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유인물 363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 등 다른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신뢰받는 토지정보 구축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5개 분야 주요현안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369쪽 첫 번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필지는 53,42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으며 이의신청은 540필지를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률이 당초 목표보다 증가한 것은 토지개발 예정 및 예상지의 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토지보상가액 관련 탓이라 생각됩니다. 개발계획 예정지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이의신청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최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 시가와 근접한 지가를 공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두 번째, 고객만족 토지 이동처리입니다. 지적관련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기한부 민원의 법정 처리기한은 3~5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평균 2일 이내 업무를 단축처리하였습니다.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가 목표치보다 상향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로부터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은 물론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공신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 시 허가받은 토지 230건, 269필지에 대하여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13건, 15필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이행명령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개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법령 및 중개사례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개업소 496개소에 대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으로 계도하고 민원이 발생된 24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2쪽 네 번째,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되고 찾기 쉬운 주소체계로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에서 도로명 주소법을 2009년 4월 1일 개정하여 정비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 574개 구간을 설정 완료하고 280구간 도로명을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설정 완료된 도로명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로개설, 신축, 멸실된 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자료 3만 5,000건 중 3,5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11년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현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한 후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도로명 주소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에서 대국민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구민을 적극 홍보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3쪽, 끝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우리 구의 주요 세외수입원으로써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부 및 변상금 부과계획은 715건에 220억 6,900만 원이었으나 실적은 698건에 5억 8,800만 원으로 부족분은 금년 말까지는 징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토록 하여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가급적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회 20분 정도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67쪽을 봐 주세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07년, 2008년도 4회가 열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금년도에는 4회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명위원회하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2007년도, 2008년도 회의개최 건수가 한번도 없습니다.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지명위원회는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존속시켜야 됩니까?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있으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개발부담금 수입이 지난연도 미수이월금만 2억 6,487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또 미수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가까이 추측이 되는데 왜 3년간 한번도 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개발부담금은 2000년도 이전에 체납된 사항인데 8건 중에 압류는 5건 하고 무재산 3건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위원회를 열어서 결손처분 시키려고 하니까 기 압류된 사람도 있고 무재산은 언제든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지금 체납위원회를…,

그 답변내용이 2008년 12월 31일 현재 2억 6,487만 8,000원이고 금년도까지 감안하면 약 3억이 되는데 왜 3년간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2000년 이전입니다.

위원회 명칭이 체납정리위원회니까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8건 중에 압류된 재산이 5건 있고…,

결손처분이 목적이 아니고 징수가 목적 아닙니까? 정리위원회라도 개최하면 담당직원이나 정리위원들이 신경과 관심을 가질 것인데 왜 3년간 한번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입니다.

체납정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체납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겠나…,

체납정리위원회니까 체납징수에 독려도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독려는 T/F팀에서도 한번 했고 해서…,

T/F팀을 2007년도에 한번 한 것을 가지고 각 실·국·과에서 평생 우려먹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 구정질문에서 약 329억 6,000에 대한 체납금 일소대책에서 구청이고 동사무소에 인턴사원이 많이 있으니까 일부직원을 빼서 다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총무국장께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2년 전에 한번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반복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정리위원회가 있다면 회의를 한번 하면 의식이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3년간 한번도 안 했느냐, 활성화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지적을 참고하실 것은 꼭 하십시오. 세 번째, 지적공부관리에 있어서 대장이 공유지 연명부 집합건물, 자표등록 이하, 이것이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수치가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토지대장 매수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토지기록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공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3년간 없을 수 있습니까?

전산화로 전부 하는데 지금은 수기로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너무 직원들에게 맡겨서 무성의하게 책임감 없이 작성하다 보니까 3년간 숫자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공부정리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리고 368쪽에 지적측량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의 해설을 부탁합니다.

측량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좌표 위도, 경도를 해가지고 측량을 좁혀 들어오는데 삼각점은 우리나라에 3개가 있는데 거제도, 인천에도 있는데 좁혀 들어오는 것이 측량의 기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시가지에 도근점 박는 것이 시가지이고 북구에 10점은 주로 산속에 있고 그 밑에 산으로 한 것이 삼각점이고…,

그럼 삼각보조점은…,

보조삼각점은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고…,

도근점은…,

시가지 도로가에 측량기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295㎞라고 하면 여기 측량기준점 중에서 도근점이 기준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대구시청에서 서울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청이 기준입니다.

369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내용에서 2007년도 예산이 국비, 구비 합쳐서 7,754만 4,000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8,533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비가 왜 없습니까?

사업비는…,

지금 토지정보과의 각종 자료에서 사업비가 누락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업비 제출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이지 2009년도만 왜 사업비가, 2008년도에는 국비가 3,769만 9,000원, 구비가 4,763만 4,000원 포함 8,533만 3,000원에 집행액이 7,543만 6,000원으로 진도가 88%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는 사업비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느냐, 2008년도 자료입니다. 담당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

시간상 서면보고하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72쪽도 동일한 질의내용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가 2,190만 4,000원이고 2008년도 사업비가 1억 720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비가 예산액과 집행액이 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과장에게 제출하시는 계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이 불충분합니다.

예산 관계는 전반적으로 다 빠진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373쪽은 또 있습니다.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추진에 가서 변동된 내용을 행정안전부나 대구광역시나 북구청 등 세 곳에 정리함으로써 인력낭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센터 전산자료를 정비하겠다고 2007년도에 문제점에 대해서 과제로 선정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99년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해 가지고 731개 구간의 도로명을 설정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중에 2009년 4월 1일자로 다시 변경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국·시비보조 해가지고 5억 9,000 얼마를 받아서 다시 도로명을 우리 구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전에는 731개를 지자체별로 도로명을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1길, 2길, 3길로 하기 때문에 도로명이 68개에서 전부 분류되었습니다.

그런 질의가 아니고 행안부, 광역시, 북구에 세 군데 정리를 하려니까 인력낭비가 많다, 그래서 통합된 전산자료센터를 정비하겠다고 과제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추진상황은 행자부에서 과거에는 DB를 구축해서 하다 보니 잘못되었는데 지금은 다시 해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행안부까지 온라인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산관계가 일치됩니다.

3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매각이 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원3동사무소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조윤숙 9건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보상은 당초에 15억이었다가 도정법에서 국·공유재산은 토지는 80%로 하고 건물은 전액 보상하게 되어서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15억을…, 부분에 수정을 해서 80%만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80%같으면 12억 아닙니까?

조윤숙 20% 감하고 통보가 왔고, 보상은 받지 않고…,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상을 안 받으면 이의제기는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보상금액이 과다하게 되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조윤숙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노원1,2,3동을 합치고 나니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노원동민의 가장 큰 건의사항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이야기는 보상금을 받아서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겠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주차장 확보를 더 많이 더 안전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억을 예상하셨다가 12억으로 20% 감액되었는데 이의 제기하실 생각 있습니까?

조윤숙 도정법에 80%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상규정이 되었다가 행정재산일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것이 최근에 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80%…,

그럼 80%인 12억밖에 우리가 보상청구를 못합니까?

조윤숙 할 수 있는데…,

15억이라는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추측한 예상가이지 당초에 예상을 20억을 하셨다면 80%로 해도 16억이 될 것 아닙니까?

조윤숙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감정을 했더라도 보상가가 적으면 북구청에서 이의제기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윤숙 금액 자체를 80%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제 이야기는 법 그만 이야기하시고 더 많이 받는 것이 북구의 재정뿐만 아니고 주차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윤숙 저희도 옆의 필지하고 비교도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가격에 대해서 다른 필지하고 차이가 나는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시더라도 주위 상권을 감안하신다면 본 위원은 15억이 넘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상금 최다 수령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이 2007년도에는 23건에 2,824㎡, 23억 4,018만 7,000원입니다. 2008년은 5건 572㎡에 4억 2,88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2건에 148㎡, 8,998만 7,000원에 불과한 이유와 또 그 밑에 국유재산 대부에 가서 2007년도에는 483건에 1억 9,375만 7,000원이고 2008년도에도 497건에 2억 3,476만 7,000원인데 금년도에는 18건에 352만 9,000원에 불과한 사유, 세 번째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도 2007년도에는 159건에 1억 8,458만 3,000원, 2008년도에는 181건에 2,454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건에 66만 2,000원에 불과합니다.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 대부, 공유재산의 대부가 최근 2년간에 비해서 2008년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관계는 그 당시에 부동산 붐이 일어나 가지고 다행히 아파트 시행사가 땅을 매입한 토지 안에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칠곡지구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있어서 매각대금이 많았고 지금은 국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매각토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실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23억 4,000에서 8,098만 7,000원입니다. 약 25분의 1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 칠곡의 아파트단지에 국유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 건은…,

줄어든 이유는 대부계약을 3년, 5년 하기 때문에 올해 특히 줄어든 이유는 납기도래가 12월 되면 대부계약 실적이 많습니다. 10월 현재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 말씀은 이 수치는 10월 31일 현재이고 3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한다면 2007년, 2008년도처럼 약 480건 내외가 될 것이다, 그 답변이시지요?

예.

그럼 공유재산도 그런 사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각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 밑에 보면 구유재산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공유재산 매각을 구유로 잘못 표시한 것은 아닙니까?

구유재산도 있습니다.

그럼 시유지는 없습니까? 구유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공유라는 글자를 잘못 쓰신 것이 아니냐…,

공유재산 안에 시유재산이 있고 구유재산이 분리됩니다.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에서 시유, 구유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매각이 맞지 구유재산은 혹시 표기가 오류 아닌가…,

조윤숙 통상적으로 공유로 쓰는데 공유에서는 구유와 시유가 포함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유는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정리를 했고 아까 노원동은 13억 2,628만 5,000원입니다.

추가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까?

조윤숙 아마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받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소명에 대해서 여론 수렴한 것을 토지정보과에서 받아 가지고 중앙으로 이첩하면 안 됩니까?

자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행자부에 대구시에 검증을 1차 받아가지고 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살림을 잘 살고 위원들에게 보고 차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구 전체 지명이 잘못된 부분은 동별로 여론조사를 다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가능한 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되면 좋겠고, 또 반영이 되었어야 맞고 예를 들어서 칠곡 구안국도를 말하자면 칠곡 중앙로로 되어 있지요. 지금 북구에서는 칠곡이라는 말을 없애는 입장에서 칠곡을 써서는 안 되고, 그러한 점은 큰 대로변은 지명을 지어주어야만 큰 대로에 따라서 골목 지명이 지어지지요? 큰 도로가 칠곡 중앙로 같으면 옆의 좁은 소방도로도 칠곡 1로, 2로, 3로로 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하고 지명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에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7월 1일자로 이의신청이 9건, 상향요구가 9건, 기각이 8건, 그런데 2009년도에는 조사필지수도 많고 이의신청 접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의신청 접수 중에 상향요구에는 494건을 했고 상향요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예, 받아들인 것이 455건입니다.

하향조정을 46건 신청했는데 왜 15건만 하고 31건은 반영이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반영하는 것은 주로 이번에 많이 들어온 이유가 국우도남지구, 섬뜰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영을 많이 해 주었고, 표준지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기각시켰고, 하향요구하는 것은 세금이 많이 나오고 불리한 것은 하향조정해 달라고 하고 유리한 것은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70건은 기각을 했는데 물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했겠지요. 이것은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 달라고

당초에 한 것이 맞다는 뜻으로 기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향조정한 것은 없고 원안그대로…,

1월 1일 지가 그대로…,

385쪽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적발이 24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보면 총 27건에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 및 과태료 21건, 고발이 5건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고발이 5건, 등록취소가 1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쓰면서 숫자를 잘못 썼습니까? 업무정지 및 과태료는 21건이 아니고 18건 같은데 잘못 기재했습니까?

385페이지 당구장표시 3건은 중복되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중복된 것입니다. 고발도 되고 업무정지도 된 것입니다.

적발은 24건을 하셨는데 행정처분에는 24건이어야 되는데 21건, 밑에 고발 및 업무정지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예.

3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하고 조 계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미심쩍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1월경 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400여 건이 그대로인데 금년도에도 11월에 했는데 18건이라는 것은 기준시점이…,

전에는 수시로 하다가…,

조윤숙 대부계약은 기간이 있습니다. 2007년 3년 계약을 했었는데 2009년 12월 31일자로 전체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대부건수가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새로 대부계약을 한 신고 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총 대부건수를 기재했습니다. 전체적은 대부건수는 현재 연말까지 대부되어 있는 건수는 666필지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의 내역은 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아까 답변을 듣고 나서 매년 11월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기준시점이 같을텐데 차이가 나서, 3년마다 하다보니까 그렇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요구자료 중에서도 385쪽 개발부담금, 389쪽에 부동산 신고 해태과태료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 2008년 12월 31일 현재 토지정보과 소관인 항목이 개발부담금 수입 미수, 지난연도분 229-01항목 2억 6,487만 8,000원, 부동산 실명위반 과태료가 8억 7,807만 7,000원, 국·공유변상금이 2,441만 2,000원, 기타 항목에 1,196만 6,000원, 합계 11억 7,933만 3,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연도수입분 중에서 금년 10월 31일까지 징수한 금액하고 2009년도에 부과해서 10월 31일까지 징수한 금액을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당초 그대로 2억 6,487만 원이 2000년부터 체납액이기 때문에 징수도 못하고 그대로 있고 부동산관리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실명법 위반으로 타인명의로 등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자기네들끼리 양도소득세로 싸우다가 세무서에 통보 오는 것이 2,3년 이후에 오기 때문에 실지 재산이 없는 사람은 팔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체납만 늘어나지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한 실적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경미하고 국·공유재산도 체납된 사람들은 굉장히 영세민입니다.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납부할 분들은 재계약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안 해야지요.

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 납부를 안 해도 통지는 합니다.

이 과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년 전에 11억 7,933만 3,000원인데 각 항목이 금년도에도 증가가 불가피하지…,

지금 현재 많이 늘었습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징수액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징수는 국·공유재산 개발부담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실명법도 세무서에서 이달에 통보 온 것이…,

그러면 현재 토지정보과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담당 계별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직원 1명이 관리합니까?

담당 계별로 해서 1명이 수합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구청에서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각종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일 하급직원, 전입이 제일 늦은 사람에게 맡겨서 사명감이 없고 관심이 없다,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에 행정 7급 이원랑 씨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급직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난연도수입분을 얼마라도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증가는 한 해가 가니까 불가피합니다. 누적은 불가피하지만 징수에 대해서 세무과에 가 보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독촉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조회는 못 하지만 재산조회와 분기별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독촉은 물론 하시겠지만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는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면 체납액 정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벌써 2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장님들하고 간부회의에서, 지금 북구에 올해 할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팔거문화관도 신설해야 되고 산격동에 스포츠센터도 지어야 되고 칠곡에 재래시장도 활성화해야 되고 도서관지어 가지고 1년에 15억씩 쓰고 지금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이월액을 단돈 1,000원이든 1만 원이든 받는데 주력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감사에서 지적만 하다가, 밑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4분기, 2/4분기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주민만족도 많고 매우 만족도 많은데 토지이동 신청 등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한부민원인데 투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기한부 민원이 보통 토지합병은 5일, 지목변경은 3일, 토지분할은 3일인데 이것은 기한을 단축해서 하다 보니 보통 1.7일에서 2일 미만 처리하고 등기촉탁을 해서 보내주면서 빨리 했느냐 안 했느냐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총 271건 중에 들어온 것이 45건이 들어왔는데…,

271건을 했는데 41건 같으면…,

기한부 민원 처리가 271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으면 만족도 많고 매우 만족도 많은데 과장님과 직원들을 칭찬드립니다. 물론 만족하니까 들어왔는데 감사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 설문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좋게 나온 것은 과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자료체출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철 위원님께서 새주소위원회 명단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주시면 업무에 충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업무파악을 위해 애써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1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