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문화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경제문화국장 김만근

경제문화국장 및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성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함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1월 16일자로 문화시설관리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홍평 문화진흥과장입니다. 문화정보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신금호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두암3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최근범 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 확장, 아케이드 설치, 서방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과 간판시범사업, 4대 전문거리 홈페이지 구축 등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수·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북구 기업사랑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친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상표디자인 개발,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개발과 경영활동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실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 희망프로젝트 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청년인턴제 운영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과 고유가 대비 에너지효율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는 갤러리운영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문화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고른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운암동과 동림동을 중심으로 한 운암도서관 건립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음식강좌와 향토음식경연대회 및 어린이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전통음식체험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발전과 전통음식의 관광 상품화 및 향토음식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운영과 북소리 발간, 구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통신 등을 운영하여 전자구정을 통한 행정의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를 비롯한 각종 위생·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좋은식단 모형전시회, 식품 수거검사 주민청구제, 식품자동판매기 책임자 운영 등 주민들이 위생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불량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 문화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수감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소관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회성 위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2009년도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말바우시장 사업비가 5억원인데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이고 아케이드 시범사업은 6억원 중에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10%, 주차장진입로는 30억원인데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그런데 서방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구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방시장은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 김후진 시의원님께서 서방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억원을 가져오셔서 구비를 더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전문상점가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전문거리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4,500만원이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북구청 홈페이지나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배너조차 안 보이던데요?

4대 전문거리라고 치면 광주 북구 전문거리가 나옵니다. 직원들은 핸디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저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구청 홈페이지의 배너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이 용이하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4대 전문거리를 쳐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북구청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들어가기 쉽게 해주시고, 저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원들이 이런데 일반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계속…….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코스닥 상장 희망업체 컨설팅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 희망업체 컨설팅 지원사업이 북구 관내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도 10개 업체에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줬고 소요예산이 2,500만원 들어갔는데 제목은 코스닥 상장 희망업체 컨설팅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도 10여 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코스닥 상장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기업 정도로 경영이나 재정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800여 개 상장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3년 정도 플러스 수익을 유지해야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사업은 이제 막 생겨난 보육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영노하우나 기업, 자본들을 배우는 첫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코스닥 상장 희망업체 컨설팅 지원보다는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명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창재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관계를 6년 째 보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걸음마 수준, 문서관리라든지, 회계, 경리, 사실상 코스닥 상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 보였습니다. 지난번 기업지원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 예산부터는 경영컨설팅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1,500만원 정도로 나올 것입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크게 해서 미미한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인 것, 걸음마 수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단계를 높여가자, 그렇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사업들이 북구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사랑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북구청을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나 관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컨설팅 설명회에도 참석해 봤고 보고회도 참석해 봤습니다만 올해는 2,500만원 전액 구비죠?

예.

전액 구비다 보니까 경영컨설팅 하는 업체는 당연히 나오는데 경영컨설팅을 받았던 업체는 다 받고 나서 나중에 최종 보고회 할 때는 참여하는 빈도가 적다고 할까요?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전액 구비로만 하지말고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도 10%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만약 2,500만원으로 10개 업체를 했다면 10% 정도 부담함으로써 1개 업체를 더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컨설팅을 받는 업체도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중소기업에서 경영컨설팅을 받고 그 때 당시만 넘겨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컨설팅 결과를 중소기업이 실행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에서 사후관리까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에 관련한 모든 시책들과 디자인 개발사업이라든가 시제품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정책과에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못 하라는 법은 없지만 과별 업무분장을 통해서 기업을 관장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 이관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내년 예산부터 기업지원과 쪽에 편성해서 기업에 관한 일은 기업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많이 파왔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도 4억 500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관정은 구에서 관리하죠?

예.

소형관정은 개인들이 관리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종신 대형관정은 파악되지만 소형관정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관정을 팔 때는 구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김종신 건설과 하수팀에 신고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들고 나왔냐면 소형관정 파고 난 뒤에 쓸모가 없어지면 그대로 닫아버리거든요. 사실 박아놓은 파이프를 뽑아내고 메워줘야 되는데 메우지 않고 묻어버리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요. 폐공을 신고하면 보상비 없습니까? 우리가 관리 안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김종신 폐공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어쨌든 소형관정은 식수도 있지만 농업을 위해서 많이 파거든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소형관정을 팠다가 관리를 안 해버리면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하지말고 농업용수로 썼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설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세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동림동에 하나 운영하고 있죠? 한국농업경영인 북구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직거래장터는 어떻게 위탁해 주는 것입니까?

2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몇 번째 위탁계약한 것입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농산물 직거래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고 2008년까지 지산딸기·토마토, 무등입석대쌀, 박바가지청국장, 뽕잎된장, 자미잡곡이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로 허가가 나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3개씩 해서 총 6개가 인증됐는데 농가에서 인증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증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안 나타나서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북구 공동상표를 쓰고 있는데 생산자 대표들은 작목회나 영농법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북구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구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도 알리고 전국적인 판매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판매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재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자상거래를 도입해서 지산딸기나 토마토, 입석대쌀 같은 경우 판매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을 보면 농특산물에 관련한 전자상거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전자상거래 농산물 수입건수 및 판매실적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쓰고 있는 6개 제품들이 전자상거래 자체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제품이 각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네요?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및 사업실적에서 아까 신수정 위원장님도 자료준비 철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2007년도 한국농업경영인 광주북구연합회가 제3회 광주북구농업경영인대회에 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참석했어요. 2009년도를 보면 한국농업경영인 광주북구연합회, 제3회 광주북구농업경영인대회, 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는 제5회에 참석하셔야죠. 이런 부분들도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10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입니다. 과장님, 경제아카데미는 항상 논란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이 무엇이었죠?

될 수 있으면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강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이 그냥 주의가 아니라 시정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7년, 2008년도 것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금 전에 2009년도 경제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 쪽 내용을 가미해서 얘기하겠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강사를 초청한다면 참 좋은데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또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오셔서 경제와 접목시켜서 강의하는 것이 효율 측면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또 강사수당도 적고 그런 저런 것이 복합되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경제 관련으로 강의하신 분들을 초청하려고 최대한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두 분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취지와 많이 어긋나거든요. 뭐가 주가 되고 뭐가 부가 되는지, 사업과 관련해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참석하시는 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것이 자동차 거리로 지정되고 난 거리입니다. 신안동 사거리에서 임동 오거리까지인데요.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공구의 거리는 두 군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주차장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공구의 거리 주차장은 상인회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용역을 맡기고 그 분들이 오셔서 주민들과 같이 최적지에 선정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거리는 주차장을 하게 되면 신안동 사거리에서 임동 오거리까지 보통 긴 거리가 아닙니다. 계획상 한 곳에만 2층 철골 구조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어느 쪽에 하실 거예요?

정중앙에 용봉로라고 적혀 있죠? 그 밑으로 광주서림에서 오른쪽 한 시 방향으로 사거리 꼭대기가 주차장부지입니다.

상인회와 얘기했나요?

예, 상인회에서 적극 추천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했을 때 거기를 합당한 곳으로 보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소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준 덕분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기업사랑운동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에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 뜻한 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신남철 고용창출담당입니다. 장삼룡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직원 15명은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보이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가 북구청과 중소기업과의 연결 고리로서 우리 북구청이 친기업인 관청이라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이라든가 브랜드디자인 개발사업, 중소기업지원 및 종합포털 운영 등은 기업 하시는 분들과 북구청이 굉장히 큰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업무보고 자료 15쪽,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되므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6개월 한시적인 사업인데 단기적이지만 일자리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 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을 보면서 느낀 점이나 건의할 사항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희망근로사업이 4개월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근로자 모집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모집기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근로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동 단위로 사회복지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은 차상위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희망근로가 이러이러하게 있으니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전화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북구의 경우 162개 사업에 근로자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162개 사업을 개발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 중에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희망근로하면서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북구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인원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의 집수리라든가, 재해 취약시설 정비라든가, 공중화장실 정비 등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그 쪽으로 근로자들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자 선발 기준을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토록 했습니다만 신청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요청이 어려웠습니다. 저소득층을 선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개인정보 요청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금융소득도 개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신청 접수 할 때 실업자나 휴업자, 폐업자 등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그때그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번째,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3개월로 짧은 점, 상품권을 받아주는 상점이 적은 점, 상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등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의 20%선으로 상품권을 낮출 필요가 있고 상품권을 받아주는 상점도 좀더 늘리고 정부에서 은행과 협약해서 상품권을 바로바로 돈으로 바꿔주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없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조례안을 발의해서 언론에 몇 차례 나왔거든요. 100m 거리에 30가구가 안 되면 도시가스를 지원 안 해도 괜찮다는 조항이 있어서 100m 거리에 30가구가 안 되는 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가구가 얼마 안 되는 취약지구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단 돈 만원이라도 들어가면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만든 것인데 문제는 내년 6월 2일까지 선거법에 의해서 실행이 불가능하고 6월 2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역에서 언제 도시가스 지원 조례안이 실행 가능한지 문의가 많이 옵니다. 지원을 해주려면 예산을 확보한 뒤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 현황을 받아서 실행해야 되는데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초부터 도시가스 공급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6월 2일까지는 선거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서, 금년은 예산부서에 3,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지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세우자고 얘기가 되어서 일단 본예산은 빠졌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8,000만원을 해서 선거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환경과에 기후변화대응팀이 생겼어요. 실제 내용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여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업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대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따로 업무를 둬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에 기후변화대응팀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녹색산업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녹색산업 쪽, 기후변화, 배기가스와 저촉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공동 대응할 것은 공동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진흥과소관

문화진흥과장 홍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저희 문화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 11월 16일자 인사발령 받은 우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욱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용식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오종인 지역문화육성담당입니다. 조영덕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문화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뜨거운 질책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담당직원이 한 분 배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된 내용이 비효율적이라고 항상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적했던 상황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보완하기 위해서 정식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청원경찰로 낮춰서 근무하도록 했었고 광주지역의 타문화시설, 국립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을 견학해서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검토해 본 결과 세 군데 다 적자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물관이라는 것이 상징성 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적사항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광주 김치 등을 협의해서 특산품을 입점시킴으로써 수입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품목이 246종이라는데 전체 판매 품종인가요? 아니면 진열된 품목인가요?

전체 판매품목입니다. 판매가 저조한 것은 전시를 못 하고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246종을 판매했다는데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현재 전시되고 있는 품목, 몇 종,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쪽, 전통음식강좌 운영 및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전통폐백음식 경연대회를 작년과 올해 했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65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26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00만원 요구했는데…….

내년 것은 놔두고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39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전통폐백음식 경연대회는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폐백경연대회를 이어가지 못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1회 해놓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해보자고 해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전통폐백음식 경연대회보다는 전통음식 전시 쪽에 역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몇 분 오셨지만 오신 분들이 훌륭한 행사였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예산을 본위원도 증액해 보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연대회는 향토음식박물관 내의 대표적인 대회로 키워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올릴 때 같이 의논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올해도 그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떨어지기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보 못 하고 다른 곳에 써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위원들과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회 때는 전통음식폐백경연대회를 하고 2회 때는 향토음식 전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3회 때는 향토음식경연대회에 폐백음식을 겸하면 적은 돈을 들이고 효과가 크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향토음식경연대회로 745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신경써 주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