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영풍
김영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소관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성주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이민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영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과의 대화, 우리동네 자치강좌와 찾아가는 배움 나눔, 주민자치학교 등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2009 지역인재 육성사업 선정으로 보조금 1억 8,900만원과 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자치구별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으며 2009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우수상 3개를 5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최근 행정안전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에서도 참여마을 1회와 우수상으로 시상금 800만원을 받는 등 2009년도 한 해 동안 주민자치 분야 수상실적은 총 32개 중 11개를 수상하여 34%를 차지할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십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자치과 직원 일동은 그 동안 주민자치과를 이끌어 오면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김영풍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저희 주민자치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영풍
김영풍위원장
공원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두암동 벽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2억원짜리 사업이지요? 자료는 갖고 계시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특별교부금 2억원이 맞는데 벽화에 1억 7,400만원, 주변경관조성에 2,600만원 해서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설계용역이 얼마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300만원입니다.
고재을위원
300만원이 맞아요? 산출내역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설계용역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재을위원
3,000만원이 맞아요, 300만원이 맞아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300만원이 맞습니다.
고재을위원
저는 두암동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이고 구의원이고 앞으로 지켜볼 사람입니다. 굳이 거기에다 벽화를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삭막하다고 생각되면 페인트만 예쁘게 칠해도 공원의 분위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예산 다른 데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 벽화를 그려놓으면 앞으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요? 몇 년간은 좋겠지요. 이것은 벽화사업인데 체육공원 주변경관조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벽화사업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가꾸어야 한다고 남은 사업비 2,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설령 2,600만원으로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할 예정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체육공원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조성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주변경관조성이라고 해서 조경공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공사 중에도 수시로 가보았는데 벽화사업하면서 조경공사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해놓은 것은 있어요. 지난번에 준공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벽화사업하면서 안 했다니까요.
2억원 예산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다음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지난번에 준공식 끝나고 나서 연예인들 불러서 공연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체육공원주변 경관은 수긍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 4쪽을 보면 문화초등학교 스탠드 파고라 설치 4,000만원이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인데 2009년도 명시이월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시키면서 시기미도래라고 해서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준공식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를 내놓으면서 부기를 잘못해서 허술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본 것 같은데 시기미도래로 집행이 안 되었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완료인데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북구청 실과소 중에서 주민자치과가 성과관리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께 축하드립니다. 6쪽, 외국인주민 하나되기 추진인데 현재 한글교실은 건국동 한 군데서 하고 있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건국동 내에 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건국동에 외국인이 746명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중에서 한글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분 정도됩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40명 정도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왜 묻냐면 건국동에서 외국인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한국말을 더듬더듬 하더라고요. 건국동에 한글교실이 있으니까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건국동이 넓어서 거리가 멀다고 하네요. 수업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만나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제는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북구 관내에 외국인이 3,358명인데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면 엄마가 지도해 줄 부분도 있으니까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각 동별로 하기는 벅차고 4개면 4개, 6개면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풍습, 문화, 역사를 곁들였으면 합니다. 내년 계획에는 안 나와 있나요?
당사자들끼리도 한글교육을 받나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건국동의 경우는 어린이 놀이방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건국동 한 군데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외국인 주민 하나되기 추진 부분은 사실 가정복지과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문화 지원 조례와 외국인 지원 조례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산하 2개 과에서 외국인과 다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국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큰 틀로 봐서 다문화의 부분으로 봐야 할 것인지, 외국인 지원 조례와 다문화 지원 조례에 문제된 것이 있다면 시정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업무의 효율상 다문화지원센터와 외국인 주민 하나되기 추진이라고 해서 과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게 하는데 대상은 어차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주민자치과에서 과감하게 다문화지원센터로 넘겨주시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의 고민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 28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느 동에서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교실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는 보람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관련 과에서 다 관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홍인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외국인 지원 조례와 다문화 지원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도 정비해 주십시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건국동 경우는 외국인 관련해서는 주민자치과 업무고 다문화가정으로 해서는 가정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다문화가정까지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봤었어요. 작년에 가정복지과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건국동의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업무보고 10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체 실과 중에서 주민들과 만남이 가장 빈번하고 그만큼 구청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동분서주하신 모습 지켜봤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 26개 동에서 자치강좌 실시를 하셨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자치강좌는 구에서 관여하기보다는 동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했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한 번 해보라고 목표만 주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기본 틀은 어느 정도까지 제시한 것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9년에 걸친 사업성과를 분석해 보고 주민의 뜻을 모아서 앞으로 동네의 비전을 발표하는 틀은 주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틀이라기보다는 자치강좌가 가지고 있는 의의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준 것이네요. 제 생각으로는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주도적으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동에서 자치강좌를 할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모든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귀한 시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자치강좌인데 특색 있게 마을의 비전을 제시하는 강좌도 있었고 일부는 이름 있는 명망가를 불러서 단지 시간을 때우는 다소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었고 하나는 교양강좌 위주로 진행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실무자들이 계획적인 사전모임을 갖고 사업의 방향이나 목적에 맞게 강사진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사업을 잘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업을 어떻게 벤치마킹할 것인지, 우리 동에 어떻게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고민이 많이 베어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구에서 자꾸 강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특색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모임이나 방향을 제시하실 때 그 정도까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성과분석하고 비전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몇 번 가진 것이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참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앞으로도 자치강좌가 보완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9쪽, 동자생단체 활성화 부분은 올해 예산 심의할 때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생단체란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에서 관여해서 지원하시겠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자생단체 활성화하시면서 신규로 등록이 된 데가 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자원봉사 참여하는 단체로 동의 자율방재단 구성, 산악회 구성 등 여러 가지 단체를 정비하고 방위협회가 없는 동은 방위협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신규로 많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재검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질타를 당하느니 자원봉사 참여하는 단체를 많이 등록하는 식으로 유도하면서 동에서 정비가 안 된 방위협회나 산악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각종 평가에서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숫자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6개 동을 자원봉사 캠프로 지정했어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녀회,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한 시간이 누락되어서 그 분들을 봉사단체에 등록시키고 시간도 계산해서 통장도 발급해 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활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만 1,582명에 3만 7,872시간이 등록되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중복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10만인 자원봉사인 등록하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므로 주민자치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중복되어서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12월 중에 평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주민자치과는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율과 참여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또 지역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위원으로서 보람이기도 합니다. 북구하면 주민자치라고 할 정도로 북구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주민자치가 잘 가고 있는가, 앞으로 이런 상태로 주민자치가 간다면 북구하면 주민자치라 할 정도의 주민자치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4층으로 옮겼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 때 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정말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었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적을 했습니다. 39쪽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상시본부 인력배치 요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어떤 형태로 되고 있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관리하고 각종 자료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신청했는데 희망근로자 중에서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을 배치하셨다고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진짜 필요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잘 해왔어요.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고 예산이 없었을 때도 서로의 노력과 자원봉사로 잘 해왔는데 마인드와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것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회의할 데가 없어서 회의장소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희망근로자를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에 몇 사람이 견학을 가서 자료를 뽑아 왔는데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의지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마을만들기 사업하시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우리 북구가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사업과 작품성이 뛰어난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근로사업하고 연계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8개소, 3,9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주셨듯이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주변환경을 보완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1,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옛날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 구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1,300만원은 개·보수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어떤 개·보수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장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8개소 3,900만원 속에 1,300만원을 돌려서 썼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39쪽, 처리실적 부분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장 DB구축 사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DB구축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DB구축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까?
저는 마을만들기 홈페이지구축 부분은 너무나 방대하고 진척이 되지 않아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정보망과 달리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부분으로 1,300만원 가져온 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층인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은 이용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4층까지 가야 합니까?
계속 4층에 마련할 생각이십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1층에 두는 것을 제1안으로 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복지과가 생기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들이거나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4층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주민자치과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4층으로 옮겼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장소도 넓고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들에 대한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된다면 다시 건의해서 1층으로 가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이 소통하는 자리이고 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센터인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 노인들에 대한 배려, 심지어는 임산부가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까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판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 62쪽, 석곡동 사랑이 넘치는 성안마을 공동우물 복원이 잘 되어서 상사업비도 받았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이번에 행정안전부 전국 주민자치 콘테스트에 응모해서 1등은 못 하고 2등으로 300만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220만원 있네요? 상도 받고 동네 분들이 많이 수고하셨는데 자부담은 반납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원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 부분에 있어서 10% 정도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부담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내서 하지만 노력 봉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구비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주민참여를 이끄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동네에서 수고들 하셨는데 이런 것은 보상비로 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300만원은 전액 지원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성대한 행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60쪽에 보면 새터민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타국에 와서 살아가려면 어렵겠지요. 그런데 비경제활동 무직자들이 많은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려는 의지가 떨어집니다. 새터민은 주민등록 차원에서 관리하고 통계를 뽑는 것만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새터민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지금 현재 북구에는 148세대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북한이탈주민 통계만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번호 부여하고 관리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통계만 내는 것이지 관리한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동 담당자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십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담당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하고 대한민국 체제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정착하기에는 힘겨운 부분이 많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필요로 한 것들,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부터 시작해서 자립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담당공무원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서울로 가버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알아보았더니 서구 같은 경우는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기본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 분들까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지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관리 현황을 통계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착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도 북구 주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북구에 안 살고 서구로 이사를 가고싶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면 다 알아듣는데 북구에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자립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북구에서는 못 살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소통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는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과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질의고 해마다 지속되어 왔던 질의이기도 합니다. 조금씩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알뜰하게 공익사업 목적에 맞게 쓰여졌으면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현재 6개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크게는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2008년도에는 큰 3개 단체 포함해서 6개 단체이고 2009년도에는 1개 단체가 늘어서 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00% 카드사용이 원칙이고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다른 보조금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살펴보니까 일부 단체는 80%에서 90%가 간이영수증인 곳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카드사용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산할 때 이것이 점수로 반영될 것이거든요. 단체 내부에 연세가 있으시거나 하는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각 실과별로 지도 점검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연말에 정산하실 때나 사전에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배부를 하실 때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부적절한 집행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고 이것은 기획감사실 전체 실과소로 지원계획은 나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업이라고 몇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법령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원계획 안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원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보다보니까 단합대회를 한 곳이 있더라고요. 발견하셨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담당하신 분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제대로 숙지를 안 하신 것입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알고 계시는 것인지,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2010년도에는 이 부분 유념해서 집행하시겠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지원계획 안에 잘못 집행이 되면 반납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잘못된 것은 말해서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사업비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90개 정도 기념품을 제작한 것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승희
이승희위원
국민운동 3단체에 있습니다. 영수증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에서는 기념품 제작이나 자산취득비는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은 있고요. 지원법률이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예산들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본원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재점검하시고 판단하셔서 이후에는 부적절한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운영비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보는데 2009년 것 중 국민운동 3단체만 놓고 보겠습니다. 전체 비율 중에 운영비가 52%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익사업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무실 임대료, 휴가비,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하라고 귀한 세금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편중지원 해소차원에서 이 규정을 없앴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구분이 있을 때 국민운동3단체 지원총액이 새마운동본부는 3,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600만원,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새마을운동본부는 7,0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4,980만원, 자유총연맹은 910만원 지원하셨습니다. 물론 자유총연맹은 예외가 되겠는데요. 두 군데는 너무 과도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민운동3단체의 운영비 비율이 52%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서 운영비 비율은 되도록 줄이고 사업비 위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노력하시겠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비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구에 100군데가 넘는 사회단체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들 회원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살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특색에 맞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기준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경우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 상향이 되긴 했습니다만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운영비가 10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008년도 것을 비교해 드리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액이 3,3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의 총 사업비가 4,980만원입니다. 1,500만원 정도 상향이 되었지요. 사업비로 상향이 되었다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6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운영비가 100% 이상 뛰었습니다. 2008년도에 1,420만원이고 2009년도가 3,00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100% 이상 증액되었고 태극기 사랑운동은 2008년도 470만원, 2009년도 5,500만원, 영호남한마음대회도 2008년 220만원, 2009년도가 250만원, 그리고 밑에 사업은 조금 줄어서 2008년도는 450만원인데 올해는 430만원, 나머지도 거의 액수가 동일해요. 그런데 운영비만 과도하게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은 형평성이 맞아요. 여기만 이례적입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어서 국장과 간사가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무실 운영비가 해마다 부족했어요. 이번에 회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과 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 운영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제가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새마을운동본부도 지원하고 계시겠네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사무실 임대료 지원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별도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운동본부는 운영비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추가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든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구비하고 인건비 주고 운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러한 형평성이나 원칙들을 무시해 버린다면 다른 단체들도 다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실과소에서 무시해 버리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동안 이러한 집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념하시고 시정하셔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변명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를 총괄하고 지원해 주면 가능한데 기획감사실에서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해 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총액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로는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이라는 부분과 행정에서 하는 일이 올린다고 무턱대고 100%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과소하고도 어느 정도는 사전에 논의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액이 올라왔다면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관여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도 관리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서 공익사업 위주로 튼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내년에는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는지 몰라도 2008년도에 3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49개로 17개가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가 늘어나서 예산을 가져가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49개인데 내년에 몇 개가 더 늘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총괄업무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7개 단체에 한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물론 총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지 않고 해당되는 단체만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줄은 알지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고재을위원
담당자께서 정말로 모르십니까?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실은 말바우시장 가는데 오른쪽에 있어요.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업무보고 8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운영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셔서 안산시를 갔다왔습니다. 이후계획에 보면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운영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것인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접목했을 때 가능하겠다고 판단되고 재정이 좋아지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가는 아직 검토를 안 하셨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2010년 추진계획을 보면 마을만들기 10년 기념으로 백서발간을 한다고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10년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역량강화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언제나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온 2008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을 해왔고 5개 구청 중에서도 저희들이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앙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최근 지연되고 있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각종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반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업무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2010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를 할 수 있게 되나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개인적으로 평생학습도시는 저희들이 실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준평생학습도시로 되어 있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 문화진흥과 에 있는 향토문화센터를 평생학습문화센터까지 바꾸고 동아리방도 만들고 옥상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문화센터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학습사를 체험하는 문제, 2008년 9월 9일에 향토문화센터가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바뀌었어요. 인프라를 구축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26개 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점 평생학습센터로 했습니다.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6개 거점을 관할하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왔고 동아리방 같은 것도 활성화시키고 공연장뿐만 아니라 향토문화센터로 있을 때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로써는 부족해서 4층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등을 구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향토문화센터의 기능을 했을 때보다는 많은 부분이 발전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변화된 것은 별로 없는데 그냥 보면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1층 리모델링만 되어 있지 다른 변화는 없잖아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주민자치과로 넘어온 이후에 전폭적으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사업과가 없어질 만큼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열망이 강했었고 또 평생학습문화센터는 그만큼 역할을 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거점으로 해왔다고 하지만 평생학습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향토문화센터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바뀐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생학습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시설이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도 요구하고 특별교부금도 시에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화가 되면 리모델링도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센터로써의 역할을 잘하고 평생학습문화센터가 평생학습문화센터로 역할을 잘할 때 우리 주민의 삶속에 스며들고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면서 아름다운 북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이면 5·18민주화운동 30주년입니다. 그리고 한·일합방 100주년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 오월문학관이 있어서 제가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오월문학관과 일곡도서관에 있는 사이버민주·인권관, 민주·인권관, 문화진흥과에 5·18가상체험관, 4개 부분을 5·18 30주년을 맞이해서 시로 이관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5·18 관련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시에다 건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도 시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 주민자치과도 이야기하고 국장님도 시에 오월문학관이나 민주·인권관, 5·18가상체험관, 사이버민주·인권관은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한 결과 오월문학관이나 민주·인권관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받도록 이야기가 되었고 5·18가상체험관과 사이버민주·인권관은 관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우리 구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었습니다. 4개 중에서 2개는 시에서 예산확보되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개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주 건의를 해서 여건이 되면 시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4개를 다 가져가지 않는다면 굳이 시로 인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가 5·18국립묘지도 가깝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년이 30주년이고 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했었는데 4개를 다 가져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북구에서 내년 30주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 주부인형극단에서 정기공연을 16회 했고 문화소외계층 방문공연을 11회 했다고 하는데 소외계층은 주로 어디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11회에 270명 정도 되는데 방문기관은 각화동, 임동, 문흥동 문흥골 지역아동센터, 시립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미래병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방문해서 11회 공연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장애인, 노인, 어린이 다 하셨다는 것이네요. 아무래도 주민자치과는 주민과 밀접한 과이고 저희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며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내·외적으로 아름답게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차치과는 1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내년이면 10년을 맞이하는 뜻에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관련해서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백서발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말고……. 다른 자치구가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해 오는 것이 눈에 보여요. 북구가 주민자치의 메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뒤질까 내심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북구가 더 나아가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는 사실상 김영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차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도 전국 최초로 만들고 있고 기본백서도 발간하려고 하고 있고 여론을 수렴해서 심포지엄 개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많이 없었어요. 1억원짜리 사업을 1,500만원 가지고 해서는 효율성이나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가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일본에 마을만들기 펀드를 설립해서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던데 우리 북구청에 중장기계획이 있듯이 동네에도 마을만들기 펀드를 만들어 적립해서 북구 예산하고 매칭펀드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자치행정국장님,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소관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승수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첫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회계과는 예산조기집행, 완벽한 회계처리, 효율적인 청사관리 등 타부서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회계과 전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애정어린 고견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를 재점검하고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영풍
김영풍위원장
신승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재산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것인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쪽입니다. 갈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봤고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데, 지금 보건소 옆 완산골에 입주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현재 교통과에서 움직이는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건물이 2층과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일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1층이 주차장이고 2층과 3층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3층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없고 대책 세우기가 난감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1층에 있을 때는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도 종종 이용하곤 했는데 4층으로 옮긴 후로는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과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구 소유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를 허가해 준 곳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유상사용단체가 7개 단체였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20개 단체였습니다. 그때는 27개 정도의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받아본 자료에는 23개 단체인데 나머지 4개 단체는 그 때 상황과 2009년도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까? 어떤 단체들이 입주에서 제외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예,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되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구유재산의 사용수입으로 허가나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가 북광주우체국, 민주평통, 시민방송, 정구연맹, 문화원인데 자료를 같이 보고 계신가요? 21번에 “북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청장실입니까? 어디입니까? 주소는 기획감사실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중흥동치안센터와 같이 있는 건물로 2층의 통계상황실인데 북구청장으로 표기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북구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청장이겠네요. 그리고 북부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어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거기는 치안센터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5개 구나 타 지자체에서도 북광주우체국, 민주평통, 북부경찰서를 거의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나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우체국이나 북부경찰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민주평통은 어떻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민주평통이나 문화원은 평통법이나 문화원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 외 유상으로 대여해 주는 곳 중에서 대여료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회계과에서 부동산등기설정 업무처리를 하고 있죠?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과별로 있기는 한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총괄만 가지고 있고 계약은 부서별로…….
승희
이승희위원
계약은 누가 합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회단체는 실과소에서 계약하는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만 대부분 실과소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계약서는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임차자는 거의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공로연수대기 사무실, 바르게 살기, 고엽제, 6·25참전 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무공수훈자회 등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구유재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계시니까 총괄 부서를 회계과로 보면 맞죠?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물론 해당 과에 질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에도 하고 재산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사회단체지원이 많지 않았어요. 절반 이상이 송광운 청장님 임기 내에 지원되고 있어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그것은 계약기간이 1년이거나 2년인 것을 갱신한 사항이지 송광운 청장님께서 오셔서 계약하고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공로연수대기사무실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이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2년씩이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과 안 맞는 것이 1년 단위로 계약했어요. 만약 계약기간에 지원했다면 2009년 8월에 계약했으니까 그렇게 적어주셨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2000년부터 나와 있고요. 또 2006년도부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거기는 자료 뺄 때 최초 계약일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승희
이승희위원
첫 계약한 시점을 보니까 두세 군데를 빼놓고는 최초 계약일이 2006년 지나서 2007년, 2008년, 2009년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잘못 되었으면 다른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타 사회단체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제공한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승희
이승희위원
실과에서 총 지원기간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틀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인하시겠어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다시 해주시고요. 회계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삼가해야 하고 시정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면 안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완산골에 있는 2청사에 입주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공로연수대기사무실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로연수대기사무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만드신다면 청사 내로 만드시고 시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간이 없어서 아직 안 옮기셨죠?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공간은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안 옮긴 것으로 압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공로연수대기사무실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구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회계과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뒤에 부분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연구하시겠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주셔야 되는데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되는 방향으로 의논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했으면 좋겠고요.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신승수 과장님과 담당님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쪽,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KDI발표에 의하면 내년에는 3.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제경기는 두바이쇼크나 경제투자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동안 언론에서 지방재정조기집행 과정에 대해서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저는 민간업자 입장과 구청 입장에서 말씀드릴텐데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던가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부작용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내수경기를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조기집행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조기발주하도록 유도했으므로 아직 부작용까지는 따져보지 못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상반기에 90%까지 지나치게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하반기에는 업체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상반기에 많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사항은 있었지만 그렇게 지장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그렇다치고요. 북구청 입장에서는 자금운용에서 이자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조기집행의 경우 북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 원활해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차수계약으로 극복해 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과장님, 조기집행의 문제점들이 있어야 하는데 북구청에서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저는 문제를 억지로 끄집어 내기보다는 내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경기부양정책을 쓸 수도 있을텐데 만약 올해 문제점이 있었다면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에는 좀더 준비할 수 있겠고, 조기집행이 안 된다면 상관 없겠지만,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재학 2009년도 들어오면서 중소영세업자들의 부도가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고 해서 조기집행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방금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하반기까지 나눠서 발주할 수 있는데 상반기에 발주하다보니까 발주 업무량이 너무 증폭되어 버렸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상반기 내내 계속 입찰하느라고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입찰 건수가 상반기에 치우치다보니까 하반기에 외부업자에게도 적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 독려하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실적 위주의 집행으로 부작용이 약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예산이야 좀더 당겨서 집행하더라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실적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구입해야 될 물품까지 상반기 예산에서 미리 구입한 것은 없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재학 복사용지는 연간 사용할 것을 미리 한꺼번에 앞당겨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공공요금이나 법정경비는 소급해서 할 수도 없는 경비이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당겨서 집행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경제환경이 더 힙듭니다. 4대 강 사업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사상 400조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동산정책이나 각종 정책에 의해서 지방세는 감소해서,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물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경제서적을 읽다보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어진다는 예상치를 많이 내놉니다. 물론 KDI발표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객관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지표에 의해서 하고 실물경제는 물가상승률 때문에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조기집행이 예상된다면 북구청에서는 올해 부작용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발생될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북구의 살림살이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와 공유재산 및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챙기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실과소가 이전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고 ’98년 4월 11일 이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별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그것은 발주도 건축과에서 했고 그 때 당시 문화시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금은 소관이십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지금도 문화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청소년수련관이라 청사하고 연결시켜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2010년 편의시설확충 공사실시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지금 별도로 기울기 공사라고 세운 바는 없고 편의시설 확충공사는 청사개·보수비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장애인 편의시설로 예전에 확보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보겠다는 희망사항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이번에 편의시설 확충으로 세운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보수비까지 합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계획수립을 2007년 12월 14일에 하셨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008년 4월 2일에 했고 공유재산관리 신축예정부지 변경 그리고 신축부지매입 완료를 2008년 12월까지 하셨습니다. 2009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다 마쳤고요. 2009년 5월 21일 철거공사까지 하셨는데 행안부 지방조직개편 공문이 왔다고 해서 보류되었다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면 타 자치단체도 보류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있지만 보류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보류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재정형편이 좋아서 기금을 가져다 안 하고 바로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대출이자가 싸기 때문에 가져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투융자심사까지 받았고요.
인화
홍인화위원
2007년도부터 두암2동 주민의 바람과 실질적으로 주민센터가 필요하다고 올려진 공사이고 예산은 어차피 시작할 때도 없었고 철거공사가 추진된 그때까지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의 지방조직개편에 대한 보류하라는 공문을 보고도 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안 하는지…….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청사기금 6억원을 받아다 두암2동주민센터를 신축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고 투융자심사까지 마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6억원을 받는 것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산팀 직원과 회계과 직원이 행안부로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 6억원이 승인되어서 두암2동주민센터가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2010년 6월까지 주민자치센터와 작은도서관 개관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하나의 계획인데 12월 안에 해결된다면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예산도 없고 힘든 것을 알지만 주민센터를 만드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이 소요된다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일들을 진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계획한 바대로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 4-4, 38쪽, 23번 두암시장건물개·보수인데 공사가 애물단지 같아요. 말썽을 많이 부려요. 보수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비가 오면 샌다는데 왜 그럴까요? 하자보수를 야무지게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잘 못지어 놓으니까 보수해 봐야 그때 뿐이고 지금도 비가 오면 광장에서 샌다고 합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계속 지켜봐서 하자가 발생되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애초에 잘 지어야지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야무지게 보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81쪽,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모두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신 보람으로 양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구유재산에서 회계과 부과건수는 44건, 징수건수는 38건인데 징수율이 59%인가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암동의 남방수 씨 한 사람이 연 대부료가 2,100만원인데 체납된 상태로 한꺼번에 못 갚고 일부씩 갚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결되면 1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건수는 44건이고 징수가 38건인데 징수율이 59%냐고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한 사람의 체납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건수에 대한 징수가 아니라 금액에 대한 징수입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84쪽,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중 청풍동의 대부료가 2,000원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2,000원입니다.
고재을위원
매각해 버리지 왜?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사겠다면 매각하겠습니다만 의사표현을 안 해서…….
고재을위원
이렇게 싸니까 살 생각을 안 하지요. 2,000원, 3,000원의 대부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공시지가가 낮은 청풍동이고 저 안에 들어 있는, 어떻게 보면 별 쓸모 없는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서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런 데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그대로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거기에서 음식점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순수하게 전이고 임야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119쪽,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총액이 얼마 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업무보고 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이 5건에 3억 7,300만원 정도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김영풍 위원장님께서 청사기금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매각된 3억원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신청사기금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신청사기금을 정리추경 때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편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번 결산추경 때 예산편성요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요구만 하고 반영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조례가 통과되어 조례를 시행하려면 그것들을 지켜주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때 조례의 검토의견에 불가하다고 넘기시든지, 허락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상황설명이나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암2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 재정형편이 얼마나 열악하여 빚을 내지 않고 기금을 가져다 쓰지 않으면 어려운 분야, 방금 말씀하신 청사기금도 거기에 계속 어느 정도 끼워놓아야 하는데 그런 분야를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다는 자체가 그런 뭐가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요구는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기금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모아 놓았다가 정리추경 때 넣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산부서에 정리추경 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떻게 허락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 115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인데 무단점유자들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그렇다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분들을 설득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매각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대부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변상금은 잘 들어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지금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각종 수단을 쓰고 압류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주거용인데 여기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사실 이 분들이 어렵습니다. 영세민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야적장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물건을 쌓아놓는 야적장입니다.
고재을위원
야적장은 주거용이 아니네요. 이런 데는 사업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좌우지간 여러 사람들이…….
고재을위원
무엇을 야적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각종 박스, 생활용품이 많이 쌓여 있는 야적장입니다.
고재을위원
이것이 불법이고 미관을 해치고 주거용도 아닌 야적장은 사용하지 못하게 공원을 만든다든지 환경개선을 해야지요. 미관을 해치면 되겠어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차츰 정비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주거용은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알았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이고요. 모든 용역이나 계약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혹시 수의계약할 때 낙찰율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수의계약할 때 법적인 낙찰율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500만원 이하는 95% 정도, 1,000만원 이하는 90%에서 93% 정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약 90%에서 93% 정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수의계약의 기준이 있는지 계약 담당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김재학 없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 500만원,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네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거기에서 1% 내지 2% 정도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부도 1,000만원 이상이면 87.745% 정도 근사치로 적용하시겠다고 했고 1,000만원 미만 계약 시에는 95% 정도 감안해서 적용하실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87.745%면 경쟁입찰 수준까지 엄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39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엄격하게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무 자르듯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수의계약이 공개경쟁입찰보다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도 되도록 이러한 기준을 정해 놓고 업무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의계약현황에 나와 있는 1,000만원 이상 물품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근사치에 들어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준을 가지고 되도록 공정하게 진행했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당부 말씀이고 한 가지는 제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들어오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지금 청사 개·보수 관련해서 여직원 휴게실인 목련회실 개·보수 지원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산이 4,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지금 본예산에 세운 것이죠?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내포하는 의미로 판단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릴 내용은 4층 의원사무실 옆에 위생과 창고로 쓰여지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날 때마다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에게 제안했었는데, 청사가 부족하다고는 하나 비어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허술하게 되어 있지만 좁지는 않아요. 사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제대로 개·보수만 하면 휴게공간이나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경비실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개·보수해 놓으면 쓸 수 있는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치되어 있는 공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검토해서 개·보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이승희 위원님께서 저랑 같이 보신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공기통이 커다랗게 있는데 소음도 상당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기가 조금 그래서…….
승희
이승희위원
쓰고 있지 않은 통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합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께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과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