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유인물 363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 등 다른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신뢰받는 토지정보 구축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5개 분야 주요현안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369쪽 첫 번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필지는 53,42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으며 이의신청은 540필지를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률이 당초 목표보다 증가한 것은 토지개발 예정 및 예상지의 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토지보상가액 관련 탓이라 생각됩니다. 개발계획 예정지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이의신청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최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 시가와 근접한 지가를 공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두 번째, 고객만족 토지 이동처리입니다. 지적관련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기한부 민원의 법정 처리기한은 3~5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평균 2일 이내 업무를 단축처리하였습니다.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가 목표치보다 상향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로부터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은 물론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공신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 시 허가받은 토지 230건, 269필지에 대하여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13건, 15필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이행명령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개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법령 및 중개사례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개업소 496개소에 대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으로 계도하고 민원이 발생된 24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2쪽 네 번째,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되고 찾기 쉬운 주소체계로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에서 도로명 주소법을 2009년 4월 1일 개정하여 정비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 574개 구간을 설정 완료하고 280구간 도로명을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설정 완료된 도로명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로개설, 신축, 멸실된 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자료 3만 5,000건 중 3,5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11년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현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한 후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도로명 주소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에서 대국민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구민을 적극 홍보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3쪽, 끝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우리 구의 주요 세외수입원으로써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부 및 변상금 부과계획은 715건에 220억 6,900만 원이었으나 실적은 698건에 5억 8,800만 원으로 부족분은 금년 말까지는 징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토록 하여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가급적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회 20분 정도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388쪽 칠곡 구안대로변에 보면 대구종합병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전동 쪽입니다. 박재흥 위원이 항상 말씀하시는 곳인데 거기가 그 때 당시에 토지개발공사 1차 사업에서 제척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논이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병원부지로 제척이 되었든지 아니면 농사를 계속 짓든지 지금 안 짓고 있다면 당연히 토지이용의무이행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금까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과태료 내 가면서 그냥, 과태료가 고지된 것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개발제한구역에 토지거래허가를 목적으로 취득해 가지고 이용 안 했을 때 매기는 과태료를 말하고 칠곡지역은 기존 소유자가 쓰고 있는 것은 재산세만 내면 되고 옛날에 공한지세가 있을 때는 공한지세를 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농지를 묵히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토지정보과에서는 과태료라든지 세금 관계는 해당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로변에 방치시켜 가지고 쓰레기 더미가 되고 우범지대가 되거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할 때 도시관리과할 때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자리에 화물차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는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9쪽 도로명 새주소 문제인데 도로명 새주소가 처음에 계획된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1996년도입니다.

그 때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가경쟁력 해가지고 처음 발의를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경기가 나빠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것이 없나 해서 연구한 것이 그 당시 공공근로사업으로 건물조사를 하고 생활주소로 하려고 했던 것이 변천되어서 법정주소로 쓰자고 해서 2012년부터 준공되면 모든 주소는 이 주소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때 가면 혼란이 오지 싶습니다.

현재 올해도 5억 6,000정도 간판 바꾸는데 썼습니까?

당초에는 731개 구간 도로명에 도로이름을 지었는데 행자부에서 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한 것이 중구난방으로 지침대로 안 되니까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법을 고쳐서,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보조금을 내려 주어서 다시 재정비하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5억 6,200만 원 내려와서 80~90%는 다시 하는데 과거에는 도로명을 구석구석 길 이름을 새로 지었는데 지금은 큰 도로, 예를 들어서 통일로 같으면 통일로 옆에는 통일로 1길, 2길, 3길 이렇게 만들고 68길 중에 전부 가지번호를 달아서 만들기 때문에 북구는 500개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527개인가 그런데 거기에 전부 1길, 2길, 따라가기 때문에 큰 혼동은 없습니다. 예산으로 새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큰일 났다 싶습니다. 도로명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인감까지 다 바꾸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황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한다면 학정로, 지금 개설도 안 된 도로, 대구병원에서 구암동으로 가는 도로, 제일 끝에 가면 옛날에 법정동 이름이 학정동 아닙니까? 그 도로 이름 때문에 학정로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름이 만들어져서 내려왔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치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에서 동네 지명을 먼저 따가지고 내려서 이 지명을 써라, 도로명을 쓰라고 내려올 수 있느냐…,

학정로 같으면 시발점이 구암에서 학정으로 가기 때문에 큰 도로명판이 하나 붙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학정1길, 2길, 3길 했는데 대구시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병원으로 가는 도로가 학정로이고 칠곡IC에서 내려가면서 운암지로 해서 거쳐 가는 도로가 구암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태전교가 있는 태전동은 그 동네 안에 태전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주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현재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안을 올렸는데 꼭 중앙에서 지침으로 도로명을 지어서 내려왔다고 해서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북구청 토지정보과장님의 소신대로 여기는 이런 도로명이 더 적합하겠다고 대구시로 올리고 대구시에서 안이 채택되어서 서울 행자부로 다시 올라간다면 그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한번쯤 소신 있게 역으로 올려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해 봤는데 하면 구암까지 끊고 구암에서 또 잘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태전동이니까 태전이라는 이름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구병원에서 들어가는 길이 학정로입니다. 학정로는 법정동이고 옛날 시골 동네입니다. 함지산 서편 도로입니다. 함지산을 구비 돌기 때문에 차라리 함지로라고 한다면 태전동 사람이나 구암동 사람이나 동천동 사람이나 다 좋지 않겠느냐…,

거기는 대구시에서 이미 도로명을 지어서 제정해 놓으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북구청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안을 역으로 이런 것이 좋겠다, 반발이 심하다고 대구시로 올리고 대구시에서 다시 채택이 되어서 올라간다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중앙에서 왔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사안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저도 행자부나 대구시에 이야기하니까 공개념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소는 동 개념을 떠나서 도로를 보고 사람을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살아 있는데, 그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민자치센터를 없앤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라도도 없애고 경상도도 없애고 해 나간다면 가능한데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제는 되어 있고 자치센터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정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함지로로 바꾸어가지고 대구시에 안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다음에 위원회할 때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도로명새주소위원회, 그 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위원들 몇몇 분, 교수님, 향토사학자해서 몇 분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발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라도 구 의원, 그래도 지역 구 의원들이 자기 동네 주소명은 제일 잘 알 것 같고, 그래서 이 분들이 도로명새주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 안을 가지고 북구에서라도 전국에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잘 된다면 지적과장님이 대통령표창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태전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구암동을 거쳐서 가는데 새로 된 국우동을 거쳐서 가는데 이름도 없는 법정동인 학정동 이름 따서 학정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칠곡IC에서 내려가면서 운암지를 거쳐 가는 도로가 구암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암로, 학정로 사이 샛길을 하고 있고, 구암 몇 로, 학정 몇 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태전동에는 태전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혼란이 무지하게 올 것 같고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몇 년 뒤에 시행이 된다면 주민등록증부터 해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모든 부분이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시발점을 대구광역시 북구 토지정보과장님이 나서서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은 동감합니다만 도로명을 시에서 제정해 가지고 학정로는 10년 이상 썼습니다. 구획정리됨과 동시에 썼는데 가급적이면 새주소를 도로길을 길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짧게 자르면 또 중구난방 되어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전로도 넣을 필요 없고 구암로도 넣을 필요가 없고 학정로도 아니고 전체가 다 어우러지는 거기는 함지산을 끼고 돌고 있습니다. 함지로로 한다면 누구도 반발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도로명 새주소를 한다면 함지로라는 도로명을 넣는다면 아무도 반발할 사람 없고 함지 몇 로로 하더라도 아무도 반발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만 시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지명위원회도 필요 없고 구지명위원회도 필요 없고 과장님 선에서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소신 있게 대구시에 안을 올려 보시고 대구시에 반영이 안 된다면 아마 청와대 홈페이지에라도 직접 이름을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대통령 훈장 안 받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12월 3일 새주소위원회가 개최될 때…,

새주소위원회도 중요한데 새주소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과장님 선에서 꼭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살림을 잘 살고 위원들에게 보고 차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구 전체 지명이 잘못된 부분은 동별로 여론조사를 다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가능한 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되면 좋겠고, 또 반영이 되었어야 맞고 예를 들어서 칠곡 구안국도를 말하자면 칠곡 중앙로로 되어 있지요. 지금 북구에서는 칠곡이라는 말을 없애는 입장에서 칠곡을 써서는 안 되고, 그러한 점은 큰 대로변은 지명을 지어주어야만 큰 대로에 따라서 골목 지명이 지어지지요? 큰 도로가 칠곡 중앙로 같으면 옆의 좁은 소방도로도 칠곡 1로, 2로, 3로로 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하고 지명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에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7월 1일자로 이의신청이 9건, 상향요구가 9건, 기각이 8건, 그런데 2009년도에는 조사필지수도 많고 이의신청 접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의신청 접수 중에 상향요구에는 494건을 했고 상향요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예, 받아들인 것이 455건입니다.

하향조정을 46건 신청했는데 왜 15건만 하고 31건은 반영이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반영하는 것은 주로 이번에 많이 들어온 이유가 국우도남지구, 섬뜰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영을 많이 해 주었고, 표준지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기각시켰고, 하향요구하는 것은 세금이 많이 나오고 불리한 것은 하향조정해 달라고 하고 유리한 것은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70건은 기각을 했는데 물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했겠지요. 이것은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 달라고

당초에 한 것이 맞다는 뜻으로 기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향조정한 것은 없고 원안그대로…,

1월 1일 지가 그대로…,

385쪽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적발이 24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보면 총 27건에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 및 과태료 21건, 고발이 5건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고발이 5건, 등록취소가 1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쓰면서 숫자를 잘못 썼습니까? 업무정지 및 과태료는 21건이 아니고 18건 같은데 잘못 기재했습니까?

385페이지 당구장표시 3건은 중복되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중복된 것입니다. 고발도 되고 업무정지도 된 것입니다.

적발은 24건을 하셨는데 행정처분에는 24건이어야 되는데 21건, 밑에 고발 및 업무정지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예.

392쪽, 감사에서 지적만 하다가, 밑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4분기, 2/4분기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주민만족도 많고 매우 만족도 많은데 토지이동 신청 등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한부민원인데 투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기한부 민원이 보통 토지합병은 5일, 지목변경은 3일, 토지분할은 3일인데 이것은 기한을 단축해서 하다 보니 보통 1.7일에서 2일 미만 처리하고 등기촉탁을 해서 보내주면서 빨리 했느냐 안 했느냐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총 271건 중에 들어온 것이 45건이 들어왔는데…,

271건을 했는데 41건 같으면…,

기한부 민원 처리가 271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으면 만족도 많고 매우 만족도 많은데 과장님과 직원들을 칭찬드립니다. 물론 만족하니까 들어왔는데 감사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 설문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좋게 나온 것은 과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자료체출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철 위원님께서 새주소위원회 명단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주시면 업무에 충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업무파악을 위해 애써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1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