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용 의원 발언

신대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아름다운 공원경관 조성에 두들마 토지매입비로 8억 5,000만원이 있지요?

강석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늘다리를 건너가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습니까?

안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매를 2필지 하셨는데 아직도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토지가 있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서 22페이지에 탐방객 안내소 및 대피소 설치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금상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청량산관리사무소 뒤에 땅 매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35번국도 4차선 계획이 그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됩니다.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새마을경제과장 김 경 기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및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주민숙원 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은 총 사업비 163건에 106억 3,9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주민숙원 사업은 154건에 69억 9,000만원, 수해복구 사업은 9건에 36억 4,900만원으로서 120건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준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준공 120건, 공사 중 42건, 협의 중이 1건입니다. 도계정비 사업은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우구치리와 석포2리 2개소에 1,800만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도계지역 활력증진 사업은 우구치리와 석포2리에 게이트조형물, 팔각정 등 차별화 된 시설물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3동에 2억 7,000만원으로 봉화읍 해저3리, 석포면 석포3리, 명호면 삼동2리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 역시 49동에 3억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는 기금총액 13억 3,800만원으로서 기 융자 12억 1,000만원, 현재 가용재원은 1억 2,8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서 금리는 연3%,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5가구에 1억원을 융자하여 소득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소나무 가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지는 36번국도 창평터널 주변공한지로서 사업비는 3억 3,300만원,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소나무 가로동산 조성 실적은 36번국도 창평터널 주변공한지에 3억 2,500만원으로 2009년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교목은 소나무 외 3종에 336주를 식재하였고 관목 및 초화류는 산철쭉 외 2종에 8,000본을 식재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가로 조성은 물론 봉화소나무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소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지는 물야, 소천, 석포면 3개소에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물야면 오록리 물야초등학교 주변과 소천면 임기리 구 보건진료소 부지 등 2개소는 완료하였고 석포면 대현리 대현초등학교 주변은 2회 추경예산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물야면 소공원에 8,500만원, 소천면 소공원에 9,000만원, 석포면 소공원에 1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2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물야면 소공원은 정자 외 1종의 시설물과 홍단풍 외 6종에 5,300본을 식재하였고 소천면 소공원은 정자 및 소나무 외 9종, 석포면 소공원은 정자 및 소나무 외 13종을 식재하여 휴게문화 기반조성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미적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396-6번지 일원, 부지면적은 3,511㎡, 사업비는 29억원이고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고객전용 주차장 설치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당초계획은 부지조성 면적이 3,511㎡이었습니다만, 봉화농협부지 1,521㎡는 봉화농협이사회에서 매각이 부결되어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권영희 외 17건에 1,957㎡, 16억 3,600만원은 지급완료 하였으며 미해결 부지는 봉화농협과 황하석씨의 33㎡, 3,000만원 등 11억 3,5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협의 중 미해결된 토지에 대하여 일부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화농협 소유 봉화읍 내성리 396-2번지, 1,521㎡는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대신 봉화읍 내성리 404-17번지 외 1필지, 1,268㎡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건물철거와 더불어 착공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은 11억 1,100만원으로 210명을 선발하여 등산로 정비, 소공원 조성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10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1억 5,600만원으로서 62명을 선발하여 행정자료 전산화, 환경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 사업은 2억 2,000만원으로서 22명을 선발하여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 사업은 1,700만원으로 현재 7명이 중장비, 미용 및 간호조무사 등의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에너지 시책의 다원화에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계획 중 태양광은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50㎾, 마을회관 10개소에 30㎾ 등 11개소는 완료하였고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10개소, 태양열 30개소 등 40개소는 현재 입찰 및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추진은 5억 9,700만원으로 30가구에 83㎾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사업비 축소로 인하여 태양광 주택 9가구, 태양열 주택 14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연탄ㆍ나무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366가구에 1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반영 시 지원기준이 기초수급자는 80%, 일반인은 70%이었으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나무보일러 90%, 연탄보일러 100%로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되어 부득이 293세대로 계획을 축소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180억원, 위치는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1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0만㎡,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8억 3,200만원으로 5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신규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로 승인을 받았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한국농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에너지사용 계획수립, 대중교통시설 계획수립 등 제영향평가는 주식회사 동아에서 200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부 주민들이 거촌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문필봉 원형보존을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전혀 명분이 없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적극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9년 12월에 신규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고시, 2010년 1월부터 부지보상 및 소유권 이전, 분묘이장 및 문화재 발굴 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는 준공 및 분양토록 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재정지원으로 경영개선과 품질향상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6억 6,3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176대에 5억원으로서 3억 600만원이 지급되어 현재 진도는 61%입니다. 현재 61%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유가보조금은 사용실적에 따라 신청에 의해 지급함으로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은 2000년도에 구입하여 노후 된 소천, 명호면 공영버스에 대하여 대폐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과 편의증진은 재산면소재지 주차장 설치 1개소와 버스승강장 설치ㆍ보수 7개소,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3개소는 완료하였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3종에 4억 1,800만원은 현재 진도가 84%입니다.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질서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교통안전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였으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는 견인 8대, 폐차를 2대 하였으며 불법 주ㆍ정차 계도 단속활동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우심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새마을, 경관조성, 경제통상, 상공, 교통행정담당 등 5개 담당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73건에 164억 1,100만원입니다. 현재 지출액은 119억 2,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4억 8,500만원입니다만,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금액인 32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잔액은 12억 1,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오미 소교량설치 공사에 2억원이 있었습니다만, 용역비로 2,3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미집행액이 1억 7,662만 4,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사업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은 2008년도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778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집행 잔액 271만 1,000원은 반환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반환 사유는 당초 훈련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만, 훈련기간 중 1명이 4월 30일자로 취업을 하였고 나머지 1명은 6월 29일자로 전출을 가게 되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3개 단체에 전체 1억 5,176만 5,000원에 군비는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액은 현재 군비 9,490만원, 자부담 1,8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현재 잔액이 3,88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도 연말까지는 집행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6개소에 3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3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처리결과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제1차 봉화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으로서 용역수행 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용역금액은 1,900만원으로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오미 소교량설치 공사로서 실시설계만 용역을 하고 현재까지 예산부족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47건입니다만, 현재 추진 중이 5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8건에 당초사업비 20억 9,300만원에서 3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사업비가 24억 5,9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전체 편입토지와 건물은 54필지에 17,600㎡이며 공부정리 실적은 44필지에 15,723㎡, 추진 중인 것은 10건에 1,877㎡, 미등기가 10필지에 1,877㎡입니다만, 이 미등기 현황은 현재 등기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결정액은 7,483만 6,000원, 수납액은 4,104만 7,000원, 불납결손액이 281만 8,000원, 미수납액이 3,097만 1,000원으로서 징수율은 58.6%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건에 2억 1,000만원, 징수금액은 1억 9,000만원, 미수납액은 1,900만원, 징수율을 91%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전체 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60명으로서 민간인 31명, 공무원 29명입니다. 개최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접수건수 336건에 기간 내 처리가 315건, 기관경과 처리내역이 21건입니다만, 기간을 경과해서 처리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연을 시킨 사안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이 개선되어 새올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보완요구 민원 현황은 2건으로서 창업사업 계획승인과 공장증설 승인으로서 최종처리는 2009년 2월 16일과 2009년 1월 21일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 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 제5대 봉화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후속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08년도 새마을업무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2008년도 물가안정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8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우수기관 선정,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우수사업 제안 공모전 선정, 2009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현황은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므로 금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허가 및 신고건수가 전체 1,028건으로서 허가 38건, 신고 992건이며 그 중에 불법광고물 조치내역은 583건으로서 전부 철거를 하였습니다. 봉화 1ㆍ2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봉화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15개 업체로서 현재 가동은 13개 업체, 휴업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1개 업체는 주식회사 흥진으로서 견사를 제조하는 업체이고 헬스팜은 건강물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헬스팜 회사는 현재 2농공단지로 옮겨서 봉화농공단지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화 제2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18개 업체로서 가동이 13개 업체, 휴업이 1개 업체, 건축 중이 2개 업체, 미분양이 2개 업체입니다. 휴업업체는 그린피엠피로서 펄프용기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입주업체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ㆍ운영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31개소에 상업운전이 9개소, 추진 중이 21개소, 허가신청 중이 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군 관리계획 변경 중인 사업 현황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리 현황은 전체 12,647대 중 승용자동차가 6,753대, 승합자동차 713대, 화물자동차 5,148대, 특수자동차 3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정비차량 시정명령 이행 및 조치사항은 4대에 대해서 전체를 조치해서 원상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차고지 확보 현황입니다. 면허대수는 전체 13대에 차고지 확보는 자가 2대, 임대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39대에 713만 6,000원을 부과하여 전체 징수가 되어 징수율 100%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부과현황은 503건에 3,749만원, 징수현황은 398건에 1,932만 3,000원으로서 징수율 51.5%입니다. 소공원 경관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물야면 소공원조성 사업 외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관리 현황입니다. 도천, 창평, 금봉 등 3개 포지에 소나무 외 8종, 76,93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나무보일러 보급 현황은 2008년도에 110가구에 110대를 보급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는 70가구에 70대를 보급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중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새마을경제과에는 3건이 있습니다. 예산액 34억원, 집행액 17억원, 미집행액은 16억 9,600만원입니다. 오미 소교량설치 공사는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예산액 2억원에 집행액 2,300만원, 미집행액은 1억 7,700만원으로서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다가 현재 내년도 예산에 도비 3억원이 확보됨으로서 내년도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총괄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애도로 사면보수 공사는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현장사정이 공사를 그렇게 쉽게 마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화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앞서 말씀 드렸고 간담회 시에서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지보상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금년 12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가로공원 조성에 36번국도 주변공한지라면, 국도 도로부지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국도 4차선인데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면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영주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가서 이 문제를 국도니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국토관리청 예산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고 봉화군에서 다른 사업비도 요구한 것이 많은데 그 정도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될지 요원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관내에 있는 공한지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춘양목 같은 좋은 소나무를 심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미적인 경관조성을 위해서 부득이 군비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도4차선에 공한지가 나오면 우리 군에서 다 조성해야 …….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공한지가 넓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 건너편에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공원에 진입할 수는 없잖아요?

진입은 못합니다.

보는 것뿐이잖아요? 그럼 꽃이나 심고 이러지 뭘 …….

꽃만 심어도 좋지만, 꽃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사계절 꽃이 없기 때문에 …….

대체로 고속도로나 국도에 공한지가 남으면 시행청에서 잔디도 심고 조경을 하는데 군비를 거기에 투자한다는 걸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분묘이장 및 문화재 발굴이 있는데 매장문화재가 없잖아요?

매장문화재가 1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분묘 1기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시대쯤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발굴을 하니까 숟가락 등 몇 점이 나왔습니다. 2농공단지를 조성하니까 그와 흡사한 묘지가 있어서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보일러를 지원해 줬는데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나네요?

자부담 비율이 차이 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전부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이라든지, 설치하는 개인가정에는 몇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요?

가정에 권장하고 있는 것은 3㎾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몇 ㎾ 쓴 사용량이 있잖아요? 300㎾면 300㎾ 이상 쓴 가구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때 …….

아, 대상자를 선별할 때는 특정하게 그런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설치비와 나중에 전기요금과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따져서 신청하는 사람이 맞춰서 신청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신청을 받을 때 일일이 현재 가정용으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물어보고 실익이 없으면 가급적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전에도 어느 기준점이 있어요. 보고서에도 300㎾가 되어 있네요. 왜 그런가 하면, 300㎾ 이상이 되면 누진세 때문에 훨씬 더 불이익을 당합니다. 600㎾이상이 되면 배 이상 나오고 해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넣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한전에서도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무조건 개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줄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권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개인들한테 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나, 없나만 파악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는 과연 한 달에 얼마나 쓸까요? 파악을 해봤습니까?

사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하루 종일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보급사업으로 전액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과 경쟁하여 많이 받아와서 지금 자의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가적으로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자체에서는 중앙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낸 돈은 전부 국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런데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군 행정에 소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군민들, 더 크게 생각해서 국민들의 돈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써야 될 곳에 쓰면 얼마나 효과적이냐, 또 효율도 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군이 너무 경쟁적이라는 겁니다.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10억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기발주, 정말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에서 평년치와 비교하면 60억원 이상을 손해 봤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자체장이 소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장님들도 소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따져봤을 때 경로당은 겨울에 쓰고 회관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한두 번, 한 번도 안 써요. 1년이 가도 몇 번밖에 안 써요. 이런데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겠느냐, 마을회관에 3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태양광시설을 하는데 손익분기점을 따져 본다면 100년이 넘어야 돼요.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에요. 7억 6,700만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율을 가져오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추진하는 것은 하지만,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소신껏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직언을 해서 이런 것은 정말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군민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과장님이 한 번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태양열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봉화군에 31개소가 들어갔잖아요? 강진군에서는 군수님이“우리 군에는 앞으로 태양광을 안 한다”는 선포를 한 것을 알지요? 모릅니까?

예, 모르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벌써 그랬어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지만, 제일 먼저 우리 군에는 앞으로 태양열을 안 하겠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안 하겠다고 군수가 공론하게 표명해서 강진군에는 허가를 안 하도록 도에 건의해서 거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왜? 오늘아침 신문을 보세요. 기획실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지요?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오늘아침 동아일보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지역경쟁력, 생활서비스, 공간지원, 생활, 주민활력 특히 지역생활 여건지수 상위 50개 시군이 들어갔는데 봉화군이 그렇게 잘산다, 잘산다.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PR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봉화군이 뜰 것이다. 봉화군 같은데 와야 된다고 홍보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봉화군이 38위에요. 영양군은 14위입니다. 영양은 봉화같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도 봉화는 전국에서 38위인가 하면 영양은 14위에요. 우리가 자부해서 봉화가 훨씬 낫고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양이 오지라고 하지만, 생활지수는 거기가 훨씬 좋다는 얘기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있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서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학생들은 어떤가, 영양이 훨씬 더 나아요. 그 다음에 공간지수도 봉화군은 중간인 25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공간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내줄 게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경북 봉화가 오지라서 옛날 자연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입으로만 이야기 했지,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게 확연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이라면 범죄 없는 곳이라야 되는데 영양은 전국에서 4위에요. 그런데 봉화는 50위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 봉화는 살기 나쁘다는 곳이에요. 우리와 제일 가까운 영양과 비교해 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왜 살기 좋은 곳으로 못 만드느냐, 이것과 결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피해가 자주 나면 누가 여기에 오겠냐는 것이지요. 산 밑에 겁이 나서 집을 못 지어요. 또 하천 주변은 범람할까봐 못 지어요. 그런데 태양광시설을 하겠다고 31개소나 파헤쳐 놓았다가 나중에 확 밀고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것을 확 쓸어버리면 겁이 나서 누가 집을 짓겠어요? 온 천지에 난개발을 해서 특히 물야면이 제일 많네요. 난개발을 하면 물야 지역에는 겁이 나서 사람이 살러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봉화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면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야 됩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을 유치했다고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정말 얼마만큼 그걸 잘 보존 할 것이냐, 주위여건도 같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주위여건이 다 파괴되는데 뭐가 좋으냐는 것이지요.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껏 한 것은 모르지만, 과장님이 군수님께 강력하게 건의하고 군수님은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도에서 허가가 날 때 아마 모르긴 해도 군수님 의견이 들어 갈 건데 강력하게 해야 겁니다. 아주 반대의견을 내서 안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소신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지금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첫마디로“보존을 해야지, 왜 저렇게 그냥 허가가 다 되느냐”고 태양광을 거론하셨습니다. 사실 허가는 30㎿ 이하는 도에서 하고 초과가 되면 지식경제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반대의견을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반대의견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허가조건이 타당하니까 허가가 그냥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를 풀라고 자꾸 그럽니다. 우리는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규제를 풀라고 하고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바라보고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태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군수님 명의로 봉화군의 대표로서 했지만, 말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군청 공무원이나 정 안되면 지역주민들의 힘이라도 빌려서 중앙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의견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 서명을 받아 서류에 첨부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안되면 전부다 중앙으로 가야지요. 올라가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주기 바랍니다.

예, 태양광에 대해서 아까 안태선 위원님께서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도 탄소감축을 30%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화석연료를 계속 쓰다보면 2014년부터는 의무감축 대상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자연을 보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 마디 더 하겠어요. 봉화군청 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잖아요? 전국에서 몇 번째로 빨리 했을 겁니다. 일 추진을 상당히 빨리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것도 경쟁의식이에요. 우리가 빨리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저 시설의 손익분기점은 58년이 되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돈을 왜 거기다 쳐들여서 하느냐는 거예요. 1년에 1,700만원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저기에 9억 얼마가 들어갔어요. 과연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더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양광 허가내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거기에 위원이라서 잘 압니다. 참석해서 들은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별 이야기를 다하는데 봉화군에서는 이걸 무조건 안 해야 됩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군수님 의지가 이걸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착수하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군수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과에서 막고 한다는데 태양광을 할 사람들이 군에서 규제를 넣으면, 군수 의지가 안 해준다면, 산림, 도시 각 과에 넣으면 못합니다. 어차피 아까 말했듯이 도에서 허가가 나고 하지요. 그런 절차가 한정이 없는데 군에서 브레이크 걸면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막 안 내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결국은 군수님이“이건 안 된다”고 밑에 지시해서 검토를 잘 하면 태양광은 절대로 우후죽순 안 생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의견을 낼 때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냅니다. 모든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타당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함이 아니고 살짝 변형해서 하겠지요. 타당하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다 봤어요. 면밀히 검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을 다 깎아 놓았는데 아까 안태선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맞아요. 봉화군이 살려면 앞으로 태양광은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너의지가 태양광을 하는데 협조를 하고 해서 사건도 많이 나고 하는데 지금도 태양광 하려는 사람들이 군수를 찾아갑니다. 왜 군수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군수가 태양광 허가를 내주라고 해도 산림환경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모여서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수목원도 생기고 환경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도로가 생겨 봐요. 법전 용동은 오다보면 훤하잖아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군에서 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군에서 의지가 있어서 안 되느니, 되느니 하는데 앞으로 계속 태양광 허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서류를 이상하게 만들어 갖다 놓고 교수들한테 돈 20만원, 30만원 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는데 내가 교수라도 반대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못 내요. 나는 의원인데 몰라서 못 냈고요.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태양광 허가 절차가 무지하게 까다롭잖아요? 잘 알지요?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산림환경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산림환경과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안 되도록 최대한으로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도록 모여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10개 생길 게 1개 생겨요.‘아, 봉화에 가니까 안 되더라’이래야 되는데 아니, 진짜 그 이야기를 업자한테 들었어요. 봉화는 가서 로비만 조금 하면 마구 내주니까 …….

그 업자가 잘못알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군수를 세 번, 네 번 찾아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면 해주라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해주지 말라고 하고 이게 봉화군 현실입니다. 과장님이 …….

이건 군수님이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사항이고, 해주지 말라고 해서 안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런 사안은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실 것도 없고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은 방법이 없잖습니까?

아니, 여보세요. 할 게 없다니요?

그 얘기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아니, 됐어요. 부군수님 가만히 있어요. 오늘 내가 두 시간, 세 시간 할 테니까 됐습니다.

벽난로 3개를 넣었다니요? 무슨 …….

노인정에 벽난로를 …….

올해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 3동에 대해서 벽난로를 넣었습니다.

설계에 왜 넣었습니까?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벽난로를 해서 넣은 것이 아닙니까? 봉화군이 어떻게 위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신문에 낼게요.

부의장님, 그건 작년도에 군수님이 연두순시를 하실 때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난방연료비가 부족하니 ……

보세요. 과장님 나도 도심1리에 하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 설계에 벽난로를 넣어서 벽난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설계에 왜 넣었냐고요?

그건 민간자본보조인데 허가가 안 나고 할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럼 저가 다 밝혀 드릴게요. 설계에 벽난로가 안 들어가서 허가가 안 나니까 우리 군에서 집을 지을 때마다 경로당이고 뭐고 벽난로를 다 넣어주고 설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벽난로를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벽난로를 설계에 왜 넣었는데요?

아니요. 그 설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면 동네에서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설계는 새마을경제과에서 안 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설계를 …….

설계를 어디서 해요?

동네에서 설계를 합니다.

동네에서 설계를 안 합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왜 동네에서 설계를 해요?

저는 경로당 …….

여기에서 어차피 …….

제가 하는 건 경로당이 아니고 새마을회관입니다. 경로당은 …….

그러니까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어차피 담당 계에서 할 게 아닙니까? 담당 계에서 설계를 할 때 경로당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까?

예, 권고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해요? 벽난로를 왜 합니까? 사기꾼이 벽난로를 파는데 그걸 왜 해요? 과장님이 벽난로를 왜 해요?

제가요. 벽난로를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것을 쓰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동네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

저 이야기를 들어 봐요. 과장님 말을 엎었다, 덮었다 하는 게 …….

제 이야기를 오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벽난로를 …….

위원장님, 지금 12시인데 끝내고 식사하고 합시다. 어차피 새마을경제과는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벽난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새마을경제과에서 몇 건을 했지요?

2009년도에는 신축하는 회관에 3개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회관을 신축할 때 9,000만원을 일반 동에 줍니까? 어디로 줍니까?

추진위원회로 줍니다.

추진위원회로 주면 거기서 알아서 설계해서 회관을 지으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군에서 벽난로를 설치하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난방비 절감으로 위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해 권유를 했고 그럼 벽난로를 설치 안하면 준공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겨울이 되면 경제능력이 없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추가로 난방비지원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난로를 설치해서 기존 난방과 같이 하면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권유는 했습니다.

벽난로가 200만원인데 이건 9,000만원의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업자는 200만원을 손해보고 벽난로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위험성도 많습니다. 벽난로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다쳤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회관에는 술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술을 드시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넘어져서 데이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단순히 난방비 절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동네에 나가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도 그냥 묵살하고 들어도 안 들은 척하고 한 마디도 안 띠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아까 부의장님하고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공사를 해놓았을 때 피해부분은 농민들만, 앉은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돈 벌어먹기 위해 전기발전량만 해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내려왔을 때 농경지가 매몰되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안고 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수로라든가, 옹벽을 쳐줘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시고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 닫으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해주지 말라고 저한테도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하는 거니까 또 서류로 맞춰서 내니까 허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현장도 다녀왔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민원이 생기면 정말 앉은 사람만 피해를 봅니다. 오늘 언성을 높이고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벽난로는 지금 설치한 것을 다시 철거하기는 힘들 것인데 위험성이 있어요. 애들도 있지만, 어른들이 술 드시고 손이라도 짚으면 화상을 입을 게 아닙니까? 그런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처음에 벽난로가 발단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경로당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난로를 넣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동네에서 원하면 밖에다가 기름보일러와 겸하는 화목보일러를 놔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겸용으로 하면 도리어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굳이 벽난로를 고집했어요. 그게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경로당이나 새마을경제과 소관 마을회관에는 손이 닿아도 열이 전달 안 되는 망을 아래위로 해줘야 될 겁니다. 어디에 맡기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설치된 데는 해주고 그 외에 굳이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보급을 한다면, 동네에서 원하는 데는 화목보일러 겸용을 해줘요. 그게 밖에 있으면 어른들이 하루에 한 번쯤 나무를 가득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안전성이 있지요. 물론 벽난로에 불을 때면 효과야 있겠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군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발전 사업은 주로 허가신청을 산림부서의 임야에 하는데 임야는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채취해서 반출하면 돈이 나오니까 투자비가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엄격하게 사방에 대한 시설복구 조건을 거는 거예요. 경사도에 따라서 옹벽을 설치하라, 무엇을 하라 이런 시설 조건을 엄격하게 해서 사전에 조건부 허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반출을 하지 말라는 것은 법에 없으니까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문단 쪽에 가보면 그런 것을 느낄 건데 경사도가 얼마쯤이니까 절개지에 토사방지를 위해서 옹벽설치를 하라든지, 그런 조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태양광발전 시설은 올해 폭우가 별로 안 쏟아져서 그런데 만약 내년에 폭우가 쏟아지면 절개지에는 우리가 봐도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틀림없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군수님도 여기 계신데 조건을 엄하게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가급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재산에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에너지 생산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끝에 가니까 뭐라고 해놓았는가 하면, 6,000여개 태양광모듈이 설치되면 명물로서 지역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 현장학습 장소로 크게 각광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허황된 얘기인 것 같은데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인데 앞으로는 조건을 많이 걸어서 안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먼저 현장에 가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위원님들 생각과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가 질의한 사항이 현장에 가보니까 염려할 만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습장소로 크게 각광 받을 것을 기대함이라는 것은 긍정도 적극성을 띠고 해 보냈다는 얘기에요. 이건 언제 한 것인가 하면, 과장님이 한 건 아니에요. 전에 홍승한 과장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주민의견이 있는데 간단히 3건만 볼게요. 방금 잠깐 봤는데 이것 역시 홍승한 과장이 있을 때인데 주민의견을 보냈는데 뭔가 하면, 향후 상운면에서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이라고 해놨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그럴까요? 현장에 가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앉아서 위에만 쳐다보고 하는 무사안일주의에요. 이런 식으로 해 보냈기 때문에 봉화군에 태양광 발전소가 31개까지 무수히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최종문 과장이 있을 때인데 여기에는 종합의견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종합의견이 안 붙었어요. 군수의견도 없고 전부다 과장들 검토의견만 해가지고 보냈어요. 과연 종합의견이 없었겠느냐,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군수 종합의견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냥 올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종합의견이 하나도 안 붙었어요. 단지, 주민들 의견으로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태양광발전소 건립 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기를 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한 소리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부다가 무단으로 농지전용을 하고 또 현재까지도 조치도 않고 솔직한 얘기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개탄스러워요. 뒤에 직원들이 와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 이래가지고는 봉화군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비단, 과장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와서 한 것을 한 군데 보니까 마찬가지에요. 김경기 과장님이 와서 한 것도 주민의견이 붙었는데 종합의견은 안 붙었어요. 주민의견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냈어요. 일일이 읽지는 않겠는데 어떻습니까? 올릴 때 군수님 종합의견을 반드시 붙여서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견은 전체적으로 한 과에서 처리하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으나 여러 과에 걸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는 붙여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의 생각도 각 과의 여러 군데가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종합의견이 군수님의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앞에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31건에 종합의견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이래도 되느냐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통과가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종합의견을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제출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당해서 자료를 낸 게 이런 자료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도록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 벽난로를 했는데 가격이 어떤 것은 2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만원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읍면에서 읍면장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차이 나는 내용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전부다 4만원밖에 안 깎아 준 모양인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회사가 똑 같아서 그런가요? 여기에 정우벽난로하고 아이비이앤씨가 똑 같은 회사인 모양이지요? 그런데 벽난로를 50대 했는데 어떻게 똑 같은 회사인가요? 군에서 50대를 가져다 놓고 면에 1대씩 나누어 준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계약자체를 군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내려줬으면 그게 …….

그런데 벽난로 회사가 1개 밖에 없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설치한 50대가 전부 같은 회사인데 이건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동네에서 10개 읍면에 연락해서“너희는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우리는 어디서 샀다”고 하니까 전부 거기서 사자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50개가 똑 같은 회사네요. 그리고 태양광발전 관계인데 여기에 의견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소음 및 공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가보시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현장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공무원들하고 인ㆍ허가를 한 사람들 입장이 불편할까봐 이야기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까 하눌에 갔었는데 그 사람은 1년 동안 표고버섯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해 버섯을 하나도 못 땄어요. 그런데 공직자 중에 현장에 가보신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소송을 하든지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한심스러워요. 본 위원도 답답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명 줄이 달려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있는 것이지,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같다면 어느 기관에 가서 소송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솔직한 말로 그냥 당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없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고마워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하고 해야지, 그 집은 2010년 여름에 비가 오면 분명히 물에 잠깁니다. 늦게 간 집은 분명히 잠겨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하우스도 물에 다 잠길 것이고 마지막에 갔던 데는 하구에 둑이 전부다 막혀서 물이 다 찼던 데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연락을 하면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면사무소 토목기사 한 사람이 나와서 포클레인을 불러서 파고 이 난리를 친다고요. 이게 될 일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토사야적 해놓은 농지도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렸어요. 이 기회에 우리 봉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 문제가 된다면, 행정기관에서 농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최고 마지막에 있는 분들이 바로 보는 데가 어디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잘 헤아리고 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된 지가 41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고 하면서도 의원이 된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한 겁니다. 지금은 감사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집행부 과장님이 사적인 자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 봉화군 실정이 이런데 저가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저도 억울한 부분이 많고 50평생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다 계시는데 감사 받는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럴 수가 있는지, 이건 신문에 납니다. 내가 신문에 낼 겁니다. 위증을 했으면 위증죄를 받고 이 자료검토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떤 사람이 처벌을 받던지, 에프엠대로 체크하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안 하면 억울해서 수명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장님이 과장님이 될 것인데 장난이 아니잖습니까? 텔레비전도 못 봤습니까? 저가 왜 이러는가 하면, 아까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도 다 알고 있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네 번, 다섯 번을 가도 인간적인 면 때문에 참고 넘어가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심하게 이 자리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뒤엎는 발언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몇 개월이 안 남았지만, 이제 의원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봉화군의 현실입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되레 욕을 얻어먹는 세상이기 때문에 입을 안 띠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은 감사 받는 기간입니다. 그걸 과장님들이 의식을 안 하시고 있는데 밑에 계장님들이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몇 달 안 남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김경기 과장님 같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오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는 과정에서 부의장님 질의하신데 대한 그 뜻을 잘못 헤아려서 저가 설명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수감태도도 확실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에 수고 많으셨고 현장 일에도 바쁘실 텐데 추가질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의아스럽고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는 춘양 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코트 4개 및 조명시설에 5억원, 이래서 미집행 잔액이 5억원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한테 제출한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걸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뒤에 미집행 사항에 상세히 나와 있을 줄 알고 다른 질의를 하다가 그냥 지났었어요.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 1억 5,872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3억 4,128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이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지난번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없도록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올 1월에 진흥공단에서 생활체육공원 지원 사업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서 춘양 생활체육공원에 잔디식재와 인라인 스케이트장, 우레탄 시설 등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청하게 되었고 지난 2월에 사업 선정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주변에 하천공사로 인해서 기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제방공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계획된 사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된 잔디식재보다는 철거된 테니스장의 신설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따라서 지난 3월 27일에 본 사업 일부를 변경해서 춘양 생활체육공원에는 테니스장 3면 신설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간 조명시설,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데 3억 3,500만원을 계획하였고 타 읍면과 균형적인 차원에서 봉화 체육공원 외에 읍면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1억 6,500만원 등 총 5억원으로서 지난 2차 추경 시에 기 지원 받은 공단의 기금 3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방공사로 인해서 생활체육공원의 제방이 약 3m정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토가 되어야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계획되었던 농어촌복합시설의 14억원 공사도 장소가 미확정 되어서 시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진흥공단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추진이 늦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중 저희 과에서 추진해 오던 낙동레포츠 종합단지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민원발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이 시급하여 본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본 사업비에서 1억 5,872만원을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회계법상 정상적으로 지출이 된 겁니까?

회계법상에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

아니, 글쎄. 맞나, 안 맞나만 답변하세요.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맞지요? 인정하지요?

예.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란 돈을 쓸 때 과목변경이 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데 …….

받아야 되지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이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실정이 이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아무데나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봉화군에는 회계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회계질서 문란이지요. 모든 지출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결재하신 분도 여기에 아마 계실 겁니다. 이래도 어떻게 결재가 되었으며 재정과장님 와 있습니까? 재정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출되며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있지요? 예산은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되느냐는 겁니다. 춘양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춘양에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체육공원에 쓸 수 있는 돈이 5억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이란 돈이 날아가고 3억 5,000만원 밖에 없다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해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받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양 생활체육공원 사업은 잔여예산 3억 4,128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설명은 더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허 기 정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실적 보고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간부님들의 매끄럽지 못한 감사태도에 대하여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군정업무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 봉화 건설을 위한 군정기획입니다. 2009년 군정 종합계획서 발간서 발간 등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군수 공약 지시사항 이행평가는 13개 분야 30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부서평가를 해서 우수사례는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 강화 및 자체평가입니다. 군 의회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군정주요 업무계획 실적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각종 부의안건 및 간담회 자료작성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18개 부서별로 164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1월 중에 평가를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린타운 봉화 비전 2020 계획수립은 현재 시안이 다 되어서 전문연구기관 감수 및 보완을 대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대경연구원에서 저희 군의 자료를 무료로 감수해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무료로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중에 계획을 확정짓고 1월에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봉화군정 15년사 발간입니다. 대상기간은 1995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2009년 3월 24일부터 2010년 4월 23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도가 60%정도 됩니다. 4월 30일에 발간되면 아마 선거법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선거가 지난 후로 2개월 연장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으며, 1부에서 7부까지가 있는데 군 의회의 의정활동도 포함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지적재산권 관리입니다.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은 18건이고 지적재산권 등록출원 현황은 14건입니다. 나머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은 예산현액 4,360억원에 대해 조기집행을 해서 6월말 목표액 1,986억원에 2,051억원을 지출해서 105%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2,926억원을 지출하여 67%의 실적을 올렸고 전년 동기 42%의 비하면 월등히 많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다른 건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공사 기간단축으로 클로징옥토버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모든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말지출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는 제도를 채택해서 11월 1일부터 익년 2월까지는 공사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에 임하도록 하고, 2010년 포괄설계비 등 2회 추경에 8억원을 계상해서 도로, 오지개발 사업 등 총괄발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교부세 1,27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1,385억원을 계획했었는데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115억원의 교부세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은 5건에 50억원을 신청했는데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서 배분할 계획이고 방금 도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승부매립장 군비부담분에 대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요청했었는데 7억원이 확정돼서 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보좌관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기대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왔다고 자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고용창출 분야 재투자는 13억원을 절감했고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서 93억원을 현안 및 숙원사업에 재투자 했습니다. 2010년도 국가지원 예산확보 활동으로는 현재 집계가 797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47억 8,000만원이 가내시 되어 845억 3,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다소 적습니다만,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에 한 100억원이 준 바람에 조금 줄었는데 이것만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작년보다는 더 많은 국ㆍ도비가 확보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입니다. 도 심사는 봉화 유곡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 2건을 했고 자체심사는 봉화은어축제 등 9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바른 감사를 통한 클린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담당하는 간부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꾸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고 진행 중인 재판도 있고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운영하여 온라인으로는 봉화군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오프라인은 방문, 서면 등으로 해서 전체 21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정기감사는 봉화읍 외 4개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마쳤습니다. 특별감사는 본청 12개 실과 일상경비에 대해서 했습니다. 10건을 시정조치하고 173만 3,000원을 재정상 조치했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52건, 용역ㆍ물품 38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직기강도 앞으로 연말연시를 기해서 철저히 확립토록 복무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소송 행정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법무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법규 제ㆍ개정 업무지원 53건, 자치법규의 온ㆍ오프라인 추록을 통한 법무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쟁송업무 적극적 수행으로 신뢰성 확보입니다. 쟁송업무를 위해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로 이동규씨를 선임하고 현재 18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소송업무 수행도 3건에 대해서 마쳤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115명이 대상입니다. 군수, 군 의원, 4급 이상 공무원 14명은 도에서 하고 감사ㆍ건축ㆍ토목ㆍ환경ㆍ위생 분야 등 7급 이상 공무원 101명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저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홍보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 활성화입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 발간은 상ㆍ하반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월말 기준으로 인쇄해서 발송을 마쳤습니다. 봉화군 공보는 86회 25,800부로 조례개정 건수 증가에 따라서 전년대비 발간횟수 및 발간부수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방송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속 정확한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군민에게 군정의 올바른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D전광판 활용은 9월 23일에 미래전략과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하루 136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교육 기반조성 사업은 현재 교육발전기금은 9억 7,412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는 기금확충을 위해서 장학회비, 기부금, 봉화사랑카드 적립금 등으로 5,691만 4,0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민ㆍ관 합동으로 6회를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피닉스 리더십 교육은 70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1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5건에 6,823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5,246만 7,000원이고 1,576만 6,0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청소년 공부방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집행할 금액이고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각 학교별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44만원을 반환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여비입니다만, 경산에서 워크숍을 할 때 참석이 저조해서 반납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2,000만원으로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4,184만 3,000원으로 3,984만 3,000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건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자부담분에 대해서 연말에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연탄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정 사업은 춘양면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500만원 등 1,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사업은 완료했고 5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은 9억 7,400만원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민선 15년사 연구용역은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이자발생에 대해서 135만 4,000만원을 부과ㆍ징수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은 10개 위원회로 총 62회를 개최하고 수당은 7회에 3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13건을 접수해서 처리기간 내 처리를 했습니다. 수범사례는 2월에 예산 조기집행 실적평가에서 신장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고 예산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으며,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센티브 1억 1,6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2008년도는 결산기준으로 해서 3,416억원, 2009년도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2,96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표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은 77억 8,620만원이 채무 잔액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 투ㆍ융자심사 현황은 자체심사 8건, 도 심사 1건입니다. 2009년도는 자체심사 9건, 도 심사 2건을 했습니다. 지방재정 평가결과입니다. 2008년 결산기준입니다. 인센티브 7억 1,800만원, 패널티 10억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는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6억 2,100만원, 지방세 징수에서 9,400만원을 받았고 패널티는 청사면적에서 3억 100만원, 경상세외 수입확충이 부족하다고 해서 6억 4,200만원입니다. 밑에 중점관리 대상항목으로 행안부 지표초과 시 교부세 패널티 적용을 받는 행사, 축제성경비가 지표가 1.0%이하인데 저희들은 0.99%입니다. 행안부 지표에는 미달되나 전국 평균 0.83%에는 상회되어 연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지출비율이 행안부 지표가 3.5%인데 비해 우리가 4.57%입니다. 전국 평균은 2.68%인데 수해복구예산의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시정해 될 부분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억 8,078만 9,000원, 2009년도에 3억 8,620만 5,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기금 집행 현황은 2008년도에 2억 3,510만 2,000원, 2009년도에 2억 4,033만원입니다. 청소년, 평생학습 등 지원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 자체업무 감사 실시결과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상 시정 29건, 주의 24건이고 재정상은 25건에 1,071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부분감사는 10건에 173만원, 금고검사는 23개 부서에 실시해서 행정상 주의가 5건입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52건에 6억 6,275만 4,000원을 설계변경 시켜서 예산절감을 하고 용역ㆍ물품 등 38건에 대해서는 646만 9,000원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핵심전략에 웰빙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표로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마을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에 또 만듭니까?

앞으로 2020년까지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계획한 겁니다. 지금 현재 외삼리 전원마을은 다른 방향으로 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뉴타운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던 것은 그만두고 새로 쾌적한 전원마을을 만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2020년까지 사업계획으로 포함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실장님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깊이 생각하셔서 외삼리 전원마을 같이 하다가 포기하고, 또 다른 걸 한다고 하다가 포기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연구용역 발주 현황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문제가 있던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건 학술용역으로서 우리 주위에 이런 용역을 하는 대학이 동양대학교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피닉스 리더십 교육 담당은 누구십니까?

평생교육담당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피닉스 리더십 교육을 위해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수의계약이 엄태균씨와 했는데 저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한 번에 2,000만원 이상씩 네 번이나 하셨는데 특정한 분이라고 해서 한 군데 계약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새로 붙여 놓았는데 숫자가 틀려서 몇 개 붙였으면 보지 않는데 이건 전장을 덮었기 때문에 봤거든요. 뜯어보니까 엄태균씨인데 무슨 리더십 교육이 계속 이 한 분한테만 특정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이 알면 큰 일 날게 아닙니까?

피닉스 교육은 금년에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군에서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

계속해서 분기별로 하시더라도 이 특정한 한 분한테 계속 계약을 해서 지출한다는 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이 교육은 교육실적도 좋고 교육받은 분들이 좋은 교육이라고 해서 여론에 따라서 …….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태균씨가 누구인지, 이분한테 계속 계약을 해서 2,000여만원씩 줘가면서 교육을 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 교육이 호응이 상당히 …….

글쎄, 교육이 좋은 건 아는데 한 분한테만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교육을 할 때 이 교육기관이 아닌 좀 더 좋은 교육기관도 검토를 해서 한 사람한테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생각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아마 군수님 동생 같은데 이렇게 계약을 계속하다가 주민이 안다면, 의원으로서 그냥 푹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도 의원의 문제이고 하니까 앞으로 실장님 많은 생각을 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33페이지입니다. 저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 합니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 사업에 적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도 심사에서 적정하다고 된 모양인데 지난번에 산림환경과에서 한 추경예산을 보니까 40억원에다가 5억원, 5억원 해서 그때 된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 보면 40억원에다가 20억원,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저는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승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할 때에 완벽하게 철저히 했다면, 보강 사업에 이 엄청난 봉화의 예산이 지출될 리가 없잖아요. 처음 업체에 20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하였다면 봉화군 예산이 낭비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 어떤 것을 조금 잘못하였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는 게 많이 있는데 26억원이란 낭비는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실질적으로 특정한 분이 하셨다고 해도 잘못된 건 시인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타가 다 잘못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낙동강 상류의 위험성을 알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의무는 봉화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40억원을 세워 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도비 5억원을 세우고 군비 5억원을 세웠는데 나머지 15억원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결과 국비 7억원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억원하고 해서 12억원과 나머지 8억원은 도리 없이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투ㆍ융자사업 심사결과 해야 될 사업으로 봐서 적정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게 적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투ㆍ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는 있지만,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해서 종합의견이 적정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16페이지에 저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특정한 한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덮어 놓은 겁니까? 이걸 만들 때는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덮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뜯어보세요. 잘못된 것은 조금씩 고치는 것이지, 전장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담당이 누구세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담당이 있을 게 아닙니까?

막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위에 부분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놔뒀을 건데 엄태균씨한테만 계속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장을 덮어 온 게 아닙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덮을 필요 없으니까 열어 놓으세요. 리더십 교육인데 분기별로 가는 모양인데 계속 한 분한테만 지출했거든요. 실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강 위원님 …….

아니, 답변은 됐습니다.

아닙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사실 용역으로 넣을 성질이 아닌데 용역에다가 잘못 넣어서 막았는데 사실 이건 한 기수에 40명씩, 30몇 명씩 보내면서 여비 성격으로 지출한 겁니다.

여비가 2,000만원 이상씩 나갑니까?

예, 이건 로열티도 있고 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용역비에 넣을 사항이 아닌데 직원이 잘못 넣었다가 막은 모양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가 그렇게 알고 덮어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합니다.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재정평가 결과가 재미있네요. 인센티브 받는 것은 정말 힘들게 해서 7억원을 받았고 패널티는 정말 우습게 해서 10억원이나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청사면적의 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했겠지만, 청사로 인해서 3억원을 받았다는 건 너무 억울한 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적이 얼마나 초과되었어요? 그러면 한 번 패널티를 받으면 끝입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까?

청사면적은 줄일 수 없고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 청사 관리비, 연료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그걸 감안해서 패널티에서 조금 덕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은 그렇게 쓰겠지만, 일단 청사 짓는 걸 가지고 계속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큰 게 아닙니까? 우리 봉화군 같은 데는 예산도 적고 한데 사실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게 아닙니까? 실장님 과연 얼마나 크게 지었기에 이렇게 됐느냐, 안 그래도 요즘 성남시청사 관계 때문에 중앙에까지 문제가 되고, 현지 실사까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앞으로 청사문제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질 게 아니냐! 염려가 돼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실 지어서 장래를 보면 좋겠지만,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이걸 연구해서 벗어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주민세균등할인상,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전국 군 단위 평균이 얼마입니까?

한 4,4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4,000원하고, 10%하고 그렇지요?

예.

우리 봉화군은요? 봉화군은 4,400원인 줄 아는데요?

예, 우리도 4,400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받았을까요? 3,100만원이라는 패널티를 받았는데 이걸 받을 이유가 없는데 심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같은 조건이면 패널티를 안 받아야지, 왜 패널티를 받느냐는 말이지요?

이게 전국 군 단위 주민세균등할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 낮으면 패널티 …….

물론 낮았기 때문인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전국 평균이 얼마냐고 했을 때 4,400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4,400만원인데 왜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건 자료를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이왕 보는 김에 짚어 보겠습니다. 경상세외수입 확충,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어코 이것 때문에 6억 4,0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는데 정말 어떤 대안이 없는 겁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저가 청량산에 있을 때 청량산입장료가 1억원 대였습니다. 그때는 한 20만 명 정도가 다녀갈 때인데 지금은 한 50만 명에 육박하는데 1,000원씩 한다고 해도 4~5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은 무리수를 두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명승에 대한 입장료 징수조례를 준비 중인데 그걸 승인받게 되면, 도 조례도 다시 받는 것으로 부활을 해서 명승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입장료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

지금 안동은 하회마을에 들어갈 때 입장료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군에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는 있다고 봅니다. 봉화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안을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마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6억 4,000만원이나 패널티를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입장료를 받게 되면 입장료 수입에다가, 패널티 받는 것도 감되면 상당한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체납세 축소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신경을 조금만 더 쓴다면, 3,200만원이란 패널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체납세를 많으면 강하게 해서 조치할 건 하고, 결손처분 할 건 하고, 또 받을 것을 줄이면 이런 건 안 받아야 될 성질인데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강하게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무리는 있겠습니다만, 압류처분을 해놓은 게 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공매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공매가 들어가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건 가급적이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 짚어 본 겁니다. 끝으로 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봉화군 앞날에 대한 겁니다. 비전 2020, 지금 군수님께서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과연 앞으로 봉화군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비전이 꿈은 꿈이지만, 이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이 결여된다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느냐는 것을 다시 한 번 발간하기 전에, 최종보고를 하기 전에 살펴봐 주시고 수정할 게 있으면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새마을경제과 감사할 때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자료가 나왔었어요.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상기시키는 면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50위 안에 봉화군은 공간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비전 2020에 과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느냐, 전국에서 50위 안에 25번째로 봉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공간적으로 봉화군이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전 2020에 과연 이걸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나중에 이용해서 봉화군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그런 문제를 한 번 짚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여건지수는 정말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얼마만큼 편안하게 살고, 오고 싶은 곳이 되느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매일 가고 싶은 곳, 정말 머무르고 싶은 곳이라고 늘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데에 얼마만큼 접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분류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봉화군은 없어요. 50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양군은 들어갔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영양보다는 봉화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영양이 낫다는 얘기지요. 생활여건지수에 영양은 있어요. 화재도 적고, 범죄도 적고 하니까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봉화군은 아마 우범지대이고, 불도 많이 나고, 기초질서도 엉망이고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봉화가 암담하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개선할 문제도 많고 우리가 비전을 가졌을 때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고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시 사람들이 올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도시사람들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원마을을 만들겠다, 물야에 주택 100동을 짓겠다고 이야기는 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산타빌리지를 만든다든지, 계획은 참 화려하게 했는데 아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봉화는 허황만 잡은 거야, 전부 뜬 구름 잡기 식이에요. 그래서 비전 2020을 수립할 때 또 이런 게 아니겠나, 비등한 예로 처음에 다덕약수탕에 의료센터를 해서 정말 살기 좋은 그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몇 번 가봤었거든요. 실지 가보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안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알차고 실현성 있는 계획을 세워 줘야 됩니다. 실장님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런 것은 한 번 체크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오늘 자료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입디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발전위원회에 기획계장과 동양대학교에 황종규 교수, 영주시청 기획관하고 같이 올라가서 저희 기초생활권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왔는데 12월 3일에도 안동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이 계획은 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이런 것은 여러 군데에서 발췌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가능 한 사업을 5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주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내서 전국에 수범수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BYC(봉화, 영양, 청송)포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생활권이 영양하고 청송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안태선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계획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을 하시는데 실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봉화군에서 석포제련소 빼고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산업은 무엇입니까?

2차 산업 말입니까?

뭐,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봉화군 전체에서 말입니다.

총 소득으로 보면, 뭐니 뭐니 해도 농업 분야겠지요.

농업이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봉화군이 처해 있는 상황, 본청이나 기술센터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물론 농림정책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을 전부다 범죄자를 만들 것 같아요. 봉화 양대 축제에 수차례 용역을 주고 수백억을 넣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농업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가 있다고 거기에만 의존을 하고 본청에서는 그 예산이 되느니, 안 되느니, 맞느니, 안 맞느니 하기 전에 정말 본청에서 봉화농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황재현 위원님이 농민의 대변인 적인 위치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전례 답습적인 그런 예산이 중첩되기도 하고 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황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해보자고 예산계장하고는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봉화군에서는 예산을 통합해서 주는 부분들을 어디 한 군데에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농민들 다 징역 보내야 돼요. 지금 조사받으면 비료 몇 포 준 것까지 다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

실장님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만 맡겨 놓지 말고 본청에서도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봉화에 양대 축제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고 봉화읍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축제기간 중에 읍면에서 차출을 다합니다. 읍면의 각종 사회단체,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전부 여기로 다 불러들어요. 읍면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새참을 시킬 데가 없어요. 식당에 시키면 밥 먹으러 올 사람이 없어서 음식준비를 못해서 안 된다고 해요. 새참 밥 하려면 올 사람이 없으니까 반찬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축제가 과연 성공한 겁니까? 읍면은 어떻게 하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술센터 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얼마 전에 서울에서 농민집회를 할 때 어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농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일단 봉화 농업인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봉화가 상경기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봉화를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농업업무는 기술센터 소관이지만, 본청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주고 잘못된 건 강력하게 시정해 주시고 나가서 누가 이야기하면 되고, 누가 이야기하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봉화군민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아까는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지만, 청량산에 농산물 직판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작년에 신대기 의원이 또 농산물 직판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진행이 안 되다가 오늘 부군수님이 군수님한테 보고하니까 거기 무슨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봉화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는 여기에 있는 분들 몫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농사짓는 분들은 열심히 생산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뜩이나 농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기술센터 직원들이 예산확보하고 조사 받고 하는데 뭔 일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고 해서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꼭 거기에 예산을 줘라, 뭐를 줘라, 그런 것을 떠나서 봉화농업의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만 맡겨놓지 말고 본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자치단체에서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예, 황재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저가 여기에 와서 처음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억대 부자 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봉화군의 1ㆍ2ㆍ3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이 되는 컨설팅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기초생활권 사업계획이 군 생활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증대 차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상당한 계획을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박만우 소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논농사 짓는 분들이 4,000가구입니다. 공통분모가 가장 큰 게 그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쌀 소득 직불금은 전액 국비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자료는 충분하게 있으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군비가 얼마가 되든지, 지원할 수 있다면 시시하게 작목별로 중첩되고 받는 사람만 자꾸 받는 것을 탈피하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득을 보는 예산을 짜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