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토지관리과장님! 저희 구청에서 여성명예토지관리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받은 것 2008년2월부터 2009년11월까지 22명이 했는데 그 중에서 주부가 한 명 있거든요, 맞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보면 새마을문고회장, 새마을부녀회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부가 한명밖에 없습니까? 신청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김영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2월부터 여성명예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할 동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는 것은 일단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관할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하달해서 30대에서 60대의 여성으로서 관내에서 덕망이 높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라고 되어 있다면 주부 보통 일반, 사실 이게 토지관리과장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일반 주부로서는 사실 우리 구청 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구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런 분들보다는 주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거기 보니까 22명중에 한분만 주부가 되어 있어서 좀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주부들에게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첫 해고 이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년부터는 일반 주부들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참 좋은 정책이거든요.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사실 한번 해봄으로 해서 입소문이 날 수 있거든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문의도 많이 받고 막상 참여해 본 분들이 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라고 좋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정말 좋은 기회니까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제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하는데 내용은 주차단속을 하면서 외제차는 단속하지 않고 자기 차가 마티즈인데 이 마티즈만 견인 해 갔다 그래서 견인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구민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뭐 특별히 그런 사항을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흘려들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을 하는데 외제차는 견인을 안 하고 국산차 중에서 고급차는 안 하고 그런 편견의 견인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불법주정차는 다 단속을 하고 견인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견인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만 견인업체에서 아마 견인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무슨 차의 종류를 두고 견인을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일단은 저희 구청 쪽에서는 아마 단속을 스티커를 끊고 했겠지만 견인업체에서 아마도 외제차에 다가 어떤 뭐라 그럴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물론 견인을 하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꺼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배상문제라든지 꺼려하는 것은 안 있겠습니까만 그것을 뭐, 겨누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 주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견인업체에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를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편견을 안 받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형평성에 맞게끔 견인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관리번호 9번하고 13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불법주정차 징수율이 지금 현재 보면 50%를 넘는 증가추세에 있잖아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그중에서도 CCTV로 있는 단속을 보면 1만5,736건으로 전체 30%를 넘고 점차적으로 보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특히 수동형, 자동형, 주행형 중에서도 주행형이 지금보면 일일평균 25.5배로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근무시간에 보면요. 수동형이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고 자동형이 8시에서 22시, 주행형이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수동형 말씀입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요, 주행형이요. 왜냐하면 주행형이 훨씬 더 효율성 있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주행형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몰고 다니는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행형이 현재 일일 평균 25.5배로 굉장히 효율성 있어요, 다른 것 보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지금 9시에서 18시 하는 것을 좀 더 뒤로 해서 하던지 아니면 좀 더 늘리든지 다른 것보다 수동보다 조금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근무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주행형은 야간이 되니까 6시 이후에는 야간이 되는데 야간에 주행형 카메라 단속을 하기에는 현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또 사실 저희들이 단속해 보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상가 앞에 차를 대고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단속이 되면 항상 대던 곳인데 걸리면 “참,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댔기 때문에 단속이 된 거잖아요,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 그럴까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인식이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점들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단속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런 점도 일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주민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아마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체증이 있는 곳 불법주차가 많은 곳은 좀 더 지속적으로 하시면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지금 화물차 불법주차가 많은 곳이 문현동 쪽에 금융단지 있는 쪽이 좀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마트 부근에…
영순
김영순간사
그쪽도 금융단지 거기 지금 공터이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가 지금 저희 땅은 아니지만 아직은 공터잖아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당분간 거기를 화물차가 댈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쓸 수 없습니까, 혹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타진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구청 땅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 자체 허용해 주는데 좀 문제가 있지만 화물주차장을 한번 허용하고 나면 폐단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인식 자체가 생겨서 주차를 하고 나면 다음에 빼라고 하면 빼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상구 삼락공원의 경우 화물주차장을 무료주차장을 활용을 많이 해 줬습니다. 해 줘서 체육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 유도를 했습니다. 언제 언제부터 화물주차장을 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화물차를 안 뺍니다. 결국은 강제 견인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마찰이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허용하기가 참, 좀 난감한 문제가 많이 있게지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지금 어쨌든 삼락공원은 공원으로 지금 됐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타진을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할 수 있으면 지금 비어 있으니까 당분간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이 된다면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지금 부두 쪽 그 쪽에도 거의 다 주차장이 돼 있어요, 그 길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태는.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럴 바에는 한 차선을 아예 주차장으로 잠깐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든 좀 해 가지고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는 하나의 비견한 예로 우리 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주차장이 약 100면 정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렇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폐지가 되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의 대책은 세운 것 없이 예술회관을 짓는다면서 다 쫓아냈느냐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아니면 그 인근에 1차선 정도는 노상 주차장을 허용해 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하지만 현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주차장을 허용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입니다. 만약에 거기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책임문제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교통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한편에 잠정적으로 허용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하여튼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최대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검토를 좀 해보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지금 남구의 공영주차장 중에 우리 남구에 속하지 않은 곳이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남구에 속하지 않는 공영주차장…
영순
김영순간사
공영주차장. 유엔묘지 앞…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런 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그것을 저희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지고 오지는 못하지요. 부지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수입이 자기들의 관리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는 것을 자치구에 다 주고 나면 관리공단자체의 주차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남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외대에서 유엔묘지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쪽이 출근길하고 퇴근길에 항상 주차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한번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야간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담당님. 관리번호 3번 6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건축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도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담당님이 하시겠습니까?
용도변경 이거 뭐 오타가 나왔지요, 이것은?
70건 하고 69건하고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용도변경에 주로 어떤 곳에 그런 용도변경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럼 용도변경 하는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서류만 갖추면 됩니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다세대주택 허가현황 보면 문현동은 4건이고 주로 대연1동에 60건 됩니다. 4건 빼고 나면 56건인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서 한 구에 이렇게 크게 다세대주택이 늘어났습니까?
용호동이나 감만, 문현동, 문현동 4건이고 전부 다 대연1동으로 56건이네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 허가를 내서 대연1동 같은 경우를 보면 원룸으로 용도변경을 많이 했죠?
원룸을 용도변경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29건이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강제이행금으로 합니까?
강제이행금은 그러면 계속 몇 년 연도가 없습니까?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대연1동 주민들께서 부산시청, 남구청, 한나라당 당 사무소 이런 여러 곳에 진정서를 내고 했죠,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평수가 너무 작다고 해서 3회까지만 강제이행금을 매긴다면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보면 대학생만 이야기 했는데 주로 원룸 이런 곳은 대학생 뭐 유흥업소, 야간업소 다니는 주로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럼 여기 투룸에서 원룸으로 만들 때 정화조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은 안 빠집니까?
정화조 시설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 문제 이런 것을 보면 주택이라든지 다른 건축에 뭐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용도변경을 할 때는 엄밀히 많이 따지거든요?
이럴 때는 용량이 안 되면 허가를 안 내주는데 투룸에서 이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원룸으로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전에 원룸을 하기 위해서 용량을 높인 것 아닙니까?
4세대 같으면 8세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다세대주택 허가 때 설계도면 보면 대충 이거는 앞으로 원룸으로 만들거다 하는 것 대충 모릅니까? 알 수 있지요?
이거 허가 낼 적에 보면 뻔합니다. 칸막이만 다 해버리면 원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현재 지금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니까 주민들이 한, 두 명도 아니고 몇 십명씩 모여가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열 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명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대연1동에는 다세대주택 및 원룸에 60%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1만4,000명중에서 8.34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주택에 허가를 내고 지금 대연동에 원룸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원룸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없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원룸으로는 단 한건도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대연1동이나 대연3동, 대연지구에 가면 원룸은 그쪽으로 가야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이게 다 뭡니까? 불법용도변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지난해도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불법용도변경이. 감사의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더 많은 불법개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공사 중에도 층층이 구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지금 제일 문제가 이 건축사들이 문제입니다. 설계를 그렇게 안 내주면 업자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할 때 층층이 배수구나 이런 것을 화장실이나 다 만들어놓고 탁 덮어버립니다. 탁 덮어버렸다가 칸막이를 탁 텄다가 다 짓고 나면 칸막이만 치면 한 개가 쪼개지고, 2009년11월5일 국제신문에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부산지역 대학가 원룸 쪼개기 기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하나를 해 가지고 보통 대연1동에 허가사항을 보면 다세대 8개 이렇게 허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지금 주차장이 8개가 허가 내고 심지어는 몇 개를 짓느냐하면 32개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는데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중간에 나와 보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봐도 아, 이것은 화장실하고 싱크대를 넣기 위해서 배수구를 만들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탁 덮어놓고. 배수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 다 하구나 느끼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준공을 건축사 이야기만 하고 지금도 준공할 때 나가봅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건축사가, 감리사가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죠, 안 나가도 된다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그래 하기는 하는데 한번은 조사를 나갑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나오신다니까 상당히 정말 건축과에 지난해부터 본 위원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 남구에서 유일하게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조례를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법 취지에 부합이 안 된다고 왔죠? 안 된다고 조례를 고칠 수 없다고 “특정규모 30㎡이하를 예외로 하는 것을 권한을 초과한 제한사항이므로 조례 개정 곤란함, 법률상 근거미비.” 이렇게 왔습니다. 국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근거미비 이것이 조례가 고칠 수 없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라고 보는데요. 방금 이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행강제금을 3년만 내면 안 냅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3년만 내면 안 내니까 원룸을 30개 있는 분들이 보통 임대수입료가 한달에 1,000만원정도 됩니다. 1,000만원 되면 이행강제금을 3년을 내도 한달수입이면 이행강제금을 1년치를 냅니다. 그것도 3년만 내면 안 내게 되어 있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시장한테 건의문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검토 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더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이게 이러할 때, 화재발생 할 때 원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화재 나면 다른 화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들어가면 완전히 미로이고 어디에서 어디로 나와야 될지도 모르고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일단 법상으로는 화재방지시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춘열
김춘열위원
아니 그것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것이 되어 있죠. 원룸에 대해서는 원룸은 아니잖아요? 소방기준이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방기준에 부적합하잖아요, 그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다세대 주택 소방기준하고 원룸의 소방기준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소방기준에 반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정화조 문제도 정화조도 용량 그 용량 안 묻습니다. 정화조에도 문제점이 생기고 또 주차난, 주차난이 정말 대연지구는 주차난으로 정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전입자가 많아서 청소행정과에서 불법투기를 무단쓰레기 투기를 했어요. 찾으면 주소가 어느 빌라 몇 호라고 나옵니다. 나오면 사람 안 살아요, 없대요, 무단전입자가.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무단투기는 지금 대연1동 주민들 전체가 무단투기에 아주 골머리를 아파하는데 자기 원룸 앞에 절대 안 버립니다. 우리도 종종 잡고 하는데 차타고 지나가면서 거기 놓고 주소가 있어서 잡아도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고 또 야간에도 이 원룸이 이렇다면 야간에도 말도 못 합니다. 그냥 뭐, 피자라든가 치킨 이런 것 전부 다 오토바이 배달하지요. 새벽 2시고 3시고 없습니다. 원룸이 이렇게 정말 정상적으로 원룸을 지으면 업자가 주차장 면적 때문에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맞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우리 구청이 이것을 적발하다 다 지어놓은 원룸도 작년에, 재작년에 다세대 주택을 지어놓고도 지금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적발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냥 가보면요. 에어컨 몇 대 달렸는가, 주차장 8개 있습니다. 밖에서 외관상 안에 안 들어가도 표가 납니다. 주차장 8개, 에어컨 8개 달려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에어컨은 스물 몇 개, 30개 달려 있습니다. 전기 계량기 밖에서 봐도 다 보입니다. 왜 이것이 적발하기 어렵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원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훼손되는 민원 발생들 그리고 이것이 법적 제재가 미약해서 생기는 문제, 원룸 이행강제금 모자라는 수입이… 그런데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면서 건축허가 시에 행정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중에 수시점검을 하고 사용승인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을,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처럼 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단지 우리 구에서는 원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원룸이 아닌 다른 건물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쉽게 개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지금 보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룸이고 이런 것이, 서민이, 법령을 보면 서민이 짓는 이런 것을 이야기 했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달세 1,000만원 받은 사람이 서민입니까? 업자들이 이렇게 지어놓고 팔고 갑니다. 팔고 가면 임대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결코 서민이 아닙니다. 우리 고소득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70만원인가 40만원이 되면 고소득층으로 들어가는데 한달에 1,000만원 들어오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하고 이런 법을 못 고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한번 더 시에 이런 애로사항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건설경기가 침체되어서 건축허가를 전혀 안 내고 있는 실정에 비록 대연동에, 다른 지역에 60건 중에 4건 외에는 전부 대연동입니다, 그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허가가 3년 동안 그렇게 낸다면 이게 금방 봐도 “아! 이게 뭐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단광고물 전주 외고 붙어있는 것은 전부 원룸 임대하는 쪽지뿐입니다.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나가봤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전부 전주 외고 벽에 붙어있는 것이 원룸 세 놓는 것 그것 밖에 없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주민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부처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조례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 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답변 준비하십시오. 우리 그 자전거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을 문제가 지적되어서 복구를 하셨는데 시설물 정비도 하고요. 안전펜스도 추가 설치를 했는데 정비하고 나서부터 이용률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전용도로 문제점 지적되고 나서 시설물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자료 38페이지 보시면 안전펜스도 추가설치 하시고 표지판도 설치하시고 유턴폐지도 하고 이런 시설물 정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거 하고 나서 자전거 이용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이용도 말씀입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고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성대 앞에서 LG메트로까지 가는 자전거전용도로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 않고 왜냐하면 단거리이고 LG메트로시티라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이 아직까지 연결이 다 안 되다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시에서도 활용도를 높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자체가 문제가 있겠고 아시겠지만 용호만이 지금 매립되어 준공이 났습니다. 나서 저희들이 현재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 자전거전용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되면 활용도가 많아지고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연계되는 것이 우리 유엔로라든가 대천길 그게 조성이 되면 연결이 되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 길이 되면 더욱 더 활용도는 높아지겠죠.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기존의 도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2차, 3차 계획이 예산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조성을 하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대천사거리에서 부경대 용당캠퍼스까지 전용도로가 된다면 현재 이 부경대 앞 자전거도로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나 그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과연 면적만 넓어진다고 해서 기존의 사실 뭐 유명무실하다고 말할 정도로 뭐 없는 게 낫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문제가 없으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로 일단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조금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용호삼거리 앞의 도로는 상당히 좁고 도로 폭을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 교통량이 많다보니 교통흐름에 많이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 저탄소운동이라던지 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개설했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애로사항이 있지만 확대해 가지고 하면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국가적인 어떤 정책방향도 자전거도로 많이 만드는 쪽인데 사실 교통흐름에 지장이 많은 쪽에 도로 다이어트 해서 자전거도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 시범도로로 해서 이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흐름 많은 데는 자전거전용도로 이렇게 도로 폭 줄여가지고 하는 것 전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서나 북구라든지 강변도로가 있는 그런 도심지하고 저희들의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단순히 대상지를 대학가라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선정부터가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논란이 있어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많이 나아져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 부경대학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학교 내에 자전거전용도로 활성화해서 1억을 지원받도록 확정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청장께서 이 달 중으로 행안부에 가서 체결을 하고 오실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학교 촌이고 하기 때문에 LG메트로시티와 연계해서, 용호만 매립지와 연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면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참 많은 애로를 느꼈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 하셔가지고 향후 자전거 도로 확대할 때 참조하시고 건의하실 것은 해 주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버스승객대기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게 18개가 있었죠? 18개이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9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이 8개입니다,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아파트 관리하는 거 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파트관리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승객대기시설 만든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비를 내서…
애휘
손애휘위원
설치를 했네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를 해가지고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대동골 밑에 보면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주로 아파트 앞에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올해 하셨다고 했죠? LG 메트로시티 아파트 앞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한거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올해 설치한 것은 SK뷰아파트 후문에 한군데 설치한…
애휘
손애휘위원
SK뷰 후문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SK뷰 후문에 하셨고 그러면 LG메트로시티 앞에 하는 그 관리, 우리 구에서 하는 거 하나 하고 아파트에서 또 메트로시티 앞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예, 설치해 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앞에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올해 했다는 오륙도SK뷰 쪽도 아파트 쪽이고 LG메트로시티 이것은 두 군데가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그 다음에 뉴서울아파트 이런 곳도 아파트인데 구에서 해줬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시설은 시에서 광고효과를 노려가지고 승객대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대략 현재로 봐서는 한 대 설치하면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주민들 자체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자비를 내서 자기들이 버스승객대기시설을 만드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8개소는 언제 만든 겁니까?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8개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종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시설 자체가 크게 좀 트렌디하다든지 이렇지는 않겠네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시설은 구청이나 시에서 한 것 보다 못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못하고 좀 초라한 그런 모습이고 다만 현재 저희들이 시설보수는 일부 해 줍니다. 아니면 또 자기 아파트 자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수리하는 경우 있고…
애휘
손애휘위원
2010년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한 두 군데 정도…
애휘
손애휘위원
어디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현재로는 찍지는 못하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파악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게 도로 폭이 좀 나와야 하고 장애자 노란선을 비켜가야 하고 그 다음에 승객대기실을 설치하다보면 자기 점포를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포 앞을 가리면 점포주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자기 점포를 가린다고 해서. 그래서 승객대기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현장답사 해서 설치를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 어딘지 뭐 정확하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안 정했지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장소는 이제 선정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오륙도SK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해 주신 것이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또 오륙도중학교 쪽에도 비가 오면 학생들이 피할 때가 없다고 해서 시에다가 2개소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조사해서 하시는 것보다 먼저 전수조사의 개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효율적이겠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수반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전수조사해서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버스승객대기시설이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뭐 정확하게는 답변 못하실 것 같은데 크게 100개, 200개 됩니까? 그 정도 됩니까? 버스정류장이 우리 남구에 몇 개정도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객대기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는…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버스승객대기시설이 버스가 정류장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버스 정류장 수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많아도 1,000개 뭐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많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많을 수가 없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하는데 돈 별로 안 듭니다, 그렇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곳부터 해 줘야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한번 해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실시하시는 게 훨씬 행정적으로도…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주민들 호응도도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리고 그린파킹제 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그린파킹 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그렇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아주 수고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사업비를 보니까 9억9,000만원이다, 그죠? 9억9,000만원에 가구 수가 8가구인데 한 가구당 주차면이 11면 되니까 1,000만원정도 지원 된거다,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뭐 가구당 그 정도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대연동 그 일대만 거기만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한 거네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2008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인데 일단 골목길에 대상지가 조건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대연1동을 먼저 지정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대상지가 조건이 제일 좋은 곳이 대연동 그쪽이기 때문에 하신 거다, 그죠? 어떤 기준이 그것 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린파킹은 골목길 주차입니다. 내 집 앞마당 주차가 아니라 골목길 주차다 보니까 골목길이 적당한 지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 물론 우리 남구 지역에 몇 개의 지역도 안 있겠습니까만 특히 대연1동 그 지역이 골목길 안에 가구가 마주보고 있고 마당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특성상으로 좋아서 활성하도록 시범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이거 계속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시의 방침은 지금 계속 그린파킹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우리가 봐도 정말 보기 좋고 그렇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고 하면 주민들 알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 깨끗하게 주차장 만들어주는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린파킹은, 현재 대연1동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춘열위원님께 고맙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몇 번 나가셔서 주민들 설득과 김성남 퇴직한 동장님하고도 통장님하고도 다 했습니다만 첫째는 우리 국민성이 폐쇄된 담을 허문다는 안정감, 마음이 중요합니다. 담을 폐쇄하면 내 보안자체가 불안하지 않느냐…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CCTV도 설치를 해주시던데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CCTV를 아무리 100대를 해도 주민들 마음은 내 담이 있어야 편안하다, 이런 마음가짐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것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담장 허무는 자체를 주민들이…
애휘
손애휘위원
아직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죠, 이 제도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글쎄요. 저는 크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일하기 수월하고 진척율도 높은데 주민들은…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춘열 우리 전 의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 제도가 정말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설득을 하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연동이 추진된 것이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다른 동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대로 알면 주민들 하려고 하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대연1동 것을 화상에 담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민들 설득 홍보용으로도 하고 또 차로써 합승을 해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이걸 외부에서도 와서 벤치마킹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홍보를 좀 하시고 주민공청회도 좀 하시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좀 많은 홍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홍보하셔서 그린파킹제를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일단 올해 저희 구 안에 하나 생겼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볼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재난안전과장님.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재난이 났을 때 저희가 현재는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근무요령 해서 좀 황당한 부분이 있더군요. 18페이지 보면 “각 체제별 근무시간은 당일 8시30분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그리고 단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는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명규
이명규위원
그 책이 아무도 없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책 없습니까, 이거?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도 없는데 …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이 매뉴얼 준비를 안 해 와서…
영순
김영순간사
매뉴얼 없으세요?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읽어 드릴까요? “근무요령 각 체제별 근무시간은 당일 08시30분부터 익일 09시까지로 한다. 그 다음에 단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이런 어떤 경우에 과장님 몇 시에 나오셨다고 그러셨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 책이 제가 발령 나기 전에 만든 책인데 제가 변명인 것 같지만 책은 한번도 못 읽어 봤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 못 읽어보셨어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매뉴얼이 있냐, 없냐 해서 받아가지고 위원님들 드린거, 드리긴 드렸는데 제가 미처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과장님 언제 오셨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7월1일자로 왔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오늘이 며칠입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오늘이 12월1일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2월1일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이거 아주 기본입니다, 그죠?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매뉴얼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오시자마자 읽어보셨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아니, 과장님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라 표준행동매뉴얼이잖아요. 오시자마자 읽어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한번도 안 읽어보셨다는 것은 과장님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오자마자 7월7일하고 7월16일 집중호우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현장을 가고 현장 확인하고 복구하기 바빠서 사실 그거는…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뭘 보고 현장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매뉴얼이라는 것은 이거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하셨어요? A, B, C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지침서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이 났을 때 어디다 연락을 하고 이런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매뉴얼이라는 게 이렇게 큰 책, 사고 났을 때 이거 책 일일이 다 찾아보고 못할 것 같아요.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으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8시30분부터 익일 9시까지는 일반적인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오후 6시에 재난이 났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근무를 하는데 전 직원의 1/2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근무를 하면 직원들이 지쳐서 일 못하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국장님! 제가 지금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매뉴얼을 제대로 이해하시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것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딱 보고 A, B, C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 책 한권 언제 읽어보고 우리가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딱 한 장짜리로 해서 바로 바로 이해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은 참, 좋은 지적이신데 앞으로는 매뉴얼을 실제 책 한권으로서는 읽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최대한 요약을 해서 어느 누구나 봐도 쉽게 하도록 그렇게 다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어느 누가 봐도 이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매뉴얼입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게 해주십시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 책을 한 권 다 읽어 본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힘들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이거는 재난안전과에 있는 사람들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과장님?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영순
김영순간사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다 읽어보는 것이 맞는데 사실 각자의 업무도 있고 보기가 재난안전과에서도 보기 좀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전 과와 동, 유관기관에 보냈습니다만 그것을 다 읽어본다고 하는 것은 좀 힘들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누가 읽어봤겠습니까, 그죠? 과장님도 안 읽어보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서 사고 났을 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한 두장짜리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관리번호 5번이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수의계약이 저희가 얼마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미만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액수가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도급액 기준이거든요. 여기 지금 집행액은 도급뿐만이 아니고 관급, 페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그런 집행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는 석포로는 잘못되었다고 그러셨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석포로 보도블록공사는 실질적으로 도급액이 2,787만4,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이거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경쟁입찰 대상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입찰대상이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것은 수의가 아니라 입찰, 그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이거 수의라는 용어가 잘못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표시오류였고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맞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보도블록을 했을 때 주민참여감독자를 감독으로 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왠만한 공사는 동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감독자를 선정을 해서 참여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는데 전체 다가 석포로 보도블록 정비공사라든지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왜 확인이 안 됩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필요하시면 행감중이라도 자료를 뽑아서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주민참여, 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하는 공사대상은 3,000만원 이상 그렇게 2억 이하로 선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따로 준비한 것은 없는데, 요즘…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서면으로 좀 주세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왜냐하면 주민참여감독자 잘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 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 우리 재난관련 장비 있지 않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일부는 지하 1층에 재난창고에서 자재를 관리하고 일부는 대연3동 소재의 자재창고에서 자재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저희가 지하 1층하고 현장을 보고 왔는데 재난창고 같은 경우는 일반 비품들하고 같이 막 섞여있더라고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사실 지금 구청에 창고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부족해서 그냥…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창고가 별도로 있으면 좋은데 그게 확보가 좀 힘듭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뭐 일반 물품들하고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전혀 사실 창고라 하더라도 좀 질서있게 보관하는 느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 무질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슨 펌프라든지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왜 좀 관리가 필요한 장비들 안 있습니까? 뭐 이렇게 전기모터를 돌린다든지 햇볕에 이렇게 좀 비춰야 된다든지 그런 식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을 들어냈다가 볕에 말리고 이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안 하면 장비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 뭐 기름칠할 때는 기름칠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는 다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해 줍니까? 그 담당자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관리장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단계별로 저한테 이렇게 자료 주신거 보니까 일단 품명은 쭉 적어 놓으셨네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품명뿐만 아니라 관리번호를 다 매기셔서 관리상태를 한번 체크, 주기별로 하는 체크 있지 않습니까? 관리장부라고 하나요, 그걸? 그런 식의 어떤 장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동사무소라고 하셨죠? 동에도 그런 장부를 비치해서 구에서 나와서 항상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장부를 비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아까 매뉴얼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장비관리매뉴얼도 필요한 거죠. 장비만 살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단계별 계획도 필요하고 이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매뉴얼도 비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장소문제인데요. 뭐든지 약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마찬가지이고 적정한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하1층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일단 환기가 안 되어서 그렇겠죠? 냄새가 아주 역한 냄새가 문을 열자마자 아주 역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비별로 어느 정도 관리를 위한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모든 물품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좀 갖추어야 하는데 아마 구청 본 청사가 이정도면 아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데 이제 동별로 이렇게 일단 다 나가 있네요, 수중펌프며, 다 나가 있다, 그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여기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수중펌프, 양수기 같은 것은 동 창고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그냥 아마 다 창고에 넣어 놨을 거예요. 염화칼슘 같은 것도 아까 보니까 포대가 굉장히 크던데 22박스씩 이렇게 있네요.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사무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동별로 창고가 있는 것이 상당히 주민센터에는 창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장비는 각 부서에서 갈수록 자꾸 늘어나서 주민센터에 배부하는데 그것을 동에서는 적절하게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정말 필요한데 보관할 장소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보관할 자신도 없고 그럴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떤 좀 섹터별로 동별로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한군데에서 바로 네트워크 식으로 바로 상황이 생기면 바로 거기 가서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남구가 사실 면적이 아주 큰 그런 지역은 아니니까 동별로 하나씩만 그렇게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어느 동에 예를 들어 대연동에 6개동이 있는데 어느 동에 장비를 집중적으로 보관한다고 하면 그 동이 관리하기도 뭐 하고 상당히 오히려 동별로 관리하는 것 보다 못할 확률이 좀…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현재는 동별로 시설도 안 되고 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다들 가깝잖아요. 동별로, 동사무소 별로 다 가까우니까 한 군데에서만 한다 하더라도 차가 다 있으니까 차로 이렇게 이동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몇 분 안 걸릴 것 같은데 바로 연락이 되고 했을 경우에…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일단 그…
애휘
손애휘위원
차라리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상태보다는 그런 것이 모든 동주민센터에 그런 시설을 확보해 주기는 예산상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어느 정도 여건이 괜찮은 동주민센터에 조금 지원을 해 줘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집행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건축담당님! 우암동에 폐공가를 정비하셨죠?
예, 아까 점심때 잠깐 제가 들렸다가 보고 왔는데요.
거기가 지금 아주 공가를 철거해 놓고 나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이세요?
아, 그래요?
거기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보고 온 곳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이나 아니면 거기 지금 우암동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좀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이런 것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를 하는 쉼터가 아니라 지금 이거 철거할 때는 시에서 돈을 대서 철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거한 비용을 저희가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라도 약간 임대식으로 돈을 안 주는 임대지, 철거한 비용만큼 거기다 조그만 벤치라도 가져다 놓고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사실 지금 폐공가 주변이 우범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양성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였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양성화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저탄소고효율에너지절약형램프 들어보셨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게 뭡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저탄소녹색성장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면 지구상의 존재하는 각종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생물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안이 탄소를 줄이고 녹색을 성장하면 탄소를 줄이는 그런 시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부산시에서 2013년까지 315억을 들여서 교체한다고 예정을 하고 있던데,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면 우리 남구는 어느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무슨 교체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램프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램프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가로등램프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이 저탄소고효율에너지절약형램프로 교체를 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남구는 지금 없고…
영순
김영순간사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이 하나 2007년도 말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제출한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정부에서는 1530프로젝트 해서 1230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초에는 2015년까지 30% 가로등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녹색성장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12년까지 30%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지금 가로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광원은 지금 KS 규격이 금년 7월1일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KS 출품하려고 업체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KS제품 가로등이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LED광원이 KS규격이 출품이 되면 부산시에서는 내년 2010년도에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파급을 한다는 그런 시에 방침이 있고 저희들도 부산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대상지를 제출하라고 해서 진남로하고 석포로 두 군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요? 그러면 내년쯤 되면 그게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내년쯤 되면 일단 시범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우리나라가 지금 저탄소고효율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 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토지관리과장님!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관리번호 10번 추진현황에 보면 건물번호판 훼손 또한 멸실이 96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김춘열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법령이 2009년4월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지금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의 기존 설치된 번호판이 이번에 희망근로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훼손 및 멸실된 건이 지금까지 멸실 된 건이 96건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현재 재정비 지침에 의해서, 재정비 법률에 의해서 정비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세부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주민이 편리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이 도로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수영로다 이러면 수영구구나. 수영구를 찾아가기 위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새주소 정비를 하신다, 그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도로명이 부산은행사거리에서 유엔로타리를 지나서 용당로까지 가는데가 거의 다 대연동인데도 불구하고 용당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또 이렇게 용당로로 하겠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자체가 올바른 주소를 갖지 못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렇죠, 예.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일제시대 때 지번 체계의 주소로 도입을 해서 빌려와서 쓴 건데 그 썼던 것을 그 이후에 많은 땅들이 개발되면서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고 하면서 지분체계가 문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가기가 어렵고 특히 외국인들도 찾기가 어렵고 물류비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해서 그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6년도 청와대 국가쟁쟁기업단에서 처음에 이 새주소사업을 시작하기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시작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기존주소하고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2012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비 1억8,700만원을 2회 추경 때 받아서 내년도 3월까지 전체적으로 도로질서가 도로명이 많습니다. 많아서 주민들이 기억하기 어렵고 해서 최소화해서 줄여서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호로 문제는 일부 대연동에서 쓰시는 분들이 용호로를 쓰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지금…
춘열
김춘열위원
용당로입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용당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난 18일날 대강당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부 의견제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가 평화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유엔이 있고 이런데 이쪽에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 용당로보다는 유엔로라든가 평화로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하면 “아, 여기 유엔평화특구가 이래서 평화특구지역이구나.” 이렇게 누구라도 들으면 금방이 공감이 가는 이런 도로명을 붙여야 되지 여기 용당로하면 용당을 안가는 분들은 어떻게 그 용당로라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부 새주소를 할 때는 업무를 좀 하게 하던가, 새 주소에 대한. 그럼 뭐 이런 주택도 보면 효친1길, 희망 몇 길 뭐 어떻게 해서 막 효친1길, 2길이 어떻게 불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무슨 길인가 모르는 분들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다시 또 도로명까지도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우리 남구만이라도 우리 남구민이 온화하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 지역은,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시 질의를 했을 때 이 수영로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라서 못 고친다 해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큰길이 이 길이 수영로라고 하는 것도 안 맞아요. 문현동에서 들어서면 이게 뭐 유엔로라든가 이것도 평화로로 하면 아, 이게 평화특구가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수영로는 대남로타리 지나서 수영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전부 수영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신경을 쓰셔서 주민이 공감하고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도로명을 선택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저도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난 7월 20일날 발령받아 와서 수영로 부분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차 시에서 광역망도로는 시에서 주도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회의 때 한번 거론이 됐답니다. 됐는데 그때 시에서 이 수영로라는 도로명칭이 기존 부산시 도로망에 의해서 쓰여진 도로이기 때문에 뜻을 따지면 수영로가 굉장히 뜻이 깊은 뜻입니다. 단지 우리 남구에 수영로를 거쳐서 지나간다고 하는 범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수영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수영로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찾아야죠. 우리 남구에서 이 도로를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한다고 시에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서도 노력을 해서 유엔로라든가 평화로로 우리가 건의를 해보고 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지금 유엔로는 현재 쓰고 있습니다. 평화로 같은 추상명사는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못 쓰게 하고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평화로는 못 쓰고 희망로, 평화로 이런 것은 전부 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희망로, 희망1길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주소에?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아까 건의하신 대연동 부산은행 쪽에서 용당로도 가는 그 도로명은 저희들이 내일 한번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용소로이기 때문에 용소로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용소로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할 겁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하여튼 내일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그때 참석 하셔서…
춘열
김춘열위원
주민들이 많은 의견제시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맞춰서 과장님이 좀 획기적으로 다 따라만 할 것이 아니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은 김종경 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2009년도 옥외광고물 추진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생활 환경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의 경우 주차장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과의 경우 공공시설 수해복구, 재난발생 대비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 재난 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과의 경우 도로․하수시설 정비, 광고물 정비, 가로등․보안등 관리 등 생활주변 구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설과의 경우 도로․하천․하수도 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 등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과의 경우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활력 추진, 남구 국민체육센터, 노인복지관 등 구 영조물 건립 지원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토지관리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공시, 새주소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적극 홍보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도시국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저조, 재난발생시 대응체계 미흡, 크로샷 비상연락망 활용 미흡, 민방위 장비 확보 미흡,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소홀, 용호동 일신림아파트 주변 노점상 단속 미흡, 원룸 불법 개조 지도단속 미흡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