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며 지방의회의 주어진 소임을 다함으로써 성숙된 자치의정의 기틀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2009년 11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12월 11일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4일과 15일 2일간에는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영종입니다.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쉼터 설치 안 제4조,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쉼터 운영사업 안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관리·배상청구, 또 공무원의 성실한 지도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소요예산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없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연 약 1억 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단 청소년쉼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주문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생략드리고, 명칭과 위치는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이하 복지센터라 하고, 위치는 홍성읍 대교리 732번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정의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드리고, 4조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제5조 운영에 관한 사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행한다. 노인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 및 선도,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상담활동, 그 밖에 청소년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복지센터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청소년쉼터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다만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학교,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된 청소년으로서 그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수탁자의 의무는 성실한 관리와 운영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성실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사전 승인을 얻어서 복지센터의 운영에 철저를 하도록 업무지침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위탁자가 손·망실할 때는 배상청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탁의 취소, 1항에서 5항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14조는 공무원의 선량한 지도감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조 준용규정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참고자료도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시설을 건립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쉼터를 설치하여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 사회로의 복귀 등을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위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와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조례안 내용 3조 2항에 보면은 청소년쉼터 안에 청소년 생활 지원 보호, 상담 및 선도,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제정이유에는 학교사항이 삽입되지 않았는데 이건 상관 없죠?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학교도 포함됩니다.

학교라는 것은 학비 지원 부분도 여기 가미가 된 사항입니까?

학생이 탈선했을 경우 학교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선도……

선도적 차원이지 비용 지원 차원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잘 알겠고요 두 번째로 제6조 보시면 청소년쉼터의 건에 보면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24세면은 충분한 노동능력을 갖고 있고 자립능력을 갖고 있는 연령인데 24세까지 이렇게 폭을 넓혀 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것은 탈선자를 선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건 좋습니다만 이건 청소년이지 청년보호시설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24세면은 청년이지 청소년은 아니잖아요? 24세는 분명히 사회적응능력이나 자립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봐지는 나이인데 24세라는 것은 너무 폭을 넓혀 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준용해서 24세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준용해서 연령이 이렇게 선이 정해진 건가요?

예, 예.

그리고 11조 4항에 보시면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라고 했는데 이건 군수께서 가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수탁자가 가입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건 사업자가 군수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업자가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명으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탁자가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탁자 비용으로요.

예.

그러면 수탁자가 재정능력이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면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으시다고 보시나요? 이것도 무슨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인가요?

그 수탁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국민보험에서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국민복지 부분에서 요양등급자가 판정되면 그 사람이 수용하면은 1인당 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산출이라고 해 가지고 방문서비스를 하면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럼 이 보험이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화재나 재난에 대한 보험도 여기 수탁자가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보험 가입하는 것도 뒤에 보면 준용규정에 있는 열거한 법령에 의해서 가입이 된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고요, 12조 보면은 시설물 손괴 시에 입소자도 원상복구의 당사자로 하셨는데 입소자한테 그 시설물 파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의 부담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입소자는 모든 생활능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의지해서 살게 된다고 봐지는데 생활하시다가 어떤 시설을 파손시켰다 해도 여기에 무슨…… 물론 파손을 시켜지 말아야 되겠지만 파손을 시킨 경우에 어떤 부담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수탁자 또는 입소자인데요, 그런 규정을 넣음으로써 입소자한테 그걸 공지함으로써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넣은 건데요.

이걸 조례상 이런 걸 해 놓는 게 아니라 입소자 준수사항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한 규칙에서 알려지고 홍보하고 뭔가 주입시키면 되지 이걸 조례상 입소자한테 부담을 준다라고까지 명시를 해 놓으면은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14조 지도·감독에 보시면은 연 1회 정기검사를 하시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시겠지만 정기검사를 1회보다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회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탁자에 대한 어떤 엄격한 규정을 만든다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행정에서 수시로 감독·지도는 한다 해도 정기검사를 2회 정도로 늘려놔야 행정에서 폭넓은,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기검사 기회를 2회로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12조, 지금 14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연 2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관심이죠, 그거는. 물론 수시로 다니시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관심을 2회 정도는, 연 1회 하면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보조하고 지원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정기검사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연 2회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두 가지 사항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입소자가 부담지는 부분하고 정기검사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두원 위원님.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12조 손해배상 부담에 대해서 입소자는 제외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해배상 부분에 입소자가 현실적으로 모든 재정능력이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대부분 여기 입소를 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입소를 하는데 거기 시설에서 생활하시다가 뭔가 손상을 시켰다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시설장이나 또 수탁자가 그건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 부분에서 입소자를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또 14조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사를 연 1회보다 2회가 좋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나와 있는 14조 지도·감독 1항에 보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연 2회로 늘렸으면 좋겠다. 수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수용해서 업무 처리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면은 손해배상 거기에서 수탁자 또는……

“또는 입소자”, 다섯 자를 삭제하는 거로.

“입소자가” 요것만 삭제하는 거죠?

예, 입소자가까지.

그렇게 하고서 수탁자 또는 하면 안 되겠네?

“또는 입소자”, 다섯 자를 삭제하는 거로.

수탁자 또는……

수탁자만 하고 “또는 입소자”, 다섯 글자만 삭제하면은 “수탁자가” 시설로 들어가면 됩니다.

또는부터 없어져야 해요.

예.

수탁자가. 가는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는”으로.

“수탁자는”.

그렇게 해야지 수탁자가…… 물론 똑같은……

수탁자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경우에는”이 아니고 “경우에”, “는”자 빼고.

거기는 되겠네. 또 14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연 2회 점검하는 걸로.

이의 없죠?

예.

예, 김헌수 위원님.

5조 3호를 삽입해 주시라는 얘기죠. 단기보호서비스.

그런데 저는 거기를 1항 노인방문 또는 요양서비스에 항을 넣어 가지고서 저걸 넣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노인복지법에 있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서비스, 기타 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이렇게 5조 1항 1호, 2호, 3호, 4호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것도 괜찮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

단 단기보호서비스는……

그것만 빼고서. 단기 그거는 어렵다고 하니까.

그거를 수용하기로 했다니까요.

일자를 넣어서 단 며칠 이내 그거를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5조 1항에다가 2항으로 하면은 같은 항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호로 해 가지고 2항 1호, 네 가지, 다섯 그거를 넣으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담담 계장도 걱정하는 게 도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가노인복지시설 4항을 다 삽입하게 되면은 아마 얘기가 될 거 같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호에다가 단기보호서비스를 넣고 단 시설과 인원은 기준으로 하고 기간은……

5조 3호에다가?

예.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관계법령상 단기든 뭐든 이 노인재가복지시스템 이 법령에 의해서는 거기서 숙박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숙박을 못하게 돼 있는 상위법에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조례가 현장에서 느낌대로 명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수탁자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인지했다면 필요한 부분을 응용해서 진행을 하고 운영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했다가는 이 법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요, 또 뭐한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노인재가복지시스템을 가동하는데 박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잠을 자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주간에도 봉사하고 야간에도 봉사하는데 여기에서 잠을 자게꾸니는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잠을 자시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신체적으로 손상이 있다든가 피해를 봤을 때는 책임한계는 없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요 문제는 수탁자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하는 범위일 뿐이지 조례에 명시를 해 놓을 수 있는 법률적 사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저도 이거를 너무 완전무결한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기 때문에 그런 요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요양기관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가, 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서 돌봐주는 그런 차원이지 어떤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을 해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칫 그렇게 하면은 운영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대요. 그러면은 3호를 삽입하는 것을……

보류하고. 이 호로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건 난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1항 1, 2, 3, 3은 빼더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따로따로 넣는 것이.

행정 때문에 탄력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김헌수 위원님께서는 아주 이상적인 재가복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하자면은 책임을 지어야 한단 말이오.

여기서는 하루 숙박도 안 되는, 숙박을 했다가는 바로 지도·감독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걸 하자면은 거기에 상당한 의료진도 있어야 하고 책임져야 하니까, 그 사람이 자다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탄력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은 간호사든지 의사든지 다 있어요. 전문요양시설은. 그러나 이거는 글자 그대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오. 그러니까 가서 단순히 쉽게 보살필 수 있는 거 그런.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으로서 위험에 처해 있는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군내에서 그룹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몇 개나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룹홈 거기는 그래도 의료진이라든지 법적인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가노인복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며칠 가서 교육받고서 하는 거지 무슨 자격증이라고 해서 특수자격증은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런 완전한 것을 따지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복합복지센터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이곳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도 할 뿐 아니라 청소년쉼터도 운영할 뿐 아니라 노인들이 며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얘기예요.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경험에 의하고 지켜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법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용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착한 일 하려고 지나가는 사람 손 붙들고 가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김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전혀 안 됩니다. 하루도 지도·감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합법성을 띠고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법을 위반하는 사안을 명시한다, 그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이?

저는 그 시설에 아마 위반되는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던 의료진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 필요한 시설을 갖춰놓고서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상위법에 마련이 돼 있거든요. 대신에 요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기존시설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거를 저는 하는 것뿐이지.

물론 김헌수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진짜로 참된 복지를 하시는 분들께 주장하실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다 있어요. 노인분들 모시고 가서 청소년들 밥 먹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침대가 있는데 왜 못 자게 하느냐. 낮에도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거거든요. 다만 잠을 자서 거기에다가 잠자고 숙박을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시설장이나 그 책임자들이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고.

안 됩니다. 지도·감독에 안 되는.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진지 잡수세요 한 말씀 안 하시고 밥 한 그릇 안 나눠드리겠습니까?

아니, 밥은 괜찮지만 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10년에 한 번, 백 년에 한 번 일어날까말까 하는 산불 때문에 수도 없는 날들을 고생하고 산림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경우로 한번 언제날지 모르는 홍수 때문에 다리를 높이 짓고 하는 그런 제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이 3항을 삽입했을 때에는 뭐가 염려가 되느냐 하면은 시설을 더 보강해라, 인원을 보강해라, 숙식을 제공해라, 식사문제를 제공해라 하는 그 문제가 문제인데 물론 도에서도 아마 그것을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 단 조항에다가 그 시설은 기존으로 쓰겠다는 그런 단 조항을 넣기만 하면 괜찮을 듯 한데 왜 법으로 정을 막느냐 이거예요.

규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사항이니까요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이두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정리합시다. 아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다시 요거를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하신 대로 김정문 위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2조 중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를 “수탁자는”으로 하고, “경우에는”은 “경우에”로 하고, 제14조 제1항 중 “연 1회 정기검사”를 “연 2회 정기검사”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 중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를 “수탁자는”으로 하고, “경우에는”은 “경우에”로 하며, 제14조 제1항 중 “연 1회”를 “연 2회”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비상사태 발생 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당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에 이유를 두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직수당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당직하면은 일직과 숙직이 되겠습니다. 수당 1명 1회당 일직 5만 원, 숙직 3만 원 지급에 대하여 일직과 숙직 지급액이 동일하도록 숙직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택당직수당은 1명 1회당 1만 원 지급에 대하여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내용안과 같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관련 근거 법령 발췌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직자 5만 원, 숙직자 3만 원, 재택당직수당은 1만 원을, 앞으로는 숙직자에 대하여도 2만 원을 상향하여 5만 원을 지급토록 하여 일직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과 동일하게 하고 재택당직수당은 1만 원을 상향하여 2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현재 지방공무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액은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일·숙직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은 자체 설정한 기준 단가에 의하여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자에 대해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직·일직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명령사항입니까? 당직·일직은 근무자가 선정이 되죠?

예.

그러면 차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차례에 의해서 자동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직자 분들한테 의사를 받아서 당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개인의 의사에 반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령에 의해서 반영됩니까?

명령에 의해서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당·숙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명령에 의해서 합니다.

명령에 의해서 당직이나 일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당직과 일직도 공직자의 의무사항이고 공직자의 공무로 보셔야 될 사안이시죠?

예.

명령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공무죠?

예.

절대로 이 명령에 불응한 사례는 없으시죠?

예.

그러시면은 현실성에 맞게 근무자의 비용이, 인건비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거는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근무 외 시간이거든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근무시간 외에, 책임을 져야 할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직자 분들에게 물론 수고에, 노고에, 또 노력에 감사드리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 경제 현실 여건상 굉장히 열악한 경제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지해 오던 공직자 분들의 당직·일직 수당을 인상한다 하면은 물론 공람시간에 별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이거를 한번쯤 더듬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인상에 대해서 부당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여건상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 비교분석에 의해서 이런 결정하시는 데 타 자치단체 비교를 해 보시고 결정에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사실은 근무시간 외에 책임을 가지고 근무해야 할 근무자에게 거기에 상응한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지금 타 시군 물론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마는 9개 시군이 상향 조정을 했고 타 시군도 지금 전부 다 거기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제가 여쭤본 거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얼마큼 발을 맞추셨나를 따져보려고 여쭤본 거고요, 물론 쉬는 시간에 근무하신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명에 의해서 불응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공무라고 봐지는 부분이고, 또 구분의 원인이,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직은 5만 원, 숙직은 3만 원의 구분의 이유가 뭐였었나요?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가 처음에?

처음에는 숙직이 일직보다는 당초에 설정할 때는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든지 업무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감안해 보니까 일률적으로 5만 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당직만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재택근무자한테는 2만 원만 지급하는 거로.

당직·일직 외로 재택근무자, 또 근무자가 있어요?

재택근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읍면에는 우리 군에서만 유일하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안시스템에 의해서, 퇴근시간 후에 세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세 시간 이후에는 집에 가서 근무를 하고 무슨 상황이 있을 때는 바로 와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예산 편성 매뉴얼에 보시면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한 사안이죠?

예, 조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그러면은 일직·숙직을 폐지할 수 있는 방향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폐지는 안 됩니다. 근무시간 외에 전체적인 상황 유지라든지……

재택근무를……

재택근무는 본청에는 안 되고 지금 읍면하고 보건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11개 읍면하고 기술센터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는 퇴근시간이 6시인데, 예를 들어서, 세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상황 유지하고 세 시간 이후에는 전부 다 전화를 재택근무자한테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집에서 대기하도록.

글쎄, 그쪽으로 계획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하고 기술센터는 그렇게 근무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청도 보안시스템은 다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대처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본청은 당직근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두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