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운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업무결산과 2010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결산과 2010년도 업무목표 그리고 2010년도 시책구상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9년도 업무결산입니다. 단위 시책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30개 시책에 256억 1,4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96%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중앙단위 대외기관 수상으로는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기초노령연금 편가 공로상 수상과 2009년도 보육사업 유공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를 1,935명에 11억 7,200만원과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에 10가구 3,000만원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개인운영 시설관리에 4개소에 4억 5,000만원과 장애인 지원센터 4개소 2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강화사업으로 장애인 행사 및 활동에 15개 사업 4,200만원과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 22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 14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7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공모를 28개 사업 추진과 청소년 배움터지킴이 13개소와 농촌 학교 도서구입 15개 학교 등 28개 사업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안전한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293개소에 4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을 10,569명에 101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446명에 6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의 신증축 리모델링 개보수사업 기능보강사업과 시설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5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어르신 건강관리 보장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시설예탁금 7억 4,500만원과 고령사회 노인 종합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노인생활실태조사를 12,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으로 출산 장려와 장수수당을 1,061명에 4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건전가정 구현을 위하여 제7회 금산여성문화제 개최를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족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원, 행복가꾸기 사업과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1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자녀 양육 및 학비 지원과 생활안정에 2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보육 강화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은 푸른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였고 소규모 보육서비스 사업으로 남일면 해맑은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아동 양육수당을 655명에 지급하였습니다. 어려운 아동과 건전어린이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 운용 1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를 남산광장과 중도7리에 설치하였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등 특별단속반 편성 및 운영을 16회와 정기 및 특별위생교육을 음식업외 4개 업종에 1,5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복수 한우거리와 추부 추어탕거리 금강면 어죽거리 등 3개 지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0년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감소가 예상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욕구 급증과 장애인 수 매년 증가로 복지수요가 증가되며 초고령사회 가속화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욕구의 지속 확산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한 차원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복지급여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로 활력있는 노후생활보장사업 추진과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그리고 2011년 금산인삼 세계엑스포 대비 숙박, 음식업소 손님맞이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도 시책구상입니다. 신규시책 6건, 보완개선시책 18건으로 먼저 신규시책 6건입니다. 첫째 장애수당 등 중증장애인 수당 연금제도로의 전환입니다. 현 장애인 수당중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 6,100만원이고 지급대상은 최저 생계비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며 지급인원은 올해 1,250명에서부터 1,330명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는 월 13만원에서 15만 1천원으로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은 월 12만원에서 14만 1천원으로 중증장애인 최저생계비 120% 초과 150% 이하인 자에게는 월 9만 1천원을 신규로 지급하여 증증장애인 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전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용품 민원실 비치 서비스제공입니다. 공공기관을 찾는 장애인에게 편의용품을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비치장소는 군과 읍·면 민원실 1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복지업무안내 책자 제작과 공공이용 보청기와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구입 비치하여 장애인의 민원편의 및 복지시책의 알권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설봉안당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은 재단법인 동산공원묘원의 파산으로 위탁관리가 불가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유골 도난 예방 등 상시관리자 1명을 배치하고 진입계단과 화장실 보수 및 외벽도색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공설봉안당을 조성하여 영령의 안식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원어민강사 순회교육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3명을 선발해서 1명의 강사가 3개소씩 담당, 주1회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알선과 함께 다문화를 이해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희롱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으로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성범죄 방지하여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성부에서 제공하는 성희롱 예방 DVD를 활용해서 성범죄 위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금산군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그리고 확대간부회의와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제공하여 주민교육으로 성희롱,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금산 인삼세계엑스포 대비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2011년에 개최되는 인삼엑스포를 대비하여 우리군 음식과 숙박 그리고 식품가공 제조업소 등의 위생문화 수준을 향상시켜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숙박 58개소와 음식점 803개소 등 86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교육을 통한 친절한 접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정비 유도 및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과 숙박 음식업소에 대한 홍보 책자 등 안내 홍보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전문 위생교육 실시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31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사항과 식품공전 및 표시사항 교육,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위생 취급과 엑스포를 대비한 영업자의 마인드를 강화해서 명품 제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완 개선시책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건강으로 행복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이고 사업 내용은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와 부부 장애인 가정 수당지원, 중증장애인 가정 월동비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지원, 장애인 의료비 등 5개 사업을 1,138명에 지원하고 생활안정 지원 사업대상 신규 책정자를 매월 말 추가 지급하고 상하반기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조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비의 적기 지원으로 행복한 생활안정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마무리입니다. 올해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뒤에 보훈단체의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요구로 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리모델링사업은 마무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3인승 이상 설치로 엘리베이터 설치 부족예산 1억 2천을 확보해서 2010년도에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장애인 단체와 보훈단체 등 시설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별 역량강화와 단체 및 회원간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3,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장애인별 장애인단체 각종 화합단체 및 도단위 대회 참가 그리고 장애인단체 연합회를 통한 역량 강화와 단체별 사업성과 거양을 위한 지도 점검 및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천이고 지원대상은 10가구이며 1가구에 300만원입니다. 올해는 화장실 개조와 주방시설 개선, 지붕보수 등을 실시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문턱낮추기 휠체어 등 편의시설 보수 등 추가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편의시설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이 노후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9억 100만원으로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 1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액은 소득인정 기준액별 차등 지급하고 생일이 속하는 달 2개월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경제력이 약한 어르신에게 매월 안정적인 소득지원으로 노인복지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을 조성하여 노후에 여가생활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이며 사업내용은 신증축사업, 리모델링사업 개보수사업, 도배 장판사업,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등 199개소이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 복지 공동생활 공간으로 기능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6억 8,900만원으로 인원은 450명이며 수행기관은 10개 읍·면과 대한노인회, 심광, 진원 등 4개 기관단체이며 사업내용은 실버거리 환경지킴이, 행복교통 안전봉사단 등 11개 사업이며 기본사업 확대, 수행기관 및 신규사업 추가 발굴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경제활동기반 조성 그리고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확대입니다. 노인들의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노인요양시설 4억 4,300만원과 재가장기요양시설 3억 7,800만원 등 8억 2,1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시설 입소 이용 지원과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설치 승인 및 관리를 하여 최고령 사회의 노후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사업 목표는 올해 11개 시설에서 정원 232명 입소인원은 169명입니다. 2011년까지 9개시설에 358명을 확충해서 20개 시설 59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금산자광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규모는 2,362㎡ 에 100인실 1동이며 사업비는 27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노인요양시설을 6개소에 138인실을 민간 자본으로 설치를 유도하여 최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이고 시설물 상태 및 이용을 고려해서 시설물 교체를 2010년도에 2개소에 5,000만원과 2011년에 3개소 9,000만원을 통해서 투입해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배상책임 가입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어린이에게 편안한 놀이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소규모 보육시설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에는 남일보건지소를 활용해서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회사하고 계약한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9,000만원을 투입해서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면지역에 설치하되 유휴공공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정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로 해서 면 지역의 공보육으로 부모 양육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보조금 바우처사업 정착입니다. 올 9월 시작된 사업으로서 보육료 보조금을 아이사랑 카드에 담아 부모의 부담금과 함께 카드 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5억원이며 대상은 1,300명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한 가정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아이사랑카드 결제로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표시 결제하는 등 보육료 지원 방법을 개선해서 투명한 보육사업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주요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결산과 2010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에 공설봉안당 운영 있죠. 우리군에서 이 공설봉안당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분에 대해서만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일반 군민들이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군민도 이용할 수 있고 타지역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탁운영하고 있었나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산공원묘원에 위탁 운영했었습니다만 동산공원묘원이 파산돼서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지원하면 몇 년정도 운영 가능해요? 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앞으로는 동산공원묘원이 제3자가 인수를 받으면 거기와 협의해서 거기 위탁 운영하도록 우선 당분간은 직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갈 때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생활대상자에 대해서는 제공해 주는 조건이 없나요? 편의를 베풀어주는 조건 같은거요.

그건 없고 우리 군민일 때 여기 주민등록 돼 있는 경우는 금액이 5만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고 타지역은 15만원정도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우리 군에서 운영하면 만약에 군에서 갈 곳 없이 보호자 없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안식하거나 지원 조건은 없나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아마 기초수급자는 면제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안돼....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금액이 감면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좀 해 주시고요. 14쪽에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전문위생교육 하는 부분 있죠. 우리 식품제조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인삼가공이나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여기 식품제조업소는 인삼류 제품도 있고 일반 빵이라든가 다른 식품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식품 제조되는 것은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310개소에 대해서 연 2회정도 하신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실제 담당인원이 310개소에 대해서 교육이 가능해요?

31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한 2회정도 하고 나머지는 업소에 점검 나갔을때 그것을 체크해서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구상보고지만 실제 금산에서 제조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으로 만들어지려면 사후 관리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 신고할 때나 허가 할때 어떤 조건 충족을 시키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우리 인정해 주는 업소에서 나오는 제품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론상은 이렇지만 사후관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고내용에 보면 이런데 실제는 어떠세요. 실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소가 310개소가 있기 때문에 업소를 매년 연차별로 점검하는 연차별로 해서 일시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다소 무리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율을 해서 맞춰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고내용보다는 이런 부분은 더 강화가 돼야 한다고 봐요. 우리 금산군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정말로 말을 하지 않아도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하고는 동떨어져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삼제품같은 경우도 기준이 없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상당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준을 정해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지만 실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업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명수 의원님 말씀대로 예방위주로 점검을 해서 명품이 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봉안당 사용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기초수급자는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사용료 15만원하고 운영비 5만원 해서 20만원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공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있죠. 이 사업자들이 우리 금산군에 33개소라고 했나요. 보고서에 보면 실제 업소들이 대상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것 아세요. 서로 수급자를 자기업소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런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아세요?

아마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은 요양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수용하면서 경쟁은 일어나고 있으면서 서비스 질은 뭔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급과잉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잖아요. 어떤 시설이 많아지고 거기에 가실 분들 수급자들은 업소가 많으면 자연이 갈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거 수급 조절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저희는 시장경제원리에서 운영이 돼야 하는 걸로 보고 경쟁서비스가 향상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까같이 과다 경쟁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거든요.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서 마인드도 갖고 서비스도 향상되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요양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시장원리로 일단 하되 서비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고시키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대상자가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을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6쪽에요. 장애인 지원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유형별로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3,900인데 어떻게 장애인단체마다 6개 단체를 어떻게 지급해 주고 있어요?

장애인단체 지원된 사업은 6개 단체에 20개 사업에 3억 8,8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다소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역은 6개 단체에 사업량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현재 20개 사업에 3억 8,800만원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6개단체가 모든 행사니 뭐니 각 단체별로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 하나로 묶여져있는 것이 없죠?

6개 단체가 있고 6개 단체를 연합회가 작년에 결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면 군내에서 전체적으로 연합회 단체가 행사같은 것을 작년에 했었나요?

연합회 행사는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 때문에...구상보고니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장애인 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6개 단체가 각자 단체로 움직였지 그전에도 보면 정심회니 뭐니 해서 주로 움직이다 그것도 흩어졌잖아요. 아쉬운 점이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분들이 연합행사를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행사를 하면서 돈독한 자리를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서로들 화합이 안됐던 것을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주는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셔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아쉽더라구요. 도단위 행사니 뭐도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동안에 화합의 장이 안 열렸다는 얘기에요. 군차원에서 지원금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에요.

윤재호 부의장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연합회가 결성됐을 때 처음 운영되고 있는데요. 행정력을 경주해서 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죠?

무료급식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이죠?

예.

두개소는 금산읍하고 추부 쪽하고 두 군데를 하시는데 일주일에 몇 번정도 급식을 하고 있어요?

급식을 제가 이틀 내지 3일 일주일에 두 번,

확대할 계획은 안갖고 계세요?

우리가 다음에 2010년도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아마 올해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는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추경이라든가 그런 재원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확대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부양을 하지 않으면 식사를 거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전에 형편을 보면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의외의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때 노인들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확대해서 내년도에 말씀대로 업무보고잖아요.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보급을 내년도 본예산에 서지 않았더라면 추경이라도 해서 추운 겨울이라든지 노인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확대라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하면 좀 세 번이나 네 번한다든지 확대해서 금산읍 같은데는 크잖아요. 이런데는 더 한군데에서 두세군데를 준다든지 또 각 읍·면에 이런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원이 현재는 올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뭔가 봐서 재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을 더 청취하신 다음에 확대사업으로 노인들 식사를 점심 한때라도 따뜻하게 도울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내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봉안당에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관심을 가져서 예산까지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쪽에 성희롱 성범죄 강화 이렇게 타이틀 거셨는데 기관을 상대로 한 겁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직원 내지는 직장인도 포함되고 지역에 금년에 인터넷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정책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직장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DVD를 정부에서만 DVD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 상대에요. 아니면 기관단체 상대에요?

이것은 지역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도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할 때에는 모아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회의나 교육있을 때 협의를 해서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위한 행사는 상당히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각종 지역행사 있거나 교육있을 때 그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읍·면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1년에 한 기관을 상대로 하더라도 유기관단체장협의를 한다든지 지역발전협의회를 한다든지 지금 주민지원센터가 각 면마다 잘 돼서 이런 방송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잡아보신다든지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상반기 하반기씩이라도 이장님 기관장님 상대로 한다든지 또 가장 직장이 큰데가 농협이라든지 그분들도 한달에 몇 번씩 회의를 합니다. 이런데를 통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주는 못해도 1년에 한 2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면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죠.

김태경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구요. 성범죄 예방교육은 다다익선이다 많이 할수록 좋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야지만 예방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까지 각종 주민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지역총회협의회라든가 각종 모임있을 때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잡으셔서 철저하게 교육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 안가면 시책사업 보고를 하겠죠? 그때 하실 때는 구상보고에서 크게 변하는 건 없겠죠? 거의 다 모든 계획은 짜졌다고 봐야죠? 이 구상보고가.

지금 업무구상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에

내년도 들어서 사업 시책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저희가 볼때 예산이라든가 사업 구상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봐야죠? 그럴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에 닿는구나 참담함을 느끼는데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정부에서 긴축예산입니다. 긴축예산이에요. 아무리 긴축예산을 짠다고 해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긴축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게 아닌가 저는 이런 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금산의 총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5.8% 증액입니다. 그중에서 사업부서의 예산을 제가 판단해볼 때 그래도 잘된데가 농업 부문, 32%가 증가가 됐어요. 농업부문에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까지 드린적이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광부분에 47%가 늘어났고 체육부분 67%가 늘어났어요. 줄어든데 보면 건설분야가 10%가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몇% 줄었어요?

사회복지분야는 한 16억정도 작년 대비

봅시다. 작년도 사업 이 30가지 사업을 했죠. 30가지 사업을 하면서 260억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 19가지 사업에 190억 투자 계획입니다. 이렇다면 25% 감이다 이게 복지정책으로 가는 정책이냐 이거는 후진국으로 가는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서 대비를 볼 때 11% 감입니다. 사업부분을 볼 때는 25% 감이고 예산대비 16% 감이다 이거요. 어쨌든 사회복지부분에 긴축예산을 쓴다고 해도 11%가 감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만 감이된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가 없고 칭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문화공보관광과 관광부분 체육부분 50%가 증액되는 부분에서 이 사회복지부분 소외가 됐느냐, 저는 예산을 볼때 우선순위로 보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사회복지부분이 제일 우선 순위에요. 이건 줄어서는 안된다. 선진국으로 가면 늘어나는 것이 사회복지 부분인데 줄어드면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분은 후순위다 사회복지부분보다 한참 후순위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한참 후순위로 50% 60%가 증액되는 반면에 1순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회복지부분이 16%가 감됐다 할때 참담함이 앞섰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뭔가 새로운 구상이 서지 않고는 그야말로 큰 방구가 날 것 같은 그런 감을 제가 느끼고 있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있죠. 장애수당 연금제도로 전환됐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뭡니까?

장애인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의견도 수렴하면서 준비하면서 7월부터 사업이 추진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금제도로 전환되면서 장애인협회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불이익이 당장에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부분에 얼마나 심각해요? 판단하고 있을 거 아녀요.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가.

중증장애인 중심에서 연금으로 전환되고 현재 장애인들... 약간 줄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중심에서 상당히 여론화하고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예산을 보건가족부에서도 그걸 수립해서 연초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손실이 온다는 것을 인정을 하죠. 국가에서.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윤곽을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파악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연초에 사업 확정됐을 때

됐습니다. 우리 금산에 이걸로 인해서 여론이 분분해진다든가 하는 것은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뭔가 이해를 시킨다든가 정책을 설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동요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충분한 대책을 연구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장애인 시설 제가 항시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시설을 지을 때는 꼭 장애인시설을 제대로 규격에 맞게 해야 된다 항시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가보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계 단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사를 통해서도 제가 답변을 들어보고 설계사를 통해서 자료도 받아봤는데 달라요. 설계사들이 설계하는 기준 우리가 현재 실질적으로 해야 할 기준 이것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군내에 공공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설계할 때 참여해 가지고 기준을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변화가 오지 설계대로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관계는 저희들이 공공시설 건축시 우리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틀려요?

그 기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실제로 아마 장애인들이 볼 때는 더 편의를 느끼는

제가 장애인신문기자분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 시설 자체도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설계사 쪽에도 자료를 봤고 우리 시설팀 자료도 봤는데 그렇게 돼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대입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꼭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경로당요. 경로당도 이제는 공공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개인시설이 아녀요. 경로당을 가보면 이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가 없어요. 경로당 시설을 하면서 화장실이라든가 출입문 이런데 기준을 보면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기준에 미달돼 있어요. 그거 전혀 반영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어제가 신축하는데 가서 봤는데 이 부분 어디까지 장애인시설 조정을 하고 있어요. 경로당 시설 신축할 때.

경로당 시설도 저희들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기준에 맞추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과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없습니다. 점자블럭이니 뭐니 해서 손잡이 이런 것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조정하세요. 설계할 때도 공공시설이나 마찬가지에요. 전체가 활용하잖아요. 그분들이 활용하는데 지장 없게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할 때 설계 연계해 가지고 이 시설이 들어가게끔 정리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경로당 지원조례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오늘 처음 보고받는 건데 금년도에 제정 됩니까?

지금 입법예고 절차를 갖고 있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를 제정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12월말까지 정례회 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출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금년도 예산 편성 들어가요.1년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본예산편성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너무 늦다보니까 지적됐는데 그래도 늦었다고 할때 빠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꼭 제출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제정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가능하다면 정리할 수 있게끔 편성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 업무결산과 2010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 업무결산 2010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0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 업무결산입니다. 총 33개시책 중 완료가 19건 추진 중이 14건, 미추진사항은 없고 종합진도는 96%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보급은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26개 사업을 6억 4,7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인들에게 신기술 보급과 인근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였고 우리 농업 농촌희망가꾸기 사업은 33개 사업에 5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의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농가에게 고품질 생산비를 도모하였습니다. 정보 보급종은 63.3톤을 공급하여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증대시켰으며 국화 후리지아 수출도 22만 3천본을 수출해서 5,800만원의 외화획득의 거두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고객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야 인삼약초대학 45명, 농촌관광대학 60명, 가정생활대학 42명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새해영농설계 교육으로 37회 4,734명을 추진해서 계획대 118%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GMP및 작목별 상설교육은 39회 1,712명을 추진하여 전문기술향상을 추진하였고 정보화교육도 6회 83명 여성교육도 12개 과정 5,42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관광은 금산농촌체험 네트워크 연구용역으로 체험마을 10개소 개별농가 30농가를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습 컨설팅을 추진하여 품격을 높이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금산농업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는 금산 우수농특산물 홍보판매를 5회 대전과 울산 창원 등을 추진해서 금산 우수농산물과 공동브랜드 비단뫼를 홍보하여 도시소비자들에게 금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시스템 구축은 유용미생물 배양공급을 12,656농가에 519톤을 공급하였으며 가축용 생균제가 5종 6톤을 공급하여 친환경 기반조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농작물 위험물질 안정성 검사지원으로는 10,053점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기하여 왔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은 기능성 칼라미 생산단지 조성으로 3.9㏊를 조성했고 웰빙 잡곡단지 생산단지 조성 2.9㏊ 지황 생산단지 13.1㏊ 인삼 토양훈증제 지원하여 친환경 지수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역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활력있는 농촌생활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6개소,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5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 대여은행 및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기계 확보를 현재 60 240대를 확대하였고 대여를 1,415농가에 1,831로 당초 목표보다 농가수로는 3배 대여일수로는 2배의 실적을 올려 최근 노인들에게 아주 각광을 받는 사업으로 추목받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도 90회 1,05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과 연계 녹색 농업기술 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사료비 에너지 절감 등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 미래성장동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안정성 높은 고품질 농식품과 건강관련 소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농산물 산지간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전문기술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산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녹색 농업기술 R&에서 창출코자 합니다. 목표로는 첫째 푸른농업 희망찾기 운동 둘째 농업 농촌 어메니티 관광자원화로 농가소득 보완, 셋째 돈이 되는 현장중심의 실용화 기술개발 및 발굴보급 네 번째 농업인 눈높이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글로벌 인재육성 다섯 번째 현장밀착형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 여섯 번째 농식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돈버는 농업 실현, 일곱 번째 도시민 유치 및 귀농가족 영농정착 지원, 여덟 번째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 쾌적한 농업생활공간 조성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과제 12건 개선 보완과제 20건 등 총 3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영농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를 위해서 12억 8,700만원을 투입해서 농기계 추가확보를 농가가 사용빈도가 높은 비중으로 중점을 두고 34종의 50대를 확보하고 대여농기계 고장 발생화 최소화를 위한 세차시설 설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추진하면서 2010년도 대여일수를 1,600일로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심형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가족의 농촌생활 적용 및 농업기술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거주형 귀농 귀촌 체험농장 조성, 귀농가족의 농업기술 농촌생활 적응교실 교육 실시, 농업인 학습단체 등 지역 리더와의 멘토링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했으나 이 사업은 그동안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 이관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2년까지 3년간 연속 2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신소득작목 개발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신소득작목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년간 연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고 내용으로는 지황 GAP 생산단지 조성 20㏊ 지황수확기 모델 선정 보완제작 보급, 냉풍제습 건조 기술개발 보급등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지황 생산량은 55톤입니다만 내년도에는 75톤을 생산해서 KT&G에 납품해서 약초분야 신소득 작목으로 지황 주산단지가 정착이 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협업경영 활성화입니다. 국제개방화 시대에 경영비 절감을 위한 협업 경영을 실천하고 시범경영을 통한 타농업인 조직 실천에 표준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 1개소에 지원해서 자재 공동이용 상표개발로 유통 활동을 지원해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고품질 규격 농산물을 생산하여 ISO22000를 인증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농산물 안전교육 판로확대가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입니다. 시설 자동화에 의한 작물 최적 환경관리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사업량 1,500평에 전기난방기 보온터널 개폐장치, 순환식 수막시스템을 설치해서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 절약형 종합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시설 대비 30 내지 40% 절감이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기능성 및 친환경 생산기술 보급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친환경농업 체험으로 소비자에게 청정지역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600만원을 투입해서 2개소 36,000평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기능성쌀 생산을 4종 약 65톤을 생산하고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고품질 복숭아 생산 우산식 지주시범입니다. 새로 개발된 복숭아 우산식 지주 설치로 병해충 발생 경감을 시키고 친환경 개선, 작업노력 절감,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효과로는 노동력 절감이 15% 과실품질향상이 10% 기대됩니다. 복숭아 농가가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작물 생리에 맞는 적정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과 환경개선에 의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3개소에 공기교반형 제습시설 설치로 작물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지하수를 이용한 하우스 냉난방시설과 순환식 수막시스템 그리고 녹색 그린음파 시스템을 설치해서 병해 발생 경감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4-H 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600만원으로서 이중 자담 50%를 부담하여 6개소 6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경영방향을 제시 하고 컨설팅 결과에 맞는 기반정비사업을 지원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단계별 사업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경쟁력있는 핵심 영농 후계인력이 양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국제곡물가격 불안정과 FTA에 대응한 국내개발 신품종 보급으로 재배면적 확대 생산비 절감을 추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을 투입해서 우량 사료 작물인 총체벼 옥수수, 청보리 등 사료작물 생산단지를 선정 조성하고 1년에 2기작 이상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농가 경영비 절감이 20% 정도 절감이 기대됩니다.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돼지 환경개선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사육환경개선 돼지 소모성 질병 피해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해서 2개소에 돼지 무침주사기 지원으로 소모성 질병 예방과 노동력 절감을 기하고 돈사 온습도 및 유해가스 감지시설 설치와 CCTV 비상용 발전기를 지원해서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효과로는 돼지사육 농가에 개인적 스트레스 예방과 노동력 절감이 30%가 기대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완 개선시책입니다. 총 20건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사업 비중이 큰 일곱가지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경기 들깻잎 최고의 명품화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충남도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재배환경 개선과 지하수 재활용 물부족 해소 및 단경기 들깻잎 생산을 위해서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6,000평에 공기순환제습기 2대, 순환식 수막시스템 부직포 시설을 지원해서 난방비 절감을 거두고 제습을 위한 병해충 발생 억제로 상품성 향상과 수량 증대를 도모 하고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늘 옛 명성찾기로 지역농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수 진산 마늘의 옛 명성을 되찾아 특별한 지역특화작목이 빈약한 진산 복수 지역에 지속적인 소득작목으로 자리메김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관수시설 간이저장시설 포장재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유해물질 검사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안정성 검사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잔류농약 분석 GAP 재배농가 지원 100점 GAP 인증 토양수질 및 안정성 분석 400점,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 시책 관련 토양분석 1,000점, 인삼 품질인증관련 농가의뢰 토양분석 1,500점 등 총 3,000점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금산 농업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농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1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마을 3년차 1개소와 군비마을 2년차 3개소에 지원해서 경제활동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활기찬 농촌노인 모임체 운영으로 무료한 노후생활 탈피가 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한 농촌생활조성입니다. 농업인의 작업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노동 부당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과 농작업 안전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농업인을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농작업 안전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 농약안전사고 방지시범, 포도농작업 시스템 개선시범사업 1개소, 친환경 화장실 설치 3개소를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으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 명품화와 인적 자원 육성으로 향토음식 전승을 개선하고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충남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 지역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연구용역 자연 식물을 이용한 상품화 시범을 추진하여 향토음식 생활화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개발과 여성농업인 교육입니다. 우리 식문화 계승을 위한 대상별 수준별 교육 운영으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한 식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10개과정 100개 7,000명을 교육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열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액비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안전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토양 수질 환경 보전을 통한 농업의 생태학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유용미생물 300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영양제 300톤 등 총 600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 예산 조서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42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국비가 12억 3,000만원, 도비가 5억 3,000만원, 군비가 2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드립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좀 봐주세요. 농기계 대여은행 있죠. 농기계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농기계 대여은행은 상당히 성공한 사업중에 기술센터는 최고로 꼽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안좋은 소리가 들리는가 싶은데 잘못된 보도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음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세요.

이 농기계 대여은행사업은 지금 도경에 광역수사대에서 전부 점검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충청남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전국에 100여개소 이상 10억이상 농기계지원금이 대여은행 사업비가 나가다 보니까 사업하는 부분에 혹시 구입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을 포함해서 충청남도 13개 시군에 9월 20일 광역수사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구입내역을 통보를 해달라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금년도 구입한 장비를 다 현황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약 관련 건 기종 선정 건 이런 부분 때문에 실무담당자가 두 번을 다녀왔고 그 사업비중에 보관창고 그 부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된 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베이트가 우려가 된다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 어디 기관을 얘기 못합니다만 한방 병원 약재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했을거 아녀요?

그렇죠. 조달품목이라든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조달이 불가능한 것은 수의계약 한 것도 있습니다.

없을 걸로 믿겠습니다. 그렇죠? 의혹이 없을 걸로 믿고요. 두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이리로 넘어왔다고 하잖아요.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뭐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농림과 물어봤더니 특별히 피부로 느낄 정도로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 느낌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만한 정도로 도시민들이 귀농인들 지원하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 사업이 유용하게 섰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에 있어서 제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09년 업무결산 및 2010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총 15개시책중 완료가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 용역 등 5건이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7건 완료하면 계속 사업 3건 사업기간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 개발에 있어서 개삼터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에 인계를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본격 추진 관련해서는 총 170개 사업에 발굴해서 현재 10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63%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체준비 기본계획도 지난 8월 24일날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방솝니다. 행정혁신분야에 있어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추진 관련해서 145건 추진한 결과 현재 완료 134건에 추진 1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의적인 서비스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현장 체험과 1부서1시설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자원마을 현장봉사의 날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리면 수통리 적벽강 생명마을만들기 사업도 연내에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도 읍·면당 1개마을씩 10개마을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총 8개 사업에 199억이 투자되었으며 2010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국도비 75억원을 이미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한방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군 최초 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40%까지 공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새정부 출범 3차년도 각종 국정과제 추진 가속화 될 것이며 대내적으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서 우리지역에는 인삼약초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목표에 있어서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에 차질없는 추진과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창의 역량 개발을 통한 고객과 성과 중심의 선진군정 추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자생적 발전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시책구상입니다. 2010년도 저희 정책사업단에서 3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체 준비계획입니다. 엑스포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체화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포는 이미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1년도 9월경에 개최될 예정이며 금산읍 신대리 인삼유통센터 및 인삼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단계별 설정을 추진하여 먼저 준비단계와 내년도에는 본격 준비단계 2011년도 2월에서 9월까지는 시행직전단계와 실행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함으로서 지난 11월 25일 자체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7개분야 51개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읍 신대리 일원에 건축 연면적 6,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총사업비 17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에는 타당성 능력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동네마당 조성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에 쉼터 및 공부방, 동네 카페 등 복지시설을 갖춘 동네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10억원을 목표로 영세민 밀집지역 2-5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읍·면 수요조사 결과 10개소 12억원이 신청이 됐고 행정안정부에서 금년 12월중에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완개선시책 1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추진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토록 하면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군정발전 정책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우리군의 발전 및 현안과제 정책마련으로 군정을 효율성을 제고시키면서 주민불편 시책추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무원 현장체험 및 자원봉사 확대도 운영해 나가면서 14쪽 창의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5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HRD-창의포스터 직원공모 제작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추진하면서 연구 모임 학습동아리 구성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실용플라자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는 직원 설문조사 실시로 기존 마일리지 운영 결과 만족도와 보완 요구사항을 수렴하면서 마일리지 평가지표 운영 종목을 개선해서 확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총괄 추진입니다.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등 총 8개 사업에 164억을 투자하여 인삼약초 특화사업과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과 지역발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과 관련 지난 200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물찾기를 통한 지역주민 주도의 살기좋은 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센터 신축공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공정율 40%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고 내년도에는 내부마감, 인테리어공사등 건축공사가 완공되어 인삼축제 때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산한방바이오밸리 조성사업 관련 4개 분야 9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업무결산 2010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0년 시책구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9년 업무결산 및 단위시책 총괄입니다. 단위시책은 총 13개 시책에 사업비는 6억 400만원이며 종합진도는 92%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첫째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운영으로 시설기기의 원활한 가동 및 유입수를 적정 처리하겠으며 둘째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로 방류수질 기준준수 및 수질 오염을 방지했습니다. 셋째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로 하수유입 극대화 및 유수를 최소화 하였으며 넷째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 관리 운영으로 쾌적한 시설환경 및 경관조성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환경부는 통합하수 관리체계 구축 방류수질 원격 감시를 추진하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에 따른 방류수질 원격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중점 목표는 첫째 보다 청정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둘째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 셋째 하수 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 넷째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관리 운영 다섯째 시설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에 중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 시책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신규시책은 2건으로 먼저 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관련 자료검토 악취포집 설비진단, 악취방지 시설진단, 악취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악취관리 운영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저류조 공기배관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을 2009년도 6월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기조에 공급하는 터보송풍기 공기 여분이 발생하여 여분 공기를 저류조 및 수로등에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 완료시 연간 1,0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 예상되며 추진 사업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완 개선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의 청정한 관리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일일 10,000톤이며 시설기기는 55종에 349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기기 일상 점검정비 및 수질점검 적정약품을 저리하고 펌프장 및 침사지 준설을 실시하여 하수를 적정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 탈수 및 슬러지 적정 처리입니다. 하수처리장 하수 탈수 및 슬러지를 매일 생산하고 슬러지 처리 단가를 산정하여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 용역을 실시하여 청정수질 유지 관리 도모 및 슬러지를 적정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결하고 악취없는 분뇨처리장 운영부터 8페이지 재해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하수 분뇨 축산폐수 침출수 오수처리장에 대하여 시설별 수질을 수시 점검 분석하고 수질에 따른 적정약품 처리 및 공인 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청정한 수질관리로 방류수질 기준준수 및 수질오염을 방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자동측정기기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하수 수질 자동측정에 따른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고 방류 수질 기준 초과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일상점검 정비 및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측정기기 및 방류수질의 안정적 관리로 배출부과금을 사전 예방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산천과 후곤천에 하수관로 7.7㎞와 맨홀 227개소에 대하여 일상 점검 정비 및 협잡물을 제거하고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여 하수유입 극대화 및 유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기초시설 5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청소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꽃밭을 설치 화단 및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조경공간을 조성하고 족구장에 휀스를 설치하여 주민편의 도모로 시설 이미지 제고 및 친근감 조성으로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과 12페이지 사업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지난 11월 17일자 부임한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부족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추후 서면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9년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43억 5,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보건시설 현대화로 공공기반서비스 조성을 하였습니다. 복수, 추부 보건지소, 추부보건진료소 3개소를 금년도 완공하였으며 방문보건 차량 및 방문형 모바일 PC를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전염병 위기상황자에 따른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확산 예방활동을 하였으며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축제 행사장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팀을 구성하여 학생 단체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하였습니다. 수혜자에 맞는 맞춤식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고 노인의치 무료시설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아동 및 여성건강관리를 위하여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적 예방 건강관리 체계를 통한 건강도시 구축을 위하여 금산군 아토피 캠프를 운영하였고 계단오르기 운동 및 클린하우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활기가 넘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사업 및 중풍예방사업 등 한방건강관리를 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 2010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의 2010년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0년도 업무구상입니다. 신규시책 3건과 기존시책에 대한 보완 개선사업으로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성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에 따라 주민 이용이 편리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통풍 조기 검진을 위한 검진사업입니다.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통풍질환 검진을 실시하여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40세이상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할 50% 이하자 1,000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로 증상 완화와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블루리본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블루리본 캠페인 전개 및 예방을 위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립선 요실금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존시책에 보완 개선사항 8건으로 9쪽 보건기관 개선으로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부진료소 복수 및 추부지소 신축을 완료하였고 남일 진료소 및 남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장비보강 전산시스템 체계구축 방문보건사업용 모바일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하여 보건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11 금산인삼엑스포를 꿈꾸는 건강체험관 운영은 인삼약초와 연계하여 건강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자리메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기초 건강측정 대체 의약 등 100%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쪽 생활터별 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1로1기 수중운동교실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를 증대시키고자 보건지소. 진료소를 활용한 면단위로 프로그램을 확대 전개하고 다양한 신규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염병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대응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전염병 위기단계 해제시까지 환자 발생을 위한 홍보교육을 지속하겠으며 가을철 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홍보 및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체계 개발입니다. 맞춤형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질환별 대상자 별로 차별화된 사례 관리를 실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내 보건복지시설 및 자활센터 후견기관 의료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방문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치매어르신 건강유지를 위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1차 선별검진을 1-2월에 집중 실시하고 협력기관을 협의하여 2차검진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작업 보강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집단 및 개인프로그램으로 전환 운영하여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가족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걸어서 출근하기 자발적 운영과 건강한 시장만들기를 확대하고 건강강좌의 정기적 개최 건강정보대 설치,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고 아토피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아토피 관리에 힘쓰겠으며 군북면 산안리에 건강꽃길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걷기의 날 운영 지정 및 올바른 걷기방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용으로 건강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노인문화에 한방 건강대학 골다공증 예방교실 등 다양한 대상자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청소년 대상 한의학적 예방사업을 추가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한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2010년 사업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 사업 예산 확보현황은 보건기관 신축 물리치료실 설치 등 신규시책에 대한 국도비와 기존사업을 포함한 약 24개의 사업에 대하여 39억 9,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파악 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소장님한테 기대가 많이 큽니다.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열심히 보건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해 주셨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보고 받다가 보건소가 되면 조용해요. 의원님들이 부탁하느라구. 보건소한테 부탁해서 우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느라고 고생입니다. 의원님들 관심이 많아요. 요즘 신종플루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1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환자 발생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군같은 경우 487명의 입원환자가 3명인 상태구요. 그동안에 도 전체적으로 보면 11월 15일까지는 100명이상으로 늘고 있었는데 현재 지난주에는 40명 단위로 많이 줄어서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287명 발생이 됐어요?

확진요. 확진 진단받은 인원입니다.

자료가 나와 있나요?

예.

그 자료좀 한번 줘보시구요. 우리는 인삼덕분으로 발생이 안되는 걸로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0명 가까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상당히 금산 입장에서는 관심 밖의 일로 발생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방접종을 초중고 학생 완전히 맞혔죠?

금산여고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져서 내일 모레까지 하면 완전히 하게 됩니다.

임산부는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까?

임산부하고 2차대상자들은 의료기관에 신청을 한분들하고 무료접종은 아직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몰라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 6개월 미취학 아동 건강한 삶 65세이상 일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일정이 나와 있는데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든 우리 보건소에서 하든 예방약은 무료죠?

그렇죠. 약은 무료이고 접종비만 15,000원씩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약은 무료로 지급하고 접종비용만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항간에는 예방약을 몰라서 함부로 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방약 뜯을 거 아닙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쪽 놓다 열댓개 남았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안돼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군민들 건강에 보탬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러면 거의 국가에서 나오는 약은 제약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1인용씩 포장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걸로 사용을 하면 누수되거나 버리는 양은 없을 걸로 사료되고요. 만약에 혹시 지금 나오는 약이 시차별로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는 약을 봐서 저희가 만약 그런 약이 나오면 위탁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약을 너무 함부로 해 가지고 접종하는 과정에서 폐기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의료수급권자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죠?

예.

거기는 100% 다 됐습니까?

예. 수급자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하튼 신종플루가 조금 수그러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다음달에 5세 일반인들 접종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거니까 지금까지는 잘 됐고 거기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방약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65세이상 노인들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잖아요. 여기는 접종비 얼마씩 받나요?

신종플루 65세이상 대상으로 보건소에 오는 건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 가서는 접종료 15,000원 받고

그분들은 15,000원 하는 분들은 연령별로 대상이 있는데 예약을 해서 하시는 분이고 65세이상은 보건소에서 전부 카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전부 전량 놓을 수가 있어요?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일반병원에서는 접종비를 받는 그런 부분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정리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얼마 안남았습니다. 우리 금산이 500명 발생됐다고 하면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많이 발생된 줄 모르고 있어요. 보고를 이렇게 받고 하니까 여기서 보고를 받으면서 나온 자료이지 일반 자료에 이렇게 많이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금년 5월달인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근무시간 지소장님들 있죠. 지소장님들 근무시간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논의도 해봤는데 시간 연장하는 건 어렵고 그 당시에 시간을 조정하는 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농번기하고 하절기에는 한시간씩 당기는 거죠. 출근이 한 시간 빠르고 퇴근도 한 시간 빠르죠. 시골에 가보시면 알지만 오후 3시 넘으면 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빨리해준다면 농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연구좀 해 보시죠. 잘하면 가능할 것 같이 저도 알아들었는데 초과근무시간은 아니다 이거예요.

초과는 아니고 섬버타임제처럼 한시간 당겨서 하고 하는 부분 그거는 저희가 아직 온지 얼마 안돼서

9시 출근하잖아요. 9시 출근을 8시로 출근하자는 얘기죠. 하절기하고 농번기 때는 8시까지 잠자는 의원 없어요. 그전에 다 나가서 움직이지. 한시간 일찍 와서 있는 것이 일찍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줘서 형편에 맞게끔 조정해 줬으면 합니다.

이건 제가 한번 복지부하고 도하고 가능한지 상의하고 저희 선생님들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플루 환자는 8월에 1명, 9월에 5명 10월에 64명, 11월에 417명 이렇게 돼서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거네요.

학생들이 개학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고 아이들이 개학하면서 2차 접촉을 하면서 전염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은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급되는 인원이 전체 65세이상 대상 노인에 35%만 지금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8월달에 몇 명 발생했다고 했어요?

1명요.

7월에는요?

7월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8월 29일날 393명으로 나와 있어요. 8월 29일 날짜인데 최초 발생이 5월 1일날입니다. 5월 1일날 발생해가지고 전국이 나와서

전국은 5월 1일에 발생이

금산은 최초 발생이 8월 29일 환자수가 372명... 11월 23일이 현재네요. 맞아요. 이상입니다. 잘좀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소장님 금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죠. 의료비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 받은 영수증을 보건소로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재산이나 이런 걸 조회해서 이 환자가 대상자가 되면 지급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나머지 사업비를 도나 복지부에서 오는 사업비는 공단으로 예탁을 해서 공단에서 이 환자한테 지급이 되게 됩니다.

환자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 치료한 후에 영수증을 가져오면

111종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진단코드가 111종이 암이면 씨로 가고 진단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통보가 옵니다.

환자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그 대상자들이 치료하는데 영수증을 가져오면 거기에 합당하는 비용을 가져온다?

거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체계가 복지부나 국가에서 잘 돼 있어서 병원이나 이런데에서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한테 보건소나 이런데 가서 진료를 받아라 당신이 대상자가 된다 대학병원같은데는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고 보건소로 오면 보건소에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금융자산 조회하고 재산 조회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됐다고 해드립니다.

본인이 대상자로 돼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군에 요청할 거 아닙니까? 방금전에 소장님 말씀 들으면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나중에 치료한 후에 신청하면

그건 아니고 병원에서 당신이 대상자가 되는 질병이니까 주소지 보건소로 가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 불평은 안해요?

거의 지금은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실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사후에 해주는 것도 고맙겠지만 아마 그 대상자들이 치료비를 내고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보건소 측에 안내해 주고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환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통풍환자가 어떤 환자가 통풍이라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이런 환자가 많습니까?

지금 통풍이라는 질환이 질환이 전에는 옛날에 얘기할때는 신세대병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통풍이라는 질환이 요산이라고 소변이나 이런데서 요산이 배출되지 못해서 관절에 유리조각처럼 붙는 병입니다. 유리가 잘게 부숴진게 살깥에 닿으면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관절 통증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치를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관절염이 돼서 나중에 관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질환인데요. 그러니까 요산이 많이 배출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 인구의 1%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우리군은 한 560명정도 추정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 질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질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 건강보험 공단에 오는 자료에 보면 1년에 13% 늘고 있는 걸로 되고 저희 주변에도 발목이나 발가락이 아파서 통풍인지 모르고 일반 관절염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빨리 발견을 하면 금방 치료를 하면 괜찮은데 치료를 안하고 놔두면 나중에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는 류마티스관절염이나 이렇게 되면서 관절이 분리되는 질환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검사료도 비싸지 않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하면 금방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은 별도로 군별로 나온 건 없고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새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건강검진대상자들중에 건강검진사업하고 연계할 찾아내서 2차 기관으로 연결시켜 줄 겁니다.

제 주변에도 한두분 어려움을 겪는 분을 봤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구요. 그럼 이게 올해 사업비가 120만원 된 건가요?

그런데 아직은 단가가 1인당 검사비가 1,380원이거든요. 올해 해보고 반응도 좋고 많이 발견되고 또 필요성이 좋다고 하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 말고 관내 일부 병원에서 시술을 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내 병원에서 치료를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해서요.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소장님 말씀들으면 예방을 해야될 사항이네요. 적극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은 도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도 예산이 통과를 해야 되고요.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주민홍보 통해서 이런게 있으니까 검사하시라고 하고 또 건강검진할 때 같이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좀 해주시고요. 우리 군민 건강 예방을 위해서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금산군에 보건행정의 수장으로 오셨는데 하얀 도화지에 보건 행정을 펼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떤 부분을 보건행정에 역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역점 두실 것 한가지만 말씀주십쇼.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령화 대신 어르신들이 계속 일만 하고 그러시다보니까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령화 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물리치료나 재활쪽 치료 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게 해 드리고 만성질환이나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은 계속 지속관리를 통해서 계속 악화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저희가 어르신 건강생활 프로그램으로 해서 1로1기 수장건강교실 이런 걸 해 드리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끌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면 조금이라도 편안해 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임산부나 젊은층이 없는데 그분들이 금산이 임산부나 아이들 키우기에 좋다 건강지원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하고 살기좋은 금산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어르신들 더 건강해 지실거고 임산부 들 보건행정 펼치시겠다고 하는데 꼭 그 발전 남기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최명수 의원님께서 통풍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통풍에 상당한 많은 환자분이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치료에 전문의사가 없어가지고 금산에 을지병원에 대전에 을지병원에서 전문과장님이 한달에 한번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금산을 방문해서 통풍환자 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아까도 말했지만 신규 병으로 해서 상당히 고통을 주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환자들에 대한 많은 시달림에 벗어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빨리 일어나서 가세요. - 다락원

다락원장 박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다락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복과 희망을 여는 금산다락원 2009년도 업무 결산 및 201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 결산 2010년도 업무여건 및 목표 2010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단위시책 총괄은 48개 시책에 13억 3,80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다락원에서는 기능보강 분야에 생명의 집 리모델링사업 2억원 스포츠센터 태양열 설치공사에 2억 7,000만원,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5,700만원, 향토관 간이무대 설치사업 5,200만원 등 총 7억 6,100만원을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분야에서도 아쿠아리움댄스 수영초급반, 중급반 기초반 운영과 에어로빅댄스 노인스포츠댄스, 기체조, 청소년 농구교실 운영 배구, 탁구 당구 등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연 분야에서도 헤드윅 등 기획공연 12회 공연 문화예술교육 17개 강좌 인삼문화예술제 등 문화행사 6회 청소년 문화제 선포식 광장문화제 개최와 공연대관 등 장르별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쪽 복지분야에서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프로그램에서 101강좌와 청소년 주간사업 운영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 사업 40회 운영, 장애인에 대한 교육 사회심리 재활사업 17개 과정 등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도서관 분야에서도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21회 기획 및 문화 4개 강좌 운영, 독서골든벨 개최, 젊은 소리 오케스트라 국악 콘서트 개최, 화목한 가정 8PM 운동 등 도서주간 행사 및 문화강좌 운영 등 도서 운영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쪽 2010년 업무여건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시책구상입니다. 2010년 시책구상입니다. 먼저 2009년 신규시책 12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락원 역사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락원에 대한 자료를 기록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락원 프로그램 및 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에 대한 분야별로 체계적인 기록물을 DVD, 씨디 사진 등 보존 관리를 통하여 다락원의 역사성 및 전통성을 유지함은 물론 운영상 등 기록물 공개로 다락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다락원 바로알기 워크샵 개최입니다. 다락원에 출강하는 강사와 다락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정보 공유 다락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홍보영상물 상영 및 토론 대화 등 다락원 바로알기 워크샵을 개최하여 함께하는 소속감으로 다락원 홍보 및 자긍심 고취 등 군민과 함께 다락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건전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스포츠센터 2층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더 많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 확장 및 기존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품 극장 명품공연 청산회관 소극장 운영사업입니다. 소극장 공연을 통한 출연자와 관객들의 소통을 통하여 감동의 기회가 되는 공연으로 본 사업은 청산회관이 준공되면 추진할 사업으로서 세부 추진계획은 청산회관이 준공되면 자세한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새로운 광장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향토관 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모든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참여의 놀이마당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새벽건강교실 길거리 농구대회 등 스포츠 분야와 동아리 단체 공연발표회 인형극 그림자극 영화상영 등 군민들이 각종 문화 예술 광장으로 자리메김하여 스포츠의 활력과 공연문화가 살아 숨쉬는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토관 광장문화 활성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복지프로그램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다락원을 통하여 다락원 분야의 배움을 토대로 성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수강생들이 고생하여 만들고 일궈낸 작품을 한 곳에 전시하는 사업으로서 수강생 들의 자긍심 함양 및 복지 프로그램 홍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청소년 소관 업무사항으로서 청소년 수련관 기능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보급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주관사업 청소년 동아리 육성사업 등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 문화보급 및 정착에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청산회관이 준공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등록하여 2011년 청소년 기능보강사업비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꿈을 키우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방과후 학습 적성학습과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사교육비 절감효과 및 방과후 시간을 유익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미래의 금산을 책임질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민들의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지역 인재 육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쪽 도서관 책바다 책들이 서비스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상호 대출 및 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다락원 도서관 금산교육청 도서관 추부 공공도서관과의 거리적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호 대차 시스템을 연계는 물론 면단위 작은 도서관 및 마을문고와도 확대 시행을 통하여 도서관 상호 정비서비스 범위 확대 및 도서 활용에 극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책읽는 가정 8PM 독서운동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어린이 책날개를 펼쳐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와 도서관 이용 극대화를 위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서 독서 지도 어린이 영어동화 등 상설강좌 저자와의 만남, 역사탐방 만들기, 도서관 주관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등 기획특강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도서관 이용을 통한 독서의 생활화에 기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동호인들의 한마당 잔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보완 개선시책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락원 홍보방법 개선입니다. 다락원을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다락원의 우수성 및 각종 공연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명도 있는 연예인 및 문화 예술인과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를 홍보요원으로 위촉 다락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홍보를 통하여 다락원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 단계별 정비시스템 본격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내구연안 증대로 유지관리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 전기 기계 소방에 대하여 분야별로 지침을 마련 주간 월간 상반기 하반기 등 정기적인 정비시스템을 운영하여 시설물 내구연안 증대는 물론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다락원 홍보용 자료를 통한 본격 마케팅 홍보시행 사업입니다. 청산회관 신축 및 금산향토관 리모델링 준공에 따른 관리범위가 저희 다락원에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의 시설과 이용하여 2010년도에는 미래지향적인 홍보물 제작은 물론 분야별 계층별로 새로운 테마가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지향해야할 방향 제시는 물론 명품 다락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수준높은 기획공연 유치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높은 기획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층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Essen 발레단 및 락그룹 Queen 초청공연 등 11번의 기획공연 유치 공연물을 통한 문화도시 이미지 향상은 물론 유·무료 공연 등을 적절히 조화롭게 구성 다양한 관객층의 저변 확대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재미와 열정이 넘치는 공연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체험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청산아트홀 운영입니다. 농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우수 전시회는 물론 지역의 문화 예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금산형 열린 아트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운영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사항으로서 2010년도에는 국공립 주관 찾아가는 미술전 지역작가초대전 등 전시 공간 뿐만 아니라 1시간에 즐기는 한국 미술사, 과학전시회 등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및 지역작가 공예전 철쭉분재전시회, 지역미술동아리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회를 통하여 청산아트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맞춤형 공연홍보 프로젝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14쪽 청소년 문화체험장 활성화입니다.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견문을 넓혀주고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학교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를 활용 체험단을 모집하여 단계별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재가복지 서비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목욕서비스 가사 서비스 정서적 서비스를 통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읍·면장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행정 실현은 물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 및 봉사활동으로 복지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전하는 성인이 아름답다 전문자격증 취득입니다. 평생학습의 공간인 다락원을 이용하여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농촌지역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생 관리카드 작성후 관리에 빈틈없이 추진함은 물론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다락원의 강사 활용 및 자원봉사자로서 활용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도서관 자료실 확장 및 기능강화사업입니다. 인삼고을도서관 공간부족으로 인한 자료실 확장 및 사용 공간 재배치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청산회관이 준공되면 열람실 청산회관으로 이전하고 전자정보자료실 4층이전 2층 자료실 설치 등 도서관 관리장비 및 시스템을 정비를 추진하여 도서관 시설기준에 따른 장서비치 공간 확보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6쪽 신간서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개관시간을 23시까지 확대 연장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이 충남에서는 가장 먼저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레식이 있는 강좌 독서 치료 리더쉽 스피치 등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직장인들에게 접근기회 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주민 자아실현을 위한 강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책놀이입니다. 도서관 마당에서 펼쳐지는 체험학습 활동 눈으로 보는 활동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놀이제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책놀이 프로그램 개발 소원을 빌어봐, 책갈피 속의 우리나라, 접고 또 접고, 책을 주제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어린이만을 대상에서 온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별 세부추진 계획시 사전에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도서관리입니다. 양질의 도서관리로 최상의 도서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서반납일 준수 및 도서 깨끗이 사용하기 등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안내문 게시 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전화 통화 및 반납독촉 안내문 발송 훼손 도서 파악 및 보수 파손 도서에 대한 정리 및 제적 처리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등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업 예산 조서에 대한 설명은 기 앞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올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우리 다락원 전직원 일동은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다락원 행복과 희망을 주는 다락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산회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 다락원에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미래로 보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사업 시행은 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8층은 소극장하고 4층 도서관 확장은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공보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관리는 어느정도 되겠어요? 만약에 다락원에서 이관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극장 운영하고 도서관 운영은 기존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전시관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부분은 다소 인원이 들어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았고요. 예산 심의 때나 보충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향토관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향토관 광장하고 문예상하고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향토관 전시공간은 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은요?

예식장도 공보과에서, 건물 자체는 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향토관 리모델링 범위 확대해서 12쪽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토관 건물하고 청산회관 준공이 되면 저희 다락원에서 해야 될 걸로 예측을 하고 보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다락원과 향토관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원장님에게 향토관 예식장운영에 대한 우리 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향토관 예식장이 설치가 되고 한 사람이 거기에서 예식장을 사용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김현준 팀장이 했는데 준공을 되고서 바로는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꽤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적인 면에 식당이 없다보니까 아마 결혼 풍속이 식당이 없다보니까 저희들 축의금을 받고 다시 봉투를 식대정도 돌려주는 그런 걸로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군민들이 적응을 아직도 예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아마 결혼풍습도 남쪽에는 그렇게 한지가 몇십년이 넘었거든요. 우리 지역도 그렇게 간소화. 어떻게 시간을 많이 다투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된 대로 운영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저희 다락원으로 일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정도면 이관을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예식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향토관에 그쪽에 공간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인만큼 과장님이 내년도에 향토관을 이관 받아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예식장에 대한 운영계획이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홍보는 의원님께서 미흡하다 생각이 드시면 홍보는 끝이 없는 거고 저도 미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면단위에서 이 부분 얼마나 알고 계시다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관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공과에서는 이런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대관된지가 몇 개월 되는데도 결혼 시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산군에 예식장이 한군데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산군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예식장을 시설해놓고도 전혀 이용을 안하는 것은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 예식장이 있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관 업계에서는 거기에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식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군민들이 이용 안하는 것은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면에서는 예식장 있는 지도 몰라요. 거기는 홍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관을 받으시게 되면 기 시설이 옛날보다 잘된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문제가 되잖아요. 식당 문제가 되는데 그냥 경상도에서 하던 방식으로 봉투를 주는 것은 이게 아직도 적응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요식업하고도 어떤 절충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을 이용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업무이관을 받게 되면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 들었던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만약에 다락원으로 관리 전환이 되면 저희들 홍보영상물에 향토관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청산회관 부분은 영상물 제작할 때 넣구요. 또 언론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이 네트워크는 추부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이 서로 정보나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돼있는데 참고적으로 추부 도서관이 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견해를 한번 묻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추부도서관이 신축을 해놓고도 기관근로제로 거진 충당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딱 한 사람이 배치가 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락원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치면 다락원에서 추부도서관까지 운영한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도서관 업무가 저희 업무하고 동일한 업무이고 얼마전에 저희들이 장서도 1,800권정도 추부로 보냈고 거기 나가있는 직원도 저희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그 부분이 조직이라는게 적정한 조직이 돼야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리적인 면이라든가 또한 조직의 확대 범위는 인사 부서나 여러 부분에서 연구 분석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 올리기에는 아직 제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일은 많이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13억 3천인데 내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8억 4,900 1/3이상이 금년보다 사업예산이 깍인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군민들한테 문화 체육 스포츠 다양한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 안된 것을 몇 개가 들어왔어요. 1억 600만원. 7번에도 보면 예산 미확보 예산 미확보 또 있고 비예산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이렇게 확보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 5,800은 저희들이 확보한 금년도 예산이고요. 그 앞에 미확보 부분이 2009년도에 추진할 사업인데 내년도 2010년도 확보를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금산군정이 경상적인 사업비 많이 줄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학생들 관리하는 사업은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했고요.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죄송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사업도 있고 예술단체에 찾아갈 기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한발 더 움직여서 기금 사업도 확보하고 내년도에 계획돼 있는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수준의 1/3도 안되고 금년수준에 13억 3천에서 8억 4,900이게 삭감된 예산이 금년도 사업에다 내년도 사업을 하면 4억 8,100으로

그 부분은 총액으로 그런데요. 저희들 대공연장 도비 1억 받아서 한 사업비가 있어요. 리모델링하는 것 그 사업비 한 1억정도 빠지고 시설적인 사업이 좀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줄은 부분이 있고요. 보고서에 미확보 미 확보한 부분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추진해볼까 하는 사항으로

시설을 만들어놓고 시설을 방치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시설 못해서 군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안주면 안돼죠. 어떤 방법이라도 실장님 계신데 그 시설 이용해서 군민들이 문화향수를 즐기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확산이 돼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신경 쓰십쇼. 실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다락원에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 다락원 회원으로 기획공연 쪽 회원하고 도서관 회원시스템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통계를 내야 되는데 도서관에 3,000명 운영이 되고 다락원에서 6,00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갑자기 생각이 안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320명으로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데

뒤에서 계장님들 자료를 해줘요.

다락원에서 문화 공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연같은 거 실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홍보는 저희들이 매년 주간행사에 각종 프로그램이 계획서가 다락원 홈페이지하고 다락원 만남의 집 게스트에 비치를 두군데 정도 해서 자연스럽게 가져가게끔 하고요. 큰 행사 기획공연 콘서트라든가 또 플래카드, 신문에도 지역지에 큰 공연인 기획공연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가 일일이 메시지 다 발송을 하고요.

유명한 공연이나 우리 군내에서 필요한 큰 행사나 이럴 때는 주민들이 거의 다락원을 메우잖아요.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공연이라든가 우리 군민이 참여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공연이 있음에도 연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유명한 공연 나와서 또한 우리 전주민이 어떤 행사에 있어서 홍보해서 참여하듯이 이런 루트로 홍보하면 실제 금산시내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도 많은 참여를 하겠지만 그보다 더 멀리있는 주민들이 몰라서 못오는 경우가 있고 또 관심 없어 못 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고 그리고 우리 다락원의 취지에 맞게 우리 금산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군에 공연시설 있는데 객석점유율을 데이터로 받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객석점유율이 80%로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고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런 큰 공연은 만석이 되는데 일발 작은 무료공연은 사실 객석점유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얼마전에 저희들 다락원 자원봉사자 강사들 워크샵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내용들 많이 도출이 됐어요. 내년부터는 각종 공연에 대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예고하고 공제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해서 내년부터는 읍·면까지 전파를 해서 주간 월간 행사계획서를 읍·면의 이장 회보에 넣어서 부락까지 홍보 전파할 수 있게끔 하겠구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기획공연을 하더라도 저도 가끔가다 가보면 만석이 될 때는 보기가 좋은데 자리가 훵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회원이 몇 명정도 되느냐 했는데 한 13,000명정도 됩니다. 도서관이 3,000명이 되고 공연쪽이 2,500명 복지 쪽에 2,500명, 스포츠센터에 3,300명으로 해서 13,000명정도 회원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할 때 회원들한테

공연할 때 메시지 갑니다. 다섯 번 정도 갑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화번호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 회원등록해서 메시지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 직원들 전부 64명입니다.

64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저희가 주무, 공연기획 , 복지

일반직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정규직이 20명 계약직이 3명 청경이 1명해서 24명입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나

예. 공공근로 희망근로 공익요원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산군에 정원 실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초에 다락원을 운영할 때에는 계를 하나 문화공보관광과에 계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원은 불과 몇 명 안됩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의회에 업무보고 해서 가다 보는데 지금은 64명이면 각 실과에도 이렇게 많은데도 없을 거예요. 우리 금산군 인원이 752명이에요. 일반하고 무기직하고 기간직 해서 전체 포함해서 752명인데 현재 몇 명이냐면 748명입니다. 3명이 작아. 3명이 작다는 것은 인원이 찰만큼 찼다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될 정도면 인원이 꽉 찼습니다. 일반직이 우리가 599명인데 596명 현원이. 3명 여유가 있고 무기직이나 기간제가 152명인데 152명 다 찼습니다. 거기 더 보충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총액인건비잖아요. 12월말로 총액인건비제 지출되는 예산을 보고 받을 때 99%가 집행된다고 했어요. 1% 여유밖에 없는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인사관리가 되고 있어요. 엄청난 너무나 비대해져 가지고 여기에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데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하실 때 여유를 가지고 관리하시고 있는 조직력을 필요한대로 협력을 해 가지고 통폐합을 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운영인데요. 이것좀 다시한번 설명좀 해 보시죠. 복지서비스를 어떤 내용을 할건지.

재가 복지서비스는 저희 다락원 복지팀에서 추진하는 서비스로서 사업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목욕서비스하고 밑반찬 서비스 1주일에 한번씩 해주고 있고 그 3가지를 거동 불능인 분들 저희 수요일날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차를 가지고 와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밑반찬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독거노인들입니다. 거동이 불능하기 때문에 밑반찬통에다가 반찬을 5-6가지 만들어서 1주일정도 먹을 수 있는 갖다 드리는 사업입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서비스는 3-4년정도 됐고요. 반찬서비스는 금년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라는게 부서가 있는 거예요. 주 부서에서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업부서가 아닌데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혼란이 오고 통일이 안되고 중복 지원이 되고 예산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일반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자선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총괄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말요. 총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서 체계적으로 쭉 해 나가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밑반찬을 가져다주는 것도 중복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데 갈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야지 다락원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복지 쪽에서만 하고 사회복지 쪽은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의원님들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검토도 하고 협의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수련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다락원 전반적인 복지부분이나 청소년 부분이나 1년에 평가를 두차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장애인 시설의 목욕탕에 시설이 들어가야 돼서 그 시설도 했고 그런 사업을 해야 평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받쳐주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큰 하드웨어적인 것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은 주셨지만 실질적인 현실 적인 부분은 저희 다락원 쪽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것을 다 가져가요. 이원화되면 안되는 것이 이게 군비 사업 아닙니까? 창발사업 잘해야 돼요. 여기에서 조정이 안돼면 앞으로 조정 못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조정이 돼야 해요. 지금 밑반찬 만드는 것 해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단체 어느단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일반사회복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매달 한달에 몇 번씩 하고 있고 말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하면 절대로 안되는 사업이에요.

의원님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의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부서가 달리하면 효율적이 안되고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 투자하는 비용 이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목욕탕 시설은 4년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봐야 하겠지만 금년도에 하려는 밑반찬 사업은 군비사업이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저쪽에 주어요. 뭐하려고 원장님 떠안습니까?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이 자진해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일단은 사회복지과로 가게 해서 사회복지단체로 가든가 뭔가 일원화가 돼야지 다락원에서 밑반찬 만들어가지고 돌린다고 하는 것은 좋긴 좋아요. 고마운데 일관성이 없어서 안된다 이거요. 이 사업은 제가 볼때 처음 신규니까 예산 심의할 때 논의가 되겠지만 이 사업은 되면 안돼요.

금년도 연초부터 했는데요.

이번에 정리 안하면 정리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장애인 시설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 금산군은 특수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다락원이라는 복지적인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고하세요. 밑반찬까지 거기에서 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봐주세요. 꿈을 키우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거 예산은 확보 못하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돼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 안돼서 추경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예산 확보가 안돼서 안하는 건가요?

안하는게 아니고 금년도는 확보해봤구요.

내년도는 구상보고만 하고 예산 확보 안됐으면 못하는 거 아녀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다락원 손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