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보건위생과장과 강북보건지소장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2. 1. 보건소장 장영호 보건위생과장 배인수 강북보건지소장 김재춘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도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민생활위원회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에는 지역주민들께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신종플루 예방접종, 항바이러스제 배분 등 신종플루 감염 확산방지에 전 직원과 합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김재춘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 및 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4월부터 발생한 신종플루 발생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보건소가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모두 열심히 단결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 조치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 보건소 당면 현안처리 사안인 신종플루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9월 2일 신종플루 거점병원인 창성병원을 지정했습니다. 9월 14일 지역 의사회, 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2회 운영하였고, 10월 23일 신종플루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10월 29일 관내 전 약국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를 확대 보급하였고 11월 3일 전염병 유행이 심각단계로 선포됨에 따라써 11월 4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재난수습본부장으로 하는 북구재난대책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11월 5일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북구 신종플루 예방접종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환자는 금일 현재 5,02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자택격리가 246명이 있고 완치가 4,779명입니다. 예방접종 추진사항은 내년까지 16만 명 목표에 현재 4만 7,945명을 실시하여 29.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에는 타미플루와 리젠자는 2만 7,419명분을 수령하여 14,787명을 사용하였고, 현재 보건소 잔량은 1만 2,632명이 있습니다. 금일도 경명여중 외 3개 교에 3,820명 11개 반 51명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학교 접종에는 산격중학교 외 5개교에 3,700명 가량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 및 대응요원은 12월 17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는 12월 17일까지 5만 명 접종이 남아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3만 7,700명을 접종할 계획이고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는 12월 7일 이후에 2만 3,96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 관한 수칙을 홍보를 강화하고 단체접종의 안전성 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반현황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67쪽 공통요구자료 1번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1과 1지소 10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 78명에 현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66명과 계약직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으로는 의료업소는 종합병원 등 623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231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이용업소 등 1,515개소이며 식품위생업소는 제조가공업 등 일반음식점 8,672개소입니다. 유통관련업소는 노래연습장 등 6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1쪽이 되겠습니다. 7번, 찾아가는 ‘건강 알리기 행사’ 확대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 알리기 행사’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보건사업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의 내용으로는 영양상담, 골밀도 검사, 스트레스 검사, 금연 홍보 등을 하였으며 이러한 행사는 연중 관내 대학과 보건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건강관리행사 실적으로는 311쪽의 올해 1월 27일 이마트 칠성점에서 구청 환경관리과와 연계하여 개최된 나눔장터 건강 알리기 행사에서부터 312쪽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하여 개최된 건강장수의 날 행사에까지 총 11회의 행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 각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쪽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행복 누리는 다문화 가정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결혼 풍속도 변화로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구에도 많은 다문화가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이주여성 중에서 재산보유자와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리 소에서는 맞춤형 영양관리, 임산부 영양관리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방문건수 461건 중에 77명을 등록하였으며 혈압측정 등 상담을 2,181건을 하였고 영·유아상담은 5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72명과 임산부 4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34명에 대해서 철분제를 지급하였으며 영·유아 136명에게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관리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16가구 25명을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영양보충식품을 149건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올 1월 20일 대구과학대학에서 다문화가정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음식 및 절기음식 조리실습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공감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14쪽이 되겠습니다. 엑스코 주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업주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엑스코 및 종합유통단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엑스코 주변의 업소는 일반음식점 47개소와 호텔 1개소 등 총 72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엑스코 주변 상가 대표자 및 접객업소 업주 30여 명이 중심이 되어 올 10월 초순에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었고 지역의 우수접객업소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6개소를 평가하여 최우수업소 6개소와 우수업소 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엑스코 주변 식품위생업소 20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업소를 전국 시·구·군에 통보하고 모범음식점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는 등 행정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반현황과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쪽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그리고 관계자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물어 보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9번 공중목욕장에 안전한 수질관리 및 위생용품 제조업 관리가 있지요. 그러면 수질관리는 위생용품도 목욕장의 위생용품이지요?

아닙니다. 위생용품이라하면 물수건을 제조하는 업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물수건, 종이컵…,

세척제 이런 것을…,

목욕탕하고 물수건 제조업체하고 제목이 두 가지네요.

상단 9번에 수질관리 및 위생용품 제조업 관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사항에 보면 목욕장 안전한 수질관리, 연 1회 욕조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까?

예.

그러면 북구에 목욕장이 68개소입니까?

예.

전 업소를 수질검사를 했다, 검사항목은 탁도, 과망강산칼륨, 대장균 균인데 실적에 보면 현재 영업 중인 68개소 전부 검사를 실시했는데 적합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영업주들에게 수질검사를 받으라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영업주들이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결과가 저희에게 옵니다.

보건소 직원이 가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서 목욕물을 가지고 검사소에 가서 받아 오너라…,

그렇습니다.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욕탕의 물을 떠서 수돗물 나오는 것을 받아서…,

검사기관에서 물을 뜨러 나옵니다.

검사기관에서 68개소에 나와서 수시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영업주가 언제 나와 주십사라고 신청하면 나온다, 그래서 적합하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위생관리업소에 구청 직원이 나가서 강제적으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적으로 영업주가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가서 검사하면 성적서를 저희에게 1년 한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성은 있습니다만 검사를 한번 한다고 하면 영업주 자신이 항상 깨끗하게 물관리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제 검사 나올 것이다 하면 물을 개인에게 해 놓고 검사가 통과되고 나면 대충 넘어가지 않겠느냐, 업주가 물론 개인의 업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데 조수갑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과거에는 영업주가 수돗물을 아낀다든지 했지만 지금은 이용하는 시민이 그만큼 위생수준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영업주 자신이 물 검사를 검사기관에 가서 하라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위생물수건, 위생용품 제품검사는 21건인데 업소가 21개 업소입니까?

업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물수건 14건…,

제조공장이…,

세척제 5건, 종이컵, 두 종류 검사건수가 나옵니다.

업소수가…,

업소수는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7개소인데 21건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집에서 3건씩 검사했다는 것입니까?

위생용품제조업이 세척제 2개소, 기타 위생용품 1개소, 3개소인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제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환경적인 상태도 검사하고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자율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목욕탕 물하고는 다소 다릅니다.

281쪽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획하고 실적 그 밑에 잘 된 점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잘된 점이 있지요, 문제점, 향후과제 없음, 없음, 문제점이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원산지 표시제와 음식 재사용을 전혀 안 한다고 보십니까, 북구 음식업체에서 100%…,

며칠 전에도 1건을 적발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점에 해당없음이라고 한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실적이 100% 안 되지요.

예. 저희들이 현장적발을 해야 될 사항이고 주방에 가서 다음 손님에게 담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야 적발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움은 많은데 해당없음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점도 있다고 해야지 해당없음이라고 하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278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식품의 안전성 확보, 2009년 계획 및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09년 계획 및 실적 이것도 추진사항인데 식중독검사 한거네요. 여기 보면 검사한 실적이 쭉 나오는데 169%, 112% 진도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보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추진사항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엽경채소류 등 농산물 신속 수거해서 검사를 126건 했는데 그 중에서 3건이 부적합했고 폐기가 26㎏을 했다, 이런 실적입니다. 담당이 어떤 분입니까?

식품위생담당입니다.

3건밖에 안 나옵니까?

농산물 3건이 부적합인데 깻잎에서 14㎏을 폐기했고 미나리에서 12㎏을 폐기했습니다. 이것은 전 매장에 있는 것을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하는 동안에 경매가 되고 출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할 때 이러한 실적은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3건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돌아다닐 때 채소가 없어지는 수도 있다, 상인이 아깝고 손해나니까 처분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잘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폐기했으면 26㎏이 넘었을텐데, 그 다음에 2009년도 계획 실적을 성과를 집단급식소를 339개소를 했거든요. 예산을 봐 주세요. 350만 원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339개소를 어떻게 검사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안 맞다, 어린이가 봐도 웃을 일이다, 그 위에도 2009년에 유통식품 검사를 1,865건을 했는데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430만 원 했습니다. 169%를 달성했는데 직원들이 날아다녔습니까?

김해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 식중독 사업에 대한 집행 350만 원은 직원들이 소비자감시원하고 같이 나가지만 소비자감시원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검채 구입비입니다. 채수병, 측정기, 또는 아이스박스라든지 사업비만 단순히 계상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식소에 지도·점검을 하는데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느냐고 보면 보건소 직원이 가서 음식에만 조사를 하는지 묻고 싶거든요.

430만 원 다소비식품은 슈퍼나 재래시장에 물건을 돈을 주고 사고 수거한 제품의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더라도 시장에 있는 유통식품에 대해서 찾아서 검사를 해 본다…,

돈을 주고 사서 검사를 하고 유통되는 식품을 검사합니다.

1,865건인데 몇 번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나가서 시장에서 조사합니까?

월 1회씩 수거검사를 하고 추석명절 20일 전에 설에 많이 쓰이는 성수식품을 검사하고 건수가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를 10건 사는 것 같으면 3,000원 짜리는 20건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검사 못한다, 직원이 밥을 굶든지 걸어 다녔거나 그런 예산이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건수가 과포장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과장님이 살펴보시라, 정말로 그 직원이 굶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건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예산이다, 한 건에 1,000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밑의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시키고 제대로 여비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비 따라서 성과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보건소 행정이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할 것은 다 해주고 잘못된 것은 문책하고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안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오지요. 나는 행정처분해서 불복한다, 불복하고 과도하게 월권했다, 그러니까 나는 법에 행정심판을 하겠다, 행정소송을 내는데 우리가 9건을 했고 그 중에 승소가 6건입니다. 진행은 3건하고 있고 100% 승소할 가능성도 있네요.

승소에 대한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최소한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평소에 보건소 업무를 하시는 것을 보면 100% 승소율이 있다고 보는데 대충 행정소송 9건 중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282페이지입니다.

현재 행정심판 소송 청구된 현황은 노래연습장이 8개소, PC방 1개소, 총 9개소가 소송이 계류되어 있고 6건은 승소했고 진행 중이 노래연습장 한 군데, PC방 한 군데입니다.

PC방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법했는데 왜 행정심판을 했습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 구제 절차로써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저희들도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격한 언사나 과격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살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을 했을 때도 공직자들은 의연한 태도를 보여 주어야 된다, 그 감정 때문에 재판을 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 위원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시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만일에 그렇게 했다고 보면 행정소송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식 위원님 좋은 충고 적극 반영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동천동 주민센터하고 복합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신축할 때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따로 따로 짓지 말고 같이 복합건물을 쓰면 소요경비도 절감이 되고 공기도 서로가 절감이 되고, 보건지소에서는 조금 손해를 봤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합청사로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이용에 편리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소만 있으면 그 전에 건물에 세 들어 있을 경우에는 주인이 건물관리를 하고 월세를 한 달에 500만 원 나갔었고, 월세만 주면 건물관리는 주인이 알아서 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만약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따로 있을 경우에 지소만 따로 지었다면 건물관리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더 많이 나갈건데 지금은 복합청사가 되니까 동천동사무소에서 전체적인 건물관리라든지 같이 하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또 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좁은데 같이 사용하니까 서로 시간을 나누어서 하니까 공간활용도가 굉장히 깊어졌고 주민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면에서 지소에 왔다가 동사무소 볼 일도 같이 보고 동사무소에 왔다가 지소를 이용하고 위치도 설명하기도 좋고 복합청사는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보건지소장님은 의사분입니다. 의사는 이 사회에 자기가 배운 전문적인 것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불평하게 되는데 아마 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편리한 것이 틀림없고 의회에서도 권했던 것이 보람이 있었다 생각을 하고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없고 제가 들어갔을 때 회의실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니까 혹시 부딪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걱정은 많이 했는데 서로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협조가 잘 되고 서로 대화를 자주하니까 이해가 되어서 그런 걱정이 없어지니까 지금은 별로 단점은 없고 효율성만 있으니까 좋은 점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옥 위원입니다.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보충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을 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노래방에 단속이 8건 있었고, 행정처분이, PC방에 1건이 있어서 9건이 되는데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9건의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청구의 주된 이유가 뭡니까?

심판이나 소송의 주된 이유는 대부분 재량권 남용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기네들이 무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너무 처분권자의 재량이 크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지금 소송내용으로 봤을 때 행정처분이 우리가 말하는 법치주의에 의해서 법률적 처분을 법에 준거해서 처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데 대해서 청구이유로 재량권의 이탈, 남용 이런 쪽으로 하면 단속된 9개 업소가 승소할 확률이 없을텐데 왜 그런 민원을 제기합니까?

구청장 권한위임받은 소장님께서 처분은…,

처분내용이 뭡니까?

영업정지 2월…,

처분내용이 2개월이라는 것은 1개월로 할 수 있는데 왜 2개월로 했느냐는 양정의 문제입니까?

예, 저희들은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사안이 아니고 소송이나 심판이 오는 것은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에게 처분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행위자체는 경찰에서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모릅니다만 넘어와서 대부분 청소년 주류제공, 노래방의 주류판매라든지 접대부 고용이 넘어오는 사안의 대부분인데 위반 자체의 처분을 하고 경찰서에 통보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2개월로 있으면 2개월로 해야 됩니다. 하다보면 영업주가 반발을 해서 처분이 과하다, 단속과정에서 이렇다,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안이지만 똑같은 행위로써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하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이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위반의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2개월 영업정지라고 하면 2개월 영업정지로만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든지 단속의 재량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심판청구를 하는 이유도 오히려 억지주장이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면 심판은 대구시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서 하고 소송은 판사께서 하는데 대부분 형평을 보면 반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속에 영업주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하나 위법했다는 것으로써 단속했기 때문에 심판이나 소송에 보면 2분의1 반감이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업주가 저희들에게 소송과 심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용은 경찰서에서 단속하니까 행정부서에서는 대응하는 정도네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1쪽에 방문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상담, 지금 예산은 2억 7,600만 원에서 2억 3,170만 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지금 매년 누적대상인원을 금년에 목표를 5,200명을 잡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목표를 몇 명 잡았습니까?

1인당 400가구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에는 방문보건 전담간호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명의 인건비가 나오면 5,200명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12명의 인건비가 나오면 4,800건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간호사가 13명인데 내년도에는 확정되어서…,

내년도에도 13명으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향후과제로 지속적인 신규등록자 발굴이 있는데 지금 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인구를 파악해 보니까 방문보건대상자의 숫자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총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총 대상자 몇 명에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4,836명이고 금년 목표가 5,200명이라는 내용입니까?

…,

그러면 아무튼 총 대상자는 몇 만 명 되겠네요.

총대상자는 4만 7,000여 명이 북구 관내 독거노인이라든지 노부부 세대라든지 4만 7,000명인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보니까 1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요양보험으로도 빠져 나가고 차상위 대상은 되는데 본인이 방문보건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대상자는 많습니다.

만 명 정도면 북구 보건소에서 인력을 지금 현재보다 두 배로 보강해야 커버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방문간호대상 환자 관리하고 노인복지에서 하는 재가노인복지관리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등급, 2등급은 요양…,

요양원에 입소 가능하시죠.

3등급이 있는데 3등급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상자 현황이 4만 7,000여 명입니다. 전체 대상가구입니다. 그렇지만 대상가구 중 우선순위를 했을 때 1만 320명을 우선순위로 보고 이 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방문보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원하는 대상은 몇 명입니까?

원하는 대상은 4,889명을 우리가 최대한 하는데 대부분 반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방문을 싫어하는…,

원하는 대상은 현재 북구에서는 풀로 하고 있네요.

예.

지금 만 명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50%되니까…,

그래서 신규대상자를 계속 발굴하겠다…,

방문간호대상 관리하고 노인복지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대상하고…,

요양 1등급, 2등급은 요양원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남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쪽에서는 보건혜택을 주고 주민복지에서는 복지혜택을 주고…,

같이는 안 주고 요양등급으로 넘어가는 자에 대해서는 요양으로 넘어가고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방문보건을 합니다. 그 중에는 등급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3등급 내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빠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 7월 1일부터 3등급도 요양시설로 들어간다는 행정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실적으로 보면 소독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는데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지금 55%, 60% 예산이 소진되고 있지요. 물론 신종플루하고 관계없는 것 같고, 예방접종은 거의 목표치인 90%에 도달했는데 예산액이 이렇게 적게 지출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병·의원의 약품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약품비가 아직까지 청구가 안 되었습니다. 청구가 되면 2억 6,000만 원 가량 지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방역소독은 금년 목표가 6,800회가 되어 있는데 6,800회 같으면 지금 방역소독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차량 3대에 6명이 하고 동에는 전 동에 하절기에는 1명 내지 2명이 큰 동에는 2명이 있고 적은 동에는 1명이 있습니다.

6,800회 같으면 1회를 몇 미터 구간으로 어떻게 했길래…,

동에는 한 번 나가서 100ℓ를 치는데 그것을 1회로 보고 있고 구청에는 나름대로 큰 차량이 나가서 분무든 연막이든 나가서 쏘는데 1회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은 400ℓ를 쓰고 차량으로 하는데 3대가 있습니다.

복현동에 여름에 나방이 많다고 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일부 복현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역횟수가 유난히 많은 것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10% 절감을 왜 하느냐, 방역소독횟수를 절감하지 말고 하라고 해서 올해는 유별나게 모든 10%의 절감분 없이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나름대로 민원발생되는 곳은 무조건 나가서 했기 때문에 방역횟수가 많습니다.

초창기에 6,800회에 1억 9,600만 원인데 8,500회를 했는데도 예산이 적게 드니까 처음에 약품단가가 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때는 예산의 총액이고 과거에는…,

절감인데 이만큼 약품을 쳤는데도 돈이 돌아가니까, 처음 예산을 계상할 때 6,800회에 맞추었을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의 90%…,

그 부분이 아니고 약품 단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약품을 얼마로 계상했지만 내년도에 조달단가가 책정되면서…,

지금 이 예산이 금년도의 약품구입 물량을 따라서 예산책정을 하고 신년도가 되면 금액이라든지 변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물론 변동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2,000회 정도를 더 사용을 했는데도 예산은 적게 사용되고 해서 이 약품자체는 약품의 변동이 없다면 예산 계상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횟수의 기준도 모호한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방역을 나갈 때는 400ℓ를 기준으로 나갑니다만 주민 신고가 오는 곳은 그 지역만 일부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ℓ도 사용이 가능하고 20ℓ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가면 무조건 1회로 하기 때문에 횟수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방역을 했는데도 방역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일부 해충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100%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하수구라든지 안 보이는 곳에는 뭔가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방역을 길거리에 뿌릴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모기집단 서식지에 가서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구간 방역만 늘려서 횟수가 8,500회 된 것이 아닌가 역으로 질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하수구하고 모기 밀집지역이고 될 수 있으면 연막소독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잔류분무소독을 하려고 하면 소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곳은 우리가 연막소독을 권장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지금 12월 1일 되어서 방역소독은 끝났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어느 구석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소독은 했습니다.

잘 하셨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약품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약품에 대해서 정확한 단가가 안 나왔다, 여기에 유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식 전 의장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78쪽에 엽경 채소류가 무엇이 부적합해서 폐기를 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은 깻잎인데 매천 농산물시장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깻잎은 농약검출입니다. 잔류농약이 적게 나와야 되는데 기준보다 높아서 부적합한 채소가 되면 현장에 가서 나온 깻잎을 수거하고 거기에서 생산자에게 만약에 성주에서 나오면 성주군청 보건소로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치한 결과를 받기 때문에 청양고추에 대해서도 잔류농약이 약간 나왔고 미나리에서도 약간 나왔는데 깻잎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서 했고 청양고추는 성주군 수륜면에서 재배했습니다. 미나리는 달성군 논공읍에서 했기 때문에 기준수치보다 높으면 무조건 수거해서 폐기합니다.

소장님, 제가 평상시에도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상당히 단속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상인이 다 팔면 전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개선 안 되면 단속을 해봐야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단속을 해가지고 성주군청이나 행정적으로 가는데 또 며칠 걸리다 보면 다 팔면 그것이 우리 입에 다 들어가고 없을 때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앞으로는 단속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수시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그렇지 광산에서 나오는 물로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짓게 되면 쌀에도 보이지 않게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수매를 해서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롬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같은 채소류도 샘플을 채취해서 제날해서 제 때 나오면 예산으로 사서라도 폐기처분하면 좋겠는데 산지에 연락을 해서 관할 군에서 사서라도 폐기처분해서 먹거리 만큼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문무학 위원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하면 검사를 매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만 조금 전에 126건을 검사한 결과 3건 정도가, 1건이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데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농산물 검사소도 나름대로 신경을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검사시간이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말라고 하고 검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검사한 후에는 검사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농수산물을 검사하면 폐기를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20몇㎏을 했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매천시장 같으면 새벽에 들어와서 시료 채취하고 난 다음에 차로 팔려 가는데 20몇㎏라는 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북구 정신보건센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칠곡 성동병원에…,

시설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생활하는 분들 수치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구청에서 어떤 정신보건센터 병원을 하는 곳에 위탁을 해서 나름대로 인건비만 보조를 해주면 거기에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병에 관련되는 분을 지도·점검 해가지고 관리토록 하는 하나의 전국적인 보건소마다 정신보건센터는 다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요 이것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서민상대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펀드 식으로 50, 25, 25로 지원되는…,

차상위 계층만 지원합니까?

질환이 있는 북구 구민 전체가 다 대상이 되고 정신병원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정신병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관리를 해가지고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들이 보내고 때에 따라 제약이 필요하면 사회복지시설로 보내고 시스템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까?

상담이 가능합니다.

왜 묻느냐 하면 요즘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 안에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거리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해서 2층에 세를 그 사람들이 얻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하나 빠졌는데 우리가 건강웰빙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연암공원 운동장에서 했었는데 점점 발전되어 가고 아주 좋은 모습들이 평도 아주 좋았고 본 위원 지역구인데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과연 특수시책이 아니겠는가 보는데 그 다음의 조치가 건강 알리기 사업을 많이 추진했네요.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엑스코 번영회하고 하는 것은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없고 세 가지인데 본 위원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 건강알리기 웰빙행사는 좋다,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고 범위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날 행사장에서 초청인사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건소장 소신대로 하면 되고 구애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행사는 본 위원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가서 능금시장이라든지 어디 가서 건강 알리기보다는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보통 보건소가 전국에서 우리 보건소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는 보건소는 없다고 보거든요. 책자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에게 1부씩 주는 것이 좋겠다, 가져가서 이웃들과 나누어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특수사업이 아니겠나,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고 보건소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에게 무조건 1부씩 드리는 것이 건강 알리기에 좋지 않겠나, 만약 내가 보건소장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어떻습니까?

김해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종류가 모자보건은 모자보건, 맞춤형 방문은 방문, 영양은 영양대로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매뉴얼 소규모 책자가 상당히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보면 진료실부터 각 방마다 책자가 널려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방접종 시기부터 1부 가져가기 때문에 홍보책은 상당히 많이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님 말씀은 모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책으로 만들어서 하면 20가지 가까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두껍고 사실상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낭비성도 있으니까 뒤에 유인한 것도 나옵니다만 나름대로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구민들이 오시면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정리를 해 보면 본 위원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자가 20권이든 30권이든 한 책자에 묶어보자, 두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뭔지 모르고 안 가져간다, 요약해서 하라, 중복된 것은 빼고 요약된 것을 전부 책자에 담으면 그 책자가지고 건강을 알리는 좋은 책자가 안 되겠느냐, 20여 가지를 요약해 보면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중요한 것만 발췌해 가지고 한 책자로 만들어 내면 그 책자가 예산이 들더라도 살아 있는 건강관리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특수시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접목을 해 보십시오. 의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민원을 접하니까요, 28가지가 있는데 방마다 내가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알리기 관리 책자를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낸다면 누구든지 좋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도 없고 보고 버리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특수시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