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1

유재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유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도 12월 1일 부여군 보건소 김양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유재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등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방역소독 콜센터 운영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p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환경조성과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9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외산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면사무소 부지내 8월 24일 발주하여 공정율 60%이면 은산 내지리 보건 진료소는 내지 1리 마을회관 앞에 44평 규모로 7월 21일 발주하여 현재 공정율 70%입니다. 또한 방문차량 한 대와 에이즈검사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외산 보건지소와 내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진료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p 실버홈닥터 진료운영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인 오지마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서 베푸는 주치의 개념의 통합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의료혜택이 적은 7개 읍면 7개면 취락지역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버 홈닥터 이동진료팀을 9명으로 구성하여 20회 운영하여 의과 한방 구강검사 동맥경화 진단등 총 1,57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2월말까지 이동진료팀을 4회 추가 운영하여 의료 취약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p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전염병관리로 신종 전염병 및 토착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 군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대책본부 8개팀 35명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대책 위원회 개최와 학교 유치원 지역 대상으로 신종 플루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를 사용하여 적외선 감지기 장비와 손소독기 240대를 구입하여 각급 공공기관 다중이용 장소에 배부하였고 이동발열 감시반을 28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잔여연막소독 235회 일본뇌염 등 6종 2만2천5백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신종 플루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96p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에이즈 한센병등 만성환자의 발생예방 및 신속한 치료로 주민건강 보호와 환자등록 가족등에 대한 검진 강화로 타인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주민 6천1백2명을 검진하였고 BCG 예방접종을 206명 실시하였으며 현재 결핵환자 등록자는 92명입니다. 또한 취약업소 종사자 1천1백6명에 대하여 HIV 및 성병검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결핵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환자발생을 예방하고 한센병 환자의 철저한 치료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등 만성 전염병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p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생애주기 및 생활 건강행태 사업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잘못된 생활습관 올바른 식습관의 개선을 통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주민건강 수준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주민 걷기교실과 건강체조교실 고혈압 당뇨 운동 영양교실등 주민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하여 2만2천7명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3일 구드래에서 굿뜨래 건강걷기 개최하였고 학교중심의 꿈나무 건강학교 만들기 사업과 마을 중심의 1530 걷기교실 운영등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협압 당뇨 환자들의 식이관리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식단전시 및 건강강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부여군이 충청남도에서 건강행태 개선평가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평가는 아직 안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관표창이 복지부 수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p 금연클리닉 운동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홍보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을 위한 보조제를 통하여 금연성공율을 향상시켜 맑은 부여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과 홍보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에는 금연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를 개최하여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홍보로 759명을 신규 등록하였고 956명에게 금연보조제를 제공하였으며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 269명에게 금연성공 증서와 기념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와 금연성공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학생들 대상으로 흡연예방과 금연실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9p 담배연기 제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써 군민건강을 위한 담배연기 제로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과 홍보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군민건강 보호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부여읍 정동 1리등 8개 마을을 담배연기 제로 마을 만들기로 지정하였고 흡연자 395명을 대상으로 폐활량을 측정하였으며 8개 마을 주민 579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연실천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순회 방문지도와 6개월 이상 금연실천 성공자 및 성공증서 및 기념품을 증정하고 담배연기 없는 마을 각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담배연기 제로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p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혈압 혈당 측정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내 혈압 혈당 바로알기 사업을 위해 캠페인과 건강 24회 운영하였고 11,845명을 대상으로 고협압 당뇨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봉사와 노인대학 건강강의를 1,123회 15,189명 실시하였고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및 건강체조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34개팀 16,039명이 참가하는 등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향상시켰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등록된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혈압 당뇨 및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p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방문건강관리를 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유도로 만성질환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등 의료취약 계층 5,813가구를 조사하였고 고협압 당뇨예방을 위한 기초검진과 경로당 순회 낙상예방 교육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위탁 노인에게 영양제를 지원해 드렸으며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와 자원봉사자 교육 만족도 조사등 방문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p 지역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정신질환자 간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과 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재가환자 188명을 등록하고 매주 금요일 목요일에 증상관리 기록과 미술요법 등 8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61회 실시하였고 재가 정신 간질환자등 790명에게 9백80만5천원의 투약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드렸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등록된 재가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응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3p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사망률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치료율을 향상시켜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암조기 검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 10,936명이 건강관리 협회 보호협회 이동검진 암검진 의료기관등을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하여 암환자 108명에게 의료비 9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377명의 재가 암환자에게 가정방문과 가정모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자긍심과 긍지를 갖도록 해 드렸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암미검자에 대한 검진안내문 발송과 전화방문을 통하여 연말까지 검진을 독려하여 검진을 하고 재가 암환자에 대한 관리강화로 재활의지를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4p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해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수급권자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57명에게 1억5천만원의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드렸습니다. 또한 환자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새로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외되지 않도록 등록 관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등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p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1,903명에게 영양제 배부 초음파 검사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건강관리 6,561명에 대하여 영양제 배부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 이사 검사등을 실시하였으며 24명의 불임 부부에 대하여 불임시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년기 여성 50명에게 관절염 관리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능력등 신체기능을 향상시켜 드렸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정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p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로 부터 노후까지 건강치아를 유지하도록 구강건강관리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구강보건 예방으로 무료치아 홈메우기 1,675명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 620명 ....155명 구강보건 교실 운영 규암초등학교 506명을 실시하였고 미취학아동 및 초중학교 1학년생 6,212명에 대한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하여 구강보건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맞아 치아사랑 꿈나무 1,350명이 참석 건강과 어린이집 연극공연 건강치아 아동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드렸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초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구강보건 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7p 어르신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팀이 경로당 및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노인어르신의 구강을 검진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90명에 대하여 무료 의치 시술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고 경로당 어르신 구강보건 건강관리를 위해 치과의사 치위생사들이 65개소를 방문하여 3,600명의 노인어르신을 상대로 구강을 검진하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을 교육시켜 드렸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무료 의치술 완료자 16명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보강건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보강건강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방역 콜센터 운영입니다. 방역 취약지에 대한 신속한 소독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맞춤형 방역소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취약지 방역소독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와 휴양림등에 방역소독기 차량 한 대와 휴대용을 세 대를 지원하였고 구드래 공원에 6개의 의문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방역 콜센터 운영에 따른 신고전화 지점과 소독반을 편성 운영하여 12차례 출동 연막 및 잔여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동절기에도 유충구제 및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0p 굿뜨래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WT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써 군민이 함께 하는 건강 100세 웰빙도시 부여건설을 위해 건강에 영향이 미치는 문제확인과 해결방안 모색으로 친화적 건강마을 노력에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부여읍 정동리 8개 리 굿뜨래 건강마을로 선정하여 주민설명회와 읍면 담당자 리 보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건강 설문조사 보건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만성 퇴행성 질환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월 1회 순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도시 12월중에 굿뜨래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2개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0p 치매조기진단 및 관리사업입니다. 초고령에 따른 치매조기발견 치료로 질병의 진행을 완화하고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간의 정신상태 검사 1,540명과 결과 인지 저하자 69명을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진를 실시하여 치매 환자 22명을 발견하였고 치매환자 55명에게 5백1만7천원의 진료비와 투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간이용 물품을 지원하였고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치매조기 검진과 신규 등록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환자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p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식품제공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영양부족으로 인한 문제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3월까지 보충식품 단가조사와 대상자 80명을 선정하였으며 3월에 부여낙협과 식품공급업체를 선정하고 4월 3일부터 임산부 69명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 개최하였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임산부를 상대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였고 257명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영양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추가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해서 보충식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12p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 100세 건강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달위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김양태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우리 노인들 서비스로 해서 방문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해 가지고 6천 가구에 예산이 1억8천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잘 되는거 같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본소하고 지소 진료소에서 맞춤형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들이 본소 지소 진료소에서 방문에 투입되는 직원이 40여명 됩니다. 40여명 중에서도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있는가 하면

백용달위원

소장님! 그런 열심히 다 하겠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인인구는 자꾸 증가해 나가고 거의 거동불량한 사람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수명이 건강 100세라고 그러는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가 그렇게 쉬운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보면 진료소에 이건 한 사람이예요. 한 사람 그렇죠?
이 한 사람이 보건지소에 가 보면 몇 명이 있는데 오는 환자 보기도 바쁘다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 추세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진료소도 혼자서 문 잠궈놓고 가니까 어쩌다 좀 건강한 사람이 오다 보면 정말 거기다 푯말을 써 붙이고 하지만 불편함을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정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투자가 더 돼야 될거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방법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도우미 독거노인 도우미들이 1개면에 두 세 명씩 있잖아요? 장애인 도우미까지 많으면 3명까지 있는거 같아요. 또 상담지도사까지 하면 4명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세 명 내지 네 명이 그 사람 그 사람이예요. 가서 상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연계해서 같이 협조를 받던지 어떤 연계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소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냐면 1개 부서 부서는 정말 부여군이 일을 할 때 잘 해요. 잘 하는데 자기 부서만 떠나면 연계사항이 안되는 거예요. 전부 이런 각 면마다 3명 내지 4명의 보조요원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 직속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활용방법을 못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게 부여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큰 틀에서 보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같이 돈을 주는데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얘기를 하고 매칭이 된다면 어떤 형태냐 내가 오늘 그사람들이 갈 때 좀 보건소에 들러서 약 심부름도 해 줄 수 있고 어디가 아프니까 보건소에 와서 보고도 해 주고 갈 수도 있고 물론 그사람들도 여러군데를 가야 되니까 바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서로 한번에 서비스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편해지지 불편한 점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아쉬운데 이 문제를 우리 소장님이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활용방안이 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한번 이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내내 그 일이 그 일이예요. 독거노인 가서 생활실태 보고 오나 독거노인 어디가 아프니까 방문사들이 한달에 한번을 가던지 열흘에 한번은 가잖아요? 지금도 갔을 때 그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같이 가서 될 수 있으면 그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쪽은 어디고 왜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들보다 진료요양사들이 훨씬 상식도 많고 체계적으로 모든 선배란 말예요. 그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보건지소 지소가 부여군에 총 몇 개가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소는 15군데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중에 지금 깨끗한 환경에서 진짜 쾌적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금 많이 시설을 보완했죠?
그런데 안된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면단위에 있는 것은 지소고요 오지에 있는 것은 진료소거든요.

백용달위원

아! 진료소쪽?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진료소요?
진료소 20군데인데 요 진료소 20군데에서 신규 지금 금년도 까지 10개를 신청을 했고 요 내년도 2개고요 내년도 2개고 그러면 12개가 됩니다. 그리고 4군데는 증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것이 4개가 남았는데 요

백용달위원

4개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그것은 이제

백용달위원

물론 점차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기왕에 할때 어느 동네 진료소는 가 보면 깔끔하게 잘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상담도 받고 진료도 받고 그러는데 어느 곳을 가 보면 정말 너무 진료소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좋은 환경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게 다 군민이지 동네 조금 낙후된데 살고 조금 오지라고 더 그렇잖아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은 인원이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빨리 해 줘 버리고 저 구탱이 살고 산토끼하고 ..... 하고 자 그런 동네는 눈에 안 보이고 시원찮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균등하게 해야지 예산을 한번에 투입하더라도 조금 좀 많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 주세요?
계획은 갖고 계시죠? 소장님!
그리고 덧붙여서 홍산진료소가 이번에 문화재로 인해서 헐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신축을 해 놓고 헐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가요? 그 관계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원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하고 홍산면장 또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셔 가지고 면사무소 위에 땅을 8백평을 갖다가 매입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예산계장이라든가 기획실장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또 땅 소유자도 서울에서 이사온 사람이기 때문에 안 팔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승낙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시 이번에 정리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군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가 내년부터 들어가요. 12월부터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12월은 안될 것 같고 내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우선 그쪽도 매입이 다 안된 상태지만 관공서 건물부터 빨리 철거가 돼야 얘기가 되지 관공서 건물은 제일 나중에 하고 민간인들부터 집 내 놓으라고 하면 집 내놓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추진이 그런데 보다 빨리 이쪽에 지어놓고 헐어야 된단 말예요.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보건지소는? 그러니까 그거 짓는데도 한 2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예요? 벌써 한없다는 얘기예요. 내년 예산에 빠져 버리면 내후년에 예산 세워서 지면 앞으로 4년 걸린다는데 4년 걸리면 서로 문제가 있잖아요? 하여튼 추경에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금 안 그러면 올 정리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급성전염병 예방 그래서 숫자가 틀려요? 어떻게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겠죠? 한번 보세요. 급성전염병 예방 5억5천2백 그랬는데 집행내역이 어떻게 1억5천이나 넘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하여튼 숫자가 틀려 갖고 지금 어디서 돈이 더 생겨 갖고 받아왔나 우리 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여러분 더 좀 힘 내시고 특히 그래도 부여군은 이번에 특별한 전염병은 없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아는 그런건데 사망 사고는 없었죠? 이번 신종플루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백용달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복예요. 부여군민의 복이고 또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왔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연 위원님!
세연

조세연위원

조세연위원입니다. 부여군에 지금 현재 신종 인플레인자 환자가 몇 명 정도나 파악됐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신종 인플레인자가 어제까지 이것은 누계숫자입니다. 누계숫자인데 43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8월 26일 맨 처음 발생해서 어제까지 436명이었습니다. 현재 환자로 확진환자는 아니고요 의심돼서 타미플루를 투약하는 환자가 10여명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많이 감소추세...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백신이 나와 갖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부여군 관내는 초등학생 영유아 백신접종 다 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하고 그 학교 중에서도 인구 학생이 많은 숫자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감기 신종 인플루엔자도 감기이기 때문에 고밀도 밀도가 높은 집단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부터는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끝났고요 고등학교가 어제부터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는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임산부는 12월 10일부터 접종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녹십자에서 한 군데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를 전국 각 보건소를 갖다 전부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 공급을 해 주는데 공급해 줄 때에 이번에는 어느 대상을 접종해라 딱딱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변동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차량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1년 12달내 차량이 검증이 된 차량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건강검진 차량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은 일반병원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건강검진할 수 있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인가
내내 그 차량에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차량이 너무 무질서하게 다니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건소에서 알선해서 그런 거예요? 공단에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건강검진이 이렇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이 2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하는 자체는 건강관리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서류는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건강검진하는 차량은 거기에 따른 장비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인원에 대해서는 건강공단에서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물론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거든요. 보건소를 비롯해서 건양대 부여병원이라 든가 성요셉병원이라 든가 성모의원이라 든가 몇 군데가 정기건강검진 할 수 있는데 시골에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차량이 직접 마을까지 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건강검진 차량에서 받으면 관내 병원에서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병원에서 좋은 시설에서 받게 해야지 차량에서 전날부터 밥을 굶고 와서 차량에 와서 점심때 까지 많이 기다리더라고 그런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있는 병원도 많이 있는데 뭐 할라고 건강검진 차량이 시설도 안 좋은데서 검진을 받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이동차량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도 교회에 와서도 차량 검진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교회에서 그걸 검진하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와서 검진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공공기관 장소에서 검진을 받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교회에서 건강검진을 합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중앙정부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건강검진을 신고가 들어 왔을 때 해 줘야 되냐 안 해 줘야 되냐 질의를 했었는데 어떤 목적이 건강검진 하기 때문에 안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현행법에 건강검진을 하고자 하는 여기에는 꼭 기독교 신자 아닌 불교자라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는 것은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데 위법이 아니다 대신에 오해가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앞으로 그것은 지난 번에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 후로도 교회와서 건강검진을 하더라고요. 그 차량은 건강검진 하는게 아니라 선교활동 하러 다니는 차량 같기도 하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건강검진 차량보다는 일반병원에 와서 시설이 좋은데 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근위원

우리 부여군 7만6천여 군민의 복지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양태 보건소장님의 막중한 체감하시죠?
지금 우리 보건소의 총 직원이 정원 및 진료소 보건 진료소장을 포함 일용직 포함 보건소에 진료소에 수련의 포함 몇 명 정도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146명입니다.

김종근위원

146영?
146명이면 증원된 겁니까? 감원된 겁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난 해에 6명 감원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1백60 몇 명이었었죠? 원래
많이 줄었네요? 주는 것은 인구비례 대비입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인구비례 공무원 감축에 따라서 저희도 비례로 감축을 받은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부여군청 산하 일용직 포함 자꾸 늘고 있던데 많이 늘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도 일용직은 조금 늘었습니다. 국비지원 때문에 국비 50% 군비 50% 늘었는데 정규직이 6명이 줄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실상은 정규직이 전액 국비지원이고 일용직 같은 거 보다는 국비 100%는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당면한 것은 우리 보건소가 간단하게 지금 보건소에서 총 예산 집행한 현황을 보니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쓰고 있어요? 한 34억 정도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총 예산요? 인건비 빼고요?

김종근위원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니니까 사업비만 사업비가 21개 사업인데 지금 총 합계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대충 따져 보니까 34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34억 정도를 쓰는데 타시군 16개 시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부여군이 34억 가지고 과연 우리 군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보건행정을 할 수 있는지를 의심스러워요.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특히 거기에서 자료를 받더니 지금 우리가 예방하고 있는 거죠? 방역소독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방역소독에 308페이지 콜센터 운영비가 1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여름 방역을 한다는 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않는 거지 이게 1억이라고 해도 약품지원 1억이라고 해도 이거 하겠어요?
김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이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사업비라고 해서 앞에 보시면 저희들이 급성 전염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5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김종근위원

급성?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급성전염병에서

김종근위원

급성전염병은 법적 전염병이니까 방역하고는 관계가 없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 여기에도 방역에 인건비라든가 약품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콜센터 이것은 순수히 우리 지역에 뭔가 있으니까 와서 서비스 해 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하고 보건소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별도로 특별히 만들었다?
그러면 방역 5억5천2백만원이 국비 3천4백 도비 2천7백 우리 군비가 4억9천1백인데 국도비는 거의 전무한 상태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방접종도 있고 특별히 ..... 별도 예산 섰습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김종근위원

이 돈에서 썼습니까?
만약 그런 특수한 지급을 요하는 병이 없을 때는 이 예산은 예비비 포함 가상예산.... 그렇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계절 인플루엔자는 이 예산에 포함 됐었고요 또 신종 인플루엔자는

김종근위원

독감은 들어 가 있겠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서도 예비비까지 저희들이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예비비 썼을 테죠? 특별한 경우가 나와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백용달 위원님 질문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업별로 농어촌 제일 위에 보면 집행현황 보세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비구입인데 7억6천7백이 적혀 있는데 지금 집행은 3억3천1백만원 밖에 않고 4억3천6백만원이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거든요. 이게 10월 31일 현재죠?
이거 왜 집행을 않고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죄송한데요이것은 저희들이 장비는 에이즈 검사하고 차량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지소 진료소는 두 동이 있는데 진료소는 12월달 준공이 되면 완료가 되고 지소도 내년도 공기가 촉박해서 내년 3월달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4억3천6백만원 중에서도 모두 집행이 완료가 되고 지소 사업비 중에서 1억 ... 정도만 내년에 이월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께요. 돈이 남아서 내년에 이월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왜냐면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포장공사라든가 부수적인 사업비가 내년 3월달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이월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돈은 이월되면 예산반납된 예산 다시는 안 세워주는 게 원칙이예요. 쓰고 남은 돈을 왜 줘요? 그렇잖아요? 집행을 그렇게 하지 말고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세웠으면 쓰세요. 써야지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보시면 7억7천6백이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이것은 순수 건물비로만 서 있단 말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요. 장비구입도 있고요 포장비 다 포함됐습니다.

김종근위원

포장까지는 그 건물이니까 은산 보건지소가 4억9천 은산 내지리 진료소가 2억1천5백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합쳐 봐요 7억 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이즈 검사기 하나만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차량하고 에이즈가 차량을 구입할만큼 사용용도가 많겠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에이즈 장비요?
에이즈 장비는 법적으로 전국 보건소가 검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1년이면 몇 백건씩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전에 있던 장비가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건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구입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국비지원 받은 것은 이런 항목이 아니고 국비 4억8천9백 도비 1억1천8백 군비 1억6천은 포괄 예산이예요 여기서 국비를 받았다 도비를 받았다 군비를 받았다는 항목상에 이건 보조내시 사업 국비 도비 이만큼 올테니까 군비 이만큼 대라 보조내시 사업인데 특별히 국비라는 표현을 쓰면 이상하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따로 따로 목록이 부지가 또 따로 됩니다. 에이즈 장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해서 84%

김종근위원

아이 됐어요 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에이즈 환자가 부여에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에이즈 환자 부여에 2명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사람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키고 상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활동도 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여기 주민등록 돼 있고 사지 않고 있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실지 있다 면 이사람들은 별도 관리를 잘 해 줘야 할거 아니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런데 별도 관리 저희들이 이분들이 생산활동을 똑같이 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저희들하고 면담하고 그 수준에서 관리만 되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사람으로 하여금 전염될 염려는 없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물론 이사람들이 매스컴에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사람들은 가정적인 업소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억압에 의해서 한다든가 어떤 귀속시킨다는 것이 현재 안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정기적으로 에이즈 양도성 얼마 떨어졌냐 이런 걸 측정을 하고 안 좋으면 투약을 우리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하거든요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 관리라는 표현은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특별 수용이 아니면 지금 이 양성자가 전염할 수 있는 기능을 약물치료해서 그걸 죽여 놓는다든지 지향시킨다든지 억제를 한다든지 이런 대처방안이 뭔가 별도 관리를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고 있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큰일 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거의가 건축비에 귀속되니까 건축비입니다. 지금 이 사업들을 쭉 봤더니 지금 까지 미진돼 있는 사업들이 두 달 남았는데 쓰여진 액수보다 안 쓰여진 액수가 비교적 많은 것이 국가안보 문제라든지 난치병이라 든지 돈 액수에 비해서 프로테지가 굿뜨래 건강가꾸기 사업이라 든지 등등이 임산부 이게 연말까지 다 못 쓰고 반납될 염려가 있는 예산들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 간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예산을 남기면 잘 했다고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됩니다. 작년에 이만큼 세워져 보니까 못 쓰는데 사람 하나 쓰는데 뭘 이렇게 오냐 이런 소리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에서 짚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출근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랑 똑같이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김종근위원

9시부터 6시죠?
지금 이 문제를 민원이 비교적 많아서 그래요 뭔 문제냐면 저녁 6시는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땡겨도 좋다 아침에는 좀 8시나 이 양반들 요구대로면 7시 반이면 좋겠다 왜 특히 월요일하고 금요일 이제 노약자 노령화 돼서 노약자들이 시내버스가 농촌에서 나오는 시내버스가 비교적 아침 첫차를 타고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10시나 10시 반 11시 이렇게 되니까 이 차를 타고 나와요 6시 반이나 40분이면 요새 환하니까 7시면 나와서 보건진료소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2시간 앉아 있으니까 시간 반이나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7시면 7시에 정각 딱 와 주면 좋은 데 수련의들도 의사라고 9시 정각에 나오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우리 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확히 8시 20분에서 8시 40분이면 다 들어 옵니다. 100%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수련의들만 이걸 안 지킵니다. 9시 출근이라고 해도 8시 20분 뭐한 사람은 7시 40분이면 다 오니까 그러니 면사무소 같은 데 불 좀 켜 놓고 뜨뜻하게 해 주면 좋은 데 그것도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내버스 시간하고 진료시간하고 왜 월요일이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약 받아간 거 약 떨어지지 또 그동안 고통 받았으니까 금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야 하니까 금요일은 늦게 일해도 약을 타 가고 혜택을 누릴려고 금요일이 밀려요 그래서 중간은 덜 하더라도 월요일하고 금요일만큼은 서로 십시일반 노력해서 의료봉사 차원에서 라도 돈 안 받고도 하 는데 어차피 수련의들 복무기간 채우지 봉급 받지 또 하잖아요 이 양반들한테 한번 소장님이 심도있게 대안을 상의해서 이런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농어촌 실정에 감안해 주세요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군민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해 드릴 려고 의회가 있고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니예요 우리도 일꾼 심부름꾼이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파견나가 있는 지금 보건지소에 수련의 빼고 지금 우리 군 보건소에서 산하 공무원 요원중에 출장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돼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직원들은 출장 파견이 아니고 요 그 보건지소에 고정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고정배치가 몇 분 정도? 한 지소당? 3명?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한 지소당 제일 적은데가 2명에서

김종근위원

2명에서 3명이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2명 이상이더라고요 이 2명이 옛날 말로 얘기하면 옛날 지금이 아닙니다. 이 2명은 모자보건 결핵요원 그래서 하나씩 해서 나갔던게 2명이고 그 뒤에는 지금 가정의료방문 제도가 생긴 뒤로 하나가 늘었죠? 그래서 3명 가는 데가 있고 2명 간데 있습니다. 인구비례 대비해서 이 양반들 근무상태 좋죠? 네 이 양반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답 못해요 이 양반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여 튼 이 양반들도 죄송스럽지만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같이 행동하는 기간동안은 진료소 수련의들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고 네 우리 보건소가 비교적 전국 보건소에서 우수 보건소로 높이 평가받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 산하 계장님들 면면을 보시면 전부 평생동안을 그 전문직종에 탁월한 능력과 인정받는 전부 인재들입니다. 이분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부여군 보건이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이런 보건소로 일조 거듭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백용달 위원님이 홍산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문화재로 발굴조사 하면 국가에서 철거를 하면 주변에 다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도 국가에서 보상을 못 받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요 소유자가 부여군수입니다. 그래서 부여군수가 그 땅이 문화재청으로 중지가 되면 가능한데 그 땅이 내내 부여군수가 부여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야 됩니다.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수가 자기 땅을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는 것은 안된다 라는 유권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그 땅이 국가에는 오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갖다 부여군으로 등기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보건지소 땅이 부여군수거거든요 부여군수가 자기 땅을 자기가 또 가져가잖아요?
재욱

유재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데 국가에서 내내 군수 명의로 있지만 철거를 국가에서 할 때는 그 땅이나 건물을 다른 개인 건물도 해 주니까 다시 신청하겠금 국가에는 보상을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일단은 땅 사는 건데 부여군수가 자기 땅을 자기가 없애고 하는데 돈을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감사......... 여러 번 같이 협상을 했었는데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있어서
재욱

유재욱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에이즈 환자가 2명인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남녀 한사람씩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장

한사람씩요? 아니 그러면 부부가 아니예요? 남자 여자 한사람씩이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고요 한사람 여기 살고 한사람은 외지에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0시 50분에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35 감사중지)

10:5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온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이재온사적지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부여군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재온 사적지 관리사무소장 이재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p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p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비문 부소산성 보존관리입니다. 관광객 중심의 친환경 고품질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역사문화 공간제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수목간벌 및 전통수목 육성과 진달래등 관목류등을 식재하고 병충해 방제와 고사목 넝쿨식물등을 제거하는 등 수목보호 활동강화에 임하였고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 관리코자 관리인력 고정배치 및 각종 편의용품 비치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관광객의 급수해결을 위하여 물탱크 자동수위 조절기 설치 물탱크 청소 노후면 뚜껑 교체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금후에도 부소산성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지속 유치와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p 서동공원 가꾸기 사업으로써 연지관리 및 자연생태 환경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연지확대 조성 및 주변 야생화등 식재관리와 다양한 신품종 식재로 볼거를 조성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으로는 연지확대 조성 및 관리 야생화 관목류 및 사랑열매나무 식재관리와 60여점의 편의 시설물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탐방로 정비 신설 탐방로 개설 제초작업 적기 실시 노후변 연지홍보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p 운치있는 백제왕릉원 관리입니다. 화목류와 교목류 식재로 아름답고 고품스러운 경관조성과 잔디 및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왕릉원 주변 탐방로변 배송나무 식재 밀식 소나무 국도변 숲 관목류 식재 전통 소나무 피아목 및 잡목제거 잔디밭 및 풀밭 관리의 예치작업 및 잡초제거 화장실 음소대 등의 편의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절기 화재예방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20p 4계절 쉼터 구드래 조각공원 관리로 사전 및 명승지로써의 아름다운 경관유지 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4계절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묘 소나무 야생화 등산로 준비를 위해 화초류 식재 음소대 벤치 등 편의시설 및 유지관리 보수 잔디밭 관리 배수로 흄관매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보호를 통하여 4계절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p 사적지 관광홍보 활동 전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한 방안으로 부소산 홍보물 제작 배포 및 관광객 주차편의 제공을 하고 있으며 안내물 홍보물 배포 및 성수기 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안내편지를 발송하였고 3/4분기까지의 단체방문 학교 및 단체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발송하였으며 관광주차장 주차 안내요원을 성수기에 상시 배치 안내 및 질서유지와 주차장 주변 청결유지등 관광객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홍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p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10월말 현재 16개 사업에 총 2억2천1백만원 중 1억2천3백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장

이어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사적지관리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총예산이 2억2천1백1만원입니까?
재온

이재온사적지관리사무소장

네.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비?
당연히 인건비는 필요없는 거고 사업비가 2억2천 가지고 그 방만한 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특히 연꽃관리만 할래도 엄청날텐데 하여 튼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지금 거기에 저기 쓰고 있죠? 희망근로자?
희망근로자 몇 명 정도 씁니까?
재온

이재온사적지관리사무소장

현재 17명 일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17명이죠? 우리가 정원이 관리직 정원이 몇 명이예요?
재온

이재온사적지관리사무소장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20명

김종근위원

30명였다가 많이 줄었네요? 여기 30명였었는데 불과 5년만에 이렇게 줄었네요. 한가지 만 질문을 할께요. 지금 삼충사 옆에 위에서 물 떨어지면 저수지도 아니고 연못이라고 봐야겠지 연못에 바닥에 물이 없다 보니까 고기 몇 마리가 다니는 것이 바짝 마른 걸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물을 보강해서 금잉어라도 키웠으면 볼거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텐데 부소산은 특히 사적지로 묶여 가지고 별다른 사업을 우리 멋대로 못한단 말예요. 돈을 투자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래서 제한적인 거거든요. 거기 물 막는 것은 별 ... 막았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물이 새더라고 밑으로 새 가지고 물이 없어요. 거기를 어떻게 대형관정을 파서 펌핑이라도 해서 위에서 내려오게 하면서 거기가 고기가 놀았으면 굉장히 환상적일 것 같은 데 그 사업비가 얼마인가 한번 뽑아 보시죠?
그래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가 굉장히 사실상 중요한 겁니다. 거기가 사업이 사실상 이원화 돼 가지고 예산투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거기는 관리만 하다 보니까 진짜 헛드렛 일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꼴이 됐는데 부여는 관광이 살아야 부여가 삽니다. 특히 관광이라고 하면 부소산 정림사지 서동공원 궁남지 우리가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사적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부여군에 부여관광에 메커에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문화재를 우리 사적지관리소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성을 드높이고 부여가 살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도 우리 사적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별도로 특별히 챙겨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온

이재온사적지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소장님 김종근 위원이 2억2천1백만 전부 사적지관리소 집행내역서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계가 이게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게 22억1천1백만원이라고 합계를 해 놨는데 이거 8억4천3백 밖에 안되는데 여기 뒷장에 죽 내역서를 보면 총계가 22억1천1백만원으로 여기 해 놓으셨는데 8억4천3백 밖에 안되는데
재온

이재온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 누계계산이 잘못됐다고요?
재욱

유재욱위원장

네. 맞아요? 여기 집행내역이 안 맞아요?
재온

이재온사적지관리사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장

안 맞아도 조금 안 맞은게 아니예요. 너무 우리 공직자들이 이거 1년에 쓴 예산계산도 좌우지간 착오로 이렇게 유인물을 한 걸로 알고 앞으로는 실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내역서 뭐뭐 쓰고 누계 하나 못 맞출 정도 되면 이게 집행부가 그만큼 공직에 근무하는데 성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니까
재온

이재온사적지관리사무소장

지금 나왔는데 맞는데요?
재욱

유재욱위원장

맞아요?
재온

이재온사적지관리사무소장

네. 지금 계산기 두드렸는데 맞는 데요?
재욱

유재욱위원장

맞아요?
소수점 점 찍은게 그러면 제가 착오를 그러면 제가 점 찍은 거 때문에 제가 착오로 본 모양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계획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무환 부여군수님 한금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건의한 사항과 많은 새로운 대안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점들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과 약속으로만 끝내지 말고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개선대책과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작성의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사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들은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10 감사종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