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문희 의원 발언
정수
황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조명노 여성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여성 인적자원이 굉장히 많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많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부분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여자들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고 여성 인력자원을 발굴해서 알차고 실용성 있는 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금년도에는 굉장히 소홀하게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2009년도에 여성 인적자원에 대한 정책 발굴하고 한 것이 있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금 계속 여성 관련해서 인적자원에 대한 것은 부평여성대학이라든가 주부, 외국어강좌라든가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리더십세미나, 여성백일장 이러한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류수용위원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했다고 생각하세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성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분들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데 이바지한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러니까 리더십세미나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그 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강의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에 대한 리더십을 향상시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백일장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해서 여성백일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여성단체에서도 우리가 하는 행사가 시낭송의 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을 볼 때 충분히 그분들이 여성으로서의 이상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류수용위원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여성과 소관이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류수용위원
주로 청소년 라이브공연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원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문화원의 행사는 물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의 거리에서라든가 이런 공연을 2008년도에 실시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축제를 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중복된 부분은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이 돼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사업 자체가 중복이 당연히 되고 있고요 효과 면에서 청소년을 위한 부분이 시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관리자 교재를 발간하고 하겠다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성과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청소년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것은 교재발간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이중 삼중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각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문화원은 문화원, 여성과면 여성과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 식으로 서로가 사업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되면 그쪽에서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청소년회관 짓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나누어서 해야 된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저희들이 사실 추진하면 좋은데 여러 곳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류수용위원
행감 전에 오실 적에 청소년공부방 전부 나가보셨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뒤에 팀장님들 점검했어요? 공부방.
언제 점검했어요?
감사 전에 한 번씩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공부방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가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것은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소는 누가 상담하고 있어요? 청소년에 대한 문제 상담은. 과에서 하십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보세요. 우리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도 만들고 댄스도 하고 연말연시를 통해서 청소년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교육도 시킵니다. 직무교육도 시켰어요. 그때를 기해서라도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상담도 하고 해야지 행사 위주로 맨날 하면 뭐해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58만인데 청소년이 몇 명이에요?
13만 명 정도 되는데 상담기구 하나 없다, 탈선하고 뭐하는 것은 그냥 방치한다. 요즘에 사회 각 분야에서 문제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비교시찰 가서 보면 그쪽에는 청소년들 상담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데 우리는 왜 방치하는 거예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청소년지원센터가 내년 3월 경에 개원하면 거기에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내년도에 청소년회관만 지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회관이 아니고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산곡2동에 복합건물에 내정되어 있습니다. 4층에. 센터가 지난번에 조례가 발의됐고 그 조례에 의해서 내년 3월에 준공되면 건물이, 거기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소가 설치됩니다.
류수용위원
늦었지만 지금이 바로 시작이에요. 지금 답변하신대로 내년도에 기대해 보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고 관심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도대체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여성과에서 청소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학교에다만 맡겨두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무슨 뭘 해야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 관련돼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연수구센터에,
류수용위원
부평구인데 연수구를 자꾸 얘기해요? 부평구 실정이니까 부평구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안 했으니까 왜 자꾸 연수구를 얘기해요. 인천시 얘기를 들먹거리고 그래요. 우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것을 빨리 조속히 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설치됩니다.
류수용위원
조치하기 전이라도 문제를 특설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우선 여성과 내에서 상담을 해준다, 최소한 전문인력이 아직까지 확보 안 돼도 과장님이라도 아니면 팀장들이라도 그런 것을 우선 이제 수능도 끝나고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게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속만 하고 계도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때 데려다가 얘기도 하고 같이 문제도 고민하고 이런 뭐가 돼야지 계도가 되지, 내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청소년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룬다, 문제는 그겁니다. 과장님 자꾸 내년만 미루지 마시고 금년에도 잘 해봅시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공부방은요 내가 십정동, 산곡동, 한 군데가 또 어디더라,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부평1동하고 산곡2동, 부개1동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따가 준비하세요. 내가 나가보겠어요. 7월에 점검하고 감사준비는 완전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감사가 왜 합니까? 적발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적 차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내팽겨치면 잘 되는 것도 안 돼요. 감사기간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뭐 잘못됐나 챙겨보고 그래야지요. 이따 나가볼테니까 미리 챙겨보세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소년소녀 양육비 국·시비로 해서 지불했는데 이것은 제대로 다 됐지요? 다른 구좌로 돈 넣어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류수용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결재할 적에 한번 더 챙겨보시고 점검하시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실무담당에서 개똥이인지 쇠똥인지 확인해서 현장 한번도 안 봤을 거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시 결재하실 때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가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잖아요. 돈을 주는 건데 잘 해주십사하는 뜻이에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금 현재 수련관은 지하 1층 엘리베이터 기초 거푸집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요 지하 2층에 체육관 바닥 밑에 벽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정율 22% 가까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류수용위원
부실공사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자주 가서 점검하는 수밖에 없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매주 한번씩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매주 나갈 적마다 사진 찍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현장 사진을 찍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부구청장께 수요일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사진을 찍어놓는 의미는 그들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공정 공정을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사전에 시정조치해야지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전에 안 하고 다 해놓은 다음에 고치려면 힘들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사진 찍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진을 기록해서 공정별로 보여주시고 그러세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야 서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우리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시는데 청소년 동아리가 몇 개나 있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금 15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청소년 동아리가 15개 있는 자료를 주시고 청소년참여위원 운영위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에 관한,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참여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3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학생들로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것도 보육정책특별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나요? 3개 위원회가 있나요? 성희롱위원회. 맞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4개 위원회예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맞습니까? 이분들 1년간 몇 번씩 회의했는지 회의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세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급하셨는데 지급한 것도 어떤 사람들한테 주었는지 확인하게 주시고,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류수용위원
다른 위원님들 감사 준비해 온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보충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가정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 급식지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10-5, 10-6.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가정폭력상담소하고 피해자보호시설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는 지난 9월 말까지 운영되고 폐지가 현재 된 상태고 상담소는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지금 현재 부평5동에 있는 울랄라라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이라든가 가정보호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가정폭력을 당해서 그것 확인을 어떻게 해요? 매 맞은 사람들이 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신고를 했을 때 상담을 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신고해서 확인을 누가 나가요? 확인해야 치료비도 주고,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아 내방하거나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상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피해신고를 하시는 분이 어디 구청에다 해요 아니면 여성상담소에 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재서
정재서위원
상담소가 어디에 있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부평4동에 있었습니다만 폐지가 됐고 피해자보호시설은 부평5동에 보호시설로 울랄라라는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의료비, 치료비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여기는 울랄라라는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치료회복이라든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운영하시는 면담요원인가 종사자 몇 명이나 있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종사자는 3명이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지금 현재 있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재서
정재서위원
지금 전화번호 같은 것 알고 있어요? 상담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전화번호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서
정재서위원
그 세 분에 대한 인적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 세 분이라면서요. 자료 주시고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인데 결식아동이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지정식당을 이용하는 방법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현재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종전에 듣기로는 점심, 중식식권을 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했는데 애들이 안 먹고 그래서 어른들이 와서 먹고 그런다는데.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런 부분들이 전에는 식권을 발급하다 보니까 식권을 10장 모아서 실제로는 결식아동들을 지원해야 될 그런 식비가 어른들이 모아서 중국집에 음식을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 때문에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푸름이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식당에 가서 그 금액을 지금 현재 3,500원이 일식당 지급되는데 그 부분을 자기 카드로 끌음으로 해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지금 현재 카드로 사용하게 한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재서
정재서위원
결식아동들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대상자가 1만 2,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부분은 6,800명 정도가 지원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6,800명이 카드를 사용한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카드도 사용하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지역마다 지정식당이 있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동별로, 동별로 지정을 현재 94개가 식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 외 식당은 아니 되고?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지정해야만이 푸름이카드에 단말기가 있습니다. 별도의 단말기, 그 단말기를 이용해야만이 이 카드를 글으면서 자료가 전산센터에 송신이 돼서 거기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래요.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배고픔이라는 것이 상당히 서러운 건데 점심이라도 제대로 잘 먹게끔 보살펴 주시고 뒷바라지에 대해서 최대한 확인을 잘 하셔서 종전처럼 어른들이 가지고 가서 먹는 일은 카드로 한다니까 없을 것으로 믿고, 그런데 카드로 준다는데 어른들이 모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것은 하루에 한끼고 그 다음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조정해 놓은 카드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생계교육급여, 비슷비슷한 말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교육비, 교육급여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10-15에 보면 시설아동 생계교육급여라고 했는데.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생계교육이라는 것은 생계는 시설아동에 대해서 주부식비나 피복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교육은 시설아동에 대해서 수험료라든가 학용품비, 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생계비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주부식비하고 피복비요.
재서
정재서위원
주식비하고 부식비가 들어가고, 그 외에 교육여비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수험료, 학용품비, 입학금, 교과서대 이런 종류가 해당이 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아동이 모부자아동이에요? 소녀가장들 얘기하는 겁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시설에 입소한 아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관내는 시온육아원하고 신명보육원 2개소에 아동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두 군데 있어요? 아동 시설 두 군데냐고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재서
정재서위원
어느 동에 있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시온은 일신동에 있고요 신명보육원은 부평3동에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것도 자료로 줘보실래요? 현황을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기 보면 가정폭력이 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10-142페이지 보세요. 저소득 및 소외계층 여성 지원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집행 예산액이 있고 집행내역이 있고, 잔액이 없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이것은 서식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서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뽑은 거고요 어떤 내용을 지원했는지 그런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잔액은 여기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가정폭력상담소가 33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가정상담소가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폐쇄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울랄라 시설에 대해서는 잔액이 35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4/4분기에 지급할 내용으로 지금 현재 이 자료는 9월 말일까지의 자료기 때문에 4/4분기가 집행된.
재서
정재서위원
잔액 남은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330만 원하고 350만 원 남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9월 말까지 운영되고 폐쇄됐기 때문에 4/4분기까지 330만 원 정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 반납조치해야 될 내용이고요 다음 보호시설인 울랄라에 대한 내용은 35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집계상으로는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4/4분기 10월부터 운영해야 될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내용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왜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나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쪼록 어려운 가정들, 여성 가정폭력피해 예방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자주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자주 안 일어나도록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19억이었는데 지금 2009년도는 24억이잖아요. 부평구 결식아동이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금 현재 늘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인 10개 군·구 중에서 개정하다 보면, 그리고 단가가 2008년도에는 3,000원이었고 2009년도에는 3,50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은 증가한 부분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식아동을 선별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나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 이런 동에서 신청서를 실태조사를 해서 선별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온 아이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럼 동에서 실태조사해서 그 인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인원하고 이렇게 합계가 되는 거예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잔액이 다 소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기도 하나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금 거의 현재 소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하다 보면 조금 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혹시 남게 되면 지원대상을 더 늘릴 수 없는지 가능한 맞춰서.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최대한 저희들은 결식아동으로 판명되면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결식아동이 아닌 사람한테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최대한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지금 보니까 7월 13일부터 전자카드 운영 개시됐네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종이급식권 사용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차이점은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지금 거기에 효과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카드 하기 전에는 식권을 발급하다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족들이 식권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카드가 도입됨으로 해서 실제로 급식하는 아이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식권 같은 경우에 식당에 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40일 정도가 아이들이 이용하고 행정적인 동사무소 급식 건을 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4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카드가 운영됨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늦으면 10일 정도 그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금전 회전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도 행정간 소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카드 같은 경우는 분실할 수 있잖아요. 어른들하고 달라서, 그럴 때는 다시 재발급합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렇게 분실하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발급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재발급 받는 경비가,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경비 없이 무료로,
문희
정문희위원
없이 해주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10-2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우리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기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서비스 지원이 보니까 건강가족센터에서 위탁해서 한다면서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7개월 과정인데요 교재가 기탄한글이라고 그러던데 7개월 동안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한글을 많이 깨우치게 되나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개방교육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찾아와야 되는 그런 거겠지만 지금 방문교육은 아이들한테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한글튜터를 가정에 파견해서 아동에 대한 한글이라든가 양육지원 이러한 사항을 가정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교육을 가르치는 분이 자격증이 있는 분인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이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글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 예산이 3,200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선생님 교육비로 나가는 건가요? 이 경비가.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교육하고 파견하는 인건비 수당 성격으로.
문희
정문희위원
거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10-40에 어린이집 보면 최근 3년간 인·허가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비고란에 거의 신규보다는 변경이 많거든요. 변경이라는 것은 시설장이 바뀌는 건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장이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바뀌거나,
문희
정문희위원
대표자가 시설장하고 틀리나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시설장과 대표자는 같이 할 수도 있고 구분이 되어서 운영할 수 도 있는 사항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변경해 놓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변경인지,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아마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교체될 수 있고 시설 대표자도 어떤 시설을 사고 팔고 했을 때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사소한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이게 대표자가 따로 있고 시설장을 두다 보면 시설장이 관둘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수도 있고 주소가 변경되는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변경되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시설장 변경인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시설에 대한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대표자도 바뀌고 시설장도 바뀌고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시설장이 바뀌면 시설장과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그렇게 변경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변경이 많아서, 거의 변경이에요 신규보다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것은 본인들 양도 양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 봐지거든요.
문희
정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를 하는 중에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보육시설이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372개소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부 민간까지 포함하지요? 가정, 민간.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정부 시설,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정수
황정수위원장
지금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수
황정수위원장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각 팀별로 해서 팀에서 조를 짜서 계획을 세워서 각 시설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1년에 몇 번 점검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숫자기 때문에 1회 정도, 각 시설별 1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지금 몇 명이 점검하고 있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금 직원 3명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수감자료 10-78쪽 봐주세요. 거기에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과에 4분, 정진희 씨, 김소정 씨, 권양진 씨, 박선희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근무기간 해놓고 2007년 05월부터 2009년 01월까지 이렇게 근무했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 근무 안 하는 거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세 사람은 그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현재 박선희가 마지막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면 네 분이 근무했는데 세 분이 기간제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서 그만둔 상태예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본인들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관둔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통 2년까지는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더 좋은 직장이라든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기간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분들 자리는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있는 상태입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필요한 자리인데요 이 사람들이 관두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에 박선희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 사람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1월부터 다시 채용해서 또 그만 두니까 그다음에 권양진 씨를 채용했는데 그만 두었기 때문에 박선희 씨를 채용했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1명이 필요한데 수시로 그만 두었네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어떻게 보면 실제로 보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간제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른 좋은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관둔 부분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지금 가정보육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정보육시설을 어떻게 지금 지도점검 관리하고 있으세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각 가정시설도 똑같이 민간, 정부, 가정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의 내규에 의해서 1회로 되어 있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보통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 너무 많은 시설이다 보니까 1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준비하셔야지 과장님이, 이 보육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연 1회 지도점검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겠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런데 정기점검은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무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수시로 점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지금 보육시설에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3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면 약 400억 가량 나가는 예산을 1년에 1회 지도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도가 되겠어요?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몇 회 시키고 있어요? 보육교사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교육은 보육교사 상·하반기를 실시하고요 수시로 필요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수시로 필요할 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 필요한지 교육이,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지침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 보육교사들이 숙지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 여성과 몇 분이에요? 직원이.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전체 직원이 22명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보육담당은 몇 분이 관리하고 있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8명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8분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다른 팀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우리 인원이 적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인원을 더 보충하고 요구해서 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몇 백개씩 되는 보육시설을 연 1회 지도점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점검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나 없나 확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개인이 민간이 우리 아동을 잘 보호하고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지만 이 사람들도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권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자기 돈을 투자해서 부족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 4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는데 보호하는데 투자하면서 정부에서는 돈만 주고 관리 안하는 형국이 된다면 보육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인원확충을 해서라도 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실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지역 지역마다 우리 22개 동에 보육시설이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이것이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투자하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지 물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안 하게 되면 사업 쪽에만 치중한다 그렇게 되면 보육이라는 대의명제는 뒷전으로 미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더 신경쓰시고 어떻게 하면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을까, 지도점검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조명노 과장님 그리고 안성봉 팀장님, 노희숙 팀장님, 박문수 팀장님, 유창현 팀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금년 한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 첫날인데 만나뵈서 반갑고요 그동안 금년에 세웠던 계획들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정책을 펴면서 아직 미진했던 부분들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여성과 하면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보면 종류도 다양하고 많고 해서 사업하기도 힘들 겁니다. 자체 사업이라든가 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도 꼼꼼히 잘 챙겨서 사업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수감자료 10-9에 보면 사업명에 보면 한부모 가족 난방연료비하고 한부모 가족 월동대책비가 있거든요. 물론 잔액이 다 남았어요. 1억 5,600인데 난방연료비 1억 5,600인데 아직 잔액이 미집행이 1억 5,600, 그다음에 월동대책비가 1,475만 원인데 1,475만 원 그대로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은 겨울철 난방이기 때문에 4/4분기로 자료가 9월 30일까지 자료를 발췌하다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가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4/4분기의 것은 11월 3일에 난방비와 월동대책비는 지급을 했습니다.
완료 다 했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0-11페이지 사업명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하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소득기준을 복지부지침으로 소득기준없이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모두 지급하는 것을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확정되면서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지급되다 보니까 아동수가 감소돼서 9억여 원은 추경에 삭감하고 나머지 4/4분기 집행이 2억 3,000 정도가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반납해야 돼요? 남으면. 수요가 없는 거예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대상자가 변경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은 그렇게 법적으로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줄은 거예요? 당초에는 대상자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까지 포함해서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동 수가 줄은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됐다.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는 반납하게 되면 수요만큼만 내년에 내려오겠네요?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장애보상 보육료지원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반이나 남았네 반이나.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실제로 줄다보니까 적어서,
철운
손철운위원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된 거예요? 대상자가.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하거나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12세 이하 미취약 장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실제로 아동대상자가 적다보니까 추경에 5억 정도 삭감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구비도 편성되는 사업이잖아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국·시비, 구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수요예측을 당초에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에측을 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10-138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감경실적과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1번에 보면 김OO해서 주류 판매,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했겠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노래방 관련된 겁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일단 슈퍼라든가 술집 같은 데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분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슈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양반이 적발됐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적발된 것은 실제로 슈퍼에서 아이들이 술을 사서 가서 먹고 하다가 자기네들이 싸움을 하던가 이런 사건에 휘말렸을 때 경찰 조사과정에서 나타나서 통보 온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상 슈퍼에서 본 위원도 보면 주인들이 주민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확인을 안 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감경사유에 보면 구청장 표창 수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청소년한테 주류를 파는데 이런 분이 구청장 표창을 받아야 되겠냐 이거지요. 그런 마인드가 안 된 사람인데 적어도 구청장 표창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 구민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계도하고 그래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주류를 판매했다, 그래서 감경해줬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판매하기 이전에 구청장에 대한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받고 나서 이후에 물론 그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분을 두둔할 수 없겠지만 하다가 확인하지 못한 과정에서 적발된 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판매 이전이나 표창 수상 이전이나 이후 일지라도 적어도 구청장표창 수상자라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됐기 때문에 구청장 표창을 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청소년들 계도하고 선도하고 그래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감경사유가 그렇다 이거지요. 7번 봐보세요. 거기도 주류 판매 했어, 이분들도 구청장 표창 수상자예요. 이것은 판매 이전에 받은 분이에요, 아니면 판매 이후에 받은 분이에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판매 이전에 받은 겁니다. 판매 이후에 실제로 그런 사건에 휘말렸는데 표창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는 본 위원도 실수할 수 있고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나 그런 분들도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여성과에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주세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여성지도자 세미나에 관한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요 수감자료 10-134에 보시면 경기도 가평에서도 한 번 하셨고 포천에서도 한 번 하셨고 제천에서도 한 번 하셨고 이렇게 세 차례 하셨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2007년도, 8년도, 9년도해서 1년에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세미나를 개최 대상자가 지금 여기는 대단하신 분들만 다 모셔다 한 거예요. 이 단체를 전부 다 모셔다 한 거예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저희들이 부평구 관내 단체에 지도자 1명씩을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교육내용은 뭐였어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도자들에 대한 특강으로 운영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사례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특강,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특강 중심으로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거의 다 보니까 관변단체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특강으로만 해서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각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분야에 맞는 사례 중심이 되어야지 이분들 활동하는 범위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 단체마다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강내용이 궁금한데 무슨 교재 같은 것 만든 일 있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교재는 만든 것은 없고요 특강내용이 지도자리더십에 관한 그런 특강으로 구성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박 2일 할 경우에는 그쪽에 가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참여식 그런 것을 실시하고 거기에 지도자들끼리 분야별로 자기 나름대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류수용위원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었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박 2일 한다는 장소에 가서 교육내용을 보면 내용이 거의 매년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것을 1박 2일을 안 하고 1일 한 이유는 여성들이고 내용이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루가 짧아서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일찍 출발하면 거기서 할애하는 시간을 특강하고 뒤풀이하고 하는 그 시간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보고 리더십 물론 각 분야에 교육내용이 다 달라서 효과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례 중심으로 해야 맡고 있는 소속들이 다 활성화되지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쪽으로 판단되셨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분들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내년에는 그런 것을 바꾸어 주시고 보육시설 지원대상들 있지요. 선정할 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원대상이라면 어떤 지원대상.
류수용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보육시설에.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원이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시설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일체 전체를 다 해줍니까? 아니면 어려운 곳을 찾아서 해주십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지원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2008년 12월 현재 설치 운영중인 기관보육시설과 관련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예산일 경우에 2008년 12월 현재 신고 설치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정기점검 시 회계장부 일부 미비치하고 시정조치를 계속 시킨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뒤로 시정 조치시키고 나가서 점검했을 때 구체적인 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시정한 증빙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갖다 줘보세요. 우리가 확인을 해볼테니까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예.
류수용위원
우리가 점검내용을 보면 보육아동 관리하는 것 정원, 건강, 종사자 관리, 배치, 자격, 처우, 보육료 등 수납현황 및 회계처리 적정성,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위생, 보육시설 운영의 내용 및 보육환경 적정성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 때, 재작년 행감 때인가 현장을 가본 일이 있었어요. 계단 같은 데 모서리 같은 데 날카롭게 되어 있는 부분 아이들이 팔이 끼지 않게 작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봤는데 지금도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계시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든가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손주들도 어린이집을 가고 보육시설에도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놀다가 밀치고 당기고 뒹글고 이러잖아요. 또 아이들은 구석진 곳을 들어가고 나오고 이럴 적에 안전시설이 미흡하다 보면 잘 되어 있다하더라도 다치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문제에 관한 것은 별도로 따로 지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일단은 점검 당시에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고 수시로 어떤 부모의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시정조치해서 결과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으면 하나 갖다 줘보세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여성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관리자 교재를 발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9년 12월중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여성과하고 의논하고 업무연찬 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저희들한테 같이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쪽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원, 문화홍보실, 여성과 또 자원봉사센터까지 청소년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부다, 그런데 창구가 일원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런 정책을 펼 때 일원화 되면 효율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청소년업무를 문화원이라든가 자기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서로가 서로 자기 홍보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용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전혀 공유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심각히 고려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에서 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부평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그런 부분에서 각자 그런 일정부분을 담당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목적이 전통문화 계승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부평의 역사성, 부평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평문화원에서 하는 청소년 행사는 청소년 동아리활동이라든가 풍물공연, 부평역 이런 데 공간을 활용한 마당들이 대부분 단순한 흥미 위주의 그런 것보다는 그런 전통문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부평을 알리고 부평의 역사를 들춰내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성과에서 하는 청소년은 주로 수능이 끝난 애들을 대상으로 긴장감도 풀어주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기상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문화활동, 어울마당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상당수가 중복이 되고 많이 여러 가지 이원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류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고유기관의 성격에 맞는 사업 위주로 발전시키고 차별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문제는 좋은 의견이 될 수도 있겠고 차별화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공유해야 되는데 서로가 그런 정보교환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문제고 예산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축소해서 통폐합을 시킨다든지 유사한 것은 이래야 모든 것이 되겠다는 판단이 돼요.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들을 중복성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중 류수용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요청하신 류수용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안내 및 현지확인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되었던 내용하고 추진사항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문화체육과 바뀌기 이전에 문화홍보과였잖아요. 그 당시에 작년 행감 때 구보와 관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자구보를 발간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3,500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유인되어져 있는 구보를 굳이 만들 필요없이 전자구보로 대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식을 통해서 예산 절감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평구는 왜 그렇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안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 1월 16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에 할 경우에는 저희가 구보에 대한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나름대로 2009년도에 시행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조직개편해서 홍보팀이 기획홍보실로 조직개편이 돼서 구보관리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돼서 그 팀이 그대로 인력이 갔기 때문에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도 그대로 전보 발령됐기 때문에 이행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후에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것은 다음에 기획홍보실에 질의하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기적의 도서관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 소속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겠다, 조례제정이나 정관개정을 받고서라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내년도 2010년도에 도서관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이 도서관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총 계획은 5개가 지어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대표 도서관이 미추홀도서관인데요 미추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각 구·군별의 도서관이 확대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도서관의 관장님들을 포함한 인천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단에 대한 실무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도서관만 별도로 운영되는 도서관재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인천시도 미추홀도서관이 인천의 대표도서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도서관에 대한 재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러한 고민을 서울시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5개가 들어서게 되면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별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부평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현재 문화재단이라는 속에 기적의 도서관이 포함돼서 별도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닥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립되는 부분의 도서관이 그중에서도 대표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러한 인천시 정책에 맞게끔 저희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본 위원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문화속에도 들어가기도 하지요. 문화가 아닌 게 없으니까 모두 다 청소년, 여성, 노인 모든 생활하고 하는 곳이 다 문화속에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평생학습팀이나 지금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텐데 문화재단속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천문화재단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평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부평이 문화체육과가 아닌 문화재단이 아닌 평생학습팀으로 도서관이 관리되는, 지도받는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 부평구에서도 아마 조직운영상에 효율적인 운영사항을 위해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학습팀이 지금 현재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도서관정책업무라든지 도서관지원사업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업무적으로 이원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바라보고 있고요 아마 조직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진단을 통해서 과연 재단 쪽에 두고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그대로 존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이런 부분을 아마 조직진단은 검토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요 매년 2월 달 정기인사를 하기 이전에 그러한 부분을 1월 안으로 조직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도서관에 대한 분야는 평생학습 부서에서 다뤄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작년 답변하고 동일한 답변을 하시거든요. 작년 행감 지적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결과보고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자시스템 검토 건의사항은 현재 조례 및 재단 정관규정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중장기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 평생학습 개념과 연계해서 운영시스템을 검토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지금의 답변이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독자적인 사항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재정해서 운영할 기회가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도서관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 건립 부분은 내년도에 건립할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직운영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1년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바로 정책에 반영시켜서 재단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와서 현재 그러한 운영사항을 고려해 볼 때 다른 구도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팀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평생학습팀이 있기 때문에 과연 도서관 정책업무를 평생학습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러한 정책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시스템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여튼 기적의 도서관이든 다른 도서관이든 관리주체를 분명히 해야지만 거기에 맞아야지만 그게 서로가 상호 보완하는 관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문화와 도서관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선 4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기적의 도서관을 통한 작은 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기적의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기적의 도서관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단에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문고 작은도서관문고는 개인 또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금 저희도 내년도에 청천2동이라든지 부평1동에도 작은도서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도서관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가장 인근에,
현준
전현준위원
기적의 도서관을 통한 기적의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냐고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장소 지원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기적의 도서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속에 기적의 도서관 업무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금은 재단에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적의 도서관 소식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배포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사립문고에 대한 도서관에서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 소식지가 작은도서관 사립이든 공립이든 도서관에 배포가 되고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안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저는 장소를 지원해 주고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예산이 적어서 할 수 없기는 하겠지만 사서도우미나 기적의 도서관은 굉장히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특히 더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이렇게 홍보해 나가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소 지원과 그리고 예산 지원 이 부분이 아니라 도서관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어느 중심에 두고, 글자그대로 기적의 도서관을 중심에 두고 작은도서관의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기적의 도서관이 중심에 서야 되는데 장소 지원만 하고 예산지원만 한 것으로만 그만이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이 시스템을 봤을 때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기적의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가는 것이 옳지 않고 가까이 인근에 있는 도서관, 즉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구축해서 그렇게 지원하자 이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하고 있지 않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식지 이런 부분도 작은도서관에 배포돼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요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소식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소식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의 사항을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기적의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이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끄는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이.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만 부평구 전체에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우후죽순이 될 테고 관리도 안 될 테고 서로 도와줄 부분들, 특화된 도서관이 그냥 일반도서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만 빌려주는 도서관이 아니라 영상물 도서관도 있을 테고 이러저러한 특별화 되고 차별된 이런 것들이 부평구에 골고루 들어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얘기하지 않고 정기적인 문서를 통해서 조목조목 내용을 추가해서 운영사항을 이행할 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매일 열리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몇 개 있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장에서 숫자를 파악한다든가, 우리 팀장님이 14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중에서 사설 배드민턴장도 있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구는 일신동 하나가 되겠고요 나머지 현재 갈월초등학교 그 다음에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원적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사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도 산림훼손을 예를 들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등산하시면서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찌푸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통행부분에 많은 지장을 주니까 배드민턴장이 꼭 산속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체육시설을 별도로 만들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현재 부평구에 부지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사실 아니고요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 SOC사업으로 추진했던 배드민턴 사업에 대한 구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는 사항은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래서 배드민턴장이 아닌게 아니라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일신동 같은 그런 배드민턴장 또 지원을 못 받는 사설배드민턴장 이런 데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배드민턴장의 가장 단점이 다른 체육시설과 달라서 지붕이 필요한 4면이 가려져 있는 체육장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부에 그냥 누출되어 있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타고 있는 체육시설의 배드민턴장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요 현재 그 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장으로 별도로 만들어 드리게 되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십년동안 그린벨트 속에 있는 산 속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하단으로 내려서 공원 쪽이라든지 운동장에 조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공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대책은 더 이상 산림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은 조금 정비를 해서 해나가는 것이 현재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러면 사설배드민턴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과장님한테 어떤 지원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것 안 들어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얘기했던 4면을 막아달라 바람의 영향을 안 받게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동호인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해달라는 전천후구장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일신동 부분도 천장이 지금 사실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천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분들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개방형으로 운영할 테니 그러한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구 재정상으로 많이 부족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있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학교 운동장도 해당되지요? 초등학교 운동장은 안 합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운동장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5개년계획으로 전국에 300개를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평구에 4개소가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돼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3개 교가 지원됐고요 내년도에는 1개 교가 한 군데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2개 교가 어디 어디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산초등학교라든지 갈월초등학교라든지 산곡북초등학교 현재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유층보다 서민층 동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오해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부유한 삼산2동이나 이런 쪽에 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신시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1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옛날 집들이 그대로 난무해 있고 그런 곳에 초등학교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서민측 동네에도 인조구장 같은 것을 해주었으면 동네의 여론이라든가 모든 어린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시설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보실 수 없는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료 조사한 것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전체 80% 이상이 인조잔디구장이 쾌적하고 아이들 체력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사업이 현재는 전국 단위에서 300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평구에는 4개소입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표를 위해서 5개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이 5개년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원을 통해서 체력증진이 보강된다면 이 사업이 5개년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든지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본 사업이 추가 조성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학생들의 요구충족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교육청에다가 이야기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장 모니터링 다 하셨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몇 번 봤습니다.
류수용위원
오늘로 우리 종합감사 말고는 문화체육과 마지막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하면 부평의 존경하는 박윤배 청장님이 내걸었던 문화는 성공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현재 부평구는 인천시에서도 북동쪽인 위치에 있고 과거에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저희 부평구가 커졌다고 봐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양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곳이 다 부평구에 속해 있던 구였기 때문에 현재 과거에 계양구에 있던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공간도 분구를 통해서 저희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현재는 그동안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부평하게 되면 문화의 불모지라는 평을 받고 있고 저희 캐치프레이지대로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위해서 조금씩 문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평아트센터가 공정율 95%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17일에 준공이 되게 되면 내년 4월 2일에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곳곳에 문화적인 사업도 권역별로 이루어진다면 문화적인 향수를 요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충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현재 수감자료는 9월 30일자로 수감자료를 제출하셨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10월, 11월, 12월 4/4분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다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마무리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정리추경 전까지는 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구에 향토문화 부분이 고시해 놓은 곳이 있지요. 지정해 놓은 곳이,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 사용을 말씀하십니까?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구에 산재해 있는 예를 들어서 천일염을 제일 먼저 생산한 곳이다라는 표시 박아놓은 그것도 있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 역시 과장으로 현장에 십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가보지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은 다녀왔어요. 그런데 향토문화거든요.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지켜서 후대에게 이곳이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이다라고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은 쓰면서 그런 관리하는 데는 영 소홀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먼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류수용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잘못했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좀 고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면 다 한 번씩 그전에 점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지 너무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이 없는지, 체육시설도 그래요. 각종 체육시설도 공원마다 산재해 있는 시설도 과거에는 다 챙기고 다 하던데 요즘에 와서 나사가 전부 풀려버렸어요. 다니면서 보고 못이 썩어서 떨어진 곳도 못도 다시 박고 점검해서 잘 고쳐놔야 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매년 보수보강사업비가 사실 1억 5천 예산 범위내에서 22개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저희가 충족하기에는 부족된 예산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나름대로 어떤 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직접 가깝게 있는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이 낡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많이 고치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 요구가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송태욱 과장님은 부족하면 예산 타령이나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데 손이 못 가서 그렇고, 그런 답변은 나도 합니다. 예산 타령하려면. 없는 곳에서 제대로 잘 해야 잘 한다는 소리를 듣지요. 송태욱 과장님은 부평구 천여 공직자에서 1등 가는 공직자였잖아요. 아무튼 우리 열악한 곳에서 새로운 문화창달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선조들이 지켜냈던 문화재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발굴은 못할망정 있는 것이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면서 무슨 얘기가 돼야 된다. 부평아트센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 지역에서 출생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우리 문화 기초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꾸어내는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재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잘 관리하고 지켜내고 새롭게 그것을 전통적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존하는 것도. 그 부분에서 공감안 하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해당 건립되고 있는 부평아트센터에 대한 운영사항을 현재 건립해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모태가 돼서 타자치단체라든지 배울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료라든가 백서자료라든지 기록물 보존을 위해서 현재 문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랑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고급오락장 일명 유흥주점도 같이 포함되겠지요? 우리 부평구는 몇 군데나 됩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유흥주점에 관련된 오락실 관련 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류수용위원
단속만 하고 계신 건가?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단속은 저희가 게임장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게임장이나 이런 것은 고급 오락장으로 같이 편입이 안 됩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편입이 안 되고요 게임장이라고 PC를 이용한 각종 오락장이나 이러한 것을 통한 것이 게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비디오물,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비디오물은 비디오방이 있고 비디오 대여하는.
류수용위원
그것은 고급오락장이 아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이것을 잘 했다고 해야 되나 못 했다고 봐야 되나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속을 너무 많이 안 해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단속은 매년 점검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단속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저희가 경찰과 관계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단속에 대한 그런 적발건수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어 있고 그것에 관련된 과태료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징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건전한 게임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단속하는 기준이 뭡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사행성 행위를 근절시키고요 그러한 근절을 시켜서 건전한 게임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육성하는 방법이 가장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것을 위한 노력이 지도와 점검, 단속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한쪽에서는 너무 단속이 심하다고 아우성이고 한쪽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한쪽에 단속하는 것을 보면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 글쎄 공정하게 처리만 한다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때로는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소연 내지는 제보를 합니다. 그럴 적에 곤욕스럽고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송태욱 과장님.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적발되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이 노래연습장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요즘 노래연습장이 현재 저희가 560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이 주류관계로 인해서 적발된 것이 많고 그다음에 도우미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 같은 경우는 보관을 했다든지 묵인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우미를 알선해서 영업을 했다 이런 부분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의 기준에 10일간의 영업정지의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법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저희가 이런 것은 1년에 한두 번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도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변경등록이라든지 신규등록도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다음번에 청소년에 관한 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에 관한 행사를 많이 하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청소년에 관련된 행사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또 체육과에서,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여성과랑 분리돼서 청소년팀이 문화홍보실에 있었는데요 분리돼서 여성과 청소년팀에서 행사가 있고 저희는 문화원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동아리사업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지역문화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인천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는 풍물축제 때 사업으로 전국 단위와 인천풍물사업이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 중에서 교육사업이 대부분이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지역축제 프로그램, 청소년 축제기획단 이것은 뭐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여성과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지요 또 문화원에서 다루지요 계속 앞에서도 반복된 얘기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청소년 봉사 관리자에 대한 교재를 발간하고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고 중복돼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현재 수감자료에 그렇게 비쳐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문화원이면 문화원, 아니면 여성과면 여성과로 피치 못할 어떤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송태욱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적인 행사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각 실·과, 문화재단, 문화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목적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 곳으로 통일해서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게 됐고요 현재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더 심층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문화원과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과연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대를 해서 저희가 줄여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전수조사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류수용위원
문화원하면 옛날 문화공보실을 기억합니다. 지금 기획홍보실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자꾸 중복돼서 질의하는 자체도 혼동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쪽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 자체의 홍보도 잘못하면 이중으로 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적인 홍보의 방안은 현재 저희가 구 단위 행사부분은 기획홍보실을 통해서 한 라인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문화재단과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홍보캘린더를 매달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되는 부분이 2009 작성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모든 홍보가 한 캘린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문화원과 문화재단, 구청,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까지 포함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서 왔을 때 여기 기념으로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해서 기증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술품, 미술 그렸던 작품들이 있어요. 지하에다 각 청내에 곳곳에 걸어놨다가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잘못 관리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전부 정리하라 했는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술장식품에 대한 부분이 구청이랑 문화원, 문화재단 이렇게 현재 작품이 나가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코드 형태로 저희가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 책임자까지 지정하고 있고요 현재 미술장식품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기증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일부 오래된 작품에 대해서는 보관하고 대부분이 보관되고 있는 것이 사진으로 기증된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고 미술품 작품은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왜냐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부 작품이 유출됐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 자료를 주셔서 어떻게 바코드까지 해서 소장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기증한 사람들이 수백만 원씩 주고 작품을 구입해서 기증했는데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만 우선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번 저의 개인전할 때 2층 전시실에 조명등 교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조명등 길이가 짧아서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도 즉시 교체해 주셔서 이번에 사랑나눔전 할 때 굉장히 회원들이 너무 좋다고 안 그래도 전시실 자체가 너무 산만하고 그랬는데 불까지 어두워서 안 좋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교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과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더 일찍 교체를 못 해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리고 자료를 11-52를 봐주세요. 국민체육센터 운영사항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8억 6,000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7억 8,000, 잔액이 8,400 정도가 남았는데요 올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가 11-53쪽에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네요. 적자가 4,100이 나와 있네요, 자료가.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마이너스는 전년도에 8,200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 부분이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현재는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국민체육센터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수입과 지출과 이익을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총 비교해서 따지고 봤더니 현재는 1억 8,000이 잔액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잡수입으로 들어간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2억 5,000이 잔액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현재 잔액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심사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부서의 의견 중에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2009년도 손익분기점이 거의 보조금 지원요청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네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회원이 1,729명 중 여성이 1,123명이고 가임여성은 618명으로 10% 할인이 많이 된다면 약 3,400만 원의 수입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네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감소만 된다는 생각보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10% 할인이 된다면 다른 삼산체육관이나 다른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10% 할인이 된다면 이쪽으로 더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것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런 운영되는 차원으로 봤을 때 현재 금액이 그 정도는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고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현재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국민체육센터가 할인 혜택이라든지 어떤 이점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사람들이 더 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분석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과 홍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현재 3,400만 원에 대한 감소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인원수를 할인할 경우에 3,400만 원의 이익금에 대한 감소부분이라고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독립채산제의 국민체육센터가 향후에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구의 보조금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조금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어도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가임여성들 할인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부천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삼산월드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다시 한 번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할인혜택을 줬을 경우에 전월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도 부천시에 데이터를 받아봐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지역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가 차량이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이 하루에 10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 비교해 보니까 4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차량 운영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겠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의 할인혜택을 적용하게 되면 차량운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예산수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홍보만 잘 해 나간다면 국민체육센터가 자생력있는 독립채산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일단 한 번 1년을 지켜봐야 예상이 되겠네요. 수입과 지출이.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리고 11-46쪽 봐주세요. 지금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제가 지금 계약업체를 한 번 소재지를 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서울도 있고 물론 부평구 쪽에도 많이 소재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이나 남동구, 대구도 있고 주소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익계약할 경우에는 가급적 지역업체에 대한 업체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서 지역업체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풍물축제를 하면서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3번 항목을 보시게 되면 수도권지하철 영상홍보계약이라든지 5번에 수도권지하철 2호선 광고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물대축제 영문 홍보영상 제작, 홍보랩핑카 이런 부분이 사실 서울과 관련돼서 수도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부평풍물축제를 홍보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서울에 가까운 소재지에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하게 된 계기가 되겠고요 사실 풍물축제가 저희가 13년을 거듭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가 계약할 경우에는 다소 계약금액이 조금 많이 깎을 수 있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인천 우리 부평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러한 유사한 업체가 운영된다면 저희가 발굴해서 업체와 체결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고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가능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부평지역을 가능한 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잘못된 것 같은데 11-28쪽 봐주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볼링선수단,
문희
정문희위원
예. 지금 연봉액에 보면 감독 있잖아요. 감독이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5등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등급인데 5등급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감독하고 틀리나요? 선수하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지금 11-29쪽 보면 금액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김OO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3,600인데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감독하고 선수는 틀리나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지침이 있는데요 지침에 보게 되면 감독은 별도의 연봉을 계산했고요 선수들은 별도의 연봉으로 계산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국에 있는 볼링선수단 운영하는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저희가 연봉을 규정한 사항인데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연봉이 선수들마다 연봉 차이가 많네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주요경력사항이라든지 선수로서의 성적이 좋은 선수는 조금 등급이 상향이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지금 주요경력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준이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원래 80% 지원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시예산이 50%로 지원하려고 예산통과를 앞두고 있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조례상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50 대 50인데 구의 재정적인 여건과 열악한 지역을 감안해서 8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해보자 이렇게 대화 석상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50 대 50에 대한 지원사항이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당초에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지원금이 풍물상설공연장은 시에서 전적으로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에서는 새로운 직원이 와서 50%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근거로 해서 구와 시와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에서 국악단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요구된 대로 매년 시가 주는 예산이 22억 7,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50 대 50 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해서 저희가 몇 차례 요구하고 주장해서 현재는 정리해서 당초 계획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80% 되어 있다고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80%가 아니고 64%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17억,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17억에서 5억을 해서 23억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5억을 더 하게 되면, 시립국악단 말씀 하셨잖아요. 시립국악단 이름이 뭐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계획 잡혀 있던 것이 건립비용에 대한 풍물상설공연장으로 100%로 하고 대공연장은 50%로 출발을 해서 건립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출발했었는데요 인천시가 시립국악단을 창단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여타 공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평에 아트센터가 개관되게 되면 역시 상설공연장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임대비를 내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임대비를 내는 것으로 시에서 표현했어요, 아니면 전용건물로 쓰겠다고 표현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임대비를 내는 것으로.
현준
전현준위원
임대비를 낸다는 것은 누구나 사용하게 되면 임대비를 내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간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부평구 풍물이든 다른 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조건을 달은 거잖아요. 시립국악단이 그 건물을 전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100% 전용은 아니고요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현준
전현준위원
사용하면 부평구에서 들어가지 못하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100% 하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없는 사항이고요 반쪽짜리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지금도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국악단을 운영할 것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부평구에 아트센터를 전용몰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니고 실무진들끼리 의견사항이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첫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한 정치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 때문에 계속 과장님들, 문화체육이든 예전에 문화홍보과장이든 굉장히 정치인의 잘못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되어 버리는 형태라고 봐진다. 이것은 누가 바뀌든간에 이 부분은 계속 20년 동안 부평구가 끌어안고 가야 될 문제인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담당이 바뀌니까 벌써 틀려지는 말이 나오고 구두상으로 했던 말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담당이 바뀌고 인천시 재정이 어려우면 너네가 해라 이렇게 떠밀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부평구보다 더 열악한 시 재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는 이러한 조건들을 달겠지요. 자기네들이 그냥 주기는 뭐하니까 또 조건달아서 줄 테니까 뭐달라, 줄 테니까 뭐달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잖아요. 항상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면 지금 어쨌든 50%를 받기 위해서 5억을 더 받기 위해서 시립국악단은 하겠다라고 부평구에서 허락한 상태인건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아직 아니에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당초 계획에 풍물공연장에 대한 부분 비용이 100%를 지원해 줌으로써 기회로 잡았던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었고 그렇게,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시 예산에 부평구 아트센터 지원금이 얼마가 올라왔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22억 7,000만 원해서 23억 정도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시에서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17억이 반영되었던 사항이었거든요. 17억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준
전현준위원
어제 나온 언론보도는 오보네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오보라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오보에 대한 부분을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요구하셨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오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들에게 반박할 자료가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인천시에서 방침 받았던 결재 받았던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풍물상설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문건이 있었고요 감사를 통해서 그 문건이 확인됐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 부평구는 처음에 계획됐던 부분대로 그대로 이행할 것을 계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저희한테 5억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기획홍보실을 감사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주민생활지원과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성과 감사도 역시 똑같고 우리 부평구 홍보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 언론에서 그것을 받아서 보도자료내서 그것을 받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취재해서 그 부분을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절차상으로도 되어야 되는데 주는 자료만 그대로 배껴쓰는 정도의 기자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자들이 무슨 얘기하면 쩔쩔매고 있다. 그런 기자들은 나는 별 볼일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있지도 않은 오보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기사 나오게 된 동기나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안이라든지 지난 보도사항에 일부 나왔던 사항인데요 인천시가 내년도에 시립국악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예견했던 부분이 향후에 아트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됐던 것이 보도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번에 5억은 포함해서 내용이 국악단을 표현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는 시에서 지금 오보됐던 보도가 잘못된 부분은 정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획홍보실 실장님이랑 어제 얘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담아서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정정보도를 내라 안 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든지 강력하게 제시해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미적미적하게 가버리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답변하고 며칟날까지 할 것인지 약속하십시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기획홍보실이랑 일단 홍보는 기획홍보실에서 전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정정보도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며칟 날까지 가능할까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금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내일 우리가 감사 종합평가도 하고 같이 할 때까지 그 결과를 내주시고요. 우리가 13년 동안 풍물대축제를 해왔습니다. 작년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풍물축제와 관련해서 기부금을 협찬 받았던 부분을 감사자료에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에 포함시키지 못 했던 부분은 금년도에 기부금에 대한 협찬내용을 열거했고요 앞으로 투명성을 위한 부분으로 운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다 조사가 끝났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기부금에 대한 협찬사항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고요 금년도에 협찬금액 받았던 사항은 홍보비 예산을 주로 해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과오는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법적으로도 그렇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런 크나큰 일을 겪고 나면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고 내년도에도 축제는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연습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느슨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다 세워가지고 있겠지만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더 매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풍물대축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동 풍물교실에 관한 운영에 대한 부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구민들의 욕구가 지금 굉장히 드세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어우러져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제13회 인천부평풍물대축제를 맞이하면서 과거에 노하우를 많이 살려서 금년도에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풍물축제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리서치 조사된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70%는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주변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휴식공간이 없었다는 그런 점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요지가 되겠고요 조금 환경이 열악하다는 부분이 주변환경이 부스를 많이 설치해서 혼잡했다 이런 부분이 불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이 축제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70%가 만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곳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현재는 예비축제를 지금 문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음악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료를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풍물주제를 “새로운 물결 풍물아시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축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축제기간은 내년도 6월 9일부터 6월 13일 5일간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6월 2일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5월 축제를 6월 초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적했던 모든 사항은 다시 재점검하고 내년도는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부평풍물대축제를 아시아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주제를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점상 대책 문제도 많이 걱정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해 봤습니다만 그런 환경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눈살을 찌푸렸던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질타해 주시고요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준비 철저히 하셔서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게 되겠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날씨가 너무 덥지 않을까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날씨가 6월 초 되면 덥기 때문에요 걱정스러운데요 당면한 사항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는 할 수 없고 지방선거 이후에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성공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2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통계목인데 정월대보름맞이 출연자 보상금이 6명에 이렇게 많이 나간 이유가 뭐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출연자 보상금이 여기 지출대상이 6명이라고 했는데요 작품 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강강수월래라든지 공연도 일부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6분을 대상으로 지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서광일 외 6명으로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품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작품명으로 저희가 출연자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럼 강강수월래 단원들까지 다 합해서 나가는 비용이에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5명이 나와서 공연행사 한 것을 다섯 사람으로 쳐야 되는데요 한 작품으로 쳐서 계산한 겁니다. 대상 품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셔서 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올해는 생활체육시설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칭찬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신트리공원에도 테니스장도 했고 인조잔디구장 그리고 십정동에도 백운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했고 조깅트랙도 했고 그리고 부평배수지에도 조깅트랙,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런 조깅트랙 시설을 처음 해봤지요? 올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재질이 이제 해놓으니까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일단 미관상으로는 상당히 쾌적하게 공원에 색을 조화롭게 했고요 단지 저희가 우려됐던 부분의 한 가지가 우기에 빗물이 고이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십정녹지지역에 조깅트랙 현장에 물이 고여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역실정에 배수 구배가 조금 맞지 않아서 십정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이 고이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트랙 옆으로 물이배수 될 수 있도록 경계석 부분에 홈을 팠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일부 해놨는데요 조깅트랙에 대한 현재 우기와 동절기를 금년도 넘어가봐야 내년도에 정확하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가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설립된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과장님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실은 십정녹지 같은 경우는 물이 고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겨울철에 눈,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백운공원에도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깅트랙에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우리 팀장님이 우리 십정동에 사시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보니까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속한 시일내에 배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제가 재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탄성코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좋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미끄러워요. 이슬이 내린다든지 아침 같은 경우에 동절기가 접어드는데 약간의 서릿발 같은 것이 앞으로 예상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침에 언덕 같은, 평지는 조금 난데 언덕이 있는 경우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있는 데는 미끄러워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물 고이는 것은 우리가 배수를 시키면 돼요. 공사상에 조금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되는데 이 재질 자체가 탄성고무, 고무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언덕 같은 데는 내가 운동화 신고 가보니까 물기가 조금 있으면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소질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경사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랑 상의하고 시공사랑 연계해서 예방대책이 될 수 있는지 같이 의논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9억 8,000 약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신트리하고 백운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개장했습니다. 주민들이 한쪽으로는 인조잔디구장이라는 기대와 환영의 소리를 지르면서도 한쪽으로는 비호하고 원성을 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인조잔디구장 자체는 운동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편하고 좋은데 기존에 거기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쫓겨난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구장을 다른 사람한테 내줘 버렸어. 부평구에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동하는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은 없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개방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많이 해서 그 구장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 관리 저희가 지은 시설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운공원과 신트리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이 통과되면 내년도 징수방안이라든지 운영시간대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백운공원 같은 경우 신트리공원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급적 개방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펜스를 치지 않은 이유도 24시간 개방형으로 할 계획으로 설치된 부분이고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4개 군이 설치되어 있어서 4개 군을 개방하고 운영하고 야간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전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운영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아침, 저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운공원에 있는 분들이 맨바닥이었을 때는 자유스럽게 들락날락 했었는데 현재 4군에 펜스를 치다 보니까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가봤더니 불을 태워서 일부 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시간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동에 협조를 구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사용계획을 홍보한다면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형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렇게 꼭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료사용시간 외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배려가 돼야지 특정한 사람들 게임을 위한 구장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그렇다면 국제규격을 맞춰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게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만 배려하는 장소가 되어 버리면 그 지역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지요. 국장님, 과장님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했지만 사용승낙 이런 것은 다른 데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하고는 물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이런 쪽으로 대화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확실히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사용료 징수방안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용되는 시간 외에는 개방형으로 그 다음에 현재도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왕래가 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설이 열악할 때는 서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운공원에 족구장을 라이트시설도 되어 있고 밑에 노면이 우레탄시설을 잘 해놨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족구장에 서로가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자리를 점거하려고 네트를 먼저 쳐놓습니다. 못하게, 그리고 두 사람이 하고 있어요. 자기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뒤에 올 것을 가정해서, 이러다 보니까 미리 온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점거하는 통에 자기네들끼리 가까운 사이 같으면 잘 대화가 돼서 같이 운동을 했을 건데 잘 알지 못하는 사이다 보니까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에 허락된다면 2010년도에 백운공원 부지를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옆으로 5m만 넓히면 그 옆에 구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족구장을요. 그래서 족구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참고로 고려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알겠는데요 이것은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니까요. 협의하시고 시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셔서 왜냐면 구장이 잘 되어 있는 구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점유하려고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하거나 논쟁, 언쟁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에서 구장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도 운동하는 족구하는 분들도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 더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우선 동호회 활동하신 사항을 먼저 동호회 조직과 대화를 통해서 일단 구장이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화합 차원에서 시간대를 정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증설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증설부분을 검토해서 예산 확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내년도 2010년도에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질문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에는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었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운영비로 200만 원, 장서구입비로 200만 원인데요 총 예산이 2,8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은 시비로 지원이 됐고요 2,000만 원은 구비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3억 5,000, 2009년도에는 4억 2,000 이렇게 예산이 작은도서관의 규모로 따지면 예산이 당연히 많아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도서관으로의 역할은 물론 중요하지요. 모태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없는 도서를 거기 가서 구입해서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열람할 수 있는 기회도 알려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적의 도서관에서 역할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작은도서관에 1년에 돈 2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라 이것은 사실 지원금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금액이 너무 적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200만 원 지원은 저희가 사립문고로 된 곳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고요 저희가 공립적으로 지어있는 작은도서관이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도서관을 5개를 짓는다고 계획을 잡고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 5개 중에서 기적의 도서관을 포함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만 대표도서관을 우리 구도 지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라든지 지원금 같은 것이 구비로는 너무 벅차고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다도 미추홀도서관이 인천의 대표도서관이듯이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정책도 기적의 도서관을 현재 포함해서 작은도서관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저희가 시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도서관 정책사업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인원을 보면 40명에서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의 도서관보다도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도서관 문화, 책 읽는 문화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기적의 도서관은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장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옥상 개선사업이니 뭐니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요. 그 돈을 거기에 투여하지 말고 작은도서관 쪽에 투여하면 우리 도서관 활성화에 엄청나게 기여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작은도서관이 지역별로 도서관 정책사업이 인구 5만 명 당 하나의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정책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대한 작은도서관의 지원대책은 아직은 미흡한 관계가 되겠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장서지원 대책은 처음 건립 당시에 예산 확보 이후로는 당분간은 지원대책이 미묘한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표도서관이 건립되게 되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작은도서관 예산지원이 조금 적게 수립되어 있거든요.
정수
황정수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작은도서관 지원금액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올해 보다 적네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시비를 확보하면,
정수
황정수위원장
시비 800만 원이 순수 구비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이 구비고 800만 원이 시비인데요 내년도에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시랑 더 얘기해서 구의 실정 얘기해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올해보다도 내년에 예산이 적다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확보할 부분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너무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 필수경비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에다 지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물론 시에서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적의 도서관에 필요없는 예산을 자꾸 투여하고 거기에다 사업을 실시하지 말고 작은도서관 지원에 그 예산을 배정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마무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