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경제문화국장 김만근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성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함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1월 16일자로 문화시설관리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홍평 문화진흥과장입니다. 문화정보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신금호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두암3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최근범 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 확장, 아케이드 설치, 서방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과 간판시범사업, 4대 전문거리 홈페이지 구축 등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수·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북구 기업사랑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친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상표디자인 개발,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개발과 경영활동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실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 희망프로젝트 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청년인턴제 운영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과 고유가 대비 에너지효율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는 갤러리운영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문화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고른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운암동과 동림동을 중심으로 한 운암도서관 건립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음식강좌와 향토음식경연대회 및 어린이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전통음식체험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발전과 전통음식의 관광 상품화 및 향토음식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운영과 북소리 발간, 구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통신 등을 운영하여 전자구정을 통한 행정의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를 비롯한 각종 위생·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좋은식단 모형전시회, 식품 수거검사 주민청구제, 식품자동판매기 책임자 운영 등 주민들이 위생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불량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양회성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시범사업이 원래는 올해 마무리되어야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늦어졌어요?

당초에는 한전과 협조 관계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전봇대 이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전노조와 사업주체가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미처 못 하고 설계 내고 뭐하고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확장 공사도 올해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연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차장 진입로는 시장지원센터 심의 과정에서 2개월 정도 늦어졌고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지체됐는데 현재 진입로 확장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인데 내년 10월까지는 마무리짓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토지보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합니다. 그것이 끝난 뒤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권 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절차상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12월까지 마감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계속 늦어진 것은 결론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 후퇴되지 않았느냐 생각되거든요. 지금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많지 않습니까? 빨리 시행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업비가 5억원 부족하고 시장지원센터와 이삼 개월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착오 없이 추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근로자들에게 상품권 주죠?

예.

상품권 가맹점이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말바우시장은 가게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와 총괄적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업소가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점상은 어떻게 됩니까?

노점상은 안 되죠.

받던데요?

노점상에서 상품권을 받아서 상인회로 가져옵니다. 상인회로 가져오면 “당신들은 안 된다.”고 못 하니까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바우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로 세입이 들어옵니까?

우리 구 세입은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총괄운영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시장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회성 위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2009년도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말바우시장 사업비가 5억원인데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이고 아케이드 시범사업은 6억원 중에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10%, 주차장진입로는 30억원인데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그런데 서방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구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방시장은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 김후진 시의원님께서 서방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억원을 가져오셔서 구비를 더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 전문거리라고 치면 광주 북구 전문거리가 나옵니다. 직원들은 핸디로 들어가면 됩니다.

현재 4군데가 있는데 패션의 거리까지 추가하면 5군데가 되겠네요?

예.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인데 공구의 거리는 주차장을 하고 있고 자동차의 거리도 계획되어 있죠?

내년에 합니다.

건축자재의 거리는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리요리의 거리는요?

오리요리의 거리는 전문거리로서의 함량미달입니다. 옛날에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관리를 해놔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국비를 투입해서 전문거리로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안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로는 할 수 없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는 할 수가 있겠죠.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봉동 패션의 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인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2008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책정된 전문거리만이라도 열매를 맺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전문거리를 지정 안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용봉동 패션의 거리가 계속 거론되었습니다. 전문거리 특별법을 보면 50개소 이상 상인회가 구성되어야만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때는 좀 부족했어요. 그것을 핑계로 “안 된다. 못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의류상가가 50개소가 넘었어요. 이것은 비엔날레 연계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상인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설사 상인회를 구성했더라도 전문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거리 요건을 갖춰야만 지정되어 국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순영 위원님이 구정질문 했었는데 하게 되면 주차장 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항상 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코스닥 상장 희망업체 컨설팅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 희망업체 컨설팅 지원사업이 북구 관내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도 10개 업체에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줬고 소요예산이 2,500만원 들어갔는데 제목은 코스닥 상장 희망업체 컨설팅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도 10여 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코스닥 상장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기업 정도로 경영이나 재정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800여 개 상장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3년 정도 플러스 수익을 유지해야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사업은 이제 막 생겨난 보육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영노하우나 기업, 자본들을 배우는 첫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코스닥 상장 희망업체 컨설팅 지원보다는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명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창재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관계를 6년 째 보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걸음마 수준, 문서관리라든지, 회계, 경리, 사실상 코스닥 상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 보였습니다. 지난번 기업지원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 예산부터는 경영컨설팅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1,500만원 정도로 나올 것입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크게 해서 미미한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인 것, 걸음마 수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단계를 높여가자, 그렇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사업들이 북구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사랑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북구청을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나 관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컨설팅 설명회에도 참석해 봤고 보고회도 참석해 봤습니다만 올해는 2,500만원 전액 구비죠?

예.

전액 구비다 보니까 경영컨설팅 하는 업체는 당연히 나오는데 경영컨설팅을 받았던 업체는 다 받고 나서 나중에 최종 보고회 할 때는 참여하는 빈도가 적다고 할까요?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전액 구비로만 하지말고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도 10%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만약 2,500만원으로 10개 업체를 했다면 10% 정도 부담함으로써 1개 업체를 더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컨설팅을 받는 업체도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중소기업에서 경영컨설팅을 받고 그 때 당시만 넘겨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컨설팅 결과를 중소기업이 실행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에서 사후관리까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에 관련한 모든 시책들과 디자인 개발사업이라든가 시제품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정책과에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못 하라는 법은 없지만 과별 업무분장을 통해서 기업을 관장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 이관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내년 예산부터 기업지원과 쪽에 편성해서 기업에 관한 일은 기업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많이 파왔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도 4억 500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관정은 구에서 관리하죠?

예.

소형관정은 개인들이 관리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종신 대형관정은 파악되지만 소형관정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관정을 팔 때는 구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김종신 건설과 하수팀에 신고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들고 나왔냐면 소형관정 파고 난 뒤에 쓸모가 없어지면 그대로 닫아버리거든요. 사실 박아놓은 파이프를 뽑아내고 메워줘야 되는데 메우지 않고 묻어버리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요. 폐공을 신고하면 보상비 없습니까? 우리가 관리 안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김종신 폐공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어쨌든 소형관정은 식수도 있지만 농업을 위해서 많이 파거든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소형관정을 팠다가 관리를 안 해버리면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하지말고 농업용수로 썼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설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세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관정을 건설과에서 관리한다는데 사실 농업용수 관정은 여기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관정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용이나 산업용이라면 몰라도 농수와 관련된 것은 여기서 해야죠.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업무보고 14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동림동에 하나 운영하고 있죠? 한국농업경영인 북구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직거래장터는 어떻게 위탁해 주는 것입니까?

2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몇 번째 위탁계약한 것입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농산물 직거래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고 2008년까지 지산딸기·토마토, 무등입석대쌀, 박바가지청국장, 뽕잎된장, 자미잡곡이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로 허가가 나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3개씩 해서 총 6개가 인증됐는데 농가에서 인증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증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안 나타나서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북구 공동상표를 쓰고 있는데 생산자 대표들은 작목회나 영농법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북구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구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도 알리고 전국적인 판매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판매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재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자상거래를 도입해서 지산딸기나 토마토, 입석대쌀 같은 경우 판매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을 보면 농특산물에 관련한 전자상거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전자상거래 농산물 수입건수 및 판매실적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쓰고 있는 6개 제품들이 전자상거래 자체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제품이 각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네요?

인증상품에 무등산수박이 빠져 있습니까?

무등산수박은 인증상품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식품으로 인증해야 될 것이 아니어서 무등산수박은 빠졌습니다.

작년에 친환경사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무등산수박 명품화 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내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벌꿀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증상품에 넣을 의향은 없습니까?

벌꿀도 지원하고 있고 무등산수박도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북구 인증상품이 다른 데는 없는 특색 있는 상품 위주로 인증하고 있거든요. 북구청장 인증마크를 마음대로 붙여서 낼 수도 없는 문제고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2009년 7월 7일 경제정책과로 피해복구 손해배상에 관한 진정이 들어온 것 있죠?

농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농정담당 김종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이야기되었습니다.

2009년 7월 20일 처리되고 여기는 추수 후 벼가 자라고 있으니까 가을 추수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회신이 와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소파보수비가 되면 그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10월 조치 완료라고 써 있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몰라서라기보다도 지금까지 2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도작 작목회에서 주관하니까 농업용 기계라든지, 종자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해마다 갔던 분들이 가십니다.

120명입니다.

같이 가시면 되죠. 건국동 지산수도작 작목회는 거의 농사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2쪽,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및 사업실적에서 아까 신수정 위원장님도 자료준비 철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2007년도 한국농업경영인 광주북구연합회가 제3회 광주북구농업경영인대회에 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참석했어요. 2009년도를 보면 한국농업경영인 광주북구연합회, 제3회 광주북구농업경영인대회, 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는 제5회에 참석하셔야죠. 이런 부분들도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될 수 있으면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강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강사를 초청한다면 참 좋은데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또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오셔서 경제와 접목시켜서 강의하는 것이 효율 측면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또 강사수당도 적고 그런 저런 것이 복합되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경제 관련으로 강의하신 분들을 초청하려고 최대한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것이 자동차 거리로 지정되고 난 거리입니다. 신안동 사거리에서 임동 오거리까지인데요.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공구의 거리는 두 군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주차장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공구의 거리 주차장은 상인회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용역을 맡기고 그 분들이 오셔서 주민들과 같이 최적지에 선정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거리는 주차장을 하게 되면 신안동 사거리에서 임동 오거리까지 보통 긴 거리가 아닙니다. 계획상 한 곳에만 2층 철골 구조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어느 쪽에 하실 거예요?

정중앙에 용봉로라고 적혀 있죠? 그 밑으로 광주서림에서 오른쪽 한 시 방향으로 사거리 꼭대기가 주차장부지입니다.

상인회와 얘기했나요?

예, 상인회에서 적극 추천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했을 때 거기를 합당한 곳으로 보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준 덕분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기업사랑운동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에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 뜻한 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신남철 고용창출담당입니다. 장삼룡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직원 15명은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보이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기업지원과가 북구청과 중소기업과의 연결 고리로서 우리 북구청이 친기업인 관청이라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이라든가 브랜드디자인 개발사업, 중소기업지원 및 종합포털 운영 등은 기업 하시는 분들과 북구청이 굉장히 큰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업무보고 자료 15쪽,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되므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6개월 한시적인 사업인데 단기적이지만 일자리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 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을 보면서 느낀 점이나 건의할 사항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희망근로사업이 4개월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근로자 모집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모집기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근로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동 단위로 사회복지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은 차상위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희망근로가 이러이러하게 있으니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전화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북구의 경우 162개 사업에 근로자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162개 사업을 개발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 중에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희망근로하면서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북구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인원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의 집수리라든가, 재해 취약시설 정비라든가, 공중화장실 정비 등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그 쪽으로 근로자들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자 선발 기준을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토록 했습니다만 신청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요청이 어려웠습니다. 저소득층을 선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개인정보 요청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금융소득도 개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신청 접수 할 때 실업자나 휴업자, 폐업자 등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그때그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번째,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3개월로 짧은 점, 상품권을 받아주는 상점이 적은 점, 상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등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의 20%선으로 상품권을 낮출 필요가 있고 상품권을 받아주는 상점도 좀더 늘리고 정부에서 은행과 협약해서 상품권을 바로바로 돈으로 바꿔주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비로 자전거를 샀죠?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116대를 구입해서 동에 76대, 구청에 40대 배부했습니다만 사실을 말씀드리면 동에 배부한 자전거는 동주민센터에 관리 전환해 줘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끔 파악은 해보는데 분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파악했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빨간 자전거로 시에서 건설과에 270대를 배부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분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는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던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가서보니까 한 달 동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 5만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파악해 보니까 경남 창원시에서 출퇴근 시 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시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직원들만이라도 한다면…….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탄소에서 자동차가 가장 영향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비는 없고 국·시비와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고 담당과 실무자가 계속 다니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문제는 장삼룡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삼룡 에너지관리담당 장삼룡입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했을 경우 빛에 의해서 전기가 충전되기 때문에 무조건 충전이 되고 전기가 발생됩니다. 절감량이 확실히 확인됩니다.

장삼룡 조사결과가 있지만 조사를 안 하더라도 현황이 나옵니다.

장삼룡 10년 이내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삼룡 현실적으로 10년 이내 시설물은 고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데이터는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회사가 광주에 있습니까?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거의 없고 서울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홍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마린이라고 엊그저께 준공했습니다만 그런 회사들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없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조례안을 발의해서 언론에 몇 차례 나왔거든요. 100m 거리에 30가구가 안 되면 도시가스를 지원 안 해도 괜찮다는 조항이 있어서 100m 거리에 30가구가 안 되는 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가구가 얼마 안 되는 취약지구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단 돈 만원이라도 들어가면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만든 것인데 문제는 내년 6월 2일까지 선거법에 의해서 실행이 불가능하고 6월 2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역에서 언제 도시가스 지원 조례안이 실행 가능한지 문의가 많이 옵니다. 지원을 해주려면 예산을 확보한 뒤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 현황을 받아서 실행해야 되는데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초부터 도시가스 공급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6월 2일까지는 선거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서, 금년은 예산부서에 3,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지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세우자고 얘기가 되어서 일단 본예산은 빠졌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8,000만원을 해서 선거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환경과에 기후변화대응팀이 생겼어요. 실제 내용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여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업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대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따로 업무를 둬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에 기후변화대응팀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녹색산업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녹색산업 쪽, 기후변화, 배기가스와 저촉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공동 대응할 것은 공동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홍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저희 문화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 11월 16일자 인사발령 받은 우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욱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용식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오종인 지역문화육성담당입니다. 조영덕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문화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뜨거운 질책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양회성 위원입니다. 북구청 갤러리 운영에서 매년 작품구입을 하죠? 내년에는 예산이 추가됐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을 구매하는 목적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활동과 지역 예술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구입하는 작품 중 고가작품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 하고 지역작가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당초 5,000만원 신청했는데 3,5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내년에는 경제도 살아날 것 같아서 지역작가들을 돕는다는 뜻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작품구입은 서민 경제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참조하시고요. 개인 대관을 15회 했죠? 할 때마다 구입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품구입은 생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매년 작품구입비가 올라가거든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2,5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2,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추경에 세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데요. 됐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담당직원이 한 분 배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된 내용이 비효율적이라고 항상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적했던 상황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보완하기 위해서 정식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청원경찰로 낮춰서 근무하도록 했었고 광주지역의 타문화시설, 국립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을 견학해서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검토해 본 결과 세 군데 다 적자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물관이라는 것이 상징성 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적사항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광주 김치 등을 협의해서 특산품을 입점시킴으로써 수입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품목이 246종이라는데 전체 판매 품종인가요? 아니면 진열된 품목인가요?

전체 판매품목입니다. 판매가 저조한 것은 전시를 못 하고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246종을 판매했다는데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현재 전시되고 있는 품목, 몇 종,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11쪽, 문화의 집 운영 지원에서 운영지원비가 1억 800만원인데 매년 같은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는데 매년 같다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사실 1억 800만원을 지원 못 하고 현재 8,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6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산이 빈약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작년보다 1,800만원 적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품구입비는 올라가고 이 금액은 깎습니까?

내년에는 당초와 같이 1억 800만원 지원하도록 예산요구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업무보고 14쪽, 전통음식강좌 운영 및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전통폐백음식 경연대회를 작년과 올해 했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65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26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00만원 요구했는데…….

내년 것은 놔두고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39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전통폐백음식 경연대회는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폐백경연대회를 이어가지 못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1회 해놓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해보자고 해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전통폐백음식 경연대회보다는 전통음식 전시 쪽에 역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몇 분 오셨지만 오신 분들이 훌륭한 행사였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예산을 본위원도 증액해 보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연대회는 향토음식박물관 내의 대표적인 대회로 키워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올릴 때 같이 의논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올해도 그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떨어지기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보 못 하고 다른 곳에 써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위원들과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회 때는 전통음식폐백경연대회를 하고 2회 때는 향토음식 전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3회 때는 향토음식경연대회에 폐백음식을 겸하면 적은 돈을 들이고 효과가 크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향토음식경연대회로 745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신경써 주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16쪽, 영상음반 관련업 건전문화 확립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들 교육을 신규와 명의 변경된 업자만 하지 기존에 있던 분들은 교육을 안 시키네요?

2007년도에 법 개정에 의해 일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 업자만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위주로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위반사례를 보면 노래방이 많거든요. 신규, 명의변경자들 말고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행정처분을 안 받게 해주는 것도 경제살리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교육하면 불법 영업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12월 중순경에 다시 교육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찰단속이나 합동단속에서 걸린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도 단속 건수가 1,000건 되는데 자체보다도 합동단속이나 경찰단속에서 넘어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북구청에서는 예방 위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