한 겁니다. 정연구 과장님께서 보시고요 자재가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확인하려고 제가 촬영했습니다. 제가 부평구하고 남구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내역 있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설계변경 했냐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변경내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관급자재는 설계변경할 수 있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설계변경 부분에서는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사실을, 자세한 사실을 제가 잘,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이, 참. 이것 완료됐는데도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확실히 다 완료됐는데 사업이.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아니 변경내역을 물어보시니까 어떤 내역이 변경됐는지,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변경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금액상으로는 없을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관급자재 설계변경 할 수 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설계변경 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못하지요? 예? 그러면 여기 자재를 쓴 압출바라든가 파사드라든가 실제 치수를 다 측정 확인하셨습니까? 예?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가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자로 다 가서 재고 특허출현한 것 보면 SASYA 파사드 압출바라든가 SYL바 압출바 이 견적서에 보면 21만 8,000원에 대한 견적서 내에서 우리 설계서에 보면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관급자재.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맞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맞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샘플을 가져왔는데 제 주변에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실제 치수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건 알루미늄바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사실 원가가 비싸거든요. 이것하고 SL알루미늄 압출바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것도 치수하고 외관이 전혀 틀립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가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어느 분이 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 다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본다고요?

본 위원이 설계도면 치수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설계도면에 치수도 없어요. 나중에 가져오신 것도 치수에 맞지도 않는 거고 이런 도면이 어디 있어? 3M이라든가 설계하는 업자에서 이렇게 뿐이 도면을 못 갖다 줘요? 이건 자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견적서에 서류상에 제출한 30-20090020409 디자인등록출현 해서 22만 8,000원이라고 적혀 있어. 이것 뒤에서 설계자료를 다 제출한 건데 전혀 확인도 안 하고 나는 우리 담당께서 저도 사업하고 있지만 사실 전문가 아니면 이것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좀 자재를 내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걸 썼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간판이라는 전문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 박천일 팀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다 샘플 보고 현장 갔고 와서 확인한 겁니다. 현장 한 번 나가실까요? 예? 도면대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도면대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가지만 내가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실래요? 우리 161회 정례회 때는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예, 동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어제처럼 몇 분만 나가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나가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역전이니까 잠깐 나갔다 오시지요.

박종혁위원

동의합니다. 나갔다 오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은 이 시간 후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현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출장준비를 마치시고 의회 청사 현관 앞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 안내 및 현장 확인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방문했는데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지 않고 도면도 불성실할뿐더러 치수가 전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설계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없는데 왜 맨 처음에 설계한 내용하고 치수가 틀리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설계내역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는 용역사에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견적받은 사항하고 실제 설계도면하고 안 맞는다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원가계산서하고 설계도면에 의해서 조달청에 계약 납품의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도면에 의해서 납품됐다고 보고요, 그 관급자재 사항하고. 그래서 저희 부서 판단은 내역대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지적된 부분들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고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도 일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2단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 분명히 관급자재 알루미늄 압출바 해서 관급자재로 21만 8,000원 견적서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여기에 2차 도면에 설계한 이 자료는 그럼 뭡니까? 무용지물입니까? 설계내역서 2번. 이렇게 두꺼운 책은 왜 설계했어요? 예? 여기에 보면 견적서하고 실물디자인하고 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본 그 내용이 그러면 설계변경한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은 설계서고요 우리 도면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도면이 여기 압출바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치수가 없잖아요. 있어요? 가져와보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압출바에 대한 도면치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도면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도로과는 없지만 우리 국장님이 30년 이상 공직생활하셨고 도로포장 때도 아스팔트 두께라든가 이런 정확한 수치가 있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10억 공사인데도 이런 세부적인 자료가 없거든요. 그리고 관급자재는 설계변경 할 수가 없고 분명히 여기 21만 8,000원 해서 관급자재 발주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실 겁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조금 전에 도시경관과장이 설명하다시피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다고 하면 조달청에 구매요청할 때의 규격과 시방서가 있을 겁니다. 그 규격과 시방서는 설계서와 정연구 과장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규격과 시방서에 의해서 조달청장이 구매해준 거기 때문에 견적서 이런 부분 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국장님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그러면 설계내역서는 뭡니까? 견적서하고 설계한 내용은.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견적서 이런 거나 이런 것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설계서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설계서는 문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렇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세부적인 도면도 없고 설계는 디자인이라든가,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아니,

용복

최용복위원장

잠깐만 들어보세요.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게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맨처음에 여기에 견적서에서 21만 8,000원 단가 맞춰서 이 물건 만들어서 조달청에 의뢰했어요. 맞지요? 여기 있는 책자대로 하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다른 자료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다른 자료 있으면.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SL바 압출바 디자인등록출원 해서 2009-0020408 이 내용이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거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아니,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없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장님,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여기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 다해서 도시경관과에서 과장님이 주신 내용대로 다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변명하시려고 그래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장한테 요청했을 때에는 규격과 시방서가 있고 그 규격과 시방서대로 조달청장이 구매해 주었다고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냐고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금 문서는 확인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확인도 안 하고서 무슨,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저는 일반적인 조달청,

용복

최용복위원장

일반적인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 내용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 모르시면서 답변해요? 아까 맨 처음에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지금 행정감사 받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현장 가서 확인하는데 국장님이 참석도 안 하시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다른 일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것 누가 책임이에요? 국장님. 국장님도 이것 관할하셔야 되지요? 도시관리국 소관이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는 서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문서하고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처분에 의해서 하여튼,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 분명히 자료에 보면 특허출원해서 조달청에 의뢰한 문서입니다. 맞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장님, 맞다고 그러잖아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뭐 엉뚱한 답 하세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제가 무슨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일반적인 구매요건과,

용복

최용복위원장

일반적인 게 아니라 관급자재 말씀드렸잖아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모든 관급자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고 있어. 행감 받는 자세가 그래요! 도시관리국 책임지고 있는 분이 사무감사보다 뭐가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경관과 관리자들께서는 사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다고 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 설계시공하면서 관급자재를 엉뚱한 자재로 변형해서 썼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이건 시비도 투여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자체감사보다 인천시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시공자 관련자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처벌을 요청해 주시고 다시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지출된 예산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자재가 설명서하고 틀리게 된 내용인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당초 사업량이 어떻게 되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면서, 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318개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지금 간판 몇 개 했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동의가 안 된 부분은 빼고 293개가 설치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당초 사업량 162개 업소에서 318개 간판하기로 맨처음에 최초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비 집행내역도 보면 선급금 주고 11월 5일 2억 7,680만 8,140원을 준공금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18개 간판하기로 했는데 현재 간판 293개를 했습니다. 몇 개 못 했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25개 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25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간판을 달면서 각 입점 점포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기존 간판을 갈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다시 갈아 다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추가비용들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것하고 좀 감한 부분이 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그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 구에서 사업하는 내용 중에서 축소가 됐다면 축소한 금액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다 그런 구체적인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본 위원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평역전에 시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압출바가 현재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미터당 얼마인지 아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미터당 15만 6,200원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견적서 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구입내역서에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관급자재를 설계변경도 없이 지금 분명히 금액 말씀하셨지요? 이 단가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임의대로 했다는 게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종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업체한테 정확하게 시방서라든가 지금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 관급자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천시 감사에 요청할 겁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감사처분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시공사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처분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아쉬운 점은 과장님이라도 최소한 완제품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았어야 됐었나. 똑같이 샘플하고.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설계도 하고 지금 제품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과장님 지적을 받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감사를 하시면서 시방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출한 견적서하고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한 관계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못돼서 잘못된 건가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 좀 나와 주세요. 아까 현장에 가서 우리가 현장검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방돼 있는 실제 간판규격, 그다음에 당초에 시방서 내용에 표기된 재료,

이게 지금 다른 소재인가요?

그런데 지금 틀리잖아요.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면에 표기돼 있는 샘플링해서 붙여놓은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자재하고 지금 시방해 놓은 자재하고 관급해서 납품받은 구매한 재료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당초에 그것으로 그냥 해서 설계도면에 붙이든가 해야지,

그런데 재질은 똑같이,

특허 받은 것도 똑같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은 특허 받은 제품이지요? 도서상에 그려진,

용복

최용복위원장

참고로 특허출원이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특허출원을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출원돼 있는데 아직 검증이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시방한 제품도 특허출원 중에 있는 제품이다? 동일소재로.

그러면 차이가 없다 이 얘기인가요? 모양만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도면에 그려진 대로 시방을 해라라고 지침을 안 내리셨어요?

그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이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설계내역서 이것 왜 받은 거예요? 설계내역서 이것을. 여기는 LED라든가 압출바라든가 단가, 자료, 샘플, 관급자재 내역이 다 있는 거야, 이게. 변명을 하십니까, 왜? 그러면 지금 시공한 자료 세부적인 도면을 가져오세요. 이것처럼 치수라든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것. 그럼 맨처음부터 설계내역서에 그런 것을 기재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해. 박천일 팀장님, 다른 분 보내요. 답변 듣고 가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내용을 정학하게 파악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감사 의뢰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 담당팀장도 그렇고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사 의뢰 하시면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부분하고 신분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 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설계도서하고 시방서 내용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경관과장은 시방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시방서에 나와 있는 제품하고 다르고 특허출원 돼 있는 제품하고 시공을 안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똑같냐고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계시니까 저도 그 내용이 궁금해요. 과장님이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을 이해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못한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시감사 청구를 통해서 가리겠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업무 처리과정부분이나 책임자로서의 직분에 대한 것을 책임지겠다 이 말씀인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다른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더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내역대로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도면대로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알고 있고 이 관급자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설계변경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시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오전에 제가 건축과장님께 감사를 시작하다가 위원장님께서 사안이 급한 사안이 있어서 현장감사 때문에 그래서 오후에 제가 건축과를 감사하게 됩니다. 오전에 도시경관과에 많은 지적을 했던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이 계시니까 우선 저한테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체납금액을 가지고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정한 수감자료를 늦게 저한테 전달하는 바람에 제가 늦게 도착한 수감자료를 보니까 도시경관과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정 수감자료가 있으면 바로 바로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3-33쪽을 보시면 이 부분도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것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67건에 2억 653만 2,000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아직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본 위원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감사를 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2008년 67건에 대한, 제가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체납 부분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 내지는 대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저희 건축과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체납율이 약 28.6% 정도, 약 17억 정도가 됐었고요 지금 감사할 때는 약 21.1% 해서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체납률은 6.5% 정도 감소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만큼의 많은 체납률은 체납을 줄이는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부분에 했던 부분은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면담을 좀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실제적으로 왜 못내고 있는 부분인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했고요 또 하나 작년에 큰 지적사항은 자동차 압류라든지 재산세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부분에는 동의하는데요 압류만 하고 그 후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돈을 내지 않는 부분 입장에서는 이건 자동차 압류 내지는 재산압류만 하고 진행되지 않으니까 혹시 돈을 안 내도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매는 많이 하지 못하고요 1건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습니다. 그것은 9,000만 원을 내지 않은 부분이고요 9,000만 원을 내지 않은 부분이 한 분 있어서 저희가 10월 19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공매건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긴 한데요 저희가 공매하는 과정, 물론 공매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부분이지만 다소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에 그분하고도 면담도 했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매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지했고 향후 공매되더라도 우리가 고지의 의무라든지 이해설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사전준비를 해서 많이는 못했지만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1건 체납액이 한 9,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했고 차기부분에서도 실익 있는 부동산, 집이 한 채 있다고 하면 공매하는 부분에 고려해 본다는 부분이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공매를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분도 낼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많이 이루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한 6.5% 줄였고 작년 이후부터 저희가 이행강제금 걷어들인 돈은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률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세종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5%의 체납액 징수에 실적을 올리셨는데 내년에도 역시 목표치를 정해놓고 실적을 많이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을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사실 건축과 금년 한 해 사업하시면서 가장 큰 민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부분에 있어서 다수민원으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지금 현장에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분들이 지금 송전탑에 거기서 이 엄동설한에 이 추위에 거기서 떨고 계십니다. 참 지역구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2009년 행정사무감사 사업 마무리를 점검하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감사를 할까 합니다. 물론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은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행정소송까지도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말씀들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제가 목화연립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 몇 년 동안 우리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송전탑으로 인해서 목화연립하고 상당히 팽팽한 관계로 한 5, 6년간 지내왔지요. 지켜오시다가 사실상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변경고시 하시면서 이 문제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과장님께서 한전에 전력관리처장께 김영수 처장께 변경고시처리 통지에 관한 공문을 보내셨지요. 목화연립 건축을 허가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목화연립 측하고 사실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의 민원관계는 해결이 합의가 되셨다는 결론을 가지고 또 목화연립에서는 이 재건축을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낡은 건축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구조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서 사실상 지금 시급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목화연립 측에서도 이것을 빨리 공사하기 위해서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 합의서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김세종 과장께서는 이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한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송전탑 이설관계 때문에 변경고시를 한전에 의뢰하신 거지요? 처리를 통제하신 거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변경고시. 그랬을 때 우리 본청에서는,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조건부로 처리통지를 한 거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조건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공급설비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구청장한테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목화연립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제라고 그러는데요 달리 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만약에 건물을 짓다보면 도로점용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건축허가 따로 도로점용 따로 정화조 따로 이렇게 하면 구민이 불편하니까 건축허가할 때 건축부서에서 도로점용부서에도 협의를 하고 정화조도 협의하는 것처럼 저희가 전기공급설비는 인천광역시장의 고유권한이거든요. 다만 목화연립하고 사업승인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협의했던 사항이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을 보면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에 아까도 제가 조건부 인가를 해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쭈었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98조에 보면 “공사완료 공고 등에 의거 사업완료 시 공사완료공고 필요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출된 서류는 다 우리 과장님도 확인하셨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가 의제를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의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공급 설비에 대한 준공은 구청에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협의해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천광역시장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되면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공검사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기공급 설비부분에 대한 완료보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시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든지 건축과에서 하든지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은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창재

박창재위원

구청장이 할 수 없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개발계획과로 과가 바뀌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계획과로 돼 있는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중간에 조직개편으로. 저희 때는 도시계획과고요 중간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개발계획과로 조직개편해서 업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재

박창재위원

준공권은 시장님한테 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허가권이 아니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협의를.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협의해서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달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를 안 하면 그것은 하자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제협의를 했고 그 권한은 인천광역시장인데요 저희가 업무하면서 인천시하고 얘기를 별로 안 했던 부분이 그것 인천광역시겁니다 그러고 나면 서로 다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인가고시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한 법적인 논리를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주민들께서 좀 격앙된 부분에 대해서 오셨는데 이건 시하고 의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가시라고 차마 저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총괄 담당했던 부서기 때문에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제 조건부사업승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항에 보면 “사업승인 및 시행 시 인근주민, 용호빌라, 웅진하이츠빌라, 동부아파트, 백운초등학교 학부모 및 신동아아파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바 민원발생 시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시행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세종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조금 위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충분히 그동안 목화연립하고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이 민원으로 분쟁이 굉장히 몇 년간, 5～6년간 분쟁이 심했는데 이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얘기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승인을 내주셨다는 부분은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실시계획, 최근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달리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건을 갖추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해주었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 나는데요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붙였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부가를 붙임에 있어서는 어떤 요건에 대한 부가를 붙여야 될 부분인데 그 요건 붙인 건 저희가 의제협의회에서 그 요건대로 저희가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권고적 성격의 요건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그 조문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세종 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승인을 해주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 충분히 그 지역은 아파트가 인접돼 있고 상당히 우리가 지금 부평아트센터를 새롭게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평아트센터도 역시 우리 부평구에 계시는 분들만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손님을 모셔서 정말 거기서 문화행사도 하고 문화컨텐츠도 하고 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술공간인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물을 건립해 놓고 그 위에 3만 2,800볼트의 고압이 흐른다고 봤을 때 과연 여기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그 위협감과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송전탑 하나로 인해서, 고압선 하나로 인해서. 그러면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아파트라든지 뜨란채아파트라든지 신동아아파트라든지 그 인접돼 있는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분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계신다는 것은 불보듯 뻔히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가를 내서 사업계획승인을 내주어서 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역구에 있는 본 위원한테도 통보 안 해주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기해서 동부아파트, 뜨란채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아트센터에 이상한 공사를 하니까 이 공사가 무슨 공사냐 하니까 이게 송전선 이설공사다 하는 바람에 주민분들이 발견을 해서 그때 이 사안을 알게 된 겁니다. 거기에 현장에 공사장개요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제시가 안 되어 있었고 쉬쉬해서 추석명절을 기해서 이 공사를 강행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주민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을 자초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이거지, 결과를.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여기 조건부승인을 내줄 때 분명히 3항에 보면 이건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크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 주민분들,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 한 마디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부분은 저 참 굉장히 이 부분에 저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 행정처리를 하셔야 되나 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 그렇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실시계획인가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결정은 종전에 정리가 됐고요 저희가 백운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참고는 했지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당시 부분에 대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과장님 압니다. 사안에는 인가권자와 승인권자가 있습니다.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인가권자나 승인권자가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 조항이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러한 조건부 조항을 명시해 주시고 충분히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주민분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했었더라면 지금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치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과장님은 집에 들어가셔서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겠지만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추위에 떨고 계십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언제까지 그분들이 거기서 고생하고 계셔야 될지 이게 아직도 어떻게 해결이 될지 지금 법원의 1차 심사, 2차 심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판결이 역시 목화연립 추진위 쪽이나 거기 전기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손을 들어준다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공사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주민분들이 송전탑 거기에서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사는 사실 좀 어렵게 가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방안 같은 것 있으면. 이미 일은 벌써 저질러졌습니다. 일은 저질러졌어요. 이제는 처음 수습책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습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안을 세워야 돼요. 우리 인가를 내준 허가청에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거지,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 실무부서장 김세종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겠지요, 그동안. 많은 시간동안. 말씀을 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송구스럽지만 양측의 의견이 지금, 목화조합측하고 인근 주민측 하고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첨예하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어떤 민원이 왔든지 어떤 부분인지 송구스럽지만 지금 양측 조합에서는 조합측대로, 또 주민은 주민측대로 또 일부 주민은 주민대로 다른 사법기관 이런 부분에 진정이나 이런 부분 많이 넣었는데요 저희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처리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나 어떤 일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정을 회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오히려 저희의 의사표명이 양측에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지금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얘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양측에 민원해결이나 이런 합의부분에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은 향후 진행되는 추이를 좀 봐서 그 부분에 따라서 질문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아니더라도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은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판결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겠지요. 그러나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도 적은 민원이 아니고 상당히 엄청난, 아마 부평구에 2009년도에 가장 큰 민원이 아닌가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민원을 목전에 놓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판결도 중요하지만 판결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첨예하게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목화연립쪽의 주민분들이나 또 이쪽의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분들이나 제가 다 아끼고 사랑하는 주민분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 입장도 어느 쪽에 세가 기울어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으로 상당히 정말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 검토, 검토하고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절차상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거기에 본 위원이 사실 굉장히 서운한 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세종 과장께서는 여기서 결론의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부평구 관내 이러한 민원의 큰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체크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해서, 또 충분히 주민 의견 청취하시고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에 만전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은 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받는, 이런 감사업무가 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김세종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목화연립과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님들 하고의 마찰적인 관계가 이대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 좋은 방법과 합리적인 방법, 서로 쌍방간에 물론 손해가 따르지요. 손해가 따르지만 최대한의 손해를 감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 합의점에 주민들끼리의 관계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는데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용신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도시관리국 이용신 국장님 대안을 잘 세우셔서 부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시기를 부탁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도시경관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건축과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지금 감사기간 중이지요? 예?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아까 제가 듣기에 우리 현장 방문을 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감사의 연장입니다. 예? 감사의 연장이라고요. 현장 방문도 감사의 연장이라고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하셨다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앞으로 감사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정연구 도시경관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현장을 다녀와서 본 위원도 느꼈는데 기존에 있던 간판보다 좀 작은 듯한 느낌은 들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많이 작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랬는데 낮시간, 저녁시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저녁때는 어때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보통 일몰시간 전에 안에 LED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가로간판하고 돌출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 보다.

영희

김영희위원

밤에 본 위원이 못 봐서 과장님께 물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고 또 접했지만 1단계 공사 끝난 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의문사항도 있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2단계부터는 진짜 명확하게 철저하게 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하겠습니다. 31쪽이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에 체납자 관리 등 해서 추진사항, 체납자 압류내역 해서 거기에 세입과목, 압류물건, 압류건수, 압류금액, 비고 이렇게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하셨거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금년도에 압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달 중에 신용카드 채권을 압류하고 자동차 부분에 압류준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사중에 있고 압류한 건 금년도에는 없어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 그런 때는 해당사항이 있었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2008년도 찾아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누구 2008년도 행정감사 수감자료 좀 한 번 보세요. 2008년도 것. 갖고 계십니까? 31쪽. 찾으셨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압류액이 얼마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3,100만 원.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압류건수가 76건. 그럼 이건 다 수납이 된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수납은 안 됐습니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번 것에만 해당사항 없음 이래서 나온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2009년도에 압류건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2008년도 압류건은 다 수납된 사항은 아닙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이 압류건수 중에 수납된 실적이 있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예. 실적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비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먼저 게 그렇게 3,100만 원이나 있었는데 압류금액이.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조치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2008년도 체납금액 중에서는 금년도 32건을 수납해서 820만 원 2008년도분 수납한 실적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몇 건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32건에 820만 원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명시해서 좀 아직 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별도로. 이게 맨처음에 처음 자료 드린 것 중에 22-2페이지 보면 수납금액에 2008년도 32건이 있는데 여기에 2009년도에 수납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24건, 공유재산임대료 2건 이런 형태로 표기된 게 금년도에 수납된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 이렇게 비교해볼 때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게 별도작성을 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 좀 주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몇 가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4쪽이요. 구두박스, 매표소, 생활정보지함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거기에 2009년도는 구두박스가 46개소 말하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매표소는 41?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더 폐쇄조치되고 그런 건 없나요? 그 사이에. 2008년도 했다가 지금,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잠깐만요. 구두박스하고 생활정보지함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아, 구두박스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매표소가 작년 대비해서 매표소만 3개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는 폐업된 상태고요 2개는 미계약돼서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44군데였어요? 3군데가 지금, 2008년도.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2008년 하고 자꾸 비교하게 돼서,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다른 건 변동이 없고 매표소만 3개가 줄어든,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는 운영자들이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구두박스라든지 매표소 그분들이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든지 이럴 때 나가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영업활동하는 사람들이 구두박스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양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1회에 한하여서?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초로 해서 승인해준 상태고요 최근에는 시 지침에 따라서 신규허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이 된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가로경관을 저해한다 그래서 지금 신규는 절대로 허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양도를 할 의사가 없다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감소되고요 본인이 1회에 한해서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은 돼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08년도 자료에는 매표소가 46건으로 돼 있네요. 44개로 돼서 3군데까지만, 미계약된 게 하나, 폐쇄조치된 게 하나라고 나왔는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작년에도 정오표를 드려서 작년에 44개로 정정해서 드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5쪽이요. 55쪽에 보면 밑에 위탁업무 현황에서 수수료징수대행에 증지료가 6,000원, 도로점용료가 얼마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1만 1,000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 오른 거예요, 그럼? 1만 1,000원이면 오른 것.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에 줄 때 정오표 줬어요? 작년 것 56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2008년도 행정감사 수감자료. 작년에도 1만 1,000원이었어요? 게첩수수료도 8,000원인데 8,800원.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이게 부가세를 포함 안 시켰다고 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거봐, 그러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표시한 것은 부가세가 포함된,

영희

김영희위원

작년도는 1만 1,000원이었는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실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하면 1만 1,000원이었다고,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경관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 기타사용료 했을 때 체납액 같이 것 부과할 때 보면 본세를 해서 적은 데가 있고 거기에 가산금을 합쳐서 일관성이 없게 적은 데가 있고 그래요, 과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일관성 있게 표시를 잘 해주십사 하고.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앞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매년 같은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먼저 작년 2008년도 감사 때도 현수막게시대 현황에 대해서 총 66개라고 그랬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신다고 했고 과장님도 나가보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회의록에. 그런데 얼마나 많이 나가보셨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66개소를 사실은 전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나가보는 데가 기존 현수막게시대 설치한 데서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저희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나가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데 그런 데 서너 번 나가본 적은 있는데 전체 66개소를 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물론 과장님 바쁘신지는 아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한 번 제가 도면을 보고 전체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2010년도 행정감사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우리 관내인데 66개소 다 도시려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현장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십사 하고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나 경제환경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다 감사 때 세외수입 징수를 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한다든가 무슨 별도로 하는 사항 같은 것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타과하고 뭘 차별화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독촉고지서 발송하는 부분하고 세외수입 징수방안에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 채권압류를 위해서 가맹점 조회 의뢰하고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한 부분이 10월하고 11월에 있었고요 차량압류를 위해서 압류예고문을 체납자들한테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하고 차량압류를 12월 중에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제환경국할 때 각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다른 구 여기 이웃에 있는 계양구가 과태료 납부 홍보요원으로 성과를 톡톡히 봤거든요. 지금 자료를 부탁했더니 계양구에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납부홍보요원을 11명인가 투입했는데 이천 몇 백만 원이 들어서 6억 얼마를 납부 승인을 받았어요. 납부하고 분납도 한다고. 그래서 계양구에서는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희망과 행복 함께 나누기, 또 일자리 창출, 체납 과태료 해소 이렇게 해서 슬로건 아래 했는데 올해 계획서를 또 내년도, 2010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아마 희망근로가 이번 11월 말로 끝났지요, 올해. 그런데 내년에도 만약에 연장이 되면 이천 몇 백만 원이 드는 홍보요원 비용을 안 쓰고 희망근로요원 중에서 채택해서 하면 징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계양구에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 도시관리국도 그렇게 각 과장님들 해서 그래도 뭔가 보여줘야 좀더 징수실적이 좋아야,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애는 쓰시는데 이런 방법을 한 번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건축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계양구에 저희가 문서를 받아서 벤치마킹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도 있고 저희 또 기간제근로를 채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희망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는 주부들이 인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건축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뭔가 눈에 볼 수 있는 결과가 있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경관과에 대한 관심과 질의가 가장 많습니다만 본 위원도 도시경관과, 하는 사업 자체가 불법노점상 단속, 적치물 단속, 불법광고물, 주로 불법자가 앞에 붙는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의 일을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 모든 분들한테 질의도 당하고 질타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이요. 용역업체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용역 단속업체는 고엽제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부평재래시장에 추가로 해서 참전용사단 이렇게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선정과정이 참전유공자가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전우회하고 지체장애인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심사방법으로 선정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심사방법은 몇 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게 됩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공고문을 통해서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방법으로 선정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에 심의를 하기 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6개 업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6개 업체 중에 두 군데 고엽제전우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맞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8개 업체 들어왔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8개 업체. 주로 어디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장애인단체가 많았습니다. 선정된 데는 지체장애인협회고요 신청단체가 신체장애인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병윤

최병윤위원

됐습니다. 장애인협회 종류도 많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08년도.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2008년도요?

병윤

최병윤위원

예.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2008년도에도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2008년도에는 1개 업체에서 하지 않았어요? 전우회에서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년 같이 3군데에서 안 했잖아요. 몇 군데서 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작년에 고엽제하고 참전하고 2군데서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2군데서 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고엽제하고 참전용사단하고.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우리 보고서류 보면 대한민국고엽제전후회만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2007년도 보시는 것 아닙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이거 2007년도 거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께서 2007년도 것을 갖다 주셨네. 좋습니다. 작년도 도급액이 얼마였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요 총 도급액이 1억 7,925만 1,000원이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이?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아니 작년이요. 2008년도.

병윤

최병윤위원

얼마?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1억 7,925만 1,000원.

병윤

최병윤위원

예.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노점 정비대상 숫자를 보니까 말이지요 노점상이 금년에는 205군데로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연초에 조사된 사항인데, 아니 작년 연말. 그렇게 했는데 지금 12월 들어와서 그 사항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노점이 좀 저희들이 신규노점을 억제하느라고 하긴 하는데 현저하게 줄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08년도에는 이 보고서 건이 245건에서 정비대상 노점상이 228군데였는데 205군데로 줄었고 적치물 17개는 없어졌다고 지금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서 조금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준 내용 없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그 자료들이 연말 때,

병윤

최병윤위원

수치를 믿을 수 없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노점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세 군데서 하기 때문에 좀 줄었고 했으려니 했었는데 거의 사실은 노점상이 노점상마다 다 권리금이 붙어 있지요. 자연감소가 되기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고.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시장 주변이라든지 주요 장소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도시경관과에서는 늘상 생활과 관계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질타를 당합니다. 매번 보고 얘기 안 해도 단속 해달라, 불법광고물 단속 해달라 등등 늘 좋은 얘기는 못하고 항상 도시경관과에 요구하는 의원 입장이다 보니까 모든 대화내용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에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업체도 금년과 동일하게 선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이 하실 계획이십니까? 또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내년도 말씀입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예. 내년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용역업체를 타구로 업체 선정하는데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업체 선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타구를 비교해 봤는데 중구하고 저희 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은 특별법에 의한 국가유공자회 단체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협회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입찰을 하다 보면 일반 사설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험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를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바가 있는 단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실무부서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나중에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자문도 구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단속실적 해서 집행예상금액을 2007년도 것, 2008년도, 2009년도 비교해 보면 말이지요 단속업체가 늘어갈수록 사실은 단속실적도 많아지네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이건 점차적으로 줄일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업체를 좀 늘렸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떠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하고 동일하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이 3억 9,0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5억 2,000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늘려서 용역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 상태도 용역업체를 두었는데도 노점상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다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리는 방안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병윤

최병윤위원

예산액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대로보다 조금 점진적으로 발전된 환경으로 늘려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다음에 22-23페이지 봐주세요. 설계변경 건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중에서 감소된 사유는 보지 않았고요 증액된 사유를 보면 경원로 옹벽의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 변경된 사유를 보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3억 5,000만 원 공사였네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맞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증가금액이 4,390만 원, 약 15%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변경사업 내용을 보면 개나리 철거를 원칙으로 했었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다가 이것을 개나리 가지 다듬는 것으로 변경했고 별반 금액에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기존에는 개나리를 전부 뽑으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경사가 심해서 낙석위험이 있다는 결론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지작업을 하고 위에 언덕바지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쪽에 그 뒷편까지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쓰레기 잔재물 제거라든지 거기에 이물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전지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철쭉 식재를 새로 1,200주를 식재하셨나 보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 초입에 그런 부분에 개나리,

병윤

최병윤위원

이 값이 비싸요? 한 주에 얼마 나가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한 주에 8,624원으로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3,300만 원이 기존에 것을 철거하면서 팬스 보수라고 그랬어요?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팬스 철거 안 하고 약간 보수가 필요한 데는 교체를 하고 도색작업을 좀 했습니다. 녹슨 부분쪽에.

병윤

최병윤위원

이 비용이 거의 3,3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다 전지작업하고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애초에 기존 팬스는 보수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나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기존 팬스도 사실은 철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안 하고,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애초에 시작할 때 팬스를 보수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꼈냐는 얘기지요. 3억 5,000만 원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이 내용이 빠졌던 부분이 새로 추가된 것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때는 팬스 부분을 보수할 필요성이 없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녹슨 부분도 많이 눈에 띄고 그래서 추가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병윤

최병윤위원

가만히 모든 각 과를 들여다보면 말이지요 사업변경, 설계변경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4건 정도인데 도로과 정도는 12건 정도 올라와 있고 증가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일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증가된 부분에서 늘 의혹의 눈초리, 또는 좋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경향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가된 사유를 보면. 우리가 늘 고쳐야 될 첫째 목적이 이 사업변경 현황,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가되는 금액은 상당히 줄여야 될 부분이었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이라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좀 활력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애초 설계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부득이하게 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시공상에 나타나,

병윤

최병윤위원

물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있다고 얘기했는데 부분적으로 보통 보면 한 25%선까지, 애초 금액에. 이건 15%선 되겠습니다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변경 없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국ㆍ과장님께서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장님, 어떻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딴생각 하시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적극적으로 설계변경 없이 애초에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건축과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똑같은 민원을 접수하리라 생각하는데 불법건축 동네에 살다 보니까 동네에서 그래도 의원이라고 부탁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전부 불법건축물만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즉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는,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야, 이건 너무하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단속 나왔던 담당공무원들, 또는 어떤 사견에 의해서 유야무야 될 수도 있는 건축물도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탁상에서만 그냥 서류적으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불법건축물 답사 나간 사견을 참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번 의회 2010년도 업무보고 때도 경과기간이 오래됐고 규모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축법 위반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운영의 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내지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지침이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저희도 오래된 건물 지침에 보면 부과유보라든지 경감기준이 일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저희가 97년에 만들고 한 번도 내용은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감기준이나 유보기준을 너무나 확대하면 건축법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기본방향은 오래된 건물 중에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일부 비영리 건축물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기준이라든지 경감기준을 조정해서 타구에도 갖고 있는 조종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방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내지 내년 1월 초까지 기본조사를 해서 1월 말에 조정안을 만들고 2월 초에 개정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공무원의, 요새는 상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들으면 고자세 그럽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듣는데, (자료전달)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보내드린 것은 타위원님들께도 전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좋네요. 좀 부드러운 행정, 착한 행정, 아름다운 행정이 될 수 있고 늘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해서 진짜 부담 없이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편안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연구 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서 박창재 위원님께서도 어제 자료를 보고 와서 아침에 말씀하시다 보니까 추가자료가 있다 해서 아침에 놔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는 위원님한테는 주었고 안 주어서 그것을 못 봐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기 2006년 이전 것은 결손처분해서 숫자가 바뀌었다고 보지만 2007년, 2008년, 2009년 것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될 수 있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 하고,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2006년 이전 것은 결손처분 해서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러지만 그 나머지 7년, 8년, 9년 건 왜 숫자가 변경이 됐냐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봐서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 수납률 하고 2007년도, 2008년도,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수납률이 2006년 이전 것은 결손처분을 했으니까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6년, 7년, 8년, 9년, 3년 게 가는 데마다 숫자가 이렇게 다 틀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우리가 아냐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당초 드린 자료하고 새로 드린 자료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드린 자료가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당초에 드린 자료는 연도폐쇄가 끝나고 그게 체납액이 작성자가 자료서식 판단을 잘못하고 체납액을 넣어놓은 겁니다, 체납액을. 그러니까 실제 새로 드린 게 총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체납액이 된 거고 당초에 있던 자료는 실제 체납액을 총 체납액에서 징수결정을 써놨고 수납금액에는 수납금액이 1건, 2건 이렇게 들어간 것은 2009년도에 수납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현재 체납액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린 자료가 제가 그것도 처음에 발견을 못하고 회의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타과하고 차이가 많다, 너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정자료를 드린 것이 당해 연도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미리 자료를 해주셔서, 아침에 주면 어떻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게 사실은 목요일에 위원장님하고 신은호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끝나서 안 계셔서 설명을 못드려서 의회 직원한테 10부를 복사해서 책상에 놔주십시사 부탁했던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체납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아까 신용카드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신용카드 채권압류를 위해서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돈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납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해봤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압류예고문을 12월 5일 저희들이 채무자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2월 5일에서야 그것을 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가맹점들한테 조회를, 카드사에 조회를 10월에 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받고 나면 바로 또 시작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해야지 감사받을 때 되면 내년 12월에 뭘 한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미리 움직여야지. 12월 5일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10월 16일 가맹점에 저희들이 공문을 띄웠고요 예고문을 받아서 대상자들한테 11월에 예고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전유공자 친환경복지사업단 여기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위에 두 가지 대한고엽제하고 한국지체장인협회는 형식상이나마 심사를 한다고 해서 올라왔었는데 그게 대단히 잘못돼서 그냥 내려왔고 그 밑에 건 수의계약을 했네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4,800 얼마인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수의계약 조건인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을 추가로 용역업체를 선정한 사유는 그때 그전에 3월에 부평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시장 내하고 시장 주변이 너무 노점이 무질서하다 그래서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0조가 5,000만 원 이하는 일반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요 또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단체지원사업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근거로 해서 이쪽을, 또 용역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심사할 때 참전유공자가 3위 업체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공고라든지 이런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참전유공자를 지원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정비구간을 보면 시장길 외 16개소 부평구 관내 전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중점단속대상지역이지요, 여기는? 205개가 있는 데는. 아니 다음 페이지. 지금 얘기했던 다음 페이지, 35.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205개가 지금 있는 건 앞으로 단속 안 하면 늘어날까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단속을 안 하면 늘어날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늘어납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할머니들이 호박이나 조금 파는 거 말고. 이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205개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단속을 안 하면 분명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틀림없이 늘어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늘어납니다. 요즘은 또 차량노점도 많고,

재승

이재승위원

본 위원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불법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노점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감시하고 못 들어오게 해요. 자기들까지 장사를 못한다고.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 논리라고 하면,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있는 205개를 단속해서 완전히 없앨 생각을 해야지 새로 들어오는 것만 없애는 게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이대로만 사업을 해도 새로 생기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우리 가로정비팀에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연초에 중앙정부에서 노점에 대해서는 너무 규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부단체장 회의 때 사항도 있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는 부분도,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계형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할머니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호박이나 고추 몇 개 파는 것까지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런 건 좀 봐주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차량으로 기업형으로 장사하는 건 확실하게 단속하라는 얘기겠지, 그것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또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단속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 줄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꾸 해마다 말썽 나고 이렇게 시시비비 가려서 자꾸 감사장에서 떠들 필요도 없는 건데 줄지도 않고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범상이 많이 있는 데는 더 생기지 못하게 노점상들이 단속을 합니다, 자기한테도 영향이 오니까. 자기도 단속이 같이 되니까.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비 보상금 집행현황에 보면 17개 동은 실적이 있는데 5개 동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보상금이. 22-60. 왜 없을까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이게 유동광고물 정비 보상금 저희가 5,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동에서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는 데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숫자를 보면 총 매수를 보면 얼마입니까? 3,000만 장 이상을 수거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300만 장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 300만 장. 300만 장 이상을 했어. 300만 장을 했는데 실제로 고발한 건 86건인가밖에 안 되네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이게 분리해 보니까 86개 업체밖에 안 되나요? 분리하면. 300만 개를 갖다가 업체별로 분리해 보니까 86개 업체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불법광고를 한 사람이.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 광고물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그건 아니까 지금 물어본 거,

붙이는 업자한테?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해야 되는데 벽에다가 우리가 집을 팔기 위해서 전봇대에 50장을 붙였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붙였는데 그건 단속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한 사람만 고발했다?

소규모는 안 해요?

그때 말하기를 이것 한 장 붙이면 1만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요? 10장, 20장 붙인 사람은 안 하고 수천 장씩 붙인 사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부터 이것 한 장 붙이면 1만 5,000원, 10장까지는. 10장이 넘으면 또 얼마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우리 이것 가져오신 할아버지들한테는 20원인가 주지요?

그런데 원래 취지가 소규모를 붙인 사람은 고발 안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럼 고질 아닌 건 계속 붙여도 되겠네?

떼오기만 하지 말고. 법적 제재를 취해야 그 사람들이 또 안 붙이지. 붙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시정이 아니라 이것 보고 받을 때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승 위원님께서도 매번 소규모 건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과태료도 좀 많이 부과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년 대비해서. 수거도 지금 유동광고물 동에서 하는 건 사실은 구에까지 가져오지 않습니다. 동에서 자체로 쓰레기봉투를 확인해서 동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쓰레기봉투 처리해서 거기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매수만 확인하고 보상비 책정하면 나머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까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가져오게 해서 다 수거해서 확인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제일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하도록 했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취지 자체가요? 맨 처음에?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광고물을 뜯어오면 전부다 업체별로, 개인별로 분리해서 숫자를 세서 10장 이상, 20장 이상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처음에.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매수가 적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사실 한 장 붙인 걸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50장 붙인 사람, 100장 붙인 사람도 있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소규모 건수도 전부 확인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사실상 불법을 떼 와서 매일 나가서 와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동에서 소규모까지 붙이는 건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검토가 아니라 오늘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그랬고 중간에 보고 받을 때도 계속 말했는데 이제 또 다시 해보겠다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동안에 과태료 부분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붙이는 것보다는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같은 데 중점을 두고 단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 인력으로 그런 데까지 전부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벽보하고 현수막부터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인력이 모자란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단속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단속은 그 사람들이 해오는 거고 여기서 분류만 하면 되잖아요. 분류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요? 그동안에.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말씀중에 기간제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 기간제근로자들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앞으로 하실 건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몇 장 이상? 과태료 부과.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여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광고물이 10장 이하는 장당 8,000원, 20장 이하는 장당 1만 7,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때도 그렇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자들이 있어서 분류작업도 잘하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밖에 나가 일하는 것보다 동사무소나 구에 앉아서 그것 분류하라면 얼마나 잘 하겠어요. 생각을 못하신 거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소규모 전단지도,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하신 거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거기까지는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게 사실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올해도 예산 올렸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얼마 올렸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유동광고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일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재승

이재승위원

5,000만 원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불법노점상 단속에는 얼마 올렸어요? 2억 4,000만 원 그대로 올렸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여튼 이번에 분류해서 몇 장 이상 과태료 부과할 거예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소규모는 그래도 50장 이상 정도 저희들이 수거해서 50장 정도 이상이 된다 하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년에?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날 그날 확인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하루에 50장?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장씩만 붙이면 괜찮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붙이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광고주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동사무소는 이제 폐기처분 안 하고 구로 다 들어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동에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여기 분류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동에서 분류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광고주가 있으면 저희한테 샘플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는 공문을 유동광고물 단속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공문을 시달해서 구에서 분류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50매 이상 단속이 되면,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재승

이재승위원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그랬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건축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조치사항에 보면 다 보지는 않았는데 넘기다 보니까 “십정동 이O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납세 태만 무단증축으로 차량압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758만 1,000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 차량압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 사람이 납세 태만도 태만이지만 무단증축을 했어요, 집에다. 자기 집에 더 늘려서 지었다는 얘기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집에다 압류해야지, 부동산에. 781만 원이 자동차 몇년식인지는 몰라도 10년 됐는지 얼마 됐는지 모르잖아요. 받지도 못하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을 행위자한테도 부과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관리인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말하자면 건물주?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또 영업하는 사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행위자 선별하게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행위자는 영업하는 사람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서,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종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행위자한테 부과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한 경우 외에는 저희가 지금은 전부 토지소유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적어도 물건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종전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김으로써 행위자 중심으로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부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적어도 토지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차량만 압류해놨거든요. 그리고 고지서 발송은 11월에 했고 12월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액이 758만 1,000원이나 되면 자동차가, 다른 것도 또 압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몇 년식인지 모르잖아요. 오래됐으면 받지도 못하잖아요. 아주 오래된 건 100만 원도 안 가는 차도 많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 초기에는 행위자 중심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국토해양부나 건교부에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시정할 의무는 토지소유자에 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토지소유자에 되는 부분이고요 종전에 행위자한테 부과했던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약간의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주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보통 여기 체납금액이 돈 100만 원 좀 넘는 것들은 자동차 압류만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뒤에도 보니까 산곡1동 김OO은 624만 9,000원 여기도 자동차만 압류해 놨네요, 무단증축을 했는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게 행위자였기 때문에 그 행위자 자체가 재산이 없는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행위자가 예를 들자면 세 들어서 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세 들어서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뒤에다 달아냈다 그런 경우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이 사람 재산 틀림없이 있는데. 세 들어온 사람이 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왜 돈이 없겠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재산조회해서 재산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지금 체납을,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자기건물은 아니더라도 세 들어 살더라도 보증도 있고 다 있겠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보증금을 압류하는 부분까지는,

재승

이재승위원

못 하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

재승

이재승위원

그건 잘 못해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이나 거기에는 건물주가 응락을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장사를 지금 당장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 끝나고 그만 둘 때라도 내줄 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놔야 되잖아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건물주가 그렇게 또 자기 집에서 장사한 사람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압류에 응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건물주도 불법이 또 있어요. 이런 데 가보면 틀림없이 무엇인가는. 참 이렇게 해도 답답합니다. 묻는 사람도 답답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속 시원히 대답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보충질의.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세외수입 부분 징수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위원님들이. 보정자료를 갖다 주셨지요, 이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이재승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맞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당초에 수감자료 제출한 것은 틀리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당초 수감자료가 그게,

은호

신은호위원

보정자료로 명시된 것 말고는 다 맞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지금 보정자료로 준 것 페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이건 맞습니다. 보정자료 드린 게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이것도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이게 맞고 그러니까 당초에 드린 것은 우리가 2006년도 것을 설명드리면 1페이지 2006년도에 표시돼 있는 게,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답변하실 일이 없고 제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번에 수감자료 제출한 원본이 잘못돼서 보정자료 주셨잖아요. 이 보정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06년도 것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도로사용료 거기 있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과태료수입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2006년도 것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2건만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건밖에 없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제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수감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2007년도 수감자료에 2006년도분 도로사용료분이 전체 체납률의 징수율이 98%고 체납액이 2%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수감자료에 보정자료 준 것을 보면 수납액이 95%고 체납률이 5%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2007년도나 2008년도에 2%로 체납률이 발생했다고 수감자료에 보고하셨는데 보정자료에 2009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그 전연도나 그 전전연도 98% 수납률하고 2% 체납률이 감쪽같이 없어지고 95% 수납률하고 5% 체납률로 기재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어렵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제가 확인과정에 이렇게 확인되었어요. 어떻게 답변이 가능한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이것하고 신은호 위원님의 다른 자료를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비교가 안 되니까 제가 확인이 좀 어려운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수감자료예요, 도시관리국 거. 햇수가 지나면 체납액 있는 것이 징수실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수감자료에는 체납률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5%로 늘어났어요. 왜 해가 늘어나면 결손처분도 하고 그러면 차라리 줄어들든가 아니면 징수실적이 높아져서 체납실적이 낮아져야 되는데 되려 늘어났어요, 3%가.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자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요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정자료로 주신 것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의구심이 든다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맞춰보니까 다른 건 비교도 안 했어요. 제가 딱 이 안건만 있는 것 2건 중에 한 건만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본다면 둘 중에 하나는 이게 허위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더욱 명백한 게 체납률이 해가 지나면 어쨌거나 단돈 10원을 징수해도 징수할 수밖에 없고 또 5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 하더라도 체납률이 줄어들어야 맞는데 이건 되려 3%가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보고한 자료를 엉터리로 했든가 지금 2009년도에 수감자료를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 검토를 제대로 못하고 엉터리로 제출했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답변하셔야 될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본 위원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상식적으로 그래야 맞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본래 그 건수를 늘려서 이렇게 확장해 놓은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되니까 답변하시기가 참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러시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전부 다시 만들어서 다시 감사받아야 될 것 같아.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셔도 이것 답변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재승

이재승위원

따로 감사 날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 지금 2008년도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2006년도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1건에 24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1건, 241건 해서 100% 체납으로 돼 있고요 2008년도에 제출한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보정자료를 늦게 드린 것은 2009년 당초 자료 제출할 때도 전년도 서식하고 비교해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판단해서 보정자료 드린 게 2006년도 도로사용료가 25건 부과해서 24건을 수납하고 현재 한 건이 체납돼서 24만 1,000원의 체납금액이 돼 있다 이렇게 보정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맞다는 얘기지요. 체납금액이 5%가 체납돼 있고 수납은 95%가 돼 있다 이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경관과장님이 이번 회계연도 2009년도에 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나 2007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거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정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게 보정자료를 주신 게 원 수감자료를 제대로 하셔야 하는 것은 맞는데 보정자료를 주신 부분이 기일을 초과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잘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 현재 계셔서 본인이 해놓으신 게 맞다고 답변하지만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나 업무를 하셨던 분은 그 자료가 맞다고 답변하실 수가 있다니까. 여기 수감자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이 작업한 자료 산출하는 건 전산에 의해서 작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면 전산자료를 2007년도부터 다 적용해서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답변하지 마시고 2007년도 수감자료에 도로사용료가 98% 징수하고 2% 체납됐다고 했으면 2009년도 수감자료에도 차라리 안 받아서 2%로 됐다든가 해야 맞는데 왜 그 당시에 98% 징수한 게 95%로 다운되고 체납실적은 5% 증가했느냐고요? 그것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맞다 할지라도 일반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 게 맞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이것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검토하셔서 서면을 보고해 주시고,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다시 감사를 받아야 겠다고.

은호

신은호위원

한아름상가에 여러 가지 민원 발생했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한아름상가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좀 많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은호

신은호위원

한아름상가 진정서 여러 번 받았지요? 진정서 여러 번 안 받으셨어요? 관련 팀장이 누구신가요?

앉으세요, 자리에.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금년도에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없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작년도에 좀 있었는데요 금년도 저희 부서로 민원 문서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없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진짜 없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문서로 해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찾아오셔서 대화 정도 나눈 건 있는데 문서화시켜서 민원제기한 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위증하고 있네요, 지금. 예?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위증하고 계신다고. 민원서류 2월 9일 접수해서 2월 16일 답변서를 보냈고, 2월 9일 11시 46분에 접수하셔서 2009년 2월 16일 18시에 답변서 보내셨는데 이게 이의신청서 안 받으셨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던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 못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답변하시지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이분이 작년부터 여러 차례 이의신청을 냈어요. 서류확인하고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은호

신은호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거기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집단민원이라고 제가 말한 사실이 없고 사업대상지가 한아름상가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얘기해서 이의신청이나 민원받은 사실이 없냐고 그러니까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과장이 답변하셨어.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어, 팀장도. 당초에 출범할 때 몇 년도에 출발했어요? 한아름상가.

원래 대책이 뭐였어요?

지금 원소유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답변 잘 하세요. 96년도부터 97년도 실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분이 계세요?

노점상들 일제정리를 하면서 생계대책으로 한아름상가를 지어서 그쪽으로 입점 시켜준 게 근본적인 원인 맞지요? 노점상 정비하면서.

그런데 중간에 양도, 양수하면 안 되게 돼 있지요?

전대행위를 해도 안 되고.

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착실히 해당 구청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실소유자들이 당시에 입점했던 분들 거의 다 없어요. 전부 매각해서 한 분이 점포를 몇 개씩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입점해 있는 분들이에요. 맞지요?

사고 팔고 한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취소하고 파기시키고 입점자들 다 내보냈어요?

입증자료가 왜 없어요? 거기 영업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면 알지. 전대행위도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편법이지 규정이나 협약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임의대로 통용되게 인정해 준 거지 원래 2005년도에 전부 철수하는 것으로 하고 협약체약을 했어요. 당시 여기 상가를 대표하는 당사자하고 개별인들의 각서를 받아서 한아름상가 전체를 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결했다고요. 그런데 그 문서가 유명무실하게 돼버리고 계속 존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 규정대로 운영도 하지 않고 양도, 양수하고 매각해서 돈 있는 분들이 사서 확장해서 몇 개씩 해서 지금 횟집도 하고 있고 그 안에 다른 영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국공유지관리규정이나 전대위행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을 정식으로 위반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팀장님 애로사항을 제가 알겠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실 입증하려고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자들 신상명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연락처 확인해서 대리로 하고 있으면 그분이 그 연락처 모를 일이 없어요. 연락해 보면 금방 알아요. 여기 입점돼서 계약자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금방 알 것을, 그러니까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 업무를 처리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답변이 맞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어요. 그러니까 팀장이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업무태만으로 제가 추궁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의신청한 사유가 뭐예요?

지금 팀장이 답변한 내용은 합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네 사람, 다섯 사람 공유해서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봤을 때는 이것이 적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봤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아파트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런 당초 입점자들이 다 팔고 나가서 양도, 양수해서 가게를 대폭적으로 늘려서 평수를 크게 해서 큰 횟집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나만 거기 부당하게 똑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냐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맞아요.

지금 계약자들이 15분 남았나요?

지금 현장검증 가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팀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원래 입점자들이 몇 사람 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입점대상자는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15명 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6개 점포가, 회센터가 두 사람이 하고 있고요 피부미용실, 치킨점하고 해서 지금 실제 장사하는 것은 5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규정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15분이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겠다고 했으면 폐쇄조치를 본인이 하기 전에는 하고 있어야 맞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장사를 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검증을 하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게 확인됩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정하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얘기 별도로 나가지 않겠습니다만 형평성 부분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개를 양도, 양수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2010년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한아름상가에 대한 계획은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한아름상가가 당초 조성할 당시의 취지하고 지금 많이 벗어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부평역, 백운역 주변의 노점상인들을 한 군데 모아서 영업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했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현재는 사실 장사도 잘 안 됩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포수도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소득주민의 생계보조 일환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아름상가를 타목적으로 용도변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협약서 체결하지요? 사업시행할 때. 그런데 공식적으로 단체라든가 이런 데 협약체결할 때 보증보험이나 연대책임을 진 사례는 없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보증보험 받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시행을 하다가 사업당사자가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이 전체 예산집행을 언제 해주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용역 같은 경우는 매달 사업 후에 정산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선행 후 지불합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행보증각서라든가 이런 것 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됐을 때 손해배상청구라든가 그런 사항 없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협약서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임의단체나 자생단체로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배상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중도에 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열람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계약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 단체에 대한 법인등록번호만 있고 연락처도 없고 소재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대표자 신분에 관한 사항도 하나도 기재된 게 없어요. 그럼 최종으로 책임추궁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기본적인 사항도 기재 안 되고 있는 협약서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 안 해서 현재까지 유지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은 갖춰야 맞는 것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기재한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쌍방간에 협의해서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별 항목 내용을 검토해봐도 부족한 부분이 꽤 있고 아까 말한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협약단체나 기관에 관한 최소한도로 소재지나 주소, 연락처, 신분에 관한 내용을 대표자만큼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이건 검토해서 추가로,

은호

신은호위원

협약할 때 이것 반드시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를 했는데 건축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5쪽에 밑에서 세 번째 1999년도 이행강제금 거기에 “장OO 부평5동 124-19” 있지요. 거기에 184만 6,000원 조치사항에는 뒤에 보면 “20만 원씩 분납중 철거완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184만 6,000원이었는데 한 번에 다 낼 수 없어서 저희가 분납받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철거가 되었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만 내면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떤 것만 내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나머지,

영희

김영희위원

184만 6,000원?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총 매달 20만 원씩 분납해서 지금 수납한 금액이 4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두 달 냈네? 한 달에 20만 원씩.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 달 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두 달 냈고 그럼 184만 6,000원만 내면,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아무 때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행강제금.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3-6쪽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장OO 부평5동 124-19” 그것도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2000년도인데. 184만 6,000원.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니셜만 하겠습니다. 장이라고 된 부분이 99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부과된 부분이 있거든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해보니까 9건인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9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08년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총 합계가 얼마예요? 철거완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몇 쪽이냐면 7쪽, 9쪽, 11쪽, 13쪽, 22쪽, 28쪽, 34쪽에서 200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에.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매번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자료 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저희가 100만 원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스트를 뽑았거든요. 그 뽑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분들이 또 몇 분 있더라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3-3쪽에 보면 정OO씨도 있고 그분들도 몇 건 돼 있거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자료 부탁하고요 59쪽에 잠깐 봐주세요. 국내외여비 사용현황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대상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그것 조금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시 24-17쪽 좀 봐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에,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죄송한데 24-17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이 자료 없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송구스럽지만 제 것만 별도로.

영희

김영희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분 누가 봐주시면,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다른 과는 어떻게 하냐면 국내외여비사용 현황에 대상을 안OO 외 1인 해서 어디를 갔는데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다 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그것 좀 자세하게. 어때요? 과장님 생각.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타과 자료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차기에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70쪽 봐주세요. 건축과 소송 현황에 지금 2심 진행중이라고 있잖아요, 인천지법.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위법건축물 고발이 계류중인 내용 말씀하십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예. 25번. 70쪽에. 건축과 소송 현황 70쪽에 있지요. 소송 사유가 착공신고서 처리불가 처분취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재개발이든 재건축 또는 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 건축허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제한의 취지는 사업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안 받을 경우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제한을 했거든요. 건축허가 제한 및 착공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착공신고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이겼고요 상대방에서는 1심에 불복해서 다시, 그런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행강제금 할 때 건축과에서 관리카드 이용한다고 작년 행감 때도 2008년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카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납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렇게 하면서 관리카드 한다고 먼저 계셨던 과장님도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방문했는지 그 관리카드 자료 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같으면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간단히,

박종혁위원

강행하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강행해요?

재승

이재승위원

오후에 한 번도 안 쉬었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쉬었고,

박종혁위원

지금 7시간 동안 한 마디도 않고 있었는데,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쉬었다 하시자고요.

박종혁위원

하자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건축과장님, 2009년 한 해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질문을 종결합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시경관과, 건축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같이 계시는데 감사중에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칭찬도 있었고 잘못된 점도 많이 지적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시정해서 부평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 건축과, 시 설관리공단 감사 도중에 김영희 위원님 외 몇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건축과,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건축과,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고맙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김기수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5인 이상 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재개발 관련에 대한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진정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다음에 뒤에 몇 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거의 100건도 되는 것 같고요, 상당히 많아요. 24-35쪽에 보면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따로 올라와 있고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거의 처리결과가 완료 100%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원은 몇 건 정도나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중인 민원사항이 3건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건이 어젠가 민원서류 접수돼서 아직 기간이 있어서 처리중에 있는 게 3건 정도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저희들 위원 앞으로 온 것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백운주택이라든지 뭐 지구지정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제척해 달라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전에는 포함해 달라는 사항이 많았는데 요새는 재개발이 잠깐 제척해 달라는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재개발하면 득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도 오래되고 본인들 민원사항의 얘기인데 상가 옆에, 도로변의 상가들은 자기 영업도 있고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서 공공주택이 입주하게 되면 자기 월 수수료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니까 좀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고 거기에 노후되고 그런 주택은 포함해 달라, 아파트 같은 데 제척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느낌으로는 예전에는 재개발 들어오면 무조건 포함만 되면 수익이 생길지 알았던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도 재개발 하다 눈을 떠보니까 오히려 손해되는 쪽이 있더라 하는 얘기가 자꾸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눈을 떠가는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 공무원이지만 도정법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은 자꾸 따지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도시재생과 늘 민원에 의해서 하루 하루가 시작하고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성심성의껏 다정하게 웃는 낯으로 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질의가 많습니다만 타동료위원님께서 더 좋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요 공원녹지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딱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이전번에 약속하신 것 있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하도 많아서요.

병윤

최병윤위원

은행 하면 생각나는 것 없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어떻게 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병윤

최병윤위원

딴소리 하네. 은행 수거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은행 열매 수거한 건 현재 가로수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일부 오염이 안 된 것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체 지역이 거의 오염된 지역입니다. 토양도 오염되고 해서 서울시 같은 데서도 사회복지시설 주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일단 수거해서 청천동 일정한 지역에 땅에 묻어두고 전국적으로 양묘용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줄 계획으로 있고요 식용 가능성 여부는 저희가 성분분석 의뢰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의뢰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 열흘이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더라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접수증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문 보낸 거 있으니까요,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줘보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언제 접수했는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안 가져와서요,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제로 보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이 전번 회기 때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바로 해서 이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요 그것을 그래서 산림청이라든가,

병윤

최병윤위원

의뢰하긴 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언제면 나와요? 지금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다다음주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열흘 뒤 나오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아직 안 했구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솔직히 얘기해 봐요. 내가 위증이다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뭐 거짓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당연하지요.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요. 언제까지? 이주 후?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날짜가 2주 후면 언제야? 그래요. 12일까지 보고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럼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합시다. 17일까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사람이 먹어도 될 수 있는 건지, 먹어서는 안 되는 건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주위에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인정하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예, 좋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문화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불철주야 수고 많으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 제가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24-3쪽 봐주세요.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이 부분의 궁금한 점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셔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전OO 청천1동 1,211만 7,000원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상당히 2005년도에 부과한 금액인데 지금 현재까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산을 압류는 다,

창재

박창재위원

압류처분은 하셨고 부동산에 압류처분 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분만 해놓으시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계시나요, 아니면 징수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지만 유체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압류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생계형 체납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용불량자, 주민등록 말소자, 행방불명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국금융재산, 차량관리, 재산 저기하는 세무과 이런 데가 재산추적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압류는 다 시켜놨습니다만 무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처리하기가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분이 위법사항이 불법용도변경, 버섯재배사 하고 굿당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비닐하우스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굿당 저기를 했는데요 정비가 다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은 정비된 상태고 지금 이행강제금,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행강제금만 부과돼서 체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체납된 상태지요. 하여튼 우리 김기수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과태료 징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경제환경국이나 도시관리국 전 과에 상당히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한 사항을 제가 세심하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특히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20쪽을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국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8, 9, 10이 십정2동에 공유재산 관리신데 이게 “대”로 돼 있습니다만 평수가 아주 작은 평수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면적이 협소하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 토지현황은 공지로 돼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쓸 수가 없지요. 너무 작은 땅이기 때문에.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게 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결성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토지라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21쪽에 거기는 41쪽 면적이 큽니다. 주택으로 쓰고 있고 이런데 여기 학교 운동장으로도 무단점유로 관리하고 있네요, 제일고등학교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땅이 학교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대 1로 교환하는 저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1 대 1로 교환. 대상토지를?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대상토지를 체비지하고 거기 학교 있는 땅하고 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주고 받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같은 것을 면밀히 저기해서 1 대 1로 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언제까지 이것을 가져갈 수는 없겠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58쪽입니다. 58쪽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집행현황에 3개 구역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지요? 사업 전반에 대해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현재 청천1구역과 갈산1구역, 십정5구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3구역이 제가 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십정5구역에 대해서 제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구역의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11월 30일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추진을 준비중에 있고요 11월 30일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용역도 12월 20일 그쯤에 준공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여재만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감자료 25-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보시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 지금 체납액이 없네요? 예? 없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아주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쪽에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십정동 326-7 박관신 외 57인 해서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완료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료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지금도 계속 저한테 건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장훈 팀장께 서너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 파고라 설치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이 처마를 기둥 밖까지 끌어줘야 되는데 기둥 안에서 끊어놨어요, 파고라 지붕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이 기둥이 젖어요. 젖다 보니까 박관신 어르신께서 저한테 몇 번에 걸쳐서 이 공사를 하는데 왜 이 기둥을 씌워서 파고라를 처마를 만들어줘야지 처마 없는 지붕이 어디 있냐 이런 지적을 저한테 많이 하셔서 제가 장훈 팀장한테 몇 번 건의했거든요. 장훈 팀장 이것 완료하셨어요? 아직 안 했지요?

했어요? 파고라 기둥까지 밖에 나온 밖에까지 했어요?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공사라면 사실상 밑에가 마루지요?

방갈로 마루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를. 그러면 비가 들이치지 않으려면 처마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마를 바짝 끊어주면 그 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루로 들이칠 것 아닙니까. 그럼 마루가 젖지요? 그런데 마루가 목재로 돼 있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훼손의 문제가 되지요. 나무기 때문에 비를 자주 맞으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것 왜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면 또 다시 예산이 또 투입돼야 돼요. 그럼 한 번 예산 세워서 하실 일을 이런 실수로 인해서 두 번, 세 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이 또 투입돼야 돼요. 그러면 이것 이중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장훈 팀장님 쓰고 계시는 시설에 대한 예산도 우리 구민이 내신 혈세예요. 혈세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안 냈다고 그래서 이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장에. 또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5쪽을 봐주십시오. 2009년 예산 중 명시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갈산공원 조성사업비하고 십정 녹지조성사업비인데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보상지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상지연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보상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보상비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건 2008년 게 209년도로 넘어온 거니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넘어와서 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상비도 있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전부 지출이 완료된 상태예요.

창재

박창재위원

뭐가 맞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건 2009년 현재 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2008년도에 지출이 완료됐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니 2008년도 것이 2009년도로 넘어온,

창재

박창재위원

넘어온 거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보상이 지연된 이유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역시 분권교부세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이 되네요. 그래서 십정녹지 조성에 25억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25억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시고 잔액이 1억 5,961만 7,000원이 남아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 잔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됐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보상이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보상진행중에. 진행중에 있는 사업인데 지금 9월 30일 현재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으로 집행될 금액이다. 잔액도 또한 보상비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김기수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이 보면 축사를 도살장으로, 버섯재배를 굿당으로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라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없어졌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 기재해 놓은 게 전부 없어졌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조치사항에 자진정비라고 해서 압류 이렇게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불법신축 같은 건 지금 있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분할로 상환해서 입금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축사 같은 것을 도살장으로 변경해서 불법을 했다라면 그때 당시에 없어지기 전에 거기에 압류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압류해도, 철거하는 게 낫지 압류해 봤자,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 토지인가, 자기 토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남의 땅에 했겠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토지 관계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재승

이재승위원

자기 땅 같으면 거기다 압류할 수 있고 남의 땅이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고 도살장을 하다가 나갔으면 보상비가 발생됐을 텐데 그때 받아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뒤에 58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집행현황에 구역이 3구역 나와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 사람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산이 8억 4,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포함해서요.

재승

이재승위원

글쎄, 그러니까 8억 얼마인데 이건 얼마 안 되네요? 여기 세 군데 지원해준 것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건 2008년도에 쓰고 나서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008년도에 쓰고 돈이 남아서 다시 이 업체에 이렇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월돼서 그것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은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적은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6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등산로 정비할 데가 없었나요? 이게 시비인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공사를 하고요 잔액이지요, 잔액.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한 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차이.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이건 반납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목을 딱 정해서 여기에 해라 그렇게 해서 금액을 받아온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규모를 좀 키워서 이 돈을 다 쓰도록 하지 시비 받아다가 도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낙찰 과정에서는 차액이 생기기,

재승

이재승위원

거기다 시설물을 더 만든다든가 벤치를 좀 만들어서 쉼터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걸 다 써주지 왜 반납을 해요.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겠지요, 사실. 그리고 이 뒤에 50쪽 우리 동네 것을 한 번 볼게요. 테마녹색길 삼군지사 주변 조성공사 주민들하고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저하고 자주 가봤어요, 군부대 담장 밑에.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전체 수목 숫자로 비교한다라면 거의 반 정도 죽었다고 봐요. 작은 나무들은 많이 죽어서 뽑아내도 흔적이 없어, 몇 천 주를 심었기 때문에. 한 10주 심어서 그 중에 5주 죽으면 쉽게 아는데 하도 많이 심어서 몇 주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식재한 것을 보면 몇 주씩, 4주, 5주, 2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주목나무 같은 것 상당히 많이 죽었거든요. 주택가 옆으로 제일 입구에. 뽑아내버리니까 흔적도 없으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 저기는 위원님과 제가 같이 확인을 해봐서,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원래 나무 심어졌던 계획도입니까? 설계서입니까? 뭐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도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 거기 가서 보면 알겠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많이 죽었어요. 진짜 주택가 뒤에 담장 밑으로 가면 너무 많이 죽었는데 그분들이 정비하면서 뽑아내고 그러니까 뽑았는지 그 자리가 죽어 있었는지, 죽은 걸 그대로 놔두었으면 하는데 그냥 뽑아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흔적이 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고. 또 김연 팀장님,

일신동 그때 20m 도로 내는데 나무가 많이 죽어서 오셔서 보고 잘라냈지요?

잘라내버리고 금년 봄인가까지 다시 식재를 시를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했어요. 기간 넘었나요? 2년.

그런데 차량 때문에 죽은 경우도 물론 있겠는데 그게 무슨 병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널목 있는 데는 차가 사실 없거든요, 건널목 돌아가는 입구기 때문에. 주공에서 나와서 부개동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에는 차량을 받쳐놓지 않은 데도 병이 들어 다 죽었거든요. 그 무슨 병이 들었어요.

예. 딱지벌레 해서 나중에는 잎이 노랗게 되다가 다 떨어져버리니까 나무가 죽으니까 잘라내서 공원녹지과 직원을 통해서 잘라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부는 또 순이 나서 됐는데 아주 죽어버린 것도 많거든요. 지저분해요.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 죽어서 부러져 있는 것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기 위원님, 내년도에 그 지역을 조사를 일제 해서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구간 전체가. 불법주차가 사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가 도로를 새로 냈거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한 번 저희가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요. 나무 죽는 것하고 그것하고 해주시고요 아까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파고라를 선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어느 공원에 파고라를 하나 놔주고 싶은데 모형을 보고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책을 보고 했든 가서 실물을 보고 했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사실은 파고라를 할 때는 비를 막는 구조가 파고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름에는 바를 쳐서 비오는 날은 사실상 앉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 첨언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파고라보다는 지붕이 있는 정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파고라 문화가 한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비가 올, 우리나라는 실제로 비를 좀 안 맞게 가리고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고라 설치를 저희가 하지 않을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일신동에 테마녹색길 거기에 정자 내지는 파고라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것은 처마도 잘 나와 있고 좋아요. 그런데 일신놀이공원에 그 2개를 놔줬는데 그것을 아까 박창재 위원님 말씀대로 처마가 아예 없어요. 딱 잘라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인들이 괜히 욕만 해서 괜히 내가 가면 내가 욕 얻어 먹을 소리도 안 했는데 욕을 나한테도 해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아니 그런 것을 선정할 때 딱 보고 처마도 있는지 보고 해야지 기둥하고 딱 잘라진 그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실무자들도 그런 것에 대한 연찬이 부족했던 것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공원에 나가면 우리 이사장님이 하시나요? 낙엽을 잘 긁어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낙엽이 애들이 뛰어노는 모래 위로 많이 가잖아요. 애들이 놀면 낙엽이 다 부서져서 묻혀요, 땅으로. 빨리빨리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일신놀이공원도 모래를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셔서 좋긴 한데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위로 낙엽이 와서 애들이 밟으니까 그게 부서져서 그게 다 묻히고, 또 한 가지는 모래가 남으면 적정 수준만 딱 하고 긁어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로보다 모래가 더 높아. 그러니까 애들이 놀면 자꾸 흘러내려, 밖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자꾸 실어올리면 또 내려와. 그런데 남아도 차를 한 번 더 이동해서라도 포크레인 고르고 남게 생겼으면 차를 한 대 더 불러서 실어가지 않고 어지간히 적당히 남으니까 깔았나봐요. 넘쳐. 넘치다 보니까 자꾸 흘러내려서 좀 보기가 흉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나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질의. 김기수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오표 보니까 특이한 게 있는데 2006년 이건 것 징수결정액 94건, 수납 85%인데 이것 어떻게 해서 많이 받으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수납금액이 많다 이,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94건 중에서 85건을 수납했는데 어떻게 해서 받으셨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독촉 좀 하고 공문도 보내고 촉구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보내면 몇 차례 재차 보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다른 과도 많이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실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다른 과도 벤치마킹 좀 하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직접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자꾸 촉구공문도 보내고 저기한 건 뻥도 좀 칩니다. 이거 안 하면 혼내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관에서 얘기하면 조금 듣는 분들도 있는데 고질적인 민원은 그래도 안 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들이 수긍을 많이 해서 이렇게 수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장이 물어보는데 뻥이라는 게 뭡니까? 말이 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갈협박한 겁니까? 그럼. 그런데 2004년도에 이행강제금 전OO, 또 그 밑에 전OO 있는데 이분들은 2005, 2006, 2008년에는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안 되나 보지요? 냈나요? 이행금을 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건물이 철거돼서 그것을 강제금을 부과 안 했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 없어졌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있기 전까지만 부과하고요 철거됐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물어본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보수공사 내역 보면 저도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산책을. 그런데 산마다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고 지금 25-72쪽에 보면 공원 보수공사 내역이 있는데 제가 경제환경국도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해서 관리 돼야 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관리코드 넘버라든가 우리 이것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다 하시는 건데 고유넘버라든가 관리번호가 있는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고유번호는 아직 설정해 놓지 않고요 저희가 공원별로 체육시설물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참 고철 모으기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밤에 몰래 잘라가는 경우가 있고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코드번호를 해서 언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돼서 사후에 관리될 수 있는데 이것 보면 여기 보수내역 쭉 있는데 공원안내판 교체 6개소, 체육시설 9개소 설치, 보수하고 그랬다는데 이러한 게 관리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관리대장에 이렇게 보수를 할 때나 준공되고 나서는 관리대장에 뭐 외 6개소지만 대장에는 다 기재가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나중에 철거할 때는 어떻게, 그것 관급자재 시설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철로 팔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나중에 그것이 노후 파손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고철로 처리해야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코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장님, 제가 경제환경국 관할 그쪽에도 관리번호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유번호를 매겨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책상에도 보면 전부 다 스티커 부착돼 있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물들이. 그런데 거기도 관리하고 있어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검토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김기수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수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까 2006년도 이전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수납현황 진짜 참 잘하셨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독촉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바인데 진짜 잘 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3쪽에 보면 2008년도 이행강제금 이OO 청천1동 산12번지. 밑에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돈을 좀 낸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452만 2,000원이길래,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할부로는 내고 있습니다.

아. 할부로. 그래서 그게 50만 원이 준 것 같아서 다운된 것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회 한 50만 원씩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6쪽이요. 17번 무기계약근로자 관리현황 있지요. 거기에 김OO 무기계약이라고 했는데 업무내용에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에 면적이 6.98㎢를 한 분이 계속 순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불법형질변경이나 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경계표석 관리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평구 관내를 계속 매일 순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거된 게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매일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순찰일지. 그래서 적발된 것도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적발해서 바로 시정조치 되는 건 바로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하고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한을 두어서 언제까지 자진철거하는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든가 철거한다든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58쪽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집행 현황에 거기 갈산1구역 자료 좀 주세요, 그 현황.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34쪽에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지요? 인천생태숲 조성공사 4차에서 1차 변경, 그런데 35쪽에 보면 인천생태숲 조성공사 4차, 2차 변경.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변경이 꼭 필요했었는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1차는요 저희가 일반적인 조경형태로 가서 보면 어디서 많이 본듯한 그런 식의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원 그때부터 이미 이 공원은 나비를 테마로 하는 나비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야될 것을 대비해서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그런 식으로 어떤 조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겁니다. 크게 봐서요. 그렇게 해서 2차는 설계변경을 그런 연유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에 예산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산이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당초보다, 예산 증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예산액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6억 8,000만 원.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 써 있는 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인천생태숲 조성공사 2차 변경, 그러니까 이것 6억 8,000만 원은 예산액 앞에 것하고 이것하고 다 하나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표시돼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누가 봐도, 그렇지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한 건 이해 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자꾸 변경해서 했는데 진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본 위원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1차 변경, 2차 변경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보려고 2차 변경한 것 여기 변경사업 개요가 있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경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인천생태숲 전시관 조성공사 1차 변경, 35쪽에.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또 변경했거든요. 이렇게 변경을 많이 했네요? 여러 번씩. 이건 또 전시관 조성공사는 어떤, 맨 처음에 어떻게 했길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처음에 한 건 밖에 조경한 부분이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어떤 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제일 처음에 6억 8,000만 원.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인천생태숲 전시관 조성공사 1차 변경한 건 그 사유가 뭐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건물 내에 전시관을 만드는 공사내용입니다. 실내부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내부전시공사인 건 아는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역시 변경할 때는 당초보다 더 다른 데, 계속 저희가 착수할 때도 이미 벤치마킹을 다른 데서 많이 했다고 느꼈는데 착수하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나은 것으로 저희들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설계변경하고 그럴 때 예산이 더 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맞추었습니다. 다른 부분을 삭제하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인천생태숲 정비공사 거기는 조금 증액됐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인천생태숲 전시관 조성공사 1차 변경 거기에는 또 8,200만 원이나 증액됐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6억 8,000만 원에서,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 6억 8,000만 원에서 된 거예요? 36쪽.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6억 9,000만 원짜리 그건 아닙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어떤 거? 6억 9,000만 원짜리 아니고 그 위에. 왜 “인천생태숲 전시관 조성공사 1차 변경” 해놓고 비고란에 “8,200만 원 증액”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뭐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사유를 보시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 과정에서 다른 데보다 같거나 더 나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빔프로젝트 및 현미경 운영에 따른 변경이라든가 하여튼 다른 데보다 월등하지 못하더라도 약간씩은 나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8,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인천생태숲 전시관 조성공사 2차 변경 있지요. 6억 9,000만 원 거기에도 보면 이런 사유를 예를 들어서 스터디월드의 동적인 전시방법을 위한 변경을 변경사유 개요에 보면 스터디월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시관 조성공사 하면서 1차, 2차, 변경했을 때는 6억 9,0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1차 변경한 건 뭐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금액변동 없이요,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위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위 8,200만 원 증액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빔프로젝트라든가 현미경 운영에 따른 변경을 하면서 벤치마킹 과정에서 다른 데와 비교하면서 늘어나는 과정, 그다음에 제2차 부분은 세밀하게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은 변동 없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빼고 그 금액에 그대로 맞춰서 세밀한 부분을 일부 수정한 내용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자세하게 주세요. 언제,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나비생태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신문에 난 거 아시지요? 모르시나? 지금 생태관 나비돔 있는 데 거기는 휴관했다면서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잠깐 11월 초순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휴관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서 모형이라도 해서 번데기가 월동하는 과정을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진짜 도심권에서 다른 데보다 더 저거하게 해서 우리 나비생태관을 찾게 하려고 생활주변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하려고 나비생태관을 해서 10월 며칟날 했지요? 개관을.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개장했는데 어떤 분들이 갔다 오시더니 휴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연적으로 나비를 날리고 있다가 날씨가 추운 관계로 잠깐 준비과정에서 휴관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아마 모 우리 지역신문에서 아마 정식기자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수습기자인지 모르겠지만 시민기자라는 분이 와서 아마 신문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휴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화 했다 이런 식으로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돈이 얼마 들은 거예요? 총? 여기 나비생태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7억 5,000만 원이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들었지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쉬지 않고 10월 14일 정식개장까지 했는데 며칠 쉴 게 아니라 나중에 추울 때도 다 대비 안 하고 공사를 했습니까? 그런 것 다 계획을 짜지 않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겨울에도 지금 나비 기를 수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기를 수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기를 수 있어서 살고 그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들어가는 현관 좌측에 일부 함평이나 울산이나 남해와 같이 유리박스 안에서 볼 수 있게 맛보기 식으로 몇 마리 안 되지만 그 정도는 볼 수 있게 모형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진짜 60몇억씩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절기 대책도 세워서 진짜 한 40～50평 유리온실 만들어서 사시사철 지지속적으로 해서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하는 나비공원이 잘 되면 좋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신문에도 그렇게 난 것은 난 거지만 또 돈이 들고 연료비가 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 감안 안 하고 했나 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지금,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세요. 자세하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유리온실로 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울산대공원 나비공원이라든가 남해 나비공원, 강원도 자연환경연구원, 국내에 나비를 길러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거의 저희들이 벤치마킹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유리온실로 했을 때 겨울철 관리비용하고 나비를 유리온실 안에서 인위적으로 보여주는 것하고는 너무나 경제적인 손실이 많기 때문에 도저희 그건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적으로 망만 씌워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3월 한 중순경부터 11월 중순경까지는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나비를 보게 하고 그 자리는 어차피 나비라는 것이 월동하기 위해서는 번데기나 알로 월동을 하는데 알로 월동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그 자리에 번데기를 눈으로 실제 볼 수 있는, 번데기가 실제로 매달려서 월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작업중입니다. 바로 개방이 될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연료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뽑아봤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연료비용이 지금 울산대공원 같이 큰 데는 1,000만 원 이상이고요 남해나 적은 데도 800만 원 정도,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인데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남해나비공원이 지금 한 열 평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열 평도 안 되는데 800만 원이 들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한 오륙십 평 되는데 실제로 나비가 놀 수 있는 곳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비가 한 대여섯 평, 열 평 정도에 놀기 위해서는 나머지 한 오륙십 평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울산이나 남해 같이 따뜻한 지방도 그런데 우리 이 지역은 추운 지역에다가 더군다나 거기 북향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론은 그렇게 내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철에도 나비를 마음대로 놀 수 있게 못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실제 본 것은 일본 도쿄의 타마동물원 나비관에서는 현재 겨울에 날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자 초청을 한다든가 해서 그 수준까지 가려고 현재 노력중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게.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생태관을 했는데 좀더 나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저기 했는데 그 나비가 알 낳고 나비가 되고 또 죽고 해서 그 싸이클이 보통 2주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 달 동안 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난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나비가 보통 한 달부터 어떤 것은 3달 이렇게 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건 일반시민이 볼 수 있는 것은 날개 달린 나비기 때문에 나비가 지상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자연상태에서는 한 보름씩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해보니까 보름, 20일까지 가는 건 거의 드물고 열흘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시간 이르면 거기 한 번 더 가보려고 했어요, 현장에. 그런데 못 가고 이렇게 과장님 얘기 듣고 있는데, 그리고 혹시 소리공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소리공원은 뭐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송도에서 열렸던 도시축전에서 시에 전시해 놨던 여러 가지 자연소재라든가 공산품소재 여러 가지 자재를 이용해서 족보에 없는 악기, 소위 말해서 창의, 상상과 창의적으로 만든 작가들이 악기화한 겁니다. 실제 악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적이고 어디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우리가 실제로 악기라고 하는 데서 들어보지 못한 생생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시면 시끄럽다거나 곤충이나 사람이 시끄러워, 해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자연의 소리와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좀 치면 약간 경음소리가 납니다. 조금 교회 종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 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신문에 시끄럽다고,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게. 텃새가 날아가고 그러는데, 아니 이것에 대한 얘기는 지금 시간 얼마 없으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요 또 방문할 때 하고 해서 신경 많고 써서 나비공원으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실제로 그 부분은 하여튼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 유치원에서 소리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실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고요 다른 건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박종혁위원

정말 그런 공원에 그런 시설물들을 하고 그랬을 때는 빽자료, 소위 얘기하는 자료 같은 것을 해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갈 수 있는 향후의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예산안인데 예산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지요. 그렇지요? 일일이 답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여재만 과장님께 나비공원 정말로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 상당히 걱정되었던 사안인데 나름대로 잘 완공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우리 갈산근린공원이 1, 2, 3, 4단계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 2, 3, 4단계로 조성하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저희가,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지가는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물론 거기에 대한 조성비용도 높아지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가보다는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먼저 보상해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 가면서 그것을 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개발해도 될 덴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갈산공원 부분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이나 모두 고생하고 계신데요 결론적으로 그 부분 빨리 진행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보상 부분에서 한 두 분 정도가 아마 보상에 불응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 보상팀하고 논의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단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그런 완공되기까지 예산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학교생태숲 조성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사목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시간절약을 위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박종혁위원

삼산4지구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제한요청 시 업무흐름도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해주시지요. 짧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구역지정제한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잠깐만요. 구역지정이 들어오게 되면 동의의 건을 확인하겠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히 그것은 법적요건이 충족됐나, 안 됐나,

박종혁위원

충족이 되면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로 보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해당부서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국공유지 동의를 받으면 그것을 저희가 점검을,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족되면 해당부서로 국공유지를 해주라고, 사안에 대해서 해주라고 보낼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제안하기 전에 제안자가 국공유지 담당부서에 받게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당부서로 보내는 게 아니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제안자가,

박종혁위원

제안자가 해당부서에서 동의를 받아와야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안하게 되는,

박종혁위원

그게 업무흐름에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여타의 구도 그렇게 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다른 타시ㆍ도,

박종혁위원

타시ㆍ도 우리 인천시 관내 아닌가요? 타시ㆍ도에 대해서 똑같은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내일까지 가능하신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용신 국장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 지금 오셔서 그런데 우리 선배과장님들께서 정말로 이해 못할 그런 행정들을 해놓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부평구 도시정비과에서 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2001년 12월 26일부터 삼산4택지 개발행위제한구역현황을 받아 보시면 한 번 찾아보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주민분들이 왜 분통해 하는지 이해가실 거예요. 왜 분통해 하고 있는지. 이게 쭉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어놨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2006년 6월까지 줄어들었어요. 쭉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해 주고, 해제해 주고, 해제해 주고, 해제해준 사유가 납득이 덜 가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행정을 누가 믿겠어요. 여기 계신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부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황을 찾으셔서 과장님도 공부 좀 하시고 국장님한테도 드리면 주민분들께서 왜 저렇게 답답해 하시는지를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어놨으면 다른 행위를 못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책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부서가 다 다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제한부서가 조금씩 다른 부서도 있고 저희들도 해야 되고,

박종혁위원

주무부서는 우리 과장님이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제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몇 번 나갔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떠시던가요?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안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요 근래에는 못 나갔고 예전에는 좀 자주 나갔었는데요,

박종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답답한 지역민들의 민심을 좀 전한 겁니다. 다른 오해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나 도시재생과 역시도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을 잘 지키시고 행정서비스 잘 이행하고 계실 줄로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법률이 수시로 개정 되기 때문에 언제 법률 몇 조, 몇 항에 대해서는,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예정지구 산업단지 여러 가지 단위계획사업에 대한 내역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법이 수시로 개정되고,

은호

신은호위원

받아본 내용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받아본 저기는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혹시 받으시면 자료 한 번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집단민원으로 온 내용은 처리가 다 된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집단민원은 거의 다 처리된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정법에 맞게 처리하라고, 대개 다수민원,

은호

신은호위원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적 조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대개 다수민원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제척해 달라, 재개발에 포함해 달라 그런 다수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5구역에 판결요지가 혹시 있나요? 재판은 끝났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직 진행중인 게, 재판, 소송중인 게 많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결과 안 나왔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 나온 것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주실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24-20쪽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현황 내역 중에 조치사항을 보면 변상금 부과라고 했는데 이게 받으셨어요, 다? 결과가 안 나왔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부과,

은호

신은호위원

부과만 했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부과된 저기는 1번은 전부 납부했고요 대부계약 중에 있고 공유지분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처리 못했고요 거의 다 처리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20쪽에 있는 건 다 무단점유자들인데 변상금 부과조치 했는데 이것 받아들였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부 받아들인 것도 있고요 지금 부과한 공문 보내서 지금 부과중인 것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치사항에서 변상금부과라고만 돼 있고 결과가 없고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없잖아요. 전부 일괄적으로 부과만 해놓고 조치계획 해놔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과금액이 얼마고 완전납부 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24-29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내용에 보면 십정2구역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 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문상에도 조금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 지금 잘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지 계획은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개발 하잖아요. 토지주택개발공사에서 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비 50%하고 시ㆍ구비 각 25%씩 해서 총 사업비가 279억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279억 정도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피로감이 누적돼서 안 하겠다고 하는 반대급부가 많이 형성되었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내용 보고 못 받으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아직까지 소수의 민원은 있습니다만 집단으로 저기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얼마전에 대규모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안 가보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7일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조금 민원사항은 있습니다만 끝까지 주공하고 저희가 해서 설명회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금 소수의 민원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굴포타운하고 경원로 도로변 수목환경개선사업하고 시가지 이면 녹화사업 실시설계비 맞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예산에 포함 안 시켰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시 재배정예산하고 관련된 건데요 조기집행하고 관련돼서 금년도에 시로부터 조기집행하고 관련돼서 일단,

은호

신은호위원

이거 시비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비입니다. 시비에 해당되는 시 재배정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비비를 가지고 설계를 조기에 완료한 내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일부는 다소 문제가 예비비 사용목적에 상당 부분 위배된 사유도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 안 했겠습니까? 우리 예산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의회심의 받으셔야 되지요? 사후 의회심의 받으셔야 되지요? 예비비 사용하려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절차 이행하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은호

신은호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예산편성지침서나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죄송스럽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25-28쪽에 보시면 거의가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감액된 것도 꽤 있네요. 당초 사업내역하고 왜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것을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기집행, 많은 건을 갖다가 저희 직원들이 다루다 보니까 사전검토가 사실 조금 큰 것은 저희들이 챙기지만 사소한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간혹 발견돼서 그나마도 사후에 저희들이 팀장님이라든가 기술진에 의해서 발견되고 사후약방문식은 아니지만,

은호

신은호위원

돌출변수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저희들이 검토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되도록이면 사업운행하다가 이렇게 사업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25-47쪽에 보면 23번에 보시면 상급기관에 감사 시 지적 조치사항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맞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맞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전혀 없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조치사항 없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없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시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이 5건이나 있는데. 내가 읽어드릴까요? 2009년도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2009년도 거라고요.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관급자재 구매소홀 주의 받으셨지요? 훈계 1건 받으시고. 없어요? 공원녹지과 맞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관급자재 구입과정에서 계약부서에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관리소홀로 지적받았다고 얘기해야 맞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저희는 사업부서라서 저희 아니고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런데 공원녹지과로 표기돼 있어요. 공원녹지과 업무 관련된 내용, 십정녹지 철거 후 폐기물처리 부적정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 소관 업무인데요 업무는 소관 업무인데 계약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계약부분은 재무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재무과로 표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업무는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업무는 저희지만 계약업무만은 재무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적된 게 아니고 계약 과정에서 계약에 하자가 있었다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훈계받은 것이 5건이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은호

신은호위원

해당되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공원녹지과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기해서 넘겨주었는데. 맞아요? 답변을 하시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업무는 저희 업무지만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경리팀에서 계약에 대한 하자부분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종수씨 경리담당 참고인 부르세요, 기획감사실에.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실장 부르세요, 팀장하고. 오시면 질의할 거니까 놔두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각 부서 소송현황 보시면 변상금부과처분 무효소송에서 청송녹지 있잖아요. 이게 패소판결 받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녹지로 조성하면서 국방부 땅을 매입하지 않고 사용을,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항소심 진행중인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미 끝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얼마예요? 금액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현재 보상비는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 당시, 현재는 20억 정도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렇게 큰 것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한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결과는 그렇게 된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20억 대책 있나요? 대책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국방부와 협의해서 5년간 영구매입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5-48쪽 아까 서면으로 자료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네. 이따 오면 주시고요 공원 보수공사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공원 공사하셨지요. 이것 시에서 하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부평공원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시 소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처리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민원 같은 것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선으로도 통보하지만 저희들 공식 공문으로 동부공원사업소 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한 10월에 가본 것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권을 넘겨받으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니,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준공 아직 안 됐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 부분인가요? 그 부분도 동부공원사업소에 준공해서 현재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용자들은 부평 주민들이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은 동부공원사업소에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유선, 공문 다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거기를 가서 다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나무가 3m 이상된 수목이 21그루인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사목이 7그루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시정조치가 안 됐어요. 꽤 오래됐거든요. 여름 무렵에 공사가 거의 완료됐었거든요. 과장님도 나가보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런 건,

은호

신은호위원

보수공사 요청하시고요 기일이 오래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 보셨는데 그런 것 발견 못 하셨다 그러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직원들도 가보고 해서 민원이라든가 거기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9년도 업무하시느라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평기 실장,

은호

신은호위원

퇴근해버렸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이종수 한 분은 퇴근하시고 한 분은 지금 잠깐 바깥에 나가계신다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누구 없어? 팀장님이라도.

무국

무국의회사

이종수 있긴 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합시다. 내일 통합감사 때 불러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재만 과장님, 25-56쪽에 방금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공원녹지조경사업 식재 현황 및 하자보수 현황에서 39번에 2009년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에 5,137만 9,000원 계약금액으로, 이게 사업비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큰 나무를 조림하신 거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몇 본 정도 조림하셨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이 580주인데요 벗나무나 팥배나무 종류,

창재

박창재위원

큰 나무지요, 그러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식재하셨는데 지금 스트로브잣나무 6주가 하자가 생겨서 폐사목이 됐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것 굉장히 물론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하신 사항이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과장님한테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합니다. 지금 부평3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평공원 있지요. 그 공원에 공원조성사업을 다시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생태숲공원 조성사업을 금년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물,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경시설해서 했을 때 제가 그 현장에 나갔었어요, 공사하실 때. 제 지역구고 해서 나가서 유심히 보니까 특히 큰 나무를 식재할 때 나무를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동할 때 뿌리 부분에 까만 고무줄 튜브 같은 것으로 칭칭 감더라고요. 맞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식재할 때 말이지요 그것을 그대로 식재해요. 그랬을 때 하자가 안 생깁니까, 나무가? 제대로 살겠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이 사항을? 담당과장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최악의 경우를 보신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고무밴드를 사용한 것을 보셨다는데 지금은 고무밴드를 거의 안 사용하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뭘로 사용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다른 대체용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게 땅 속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썩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썩는 물질로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는 잘못된 사례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특히 큰 나무들은 뿌리가 크기 때문에 고무밴딩을 사용해야만 뿌리에 붙어 있는 흙들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운반해서 그 자리에 식재해야만 생명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바로 폐사가 안 되고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담당 소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나무를 이대로 식재하냐? 그랬더니 “아, 이거 아무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지요. 제가 나무의 전문지식이 없고 상식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식재하면 분명히 나무가 죽을 텐데.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냐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냐고 나중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겠다 그러고 현장 답사를 끝내고 온 적이 지금 막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나서 제가 스트로브잣나무 6주가 폐사목이 돼서 하자보수를 새로운 이 나무를 식재하셨기 때문에 이게 큰 재산상의 예산의 손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실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업체가 물론 손실 하자보수를 했더라도 일단은 이런 하자가 생겼을 때는 서로 쌍방간의 손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건 시간, 인력낭비 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 그렇지요?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만큼 이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또 업무적으로 시간을 소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확인하고 가려고 질의합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대체 밴딩은 부식이 됩니까? 썩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고요 일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라도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서에 현장에서 직접 전화통보를 하면 바로 시정조치,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것은 좀 신경 쓰셔서 전문가로서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5-56쪽에 보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제가 산책 가거나 등산로에서 산에 가다 보면 부개산이라든가 원적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매년 그런 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해서 나무를 심은 데도 있지만 봄 같은 경우에 또 그냥 야금야금 자리를 무단경작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 2회라고, 주 2회 단속 나간다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단속 및 계도가 무단경작 방지했는데 96건 계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도했으면 경작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대로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39번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이 바로 무단경작지에 대한 조림사업 현황이고요 밑에 있는 단속실적 부분은 이것을 꼭 수치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한 면적이 훼손됐을 거냐 하는 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단속계도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무르거나 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도 등산로에 가다 보면 무단경작 시에는 벌금 얼마씩 물린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보면 무단경작하는 데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이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벌금이 약해서 안 하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무단경작이 저희도 가서 현장에서 검거는 아니지만 발견해 보면 정말 인정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인분이라든가 거동이 좀 불편하신데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분, 이런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그것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훼손되는 부분을 억제하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십정산이라든가 원적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소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식재했어요, 경작하지 못하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옆에 해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원천적으로,

용복

최용복위원장

내년에는 단속도 한다는데 올해 96건이에요. 2010년도에는 반으로 줄일 수 있다든가 이런 실적이 나와야지 맨날 계도만 해서 예산만 투입되고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투자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좋은 단속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 좀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같이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참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또 잘했다는 점도 있지만 앞으로 부평구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부평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약이 돼서 살기 좋은 삶의 질이 그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 감사 도중에 박창재 위원님 외 몇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18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