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 청소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인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아 주시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철 복지국장님,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신 철 동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동 사 회 복 지 과 장 민경호 동 위 생 과 장 김보영 동 가 족 여 성 과 장 이강호 동 문 화 예 술 과 장 양영광 동 체육청소년과장 오기환 동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단장 강신완 동 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봉우 동 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민수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신완 희망근로사업단장입니다. 10월 28일자로 복지문화국으로 부서를 옮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형주입니다.

어미선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장 어미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장 이계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기화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원연미 대기환경팀장입니다. 배천석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이명복 안양천가꾸기팀장입니다. 곽동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민수기 청소과장입니다. 조남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광준 청결문화팀장입니다. 성치구 재활용팀장입니다. 임조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서(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환경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보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위원님들의 최초 질의는 20분 그다음에 추가나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순서는 위원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의석 순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종료 3분 전에 1회 타종을 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2회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소관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서 보충질의 등을 활용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 동안구청이라든가 여태까지 감사를 해 온 결과에 보면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수치나 모든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청이니만큼 모든 자료나 답변에 대해서는 소신껏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보면 위증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우리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는 제165회 정례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달간 정례회 중에 지난번 24, 25를 기점, 만안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동안구청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회관, 보건소를 거쳐서 지금 본청의 복지문화국, 환경,그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국 신철 국장님과 환경수도사업소 이계학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달에 마무리 잘하시고,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세네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복지문화국에 신철 국장님께서는 지금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에서 많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온 건데 지난번 희망프로젝트사업 중에서 양 구청에서는 복지과장님께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구청이나 본청에 민원 접수된 게 있으면 접수된 것을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1, 2, 3차 단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민원이 제일 처음에 부정적으로 됐던 희망근로사업이 종국에는 긍정적으로 해서 많이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들의 회의내용 서류와 같이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방안,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12쪽에 보면 예산 집행내역 중에 긴급복지 지원 6억 5천 300만원, 민생안정 추진 9천 100만원, 한시적 생계구호 9억 8천 600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1천 600만원이 불용처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경호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 45쪽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내역 중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민간행사보조 2천 900만원 전액, 입양수수료 3천 400만원, 아동복지시설 평화의집 기능보강 6억 2천 400만원이 불용처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소자본창업 교육 실시가 30쪽에 있는데 이것 담당 과장님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왔는데 상반기, 하반기 소자본 무료창업 책자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업률이 거기 61퍼센트로 나왔는데 창업률이 지금 61퍼센트가 어디어디 됐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많은 칭찬을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의원의 우리 신분은 우리 시민들의 격려와 질타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질의과정에 혹시 언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항상 비전과 열정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노력하시는 우리 신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 희망근로사업이 190억의 예산으로 2009년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떠한 희망근로사업에 성과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중간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내려온 지침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이 지침을 우리 각 동에 사업부서에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문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11월 30일부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재료비, 사업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한돌봄사업 지원을 통해서 어려웠던 우리 안양시 부분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지원센터도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안양시에는 무한돌봄지원센터가 도비 지원, 시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소득층 급식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아마 국비가 2, 30퍼센트 내려오고 삭감돼서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예산을 세웠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러한 저소득층에 급식비가 정말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09년도 급식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근 시에 과천과 성남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성남에서는 2010년도에 중학생까지 한 학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생각 속에서 2010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섰으나 경기도에 돌아가는 내막을 갖고 안양시 예산을 채우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에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2년간 많은 우리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부터 3개 복지관에 엑셀스타트사업 지원비를 통해서 더욱 손길이 닿지 않는 아동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셀스타트와 드림스타트를 통합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과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사실 노인지회 지회장님들이 나이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차량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그리고 각종 행사에 다니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차량을 지원해서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앞서면서 안양시는 2008년도에 부서에서는 “2009년도에는 꼭 예산을 세우겠다.” 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계획이 바뀌어서 2010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노인지회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활성화 부분에도 관심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2천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집행내역과 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에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 사업장별 인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각 동에서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였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원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의 그 3개소에 불용이 3억 9천이 돼 있습니다. 지원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실 평화의집 그리고 좋은집, 안양의집의 우리 아동들은 학생들은 사실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하위층 중에 한 30퍼센트, 하위층에 70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시비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러한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여서 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전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우리 드림스타트팀장님께서 뜨거운 비전과 열정으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3개 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를 2009년도에 지원하면서 충분히 지원을 하였는지 그리고 2010년도 지원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1쪽에 우수축산물 학교지원 현황 자료와 우수축산물 공급방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원금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관련 학교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마찬가지로 학교 우유급식 학교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집행내역과 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0쪽, 공중․식품접객업소가 8천 959개 업소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노력을 해서 보육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4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 수상까지 진행은 했습니다만 일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원하는 부분은 미약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자체적인 봉사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모집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민원인 성희경의 평촌아트홀 대관규정에 제6조를 들어 대관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삼덕공원에서 장터문화제 행사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예산으로 다른 행사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랐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가 그동안 시장님과 우리 이종운 팀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신 결과로 예산도 100퍼센트 이상 확대했고, 그럼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지금도 그동안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환경이나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를 통해서 안양시의 교육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으로 10억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예산 지원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학교별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관련에 지금 업체들이 친환경을 쓰지 않아서 많은 업체들이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도 안양시의 업체도 친환경을 쓰지 않은 관계로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또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또 앞에 계신 각 과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2009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201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행감 장소를 빌려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특히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에 대한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시․군 평가에서는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신철 복지문화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은행권에 금리가 저금리현상으로 해서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2010년도에는 아마 이자수입이 적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동안청소년수련관장을 임기 전 2개월 전에 채용을 해야 하나 채용을 못하고 공백기로 있다가 늦게 채용한 사유가 뭔지, 여기에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장 공개채용 공고 그다음에 채용공고에서 응시한 청소년수련관장의 인사위원회 회의가 있다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장 채용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안청소년수련관 우리가 리모델링을 2008년부터 건의해서 2009년도에 예산을 도비, 시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도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09년 1회 추경 때 동안수련관 리모델링비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은 금년 7월 24일 날 설계용역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청소년수련관 옆에 우리가 영어체험센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 또 활용방안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면 설문조사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각 과별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에 한관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먼저 우선 보시죠. 질의에 앞서서. 보셨습니까?

네.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된 사업내역 있죠?

예.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2천 500만원, 집행액이 7천 800만원이죠. 그렇죠? 이것은 50퍼센트 이상 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100퍼센트입니다. 100퍼센트. 왜냐하면 도비 7천 800만원 그다음에 시비 1천 750만원 그러니까 도비 780만원 그다음에 시비 1천 750만원 해 가지고 2천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었다면 집행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도 않고 도에다가 반납한 것을 집행으로 볼 수가 없죠.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100퍼센트입니다. 그렇죠? 도에다가 반납한 것을 어떻게 집행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100퍼센트 불용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경호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물론 여러 부서가 업무가 다 많고 고생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아마 많기 때문에 이 행감이라든가 평상시 업무 처리하는 데 아마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감자료 89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08년도, 2009년도 지도점검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행감자료 110페이지를 보면 공중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대상이 있습니다. 8천 959개가 대상인데 6천 131을 점검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허가취소를 185, 영업정지로 15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후에 현장 지도점검일지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계공원묘지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23개 단체에 32개 사업을 했고, 거기에 26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 중이 현재 3건이고 그다음에 3건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한 취소된 사유 그다음에 26개 사업에 대한 지원단체, 사업추진실적 그다음에 정산자료를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51페이지,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별로 어린이집명 그다음에 정원, 현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아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건강지원, 아 됐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3억 2천 500만원이 지금 예산을 집행했는데 인건비 및 사업별 집행내역 그다음에 연초 사업계획과 대비해서 추진실적,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이요. 업무보고 73페이지,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 10월 22일 날 예산 절감 전문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1월 5일 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회의록 자료와 그다음에 점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초설계 후에 설계변경한 내역 그다음에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비 외에 추가로 사업비가 있다면 내역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기환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요. 행감자료 219페이지,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면 거기 공공테니스장 그다음에 궁도장 그다음에 안양양궁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과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민수기 청소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1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7년도에 재고매수를 기준 해 가지고 규격봉투별 제작매수 그다음에 판매매수 그다음에 현재 재고매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급수 그다음에 현재 동별로 보유수 그다음에 세척실적 그다음에 세척일 그다음에 홍보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께,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예산액 2천 500만원 중에 집행액이 780만원만 집행되었어요. 도비가 750만원을 반납예정이라고 돼 있고, 1천 750만원이 3회 추경 때 삭감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협의체 운영 및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 그 재료비가 6억 9천만원이 사업비가 있는데 반 썼습니다. 한 50퍼센트 쓴 것 같은, 3억 3천만원이 집행되고 3억 5천만원이 남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현황을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과 집행실적이 점점 낮아지거든요. 금년도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에 직업소개소 점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비산․부흥․율목 세 개 복지관 지원금에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기능경기대회 메달리스트 입상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경호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쪽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운영 4천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 제외한 전담관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배치자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악․수리 양 복지관에 직원분장표를 분장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84페이지에 보면 시설별 장비 및 집기구입 현황을 보면 관악, 수리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 물품구입비가 보면 거의 다 똑똑 떨어져요. 그 예산의 물품값하고 관계없이 그 예산에다 맞춘 건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지 하나도 1원짜리 하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얘기를 해 주시고. 김보영 위생과장께, 107페이지에 맛자랑경연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명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2009년도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현황, 외식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 음식업지부 보조금, 직원워크숍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사용내역을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15페이지에 유기동물 포획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포획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강호 여성과장께, 126쪽에 부부의날 기념행사 그 행사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육시설 관리에서 거리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상위법이 변경이 안 되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457개소가 있습니다. 시립 25개, 법인 3, 민간 150, 가정 275, 직장 4 이렇게 쭉 있는데 평가인증은 29개소밖에 금년에 안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 양영광 과장께 질의드리기 전에 이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난번에 부임하자마자 안양예총 홍사영 전 화백께서 예술인장으로 치르는 데 아주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아주 잘 끝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양영광 과장을 비롯한 어미선 예술진흥팀장과 직원들에게 예술인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 카페테리아의 지금 법적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1천 300만원 중에 600만원만 사용이 되고 50.6퍼센트가 집행되었는데 보수정비한 자료 그리고 지금 12월인데 이게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유유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는 복지문화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서 그쪽 유유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발굴사업이 계속해서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현재까지의 발굴과정, 거기서 출토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219쪽에 테니스장 위탁 관련해서 테니스 코트별 위탁단체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21쪽에 보면 제14회 젊음의축제 관련해서 그 행사 관련 행사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사용과 관련해서 아주 이용실적이, 사용현황이 저조합니다. 사용건수가 28개 건입니다. 28개 건에서 14개 건이 대관이고 14건이 감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일화, 성남 일화가 사용한 게 5일인데 거기 대관료를 내고 한 거고, 일화 빼고 그러면 실제 운동장을 사용한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잔디구장을 내구연한도 지금 현재 복토하고 난 후에 10센티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지금 현재 7센티까지 복토가 된 상태랍니다. 그런데 그 3센티를 더 복토해서 앞으로 더 쓸 수 있고 현재 잔디구장 그 실태가 좋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한시적이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동안에는 조경용 잔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내구연한 다 지나면 그때는 잔디를 어디다 쓸 건지는 몰라도 지금 자치단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타시에서 사용할 때는 상당 부분 많은 금액의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가 화장과 관련해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성남이나 수원으로 가면 100만원, 그 시설에 있는 그 시 시민들은 5만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큰 차이, 그런 혜택을 운동장 같은 데도 우리 안양 관내의 시민이 사용하는 데는 어떻게 금액을 인센티브를 주고, 외부에서 또 운동장 잔디가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 자리를 사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기존에 지금 보니까 사용한 단체 중에서 많은 금액의 그래도 돈을, 이 한 시간에 66만원인가 그런데, 실상 한 시간 사용은 더할 겁니다. 금액이 비싸니까 한 시간하고 한 시간 반 정도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체육대회라든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상당 부분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건이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 잔디구장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이것 받아서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시민들이라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답변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경기도민체전 종목별 입상현황을 지원금 현황과 함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한관수 과장께 아까 자료 요청한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9 주요업무보고 30쪽에 보면 소자본 창업교육 실시에 상반기, 하반기 교육 그 책자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창업실적 중 131명의 창업률이 61퍼센트면 상당히 성공적인 창업률로 있는데 이것 서면자료와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과 김보영 과장께, 우선 첫 번째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할게요. 식품위생 지도단속 이것에 대한 상위법 법규 지방자치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왜 하냐 하면 우리나라가 삶의 질 향상보다는 식품이라든가 미소년 아동 성학대 이게 OECD 가입국 중에서 정말 행복만족도가 113위입니다. 아주 이게. 경제는 11위, 13위 되는데 행복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게 113위라는 이유가 우선 법질서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세 번째는 식품위생 가지고 상당히 장난치는 게 이런 게 많습니다. 안양시만이라도, 국가에서 못하면 안양시만이라도 이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음식 사용문제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은 서면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48쪽에 보면 소비자중심 식품안전관리 중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에 위반업소 104개 조치내역 104개, 이 조치내역이나 위반업소에 공교롭게도 104건이 똑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그것과 그다음에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도 위반업소 62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서면자료와 더불어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위반했는지 서면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쪽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음식문화 개선에 좋은 식단 실천 사업 보면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세미나 및 간담회 자료와 또 남은 음식재사용 안 하기 홍보물 한 게 있는데 서면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아마 잔반 사용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기에는 경고, 경중계, 중징계, 강징계 해서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남은 음식 사용하면 영업정지 이런 강한 규제가 있는데 그동안 전반기 단속실적과 하반기 실적을 서면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이강호 과장께, 59쪽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보면 중년남성교육 보면 다시 태어나는 중년에 5회 275명,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 해서 5회 205명인데 다른 사업은 보통 100명 미만인 데도 있고 또한 20명 미만도 있는데 다양한 사업 중에서 중년남성교육과 금성자녀 이것은 아마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데 이 프로그램 컨텐츠와 설명을 주시고요. 이것은 요즘 위기가정시대라는 부분에서 훌륭한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사업인데 그 나머지 분야가 좀 저조하고 이 활성화 잘되는 사업이 두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샘플로 찍었습니다. 두 가지 좋은 사업이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기 전에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안양에는 큰 별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족적을 남기셨던 그런 분이 바로 홍사영 예총회장님일 것입니다. 안양시청 앞에는 화합의 분수대가 작품으로 유지하고 있고, 비산사거리 이마트 앞에도 분수대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족적을 남기신 홍사영 예총회장님의 예총회장을 치르는 데 각종 도와주시고 또 안양시에서도 기관에서 처음으로 치르신 양영광 우리 과장님과 그 밑에 일하시는 어미선 그 직원, 팀장들에게 다시 한 번 예총을 치르게끔 도와주신 면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과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 일인데 이것도 칭찬을 한 번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안양시 문화 역사상 처음으로 안양문화원을 신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전반기 의장 때 안양시문화원 신축사업을 치르게끔 각종 도와줘서 준공하게끔 마무리 주신 우리 복지문화국 신철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안양문화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원을 신축하게끔 도와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내용 중에서 그날 준공식에도 가봤지만 그 입구에 나무 식재를 했는데 나무 식재 소요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또 혹시 나중에 새로 부임하신 양영광 과장께서는 그 나무, 입구에 나무를 가지고 얼마나 만족을 하고 계신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 혹시 만족하다면 답변할 필요가 없고, 만족도가 없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이것은 모든 안양시민의 문화요 얼굴이요 꽃이요 시민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약간 휑한 모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저와 눈높이 다른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예회관 리모델링의 공사현장이 현 공정이 53퍼센트 돼 있는데 정말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공정대로 하고 있는지, 이 수치가 지금 맞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오기환 과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양시가 교육경비 보조조례로 일반회계 4퍼센트에서 1퍼센트 늘어서 5퍼센트가 지원되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 회의자료 그리고 2010년도에 각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한 예산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환경 저 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환경수도사업소로 넘어가서 환경보전과에 이봉우 과장께 16쪽, 17쪽에 보면 2009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산먼지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와 그다음에 안양시 관내에 동안구, 만안구 본청 소속으로 레미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민수기 과장께, 28쪽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가 있는데 청소대행업체 기동반 운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이 청소대행이 법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법제도, 바뀌는 법 제도를 서면 제출과 더불어서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이계학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해고직원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암천 자연하천에 대해서 조성사업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와 사실 수암천 밑에 구간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5페이지에 폐기물자원 재활용 추진 관련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현장위치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점검 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준공식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사실 시에서도 참석을 하고 중선거구제다 보니까 지역 시의원님들이 두 명, 세 명씩 네 명 되는 곳도 있고 사실 의원님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사실 학교에서 진행을 합니다만 어떤 의원님들은 자주 학교를 찾아가서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또 같이 협의하고 상황 속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에 가지도 않고 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말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항의만 하는, 학교장에 항의하는 이런 의회의 상이 있어서 되려 활동했던 의원들이 피해를 보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위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은 안 한 만큼 그 대우를 받는 게 정치인은 당연합니다.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대우를 못 받아야 되죠. 그런 부분을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행사 관련해서 시에서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학교 측에서 축사를 넣든 환영사를 하든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학교에서 부담 갖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학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 지적을 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 세 명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철 국장님께서 참여해서 국장은 인사를 하고 대신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예산과 함께 진행했던 부분들은 멀거니 쳐다만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예산을 어디서 다룹니까? 예산은 편성은 시에서 하지만 안양시의회에서 의결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현장에서는 안양시장님하고 얘기만 되면 모든 게 통과되는 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의원님들의 생각, 예우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 5분 인사하면 의원들 세 명이라도 아니면 열심히 뛰었던 의원이라도, 학교장도 모르는 그런 의원까지 인사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뛰었던 의원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에서 시키지는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시장도 정치인입니다. 시의원도 정치인입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과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의원의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의원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세 사람이면 잠깐 부탁을 해서 30초든 1분이든 이런 양해를 구해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오기환 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달안․관양초에는 영어체험센터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 학교에서 이용현황을 학교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5시 이후에 이용한 학생들의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차량 지원을 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개교에 대해서 도서관 개방 관련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요, 방과후학교 조성 지원현황 관련해서 지원현황과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하고 가장 관심 있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개 복지관과 사회복지 소관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두 곳의 장애인복지회관, 세 곳의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후원금과 기부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입 예산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예산에 세출로 하여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편성이 돼 있고요, 예산은 사업별로 구분 편성하고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사업별로 관, 항, 목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수입금은 복지관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후원금, 기부금 수입에 대하여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수입과 지출현황을 작성하여서 후원금과 기부금의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수입결의서에 의해서 징수결정을 표시하였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실태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보영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계공원묘지의 관리사무소에 현재 보관돼 있는 표지번호석에 관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하기를 최초 구입일자와 구입처, 단가, 수량 등을 현황자료와 표지석번호를 수불부를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정확치 않게 와있습니다. 현재 파악은 물론 수불부조차도 없이 5천 400여 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지금 관리사무소 옆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언제 무슨 목적으로 구입을 하였는지, 언제부터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지 또 향후계획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1년에 평균적으로 우리 청계공원묘지가 들어서면서 1년에 평균 안치된 모신 분들을 한번 연도별로 월별로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표지석이 번호석이 한꺼번에 구입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의 판단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료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 신규인가 보육시설에 대한 그 인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가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는 각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그 아이들의 원 수와 아동 수 그다음에 현재 현원과 정원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면 갈수록 체육이 많이 지금 처져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듯이 체육이나 모든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안양에 모든 게 잘 좀 돌아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인지 아니면 굉장히 많이 체육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수원, 성남, 용인, 안산, 화성 인근 시를 비교해서 그 체육회 예산과 그다음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대한 그 수량을 한번 정확히 서면자료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고요.

위원장님!

예,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관련된 우리 민경호 과장님, 후원금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한관수 과장님, 엑셀스타트 관련해서 3개 복지관, 엑셀스타트 관련입니다. 이 관련해서 후원금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오기환 과장님! 학교들에서 체육부를 창단할 때 창단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2009년도 중에 창단한 곳이 있으면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표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가 잘되어야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문화가 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혹시 양이 많은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만 드리도록 하고, 가급적 양이 적은 것은 전 위원님들이 받을 수 있게끔,

자료 일체 다 주세요.

다 드릴까요?

예.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또 절약 차원에서도 양이 많은 부분은 조금씩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핵심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철입니다. 위원님들 세 분께서 질의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대로,

국장님! 질문이 아니라 질의입니다.

예,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문제점 해소방안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위주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자 2009년 8월 21일 권용호 위원님을 비롯한 희망근로추진위원 9명이 참석하신 제3차 희망근로추진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선발기준을 조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조정된 주요골자는 본 세 기준으로 재산세 15만원 초과자에 대해서 추가 참여를 제한하고 또 제4차 대체인원 선발 시에 257명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저배점자 즉 재산 및 소득이 높아 배점이 낮은 40점 미만자 225명에 대해서도 희망근로사업 참여를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선발대상자가 동점일 경우 재산세 납부가 적은 세대를 우선 참여토록 심의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 추가연장에 따른 지침시달 문서하고 또 11월 30일 현재 사업비 집행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행안부 종합지침에 그 배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실직자, 실업자 등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에 참여시키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은 문제점이 사실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급박한 관계로 우리 시에서는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1차 모집을 하였으나 계획인원 2천 970명보다 모자란 2천 177명만 사업참여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재산이나 소득으로만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선발기준이 없어서 신청자 전원을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점이 사실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산세 40만원 이상 고액세금 납부자 68명에 대해 사업포기 설득으로 21명이 자진 포기토록 조치를 하였고, 또 희망근로 4차 배치 때부터는 재산세 15만원 이상 납부자에 대해서는 사업참여를 불허하도록 제3차 희망근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257명에 대해 사업참여를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통장 48명 중에 16명에 대해서 자진포기를 유도하였고, 또 총 294명에 대하여 사업참여 포기 및 배제를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생산적 사업추진을 위해 229개 사업장에 2천 655명을 투입하여,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밝고 깨끗한 안양 만들기, 복지시설 소외계층 돌보기, 보행자 안전통행 등산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고, 또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실직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일 2천 700명 기준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130억원의 임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기프트카드를 지급해서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상인에게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기대되며, 참고로 6월부터 10월 말까지 기프트카드 지급액은 39억원이 지급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를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신청을 받아 도비, 시비로 운영되는데 센터 설치를 우리 시에서는 사실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무한돌봄센터의 주요기능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수혜자에 대한 사례관리나 그 외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운영형태는 도 표준안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7명의 인력과 3억 2천만원의 예산이 사실 수반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3개의 사회복지관 또 노인복지센터, 만안․동안노인보건센터와 시 관련 부서 등 공공과 민간의 8개 기관에서 8천 59명에게 사례관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돌봄세대 월세 및 학자금 지원, 병원 무료진료, 집수리라든가 문화체험 등 각종 복지대상자 1천 782명에게 8억 8천만원 상당의 서비스 연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복지조사팀이 구에 설치된 다른 시와는 달리 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또 취약 가구에 대한 협력기관 네트워킹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담당부서 인력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각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역할 강화해서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한 무한돌봄센터 기능을 하지 않나 해서 설치를 안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2010년도 국비가 삭감이 됨에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현재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또 학교 등 지역사회 추천자 중 가정환경이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결식아동은 10월 말 현재 1천 254명이 되고, 지정급식소는 121개소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1식 지원단가가 현재 한 3천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억 300만원이고, 10월 말 현재 15억 6천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은 20억 2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한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삭감이 됨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마는 20억 한 2천만원이면 급식아동 지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관련 시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내 인근 시는 과천 또 성남시의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시 재정여건이 현재 사실 어려운 가운데도 금년도에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학교 관련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지원 요청액이 지난 8월부터 아마 29억 정도를 우리 시에 대응투자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지원이 어려워서 예산 지원을 지금 검토를 했지만 이렇게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고 또 현재 내년도의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경비예산이 만약 편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한 50퍼센트 대응투자를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과 엑셀스타트사업을 통합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사업 중에 유사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은 현재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엑셀스타트사업은 다른 과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협력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또 수혜가구가 대상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한 과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라든가 자문을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드림스타트사업은 사업 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부여를 하고 또 엑셀스타트도 엑셀스타트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명칭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에 차량이, 각종 행사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차량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또 노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노인지회 또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우리 차량 구입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 그 시설 준공 시에 준공행사 시에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학교 측에서 주관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학교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앞으로 학교 측에서 주관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이자율이 감소가 되는 추세에 따라서 2010년도 노인 및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통합기금이자율이 6퍼센트에서 내년도에 예상은 3.6퍼센트로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3.6퍼센트를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5천 9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1천 400만원 그러니까 금년 대비 4천 400만원이 부족합니다. 또 장애인복지기금이 금년도에는 1억 1천 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9천 400만원 약 한 2천 200만원이 부족현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또 이렇게 충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다른 기금에는 그동안 이 원금에서 이자를, 저축한 이자를 이렇게 이자율이 적을 때 감소됐을 때 그동안 저축했던 이자예산을 좀 당겨서 쓸 수 있는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는 당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또 당해 이자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10퍼센트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그래서 타 기금 이자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이 두 조례에 좀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예산을 원만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없애자고 그러는데 예산이, 조례가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 후에 내년도 추경에 그 부족액을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장 임기 2개월 전에 동안청소년수련관장을 채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긴 공백으로 늦게 채용된 사유와 이와 관련 채용공고문, 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관련 서류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늦게 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동안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관장의 임기가 9월 12일 날 만료됨에 따라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의 요청으로 2회에 걸쳐서 관장 공개채용 시험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 채용 면접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청소년수련관장으로서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이렇게 공고를 할 수가 없고 해서 제3차 임시회를 개최해서 공고를 해도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파견근무도 할 수 있고 또 파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경험이 있는 간부 공무원을 우선 수련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개최해서 시청에 요구를 했고, 시청에서 파견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후보자 중에 본인의 의사도 또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해서 적격자를 청소년수련관에 임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국․도비 사업이 삭감되었는데 2010년 예산 편성이 더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호계체육관 볼링장 개관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안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전반적인 개․보수를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 변경 및 기존 볼링장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환경개선을 하고자 보수사업을 계획을 했고, 또 금년 1월 개․보수공사 설계용역을 7천 9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하고 7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당초 구안양1동사무소 리모델링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사업에서 소공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도비 6억 3천만원을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도에서 반납 요구에 의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도에 반납조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국․도비 확충에 따른 예산지원 신청을 금년 5월 15일 날 도에 신청을 했으나 도에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1년 예산에 신청하면 반영하겠다는 의사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요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내년도에 오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동안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 옆에 영어체험센터 조성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설문조사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만안청소년수련관 옆 영어체험센터는 영어체험센터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40억을 들여서 지난해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현재는 매입을 하고부터 어떤 한 지역에 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학교 그 빈 교실 있는 데 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고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용에 편리하다는 그런 당위성에 따라서 영어체험센터 조성계획을 일단 보류를 하고 이렇게 그 공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여론수렴이라든가 활용방안을 더 강구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유유부지 발굴과정과 출토 유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유부지 발굴사업은 「문화재보호법」제34조3항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 공사 등으로 인한 보존영향 검토와 이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발굴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굴사업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21일까지 30일간 사전조사 일환으로 10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지 내에 건물지가 확인됨에 따라 세부적인 발굴조사를 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발굴조사 사업비는 3억 500만원에 한울문화재연구원이 금년 6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110여 일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굴 결과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건물지와 함께 배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천의 돌다리를 건너 중문지와 탑, 금당 그다음에 강당, 승방이 연결이 되고, 건물지 좌우에는 회랑이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건물지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또 출토된 유물은 안양사 명문기와 8점, 또 통일신라, 고려시대의 기와류와 도깨비문양기와, 철제동물상, 벽돌류 등이 출토되었고 특히 안양사 명문기와는 우리 시 지명유래의 근원지를 확인시키는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지도위원회에서도 격이 높은 사찰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와 함께 금당지와 탑지의 추가조사 필요성과 발굴유적 및 출토유물을 활용, 유유복합문화공간을 명소화시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추가발굴 예산 1억 8천 700만원을 금년 3차 추경안에 편성하였으며, 추가조사 이후 구유유부지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유유부지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있어서도 발굴유적을 이용한 활용방안과 출토유물 전시 등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와 현대문화가 조화되는 문화적 명소로 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항상 비전과 열정을 갖고 복지정책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저도 함께 관심을 갖고자 질의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지금 이 예산서에는 200억 4천 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행감자료에는 190억 8천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게 어디가 맞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200억 4천 500. 아니 자, 통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예. 그 190억은 구청을 뺀 사항이고요, 200억은 구청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신철 국장님!

예.

구청이 10억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시청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부분이 양 구청이 1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예, 재료비만 구청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재료비를 양 구청에 뺀 나머지 계산된 부분이라 이거죠?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이나 이 전체 받지 못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예.

자료를 받다 보면 전부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 국장님, 안양시에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시작하기 전에는 말도 많고 문제점도 상당히 많아서 동마다 그러한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여론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 사실 안양시에 200억 정도 되는 예산이면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만큼 우리 신철 국장님께서 완전히 준비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는 그,

직원들이 노력도 했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예.

직원들 고생 많이 했죠?

예. 위원님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저는 깊이 있는 모습은 몰랐습니다. 우리 신철 국장님,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그 부분에 이 희망근로 담당으로서 사업장에 몇 군데나 다녀보셨습니까?

예.

주로 어디 동을, 갔었을 때 동으로 만안구, 동안구에서 사업장을 잘한 곳으로 이렇게 현장을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로 두세 군데만 잘되어 있었다, 본 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박달2동의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박달2동이면 2동하고 그렇게만.

예, 박달2동입니다. 박달2동은,

아니 두세 군데 잘되어 있다 하는 부분,

예. 박달2동은,

국장님!

예.

시간 저기해서, 박달2동이나 비산3동 그리고 범계동 같은 데는 이 희망근로사업 특히 제가 비산3동에 동안구 행정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그날도 현장에 나가는 날도 작업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많은 인력이 문제가 상당히 발생됐던 이 희망근로사업에 잘 모범적인 지금 박달2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갔습니다마는 그때도 인력을 적절히 재료비, 사업비 대신과 더불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모습을 봤고 희망근로사업에 본보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똑같이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델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토의나 정책적인 부분은 시에서 나와야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전과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 그렇지 않은 데는 돈 쓸 곳이 없다, 1천만원 안 되는 쪽의 예산을 썼죠? 그렇죠?

예,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뭔가 50명, 70명씩 인원은 동원했는데 못했다. 지금 그런 동들은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비난받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무료한 그런 희망근로사업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일부 동마다 동장의 영향이라든가 또 담당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이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 중에 재료비를 몇 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료비가 40퍼센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40퍼센트입니까? 정확하게.

40퍼센트입니다, 예.

제가 초창기에 25퍼센트 했었죠?

예.

사업비에 25퍼센트. 그 40퍼센트라는 그 부분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공문으로.

꼭 어떤 지침보다는 재료비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 제가 지침을 다 보지를 못했어요. 확실하게 40퍼센트까지 쓸 수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하시죠.

여기 당초 6월 달에는 25퍼센트를 위원님이 정확하게 참 잘 아시네요. 7월 22일자로 또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 40퍼센트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40퍼센트.

예.

200억에 40퍼센트면 80억까지 쓸 수 있는 거죠? 7월 21일자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시 2010년도 예산을 하면서 각 동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을 못하는 게 대부분인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달에는 25퍼센트에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40퍼센트까지 지침이 있었다면 안양시에서는 그런 지침을 받고 어떻게 했으며, 지금 안양시에서 몇 퍼센트까지 현재 썼습니까? 국장님! 지금 자료에는 9.8퍼센트까지 썼죠? 사용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장님! 제가 답변에 앞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안양에 200억, 이게 어디든 대부분의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국장으로서 저는 국장님, 이 정도는 저는 200억의 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하는데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저도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는 예산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지역별로 예를 들면 재래시장,상점가 그리고 범계동 같은 데는 녹지사업을 주민자치센터 건물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알고 이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았고. 그렇다면 지금 40억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었다면 각 동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사업을 그리고 이 사용되는 것도, 국장님! 이런 사업 관련 지침이 있었다면 보사환경위원들과 한 번이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논의했던 이러한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그리고 인력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원들과 간담이나 통해서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 하셨습니까?

글쎄, 단위사업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사항은 이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정활동 상 이렇게 참,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요. 분기에 한 번 정도 그 월별로 이렇게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게 시민들이 얼마나 문제를 삼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비전과 열정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200억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불만은 들끓고 있는 부분이었고, 이게 지금 40억 정도 지금 사용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오. 간담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니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희망근로에 대해서도 이런 간담회 때 또 위원님들 모시고 요 건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 건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나가는 그 부분이었을 거고요, 정식적인 간담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안양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6월 달에는 25퍼센트의 재료비가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7월 21일자로 40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 재료비로 사용되어서 지금 또 남아 있는 게 17억 2천입니다. 그중에 지금 11월 30일부로 사용되지만 6억이 남아 있어요. 제가 지역별로 만안구, 동안구 행정감사를 하면서 6억이 남아 있는지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 제가 확인 전화를 해서 6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마감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하 6월 달, 7월 달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비로 40억 정도 쓸 수 있는 그 부분이, 40억이 아니죠. 40퍼센트에 80억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7월 20일자로 변경됐다면 200억 정도 되니까. 각 동에 31개 동인데 80억이면 얼마입니까? 2억씩만 써도 62억입니다. 이런 사업을 제가 효율적으로 인건비에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마다 신도시는 좀 덜 들어갈 수 있고 구도심권 같은 데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국장님!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최대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희망근로사업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고 정책적인, 우리 국장님의 이 부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냐고 물었더니 구청에는 예산이 없다는 행정감사하면서 이 내용을 알고, 더 예산을 쓸 수 있는지를 구청에 했더니 예산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했고, 동안구청을 끝나고 나서 시청에 이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6억 정도가 남아 있고, 이것 위원님들 25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재료비가 바로 사업비인데 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모릅니다.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국장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답변 기회를 좀 주시면 한 1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재료비 40퍼센트 상향된 사항은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이 오자마자 7월 22일 날 그 각 동에 다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또 재료비를 상당히 많이 쓰고 효과가 아주 31개 동에 제일 잘된다고 하는 박달2동에 8월 달에 각 동장 31명을 소집해서 제가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 2층 사무실에서 박달2동에. 현장을 다 보여드리고, 주고, 재료비를 거기서 사용한 사례까지 하면서 재료비를 얼마든지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특별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현장까지 하면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각 동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이라든가 담당 부서에 역량의 문제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지역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철 국장님, 제가 의원간담회를 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알았다면 상점가가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그리고 구도심권에 있는 주변에 산과 낀 학교도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달2동이나 비산3동 같은 데 동장님들은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무언가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려고 한 노력인데, 이런 부분들 그런 사례를 보셨다면 시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시에서 만들어냈어야 된다는 얘기죠. 2010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지금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위원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고 우리 신철 국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지역별로 제가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학원가에 대한 부분은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재래시장에 상점가 같은 데는 무대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에 어떠한 작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철 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아이디어도 많고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우리 동장들, 일하지 않는 동장들하고 우리 국장님 똑같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회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장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그 잘못한 동장이 있었다면 이 재료비를 쓸 수 있게끔 사업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희망근로프로젝트 부서에서 많은 참고를 하고, 또 내년도에 3월부터 6월까지 시행이 되는데 위원님의 그 조언을 많이 반영을 해서 올해 이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력에 대해서 지금 그 인력들이 동에서 필수 사용되는 인력이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충분히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이 남은 예산을 갖고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동장이 찾지 못했으면 그리고 지금 양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못되어 있다. 지금 재료비로 17억 2천만원을 잡아놓고 6억 600만원이 남았다, 이 부분부터도 사업이 잘못됐을 부분에 문제가 있다. 자, 국장님! 이 부분부터 문제가 있죠? 사실. 지금 이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6억이 남아 있는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러나 구청 담당자도 동장도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잘못이 있죠? 지금 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청이나 동에서도 같이 공유해야 될 정보죠?

글쎄, 저는 재료비에 대해서 예산이 재료비가 없어서 각 동에서 못 썼다는 그것은 일부 동장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재료비를 쓰는 어떤 사업발굴이 어려워서 아마 재료비를 못 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감에서 양 구청에 구청 담당자들이나 동장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다 사용됐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11월 중순경에 1억씩 내려보냈죠? 국장님! 11월에.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1억씩 내려보냈죠?

예, 11월 2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 것도 내려보내야 되면 인건비에서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주홍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고요.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국장한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기금에 대한 금리인하 현상으로 해서 2010년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국장님!

예, 부족합니다.

물론 국장님의 답변에서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조례하고 노인복지기금 조례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제4조의 4항을 보면 “기금은 당해 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조항 때문에 사실은 그 기금에 대한 그동안 수익금을 적립해 놓았어도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전에는 기금에 대한 수익률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금리가 인하하는 바람에 2010년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를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 심의를 장애인복지기금은 10월 23일 날 회의를 했고,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도 10월 27일 날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쉬운 게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장애인복지기금사업 관련해서는 2천 200만원 부족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서는 4천만원 정도의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우리가 바로 이런 심각성을 느꼈다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해서 금년 정례회 때 이런 개정안이 올라왔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 이자감소 통보가 저희들도 그렇게 이자감소 통합기금이 6퍼센트를 가다가 3.64퍼센트까지 그렇게 하락이 된다는 것을 사실 한 7월, 8월, 9월까지도 거의 몰랐는데 한 10월 연말에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통보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얘기는 지금 현재 심의한 일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심의는 10월 23일 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10월 27일 날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 상임위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충분히 조례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현재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대안을 제시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청소년수련관장 채용과 관련해서 물론 국장님 답변 똑같이 1차, 2차 해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1차는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2차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기준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자격기준에서 법상 자격기준은 6항을 보면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법령상 자격기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채용 공고할 때는 채용자격 기준을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20년 이상 경력자 중 청소년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지금 채용기준을 강화했네요?

예, 최초로 할 때는 좀 강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그래도 높은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강화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입니다. 이게. 시행령 8조. 8조에 보면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명시가 자격기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은 있는데 지금 채용자격 기준에 공무원 5급 이상 자격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사실 그 채용공고에 공모를 못 올 수도 있어요. 법령상 기준을 어기고 강화했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안양으로 볼 때는 수도권에 그래도 거의 상위권의 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심사기준을 자격기준을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수련관장이 수도권이고 또 선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해서 그렇게 강화를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그 7급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응시하는 그 역량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그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수도권에 우리 동안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이 우수청소년수련관은 아닙니다. 곧 그 평가에서 아마 우수평가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기존 청소년수련관의 관장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7급 우리 팀장님들 또 거기에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동안청소년수련관이 우수하다는 거지, 만약에 거기서 직원들이 우수하지 않았다면 그런 우수기관으로 선정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격하고는 지금 현재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럼 시행령이라는 게 필요 없지 않냐 그거지. 이게 자격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시행령을 무시하고 채용공고 할 때 임의대로 채용기준을 강화시킨다면 시행령은 필요 없지 않냐 이거죠. 이것도 법령인데 법상.

예. 그 기준을 우리가 임의대로 완화해서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운영하는 그 주최 측에서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 법령상 시행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복지문화국의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그 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 법규에 의해서 시행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에 공모한 그 보니까 네 분이 거기에 응했네요. 그런데 그 네 분들 보면 박사도 있고 그다음에 다 여기에 자격기준에 그렇게 불합리한 자격을 가진 분은 없네. 그런데 그 네 분에 대한 어떤 물론 채용할 때 심의과정에서 깊이 심의를 했겠지만 그다음에 2차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어느 한 분의 특정인을 예를 들어서 위에서 자격을 강화했다는 그런 심정도 들어요.

하여간 1차도 보시면 아시지만 서류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본 그 면접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면접과정에서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 숫자로써는 전국에 상위에 가는 그런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좀 경험 있고 역량 있는 관장을 모시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1차도 보시면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차에 공모한 사람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장으로 업무지원팀에서 7년 8개월 지금 근무한 사람도 있어요. 경력을 보면.

예. 팀으로서 있는데요, 이것을 시․군에서도 관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름도 관리자로서 경험 있는 분이 없어서 심사위원들이 한 번 더 공고를 하자 그런 욕심을,

그다음에 국장님 말예요. 지금 현재 현 관장은 지금 파견이죠? 2년.

예.

그러면 2년 후에는 다시 복귀합니까?

네. 당연히 복귀를 하고, 그 기간 내에 또 공고를 해서 또 이렇게 기간 전에 공고를 해서 관장을 또 채용해야죠.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장에 대한 채용부분, 또 임용, 또 지연사유 그 부분은 뭔가 집행기관에서 좀 잘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그 청소년수련관장을 공석으로 놓고 했다는 게 첫째는 잘못된 사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어기고 그다음에 채용기준을 임의대로 강화시켰다는 그 부분. 그다음에 만안청소년수련관 옆에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물론 설문지 조사를 했네요.

예.

예, 설문조사를 했네요.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예, 당초목적은 영어체험 그런 센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로,

아니 그 부분은 설명했으니까 지금 그 부지를 이제 활용할 방안을, 지금 우리가 그 부지를 2007년도에 매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에 매입했으면 지금 현재 2년이란 세월이 흘렸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면 개관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내놓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문조사만 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설문조사를 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두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위치상 또 여러 가지 환경 여건상 지금 우리 그것을 특별하게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최대한 방안을 좋은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가 지금 현재 만안청소년수련관 부지도 아니고, 현재 그것 그냥 그대로 우리가 영어체험센터 부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공유재산 취득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대로 현재 있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거기에 해주었으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신철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그다음에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는 국․도비를 내시를 못 받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개․보수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다음에 2011년도에 지금 국비를 3억 6천인가 여기 보면 3억 6천, 도비를 내려주면 2011년도에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개․보수를 할 예정이죠?

예. 지금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금년 7월 24일 날 완료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청소년수련관이 경과됨으로써 지금 이게 오래되었잖아요? ’98년도에 우리가 준공했으니까. 그러면 점점점점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노후화가 더 들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내년도 내후년에 한 2년이란 세월이 흘러 가지고 설계용역을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지 않아, 용역을 다시 해야겠네?

용역을 다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존 설계해 놓은 조건에 그때 2년 후에 그 회사에 어떤 회계법상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연고가 있기 때문에. 해서 그 차이만큼 더 경비를 주고 2년 후에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이렇게 해도 큰,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안양1동청사에 문화의집으로 하려고 내시된 돈을 사전에 도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하고 설계용역을 했더라면 이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 사용승낙도 안 받고 임의대로 그 돈을 이렇게 우리가 쓰겠다, 하고 나중에서 예산을 성립한 후에 도에 요청하니까 도에서는 지금 불가방침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변경사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 처음에 당초에. 그렇죠? 국장님!

예.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도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유유부지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1차 발굴사업을 2008년도에 했고, 그때 예산이 3억 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2차 6월 18일 금년도에서 3개월간 발굴 시굴한 결과 고려시대의 유물이 발견, 출토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중문지, 탑 이런 것, 지금 금당지하고 탑지를 찾기 위해서 더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억 8천 700만원이 또 예산이 섰는데 이것 한도 끝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탑지 발견하고 나면 또 뭐 발견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문화재 발굴은 문화재에서 문화재 그쪽에서 쉽게 말하면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유부지의 발굴은 뒤쪽은 다 마무리되었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옛날 구안양사지라는 그런 사적지가 발견되다 보니까 앞에 금당지가 제일 중요한 지역이고 탑지가 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 시굴을 한 후에 세부 발굴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중업 씨라는 현대건축거장의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발굴은 불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셨듯이 지금 건물 본관 건물은 그냥 둔 채 그 주변만 지금 발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발굴을 전체를 다 하면 그 건물도 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문화재 관련해서는 이 업체도 이 관련된 업체 그냥 건설업체 아무나 이것을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발굴하는 업체들이 국내에 그렇게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굴의 발굴 찾고 어떻게 보면 사업성 이런 것도 우려하는 사람 그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당지, 탑지 발굴을 위해서 더 지금 발굴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현재 계약돼 있는 이 발굴업자가 1차 계약했던 그 업체가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추가발굴에 대해서는 문화재지도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다. 관련 교수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추가발굴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발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지금 발굴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그 업체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또 사업장의 복구문제라든가 기존 발굴했던 복구문제도 그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그 업체를 지정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어느 선까지 발굴에 대한 효과가 기대했던 것마다 여기가 한계까지고 더 안 했을 때 안양시에서 우리가 발굴을 않겠다고 그러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문화재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한 번 문화재가 나오면 거기에 어떤 승낙을 받고 중지가 되는 건지?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몇 번 자문할 때 저도 참석을 했고, 또 자문을 구한 결과 안양사지라는 신라 말 고려 초에 사역지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는 방안 또 사적지로서 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보존하는 방안, 또 다시 위에 복토를 하고 다시 이것을 복구하는 방안 이런 방안인데 제가 볼 때는 사적지로 복원하는 방안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예산 사정은. 그런 사례가 없고 또 황룡사지도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주춧돌 같은 것이 보존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김중업 유유부지 박물관은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안. 그러면 거기 박물관 겸 사적지로서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발굴되는 기와라든가 문화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것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그 현장, 유유부지 현장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 촬영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굴사업 업체 그것 계약서 사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할 계약서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지난번 해 놓은 것은 계약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은 것은 아니죠? 그것 하나.

중요한 사항만 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국장님! 희망근로사업은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만들어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 동장님들은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또 한쪽에서 많은 예산을 쓰기에는 3억, 4억 쓸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타동과의 형평성들 때문에 하지 못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안양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었다,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동감하실 거고요. 그래서 참 많은 인력이 2천 500, 6, 700명이 일하는 곳에 이게 사업비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일하는 모습이 틀리다. 일하는 것이 틀릴 것이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었었다면 더욱더 우리 국장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나 아니면 전체와 간담을 어떻게 보사환경위원회를 떠나서 각 동의 사업이기 때문에 24명 의원님들과 이런 사업에 관련되어서 간담을 했었더라면 이런 현상은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정안전부에서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25퍼센트의 지침에서 바로 한 달만에 40퍼센트의 지침으로 바뀌었고, 200억 정도의 예산을 잡는다면 25퍼센트면 50억이고 또 40퍼센트라면 80억입니다. 그러나 현재 17억 중에 또 자료에는 6억 정도 남아 있는 예산으로 나와 있고, 이러한 자료의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운영의 묘에서 그 단위의 구청과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서 뭔가 이번 계기로 2010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많은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감한 시기에 또 하고 있고요. 2010년 6월에 지방선거입니다만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와 비슷한 3, 4, 5, 6, 4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또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사안들이 주어지는 모습이 의심의 여지는 가지만 우리 시민들께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갖고 싶어하는데 2010년도 사업에는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의 어떤 부분이 나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잘 이러한 사업별 되는 부분이 동에서 못한다면 시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 팀장이나 담당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장님보다도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단호한 입장에서 세웠더라면 인력 대비 사업비 대비 안양이 좀 바꿔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없었다. 시간 때우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모습은 한 번 더 상기하면서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철 국장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금년 처음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지침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경험을 해서 좋은, 걱정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도록 이렇게 잘 추진을 하고, 또 내년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께 또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하튼 직원들이 제가 희망근로사업은 배정할 때부터 관련된 부서를 가면서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은 하고는 있지만 이런 사업예산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러한 사업이 잘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줄인다면, 우리 신철 국장님! 사실은 본 위원이 무상급식에 관련을 이렇게 갖는 것도 과연 과천과 성남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안양은 못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더더욱 인접해 있으면서 이런 필요성을 느꼈던 그 부분들입니다. 제가 다른 시․군도 이렇게 도교육청과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가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에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정말 한나라당 도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제가 수원시교육청을 가봤습니다만 더더욱 제일 어려운 데는 수원시더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교육청 관계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양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국장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옆의 시․군에서 지금 성남과 과천에서 하고 있는데 안양시 우리 학생들이라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료급식으로 해준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로부터 받는 입장보다 안양시 입장에서 솔직히 아마 그런 사안이 있을 겁니다. 예산,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기, 그러나 입장은 한나라당으로부터 그러한 감을 잡았습니다. 얘기하는 과정에. 정확히 누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체장들이 결정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시․군마다 그런 모습을 고뇌하는 모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안양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개인적인 우리 신철 국장님 입장에서는 과천도 하고 있는데 안양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런저런 사안에서 그리고 국장님 입장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단체장의 시장의 입장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아쉬움이 있다면 안양시에서 과감하게 예산으로 편성을 했더라면 그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정말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진정 우리 신철 국장님께서는 성남과 과천을 비교한다면 안양시도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무상급식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위원님도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참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나 국가나 가정이나 그 가정이라든가 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살림살이가 따로 있고 형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은 경마 세금이 연 앉아서 700억이 들어옵니다. 성남은 예산이, 우리 인구의 두 배가 되는데 예산은 세배가 넘습니다. 2조 3천억입니다. 안양시는 사실 63만에 7천억밖에 안 됩니다.

신철 국장님!

그래서 형편이 되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신철 국장님! 그러한 논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신철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예술재단이나 간판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사업을 하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 단체장 시장,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 예산에 하는 겁니다. 4대강도 국민과 시민이 싫어해도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업처럼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예산의 어떤 부분은 이것은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천이나 성남은 시비에서 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 시장의 의지가 포커스를 무상급식에 맞추었다 하면 가는 겁니다. 자전거체험센터를 몇십 억이 들어가도 100억이 들어가도 의회에서 예산이 잘려도 이번에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런 정책을 어디에 갖고 가느냐,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예산을 의회가 반대하면 또 못합니다. 지금 자전거체험센터도 추경에 올라왔지만 안양시의회의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 못했고, 이번도 또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장의 의지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신철 국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판단은 기관장도 하겠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시의회라든가 또 우리 시민단체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결정을 지운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의회에서 그게 삭감이 되었다면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제가 의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체험센터 그리고 간판사업 이런 핵심적인 사업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단체장의 의지가, 지금 도교육 김상곤 교육감이 이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진행이 시작이 되었던 거고 또 김문수 도지사도 어떤 역점사업이 있으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 역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자체의 예산이 많고 적더라도 어디 쪽에 어느 정책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 신철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우리 안양시의 교육경비로써 한 200억 하는 데가 경기도의 한 3위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계는 길게 얘기하면 하루종일 해도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원론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급식비가 2009년도까지 내려와서 안양시가 무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예.

지금 2009년도까지 자료에 머릿속에 없으실 테니까요. 지금 만안구, 동안구 2009년도의 국비가 이게 정말 저소득층 아동들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2억 3천, 만안구, 동안구 4억 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는. 이 예산이 삭감된 것 2010년도에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국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거죠.

국비는 예. 삭감이 되었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4대강의 예산 때문에 이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런 예산을 삭감해도 될까, 이 부분들인데 저희는 알지를 못했는데 예산서를 보고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도 많이 후원을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한 푼 두 푼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가슴 아프게 저는 생각,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안양시에서는 두말없이 2010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철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예산 삭감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국가예산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삭감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다른 여유 있는 시민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말 최고 먹는 문제, 정말 저소득층의 먹는 문제 급식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저 역시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안양시에서도 정말 걱정을 해서 예산을 한 것은 잘했다. 어떻게 보면 정부보다도 안양시가 앞서는 아동들의 복지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만안과 동안에 노인지회 사실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15개 시․군에서 경로당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차량 지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우리 신철 국장님께도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죠?

네.

사실은 저는 어떤 것보다도 경로당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가겠지만 지회를 가보면서 기동성이 부족하다는 모습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기동성이 첫째, 경로당 활성화든지 행사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첫째가 노인지회의 지회장님은 무보수죠?

네.

사실 무보수로 매일 나와서 봉사하는 입장에 와있는데 다른 단체들도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저는 다른 예산은 몰라도 예산으로 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양 지회에 하지 않았던 부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신철 국장님도 그 부분은 같이 동감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양 지회에 차량은 있으면 아무래도 좀 활동하기가 편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원체 원래 내년도에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 국장님! 노인복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자전거체험센터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예산, 예산, 하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복지국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우리 신철 국장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08년도에 본 위원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예산을 세웠으면 하고 했었을 때 “2009년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하길래 그러면 2009년도에라도 세워서 2010년도부터는 차량 하겠다는 부서에 얘기가 되었지만, 허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어떠한 예산을 말씀하실 때 예산이 없다 하는 말씀은 우선순위로 봤었을 때 과연 못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철 국장님!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 참조해서 정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해야 될 일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노인지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담당 국장으로서 노인지회 활성화라든가 노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담당 국장의 소임입니다. 앞으로 노인지회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고쳐야 되는 일이고요.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예산의 돌아가는 것을 깊이 잘 몰라요. 대부분이 시장님하고 얘기하면 모든 것은 만사 오케이. 다 예산이 세워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 교장선생님들 하나하나 사업별로 부르자,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세워준 학교들은 교장선생님 다 부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

네. 마무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릴게요.

여하튼 그 부분에서 지금 의회가 이렇게 지금 행사장에서 외우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마 안양서초등학교 가셔서도 한번 느끼셨을 텐데 ‘조금 모양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느끼셨는지 아니면 ‘당연히 시장만 나와서 대리 국장님만 인사하면 되겠다’ 그런 것을 느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가 학교 저희들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을 교육청에 반반씩 해서 준공이 되는 행사에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제가 그 행사에 그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가서 그냥 제 소임만 축사만 하고 이렇게 의원님들 오시고 내지는 오시는데 인사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느낀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도 오시면 오시는 대로 소개도 해 드리고 인사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예를 들면 교육장이 안 오면 학무국장, 과장이 오면 인사를 하고요, 우리 시장님이 못 가면 국장이나 과장이 대신해서 인사를 하죠? 그러면 의회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안 가시면 의원들이 하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의원님들이 두 분, 세 분씩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묘를 살리게끔 학교를 나가는 현장은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은 축사를 넣는데 축사를 빼는 어떤 부분이 되었어요. 시청에서 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나 교육청이나 의회나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학교 행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학교 측의 행사를 학교 측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하는 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혹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위원님 염려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에서 전혀 행사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면 제가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그러나 행사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 때문에 제 행정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2010년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사안은 있는데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05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복지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찬 복지도시 깨끗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과 보육정보센터 위탁 관련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철 국장님께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문일답해도 되겠죠?

네.

희망근로 관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를 1차, 2차 모집을 하셨죠?

네.

그리고 대기번호가 굉장히 많았죠?

네.

네. 대기번호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또 중간에 추가 이렇게 희망근로를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보통 자격기준이나 희망근로의 본 뜻에 맞도록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선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 행자부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그 시책을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지침을 좀 현실에 안 맞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자부 지침에 준해서 이렇게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희망근로!

예, 희망근로를 하다 보니까 일부 재산이 많은 재산세과다자가 근로가 되고 그 외 통․반장 또 이런 사람들이 이래서 사회적으로 희망근로 본연의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그런 언론의 어떤 보도도 되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시정을 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정을 하였고, 처음에는 많이 인원 접수, 희망을 접수하신 시민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날짜는 있고 그대로 접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중간중간 정리를 하면서 진행해 오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양에서 그 희망근로 참여자 중에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 참여한 사례가 있죠?

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그것은 21세대입니다.

21세대에 42명이 참여했습니까?

네.

두 명씩?

네.

부부가 같이 한 경우 있고, 모자, 부자, 모녀 등 이렇게 함께 참여한 사례죠?

예.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시켰는데 대기번호는 몇천 번까지 나갔습니까? 대기번호 굉장히 많이 나갔죠? 그래서 많은 생계가 어려운 일자리를 못 잡는 그래서 꼭 희망근로를 해야만이 되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죠?

예,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구에 2인 이상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작 희망근로에 참여해야 될 사람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간 결과가 되었죠?

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두 다 정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

지금 정리가 다 되었다고 보고요,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 11월 말까지 사업이 끝나고 그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연장 12월 24일까지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령자라든가 1인 2가족 이런 사항이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가구 2인이 참여했다는 사례는 잘못된 거죠?

예.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는 그리고 대기를 하고 있는 시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세대 2인 이상 참여시킨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장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그 민간위탁기관인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임용이 되었죠?

네.

그러면 급여는 공무원 기준으로 합니까? 청소년육성재단 보수규정에 준합니까?

공무원 파견이니까요. 아직 소속이,

파견이니까 공무원 급여로 그대로 지급이 되죠?

네, 지급이 됩니다.

앞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만 채용을 함에 있어서 자격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이렇게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올바른 채용방법은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을 채용하고, 그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이 자격이 없거나 접수를 안 했거나 마땅치 않을 경우에 2순위로 내려가고 3순위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죠?

자격순위는 그렇게 매겨진 게 아니고요, 자격이 일부 일괄적인 자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자격, 자격증 취득했는 그 기준으로써의 자격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 자격이 있으면,

아니 다섯 가지 정도 자격이 있으면 하는데 모집공고에서도 그렇고 이 회의자료를 보아도 그렇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순위가 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런데 현재 우리 안양 청소년수련관장에서는 관장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위법이 1순위는 법상 기준이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자 중 청소년육성업무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상회하고 있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완화시켰죠?

1차에 그렇죠. 더 역량 있는 관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강화를 했다가,

네, 역량 있는 관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은 수차에 걸쳐서,

예. 적정한 인원이 이렇게 또 채용이 안 되니까 약간 완화시켰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말씀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작 청소년수련관장을 뽑고 싶은 것이냐. 그러면 이 조건에 맞도록 상위법을 진술을 해서 이렇게 공고를 냈어야 맞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최종결정을 해서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을 파견하기까지 또 청소년수련관장의 선발기준을 청소년활동진흥법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조정하면서 나중에 공무원 파견까지 가도록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4차에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회의인데 공교롭게도 네 번의 회의가 모두가 다 서면회의로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서면회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회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 다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온 직원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고 회의를 할 수가 없죠. 본인 의견만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네 번씩이나 회의를 하면서 한 번도 회의 소집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함께 모여서 좋은 의견을, 보다 더 좋은 의견을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훌륭한 관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회의로 네 번을 다 대체하고 결국 공무원으로 임용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요? 국장님!

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단순한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을 이렇게 하나 인사 차원에서 공고를 하고 사람 자격을 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자꾸 이렇게 위원님들이 바쁜데 위원들을 모시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또 하실 것으로 믿고 또 충분하게 또 그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가능한,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

이런 사항은,

서면회의는 간단한 것일 때 이렇게 서면회의로 대체하거나 또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가 차지 않아서 몇 차에 소집을 했으나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가능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께, 유유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저희 존경하는 천진철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0년도 예산서가 저희 의회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겠는데 저희 안양시의회에 예산서가 도착한 것이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 예산서 안에 유유산업 문화재 발굴용역비가 들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과제심의 회의를 역시 서면심의 회의를 며칠 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면 19일 날 했습니다.

11월 10일 날 했습니다.

예?

11월 10일 날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용역과제 회의를 11월 10일 날 했습니까?

용역과제가 아니고 발굴 관련 용역을 줄 것인지, 추가로 발굴할 것인지 하는 회의를 11월 10일 날 됐습니다.

11월 10일 날 용역과제 추가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를 11월 10일 날 회의를 하셨는데 예산서는 11월 20일 날 도착을 했네요?

네.

그러면 예산서를 수립한 내용을 총괄부서에서 집합해서 인쇄소 맡겨서 인쇄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까지 도착되기 열흘 걸렸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용역과제심의 회의를 한 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십니까?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한 게 근간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을 유유부지를 문화재 발굴을 할 것이냐, 추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화재 추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1억 8천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용역이 필요하면 물론 필요해서 수립을 하셨겠죠.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쳤습니다. 19일 날. 19일 날 본 위원이 서류를 갖고 있는데, 19일 날 2010년도 본예산 추가용역과제 심의 의뢰서를 가지고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예산 편성 전 용역 심의를 거친 후 용역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 반영여부를 결정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산서가 저희 20일 날 의회 에 도착했는데 19일 날 용역과제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 그 날짜상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선별장 고용해지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앞에 1년이 넘도록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민망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다 아시기 때문에 경위는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8일과 9월 1일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저희 안양시는 고용해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각하가 내려진 이후에 현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36명 중에 원진에서 고용해지된 근로자들이 총 36명인데요, 그동안 25명은 고용을 새로 온 회사 주식회사 태림에서 고용을 했고요. 11명이 남았는데 지금 시청 앞에서 대부분 집회를 하는 분들은 남자 2명하고 여자 3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지금도 계속해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법과 규정을 떠나서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형과 아우’ 이렇게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고, 최근에 해지근로자와 대화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민주노총 안양시지부장하고 얘기를 해라, 하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지부장도 한 번 만나서 대화를 가졌었는데요, 또 지금 박달동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인 태림과 그 재활용선별장 근로자들하고 지금 단체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섭이 끝난 후에 나중에 얘기를 하자,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예.

우리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대기배출시설사업장․비산먼지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레미콘공장 관리내역을 서면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이 매우 미진한 것 같은데, 사업계획 및 양지3교 하류는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공사는 2008년 2월 착공하여 2011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안양천 합류지점에서 병목안 공군부대까지 자연형하천 정비를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써 2008년도에는 삼덕공원 구간 복개주차장 245미터를 철거를 해서 자연형하천으로 정비를 하였고, 2009년도에는 그 위에 대체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던 3동주민센터 앞 옆에 그 복개주차장을 금년 7월부터 철거에 착수하여 10월 말 복개주차장 204미터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하상에 돌출되어 있는 차집관로 440미터를 12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고수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0년도에 정비 예정으로 있는 양지3교 하류구간은 안양1, 2, 3동 뉴타운사업 구간으로써 면적이 한 574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운 관계로 뉴타운사업과 병행을 해서 향후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현재 양지3교는 금년 수해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보셨듯이 그 밑에가 차집관로가 돌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통수단면이 적어서 그 물이 범람할 정도의 위험한 지역이라 그 하류구간으로 32미터 내지 40미터는 철거를 해서 그 차집관로를 낮추는 공사는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서면자료와 더불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시 지형이나 특수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예.

묻는 이유가 우선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안양이 3위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서울 그다음이 부천, 안양인데 58평방미터 이쪽 안에 인구가 63만에서 조금 줄어서 62만인데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첫 번째 한 가지와 두 번째는 그 지형적으로 저쪽 북쪽에는 관악산 쪽에도 있고요, 서쪽으로는 수리산, 동쪽으로는 청계산, 동남쪽으로 모락산 해서 산에 올라보면 전형적인 안양이 분지형 삼태기형 도시다 보니까 지금 이 대기배출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가 중국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면 먼지 이런 게 굉장히 많으면 안 빠져나가는 것을 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양 구청에서도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보니까 양 구청에서도 4건을 단속을 했는데 4건을 다 자진경고해서 자진처리하는 것 이런 식으로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기배출사업장 대상업소가 96곳인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예.

이게 지금 위반업소가 만안구에 있고, 경고 과태료로 200만원을 부과했나요? 몇 건이죠? 이게 지금요.

그 1건입니다. 그것은.

1건이죠? 지금. 건수당 과태료가 24만원, 48만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많은 데는 80만원이 최고 맥심이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사업장은 대상업소가 87건인가요? 비산먼지장.

예.

비산먼지사업장이 87에서 점검업소가 300건인데.

거기 두 번 내지 세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0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300회 점검해서 별첨인데 그 별첨 용지에 몇 건이 지금 단속이 됐나요?

12건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

12건을 해 가지고 토탈 금액이 지금 12건이 단속된 거죠? 지금요.

네.

이 과태료는 시세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그럼?

예, 시세.

그리고 그 별첨에 보면 별첨2에 레미콘사업장 관리실적이 있는데 안양시 관내는 레미콘이 7개가 있네요?

네, 7개가 있습니다.

만안구에 2개, 동안구에 5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차량을 보면 보통 한 레미콘업체에 64, 65개, 많게는 55개, 60개 해서 평균으로 한 회사에 50군데면 7개 회사면 5×7 35, 350대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등록이 안양시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과가 달라서 잘 모르시죠? 지금요.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 차량등록은 교통행정과나 건축교통과에서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대개 지프차로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예. 이게 지금 굉장하게 이 행정부서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사업장 지도점검 각종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자동차의 그 매연 대기오염이 심각할 뿐더러 또 자연적인 황사현상 중국에 나오는 황사현상 또 더군다나 인위적으로 63만 인구과밀도시에 레미콘공장이 7개, 차량이 지프차가 됐든 어떻게 됐든 350대, 이러한 자연환경이 시행정으로 어떠한 바뀌어져야 된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저희도 그래서요, 레미콘사업장 레미콘공장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산먼지, 안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비산먼지 농도가 우리 기준치보다 약간 오버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저희 안양시 혼자만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과천, 군포, 의왕, 광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끔 합동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녹색 정책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예, 생각과 그 노력과 실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인구과밀도시에 지형이 전형적인 분지형에 시민들은 맑은 공기, 맑은 삶 속에서 삶의 질 향상하는 게 복지고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자그마한 도심에 레미콘공장이 7개 되는 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환경, 환경하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인근에 있는 광명 다 협의했지만 협의해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벌써 계속 몇 년간을 7개 업체가 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그래서 이것이 과태료까지 부과해도 그 사람들 24만원 내봐야 매일 그거니까 이제는 시 차원에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한번 식구들과 직원들과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과연 이 시점에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연구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혼자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을 기존 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또 전체 시장님과 같이 간부회의를 열어서 업자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택해야죠, 이제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루아침에 이게 7개가 다 이전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사업인데. 이분들이 있어서 안양시가 뭐가 지금 저해요인이 뭔지 압니까? 크게. 우선 지금 지도점검 공무원들이 일손을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점검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밖에 해서 악순환만 계속된다는 것. 두 번째는 대기오염 이 배출이 변화가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물을 청소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이죠. 나갈 때 청소하고 그뿐이고 들어와서 청소하고, 도시가 지금 회색으로 다 깔려 있잖아요. 그게 먼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정확한 것은 지금 현장점검을 안 가봤지만 물 사용도 이게 아마 수돗물 갖다가 사용할 거예요. 틀어서 그냥 틀어서. 지하수도 아니고. 시민들이 지금 수도는 매일 적자인데 이 사람들 물 사용량이 많으면 이 사람들한테는 수돗물 사용이라든가 뭐하면 더 비싸게 과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물을 수도보다는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요,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물은 거의 재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세륜한 것은 다시 레미콘 믹서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 물 재이용하면 또 회가 있는 물 재이용하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안양시 물이 오염되는 거니까 그런 원론적인 것보다 일단은 본 위원이 대기배출시설사업장과 비산먼지사업장 지도점검실적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충분하게 노력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에 있던 지도단속에서 변화를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이유가 이 조그마한 도시에 7개의 레미콘공장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시에서 자꾸만 다른 지역으로다가 외부로 나갈 수 있게끔 대안을 찾자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6대 때 어떤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환경문제는 우리 다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도중에 잠깐만요. 우리 김국진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들을 격려차 이 자리에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암천 공사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데 그 뒤처리가 공사했던 데도 깨끗하지는 못하죠? 우리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삼덕공원은 그쪽에는 2008년도에 완성이 됐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천이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희망근로도 있고 제가 동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남는 인력들이 동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시면 지금 3동 동사무소 밑으로는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삼덕공원 구간에서 가보시면 걷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일단 공사는 완료는 안 됐지만 90퍼센트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 부분도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완료는 안 됐지만 과장님! 가보시면 완료는 안 됐지만 사람이 걸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죠?

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면 복잡하게 작년도에 일단 사업을 마쳐서 일단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면 미관이 좀 깨끗하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지금 거기가요, 그 공원 밑에가 공사가 완전히 끝났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양지3교 그 밑에가 차집관거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 전부 와 가지고 거기에 토사가 쌓이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물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위에도 지금 공사가 지금 밑에 하상공사가 지금 한 60퍼센트 내지 70퍼센트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이 그 밑에 내려와서 이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금년에 겨울에 그 아래 양지3교 밑에 그 밑으로 한 40미터 정도를 복개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해야만이 차집관거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차집관거가 다운이 되면 그 위에 삼덕공원의 하상은 완전히 정리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그렇게 되면 내년 봄부터는 임시적으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09년도에는 지금 완벽하게 그 자리를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원을 했고, 돼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 이거죠. 삼덕공원 이용하는 분들이 내려가서 돌에 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돌이 있다든지 울퉁불퉁한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 현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현재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깨끗하면 좋겠죠. 큰돈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관리를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3동과 4동에 의뢰만 해도, 우리 과장님! 3동과 4동에 동장님들하고 미관이 이렇기 때문에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것을 한번 찾아본 적 있습니까?

공사구간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다른 동에 희망근로 이렇게 투입해서 그것 하는 것은 조금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쓰레기 줍는 것 이렇게 거기에 삼덕공원에서 쓰레기 같은 게 떨어진 것 그 법면 같은 데, 그런 것은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는데 현재 공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3동이나 4동에게 지원을 받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저의 생각과는 180도가 틀립니다. 1년 동안 그러면 그 미관이 썩 좋지는 않죠?

예,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예.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 지금 제가 보면 3동과 4동에 희망근로인력들이 할 일이 없어서 거의 형식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되려 제기하고 문제점을 삼았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 번 정도 얘기해서 인력을 내서 돌을 주워 내고 울퉁불퉁한 데는 좀 다졌으면 좋겠다. 완전한 공사가 아니라 미관에 좋지 않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1년 동안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때는 그 부분이 충분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쪽에 지금 수해가 나면서 다시 했죠? 공사를.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공사를 하였듯이 지금 그 주변이 공원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죠. 많은 시민들이. 그렇죠?

예, 많이 이용해요.

이용하면 깨끗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제가 요청했을 때는 99퍼센트 동의를 해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미관이 어떻게 되든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놓아두겠다는 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수부지예요. 저희가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야생초도 식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지금 공공근로를 희망근로를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는 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그 작업 후속공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와서 작업을 해도 그게 쓸데없는 작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돌이 그리고 복잡한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한데 모은다든지 그런 그 부분을 보기 흉한 것을 한쪽으로 치우는 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그게 이중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중 일이 되고 또 거기는 어디까지나 공사구간은 도급자한테 저희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타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봉우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자체가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식전환이 필요한 게요, 과장님!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삼덕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예,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면 밑에 사람이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내려가는데 돌에 걸리고 거기를 걸어요. 지금 공사는 우리 과장님 얘기가 공사가 미완공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 된 줄 알고 그래서 밑에 걷다가 우리 학생들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수암천 복개, 복원을 안 한 곳에 밑에까지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미관이 좋고 만들어져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자는 게 있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게 시청 앞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남는 인력이 있었을 때 그분도 어디 가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주웠을 때 이중 일입니까? 그게.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워서 미관도 좋고 사람이 내려갔을 때 안전에도 좋게끔 만들어 놓는 게 이중 일입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게 이중 일인지 아니면 안전과 미관에 그런 부분을 깨끗이 하자는 부분에 그게 이중 일이에요?

그것도 만약에 해야 되면요, 그것도 저희가 그 시공회사에 시켜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그것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공회사를 시켜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희망근로나 이런 분들을 투입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가 도급자한테 시공자한테 지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좀 안 나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희망근로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그것은 동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죠.

우리 과에서는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도 안양천에 하는 건 있습니다.

안양천에 하죠?

예.

과장님! 안양천에 하면 그 인력을 그 부분도 그쪽에 나가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내려온, 저는 현장에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미관과 그런 돌이나 주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큰 공사는 포크레인을 대야 되고 장비를 대야 되는 부분이었을 때는 업자한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그 할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 한번 협의만 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1년 동안 미관과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그대로 왜 방치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도급자 시공자한테 시켜서요, 그런 일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바로 과장님!

예.

저 업체한테 원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안전과 미관에 대한 부분을 깨끗이 바로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동 동사무소 밑에 쭉 보면 복원했죠? 그렇죠?

예.

수암천 복원했는데 일부는 그 벽을 허물고 돌로 쌓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일부 공원이 있는 한 10여 미터 구간에는 그대로 벽체를 놓아두었죠?

예, 연벽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예, 옹벽 그대로 놓아두었죠?

예.

썩 미간에는 좋지 않죠?

예, 안 좋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지금 제가 업자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가 어려운 공사입니까?

거기는요, 지금 옹벽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나무하고 조경석상 구하고 한참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암천은 거의 옹벽으로 양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옹벽 구간은 대게 다른 것으로 돌 붙임이라든지 이런 판 붙임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미관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그대로 수암천 구간은 전체 구간이 헐고 조경석을 쌓는 구간도 있지만 헐지 않는 구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은 별도로 미관 조치를 할 겁니다.

과장님, 지금 조경석으로 쌓은 부분과 콘크리트 벽으로 하는 구간인데 그 일부만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한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건너편 라인은 건물이 있고 콘크리트 돼 있지만 한쪽 면 10여 미터만 그렇게 틀리다 보니까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불편함이 있지만 나무를 심어서 의지가 있다면 할 수도,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좀 난공사는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난공사도 되고 경제성으로 봐도 좀…….

그런데 경제성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10년, 20년을 본다면 그 동사무소 건너편이 차후에 된다면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경제성 말씀하셨는데 언제 우리 그 사업을 하면서 경제성을 그 금액이 얼마가 더 들어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예.

경제성을 논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관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도 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성을 논한다면 거기도 놓을 필요가 없죠. 그런 작은 구간에 그런 부분을 미관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었다면 뭐하러 밑에 구간 그것을 합니까? 차후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업자와 함께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밑에 구간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쪽보다 1미터 정도 더 높았던 그 부분이죠? 공원이 있어서 공원이 하나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것 부분 외에는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공원이 그 나무를 하나 베어내야 될 수도 있고, 그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보니까 그것 하는 것을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 부분을 봤습니다.

가능하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한데요.

나무 뽑지 않고 가능합니까?

아니오. 나무 뽑지 않고 공원의 3분의 1 이상을 침범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 소나무도 다 심고.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고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이상까지 허락이 되지 않고 나무가 있는 가운데도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리고, 가능하다면 하실 수는 있는 거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산은 지금 국비 지원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수암천사업이 국비 지원이 몇 퍼센트예요?

70퍼센트.

70퍼센트죠?

예.

도비도 지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남아져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국비․도비․시비, 시비는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15퍼센트, 15퍼센트.

15퍼센트 들어가면 그게 3천이 들어갔을 때 우리 안양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왜냐하면 전체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10여 미터 구간을 하는 부분은 참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수암천 사업이 2011년까지 완성되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더 이상 주차장 문제로 중단한다, 돼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뉴타운사업과 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과장님, 뉴타운사업과 관련되는 게 아니고 시정질문 할 때 그 실무자끼리 과장 그리고 국장이 모르는 가운데서 실무자들끼리 해서 시정질문 답변서에 질의하니까 그 답변서에 그냥 쓴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들으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담당이 그때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너무나 이런 큰 사업이죠?

네,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죠?

예.

그러나 어떻게 의원이 시정질문 했다고 상의도 없이 보고서를 그렇게 올립니까? 주차장 하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시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실무자선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뉴타운이나 그런 부분에서 진행됐다면 큰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그것은,

충분한,

예.

자,

충분한 검토가 좀,

됐어야 되는 거죠?

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요, 이것도 환경부하고도 상의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보면 2010년도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예. 14억이, 15억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도도 확보가 됐는데 환경부에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달에인가, 이 부분을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부하고 협의하셨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매년 돈이 내려온 것 가지고 공사집행한 실적을 봐 가지고 공사비를 내시를 해 줘요. 그래서 내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동까지 공사를 철거를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공정이 이제 나가니까 내년에 할 사업비를 14억인가 15억을 내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상류 쪽으로 공사를 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예. 그 아래로 양지3교 아래로 한 36미터인가, 하는 것 하고요.

이 중요한 사업들은 결정할 때 시 집행부에서 좀 신중한 입장을 협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 한마디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런 답변에. 앞으로는 수암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와 함께 협의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끝났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선별장 현장감독일지 및 점검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활용선별장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야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환경적으로나 근무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이 점검이나 이럴 때는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그 부서에서는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물청소도 하고 또 지난달에는 재활용컨베어, 고장률이 잦았던 컨베어시스템도 교체하고 또 금년에 재활용위탁선별장 운영업체와 근로자들이 남자휴게실을 한 12평 규모로 짓고 거기다 에어컨도 놓고 물도 마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저희 선별장 근무하는 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온풍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물이 노후된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이나 환경 쪽에 노력을 하지만 앞으로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시설이나 그런 쪽에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청소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위탁을 민간업체에 주었지만 위원님들이 가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컨테이너와 냉난방시설까지 해주었다는 것은 정말 사람이 아무리 시에서 위탁은 주었지만 누가 보면 일반 공장만도 못한 분위기, 우리 내 형제들이 거기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과장님 가져 보시죠?

저도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서 현장에서 그런 말도 똑같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그런 시설물을 보면 이것 시설물이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여건이 좋게 해 주고, 그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난방시설은 2010년도에는 바로 설치하나요?

네,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계상해 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사실 위원님들이 많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너무 환경이 그 부분 외에도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그 외에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안양시를 위해서 위탁업체지만 민간업체지만 안양시민들의 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도 누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왔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면 그 민간업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양시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면 썩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안양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선별장에 있는 환경도 복지를 함께해서 2010년도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히 복지분야에 환경분야에 관심 갖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민수기 과장님 서면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그다음에 서면자료와 함께 더불어서 입법예고된 시행령도 잘 봤습니다. 서면자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가 굉장히 근무하시기 힘드시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시에 1천 700여 공직자 중에서 이 과가 힘든 과가 있고 좀 여유 있는 데, 굉장히 힘든 과라고들 많이 들었습니다. 안양시 63만들의 모든 의식주 중에서 아울렛 다시 한 번 말하면 모든 것을 마무리 처리해 주는 과 3D, 3D업종 3D과 중에 하나라는데 거기서 청소과에 민수기 과장을 비롯한 청소과 직원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훌륭하신 직종을 갖고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우리 63만 시민들은 정말 의식주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러면 이 서면자료에 의하면 지금 청소대행업체 기동반 운영인데 참여인원이 11개 반에 22명이라는 거죠? 지금 28쪽에 보면. 제가 업무보고 28쪽에 대한 것 가지고 청소대행업체 기동반 운영보고.

아, 그 관계.

체크가 안 됐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예.

확인됐습니까?

예.

28쪽.

예, 봤습니다.

28쪽에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에 수집․운반차량 해서 참여인원이 11개 반에 22명, 이것 서면자료 충분하고요. 이게 청소대행업체 기동반 운영 이 취지는 어떤 저기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그것은 청소기동반 그 업체에서 하나를 한 대를 예비화 돼 가지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아침에 대로변이라든지 그런 수거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성격으로요?

예.

그것을 왜 묻냐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새벽 한 4시 반인가요, 새벽에 일번가 전체를 쓸고 청소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쓸고 모아서 그 청소차에 탑재하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고된 직업이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체험을 한 번 해 봤는데 그래서 지금 참여인원이 11개 반에서 22명이 어떤 취지인가 해서 여쭤 보는 거였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이 경과돼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건 복지문화국이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이것은 아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쪽에 보면 아름답고 청결한 화장실운영인데요, 거기에 제가 지금 4대 마무리지으면서 3대, 4대, 5대 하면서 아마 환경 쪽 화장실 문제 가지고 계속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게 많아요. 민간이지만 어떤 건물에 가면 화장실 보면 1층은 잠겨있어요. 2층도 잠겨있어요.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가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민간은 신청제니까.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게 공공건물 그러니까 안양시에 있는 녹지공원 쪽에 지금 화장실 패턴이 시․구청․녹지공원과 3개 부서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세 팀이 업무에 협조 공조를 해라, 해서 이것 좀 부탁했는데 지금 안 됐는데 내일 설명하실 때 시․구청․녹지공원과 업무 협조해서 아직도 화장실이 지금 문이 닫혀 있는 데, 폐쇄한 데, 과거에 옛날 구시대적인 화장실이 지금 몇 개 있는지 그것을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청소과에 민수기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청소의 그 시민에 행정을 하시는 청소과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민수기 청소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가볍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동별 환경미화원 배치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7천 명 인구가 있는 동과 2만 3천 명 있는 동이 같이 환경미화원 4명을 배치하고 있고, 2만 명이 못 미치는 1만 7천 명 이렇게 있는 동에 10명, 9명의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인지 즉답이 가능하시면 답변,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으면 내일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과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청소과장님으로 민원도 굉장히 많고 또 일을 해도, 해도 빛이 안 나는 곳인데 혹시 새벽 청소차량 작업현장을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새벽 청소차량이 작업하시는 현장을 지금 이렇게 머리에 그리시도록 다 잘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새벽 청소차량 또는 재활용 수거차량 등이 이른 새벽에 근무를 합니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청소차량 뒤에는 환경미화원 2명이 달리는 차에 매달려 뛰어올라가서 중간중간 내리면서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져서 얹고 다시 또 달려서 차에 올라타고 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리고 또 재활용 수거차량은 굉장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차에 높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 재활용 수거작업을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은 재활용품 위에 앉아서 가게 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봤습니다.

보셨죠?

네.

그래서 재활용품을 차에 산더미처럼 싣고 그 산더미처럼 실려진 그 위에 환경미화원이 타고 차량이 운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너를 돌거나 둔턱을 넘어갈 경우에 이 차량이 널뛰듯이 하면서 그 위에 타고 있는 환경미화원도 널뛰듯이 뛰는 모습을 본 위원도 새벽에 청소차량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셨죠? 우리 과장님.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한 위험부담을 안고 새벽부터 나와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본 위원도 고민을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어려우시면 내일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 가능하시잖아요?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까? 우리 이재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업체에 전화를 많이 드렸고, 그런 게 여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질적인 거지요. 이게. 고질적인 거고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하셔서 안전사고에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내일 복지문화국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혹시 미비된 부분이 있으시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