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류기태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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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구금고 금융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대구은행신평지점장 김영길

서병택위원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서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평지점장님이 본점의 회의관계로 감사장에 오래 머물 수 없어서 신평지점 서구청출장소장님이 대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지점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세무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1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심의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 구의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왜 타 구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주소지가 타 구에 된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분들이 관내에 업체를 가지시고 현재 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분들 주소지는 타 관내 주소지로 되어 있고 업체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업 소재지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술위원

한두 사람은 주소지가 틀리더라도 전체 다 타 구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들만 뽑으면 이건 잘못 뽑은 것이지요. 과장님, 여기 한 사람 정도는 타 구에 있는 사람을 한다고 해도 업체가 여기 있더라도 전부 다 타 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주소지도 두고 업체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숫자가 적다 보니까 몇 분밖에 모시지를 못하고 또 부득이 타 관내에 주소를 두셨더라도 저희 관내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분들은 바꾸세요. 이분들은 부자라서 생활권은 다른 데에 있고 여기서 돈만 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심의위원으로 해서 다문 7만원이라도……, 얼마 줍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7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7만원을 더 보태줄 필요가 없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 위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총무국장님, 서구에는 도대체 심의위원들이 전부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물이 없어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

박재술위원

정말 답답해요. 서구가 못 산다 못 산다고 하면서 이런 관에서조차 전부 타 구에 있는 사람들 선정해서 일을 하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앞으로 재위촉 시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재위촉 시에는 아무리 잘 살더라도 주소지가 여기 없는 사람은 빼세요. 그래야 우리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좀 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타 구에 잘 사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위촉까지 되어 전부다 심의위원들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우리 지방세 현재 미수액이 120억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127억 69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거 이렇게 미수액이 나서, 주로 미수액이 자동차세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127억 6900만원 중에 시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세가 114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는 13억 정도되고, 시세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술위원

시세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40%?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40% 좀 넘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다른 시세는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 외의 시세는 주민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나머지 세목도 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주민세, 취득세는 안 내는 사람 없을 건데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지역 주민들한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세무서에서 국세가 넘어오는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내고 나면 구세에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도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는 분이 한 50명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분발해서 체납 안 하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소장님, 우리가 기금을 은행에 많이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전에 내가 소장님한테 해서 이번에 소장님이 이자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시고…….

은행

대구은행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감사합니다.

박재술위원

또 저한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기금의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은행

대구은행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지금 기금이 약 30억 있습니다. 30억 있는데 5%대가 18억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4%대가 약 8억, 그리고 일반 개인들 주는 정기예금 금리가 1년제 지금 4.3%대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작년 연말에 고금리 시점에 가입은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세외수입 관련해서 기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30억 중에서 약 26억 정도가 그래도 고금리로 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상당히 많이 높여서 우리 구에서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서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구의 이자세 수입을 좀 더 높이도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낮추는 데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쓰도록 해 주십시오.

은행

대구은행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알겠습니다. 항상 서구의 발전이나 서구청의 발전이 대구은행의 발전과 같이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구은행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대구은행은 우리 대구의 지방은행이고 지방에서 우리 지방은행을 많이 보살펴줘야 되고 또 지방은행이 잘 살아야 대구의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대구시민은 대다수가 대구은행에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대구은행에서도 봉사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

대구은행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감사합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이라고 해서 처리요구사항 적어놓은 것 있지요? 그거 조치결과는 옆에 보면 “향후 이러한 부과착오 및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해 안내와 홍보로 지방세 부과착오 등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보다 지금 좀 감소가 되고 저희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건수도 좀 줄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 되도록 홍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전에 보니까 본 위원한테도 문자가 들어왔던데, 230얼마라고 연락 왔는 거 있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 부분은 올해 2009년도 상반기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재산세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세법을 바꾸면서 지난해분까지 소급으로 적용을 하도록 법률이 통과되다보니까 지난해 것을 정산해서 일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산된 금액을 통보를 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재산세 고지를 할 때 지난해 정산했는 차액분을 공제를 하고 올해 부분만 고지서를 내보내면서 휴대폰에 문자로 알려드린 실정이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고지서가 나갑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200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요율도 물론 올해 요율을 적용했지만 지난해 정산을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그 부분만큼을 마이너스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마이너스해서 고지서가 발급된 겁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작은 금액을 일일이 환급해 드리는 것보다는 올해도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감액하여 내보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개별사항 253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내역이 있지요, 100만원 이상?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거 이름을 거론하기는 솔직히 그렇고,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체납자 중에.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징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사실은 아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만원을 가지고 73번까지 나열된 것 같으면 향후조치계획에 “분납중” 이렇게 적어놨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전부 보니 1038만 7000원, 3천 몇백만원씩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보니까 그 정도 낼 여건이 분명히 되거든요. 이거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억 재산이 됩니다, 몇 백억. 몇 십억 재산도 되는데 이것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법적 조치는 다 취하고 수시로 납부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합니다만 현금징수가 사실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10번에 다보탑 같은 경우도 박성수 외 3인이라고 해서 향후조치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인입니까, 이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법인에 관련되는 주식회사 다보탑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어서 저희들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만약에 법인에서 돈을 납부 안 하면 개인한테는 압류가 안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