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원길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회의 전체 보기 167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국 소속 건설방재과, 교통과, 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295페이지 도로점용료 체납 받았지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왜 체납을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도로점용 40건에 2300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고 있습니까? 돈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독촉을 해서 잘 받도록 하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것이 5월 14일 독촉고지서를 체납자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거의 재산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봉원희위원

이런 사람들은 돈을 안 내면 사용을 못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것이 보차로라든지 이런 시설에는 사실 막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성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독촉을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시고 자율방재단 구성한지가 2년 가까이 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봉원희위원

방재단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방재단에서는 재난예방에 대한 활동을 주로 합니다.

봉원희위원

예방활동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단체만 구성해 놓고 맨날 모여서 밥이나 먹고 하지 특별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변단체 숫자만 자꾸 늘어나고 또 관변단체 늘어나다 보니까 구재정이 어려운데 다만 돈이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이고 거기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단체를 안 만드는 것이 구로서는 득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여기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해가 발행했다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미리 대책을 세워서 그런 단체를 만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다른 자원봉사 단체도 많은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설해라든지 또 자연재해, 침수지역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또 없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670만원 정도 됩니다.

봉원희위원

예산지원만 안 되면 하거나 말거나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예산이 지원되니까 헛된 돈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 단체거든요. 솔직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서구에만 봉사단체 총 틀어서 54개가 있습니다. 다 합쳐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방재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보면 그 동에 관변단체 2개, 3개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쪽 가도 봉사하고, 저쪽 가도 봉사하고 똑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구청장이 결단만 있으면 줄일 수가 있는데 선거 때 이용이나 할까 싶어서 구청장 바뀔 때마다 관변단체 하나씩 늘어나고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법원에서 자전거 역주행 하다가 판결난 거 언론보도난 거 보셨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봉원희위원

왜냐하면 자전거도 자전거타기 운동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교통법규 교육이 우선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자전거를 배우고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전면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전면허도 운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교육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질서가 잡힐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봉원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자전거교육장을 대구에서 처음 개소를 해서 이론교육을 먼저 받고 주행교육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활성화 되어서 이론교육이나 사고예방에 대한 거 앞으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해서 계속 운동을 확산시켜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올 한 해 동안 희망근로 한다고 건설방재과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다른 과에 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문제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나 올라 왔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올해는 골목길이라든지 희망근로 포함해서 27억 가까이 골목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봉원희위원

2010년도 예산은 얼마 나 올라와 있어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골목길 예산이 2000만원인가…….

봉원희위원

3000만원인가 얼마 올라와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민생하고 관련된 예산을 그 정도 올리면, 주민센터 짓는 예산도 12억 4800만원으로 3억 올려놓고 환경지구로 인해서 말썽이 생기고 또 희망근로 내년 3, 4월에 시작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국가시책이니까 돈 3000만원 가지고 국장님, 무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큰 일입니다.

봉원희위원

큰 일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이 답답한 양반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그래도 기획예산실장하고 저하고 면담도 두 번인가 했는데 어차피 올해 27억 정도 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했지만 내년도에도 한 10억 정도 있어야 이면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기획부서에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골목길이 17개동 다 해당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 예산범위에서 인도정비라든지 골목길 사업에 직원들이 애를 먹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전혀 안되니까 사실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봉원희위원

내년은 민원이 봇물 터지둣이 터지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일을 왕창 벌려놨다가 100% 축소를 하게 되면 민원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실에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구세수를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당2․3동 주민센터도 누가 지어달라고 했나, 구청장이 덜렁 지어준다고 자기가 와서 떠들어놓고 12억 4800만원 땅값에 돈을 달랑 3억 주고 그러면 차라리 3억 주지 말고 이쪽으로 예산편성 시켜주면 차라리 편하거든요. 생색내기만 하고 그런 예산은 국장님도 기획예산실장하고 과감하게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우리 건설방재과로 돌려 달라 맞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돈 30억 들어가는 동사 짓는 예산을 3억 주고서 나중에 의원들이 잘못 되었다, 목이 잘못 되었다, 삭감하면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할 것이고 그런 예산편성은 예산편성할 때 간부회의 때 구청장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건설방재과 30억 공사를 하다가 돈 3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1/10이라도 이쪽으로 편성해 다오 그러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산부서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8쪽 하단에 이것이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리6동 서편초교 동편 도로건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평리6동 서평인데 서편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서평초등 간선도로 건설 폭 8m 길이가 63m이가 몇 m?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66m입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12억이고 공사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하수도 포장은 완료되었습니다. 부대시설 난간하고 휀스가 설치 안됐습니다. 자재가 오면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보상은 다 되었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공사비도 확보 다 되었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12억이 맞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돈이 이 부분에 조금 남습니다.

배이희위원

준공은 언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12월 15일쯤 되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준공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토목 관계도?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다 완료됩니다.

배이희위원

181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계인데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 이 %가 99%하는 것이 100%면 100%지 99%라는 애매한 숫자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보니까 도로점용료 2008년도에 1226건에 11억 8990만 9000원. 100%면 100%지 왜 0.1%하는 것이 왜 나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인데 비율을 나누다 보니 나오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럼 1%는 체납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체납입니다.

배이희위원

체납금액이 없던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체납금액은 별도로 안 나옵니다.

배이희위원

여기 보면 %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들 인식이 몇 % 했다, 10만원 가지고 8000원하면 80%를 했다, 통계수치보다는 전체적인 수치가 %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1%가 체납이 되면 그런 것도 기록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행정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양식이 위에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체납을 하도록 다시 양식을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재단이 우리 서구에 750 몇 명이 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75명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중앙정부 지침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재단을 구성한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적인 단체입니다.

배이희위원

상위법령이 그러니까 여기 조례를 제정 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조례 제정이 2007년도 7월 3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재설관리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입니다. 재설관계는 따로 조례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고 지금 재설로 인해서 눈이 와서 전면이 1m지요? 몇 시간 이내에 재설을 하지 않아서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건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무슨 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작년에는 눈이 살짝 두 번 왔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 녹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민간인한테도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없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없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관계는 우리가 재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지금 교통사고 무슨 사기를 치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서 보험료를 착취하거나 자해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이 조례 제정은 하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대구는 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계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순서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축관리자하고 우리 재설하고 재빙에 대한 규정은 물론 지금 구청광장지라든지 홈페이지 전부 다 하고 있지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설해 대비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첫째 주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것도 몰라서 분쟁이 생기면 상당히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전거교육장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수자들이 나오는데 일을 하면서 못하면 다시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한 번 하고 보니까 초급, 기초1기, 주행1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하고 주행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자전거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기초고 그 다음 단계로 초급이지만 주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건강기능 또 건강연수 이렇게 해서 MTB까지 가도록 초급, 기초주행은 생활자전거고 건강MTB 이것은 전문가, 산악자전거나 이런 쪽으로.

김명혜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를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할 수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본인이 원한다면 더 하도록 할 수 있지요.

김명혜위원

영남일보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운영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치가 우리 서구에서 너무 외지게 떨어져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숫자들이 많아서 걱정은 덜 됩니다만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훈련장으로 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청소년이 평리초교하고 평리, 중리초교에 200명 정도 했는데 이것은 학생들 수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사후대비를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태워서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끝나면 바로 거기서 태워서 학교 가서 해산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명혜위원

이왕 시작했으니까 확대하도록 하시고 운영이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4쪽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2개소 499만 8000원 예산이 들었네요. 그러면 1개소에 250만원 들었는데 이만큼 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가 했는 것은 덮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광장에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이것 구청광장에 있는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21대 구입하면서 이것을 설치해서 각 부서에 배부한 보관대입니다. 동편에 되어 있는 거.

김명혜위원

그러면 일반은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00만원 정도도 있고, 덮개 없는 거 평면으로 해놓은 것은 50만원, 60만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구청에만 이렇게 2개 해놨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 산악자전거도로 며칠 전에 봤는데 산악자전거 위험성은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가 가보면 급경사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무를 가지고 위험한 부분에 받치고 일부 했는데 지금 희망근로가 다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현재로는 전문가들이 타지만 너무 위험한 데는 자전거를 내려서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혜위원

위험한 데는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게 안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관리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왕 서구에 자전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상황보고 184쪽 구청에 공무원 자전거 이용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업무용 자전거 21대 배치를 해놨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금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 추진,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협약식을 7월 20일 했습니다. 이것을 배치했는데 현재 주행기록은 파악해 보니까 전체 동하고 합해서 690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21대이고 동에 17대 해서 38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많이 탔습니다. 또 출장을 적게 가는 부서에는 거의 실적이 미비하고 이것이 11월 봐서 85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81km, 그러면 38대를 나누면 대당은 2.1km 그렇게 파악을 하고 실적이 저조하고 저희들 생각은 일단 구청에는 실적이 저조하면 이것을 더 검토해서 많이 나가는 부서에 배치를 하든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볼까 싶습니다.

위용복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는 1대씩 지급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동주민센터 이용률이 오히려 더 좋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동주민센터도 현재 파악해 보니까 원대동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다른 데는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자전거마다 주행기록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이 마일리지 협약한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자전거탄 거리를 합산해서 지구 한바퀴가 4만km인데 이것을 에너지절약이라고 온실감축 등 녹색시민 실천운동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자전거에 칩을 답니다. 자전거를 타면 기록이 되고 각 실․과별로 등록을 해줘서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이것을 빼면 나옵니다. 이것 추진실적은 주행기록 확인하면 나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마라톤대회 할 때 칩하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을 자전거에 부착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주행기록이 나오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협약할 때 다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 참 잘 했네요. 그렇게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많이 이용이 안 되는 부서에는 많이 이용되는 부서로 재조정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설도로보상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는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디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기설도로요?

위용복위원

예, 보상에 대한 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개별사항 227페이지.

위용복위원

이것이 해마다 우리 서구가 예산이 적어서 일거에 다 정리를 못하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기설도로 보상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상속이라든지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빨리 안 돼서 건수로 봐서는 소유자불명이 제일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있고 빨리 보상요구를 해올 때는 소재불명인 분은 어차피 뒤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기존 살고 있는 분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올해도 비산4동에 요청이 들어와서 1건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선 살고 있는 분이 요청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보상 미지급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몇 년도에 일어난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89년도부터 도로개설하고 나면 그런 상황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20년이 흐르도록 보상을 안 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기설도로 보상은 임의로 안 해준 것이 아니고 주로 과거에는 분할을 바로 안 하고 예정면적으로 해서 70%를 지급하고 30%를 대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 측량하면 면적이 증감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돼서 못 받았으니까 오래되니까 자연적으로 소유자불명도 되고 상속이 주로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속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을 찾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준비해서 지급하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매년 예산을 2억 정도 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지금은 엠파이어호텔이 없어졌습니다만 비올 때 한번 도로 확인을 가셔서 앞에 물이 많이 고여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난번에 담당한테 말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비올 때 가보셔야 됩니다. 비올 때 지역을 한바퀴 돌아보십시오. 물 고인 데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 불편해소를 해주시면 서구가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꼭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리지하도 공공요금 및 제세 지하도 전기요금하고 상리수문 전기요금 집행 다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시비하고 해서 집행을 월별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시비 우리 받았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얼마 받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1650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

작년보다 적게 받았습니까? 해마다 전기요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올해는 시비를 적게 받았습니까? 올해는 전기불을 덜 켰는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시설유지비하고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팔달은 시비 1650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이 다 받은 것입니까? 올해는 시비 더 이상 안 받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작년보다 적은데요. 적은 것은 우리 구비가지고 충당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팔달, 매천지하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팔달, 매천 2개 아닙니까? 5개 중에 2개는 시비고, 3개는 우리 구비 가지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해서 야단을 안쳤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시비 2개에 1800만원 이상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600만원 받았으면 전기사용이 줄어서 불을 좀 덜 켰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장비유지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 받는 데서 우리가 쓰는 것은.

이원길위원

장비유지비는 얼마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여기 전체 1250만원 중에 장비유지비가 300만원 되고 발전기 연료비가 50만원 되고 350만원 그리고 전기요금.

이원길위원

그래도 많이 줄었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좀 줄었습니다.

이원길위원

매천동하고 거기가 어둡잖아요. 전기를 덜 쓰는 게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펌프를 사용하니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고 비가 적게 오면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던지 이것이 사용이 덜 된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 사용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구비는 현재 22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것은 지하도 세 군데하고 상리수문을 포함해서입니다.

이원길위원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전부 합쳐서 그쪽에는 3850만원 정도 집행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러면 여기 1650만원 현재 거기 되었는 것이 1300만원하고 여기 2200만원하고 3500만원 정도 되네요.

이원길위원

올해는 비가 크게 많이 안 오니까 비상근무한 직원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비가 올 때만 우리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올해 비상시 직원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관리자 한 명이 왔다갔다 했고.

이원길위원

1명이 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1명. 비상시에는 배치를 다 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될 수있으면 팔달하고 매천지하도 이런 것은 시비예산을 병행해서 우리 지하도 폐수 유지관리하고 잘 배치해서 예산도 열악하고 하니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집행을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요즘 아파트 새로 지으면 오․폐수 직열관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서구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파트 말입니까?

이원길위원

아파트 직열해서 저쪽에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계획이나 서구에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오수관로가 매설된 것은 서대구공단에 공장 폐수에 대해서만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이런 것은 그대로 기존 하수도에 합류시켜 들어가서 바로 하천으로 가서 관리를 합니다.

이원길위원

분뇨처리는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분뇨는 별도로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직열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시당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시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어차피 이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미리 하수도 사업하고 할 때 병행해서 이쪽에는 악취도 나고 안 그렇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오수관로 계획은 수립해 놓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길위원

이쪽에도 사실 중기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 서구도 아파트를 새로 짓고 하니까 향후에 어차피 계획할 때 아파트 입구까지는 오수관을 묻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평리아파트나…….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내부에서는 분리하는데 우리 본공에 접속은 아직…….

이원길위원

빈 관이라도 아파트 자체에서 만들어 놓으면 향후계획에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냄새도 나고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원길위원

이쪽에 더 관심을 갖고 시에 과장님들 회의 들어갈 때 이쪽에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월1만원씩 나온다고 나왔지요? 맞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수강료.

이원길위원

2주에 1만원입니까? 보험은 넣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보험은 파악을 해봤는데 신천교육장 여기에는 교육생들한테 별도로 보험가입은 안 하고 있고 교육신청 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소재를 구분해서 각서를 받고 이런 상태고 보험회사에 알아보니까 보통 2주 기준을 하면 1인당 2000원에서 5500원까지 보험가입 비용이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길위원

만약에 교육받으러 온 주민이나 교육생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안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세밀하게 더 깊이 검토는 안 했는데 앞으로 교육장이 계속 활성화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과 우리 예산상 지원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할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요.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려가 되어서 그러니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썼는가 하면 자전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데도 자전거녹색정책의 일환으로 2500만원 이상 이쪽에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까지 합치면 3000만원 가까이 투입되는 거 같아요. 교육시설까지 합치면 대단한 사업인데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보험이라든지 기타 등등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이쪽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차피 하는 거 MTB 산악자전거 타다가 다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공제보험 들어간 것을 보니, 영조물 배상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산이 13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1300만원이네요. 들어간 것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1000만원 들어갔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1300만원이면 1300만원이지 1000만원 같으면 금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잔액이 발생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잔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이 보험회사 요율하고 맞춰보고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당초에 보험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물이나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에 대해서 보험을 넣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수가가 정해져서 데이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1300만원 예산편성에 1000만원 가까이 썼으니까 300만원 과다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다편성한 거 맞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노선하고는…….

이원길위원

검토가 덜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하다못해 100만원 이상 유보치가 왔다 갔다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대신에 돈 1300만원 예상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이것이 사장되고 검토를 충분히 못하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다른데 돈을 돌려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을 내년에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방재단 교육을 올해 한 번 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돈이 얼마 집행했습니까? 지역방재단 교육 참가보상으로 1만원씩 해서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집행이 얼마 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교육했는 것이 올해 전체 집행한 것이 260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

몇 명 왔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54명입니다.

이원길위원

집행금액이 얼마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54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

전부 다 못하고 254명만 왔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불참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교육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방재단의 의무라든지 또 앞으로 2009년도에 할 행사 또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설명하고 이런 예방교육입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원길위원

NDMS 재난관리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일 해야 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유사시에 긴급사항이 있을 때 인력장비 문제관리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전산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그것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일상황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일일상황관리는 평상시하고 당직 야간 때 넘어가고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NDMS는 비상시 일어났을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주는…….

이원길위원

이 자료에 보면 매일 24시간 가동 이렇게 해놨거든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2쪽에 24시간 풀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자료하고 틀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 풀가동 하도록 해놨는데 비상시만 한다고 하면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는데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내용을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원길위원

담당계장 이야기를 한번해보세요.

조영래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 최만규입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NDMS라는 것은 일종의 재난관리 일일상황관리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일 24시간 풀로 켜놓고 있습니다. 온(ON) 상태에서 한 번도 꺼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그 시스템에 입력해서 상부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계장님 답변하고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 뒤에 하기보다 유사시에도 재난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동이 되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력, 장비, 물자, 유사시에 사용한 물자가 언제 되는지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관리대장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예, 대장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대장은 없고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예.

이원길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풍수해보험 전년도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 500만원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했다 그렇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500만원 예산편성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풍수해 보험료가 우리 예산편성 하면서 무엇 때문에 풍수해보험료를 집행하게 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예산액이 500만원이고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

이원길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대상시설은 주택하고 온실, 축산인데 우리는 거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세대에는 거의 가입을 안 합니다.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보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국고를 지원해서 자체보험을 하도록 우리가 94%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이 61%에서 68% 부담하고 그래서 94%면 6%만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원길위원

다시 이야기 해주세요. 6%만 우리 구비를 부담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6%,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94%.

이원길위원

94%는 국고는 얼마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 중에 지방비하고 50%씩 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47%, 47% 이렇게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합니다. 6% 빼면 그렇게 되지요.

이원길위원

분명하게 이야기 해줘야지요. 예산편성하는 것이 국고 50% 하면 국비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이것 500만원 같으면 구비가 250만원, 시비 250만원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50대 50으로 지금 부담해서 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50대 50으로 봤을 때 개인이 6% 빼면 96% 반 나눠서 우리 시비나 구비가지고 충당해주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집행된 것이 올해 가입건수가 268건 맞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일반세대가 하나 있어서 269가구입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준 것은 268건으로 해놨는데요. 자료가 엉터리로 나왔습니까? 269건이 맞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일반세대 한 세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일반세대 넣은 자료까지 다 줘야 되지 여기는 빼버리고 거기는 있는 예산이 들어갔다 나갔다 모든 것이 다 틀리는데 세대수도 틀리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래 269건이 맞단 말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269가구입니다.

이원길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도 충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동별로 내당1동부터 원대동까지 동별로 있어요. 내당1동에 13세대 맞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뽑았지요?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되니까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장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이러니까 감사장에 시간만 가고 묻는 요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답변도 안 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동별로 세대가 들쑥날쑥 편성되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했는데 세대수를 중심으로, 동별 기초생활수급세대수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 중에 희망자만 했기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 보험을 넣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택을 넣는다고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예.

이원길위원

말 그대로 풍수해 재난, 재해 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옥이 침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주택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동산에 대해서.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풍수해보험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계획해서 시안해서 했습니까? 위에 상위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주민부담보험료가 16만 8600원이고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 지자체가 28만 5600원, 국고지원비가 129만 9700원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국비지원금을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시비를 해놨는데 그것은 국비나 시비나 넘어가기로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총금액이 얼마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175만 3900원입니다.

이원길위원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나왔을 때 사전검토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사전검토를 해서 해당 동에 공문도 다 내려 보내고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가입하라고 동에도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예산편성은 500만원 했는데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12월달인데 전부 집행한 금액을 보면 50%도 못 했단 말입니다. 30%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은 예산편성에 어떤 사전검토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예산의 사전 검토편성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도 감지되고 또 충실히 집행한 것도 본 위원이 못 느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올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를 일괄배정을 하면 시비 배정된 만큼 저희들이 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보고를 해서 하면 되는데, 아니고 역으로 고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사전 예산편성할 때는 국민재산보호 홍수, 재난, 재해를 대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우리가 지금은 집만 했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축사 같은 것은 우리 서구에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축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개나 닭이나 이런 거 키우는 집도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그런 축사는 여기서 말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구, 중구나 이런 도심지에는 축사는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34세대를 겨냥해서 보험에 가입한다고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당초에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 제안설명할 때 하고 집행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고는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도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만규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도 좀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합시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합시다.

조영래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 중지

11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183쪽 풍수해 보험 가입 269세대 이것 지금 수혜자가 혜택을 본 가정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재해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수혜자가 아직 없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정책적으로 국비하고 매치되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대로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이희위원

일반주민들이 풍수해재난에 대한 보험 가입한 부분을 본인들이 압니까? 통지해 줍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계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됩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유명무실한 정책에 우리가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사실은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가입을 거의 안 합니다. 피해 발생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중앙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배이희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도가 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008년 4월부터.

배이희위원

182쪽 상단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했는데 이 기금 적립금액이 15억 371만 9000원이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3회를 했고 재난대응안전훈련실시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2박 3일간 했고 보통 이 기금을 쓰는 것이 교육적인 이런 쪽에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로 여기에 쓰는 것은 제설장비라든지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는 전용을 해서 쓸 수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183쪽 하단에 보면 침수 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 점검이 있는데 상리동에 집수장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펌프 하지요?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현펌프장인데 그것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옛날에도 관리를 잘못해서 침수가 되어서 민원도 발생하고 소송도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저것이 2003년도 매미태풍이 왔을 때 펌프가 원래 8대가 필요한데 시설이 6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범람하는 바람에 침수 되었는데 그 이후에 2대를 설치해서 지금 8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관리를 대구시에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은 건설관리본부에 시설사업소 거기에서 대구시내 펌프장 전체를 관리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과장님도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것이 원래 매미태풍사건은 사실은 전기로 펌프장을 기계로 작동을 하는데 기름을 때는 것으로 오판을 해서 우왕좌왕 하다가 결과적으로 전혀 물을 펌핑을 못했어요. 그 사건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상당히 심각했어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피해를 입을 지역은 우리 서구니까 여기에서 연계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과거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건설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발족되면서 하천관리하고 금호강하고 신천 관리를 하면서 조직이 확대되어 전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대처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과거와 같은 일이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공통사항 291쪽 하단에 보면 상리동 ～ 새방골간 도로건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와 관련된 단위사업내역, 이것이 지금 계성중․고등학교 진입로하교 연계되는 폭 10m도로 개설관계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3개 구간이 정해져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3개 구간으로 정해져서 계성중․고등학교 진입로는 새방골에서 352m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계약을 해서 현재 시공청은 완료되었고 거기에 수목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3개 구간을 정해서 3개 구간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보상은 1구간하고 3구간이 있는데 중간에만 안 하고 학교 짓는 쪽 새방골쪽하고 가르뱅이 쪽에서 들어오는…….

배이희위원

거기가 3구간이지요? 학교진입로 쪽이.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계성중․고등학교가 3구간이고 중간이 2구간이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순서가 좀 바뀌었다. 3구간에 계성중․고등학교 진입로 3구간에는 수용된 토지는 전부 다 개인 앞으로 보상이 100% 다 나갔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입구에 5필지가 안돼서 관리본부에서 수용제기를 해놨습니다. 보상이 적다고 수용제기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본부에서 요청이 와서 동장하고 통장을 불러서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승낙서를 받도록 현재 구청장실에서 불러서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공분양 끝나고 안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이식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5필지 같으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요즘 평을 안 쓰고 평방미터를 쓰는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평방미터는 160㎡정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한 50평 되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미결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제기를 신청해놨으니까 시공승낙서만 받으면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인들이 승낙을 안 해주면 공사진행이 불가능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안쪽부터 우선 나무제거라든지 이런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3월에 착공기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착공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나무 수목제거하고 이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계성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잖아요? 진입로이기 때문에 다른 도로보다 더 우선적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또 계성중․고등학교 진입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몇 평이 미해결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까 이야기한 160㎡.

배이희위원

이것은 일반도로고 학교 진입하는데도 장애물이 한 두건인가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늦어진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거기에는 우리 진입도로가 학교 도로계획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2011년도부터 상반기 하다가 하반기로 늦춰진 것으로 구청장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계성중․고등학교가 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본부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전거 활용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 업무용 자전거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에 몇 대씩 이용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당초에 마일리지 하면서 칩을 만들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아까 공통사항 289쪽 하천구거 점용료하면서 서구에 하천구거점용료가 많이 있습니까? 늘어났네요? 부지가 서구에 많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하천구거 점용료는 안 많고 도로점용료가 많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주택으로 국유지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일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서구시장에 보면 중간에 하천이 복개된 부분이 일부 점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도로는 주로 원대 쪽이 국유지가 많이 점용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하천은 금호강이라든지 있고 달서천에는 크게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세금 안 내고 체납된 이 부분은 주로 무슨 세를 안 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주로 했는 것이 도로점용이 많지요.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223쪽 통학길 외 1개소 횡단보도 턱낮추기 및 경계석 개체공사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감도야위원

설계변경된 사항도 있지만 통학길 보차도 경계석 전체 몇m입니까? 개별사항에 있는 2019m가 맞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당초에 이 자료 나갈 때 설계변경을 그때 했는데 사실 담당자가 내면서 설계변경했는 물량은 안 넣고 증감이 생겨서 이 서류에는 2019m되어 있고, 실제로 설계변경해서 했는 것은 1972m입니다. 착오가 났습니다.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보기 곤란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감도야위원

착오 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런 것은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공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지적하고 나서 공사 안 한 이 부분에 돈이 얼마쯤 차이가 났습니까? 어느어느 부분에 공사를 안 했고 당초에 경계석 공사가 예를 들면 코너 돌아가는 경계석은 첫 번째 설계에서는 전체적인 가격이 부과가 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할 때 당초에 규격이 기존 폭이 25cm입니다. 우리는 20cm이기 때문에 25m 도로 깨내고 하는 것으로 했다가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살리고 또 전체 기존 경계석하고 철거를 30m하고 존치는 47m하고 해서 증감을 예상해서 우리가 마지막 설계 변경할 때는 전체 것을 증감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설계내역 도면에 다 일치되도록 현장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 내역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첫 번째 예산에는 예를 들면 2000만원 같으면 한 부분에 남겼으니까 남긴 부분에 사업비가 얼마나 남았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도야위원

전체적인 계산이 나왔을 때는 대리석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전체 사업에 부과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체를 부과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당초 내역서에 포함됐는데 시공 안 하고 빠진 부분이 얼마인가.

감도야위원

그렇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러면 지금 그것은 당초에는 2019m 였는데 변경해서 1972m되면 감이 47m입니다. 금액은 150만원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25m 깬 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30m.

감도야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33m입니다. 그것은 액수로 얼마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대강 120만원 정도 됩니다.

감도야위원

25m라서 잘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새는 보니까 거의 경계석이 20cm로 통일되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왜 아쉽나 하면 그 대리석 한 지가 4년밖에 안됐을 겁니다. 본 위원 집 앞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모르는데 집 앞에 있어서 잘 아는데 그렇게 밖에 안 된 것을 꽃집에서 옛날에 김재기 구의원 집까지는 사실 얼마 안 하면 25cm로 마감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전부 다 깨서 본 위원이 어이가 없어서 이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47m 안 됐다고 보는 것이 코너에 몇 군데 안 한 장소는 나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장소는 도면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감도야위원

몇 군데입니까? m보다 몇 군데 있는 것이 나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존치해 줬는 것이 세 군데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거리 코너에는 현재는 안 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안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안 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다 뺐습니다.

감도야위원

애락원 병원 들어가는데 거기도 옛날에 되어 있었고요. 여기 애락원 큰사거리 서도초등학교 가는 데 거기도 원래 대리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과거에 되어 있었지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그것이 세 군데만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 네 군데 존치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것은 저희 집 밑에 꽃집 있는 사거리 거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것도 남아서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예산서에 한 개 더 돈이 더 들었지요? 축소된 것은 한 개도 없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경계석 축소는 사실 되었는데 거기에 왜 늦었는가 하면 KT사거리 입구에 과거에 붉은색으로 깔려 있어서 거기에 포장이 314㎡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것을 다 해놓고 보니까 입구가 보기 싫어서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은 원래 예산에 안 들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당초에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인 블록하는 거 예산서에는 302㎡고 예산서에는 78㎡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장애인 블록은 당초에는 302㎡인데 307㎡로 변경해서 5㎡가 추가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장애인 블록포장이 본 위원이 파악을 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302㎡인데 공사추진상황에는 78㎡되어 있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307㎡입니다.

감도야위원

여기 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을 잘 못했는가 (공무원 옆에 가서 자료설명) 어느 것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307㎡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78㎡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감도야위원

5월 31일 준공한 그 날짜에 이것 뺀 것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감도야위원

자료가 틀려도 0을 하나 덜했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서에 보면 302㎡인데 자료에는 78㎡입니다. 너무 엉터리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준공하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새로 설계내역을 보고 정리를 했는데 착오가 되어서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 잘못되면 정리 안 됐다고 하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폼으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정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 엉터리 자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앞면에는 물론 경계석 거리는 여기 자료에는 1926㎡입니다. 장애인 블록포장도 여기는 턱없이 틀리고 그러면 총 계산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총 얼마 들어간 공사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체 1억 5100만원입니다.

감도야위원

공사비 총 전체 가격이 얼마 들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이 1억 5192만 3000원입니다.

감도야위원

폐기물하고 전체 다 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도급액만 했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전체가 1억 6069만원인데 그 중에 도급액이 1억 5192만 3000원이고 폐기물이 876만 7000원입니다.

감도야위원

장애인 블록포장 302㎡하고 이쪽 예산서에 78㎡ 포함해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 자료는 잘못 나갔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래도 여기 가격은 1억 6천 얼마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총액 예산은 맞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집행한 설계 변경된…….

감도야위원

설계 변경된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장애인 인도블록 포장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도 전체 예산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체 예산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 이 말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조영래위원장

78㎡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이 307㎡인데…….

감도야위원

준공하고 난 보강된 자료니까요.

이원길위원

설계 변경해서 넘긴 것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도야위원

설계 변경해서 당초예산하고 변경된 자료하고 나와 있어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자료 내면서 잘못 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한 것이고요.

이원길위원

새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위원님, 다른 것은 내용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A=307㎡로 기재해야 되는데 307㎡하는 것은 78㎡로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본 위원이 알아듣는데 302㎡가 많습니까? 78㎡ 많습니까? 그러면 두 개 다 똑같다는 말입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틀리는데 가격 차이가 똑 같다는 말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이 307㎡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잘못 빼줬습니다.

감도야위원

자료를 미리 뺀 거 같으면 자료가 잘못 되었지만 준공하고 난 설계 변경한 자료입니다.

이원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감위원님이 묻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은 시인 했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78㎡에 대한 ㎡당 사업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누면 단가가 70 몇 ㎡ 치이는 단가하고 307㎡를 나누면 단가가 차이가 안 납니까? 어느 것이 맞나 이런 이야기고 그것은 자료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드린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뒤에 자료가 맞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307㎡.

이원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드리세요. 인정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

감도야위원

그러니 본 위원 이야기는 이 자료가 다시 78㎡ 자료가 나왔다니까요. 설계 변경한 자료가 있어요.

이원길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고 자료를 준다고 안 합니까.

감도야위원

받아봐야 똑 같다니까요. 돈은 맞다니까요. (과장님 자료 들고 옆에 가서 설명)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자료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영래위원장

감위원님 자료가 오거든 다시 질의를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시정책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밝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 임차료 8대 예산을 3000만원 편성 안 했습니까? 방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도 했는데 사실 우수기에 금호강 수위가 상승할 때 상리수문을 폐쇄하고 상리동 가르뱅이 마을 내에 폐수 되는 것을 거기에 임시로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집행한 것은 2400만원 집행했더라고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해마다 양수기를 임차해야 안됩니까? 그렇게 봤을 때 금호강 수위가 상승할 때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방하천관리 규정에 의하면 관리규정을 전부 숙지를 못하겠는데 아마 지방 하천의 관리규정에 보면 사실 우리 단독으로 서구에서 범람해서 처리해야 될 거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되지만 금호강은 사실 지방하천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시나 경북의 물이 전부 내려와서 결국 피해는 하류지역에 있는 우리 서구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서구에서만 임차를 해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데서 호우집중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만 해마다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대비하지 말고 시비도 좀 받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바꿔 이야기하면 상리수문을 현대식으로 잘 갖춰줬으면 우리가 양수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가르뱅이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내수를 퍼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수문을 잠그고 퍼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문을 완벽하게 했더라도 내수 안에 오는 비가 오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금호강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금호강 쪽으로 나갑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금호강이 수위가 높아짐으로 해서 우리가 상리수문을 못 연다 아닙니까? 열면 범람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하천에서 위에서 물이 홍수 져서 내려오니까 결국 하류지역의 우리 가르뱅이가 물을 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50% 정도는 부담해 줄 의무가 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 볼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하천의 관련 규정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 물이 범람할 때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의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시에 50대 50 정도라도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감지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도 안 왔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 점심을 먹고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끝도 없고 오늘도 어제처럼 건설방재과 가지고 하루 종일 합시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 중지

14시 0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공통사항 293쪽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징수 및 체납자 명단 서구가 전체 재정이 어렵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여러 가지 체납된 교통하고 관련된 것이 167억인가 얼마 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1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전체적으로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6급부터 할당제로 해서 체납된 세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자동차 관련…….

배이희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도 사실은 징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안 되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불명이 많고 대포차라든지 소유권 변경 또 책임보험 이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는 보차도 관계 도로점용료하고 아닙니까? 체납된 세액을 징구할 때 어떤 방법을 조사해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체납에 가산금은 본세가 30만원 이하일 때는 1회 3%만 가산해서 1차 독촉 고시서를 발부하고.

배이희위원

1차 고지를 발부하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고지서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회 3% 가산해서 매월 1.2% 5년간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무슨 시효소멸이라도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는 별도로 시효소멸이 규정된 것은 없고요. 재산압류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이희위원

지방세 과태료 시효소멸기간이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통상적으로 결산한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지 임의로는 사실 압류해 놓은 것은 조치를 못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2008년도에 보면 체납세액이 1413만 9000원이네요. 2009년도에 보면 2408만 4000원이네요. 맞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전체적으로는 구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체납된 세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2008년 미비한 금액이 10만원씩 부과하는 금액이 밀려있는 부분에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도 있겠는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2009년도 체납내역 39번에 한 번 보십시오. 서구 중리동 1058번지 4호 이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153만 6000원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서구 평리동 1214 번지 19호.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12월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배이희위원

체납자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자료가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납부기일이 지나야 체납으로 본인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체납이라는 기준이 납부기한을 정하는데 기한 내에 기한이 도래해서 지났을 때 체납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보는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3월 30일 정기부과가 되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5월 14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또 9월 10일 체납자 재산조회 그리고…….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납기일이 언제인지 그것을 이야기 하세요.

배이희위원

1차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3월 30일.

배이희위원

1차 통보하고 최고장도 발송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1차, 2차가 되니까 3차가 최고입니까? 통보를 몇 번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총고지서는 1회 발부합니다.

배이희위원

독촉고지서를 1회 몇 월에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5월 14일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럼 최고장 발부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계속 독려합니다.

배이희위원

153만 6000원이라는 금액을 소유자한테 고지할 때부터 충분히 독려를 했으면 체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것은 보차도 사용료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보차도 사용료 징구하는 방법의 절차가 너무 안이하게 소위 탁상행정같이 행정적으로만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영업이 잘 안 되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고 있고 작년도 것은 냈습니다. 올해 것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경우는 소유자에 대한 의무도 있고 또 그러면 소유자 이름을 여기다 명시를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공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해를 돋궈주는 것이 맞다, 여태까지 체납자명단에 보면 본 위원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는데 서구에서 명색이 거명이 될 만한 덕망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숫자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면 상습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고 안 낸 경우도 있더라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작성과정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하나의 비유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체납된 세금 징구관계수단으로 책임을 지어가지고 얼마씩 받아들이라는 지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런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분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는데 당초에 도로점용 허가는 누가 신청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소유자가 합니다.

위용복위원

어떤 소유자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물하고 땅 소유자.

위용복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부는 어디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소유자 주소로 합니다.

위용복위원

소유자 주소로 가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소유자는 계속 독촉장을 받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세입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림없단 말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송장 주소록이 체납자 주소가 현재 주소록이 틀림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체납자한테 가는 데도 이렇게 체납이 된단 말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난해보다 올해 체납이 늘어났거든요. 지난해는 체납이 1400만원인데 올해는 10월말까지라고 해도 2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작년도 것은 계속 독려를 해서 돈을 받음으로 해서 줄어졌고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줄었기 때문이 차이가 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는 체납된 사람은 2009년도에도 또 실렸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실린 경우도 있지요.

위용복위원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1번 비산동 434번지 14호 17만 5000원, 체납이 2009년도 5번에 똑같은 주소지에 2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7만원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번에 보시면.

위용복위원

그러면 똑 같다는 것은 지난해 17만 5000원이 있는데 올해는 부과를 안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올해 부과한 것이 17만 5000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지난해 것하고 올해 것 합계가 얼마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35만원 정도.

위용복위원

합계해서 2009년도 체납자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이 연도별로 넣는 것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본 위원 질의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2008년도 이전 것은 하나도 체납이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요. 세외수입 10만원 이상만 지금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용복위원

10만원 이상이 2008년 이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008년도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서식에 보면 2008년도 분과 2009년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2008년도 이전 것이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많이 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많이는 없어도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과년도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를 서면 요청합니다. 이런 것이 헷갈린단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체납이 계속 되어오면 그것이 중복되어 여기 기록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빼놓아버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는 없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러면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2007년도에도 체납, 2008년도에도 체납, 2009년도에 체납, 그 앞에도 계속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가지고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과년도 체납도 최종 체납에 함께 싣는 게 안 맞습니까?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위원님 그렇게 하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 시에 과년도 체납분 따로, 안 그러면 2008년도 따로 2009년도 따로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 체납자들한테 독촉장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면 해마다 2007년도 거 한 장 보내고, 2008년도 거 한 장 보내고, 2009년도 한 장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재산 압류된 것도 계속 독촉장을 보내지요.

위용복위원

독촉장 보낼 때 토탈 체납된 금액을 합해서 보냅니까? 해마다 이것을 나눠서 보내고 또 보내고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독촉장 고지서는 따로 발부해서 2008년도 거 따로, 2009년도 해서 과년도 넣어서 한꺼번에 보내지요.

위용복위원

고지서 발부는 해마다 전부 발생을 시켜서 그것을 한 봉투에 넣어서 보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보냅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일보시는 분이 이렇게 과년도 분산해놓으면 일하기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부과기준으로 본다면 연도별로 따로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따로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과년도 체납분하고 함께 토탈된 자료를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요구하면 빼줄 수가 있지요.

위용복위원

왜냐하면 일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따로따로 하면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비능률적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리할 때 전산에서 따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정리할 때는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얘기가 되어야 우리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전산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이것이 몇 년차에 체납이 되면 압류조치가 들어갑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전부 연도별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조회하고 전부 의견수렴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들어갔다면 2008년도 체납자는 이미 압류상태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재산압류 다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재산압류를 해도 체납으로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가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 부분에는 효율적인 업무를 하시도록 바라고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4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에 공무원 자전거이용 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업무용 자전거가 21대 올려졌는데 지금 동주민센터 배치된 것 17대는 언제 배치가 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동에 17대 한 것은 2009년도 11월에 희망자전거라고 해서 동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시 예산으로 해서 안 올려졌습니까? 숫자에 왜 17대가 안 올려졌나 이것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 업무용 구청에서 구입한 것은 동에 것은 사실 정리를 안 했습니다. 우리 예산한 것이 21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용복위원

안 올려진 것이 잘 된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추진실적에요?

위용복위원

이 기록으로 봐서는 21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에 동주민센터에 1대씩 있어서 38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차피 올해 일인데 숫자가 안 올려진 것이 잘 된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기재하는 것이 맞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잘못 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런 보고서가 되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여기 자전거마일리지 부서별 실적표를 받아 왔는데요.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용복위원

보건행정과 같은 데는 2133km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안 쓰는 동네는 3.6km 거의 안 쓴 동네가 많은데 이 표를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안 쓰는 부서의 자전거는 재배치할 생각이 있다고 하셨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우리 서구가 청장님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행정과하고 두 번째 많이 탄 동이 비산1동, 세 번째 많이 탄 동이 원대동인데 많이 탄 동네에 포상금을 내려주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부서간 자전거 타기 경쟁심을 유도해서 이 사업이 좀더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포상이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포상금을 주면 모두들 열심히 더 이용을 할 거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보시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금액 관계 기초질서규제법이 발효돼서 재산압류한 거 몇 건입니까? 30만원 이상부터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재산압류 금액 관계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금액 관계없이 소액이라도 압류가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돈이 징수들어 오면 압류해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세를 놓았을 경우에 소유자한테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고지하는 방법은 없는지 행정적으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은 임대를 놓다보면 소유자는 사실 모르는데 아까 답변에도 보니까 소유자 주소지로 다 고지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에는 보니까 임차인이 사실상 어려워서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보차도 라든지 사용자가 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는데 고지를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어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허가대장은 소유자로 되어 있고 세입자한테는 허가 나는 기준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바로 보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배이희위원

부과된 금액을 못 냈을 때 결과적으로 소유주가 채권을 담보해 준다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하는데 사용료까지 전가한다면 행정의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지 않은가 하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임대차에 의해서 했는 것을 허가난 사람은 소유자인데 그 사람한테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이희위원

부과는 사용자 앞으로 채권 확보는 소유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보차도 경계석 그것은 자료를 어디 의뢰해서 샀습니까? 사급으로 했습니까? 관급으로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여기 통학길 1개소는 사급자재입니다.

감도야위원

관급은 비싸서 못 샀습니까? 사급자재로 산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통상 자재는 관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구간에는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하면서 기존 있는 경계석을 전면 다 개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관급으로 해야 되는데 사급으로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부분적으로 한 것이 왜 사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료 들어올 때는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해서 사급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구입을 하면 우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는 희망근로 자료에 여기 있습니다만 공단 밀집지역하고 이런 것은 전부 관급조치를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사급으로 들어와서는 시 감사에 지적이 안되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일반자재는 시행하면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지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보통 행정사무감사 때나 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면 조달청가격으로 했다, 왜 했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조달청가격으로 하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사급을 써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안 된다고 하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 자재냐, 사급 자재냐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 자재가 품질이 정상적인 품질이 안 나오고 자재 자체가 성능이 안 좋은 게 많이 나왔을 때는 관급자재로 해서 품질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급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자재나 양이 많을 때 이럴 때는 관급으로 많이 했고 또 양이 적은 것은 사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급으로 해도 공사금액이 낙찰률이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화강석 1m에 5만원인데 이것이 낙찰이 80%에 되면 5만원짜리가 5 × 8 = 40, 4만원 됩니다.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급 자재라고 반드시 비싸게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설계자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물론 사급 자재라고 싸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 서부공고랑 같이 공사를 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서부공고 주변에도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급으로 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거기는 관급으로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 거기도 부분적이고 여기도 똑 같은…….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과장님께)거기는 양이 얼마 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790m.

감도야위원

거기가 더 작습니다. 여기는 돈이 1억 6000만원.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앞으로 사급으로 하느냐? 관급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내부기준으로 하나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런데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감도야위원

그것을 부분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급 자재를 썼다고 하시는데 서부공고 쪽은 양이 더 적습니다. 적은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관급 자재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가격의 기준으로 한다면 조달청가격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는데 물론 물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사급 자재도 우리가 써야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부분적이 아니고 두 업체가 같은 공사에 며칠 상관도 아닌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물건 자재를 같이 주문했다고 보는데 이쪽은 사급이고 이것은 관급이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뜻을 알겠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관급하고 사급 관계는 기준을 하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지요? 서부고등학교 코너에 공사가 잘못돼서 경계석을 다시 고친 적이 있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서부공고에요?

감도야위원

말하자면 퀸스로드 사거리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서부고등학교 쪽에 별도로 한 것은 없는데요.

감도야위원

그것이 잘못돼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다시 고쳤다는 이야기가 정비공장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그것도 돈이 들어갔는지 내역서를 보라고 하던데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지만 저번에 과장님이 새로 일을 했는데 잘못돼서 공공근로를 시켰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번에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감도야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사거리 그것을 다시 한 것이 맞습니다. 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다시 시킨 것이 맞다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때 제가 통학길 말씀드리고 거기 공공근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감도야위원

공공근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잘못돼서 다시 고칠 때...... “과장님 그 부분을 고칠 때는 인력을 구청 직원가지고 했지요?” 하니까 “구청직원가지고 했다”면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경계석 놓기 위해서 20cm 뜯고 했는데 기존 인도블록을 옛날에 나무뿌리가 올라온 것을 몇 군데 고쳤다고 했지 그것만 이야기 했지 거기에 공공근로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다른 분들이 제보가 들어오기를 그것을 공공근로팀이 했지 인부를 들여서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제가 판단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때 그 분들이 볼 때는 우리는 경계석을 교체하고 기존 인더로킹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30cm 정도는 인더로킹을 걷어내고 기초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복구한 것이거든요. 복구하니까 그 위에 나무뿌리가 들였다 이런 것은 보수를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하는 거 같은데 사실 거기는 투입한 것이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경계석할 때 통행길에 보차도 몇 개 신설이 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신설한 것은 두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보차도 신청은 공사하기 전에 받았습니까? 공사 시작하고 받았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공사 발주 중에 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주차장에 있는 건물, 또 조건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일괄정비 하니까 그때 신청이 들어와서 일괄정비 하면서 해줬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전체적인 예산서에는 예를 들면 1m가 난 거 같으면 보차도 했는 자료는 별도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허가가요?

감도야위원

아니요, 경계석이 한마디로 보차도 허가 안 났을 때는 일직선으로 2m…….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직선이 그것은 중간에 변경되었지요.

감도야위원

중간에 변경되었으면 보차도는 재료는 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신청한 것은 아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직선으로 당초에 자재가 한꺼번에 안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직선하고 나중에 변경해서 낮은 것으로 바꿔서 우리가 시공을 하지요.

감도야위원

바꿔서 했으면 보차도 2개에서 빠져나온 금액도 차이가 좀 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경계석 높은 거 하고 낮은 거 가격차이가 나지요.

감도야위원

그것은 별도로 빠진 거 없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전부 다 맞춰서 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일직선이 남았는 것이 아니고 일직선의 돈을 빼서 보차도 자료를 받고 변경의 돈은 거기에 계산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설계변경에 도치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부공고 쪽과 이쪽은 재료공장은 똑같은 데죠? 같은 공장에서 왔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도급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도급자는 달라도 들어오는 재료는 똑같은 공장에서 왔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렇습니다.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높이가 정해지니까 알 수 있는데 사급 자재로 들어가면 제품 만드는 회사에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들어오면 만약에 업체에서는 같은 사업장에 있을 거 같으면 같이 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사급 자재를 관여를 안 하고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이 맞는지 감독관이 검사를 하는 그런 절차는 거칩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 사급자재 들어오는 재료값이나 관급도로 자재값이나 가격은 동일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가격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 규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똑같은 규격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규격별로 가격 다른 것은 뻔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설계단가는 같이 들어가면 낙찰률을 적용받거든요. 적용받으면 가격이 다운되고 조금 차이가 나지요.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것이 말이 아니고 재료값에 관급이랑 사급이랑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일직선에 20m, 10m 자재값이 사급에서 들어온 것과 관급에 들어온 것이 자재가격이 동일한가 그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같이 들어갑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같이 들어가지요.

감도야위원

같은 거 맞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내역서 봐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설계할 때는 같이 들어가는데 낙찰률이 적용 안 됩니다.

감도야위원

관급하고 사급하고 재료비가 예를 들면 돌덩어리 이거 하나다 똑같은 돌에 사급으로 산 것은 조금 더 싼가, 관급으로 산 것이 더 싼가, 둘 다 동일할 바에야 관급으로 해서감사에도 지적이 안 되고 하지, 골치 아프게 사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을 낙찰률 적용해 버리면 다운이 되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예.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관급 자재는 공사비 도급액 따로, 자재 사는 비용이 따로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관급 자재를 사주십사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조달청 물가자료 보고 단가를 넣어서 예정가격 얼마인데 사주시오 이렇게 하면 공사 낙찰률하고 관계 없이 관급 자재가 구입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돈을 다 주고 사는 것이고 공사금액에 집어넣어서 사급으로 하게 되면 공사가 입찰 볼 때 낙찰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 돌 금액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돌 가격이 내려가면 구태여 관급을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품질확보를 위해서 업자들한테 맡겨놓으면 못 믿는다 이래서 관급을 많이 했고 지금은 품질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급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재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렇지요, 지금 재료가 잘못된 것이 없지요.

감도야위원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은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가격을 얼마 주세요” 하고 사급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좀 낮아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낙찰률이 많이 내려갈 때 낮아지고 예를 들어 95%, 100% 안 내려가고.

감도야위원

공사는 구태여 관급을 줄 이유는 없다 그렇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런데 자재 파동이 생긴다든지 또 물가가 불안하고 대량으로 물량이 필요할 때는 물량확보를 위해서 관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비슷한 일정인데 관급 주고 사급 줘가지고 이런 질문에 답변이 곤란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알았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아까 유인물이 있기는 있던데 우리 방재단하고 의경소방대도 지원금이 조금 나가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의용소방대는 500만원이 나갑니다.

감도야위원

방재단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방재단은 교육 참가비하고 활동비 그렇게 나갑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나 화재소방 쪽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두 단체를 지원하면서 물론 서구의 형편이 좋으면 여러 단체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단체에 지원할 것이 꼭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의용소방대는 소방 관련 보조금을 매년 500만원 정도 하고 있고,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창설되기는 84년도 되어서 지원을 당장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자율방재단은 작년에 발족이 안 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의용소방대는 몇 명인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부 현재 여성의용소방대 70명을 포함해서 전체 서부소방서에 해서 235명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용소방대는 우리 서구 사람뿐만 아니라 북구 사람도 있는데 북구에서 지원을 좀 받는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서부소방서 관할이 북구에 칠곡 쪽하고 여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북구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두 군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지원을 두 군데는 못 받는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소방서 관할이되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소방서 북구 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북구 쪽 인원이 몇 명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읍내동에 21명이고, 동천동에 26명이고 그리고 전부 서구 쪽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가 30명 차지하고 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35명 중에 여성 빼버리면 165명입니다. 그 중에 북구는 동천하고 읍내니까 47명 그 외에는 우리 서구가 많습니다.

감도야위원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는 우리 단체랑 비슷한 활동을 하니까 그 의용소방원들을 특별한 경우 교육을 시킨다든지 활동을 시켰으면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런데 꼭 500만원을 비슷한 단체에 이중으로 돈을 줄 필요가 뭐 있나…….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물론 재난이 발생되면 하여튼 이것은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없…….

감도야위원

상위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하고 또 서구사회보조금 지원 조례 이런 기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계석 개체 2009년도 예산을 얼마 편성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구비로 1억이고, 시비가 1억 500만원이고.

이원길위원

그러면 전부 2억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시비는 안 잡혔네요?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후에 재배정 받아서 그렇군요, 그럼 2억 되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2억 해서 당초에는 1.8km를 예측했는데 지금 보차도 했는 것이 몇 m했지요? 당초에 800m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편성 말입니까?

이원길위원

아니, 예산할 때 1800m를 예산을 했는데 지금 사업은 1926m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km가 아니고 늘어난 것이 126m가 늘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126m가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이것 할 때 계획을 못 했습니까? 경계석 교체사업 하면서 당초에 이것 할 때 감지를 못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설계를 할 때 중간에 경계석 기존에 있는 것을 두께가 안 맞아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차도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m수가 당초 2019m였었는데 47m 축소해서 1972m를 설계변경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47m를 왜 축소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기존 철거했는 거 30m하고 축소한 거 있고 존치 47m 했고 그것을 전체…….

이원길위원

47m를 왜 거기서 뺐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보차도 들어오고 기존되어있는 부분하고 살려서…….

이원길위원

내당1동 쪽에 민원이 있어서 그것 교체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교체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일부는 철거하고…….

이원길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류가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보기는 어렵고 대충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교체를 안 해도 아직까지 양호한 편이니까 거기는 놔두면 좋겠다 괜히 우리 예산 낭비하지마라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는 것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그대로재활용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보자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것을 빼고,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줄여야 되는데 늘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이것이 몇 년 사업도 아니니까 경계석하면 장시간 계획하고 하면 끝나잖습니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 했다고요? 5월에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저것이 착공이 3월 23일 해서…….

이원길위원

그런데 변경을 5월에 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설계변경은 중간에 공사하면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안에…….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착각을 하시는데 설계변경을 3월에 우리 준공이 5월 31일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언제 했다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5월 중에 공사 기간 안에 했다 이 말입니다.

이원길위원

5월 언제쯤 되었지요? 여기 보니까 서류가 하도 많아서 찾지를 못하는데 아까 담당자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5월 31일 준공인데 5월 28일인가…….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추경에 준공되기 전에…….

이원길위원

그러니 묻는 것이 중순이든지 말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사업 실시계획을 보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 하니까 당초에 사업하기 전에 이쪽에 횡단보도 경계석 개체공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는 겁니다. 민원부분도 먼저 감지해서 설계에서 빼고 설계비용 이런 것은 안줘도 됩니까? 인력은 안 나가도 됩니까? 행정의 누수현상이 생긴 것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이런 부분 동의를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이원길위원

아니,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질의하는 요점만 답변하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설계…….

이원길위원

행정누수라든지 예산의 낭비요인이 검토가 덜 돼서 생긴 게 맞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자체설계를 했고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고 할 때 전부 민원이라든지 설계변경요건이라든지 이런 사유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검토했으면 설계변경사유가 없어도 떨어지게 사업을 할 수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민원이 생긴 부분은 잘라내고 중간에 하다보니 또 설계변경도 하다보니 옆에서 변경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사업정책이 아니고 중간에 뒤죽박죽 한마디로 하다가 말면 말고, 또 가다가 모자라면 덧씌우고 이렇게 밖에 안 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 점을 이야기 한다고요.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되어서 이런 것은 집행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지요. 누가합니까? 그렇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금액이 당초에 2억 편성해서 증액이 되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계석도 하나 이야기 할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경계석이 5mm 차이가 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5cm.

이원길위원

5m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5cm, 20cm.

이원길위원

높이는 5cm 차이 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밑에서 흙을 보완해서 높이를 충분히 맞출 수있는데 깨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멀쩡한 것 측량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20cm, 25cm 밑에 조금 치우면 5cm는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멀쩡한 것을 포크레인가지고 전부 부숴버리니까 부아가 나서 사진을 찍고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멀쩡해요. 자를 가지고 재 보니까 5cm 차이는 밑에 흙을 깔든지 높이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었다, 멀쩡한 것을 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정할 부분이 있지요? 전부 우리 예산인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경계석하고는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확실히 하시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0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작년에 비하면 실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배이희위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형평성은 논란이 좀 적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191쪽 4번 자동차 관련 사업체 지도단속 및 운송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을 경덕여고 사이에 보면 무단화물차하고 대형차들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차고지 관련 760건 추진실적 하단에 보니 그렇네요. 또 무단방치차량 단속이 374건인데 이렇게 해서 근절이 좀 되어 갑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화물자동차는 불법주차가 아니고 밤샘주차를 이야기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는 경덕여고나 그 쪽에는 주차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밤에 화물자동차들이 차고지에 안 들어가고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단속이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21건을 단속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관내 업체는 주소를 가진 화물차는 3건 밖에 없고 전부 나머지는 타 구, 타 시도의 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첩을 했습니다만 단속은 저희들이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한 327건을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차선을 그어놓는 것이 대형차들을 주차하는 것도 적법합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낮에 주차된 것은 적법합니다.

배이희위원

과태료부과는 지금 현재 차등화 되어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일반 주차하고는 다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배이희위원

차등화 되어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화물트럭이나 차고지를 이탈해서 밤샘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과징금인데 그것은 톤수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여기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공간이 있으면 누구라도 주차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봐서 주거지역에 학교주변에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짙다, 그것도 전방이 가려서 사고 다발지역이고 건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간혹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간혹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차고지 점용을 갖고 현 차고지를 이탈한 차량들 때문에 본 위원도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비해서...... 결국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가르뱅이 분뇨처리장 옆에 가면 화물터미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물트럭은 외지에서 온 차량들이 21건 중에 17건 정도가 타 시․도에서 왔다. 그래서 이 분들 편의를 봐서 밤샘주차를 해도 불가피하게 봐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화물터미널을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수용능력이 화물차량이 250대이고 승용차가 50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런 불편사항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유도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실제 나가 보면 화물단속 대상처럼 보이는데 실제 거기 가면 차 번호 바탕이 흰색을 가지고 있는 차도 있고,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차도 있습니다. 화물이라도 흰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노란색만 단속대상입니다. 파란색하고 흰색은 화물차가 있어도 단속대상이 안 되고 또 중기나 덤프나 이런 것은 단속대상에서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차들이 있어도 단속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란색 중에 단속대상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이희위원

수치가 높다 적다는 얘기를 떠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간혹 가다가 전화가 옵니다.

배이희위원

밤에 한 번 나가보세요. 상당히 무서운 곳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타 지역에서 온 차량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모르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으로 무단 야간주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단속을 해 보니까 단속된 21대 중에 3대 외는 외지차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차들이 일단 여기 와서 차고지가 없다고 편의를 봐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이 불법 주차하는 분들인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거지역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 분들에게 스티커를 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도해서라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야간에는 단속을 못하지요? 단속하는 차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327대를 금년도에 계도를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스티커를 끊는 것이 아니고 계고장을 붙여서 대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세 번 이상 되는 차들은 스티커를 끊습니다. 지금까지도 수 백 대를 계도해오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계도해 오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변함이 없으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오늘 가서 단속하고, 내일 단속하면 그 차는 안 오고 비어있으니까 다른 차가 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우리는 행정을 다루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야간에도 상당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차고지 증명이 폐지되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용달하고는 폐지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화물차를 대놓고 승용차를 교차해서 타고 가고 차고지가 반야월이나 외곽지에 있는 것을 자기 편의를 위해서 승용차하고 교환해서 교차해서 타고 가는 것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것이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해 달라 이겁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공통사항 321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한테 주민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구청장 동 순방시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인데 중간지점에 김명숙씨가 대구의료원 앞 평리동 영재어린이집 앞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요망, 답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도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이것은 예산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전액 국․시비입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하면서 덮개를 까는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관리공단이나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대상물량 조사를 합니다. 설계를 공단이나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설계를 뜨는데 물론 종류는 많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바닥을 미끄럼 방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인도에 휀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임의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무엇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에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간판도 있을 테고 안내표지판도 있을 것이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휀스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횡단보도도 설치할 수 있고, 미끄럼 방지턱도 설치할 수도 있고, 신호기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내년도에는 추진합니다. 우체국 옆이거든요.

배이희위원

언제쯤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글쎄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3월부터 조사도 하니까 내년 초되면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 정도 되면 설치할 예상금액을 대충 가상적으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얼마쯤 됩니까? 국․시비라면서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8억 6400만원입니다.

배이희위원

그 한 장소에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여러 개입니다. 거기에는 얼마가 나올지 설계를 내봐야 압니다. 영재어린이집은 우리가 사업할 대상물은 정합니다.

배이희위원

대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대상은 안 정해집니다. 나중에 기본설계하고 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된다고 보면 되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내년도에 상반기에 되면 추진을 시작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언제 됩니까?” 하고 물을 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를 정해서 설계를 같이 하거든요.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관련되는 분들이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추진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연계되지만 며칠부터 며칠까지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물량을 묶어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착수를 하면 하반기까지 연결이 이어집니다.

배이희위원

구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얘기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가야 되는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보통 보면 초에 사업물량 조사하고 설계하고 시작을 합니다.

배이희위원

예산에는 들어가 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재어린이집 원장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들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9쪽 주차시설 확충 여기 보면 추진실적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지원 4개소 5면 사업비 500만원, 공한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2개소 9면 사업비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한지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소유자한테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지 혜택을 주면서 협조를 구해서 한 주차장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공한지는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2개소라고 하는데 2개소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2008년도 2개소는 평리3동에 2면하고, 평리6동에 7면하고 2개소 9면이고, 2009년도에는 2개소 13면은 평리5동에 8면, 평리6동에 5면 이렇게 해서 2개소 13면입니다.

배이희위원

‘면’하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주차 대수.

배이희위원

담장거리하고는 무관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글쎄, 이런 것은 다르지요. 담장허물기는 이것하고 다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집 옆에 보면 한 200평 공한지가 있거든요. 절충을 한 번 해봤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전화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본인들이 결국 승낙을 안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한테도 하고 가족들한테도 하고 여러 번 했어요. 전화하니까 누구한테 핑계대고, 거기 핑계대고 해도 결국 승낙 안 해서 못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공한지를 주차난해소를 기여하는데 그 분들이 이해하고 협조가 되면 서로 상호간에 유익하지 않겠나.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아쉬움이 많아요. 본 위원도 노력을 해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보니까 혜택 주는 것이 1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부자라서 그런지 1년 재산세 감면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다음으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이희위원

말미에 이것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현장은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까? 현장을 한 번씩 확인해서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신규 하는 중에는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해서 현장 위치가 많이 바뀌는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보고 과속방지턱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사실은 주민신고가 아니면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똑 떨어져서 내년도에 넘겨 놓은 것이 6개 넘겨 놨습니다. 이러다보니 기존도로에 나가서 신규설치는 사실 어렵고 재건축․재개발 주변환경이 바뀌는 데 나가서 보고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라도 한다고 하니까 중리동에 중리 자방대 사거리가 있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배이희위원

중리진달래 아파트 옆에 자방대 사거리가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거기 현장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러면 오늘까지 앞으로 추가해서 할 것이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할 것이 17개입니다.

배이희위원

하나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도로폭에 따라서 120만원에서 180만원씩 들어갑니다.

배이희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설명 자꾸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9쪽 평리1동 공영주차장 개설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런 것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입찰공고 중이라서 실효성까지는 못 따져봤습니다.

봉원희위원

입찰을 어느 정도까지 보려고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처음에 1억 4000만원 시작해서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새로 입찰해 놨는데 내일되면 결정이 납니다.

봉원희위원

차를 21면 해놨는데 승용차 21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규격에 맞게 해서 해놨기 때문에 21대 댑니다. 중간중간에 댈려면 더 댈 수도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방학 때도 가 보니까 차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 돈 주고 누가 댑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9억 2000만원을 들여서만들어 놨는데 과연 그 값어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입찰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던데요. 준공식하는 날 가 보니까 주변에 식당오는 분들이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봉원희위원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소리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1억 2000만원 정도 하면 12개월 1억 2000만원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1년입니다.

봉원희위원

한달에 한 1200만원 정도 되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200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1억 2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이래야 12개월 하면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됐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년에 1200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아까 1억 2000만원이라고 해서 많이 받나 싶어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1년에 1200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한 달에 100만원이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한 대당 얼마 주차비를 받는다고 계산하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그것이 2급지이기 때문에 월별로 하면 한 대당 8만원 정도 받습니다.

봉원희위원

21대를 가지고 하루에 3000원 계산하면 6만 3000원이거든요. 한 달에 200만원 돈 나오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100만원 수입보고 주차관리보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100만원 벌려고 하겠어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래도…….

봉원희위원

할 사람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있을 거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1억 4000만원에 입찰되었으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200만원.

봉원희위원

그러면 1400만원에 유찰되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1200만원 해놨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1200만원 조금 발 달립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때문에 시정을 하나 할 것이 있어서 사거리에 보통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보통 30m, 40m 후방에 하거든요. 후방에 하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운전하는 사람 습성이 방지턱을 넘으면 악세레다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방지턱을 만들어 놔서 방지턱 효과 없이 사고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거리 시점으로 했을 때 사거리 끝나는 지점에서 5m나 그 정도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실효성 있게 30～40m 후방에 하지 말고 사거리 끝나는 지점에서 5～6m하다 보면 악세레다를 안 밟거든요. 법규를 떠나서 이왕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면 사고 가 안 나게끔 방지턱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고를 방지하려고 방지턱을 만들어놓지 사고를 내게 하는 방지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 규정에 보면…….

봉원희위원

규정을 알기 때문에 몇 m 후방에는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앞에 당겨서 했다고 해서 감사 받을 일이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누가 지적할 것은 아니잖아요? 사고를 방지하려고 방지턱을 만들지 사고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심리가 운전하는 분이 방지턱을 넘으면 악세레다를 밟습니다. 밟기 때문에 방지턱 효과 없이 사고가 자주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홍실아파트 밑에 아시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방지턱 다 만들어놨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정하고 현장 위치하고 봐서 적정한 장소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 주변 분들한테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그것을 떠나서 몇 m 당겨서 한다고 해서 그것은 불법이 아니잖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 다음에 대성초등학교 아시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앞에 버스정류장 그 위에 봉고차 매일 장사하는 거 알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어제도 도시관리과 지적을 해놨는데 큰장사거리 9급 공무원이 노점단속 한다고 초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교통과고 인도는 도시관리과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CCTV가 달려서 항상 촬영을 합니다. 그 앞에 약국 앞에 봉고차 1톤 트럭 2대가 아주 장기적으로 노점장사를 하거든요. 바로 그 앞에 U턴지점입니다. 그 사람들 특혜 봐주는 거냐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고발을 왜 안합니까? CCTV를 부착해 놨는데 차번호 가려놓고 그 사람들은 서문시장 노점상인협회에 가입이 안 된 사람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난번에도 봉원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봐도 단속을 해야 될 듯싶어서 그 지역에 단속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단속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단속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형사고발 하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형사고발 안 됩니다.

봉원희위원

차번호를 가려놨기 때문에 옛날에 형사고발한 예가 있잖아요? 그것 모르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가 주차단속하면서 주차 고발한 적도 없고 또 법도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일단 단속은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차번호를 가리고 장사를 한다고 해서 전년도에 형사고발한 예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세요. 왜냐하면 대성초등학교 앞에는 버스전용차로입니다. 그 사람이 봉고차를 대놓고 앞에 노점판을 또 펴놓고 있다고요. 노점단속 한다는 사람이 맨날 막걸리 마시고 담배 피워가면서 하는 거 알고, 일지 써놓은 거 보면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리어카 1대, 일지가 365일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 그런 짓을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속하려면 고정적인 데 단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이의신청한 사람들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261쪽 이의신청한 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 243건 이의신청 받아서 면제를 100% 다 해줬네요. 면제 100% 다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 면제 안 된 대상은 사전에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의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대상이 될 사람들만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이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면제가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왜 면제를 해줬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사유는 거기 죽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수행 집행차량, 수사차량 이것은 법적으로 지침에 면제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면제를 해줬습니다. 위에 공무수행부터 해서 사유가 나옵니다. 그 사유가 되는 대상은 우리가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장애인 차량이 제일 많고 환자차량…….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장애인을 돕든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확인됩니다. 이것은 확인이 안 되면 안 되지요.

봉원희위원

환자가 달라지면…….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러니까 서류를 받습니다. 장애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 확인도 다 받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종합감사 받으면서 이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 받았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교통과에 과징금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과징금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번에도 자동차과태료 단속 때문에 작년에도 인력이 모자라서 얘기를 했고 또 부구청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도 한 사람 더 받고 해서 우리 구청, 동에 6급 담당들 총동원해서 3개월 동안 체납정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했고 또 인력이 보강돼서 계속 결손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구청장 간부회의 때 우리 구 예산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교통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물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합니다만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거 뺏을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84명 담당들을 동원해서 3개월 동안 받은 것이 1억 못 받았습니다. 900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봉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총무과장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년도 동주민센터 짓는 예산을 아시죠? 무슨 뜻인지. 교통과 미납금 많으니까 그것 받아서 추경 세운다고 합디다.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 앉아 있으니 구청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웃을 일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웃을 일이지요? 그리고 아까 이의신청에 기타 57건은 무엇입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교통사고, 기타 처리내역 57건은 무엇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8건은 단속을 하면서 보면 이중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2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금 했는데 다른 차가 가면서 단속할 수 있고, 또 번호판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사유지에 얹어 놨는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단속하는 경우 또 차가 단속된 뒤에 폐차해서..... 그 당시에 폐차한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이 너무 많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많습니다.

봉원희위원

많은데 한 달에 몇 건 정도 처리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전체 1년에 우리가 하는 것이 370건 정도 하니까 30건 정도 합니다.

봉원희위원

지금 방치차량이 너무 많거든요. 민간인이 봐도 이 차는 주인이 없다는 것을 차 세워 놓은 거 보면 알거든요. 방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유리를 깨고 사고가 발생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치차량을 동주민센터마다 수시로 보고를 받으세요. 동장도 동네 순찰하면서 그런 거 신고할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봉원희위원

교통과 직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방치차량을 동장들한테 매달 보고를 해서 올리라고 하세요. 그래야 알지 교통과 직원들이 매일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까? 못하잖습니까? 각 동에 직원이 제일 빨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행정력도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모든 일이 편하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밤샘주차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영학원에서 서도초등학교 밤새주차길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밤샘주차 하는데 15톤 트럭 같은 대형차가 주차해도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밤샘 주차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2시부터 4시까지만 밤샘주차가 됩니다. 그전에 대한 것은 밤샘주차가 아닙니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하러 나가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12시 되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때 가면 실제 사람들은 집에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길가에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밤샘주차 하는 그 용어 자체가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만 밤샘주차가 해당이 됩니다. 이러다보니 물론 이렇게 낮시간이나 초저녁에 차를 대놓은 것은 주민의 불편이 있지만 그것은 밤샘주차로 단속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고.

봉원희위원

낮 시간은 불법주차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차를 바로 해놨는데 그것은 불법주차라고 할 수없지요.

봉원희위원

주차공간이 아닌데 왜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물론 주차선 안에 주차하지 않은 것은 단속을 하지요.

봉원희위원

도로상에 주차 선을 안 그어놨으니까 낮에 대면 불법 주차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낮이라고 불법주차가 다 불법주차는 아니고 이면도로라든지 주차선이 지정 안 된 곳은…….

봉원희위원

도로상에 밤샘주차를 하는......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린 대영학원에서 서도초등학교 그 앞 도로가 주차 선은 안 그어져있고 밤샘주차 구간이거든요. 아침에 7시, 8시나 돼서 차를 빼라고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낮에 단속 다 됩니다.

봉원희위원

단속대상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단속합니다.

봉원희위원

그것은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런 것을 단속을 하시라고 묻는 것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개별사항 264쪽 운수업체 지도․단속 2009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과태료부과 현황해서 2008년, 2009년도 정류장 미사용이라든지 승차거부 해가지고 과태료부과했고 그 밑에 과징금은 이것은 회사나 업체 대표에 나가는 현황인데 보통 신고가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청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할 것인지 불문으로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갑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주차장 설치 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3억 내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주차장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동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예산가지고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래서 시에 한 군데 주차장 들어와서 시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봉원희위원

얼마나 신청해 놨어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가 대성에 9억 정도 되는데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하고 해서 신청을 해놨는데 시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보통 미납금을 몇 % 정도 징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 100억 같으면 몇 %까지 할 수 있어요? 계속 누적되어서 온 거 아닙니까? 결손처리 할 거하고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온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집계를 내 보니까 한 20억 정도 1년에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년도, 과년도 해서 20억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부과하는 금액만큼 당해연도에 징수가 되는데 물론 그 중에는 당해연도에 부과했던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과년도 것 하고 엎쳐서 당해연도분 했는 금액만큼 들어옵니다. 그러니 매년 보면 당해연도 부과한 금액만큼 당해연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선납제가 있어서 64%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보장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담 미가입이라든지 검사미필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체납이 더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원희위원

문제가 체납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되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체납하는 사람이야 돈이 없으니까 체납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관용차 골병드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오늘부터 대포차에 대해서 법이 좀 바뀌어서 현장에서 검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방치차량 이야기를 했는데 통고 처분하고 사건 송치하고 이첩을 하는데 통고 처분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렇게 합니다. 방치차는 신고가 들어오면 자진해서 치우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법에는 15일 정도 주는데 저희들은 20일 이상 줍니다. 줘가지고 안 치우면 처리명령을 넣습니다. 그때부터는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안 치우면 강제폐차를 합니다. 일단 방치차량 보관소에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집권폐차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는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봉원희위원

하여튼 대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차는 단속을 엄하게 해주세요. 질서가 잡혀야 나라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봐줄 필요도 없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좀 어려운 것이 하나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원희위원

예.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기획조정실 말처럼 돈 들어올 것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신경을 쓰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선진이 무엇입니까? 교통질서를 먼저 지켜야 선진국이 되거든요. 단속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또 소도로 장사해서 먹고사는 데는 하지 말고 대로변에 대형식당 앞에 막말로 대형식당 앞에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잘 아시잖아요? U턴 지점에 U턴도 못하도록, 누가 보면 이 집에 장사도 잘 되고 큰 집인데 봐주나 이러거든요.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당 앞에 조그마하게 장사하는 데는 단속을 하고 대로변에 대형식당 앞에는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을 안 하고 서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야간에 열심히 일하고 욕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과감하게 단속을 많이 해 주시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방금 이야기한 방치차량 처리를 잘 해주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 중지

16시 2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리1동 공영주차장 아직은 임대가 안 됐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빈곳으로 그냥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없는 동안은 밤낮 없이 주차를 할 수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은 시설물 파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 설치된 데 현재 사업에 불만가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기들 계약한 거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됐다든가…….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전자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부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했는 금액을 써서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평리1동 공영주차장 거기 월 주차 얼마 해서 현수막 걸은 거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이 월 10만원 얼마 가격을 써놓은 거 같아요. 사설주차장에도 10만원까지 안 받는 데가 많은데 거기는 많이 받는다고...... 공영주차장에 많이 받으려고 현수막을 걸었다는 그런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주차장 관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급지는 얼마, 이급지는 얼마 급지 별로 조례에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급지고 비산2․3동 복개도로에 가면 일급지인데 급지는 순환선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급지로서 조례에 정해진 가격 그대로 게시해 놨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일급지는 얼마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일급지는 월 12만원입니다.

김명혜위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안 했는지 몰라도 주차장 생기는 것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 골목이 원래 불법주차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도로가 저녁 7시부터인가…….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야간 허용 주차구역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지금은 주차난이 조금 해소된 거 같아요.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사실 무료로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따르고 또 사후에 우리가 조성할 주차장 예산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러면 앞으로 무료로 해야 되지요.

김명혜위원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자기들한테 큰 이득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서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면 그런 실망도 안 하고 괜찮은데 자기들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무료로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김명혜위원

8시나 9시 되면 득이 있는가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실망들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안내표지판 있지요? 몇 분 기다리면 버스가 오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서구에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주요한 장소에는 덜 되었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주 많이 덜 되었지요. 큰 주차장만 해도 168개인데 지금 올해까지 된 것이 44개 됐습니다. 물론 168개 중에 이면도로도 있습니다만 168개 중에 44개 되었으니까 많이 덜 되었지요. 연말에 혹시나 교통과에 잔여 돈이 남았으면 해달라고 24개를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청을 24개 해놨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각 정류소에 표지판이 되어 있는 곳이 미비하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신경을 써서 많이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버스를 타보면 버스를 타는 사람은 버스 노선에 대해서 잘 아는데 어쩌다 한 번씩 타는 분들은 정류장에 노선안내판이 있는 거 아시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몇 번은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간다는 것이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 군데서 확인한 것인데 700번 이후로는 노선안내가 없어요. 400번, 600번 가다가 그 이후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700 몇 번을 찾아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초기할 때 무언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 만들면 정말로 10년도 더 쓸 편리함인데 이것이 700번 이후에 번호안내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서구 전체를 새로 산뜻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돈이 크게 안 들지 싶어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0만원 내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용복위원

그렇게 들게 뭐 있어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25만원, 26만원, 30만원...... 글자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게 칩니다. 한 가지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듭니다.

위용복위원

30만원 같으면 100개 같으면 얼마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3000만원입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시에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시하고 종합해서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꼭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여기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올해 구정질문한 것 위용복이 한 것은 여기 안 실렸네요? 학교주차장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안 실렸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9월말 이후 자료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우리 자료는 9월말 현재로 냈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때 구청장님 답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도 학교주차장 개방문제 때문에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을 해도 제도적으로 묶어서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손을 못 대고 학교 측하고도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학교주차장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 직원을 출장 보내서 그 실태를 한 번 보고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하여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이것이 이때까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만 집계 나온 것이 과년도분 포함해서 166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안그래도 각 담당들을 통해서 징수하도록 해봤다고 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84명 담당들한테 100만원 이상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한 7000만원씩 배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매달 구청장님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가지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느껴서 활동을 하기는 해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과태료 이 자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가산금이 붙지만 체납된 이 금액은 대다수가 그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것은 가산금이 붙는 거, 저것은 가산금이 안 붙는 거, 알아서 가산금이 붙는 것은 낼 의지를 보여주고 안 붙는 것은 그냥 안 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5년 넘은 것은 결손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한 3억 정도 결손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우리 받는 것은 징수를 하고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용복위원

실제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할당을 했다고 하셨는데 할당을 할 때 무작위로 할당을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위용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동별로 추려서 그 동에 해당되는 거 추려서 주고 구청에는 동에 주고 난 뒤에 나머지 가지고 할당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하는 왜 안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우선하고 100만원 이하는 추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추후에 언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왜냐하면 동네 연고로 대상을 시작한 것은 잘 했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앞면 받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적은 금액이 오히려 징수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100만원 이상 미뤄놨던 사람들은 완전히 안 좋은 소리로 배째라는 이런 마음이지 싶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맞습니다. 1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물론 한 건으로 100만원 되는 것이 있지만 금액이 4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모인 것이 100만원 넘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때까지 누적되어서 낼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체납액도 같이 전산화를 시켜서 동네 별로 배부를 해 보세요. 그러면 동장님도 같이 힘쓰고 사무장도 같이 하고 명단 보면 대충 동네 활동하는 분 알거든요. 알면 전화라도 한 번 걸면 얼굴 받쳐서라도 얼른 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작은 금액도 내년도 좀 일찍 서둘러 준비해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타 부서하고 연관되고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하고 수의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무리인 거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실제로 이 징수실적이 좋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포상금도 준비하고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금년도에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하반기에 8월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시작할 때는 동의가 된다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려운 서구가 세수를 확보해서 뭔가 좋은 길이 나오면 안 좋겠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U턴 지역에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대영학원부터 북비산로타리, 북비산로타리는 특히나 U턴 지점이 없어서 거기 주차를 하면 계속 증체가 되는데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대영학원 앞에 U턴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네요. 불법단속 플랜카드 해주려고 약속을 한 모양인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플랜카드 설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원길위원

낡아서 떨어졌는지 확인해서 단속해서 플랜카드를 붙여주시고 U턴 지점에 불법단속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체증이나 사고가 많이 나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 위에 보면 대영 롯데마트 안 있습니까? 상가가 형성되어 지금 하는데 노선버스 도착지점에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본 위원한테도 묻는데 제가 압니까? 그것 한 번 검토해서 표지판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비산4동 공영주차장 부지선정 되어서 움직여가는 거 아시잖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시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필요한 것이 얼마입니까? 한 3억 정도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9억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시의원 만나서 예산편성 관계도 물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늦게 올라가서 그런가 못 봤다고 해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때는 예산편성자료는…….

이원길위원

틀림없이 올라갔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 것은 다 올라갔지요.

이원길위원

그러면 챙겨준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이쪽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언제쯤 착공하겠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시비만 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쪽에 공영주차장이 시대가 변해서 공영주차장이 1개 한 동네 1개 부지선정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려고 안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 서구 사정으로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 할 곳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내부 규정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부규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전인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원길위원

오래 전의 내부규정을 가지고 아직까지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력을 파악해 보니 굉장히 오래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규정하고 접목을 해 보니까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내부규정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정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공통사항 301쪽 비산동, 원대동에서 서구청 구간으로 운행되는 버스노선을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 이것 지역근황이 영 안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어느 것이요?

감도야위원

공통사항 301페이지 원대, 비산동에서 서구청으로 이것이 영 안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감도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여러 번 저희들이 음으로 양으로 정식으로 구두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 버스노선 조정은 어렵습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은 가망이 없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다음에 전면적인 개편이 없으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개별사항 258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내역이 있는데 전부 다 내년되면 기한이 다 되어 가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런데 위탁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구청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물론 적게 받아서 주민의 복지사업을 했으면 좋지만 민간위탁금을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평리4동 같은데 한 달에 43만 5000원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30 몇 만원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435만원이지요.

감도야위원

아니, 1년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월로 치면 그렇지요.

감도야위원

1년에 1회 같으면 한달에 40만원도 안 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한 6억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했는데 꼭 돈을 떠나서 요새 보니 주차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밤에 주차를 잘 안 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참작하시고 구청 살림도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19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란에 보면 2009년도 향후계획에 시내버스승강장 편의의자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1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안내판을 168개 중에 44개는 설치되어 있고 24개는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올해 더 해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은 우리가 서구 관내에 몇 개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승강장은 168개입니다.

배이희위원

여기 승강장 시설이 올해 몇 개 설치 되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새로 신설된 것이요?

배이희위원

예.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도에…….

배이희위원

승강장 지붕 덮어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올해 6개 신규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어디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평리6동 616-25번지, 평리5동 3개, 평리6동 1개 그 다음 상중이동 2개 이렇게.

배이희위원

현재 6개를 설치하게 되면…….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6개 설치했습니다.

배이희위원

168개가 전부 다 승강장이 다 있습니까? 안 된 곳도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110개 정도는 안 된 셈이지요.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평리5동 와룡금고 앞에 설치 하나 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이 도시미관 지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폭이 3m 당겨 안 들이고 집을 지어서 인도폭이 굉장히 협소해요.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결과적으로 점용할 거 아닙니까? 현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건물을 지었더라면 3m 미관지역을 떼내서 하면 지금 설치해도 지장이 별로 없는데 보행자들에게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보고 미관상 봤을 때 불편하겠다 하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이런 거 하나 편의시설을 하더라도 현장의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내에 주차면적이 몇 % 차지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 서구가 말입니까?

배이희위원

아니, 대구시 전체.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대구시 전체 주차시설면적 말입니까?

배이희위원

예.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는데…….

배이희위원

서구는 면적이 몇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77% 정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차량 대수에 비해 77% 정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3대 할 때는 56%, 57%였는데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주차장 선도 긋고 학교도 개방하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학교도 지금 현재 개방된 것이 300면 정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번에 공영주차장 평리1동에 하나 신설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투자가 얼마 됐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9억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배이희위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전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투자한 부분에 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배이희위원

과연 이 기금을 갖고 9억을 투자해서 30대를 주차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되는가, 돈만 많으면 해도 관계없지요. 그런 점을 한 번 관심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서구에 교통체납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 20만 건 정도 넘습니다.

배이희위원

많이 줄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독촉해서 징수도 하고 또 3～4개월 동안에 결손을 한 3억 정도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3억이면 몇 건 정도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건수로는 상당한 건수지요.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지금 서구 인구가 22만 7000쯤 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작년에 보니까 22만 몇 건 인구수에 육박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작년인가 기초질서규제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6월부터 시행되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6월 20일부터 됐지요.

배이희위원

아까 답변에 보면 과징금 부과건수가 금액으로 해서 20억이 발생되고 20억이 회수 된다 그래서 더 누적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86명의 직원을 동원해서 8월 5일부터 11월까지 징수한 결과가 90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스템 자체를 좀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구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기초질서규제법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 양천구를 예를 들면서 규제법 자체가 20% 감액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77%까지 가산 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리 서구에 엄청난 누적된 체납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시효소멸이 5년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압류가 안됐을 때 5년입니다.

배이희위원

진행이 되면 연장이 되니까 그런 것이고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 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종료되니까 그런 것을 해서라도 악질적인 사람은 연장을 시켜서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필요하게 결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과감하게 결손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4개월 동안에 3억 가까이 결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0년 전에 있던 거 아직까지 손도 못댄 거 결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결손하고 체납정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어떤 정책이나 시행을 하다보면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안 하실려고 하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부분을 부담스럽더라도 우리 재정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감한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아이템이라고 할까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연구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노력을 좀 많이 해주세요. 9000만원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배이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길위원

이제 그만 합시다.

조영래위원장

교통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KTX 정비공사로 편입지가 들어가고 난 뒤에 짜투리땅이 있지요? 일단 보상은 거의 끝났지 싶은데 왜냐하면 편입되는 땅이 들어가고 짜투리땅이 있거든요. 그 땅은 소유가 철도청 소유가 됩니까? 구 소유가 됩니까? KTX 서구 통과하는 정비공사를 하면서 편입되는 토지 매입을 했고 매입하는 과정에 편입되고 남는 짜투리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철도청 소유가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는 철도청 소유도 있고요, 또 구소유도 있는데 각각 소유권은 달리합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구청 소유권이면 구청 소유권으로 그 필지를 전체적으로 철도청이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위용복위원

매입을 하면 철도청부지로 그대로 있겠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지요. 소유권은 만약에 철도청이 매수하면 철도청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구청부지도 그렇게 편입된 데가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일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이 전부 서구청으로 이관되었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아직 소유권은 다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토지보상은 우리 구청에서 안 받았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보상을 1억 받았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 것은 일단 보상은 끝났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필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야 확인이 될 거 같고 여기 감사자료 공통사항 제일 끝에 344페이지 구유재산변상금이 무엇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100/120을 변상금으로 부과한 내용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유재산을 쓰고 있었는데 임대료를 안 낸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하고 좀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위용복위원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변형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여기 원대1가 551번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뒤에 담당자 없습니까?

조영래위원장

담당자는 소속, 성명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526만 4000원을 부과했네요?

부과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네요?

이 분들이 돈을 낼 여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번지가 우리 구부지가 틀림없습니까?

구부지가 틀림없으면 구유지 33㎡이상 내역에 이 번지가 없거든요. 이것이 왜 없지요? 왜 안 실렸지요?

원대동에 551번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안 실렸어요.

감도야위원

제일 밑에 체납내역 여기 있네요.

위용복위원

어디 있어요?

감도야위원

334쪽.

위용복위원

이것이 구부지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개별사항 283쪽 이 번지가 구 재산으로 안 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안 실렸습니까?

누락 되었지요?

잘못 되었지요?

이 건 말고도 또 있는지 철저히 파악을 해서 구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페이지 토지 표시 정보의 신속한 등기촉탁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토지대상이라고 하면 토지분할이나 또는 합병이나 지목변경이나 등록사항 정정이나 이런 것을 민원인이 신청하면 옛날에는 개인들이 등기비용을 사법소를 통해서 등기비용수수료를 내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관청에서 대행해서 돈도 안 들이고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토지번지가 틀릴 경우에 이렇게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 같으면 갈라지겠지요. 100에 있다가 갈라져서 1이나 2나 되고 합병은 2번지로 있다가 하나로 합치면 한 번지로 등기를 하고요. 지목변경은 한 번지가 한 번지로 등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답이 있다가 대지로 하는 수도 있고 전에서 답으로 가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신청만 하면 무료로 해줍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민원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공부정리를 하고 등기촉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예를 들면 두 필이 한 필로 합필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한 필이 두 필로 분할될 때는 옛날에는 개인으로 착수를 했는데 등기비 없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개인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득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01쪽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을 이번에 매각을 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감도야위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인지 파악이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조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받고요. 국유재산은 팔아서 우리 서구에 쓸 수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일부는 쓸 수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몇 % 있습니까? 거의 다 쓸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로 일부만 쓸 수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비율로 따져서 씁니다.

감도야위원

전부는 다 못 쓴다 그렇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다는 못 쓰고요. 국가 땅은 77%, 국가가 가져가고 시는 7.7% 가져가고요. 저희 구는 15.3%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팔아 봐야 그것은 돈도 가져올 것도 없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202쪽에 보면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변상금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갖고 있는 거.

감도야위원

아까 설명한 거, 그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3쪽에 보면 새주소 도로명 주소 안 있습니까? 이것 거의 도로명주소가 거의 완불 안됐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업을 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정책이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일선 시․군․구까지 내려오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시에서 회의도 하고 대구만큼은 통일성 있게 하나로 해서 일률적으로 하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어 갑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계속 이어 갑니다. 그런데 건물번호판에 관한 것은 새판으로 바둑판을 짰습니다. 지금도 짜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어느 번호판을 새로 짰다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구간이 옛날에는 기초번호로 하다가 지금은 일련번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련번호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옛날에는 많이 복잡했습니다. 48대 구간이 있는 것을 재정비 마치고 나면 숫자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찾기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주소명패한 것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이어간 것은 아니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사업 들어간 것은 무효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100% 무효는 아닌데요. 정비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감도야위원

도로명판 보수가 25개 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교육받고 새 명의로 된 간판으로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보수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차량이 지나가면서 부딪혀서 깨어졌다든지 이런 것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전에 했는 도로명 간판은 없어지고 새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수하는 25개도 새로 신청한 판에 했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것은 과거에 있는 그대로 보수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니 그렇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나니 찾기도 쉽고 간편하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감도야위원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이 숫자가 많아서요. 648개가 25개로 바뀌는데.

감도야위원

25개로 바뀌는데 보수공사가 25개 업체한 거 같은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보수관계는 별도고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648구간이 25개 구간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축소가 되었다면 이 숫자보다 적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당연히 적어져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 숫자가 많아서 파악이 안 됐다는데 과장님 줄었으면 숫자가 별로 많지도 않겠는데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줄었는 것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직 안 나왔고요. 현재 종전에 해놓은 것은 도로명이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었어요. 해놓고 보니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계획을 해서 하는데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따라 들어가면 예를 들어 국채보상로 같으면 안골목도 국채보상로 이름을 땁니다. 국채보상로 다시(-)1, 다시(-)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대충 지도가 어디쯤 있는지 위치가 감이 잡히도록 수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한 기준을 해서 다시(-)로 나가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감도야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문 앞에 보면 옛날에 우체통처럼 그런 거 동단위로 달았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감도야위원

아닙니다. 그것을 달아서 오래 됐습니다. 집집마다 붙어있는 것을 보면 스티커나 이런 것을 붙이고 그것이 대문에 달려 비가 새서 녹이 슬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몰라도 거기에 온갖 스티커가 다 붙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유심히 보시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시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이 저희들 소관하고는……우편함하고는…….

조영래위원장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 성명 밝히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오종희 토지관리담당 오종희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처음 할 때 한 10년 전 일입니다. 그것이 각 동마다 특화 그것으로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과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면 거기 주소하고 번지가 쓰여 있길래 나는 지적과…….

담당

리담당토지관

오종희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경제과지요.

감도야위원

그것을 건의하려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경제과에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오종희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때…….

감도야위원

지금 집집마다 달려 있다니까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오종희 그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김명혜위원

그때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거기 주소하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감도야위원

지적과에서 관리했는 줄 알고 지적과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경제과에서 어떤 처리방법을 하든지 붙이는 것을 못 붙이게 하든지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새주소명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알기 쉽게 해놨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지금 주민들이 새주소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있거든요. 어제도 물어봤어요, 모르더라고요, “그게 뭔데?” 합니다. “대문 앞에 파란색으로 동그란 명패가 붙었을 것이다. 거기 보면 무슨 길 숫자하고 쓰여 있는 것이 내집 주소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아, 그래서 붙여놨나?” 합니다. 이렇게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통․반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새주소로 바뀐다는 것만이라도 주입이 되도록 하시고요. 서구광장지는 주민들이 별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라도 전달이 되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새주소를 쓰도록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동을 통해서 동장님이나 누구를 통하시든지 주민들이 새주소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도로명판 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수한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 도로명판 보수 25개소가 어디인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김명혜위원

그러면 보수를 해주는 것이 어떤 것을 보수를 해줍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도로명판이 파손된다든지 차가 지나가다 보면 부딪혀서 비뚤어진다든지 또는 망가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보수를 상황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개인 대문 앞에 붙어 있는 거 파손된 것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건물번호판이고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개념이 틀립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니 주소명판이 파손이 되면 그것도 개체를 해줍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지금까지는 해줍니다. 아마 법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든지 새로 해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 대문을 교체한다든지 이럴 때는 부숴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주시고 새주소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고맙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요즘 고민이 많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33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사업명이 담장보수공사 공가건물 철거공사에 따른 보수가 189만원, 공가건물 철거공사 1660만원, 폐기물 처리 공가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751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폐기물 처리 관계는…….

배이희위원

위치가 어느 건입니까? 공가건물이라고 하면 비워 있는 건물인데 어느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비산동에 있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비산 몇 동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비산1동입니다.

배이희위원

전에는 무엇을 하던 건물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냥 주택이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공유재산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구유재산이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보수해서 임대를 놨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공가철거를 다 하고 나무 같은 거 심고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두 번째 공가건물 철거 이것은 활용을 무엇으로 합니까? 1660만원 세 건이네요? 담당자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위치에 현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었는데 사실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영래위원장

담당자가 설명하세요. 소속, 성명 밝히시고 세 가지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배이희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것이 감사자료잖아요? 서구 00동 몇 번지에 몇㎡ 몇 평 정도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이런 노후된 건물을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범지역이고 이래서 철거를 했다, 위치선정에 면적이 나와야 예산이 들어간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가철거는 비산동 776-7번지 대지 56㎡ 하나 하고요. 비산동 776-22번지 대지 51㎡, 비산동 776-15번지 대지 18㎡, 비산동 113-1번지 대지 43㎡하고요.

배이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자료는 거기에 없고요. 위원님이 번지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길래…….

배이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단상에 계신 분이 직원입니까? 계장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실무자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실무자가 답변하는 내용은 이 세 건이 한 번지 내에서 철거하고 비우고 이런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필지가 따로따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적과에서 판단할 때는 한 덩어리 속에 이런 필지가 있으니까 두루뭉실 잡아서 이렇게 된다 하는데 감사자료는 우리가 주민을 대표한다면 요즘 ‘평’을 안 쓰지만 가상적으로 몇 평 면적에 이러한 노후된 건물을 구유지인데 일반인이 무단점유 하다가 주택이 폐허되어서 철거하는데 이러이러한 비용이 들어갔다 우리가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다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과다하게 지출 했다, 안 그러면 적절하게 지출 했다든가, 불필요하게 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할 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세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파악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정도 몇 ㎡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지적할 것이라든지, 개선할 것이라든지 보완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장이잖아요? 안 그래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점을 앞으로 새롭게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유지 공유재산 이야기 했는데 청구화물터미널 면적 알고 계시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

배이희위원

담당자 있으면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먼저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니까 없는데 화물터미널 그 자체가 철도청 부지지요?

몇 %가 철도청 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면적이 몇 % 차지합니까? %는 계산 잘 할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것이 저희 서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도 가지고 있고, 한국철도공사도 가지고 있고, 국유지도 가지고 있고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는 계산을 안 해봤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는 안 해 봤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질문하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알겠어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때 철도청 부지가 65%, 대구시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추경에 40억 추경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자전거 연습장 만든다고 하고 한 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부지가 20%를 차지하고 있고 철도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구유지를 관리하는 지적과에서는 15%의 면적이 몇 ㎡ 되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아까 몇 필지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36필지에 1만 8370㎡입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큰 덩어리도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얘기드립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구화물터미널이 포철, 무슨 하청업체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리동 자전거 연습장 갔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매수하기로 했다가 철도청에서 안 팔려고 해서 지금 원점으로 가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서구에 이런 큰 땅을, 우리가 그렇다고 전체 책임도 없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가운데 중요한 땅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허전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추진상황 201쪽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유재산이 한 건이고, 공유재산이 7건 중 과장님 답변이 8건 중에 평리4동 신평리아파트 조합으로부터 부존재 채무에 대한 청구소송을 해서 1심에서 패소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존재 채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부존재 채무는…….

배이희위원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니까 청장님도 처음 들어본다고 하대요? 본 위원도 그런 얘기는 생소한 것이라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고해 놨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상고심에서 한 번 심의가 들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1차 했고요. 2차 변론은 11월 26일 했습니다. 그때 재판부에서는 선고기일을 차분히 여유를 갖고 나중에 결심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종결단계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아직 종결이라고 결정을 안 내렸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계류 중인 사건은 되도록 오픈 안 한다고 하지만 1심 판결에 된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부존재 채무라는 것은 사실상 본 위원도 생소하고 전부 다 생소한 사건입니다. 그날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민법 제742조에 보면 부존재 채무는 안 줘도 된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제가 봤습니다.

배이희위원

확인 하셨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2007년도 대법원 판례가 강압에 의하거나 이렇게 부존재 채무를 하더라도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되어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1심에서 패소한 자체가 민법 제742조가 부존재 채무에 대한 것은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단정된 부분만 판단하고 변론을 너무 일찍 종결했다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재판부에서 행한 행위를 잘 했다, 잘못 했다 할 수도 없고…….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도 왜 변론을 종결했나, 안 했나 묻는 이유는 이런 중대한 사건을 변론을 단순하게 판단하고 변론을 종결하면 상당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것이 우리 서구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형평성은 수평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변호인 구성해 놓고 도시국장님께서 단장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변론 종결할 때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서구가 행정에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든지 구정에 어려움을 안 겪도록...... 계류 중인 사건이라 더 이상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하고 늘 고민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동의 하십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제회비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한 3개 정도 되는데 공제 들어간 물권이 이만큼 됩니까? 맞지요? 짧은 시간 이 많은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와서 다 검토를 못 하겠는데 안에 내용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헬스, 필라테스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까지 시설물로 공제에 가입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넣어준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타 과에도 공제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어차피 구에서 동주민센터까지 관련해서 정리할 거 같으면 공제 이쪽에 회원들하고 서로 논의도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것 할 때는 업무는 누가 합니까? 회원들 간의 협의는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회의 하러 갑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담당실무자가 갑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 쉽게 말하면 보험 성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유사시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적은 돈으로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보험제도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검토는 다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 부서에 부수적으로 공제 들어간 것이 거기도 담당자가 회원들 간에 회의하러 가면 그 사람들도 갑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각 실․과에 담당자가 모여서 회의가 있으면 같이 갑니다.

이원길위원

타 구청하고 같이 합니까? 도시관리과는 8개 구․군 도시관리과 그 쪽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우리 구청에서 모여서 시에 회의 있으면 회의가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분장되어서 정리되어 가겠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전부 맡아서 하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이 총괄부서라고 해서 그냥 숫자만 받고 실제 업무는 각 실․과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담당부서에서 하고 주무관리부서니까 우리는 관리를 한다 이런 측면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업무분장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 많은 걸 여기다 줘놓으니까 깜짝 놀라서 그래서 본 위원이 3개를 요구해놨는데 이 만큼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됐고, 우리 지적불부합지역 정리 다 되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불부합지는 저희가 측량까지 다 마쳤고요.

이원길위원

보상하고 전부 다 해서.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보상 문제가 제일 안 돼서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길위원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돈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서로 마찰이 오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한테 그냥 맡겨놓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관에서 자꾸 중간에 끼여서 하니까…….

이원길위원

일단 측량까지 해서 정리는 다 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대신에 옛날에 사실 일제 강점 하에 일본사람들이 측량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내려 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 중간에 다른 변수도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는데 주 골자는 그렇게 봤잖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측량까지는 다 정리가 되어줬단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넘겨주고 당기고 집 부수고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정리가 덜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도 신경 써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그냥 넘어가려니 그렇고 해서 감사자료 공통사항 340페이지를 펴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서대구화물역 부지가 몇 필지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서구 땅이 몇 필지라고 하셨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서구에는 36필지에 면적은 1만 8370㎡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구유지 33㎡이상 내역에 이것이 없지요? 우리 구청 부지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부지가 33㎡ 이상 내역에 222필지가 실렸는데 36필지가 여기에 안 실린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조서에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디 있습니까? 감사자료 개별사항 276페이지 한 번 펴보십시오. 제일 끝까지 222번까지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현동 소재지요? 서대구화물역 부지가.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현동 소재 36필지가 여기에 실렸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현동 연번 156번부터요?

위용복위원

예, 여기에 하나도 안 실렸는데요? 이것은 우리 서구 재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현동은 맞는데 지금 제가 조서는 확실하게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번지를 확실히 보세요. 36필지가 실린 게 안 보이는데요? 안 실린 게 맞습니까? 실렸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33㎡ 이상은 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한 번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서대구화물역 번지를 하나하나 불러주십시오. 이현동 전부 다 합해도 36필지가 안됩니다. 이것 전부 다 합해도 15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일부 평리동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서대구화물역 부지 번지를 한 번 불러주세요.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 조서를 찾으러 갔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 아시지요? 서대구화물역 부지가 여기 실렸습니까? 안 실렸습니까?

여기 전부 다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공통사항 344 페이지에 아까 질의한 원대1가 552번지가 안 실렸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위에 비산동 176-17도 안 실렸거든요? 그 다음에 원대1가 749번지도 안 실렸고요. 구유재산이 틀림없지요? 실렸는가 안 실렸는가 한 번 확인해보세요. 776-17번지 비산동 안 실렸지요?

그 다음에 원대1가 749번지도 없지요? 안 실렸지요?

여기 334㎡에 구부지 4필지가 안 실린 것이 틀림없지요? 아까 지적한 4필지가 안 실렸지요?

그것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자료에 면적을 표시했으면 서로 일이 쉽지 싶은데 또다시 논란이 되는데요? 이 변상금이 77-10-...... 100만원이 넘는 거 같으면 10평 이상 안됩니까? 대충 추측해서라도 몇 ㎡ 정도 됩니까?

다 받으시려면 새로 다시 자료를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자료 받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문제를 철저히 새로 확인해서 내년에 자료는 각 필지마다 면적을 꼭 올리세요. 너무 부실합니다.

서대구화물역부지도 꼼꼼히 새로 다시 잘 살펴보시고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는지 그렇게 해주시고 국유재산도 우리 서구 땅이 많이 있지요?

이것도 내년에 한 번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준비는 다 되어 있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구청부지나 국유지나 지적과에서 재산관리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어차피 전부 우리 살림인데, 우리 살림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철저히 살펴세요. 과장님!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 문제를 철저히 살펴서 빈틈없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은 나옵니까?

조영래위원장

배위원님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배이희위원

서면으로 받으면 돼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책상 위에 갖다놓을래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알고 계시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고맙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8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 중지

18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요구된 보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보건소장 이한식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영진

조영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이원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 말고 특이한 사항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신종플루 따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있는 것은 그냥 자료로 갈음하고 신종플루만 제안설명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영래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영진 사무관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는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신종인플루엔자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는 데 힘 안 드셨어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즐겁고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특히 요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민플루 보유하고 있는 것 보건소에서 반 정도 사용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비로 비축해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필요로 하면 배부할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많이 고생을 하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3팀이 계속 돌아가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보면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는 것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초창기에 언론이나 이런데서 많이 하니까 좀 불안했는데 11월경부터 감소하고 언론보도도 자재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언론에서 안 떠들어서 조용해진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많이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대구의료원도 제가 10월말에 한 번 가보고 금일에 한 번 가봤는데 대 최고조에 올랐을 때 대구의료원에서 한 1000여명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300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각 학교는 다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오늘까지 중학교 총 24개 했고요. 고등학교만 5개 남았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데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플루엔자 작년에 예방접종 추진실적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전부 다 숫자가 줄었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작년에 알기로 1만 2000명 정도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4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 데 신종플루가 계속 생기면서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수급해야 되는데 신종플루 백신을 만들다 보니까 계절독감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이 작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작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약이 없어서 적게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백신공급이 적었습니다.

이원길위원

다른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전부 작년에 대비해서 했는데…….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영유아 대상으로 8개 접종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 재고량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인플루엔자 하고 별개로 구입하고 있고 또 홍역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달…….

이원길위원

아니, 자꾸 길게 답변하면 안 되고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일본뇌염이나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유형성출혈열, PDT, MMR, 기타 등등 전부 작년에 대비해서 숫자가 줄었단 말입니다. 사업을 적게 했다는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길위원

숫자에 나와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어느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원길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7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찾았습니다.

이원길위원

한 번 보세요. 전부 다 보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추진실적에 보면 예방접종 숫자가 전부 다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현재 일단 2009년은 9월말 기준으로 정책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 시점을 따지다 보니까 9월말 기준으로 2009년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원길위원

앞으로 향후 조금 더 올라갑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홍역 같은 경우는 1600명 정도 올 연말에 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2개가 다 줄었거든요. 그러면 접종이 올해 끝났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계절독감은 끝났습니다.

이원길위원

숫자는 늘어나지 않겠네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작년에 대비해서 줄은 것은 맞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집행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이 독감 인플루엔자만 따로 집행한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유료가 4200만원 했고, 무료 예방접종이 1673만원 이렇게 예산편성 했어요. 상대적으로 적게 했으면 이 약값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약값 남습니다.

이원길위원

대충 얼마쯤 남습니까? 지금 자료를 못 찾는 모양인데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 거의 다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향후 계획은 올해 수준입니까? 내년도에는 완화될 것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이를 거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 수준…….

이원길위원

올해 집행한 것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 숙지가 좀 덜 된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것이 아직 많습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보건소는 감사를 늦게 해서 좀 다급하네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5쪽에 보면 의사회, 약사회 등 생활지원금 지원 70명 작년에는 62명 했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도야위원

이것은 주로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가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추천을 받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점은 의사회, 약사회에서 잘 하는 일이고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노인 돌보미 연계 57명,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연계를 하며 노인 돌보미 연계 57명은 복시사업과에서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연결된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서구종합복지관.

감도야위원

노인 돌보미 연계사업은 복지사업과 사업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복지사업과하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문보건 대상자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방문보건 대상자 57명이 나가서 57명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57명이 방문사업을 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그 대상자를 복지사업과와 연결해서 반찬배달을 57명에게, 특히 방문대상자 중에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은 복지사업과하고 연계해서 반찬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내역서는 있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내역서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일도 많고 힘이 드는데 이것은 복지사업과 사업인데…….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우리 환자를 빼가지고…….

감도야위원

하는데 보건소에서 바쁘고 힘들고 인력도 모자라는데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있나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보건소에서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지사업과로 추천을 해줍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 반찬 같은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소개만 해줍니다.

감도야위원

아까 반찬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반찬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계사업입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찬 좀 해줘라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은 연계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복지사업과…….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복지사업과 일은 맞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공통사항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무료급식사업비 들은 거 있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감도야위원

공통사항 354쪽.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은 단체명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20개 단체가 명칭이 여성단체협의회이고.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감도야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오늘 첫 대면인 거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전번에 간담회 때 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오늘 멋진 이야기를 하시네요.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하면 몸이 피곤하거든요. 하시는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배이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213쪽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산장려에 관해서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배이희위원

현재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배이희위원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 1회 시술시 150만원이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배이희위원

밑에 내려가서 출산축하금 지원이 둘째아기 출산축하금이 20만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배이희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조사업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셋째아기 출산축하금이 50만원이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20만원은 구비고 30만원은 국비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시비 50%하고 구비 50%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전국적으로 셋째아이는 30만원으로 일률적이던데요. 그런데 지방재정이 풍부한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셋째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주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아마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이 되는 데는 조금 많이 지원하고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출산장려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것을 장려하면서부터 임신부부가 좀 늘어난다고 통계수치가 나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금년도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통계를 못 잡아봤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서구도 인구가 1988년 달서구하고 분구할 때 42만 8000명이 지금 22만 7000명으로 계속 감소됩니다. 출산정책이야말로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한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개발정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인구유입 정책이나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현재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300년 전에 우리나라 정체성이 사라진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 구재정이 허락한다면 다른 거보다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문보도된 것을 하나 오려왔습니다. 넷째아이를 낳으면 600만원을 드립니다하고 김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 내역을 보니까 넷째 아이를 낳으면 매월 한달에 10만원씩 60개월 5년 동안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냈으면 좋겠다, 예산과 접목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공통사항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9쪽 하단에 보면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중 의료비지원 수혜자 내역 및 홍보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 보면 검진안내문 5000부를 우편송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찾았습니다.

배이희위원

5대 암환자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까? 다 소진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검진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예산이 2억 7000만원인데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런 환자들이 접근하면 돈이 없어서 못 드리겠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4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안내 해서 11% 정도인가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인 사항이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다른 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암으로 판정이 되면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배이희위원

1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검진하는 거하고 의료비 지원하는 거 하고 2개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23만 구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5명 중에 1명이 여러 가지 암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통계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내역서를 보니 우리 구에서는 세상 버린 사람은 없다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한 사람 기타 이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도야위원

몇 살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75세 가량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죽을 때 돼서 죽었네요.

장내 웃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평소 지병이 있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질의할 것이 많은데...... 약값이고 뭐고 많은데 다음에 묻고…….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감사 종료

조영래감사위원

김명혜 봉원희 배이희 위용복 이원길 감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