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2009년도에는 23개소가 신청 들어왔고 9개소로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문을 달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한 집은 제외하고 한 사항이 9건이었습니다.

신청한 것을 우리가 대상자로 확정하면 시비 50%가 나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비, 시비해서 187만원 정도 지원되니까 예산 때문에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북소리에 내서 신청자를 받은 것이 7명이었습니다. 그 중 1명이 포기하고 신청한 사람이 6명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청했으면 우리가 확정하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예산주고 우리가 세우면 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청소행정과인데 도로지장물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을 찾아봐서 다음에 어떻게 추진하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밀린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밀린 과태료 징수실적은 107%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7만 287건에서 자진납부건수가 2만 6,129건으로 31.4%, 밀린 과태료는 많은 징수실적으로 보였는데 금년도 과태료는 31.4%로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혹시 밀린과태료에 실적을 낮게 잡아서 많이 징수한 것으로 %를 보고하셨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해서 자진납부한 사항이 31%되고 나머지 70%는 징수팀으로 넘어갑니다. 작년 질서유지법 한 뒤로는 60%까지 가산금이 붙는 사항입니다. 징수목표액이 체납금액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법주·정차 중 현년도 것이 약 10억원, 과년도 것이 약 11억원으로 100% 징수가 없었기 때문에 징수목표액을 21억원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교통위원회에 오래 있으면서 징수실적에 보면 밀린과태료를 징수실적을 높여서 잘 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 특히 징수팀이 고생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과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밀린 과태료 뿐만 아니라 주·정차단속을 했으면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단속을 위한 단속만 해놓고 징수실적이 낮으면 단속은 했을망정 과태료에 관한 밀린과태료에서 고액체납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을 금년도 것만 아니라 밀린 것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많이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고액체납자 1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최고금액이 1개인당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전에 보니까 주·정차과태료만 300만원이 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00명 정도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서면으로 저와 도시교통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의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앞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질의 같습니다만 우리 북구 관내 26개 동에 268면의 동주민센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26개 동을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약 11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곡동 지역에 인구비나 민원인이 사용하는 동주민센터 이용율에 비해서 9면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일곡동은 이면도로가 없는 교차로 사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이면도로가 없어서 주·정차를 다른 곳에 하고 민원을 볼 수 있는 동주민센터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동주민센터 옆 일곡지구대가 11월 중순에 이사를 해서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다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일곡동주민센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라도 자금을 확보해서 일곡지구대를 매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질문에 답변 주시기를 일곡지구대가 이전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적립되는 대로 공영주차장 중장기계획에 의거 설치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계획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실행하고요. 일곡지구도 역시 원론적인 답변이 맞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고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좀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본위원은 인구나 현재 주차면, 상황 여건에 비춰서 어느 지역보다 내년도에 중흥3동, 임동주민센터 주차장보다 더 시급하게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 재차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확정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흔든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일곡동 주차장 확보가 시급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입지여건상 동주민센터 가까이는 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인근에 하는 방안을, 지구대 관계는 입지가 중요한 위치라서 땅값이 비싸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당장 시행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비어 있는 일곡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대화의 채널을 가져보라는 말씀이지, 10억원 정도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10억원을 들여서 하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접촉과 방법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북부경찰서에서 매각한다든지 반납한다든지 이러한 조치와 항간에 경찰서 관련 단체인 방범대 등 5개의 민간단체들이 그 사무실과 땅을 공동으로 쓰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임차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 북구청이 행정기관으로서 접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병도 위원께서 많은 질의와 말씀을 주셨는데 살인도로로 표현하신 건국동 지야초등학교에서 용전사거리 가는 도로의 도로계획이 내년도 광주광역시 신설도로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일곡로 150억원 들여서 조치되어 있고 북부순환도로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야초등학교에서 용전사거리 가는 살인도로가 시의 내년도 계획에서 빠져 있는데 건국동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민의 모든 민원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로이설계획에 있어서 좀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주시고 우선 추진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동남철제에서 일곡동 방향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가변차선을 만들어라.

가변차선을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개인소유의 땅이 아니라면 북구청에서 접도구역 공간이 있다면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우회전 차선에 문제가 없도록 해줌으로써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접도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 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많은 애를 써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