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관광과, 환경과,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한 후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만규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총 세입은 16억580만1천원으로 2009년 대비 1억2,731만1천원이 늘어났으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4억5,706만1천원이 증가되고 시비보조금은 3억3,27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과징금 등 세외수입은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1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300만원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5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계산동성당 보수정비에 5,600만원, 관풍루 보수에 1,400만원,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450만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7,042만5천원, 합계 1억4,4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향촌동 문화관 재현관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구군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3,24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각종 축제 등 22개사업에 3억1,7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31억3,839만6천원으로 금년 대비 3억1,111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포함해서 12억7,741만7천원으로 41%가 되겠으며 분권교부세와 시비는 3억1,738만4천원으로 10%, 구비는 15억4,359만5천원으로 4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500만원 계상되었고 지방문화원사업지원에 5,437만5천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문화예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제작 등 문화예술사업추진과 약령시서문 가로정비로 동성로 야외무대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97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지역문화토론회 참석에 44만원, 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행사 내실화추진 외 2건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여 선정된 향촌동 재현관 조성사업에 광특 10억과 구비 5억 합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초 의원님 간담회 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위치는 향촌동 구.상업은행 건물 예정지에 3년 기간으로 국비 70억, 지방비 70억 합계 140억원의 사업비로 전후문화재현관을 건립하여 1950년 한국전쟁 후 향촌동의 옛 발자취를 찾고 문화예술 자산과 스토리를 복원 보존하여 노후된 도심 재생과 관광투어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타 시도 문화행사 벤치마킹 여비에 66만원, 289페이지입니다. 문화자원봉사단체공연전시에 300만원과 중구 문화예술진흥기획단 운영보상에 168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약령시축제에 2천만원, 화교중국문화축제에 1,500만원, 패션주얼리 축제에 1천만원 등 각종 축제행사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 2천만원, 영화음악회 1,500만원, 동성로 얼음체험 및 도심속 음악회 1,500만원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산거리미술제 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동성로 축제행사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연등축제로 금년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배정됐으나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본예산에 2,5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및 전승에 있어서 조선 태조 때부터 지방관찰사가 오래 사시는 원로 어르신을 초청하여 위로하는 행사인 향교기로연에 21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재유지관리 및 지원 일반운영비에 765만원, 국내여비 44만원, 문화재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7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 상덕사향사비 100만원과 대구 향교 석전대제 행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계산성당외 1개소와 대봉동 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외 1개소 조명전기사용료 324만원을 계상했으며, 계산성당 수리를 위해 계산동성당 보수정비비로 국ㆍ시비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관풍루석간루단청,계단및난간보수비로 국비와 시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등록문화재 안내판정비로 대봉동 구.사범학교 외 2개소에 국비, 시비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광 홍보 책자와 리후렛 제작에 650만원,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44만원, 골목투어 강사료 48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도심문화탐방가이드 양성교육에 300만원과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위탁운영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소외계층 생활프로그램 보급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각종 체육행사 홍보 및 기록보존비로 15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여비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지원을 위한 지역문화 및 체육육성지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행사로 시민생활체육대회 1,200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 1,500만원, 구민건강걷기대회 1천만원 등 8개 사업에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동네체육시설유지 개보수비로 1천만원과 시설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수체육대학 운영과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에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인근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에 5,250만원을 계상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배치사업으로 기본급, 법정부담금, 여비 등 1억2,5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구군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배치사업으로 기본급, 법정부담금, 여비 등으로 해서 4,1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장 인건비를 신규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궁팀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보다 752만원이 줄어든 2억9,496만9천원을 기본급, 상여금 등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체계와 보험료, 장비구입비, 대회출전여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지도 국내여비로 시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구협의회에 980만원, 동협의회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보호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374만원을 계상했으며, 교육청소년업무관련 세미나참석 국내여비에 44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교육에 354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는 올해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등 기타보상금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에게 올바른 인성과 도덕정신을 가르치는 청소년예절교육에 올해보다 500만원이 적은 1,500만원, 청소년경제교육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4,0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을 위하여 특별지원 청소년 서비스 제공에 기금과 시비로 1,2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1명에 대한 인건비 2,1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기금, 시비로 160만원,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 시비로 350만원, 수련시설 프로그램 강사실비보상에 기금, 시비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업무보조 인건비 2,65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금년보다 410만원이 적은 1,740만원,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914만4천원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 315만1천원과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이 환경봉사활동을 통해 21세기 녹색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봉사단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위원회의참석수당 112만원과 대구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선정위원회에서 4개교를 선정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시구비 매칭사업에 1억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인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구와 중국 위해시 환치구간 우호 협력 조인식 이후로 청소년 방문교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4,4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에 평생학습 활동을 위하여 중국어교실과 교육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 239만원과 평생학습워크숍 참석여비 22만원, 대구화교 소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국어 강좌 운영과 우수프로그램강좌 강사수당에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관내 저소득가정 5학년 초등학생 38명에게 여름방학 중 4박5일간 대구경북 영어마을 프로그램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소요경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 공통사항으로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1,20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문화관광과 내년도 예산안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관광중구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8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정책진흥추진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30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문화진흥계 신설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원래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계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예술행사내실화추진이나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 같으면 각종 축제행사 문화예술계 업무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사에 내실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편성돼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은 이번에 과에서 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에 따라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과에 있다가 많아지니까 우리과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원래 사업은 140억입니까?

원래는 140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15억입니까?

10억으로 국비하고 구비 5억, 시비는 5억으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시비는 없는데.

시비는 누락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이것도 계획은 우리구에서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시에서 당초에 했는데 광특은 시에서 못 하기 때문에 광특사업은 구청 단위의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체가 구청장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다가 구청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전후문화재현 해서 상업은행 건물을 구입해서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입니다.

시에서 한다면 부담을 시에서 해야 되지.

어차피 건물을 다 짓게 되면 우리 구 소유가 됩니다.

그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 사는 값은 구비나 시비로 해야 되고 부대비나 리모델링 시설 전반적인 것은 국비가.

우리 구에서는 이걸로 끝납니까? 2012년까지 사업하면서 우리 구에서 새로 편성되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데 금년에 국비를 10억이 아니고 30억 신청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10억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비는 어차피 총 사업비는 140억인데 금년에 구에서 예산을 5억을 잡았잖아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0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국비 내려온 금액만큼 지방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289쪽에 동성로 얼음체험 및 도심속 음악회 금년 같은 경우는 분리했는데 앞으로 같이 합니까?

원래 얼음축제가 수성구 같은 경우는 4억입니다. 사실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올해는 4회 정도 실시를 해봤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500만원 정도.

금년에도 얼음축제는 안 하고.

동성로에서 얼음위에 오래 서 있기, 수박 빨리 먹기 했습니다.

한여름 동성로 축제가 그게 동성로 얼음축제입니까?

동성로 축제 말고 7월 더울 때 별도로 토, 일요일 하는 겁니다. 무대가 설치됐으니까 야외무대 위에서 소규모로 300명 정도 모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가 따로 있고 했는데 한여름 축제가 있었거든요. 없어지고 하나로 묶인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성로 얼음축제도 하고 작은 음악회도 하고 같이 합니다.

행사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집니까?

얼음축제는 더울 때 하니까 7월에 하고 작은 음악회는 가을에 적당한 시기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95쪽에 생체협의회 직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있습니다. 8명하고 사무국장 1명 총 9명이 있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는 금년 예산 편성 때 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명이거든요.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시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앞으로 계속 왜냐 하면 중구 관내에 어르신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2명으로.

이것도 정식 직원 아닙니까?

정식 직원입니다.

그러면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합니까?

주로 노인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보급하는 겁니다.

노인들을 위한 체육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고 취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는데 한다니까 이상하게 들립니다.

취지는 노인복지회관 없지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합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무국장 인건비는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까?

현재까지 사무국장 인건비는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하고 자체 자기 예산 만들어서 지급됐는데 각 구청에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사무국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건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안 맞나 해서 시에서 1,200만원, 구에서 1,200만원 매칭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8개 구군...

타구에도 별도로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정해서 지급한다?

예.

현재 중구에 사무국장은 지도자로 있던 직원 아닙니까?

여자분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로 있을 때는 월급 받았는데 국장이 되고 나서는 구에서는?

구에서는 보조금 일부하고 자체 예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봅시다. 302쪽에 대구경북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 했는데 일정이 4박5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1인당 50만원씩 편성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신규로 금년에 했습니다만 당초에 오기는 금액이 많이 왔습니다. 6,6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워낙 적어서 안 되고 초등학교 5학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38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탈퇴하든지.

사업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1인당 4박5일 50만원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4박5일 초등학생인데. 강사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일체 다 들어갑니다. 돈 있는 분들은 외국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소득은 못 들어가니까 5학년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은 각 학교마다 추천한 겁니까?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5학년입니다.

선별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해서 5학년 학생들 기초수급자.

대상을 우리가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선별해서 대충 보낼 것 아닙니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본인이 못 한다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있어야 되죠. 만약에 대상이 38명인데 본인 사정이 있어서 30명 간다면 30명만. 시 같은 경우는 1년에 10억을 줍니다.

인원 많으면 올라가겠죠.

중구 관내는 시범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도 없애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별도로 해 줄 필요 없네.

아닙니다. 다 얼음축제가 아니고 1천만원이 작은 음악회고 500만원은 얼음축제에 사용한 겁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8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0억 왔으면 구비는 2억5천만 들어가야 되는데 왜 5억입니까?

50대 50입니다. 시비 5억, 구비 5억으로 돼 있습니다. 25, 25, 50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20억 와야 되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10억이 가내시 됐기 때문에 구비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140억 중에 국비가 70억이고 지방비가 70억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시비는 나중에 나오니까.

예. 시비는 추경에.

289페이지 봅시다. 동성로 축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동성로 얼음체험하고 도심속의 음악회하고 작년에 분리해서 신청을 했다가 동성로 얼음축제는 삭감되고 작은 음악회만 1천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같이 붙인 이유가 뭡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유가 작년에 동성로 얼음축제 원래 예산을 삭감했는데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에서 떼서 동성로 얼음축제를 했죠?

300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재미가 나서 붙여놨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축제는 아니고 동성로 얼음체험.

체험이나 축제나 좋은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따로 떨어져 있어요. 동성로 얼음축제는 삭감했다 말입니다. 올해 삭감했는데도 동성로 얼음체험을 했죠?

예, 했습니다.

돈을 도심속의 음악회에서 떼서 했죠? 그러니까 같이 붙여놨잖아. 그러면 마음대로 쓸 수 있네. 전체 다 붙이지 왜 그랬어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다 붙이면 여기 것 해도 되고 삭제를 해도 하면 되고 이런데. 맞죠?

그런 건 아닙니다. 얼음체험해도 음악도 같이 왜냐 하면 금년에 무대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체험행사도 하면서 음악회도 같이 들어갑니다.

시 음악회도 음악회인데 왜 떨어뜨려놨습니까?

시 음악회는 이상화고택 여기서 하는 겁니다. 무대를 금년도에 신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좋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도심문화탐방가이드양성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문화해설사와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이전을 해서 대구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교육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몇%, 주민이 몇% 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22명 했습니다.

공무원이 대다수네요.

2008년도에 공무원이 하고 금년도에는 주민들 22명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 받고 나면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2명 중에 4명만 써먹고 나머지는 못 쓴다.

못 쓰는 건 아니죠.

교육은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예.

전문교육을 하는 모양이죠?

전문가이드 양성합니다.

293페이지에 구민건강걷기대회는 예년에 하던 겁니까?

2년마다 격년제로 합니다.

작년에 할 때 1천만원 들었습니까?

예. 작년에 1천만원 들었습니다.

신천에서 걷기대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 2011년 육상선수권 대비해서.

29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를 전년도에 500만원 하다가 700만원으로 올렸는데 500만원으로 모자랍니까?

금년도에는 지도위원이 157명인데 2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대 갔는데 500만원 들었습니까?

예. 거기에 가서 교육도 합니다. 강사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갔다 놀러오는 차원이 아니고 지도위원 격려 및 체험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각 동에 지도위원 157명 계십니다.

수당 해봐야 40만원 하면 되는데 2명 2회 10만원 40만원인데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격려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격려차원이라도 1박 하는 것도 아니고 당일인데 차 2대 가지고 500만원 쓰면 너무 많이 쓴다. 다음에 청소년경제교육 있잖아요, 작년에 경제교육 1천만원 들여서 2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금년에는 3회 했습니다.

천만원 단위로 3회 했습니까?

예.

해 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박물관 견학도 하고 소비교육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교육도 시킵니다.

300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올해는 청소년지도사로 해서 2,500만원 돼 있잖아요, 작년에는 미술교사 해서 1,600만원이거든.

지도사 1명 금년에 추가로 공모로 해서 뽑았습니다.

미술교사는?

못 합니다.

돈 더 주고 뽑았고. 업무보조 야간근무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2일 동안 일을 했는데 올해는 110일 일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청소년지도사가 1명이 새로 채용됐기 때문에 미술교사는 10월쯤 되면 보냅니다.

결국에는 돈에 맞춰서 하는 거네.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 1일 평균 150명 이상.

110일 같으면 결국은 반 정도만 근무를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야간업무 반만 하고 반은 누가 합니까?

반은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밤에도 근무를 합니까? 낮에 근무하던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2명, 공익 1명, 공공근로가 1명이 있습니다. 야간 파트타임 남자 1명이 있습니다.

야간 파트근무자 임금입니까?

예.

172일 하다가 110일 해도 관계없다.

올렸는데 구청측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개발하고 컨텐츠 구입비는 해마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우수프로그램 개발 한 번 해놓으면 안 써먹습니까?

우수프로그램 하는 게 자연체험도 하고 농촌체험활동 이런 걸 발굴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거네.

다 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글로 봐서는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개발 운영하는 데 월 75만원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실제 자연체험도 하고 농촌체험도 하고.

컨텐츠 구입은?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월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홈페이지 대행 수수료는 따로 있는데.

위에는 사무관리비이고 밑에는 공공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을 일일이 못 적으니까 구분해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세는 왜 35만원 하다가 58만원 올렸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각종 행사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 말이지. 301페이지에 청소년환경봉사단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건 뭐하는 겁니까?

얼마전에 에코키즈 봉사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매달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날 봉사단 운영비다 말이죠?

앞으로 매월 이 학생들이 행사를 합니다. 환경에 관련된.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지원비가 1억1,880만원이 있는데 이건 시범학교 3개교 그겁니까?

맞습니다. 시범학교 4개교입니다. 초등학교 3개, 제일중학교 그렇습니다. 4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부속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시에서 1월 되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합니다. 그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관련은 원래 계획이 환치구에 가고 청장도 갔죠? 환치구에서 오고 이랬을 때 사전에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 6월 11일 우호협력체결 조인식을 했습니다. 조인식 할 때 학생들 교류하면 어떻겠나.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학생을 초청하고 거기서 초청해서 우리가 가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

의장은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

원래 돈이 많으면 30명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15명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15명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각각 15명이니까 30명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영어체험 프로그램은 영진전문대하고 체결해서 한다고 하는데 영진전문대하고 하면서 일반학생들도 같이 들어가서 하겠네요?

일반학생이 하는데 10억을 대구시에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학생들하고 저소득 다 들어갑니다만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소득학생들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거기 가는 것도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저소득 학생들도 50만원 주는 것도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일반학생들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영진전문대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칠곡 지천면에.

돈을 주면 일반학생들도 똑 같이 1인당 50명입니까?

일반학생 부담도 하고 대구시에서 10억 일부 부담합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돈은 1인당 5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실제로 영어마을하고 얘기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인데 싸게 해달라고 해야지.

적자가 많습니다.

영어마을에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적자랍니다.

시에서 10억 보태주는데.

돈이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적자 나면 이 사람들 안 할 건데.

위탁 받아서 하는데 적자랍니다. 타 구청에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하는 것은 좀 싸게 해달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싶은데.

영어마을 구축할 때 구축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헐케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294쪽에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여기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소득층 청소년체육활동 참여도를 확대하는 겁니다. 나이는 7세에서 19세까지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인근에 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태권도나 이런 체육시설에 자기가 배우고 싶다면 1인당 6만원을 줍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대됐습니다.

6만원씩 준다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40명 하고 있습니다.

40명에 6만원 같으면.

매월 6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298쪽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청소년들 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1,200만원 돈 나왔는데요.

특별지원 청소년 서비스 지원 말입니까?

이건 언제 어디서 합니까?

이건 사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9세에서 18세입니다.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생계지원이나 학업지원.

앞에 건 기초수급자에 대한 거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건 저소득층 아니고.

앞에 건 저소득층이고 뒤에 건.

뒤에 건 법에 저촉 못 받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입니까? 이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은 11명 정도 됩니다.

11명 정도?

예, 이건 차상위계층에 법에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 앞에는 저소득 자녀들 7세에서 19세까지 이건 그겁니다. 태권도 배우는, 운동하는 데 들어가는 강사수당으로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단체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있다가 합시다. 청소년위원회가 어떤 사람입니까?

청소년위원회 8명으로 원래 조례는 1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당이 나가는데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지도사 채용할 때 그때 했습니다.

지도사 채용할 때 청소년위원회에서 합니까? 청소년위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지도사를 뽑는데 여기서 뽑는다는 건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위원회는 8명이 되어 있죠.

지금 기능에 보시면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임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지도사 뽑을 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것도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지금 여기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까지 다해서 8명밖에 없습니다.

15명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8명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위촉할 그런 게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관계 기관에서 협조를 하고 또 시설도 육성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위원회 자체가 유명부실하게 8명으로 1회를 지도사 채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 안건이 있으면 추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덕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두종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 환경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7,900만원으로 2009년도당초예산 대비 2,7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기질 개선사업, 탄소포인트제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8,200만원 증가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2,400만원 감소, 과태료수입 600만원 감소, 지난년도 수입이 2,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9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6쪽입니다. 기타수수료로서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는 금년 대비 469만원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소형음식점이 200개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7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 대비 2,400만원 감소한 것은 재개발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재원이 줄어든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9쪽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전년 대비 60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원인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 시 2만원에서 30만원 부과되던 것이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2008년 3월 28일 법령개정으로 통합되어 교통과에서 종합검사과태료로 부과됨으로 1,500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배꽁초 투기과태료는 동성로 집중단속으로 900만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잡수입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은 전년 대비 24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2,85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세대별 월 1,300원, 분기 3,900원 고지되던 것이 2008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스티커부착, 문전수거 함에 따라 체납금액이 감소함으로 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폐기물불법투기과태료 징수율도 저조하여 400만원 감소했습니다. 114쪽입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1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으로 청소차 구입비 4,050만원과 대기질 개선,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비 1억원이 보조 내시되었고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1,250만원 보조되는데 이는 가정과 상업용 건물의 전기수도 사용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비산업부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활동지원금 1천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국비로 지원하는 4가지 사업에 따른 시보조금이 추가로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에 1,875만원과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에 2,500만원이 보조되는데 이는 공공기관, 공원, 시장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110억5,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6,6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연가스 청소차 차량구입비가 1억8,700만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가 7,397만원, 청소차량 및 차고지관리비가 2,100만원 증액되었고 감소내역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비가 5억1,900만원, 수질오염예방 8,4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관리 1천만원 등입니다. 증감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분야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사업부분은 전년 대비 7,397만6천원 증액된 7억1,1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억29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4,403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 대비 부족한 인력 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11만5천원 감액된 3,08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4만원 감액된 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은 300만원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32만원 감액된 63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은 6,288만원 전액 증액편성했는데 이는 원가산정 비용증가와 폐목재 처리비가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폐기물 처리매립장 사용료는 전년 대비 2,646만원 감액된 2억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액된 이유는 2009년부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제외되어 매립장, 소각장 사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은 전년 대비 454만원 감액된 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동성로 주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급량비 3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4 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규격봉투제작 및 판매관리사업은 전년대비131만원 감액된 1억3,27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기요금 60만원, 봉투창고 전기설비 수리 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봉투판매업소의 폐업이나 전출로 인한 종량제봉투 잔여분에 대한 매입비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310쪽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128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인은 청소차량 차고지 임대료 1,840만원, 공공운영비 28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소차량 차고지 임대를 2009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2010년은 12달을 계상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위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기질 개선사업은 차량구입사업은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것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분야에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사업은 전년 대비 512만원이 감액된 7억2,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2만원을 감액했으며 312쪽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보상금 150만원, 재활용민간위탁 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은 전년도 대비 5억1,959만9천원 감액된 4억6,19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된 원인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500만원 일반운영비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독촉고지서 발송 1,250만원이며 313쪽입니다. 민간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4억3,200만원이 감된 원인은 2008년 10월 1일부로 음식물 문전수거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감량 의식이 높아져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처리비용도 많이 줄었으며 톤당 처리비용도 조달 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실시함에 따라 처리비용이 많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관리분야 오폐수관리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766만원 감액된 364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된 원인은 연구용역비 660만원, 일반운영비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공원, 시장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의 일반운영비는 16만원 감액 편성했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은 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 분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은 전년 대비 1,575만8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주된 요인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력 8명 소요예산 1,785만6천원 신설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각 실과별 담당공무원이 나누어 조사하고 있어 업무부담 과중, 현장조사 부실, 조사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조사전문요원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수사해서 부과함으로서 조사 자료 부실에 따른 부담금 부과 후 조정부과 등의 민원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합니다. 일반운영비는 209만8천원 감액 편성, 여비와 포상금은 전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028만5천원 감액 편성했으며 감된 주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2008년 3월 28일 법령개정으로 통합되어 교통과에서 종합검사 과태료로 부과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삭감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691만2천원, 일반보상금 337만3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입입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활동 지원사업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미화원 121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전년 대비 2,757만9천원 증가된 79억67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상승한 이유는 호봉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71만원, 국내여비 792만원 총액 963만원 감액된 것은 정원 3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과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환경과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0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하면서 기본급이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에는 32,000원씩 했는데 상당히 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단가를 정부노임단가 공공근로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환경업무 작업을 하려고 보면 사실 그 단가 가지고는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올해 정부단가 58,880원이 단가는 건설노임단가로는 최저 단가를 적용을 해서 55,880원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8개 구군 전체가 지난해 우리 중구만 정부노임단가를 3만 얼마를 적용을 했고 타구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을 했고 실제 지난해 환경미화원 업무가 굉장히 힘든 업무가 되어서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32,000원 했는데 이 금액은 대상자가 없다?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할 때에는, 인원이 5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8명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실제 환경미화원 현원이 129명인데 현재 인력이 121명입니다. 결원 8명 하는 건 결원 8명이라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5명을 한 건 결원에 대한 충당을 못 하고 5명을 갖고라도 일을 줄여서 힘들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원이 8명 모자라는데 기간제근로자 그러면 한시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정규인원으로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일용인부임입니다.

알겠습니다. 308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에 이게 금년 예산편성보다 상당히 증됐거든요. 아까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한국산업개발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난 9월달에 용역결과가 원가가 많이 산정되어서 증가됐고 작년에는 폐목재 처리비가 여기 2,550만원이 산정이 안 됐는데 폐목재 처리비가 산정이 됐고 인건비나 유류비 등 차량장비 유지비 여러 가지 조세공금 이런 게 많이 산정이 되어서 용역 준 결과는 2007년도에는 우리가 2억9,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2009년도 9월달에 용역결과 나온 건 3억3,400만원 정도 단가가 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을 하는데 모레 3일 우리가 다시 민간위탁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용역 준 걸 해서 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짜는데 여기서 지금 3개 업체가 입찰이 들어와 있는데 3개 심사를 하는데 입찰을 보다 보면 여기보다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선정할 때에도 공개입찰을 했죠?

공개입찰 협상에 의한 단가계약을 했고 서류 갖고 심사해서 점수 많이 나오는 사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 유찰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

아까 폐목처리비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작년에는 소각비로 무상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4조 별표 5번째 보면 환경부 고시 2008-147호로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이 되어서 2008년 10월 21일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폐목재 처리비를 산정하라는 기준입니다.

실제 보면 폐목은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돈 주고 안 버리더라도 폐목이 필요한 곳이 찾아보면 있어요.

이게 사설 소각장에서 재활용할 시에는 직영한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한데 우리가 그걸로 하는 것은 폐목재 처리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폐목이 어떤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대형폐기물 가구나...

재활용에서...

책상, 가구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311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이건 저탄소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까?

이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고 여기서 비산먼지 제거차량구입 전액 국ㆍ시비로 완전히 100% 보조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주로 경유차인데 유효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올해 3대를 바꾸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우리가 천연가스로 바꾸다보면 국ㆍ시비가 4,0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국ㆍ시비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차량 1대당 2,700만원, 국비 1,350만원, 시비 1,350만원 이렇게 1대당 2,700만원 천연가스로 할 적에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3쪽에 상단부에 민간위탁금하면서 여기도 보니까 설명 중에 음식물 처리를 문전방식으로 바꾸다 보면 양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반대로 우리 구청에서 줄인 만큼 수입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준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이 밑에 톤당 단가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1,000원 예상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감액되어 편성을 했네요. 이 단가가.

이건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하고 올해 또 지금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81,000원을 톤당 계산을 했는데 작년에 72,000원.

아니, 작년에 한 게 81,000원이고 내년에 할 게 72,000원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작년에 비싸게 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계산을 81,000원 해도 실제로 단가할 때에는 63,000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추경하면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72,000원 같으면 여유있게 해 놓은 겁니까?

우리가 보면 적정가격인데 이것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해서 단가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부터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담당 동을 직원들이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말고는 담당 동 맡아서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여러 가지 업무가 옛날에 담당 동을 맡겨놓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하는 우리 과 직원만 못 하는 것 이런 업무가 있을 때에 담당 동 직원을 활용해서 조사하도록 실제 그랬는데 우리 과 업무뿐만 아니고 교통과 업무도 그렇고 타과 업무도 여러 손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 직원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동이라고 해서 담당 동에 나가볼 일이 이거 아니면 없지 싶은데 거의.

그런데 합동청소나 반상회 이런 거나 우리 과도 어느 동은 어느 과 그리고 반상회 같은 것은 직원들이 어느 과에서 쭉 나갑니다.

조사할 게 3,500건이라고 하는데 3,500건에 600명이 갈라서 하면 6건이 하면 되거든요. 6건만 조사를 하고.

600명은 안 되고 실제 제가 동성로 있는 성내1동 같은 곳은 물량이 많고 남산동은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내1동 같은 곳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래 가르면 안 되지. 동네별로 맡으면 동성로는 맡으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해도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그게 담당구역을 맡겨 놓은 게 실제 그렇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만 그래 하면 동성로에 직원을 많이 주고 그래 할 건데.

이것 할 때는 그래 하면 되지.

그래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과는 어느 동, 어느 과는 어느 동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부담금은 별도로 이쪽으로 오라고 못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가.

타구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 잠깐 조사하면 끝인데 책임감이 있겠나.

각서도 쓰고 서약서도 쓰고 요즘 학생들이 머리 잘 돌아갑니다.

공무원은 더 잘 돌아가요. 학교 다니면서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공무원은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는 중한데 남의 업무는 등한시하는 격이 많습니다.

그냥 하는 게 낫지 싶은데.

우리 과 특수시책인데 도와주세요.

308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이 돈이 많이 올랐는데 아까 이야기하기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니까 돈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용역 한 자체가 지난번에 재활용품 용역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 올리는 연구만 한 것 같아요. 연구용역 사람들 봤어요. 나는 보니까 돈 올리려고 연구용역을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돈만 올리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 용역한 것 저희들이 무시는 못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죠?

예, 얼마 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해 놓으면 우리가 용역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제 생각인데 용역은 이래 되어 있고 계산은 이래 했는데 내일, 모레 심사를 하면 절감이 1,500 정도 절감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많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재활용품 우리 의회에서 다시 승인받아서 그래 한 것 같은데. 재활용 민간위탁하는 것.

재활용품 민간위탁.

3년 되어서 할 때.

그 내용은 민간위탁 주겠다고 하는 건 처음에 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처음에 할 때만 승인을 받고 중간에 재계약 할 때는 안 하고.

작년에 줬기 때문에 그때는 승인 받았고 이번에는.

그냥 하고 용역하고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이건 심사를 할 때에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불법배출은 왜 더 많아졌다 말입니까? 작년에는 5% 했는데 올해는 10% 잡았어요.

대형폐기물 내놓으면 스티커 끊고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데 실제 로 불법배출 하는 게 한 30% 된답니다. 스티커 안 끊고 내는 게 쉽게 말하면 생활폐기물 같으면 종량제봉투를 사서 내야 되는데 봉투사용 안 하고 검은 봉지를 들고 던지는 건데 대형폐기물도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불법배출이 이건 3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법배출 이건 30% 다는 안하고 10%는 그 사람들한테 민간위탁 주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불법배출을 30%나 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주민의식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나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30%나 3분의 1이 그냥 버린다는 소리인데.

현재는 그렇다는 소리 인데. 국민의식이 많이 달라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311페이지에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해서 작년에도 1대 구입했어요?

예.

이건 어떤 걸 합니까?

이건 살수차량이라고 쉽게 말하면 물 뿌려서 먼지 같은 걸.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금년에 1대가 필요합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몇 대 필요한데 작년에 사고 올해도 또 사고 이제는 그만 사면 됩니까?

살수차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1대는 바꾸는 겁니다. 1대가 기존에 있는 게.

1대는 폐기처분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살수차는 전액 보조로.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에 재활용 민간위탁이 5억1,725만원인데 5,975만원해서 7억1,600인데 이 근거는 어디서 이래 나왔습니까?

이건 솔직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이게 실제 4억3,200만원인데 작년보다 감됐기 때문에 저도 보고 사실 왜 이렇게 감이 됐노 이렇게 따졌는데 이유는 음식물이 종량제가 됨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실제 감이 많이 됐습니다. 배출량이 감됐고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계약도 적어졌고 그래서 사실 감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8억5,1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한 게 사실 과하게 편성이 되어서 작년에 추경 때 한 4억을 감했습니다. 1차, 2차 추경하면서 4억을 감했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쓰레기가 이렇게 감 될 줄 모른 거죠. 상상 외로 종량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감이 되어서 처리비용도 단가가 낮아지고 이러니까 한 반틈 정도 작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다 보니까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감해서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에는 아예 감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로 우리 구만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주니까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

내가 원래 물은 건 이게 아니고 답변을 이걸 해서 이건 그렇고 312페이지 재활용민간위탁 이게 5,900만원해서 매달.

이건 뭐냐면 처음에 작년보다 330만원 감한 이유는 작년에 2009년도에 2011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올해는 이미 재활용수집운반처리를 계약에 의한 처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7억1,670만원 이게 확정이 된 거고 작년에는 계약하기 직전에 이게 단가를 지난번에...

많이 줄였는데 이게 작년에도 많이 불었네요. 작년에 7,600만원 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 할 때에.

나는 이것보다 더 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용역결과 가 9억7,661만5천원이 나왔으면 여기서 의회에 상정할 때에 지난해 82%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 계산을 하니까 7억1,672만2천원이 되는데 아마 계상할 때에 올해는 단가대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러면 313쪽에 재활용품 배출용기 구입에 3,750만원이 있거든요. 민간위탁 맡겨놨는데 이 용기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건 문전수거용 통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정마다 그냥 내놓으면 외관상 환경도 그렇고 재활용 용기를 각 가정에 내어주면 배출하면서 용기를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전에는 쉽게 말하면 거점수거식으로 재활용품도 내는데 지금 용기를 내어 줄 때에는 문전수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3,750만원어치 다 사면 우리 중구 전체가 가정마다 다 배부합니까?

이건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디에 합니까?

시범지역 우수지역으로 하는데 동인동 지역부터 용기는 시에서 디자인해서 용기가 본이 나오고 동인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전수거로 바뀌면 민간위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하고 관계가 있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수거를 만약에 한 군데 모아서 가지고 갈 걸 집집마다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쓰레기도 종량제 문전수거를 하면 일단 음식물 양이 줄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도 동인동이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불법배출이 줄고 재활용품도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불법투기 하는 게.

어차피 재활용은 불법투기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재활용품만 자기들이 거두어 가기 때문에 불법투기한 걸 이 사람들 안 가지고 가요. 그건 큰 관계가 없는데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할지, 문전수거를 하면 깨끗하게 구분이 잘 되어 있고 자기 일손들이 적어지죠.

문전수거를 하면 업체로 봐서는 귀찮죠.

그걸 민간위탁하는 곳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건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건 민간위탁 업체가 그대로 하기로 했다 말이죠?

예.

당연히 요구할 거에요. 시범적으로 해서 전체하고 집집마다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배출용기 구입하는 건 현재 있는 거 교체하는 것밖에 없네.

지금 내용은 현재 동인동은 그물망을 갖고 동인동에 하기 때문에 금액은...

동인동 지역하고 삼덕동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게 시범 몇 년 하는 겁니까?

지금 1년.

1년은 무슨 한참 됐어요.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시에서 통을 받아야 한다 말입니까? 지금 여기는 현재 교체하는 것만 하는 거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물은 내용 뒤에 재활용 배출용기를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동인동에 시범으로 한다는데 지금 삼덕동하고 하는데 문전수거를 하루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으로 줄었죠?

예.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예, 격일 수거를 하는데.

격일도 아니죠. 일, 화, 목으로 수거를 하는데 그것도 시범이죠?

예.

지금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에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생활폐기물도.

주는 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삼륜차 음식물쓰레기 칩시다. 삼륜차 지금 그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삼륜차가 골목길에 쓰레기배출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음식물 수거용이죠.

이것하고 같이 내가 묻는 게 이것도 일, 화, 목 수거를 하고 재활용이것도 일, 화, 목 합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도 일, 화, 목 해요. 맞죠?

예.

그게 일단 시범으로 하니까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 시범을 하는데 애로가 많거든요. 왜 처리비용도 많이 들면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사실 인력은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거점수거로 하게 되면 모아놨는 데 하면 되지만 문전수거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장단점이 있는데 인력은 많이 들지만 자기 앞에 자기 쓰레기 내놓다 보면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도 불법배출이 첫째 줄어들 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대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30%가 불법배출입니다. 이런 걸 줄이면 구 수입도 올라갈 수가 있다, 원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면 인력도 많이 들지만 또 처리비용도 올라가거든요. 이러면 이중으로 우리 부담이 올라가는데 이게 우선 눈에 보이는 인건비가 더 든다고 해서 그게 정착이 되다보면 시민들 의식이 높아지면 불법배출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상 득이 온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건 과장님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물어가면서 합시다. 아까 환경미화원 219명에서 211명으로 되어서.

121명입니다.

121명으로 되어서 8명이 모자라서 폐기물 수리처리 기본급이 올라서 건설 최하단가로 한다고 했는데 5분은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은 주로 환경미화원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몸이 건강하고 일 잘하는 분도 하고 능력 되는 그런 분을 채용합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인건비를 치면 이분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1년에 250일을 나온다는 말이죠?

그건 일용이기 때문에 1년 다를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전년도에 비해서 기간이 40일 정도 길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법령으로 만약에 1년을 다 쓰게 되면 퇴직금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적용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미화원 한 사람 연봉이 얼마 정도 되냐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그래 치면 기간제 5만원,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129명인데...

그러면 여기에 정년퇴직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정년퇴직할 사람.

그럼 여기에 대해서 9명하고 8명하고 17명이 내년 되면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을 뽑지는 않고.

그건 그때 되어서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환경과장 입장으로 서는 환경미화원 한 사람은 연봉이 4천만원이 되고 퇴직금이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인건비가 나옵니다. 구 재정을 줄이려고 하면 생활폐기물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올해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을 하면서 1년이 정년 연장이 됐습니다. 올해 9명이 퇴임을 해야 될걸 정년 연장이 되다 보니까 내년까지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하려는 시점은 내년도에 9명 퇴직할 때에 9명하고 지금 8명하고 20명 정도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생활폐기물 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부족한 인력을 줄이고.

그러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는 게 싸게 치이고...

지금 8명, 5명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래 사용 안 하면 일을 못합니다.

조금 전에 노사협의 관계로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307쪽에 환경미화원 노무수행 및 자문수수료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노무사는 전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이 노사관계 잘 모르는 분야라든지 고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한 사람을 해서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8개 구군 전체 다 30만원씩 지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만 하는 게 아니고 8개 구군이 다 이 사람에게 의뢰를 합니까?

같이 구동을 해서 나눠 줍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조 단체협상 중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한다고 하는데 단체협약을 매년 하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308쪽에 무인카메라 19대로 돼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쪽에 배치돼 있습니까?

중구 관내 학교 주위라든지 불법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취약지역에 이동식으로 해놨다가 한 곳에 고정이 아니고 한 달 내지 20일 되면 또 딴 데로 옮기고 하여튼 불법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취약지에 배치합니다.

지금도 옮기고 있습니까?

예, 옮기고 있습니다.

양심등불하고 다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형폐기물하고 폐목재 처리하고 폐목재 처리가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현재로는 중구 관내에 있는 삼명환경이라는 업체에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거기서 수거를 해가고 아진P&P 이게 사설 소각장 업체라 합니다. 그리로 갑니다. 현재로는 삼명환경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올해 또 계약을 하면 어느 업체가 될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일단 예산이 2억1,500만원이다, 그죠?

예.

여기에 정해놓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1,500만원 정도 줄 것이라고 했거든요, 2억1,500에 단가계약에 몇%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원가 용역 나오는 대로 올려놓은 거고 여기서 심사하고.

입찰을 전자입찰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심사로 서류를 제출하면 점수제로 해서.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신고 자 보상에 올해는 몇 건 있었습니까? 파파라치입니까?

보상금은 파파라치입니다. 저번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건당 2만원 보상금 주던 것을 금년도는 많이 줄였죠. 24만원 보상금이 준 이유가 파파라치 보상금이 많이 줄기 때문에 안 줄겠나 생각하고.

음식물 쓰레기 삼륜차는 다니죠?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환경미화원입니다. 새벽에 수거하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세척용 차량 세제가 이만치나 올라왔습니까?

이건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굉장히 중구가 특수시책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2회씩 세척을 하고 있는데 금년은 좀더 깨끗하게 하려고 세척횟수를 지난해보다 많이 하려고.

아니오. 세척용 세제값이 많이 올랐다 말입니다.

세척을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세제값도 아무래도 많이 든다고.

316쪽에 배출가스 매연 측정하는 것 아까 환경과하고 뭐하고 이관이 됐다 그랬습니까?

전에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 매연가스 그게 환경과에서 매연측정해서 부과했는데 이게 2008년 3월 28일자로 법령개정이 돼서 자동차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통합되어서 교통과에서 종합검사과태료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하던 것은 교통과에서 종합검사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교통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매연만 넘어갑니다.

배출가스 관리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왜 환경과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아직 저희들이 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정기검사는 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일은 환경과에서 하고 돈은 교통과에서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 내용은 차가 다니다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단속하고 차량 정기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년에 한 번씩 차량 정기검사하던 것을 전에는 정기검사도 우리가 과태료를 매겼는데 자동차정기검사가 있듯이 정밀검사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안 할 적에 그때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차에 그냥 정기검사가 아닌 매연 많이 나오는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수수료가 이만치 올랐습니까? 배출가스단속장비 검사수수료가 40만원이네요. 전년도에 25만원 했거든요.

이건 작년보다 수수료 고시가 많이 올랐답니다. 측정하는 수수료 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읍시다. 환경지킴이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5명이네요.

이건 동성로에 담배꽁초 버리고 불법투기 특별단속하는 5명,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특별 단속하는 특별 요원입니다. 특별히 방송에도 나오고 안 했습니까?

동성로 금연구역 안에 얘기입니까?

금연구역에도 하고 동성로 일원에 금융결제원.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일반복이 아니고 단속요원처럼 쉽게 말하면 경찰제복식으로.

실적 있습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도 수입 부분에 1천만원 과태료 올렸습니다.

공상진료비 위로금 상해 당했을 때 얘기입니까?

환경미화원 중에 일하다보면 1년 동안에 5명 정도는 순직이라든지 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없으면 안 줘도 되는데 있다고 가정해서 예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종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총 5,438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0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내역은 105쪽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위생과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모두 2,23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외수입에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 1,200만원과 과징금수입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징금수입 600만원 증가한 사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의 증가 때문입니다. 1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300만원과 유통식품 안전관리단속공무원여비 150만원입니다. 유통식품안전관리단속공무원 출장비가 새로 편성됐으며 122쪽 시도비보조금 150만원과 함께 유통식품안전관리단속공무원출장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량식품 유통 및 안전강화를 위해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3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2,987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26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맛락업소 및 장수업소 지원 식품안전관리방안으로 식중독 예방사업 활성화관련 수거용기 구입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비로 25,000원이 증액된 828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화재예방 및 청소년 출입관련 게시물제작 187만5천원, 공중위생업소 준수사항 제작 45만원, 목욕탕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 10만원, 공공운영비 중 행정처분 및 과태료통지 우편요금 57만원, 국내여비 공중위생업소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위생업무활성화추진비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위생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 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는 민원실 영업신고에 따른 신고증 출력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324쪽 식품위생안전관리비로 1,804만5천원이 증액된 4,1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중 업종별 허가신청서 서식비 15만원, 식품수거용 봉인지 및 봉투유인 150만원, 홍보물 유인 375만원, 국민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 450만원, 맛락업소장수업소 지원 2,058만원, 공공운영비 중 행정처분 및 과태료 통지우편요금 165만원, 국내여비 중 선진지음식문화견학여비 44만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600만원, 유통식품안전관리단속공무원 출장비 3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맛락업소를 재평가 지정하여 중구 우수업소의 전략적 홍보를 위한 책자발간과 관련한 증액 및 유통식품안전관리단속공무원 출장비 국ㆍ시비 보조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325쪽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조성비로 482만원이 증액된 1,5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중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300만원, 식품 등 수거검사용기 구입 841만원, 위생업소 단속급량비 60만원,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85만원, 국내여비 위생업소 특별지도단속여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미생물 검사용간이키트 구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6만원이 감액된 6,47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304만2천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4,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원활한 위생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품위생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는 간단해서 물을 게를 별로 없는데 홍보유인 324페이지에 이건 어떤 홍보유인물을 만들 겁니까?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라든지 각종 음식문화 개선, 식중독 예방, 등 홍보 유인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즈음은 식품업무도...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되고 식중독 예방홍보물은 따로 항목이 나옵니다. 325페이지에 식품안전 식중독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100만원 3종이 나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홍보물 유인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가 전국에 8개 지자체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가 8개 중에서 한 곳으로 지정받아서 동인동 찜갈비골목을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시범업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재사용금지에 대한 홍보용 유인물입니다.

인쇄물로 만들어서 나눠 줄 겁니까?

예.

500원짜리를 1,500개 5회 한다 말입니까?

종류는 다양하게 좀더 색다르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건 없다 말입니까?

주제는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주제는 정해져 있고 어떤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안 됐다.

예.

알겠습니다. 맛락업소 및 장수업소 지원 언론홍보를 500만원 하고 홍보책자를 1천만원 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250만원 그건 용기고 그런데 여기에 사무관리비 자체가 실제로 전년도에서 1,500만원 배로 늘었습니다. 그전년도에는 또 실제로 1천만원인데 500만원이 늘었어요. 맛락업소에 언론홍보는 결국은 방송에 나오도록 해준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인터넷뉴스에 3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해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10개월간 홍보를 하고 있고 대경뉴스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165만원을 지급을 해서.

맛락업소를 얘기해 준다 말입니까?

맛락업소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이건?

홍보책자는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뉴스나 대경뉴스는 사진으로 떠서 하는 홈페이지에 붙여서 하는 홍보가 되겠고요. 홍보책자는 그야말로 책으로 포켓용으로 만든 2집 나가고 있는데 1집 만권, 2집 만권 했습니다. 내년도에 만권 부기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단가를 조정해서 가급적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관내에 유명한 음식점을 홍보해서 중구에 맛있는 집들 홍보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맛락업소를 선전하는 것도 좋은데 돈을 자꾸 들여서 선전을 해주는 것은 그 집에 실제로 장사를 잘하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줄게 실제로 그 집에 많이 알려야 장사를 잘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집에 가면 뭐가 깨끗하다, 그 집에 가면 음식이 남는 게 없다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그 집에 장사가 잘 되도록 홍보를 해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장사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중구를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이러는데 유명한 맛집이 홍보가 안 되어서 말하자면 수성구 들안길에 밥 먹으러 가면 곤란하다 해서 중구에 유명한 업소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중구 동성로에 왔으면 식사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음식산업 발전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홍보책자를 안 만들었는데.

만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흥기금이 계속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진흥기금 가지고 하는 건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흥기금으로 그 사람을 선전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순수한 구비로 물론 이것도 구비지만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진흥기금이 거의 적립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구청에서 음식점 선전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린다니까요.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가 좋아지는 거지만 전체가 아니고 어차피 특정업체거든. 구청에서 특정업체 선전만 만날 해 주느냐 구청에서 그렇게 돈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유명한 맛집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두고 한식, 양식, 일식 구분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 선전하는데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선전을 그렇게 많이 대대적으로 해서 되느냐 이말입니다.

어제도 대구시에서 음식산업토론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갔다왔습니다. 약령시 안에 개최됐는데 대구시 대표음식이 뭔지 전문가하고 언론계, 학계 교수들하고 토론회를 거쳤는데 그래도 대구에 유명한 음식은 동인동 찜갈비라고 해서 앞으로 시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찾아옴과 동시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도 외국인들도 같이 그만큼 대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얘기하고 이것하고는 다르고 맛락업소를 지정해서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를 공급해 준다는 것은 실제로 효과적이고 누가 봐도 아 저런 집에는 할 만하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집 선전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선전을 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전반적으로 전국에 각 지자체마다 추세가 음식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2,200개 되기 때문에 전체 업소를 홍보하기에는 양이 많아서 그렇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홍보책자 정도는 기금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싶습니다. 다음에 325페이지 식품안전 식중독 예방관련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이건 어떤 걸 하려는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다양하게 여러 종류로 홍보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3가지 했는데 대략 생각하는 게 어떤...

리후렛이라든지 업소에 필요한 바인더식으로 돼서 식중독 예방에 대한 관련 홍보물을 끼워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홍보물도 되겠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다.

예.

미생물 검사키트 손씻기 홍보용 3,300원 1,500개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말하자면 조그만 기구로 된 건데 손을 씻지 않았을 때 시약이 돼 있습니다. 손바닥에 시약을 발라서 검사해보면 세균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면 손을 다 씻고 동시에 시약을 발라서 테스트해 보고 손을 안 씻을 때 어떤 세균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서 손 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는 잘 알겠고 그걸 1,500개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뷔페식당이나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우려업소라고 해서 집중 나가서 음식물 수거하고 거기 갔을 때 종사원들 손 안 씻을 때 방금 말씀드린 키트로 검사하고 손 씻고 검사해서 종사원들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그만큼 즉석에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손 씻는 것은 음식물 하는 사람들에 실제로 이런 홍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음식 하는 사람들이 손 씻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고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거고 일반인들이 실제로 손을 안 씻으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음식업 하는 사람들이 손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야...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일반 음식점 종사자들이 때로는 위생관념이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이 들어가시고 나면 신발을 어지럽게 놨을 때 종사원이 신발을 똑바로 신발장에 올려놓으면서 하고 난 뒤 그 손으로 음식을 나르고 그런 사례 등 돈을 헤아렸다가 제대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만지고 이런 비위생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만큼 보여줌으로 해서 즉석에서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다, 실제로 안에 음식 하는 사람이 신발 정리 할 여가가 없어요. 바깥에 나와서 언제 정리합니까?

때로는 신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눈을 비비고 음식을...

알겠습니다. 손씻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 1,500개는 주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위생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13페이지 하단부에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설명에 민원실 하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에 직원이 17명인데 16명이 2층 사무실에 근무하고 1명이 민원실에 1층 창구에서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민원실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요새는 영업신고증이 즉석에서 바로 나갑니다. 컬러프린터로 출력해야만 신고증에 하단에 직인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사용 못 해서 일일이 3층 총무과에 올라와서 민원인을 앞에 모셔놓고 직인을. 요새는 컬러프린터가 좋은 게 있어서 빨리.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든지 오는 주민에게 담당공무원 재량으로 처리가 다 됩니까?

영업신고는 신고로서 구비서류만 맞으면 신고증이 바로 나갑니다.

재량으로 판독이 다 됩니까?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서류가 구비되면 바로 나갑니다.

물론 기준이 돼 있겠지만 그래도 신고든지 허가든지...

허가는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신고든지 뭐든지 말입니다. 그런 업무는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해 준다는 것은 미심쩍은 게 있을 수 있고.

민원접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영업신고는 신고증은 즉시 나가는 거고 영업장 시설조사는 15일 이내에 위생과 공무원이 나갑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314쪽 장수업소는 어떤 얘기입니까?

장수업소는 중구 관내에 42개소인데 장수업소는 30년 이상 중구에서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타구로 전출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30년 이상을 관내 중구에서만 영업해 온 사람들을 위생과에서 조금 격려하고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이러한 업소는 업종과 관계없이 기간이 30년 이상된 업소.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30년 이상 업소입니다.

맛락업소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언론계, 학계, 식품전문가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겠네요?

여러 분야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맛락업소로 선정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에서 하나의 업소를 홍보해 주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우리 구 전체 위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업소 선정할 적에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시오.

몇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위생공무원이 동이나 여러 곳을 통해서 1차적으로 추천을 받고 위생공무원 늘 업소에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어떤 업소가 유명하고 맛있는 집이란 것은 위생 공무원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3차 선정위원회를 거칩니다. 몇 단계를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생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장수음식점이 42군데라고 했습니까?

예.

30년 이상 된 곳이?

예.

나중에 명단 좀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맛락업소 심의위원하고 평가위원 있죠? 5명, 7명 이분들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